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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5일(화)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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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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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정책기획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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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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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출범하는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정책기획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보고과정에서 발견되는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대안제시 등으로 각종사업과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는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입니다.
  노명숙 정책기획실장의 병가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건설하고자 추진해온 금년도 상반기 정책기획실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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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주요업무 추진상황(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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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증평오신 걸 대환영하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증평군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모든 거를 도에서 많이 증평을 위해서 가져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셨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일하시는 기획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 보면은 상반기 추진상황에 지역발전포럼지원사업 계획서 제출 중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시티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포럼지원사업에는 저희 관내에 산업단지에 한국철강과 신성이엔지, 태양광 전문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해서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한 그런 포럼계획을 제출한 게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현재 증평산업단지에서는 지금 에스케이화학과 신성이엔지, 에이원테크 등 태양광 관련업체가 주로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증평군의 주요 전략사업은 어디에 두고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산업단지에 전국에서도 유수한 태양광 전문업체가 3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 또 저희 지역은 기존에 인삼을 특화하는 그런 시책을 전개했기 때문에 인삼시험장부지에 또 홍삼인 전문 또 업체가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인삼과 앞으로 태양광산업 그런 거를 저희 지역에 특화하는 그런 시책을 전개하고 있고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 관련하여 인근 음성군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금년도 태양광 제1공장 준공과 제2공장 투자협약을 하고 2009년까지는 약 3,000억을 투자하고, 2010년에는 약 6,000억을 매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태양광에 대한 투자와 매출 예상규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철강에서는 앞으로 4,5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신성이엔지에서는 2,0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원테크에 대한 현황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물론 음성에서도 현대중공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온 태양광업체도 유수한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시책으로 전개를 하겠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 업무보고시에도 보고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까 초중리 인삼타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군개청 이전부터 주로 인삼을 소재로 하여 지역발전주력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리 구)인삼시험장부지에 인삼 관련시설과 송산리 바이오인삼센터 인근에 도에서 지원하는 인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인삼유통건립 관련하여 1,7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증평군에 투자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리에 (주)농협고려인삼에서 투자하는 거는 투자예상금액이 한 1,000억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충청북도에서 충북인삼을 명품화하는 그런 계획을 전체를 증평군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센터에 충북인삼농협에서 투자하는 거는 제가 아직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필요하면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서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면적이 좁고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한 걸로 우리 군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 군민에게 보다 내실 있는 종합행정과 투자유치로 평화로운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업무에 담당도 아닌데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담당실장님이 아니다보니까 좀 답변이 좀 불충분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때 좀 간략하게 아주 내용을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17쪽에 군수 민선2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완료사업이 6건인데 금년도는 완료사업이 10개 사업으로 돼 있네요,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 총 49건 중 완료사업이 10건인데 그걸 사업별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군관리계획 수립하는 게 있었고, 또 장이익어가는 인삼마을 육성하는 게 있고, 인삼골 기능성 청정쌀 마을육성사업, 또 지역특화사업해서 맞춤형소득개발지원사업, 또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증평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건, 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건립사업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래서 지금 4건이 더 완료사업으로다 지금 돼 있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걸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쪽이나 27쪽이나 같은 맥락인데 민선2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 2008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발전포럼사업 계획서 제출이 2008년도 4월달에 돼 있고,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시티(솔라밸리+바이크타운)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군에서 지금 산업단지 내에 유치하는 회사가 공장을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아직 안 들어온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개발하는 게 뭐 뭐인가 한번 아시는 게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죄송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김재룡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경제과나 거기 업무보고 할 텐데 지금 아까도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현대중공업에서 3,000억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시길래 현대중공업은 음성 소이면에다가 3,00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에요, 정몽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음성에서 태양광발전으로 해서 사업추진하는 건 솔라이트 건전지 사업이거든.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신성이엔지에서는 전지, 또 한국철강에서는 모듈, 에이원테크에서도 전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김재룡 위원    그래서 우리 인근 음성군에 하려고 그러는 사업이 지금 그런 안을 갖고서 연계사업을 증평군하고 서로다가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게 솔라이트 사업이에요.
  솔라이트.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안타깝게도 지금 증평군에서 얘기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분소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민선2기 군수공약 보면 지연부진 사업이 1개 사업이 있어요.
  그 1개 사업이 그거거든, 지금.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2015년으로다가 또 완료연도가 지금 변경돼 있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 때 한번 와서 의원님들한테 서로다가 토론회도 한번 한 게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금 완료연도를 15년까지 하면서 할 때에 참 중요한 사업인데 왜 지금까지 이런 걸 미진하게 의회 의원님들하고는 아무 지금 토론도 한번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관계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집행부, 군수님, 모두 초미의 관심사였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 의한 당시 재경부 특구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었고, 한국농촌공사에서는 규모를

○김재룡 위원    아니, 지금 농촌공사는 다음 얘기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릴 내용이고 항우연을 유치하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죄송합니다.
  도농특구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2015년도까지 지금 완료연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부연하게 하게 된 동기하고 왜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는 아무 서로 상반된 얘기가 없었고 보고사항 하나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는 당초에 산업단지에 부지까지 확보를 하는 저희들 군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만 항우연에서 자체적인 어떤 결정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척이 못됐고 그러다보니까 항우연에 주기로 했던 부지도 일반 기업유치 하는데 우선 활용을 하고 2산단이 조성이 되고 한다 라면은 거기를 활용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항우연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우선 해 주세요.

○김재룡 위원    예, 이건 왜냐 하면 경제과에 물어보기에 앞서서 어차피 기획부서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1산업단지를 항우연부지를 일반 기업한테 분양하는데 대해서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고서 항우연 유치를 하는데 대해서는 제2산업단지 추진하는 쪽으로다가 산업단지가 되면은 가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가든지 그건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사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됐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2015년도까지 완료사업이라는 목표는 정해놓고 2015년도라는 걸 해놓고 와서 의회에 와서 지금 업무보고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책자에는 2015년도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까지 어떻게 할 거며, 어느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한다는 지금까지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었고, 서로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떠나서 밑에 실과장님들이 좀 소홀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까지 보는 게 아닌가 이 사항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오신 우리 김명희 부군수님이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명희    예, 감사합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참 심도 있고 훌륭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항우연 문제는 저도 종종 신문에서 증평에 유치하느냐 저쪽에 전라도 남부지역에 유치하느냐를 놓고 충북과 저쪽에 전남의 대결양상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저쪽에 남부지역에 유치하려고 그러고 우리 충북에서는 증평에다 유치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해서 하다가 이게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여기서 와서 보니까 유치하는 과정, 또 유치를 계획을 2015년으로 연기했다든지 계획에 다소 변경이 있을 때는 중요한 현안은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고 또 설명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거는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앞으로 협의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의회의 홀대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도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할 때는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된다 얘기해서 불가부연하게 동의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아무 말이 지금까지 언급이 없어 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니까 기획실 업무뿐이 아니고 모든 과의 업무가 다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서로다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이러면서 군정업무를 끌고 나가야 서로 증평 군민 3만 2천여 군민이 다 혜택을 보고 잘 군정업무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짤막하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답변되셨어요?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연규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우리 운영내무위원회가 처음 열리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작년까지나 금년까지는 신생군, 신생군 참 어렵다 우리 신생군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도 행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 우리 부군수님이 증평에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주 기대가 큽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증평군에서는 지금 행정적으로 예산이 1,500억이다 얼마다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예산이 많은 것은 우리군으로서는 좋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 우리군의 서민은 실질적으로 내 가슴에 내손에 닿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인 것이.
  제 본인이 좀 그게 안타까운 것이 지금까지 물론 행정적으로 군에서 잘해왔지만은 그래도 무언가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 우리 서민이 이렇게 잘살 수 있는 거를 이끌어줘 가면서 도로도 닦고 건설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의 행정은 서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미약하다는 얘깁니다.
  도로를 닦고 어디 논두렁을 해 주고 건설을 하고 건물을 짓는 거는 아주 상당히 무지하게 발전이 됐어요, 신생군으로서.
  그런데 농민을 돕고 그렇지 않으면 서민을 돕는데 그 시초나 끝이 이것이 행정적으로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물론 계셔보시면 이걸 담당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어느 도로를 닦는다 그러면은 현재 시가로다가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공시지가를 따져서 땅값을 물론 주지만은 실상 가격은 그 가격에 흥정이 될 수 없고 그 가격에 우리가 돈을 내면은 그 땅을 어디 가서 장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안면 노암리 2단지에 하는 경우도 주민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이 참 많은 것이 불평불만이 보통 불평불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그 사람들의 무지한 애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군, 타시에서 하는 행정과 우리군에서 하는 행정이 좀 차이점은 그 액수에 따라서 거기에 좀 수렴이 돼가지고 좀 차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서민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물론 정부에서 행정차원에서 이렇게 건설을 하고 도로를 닦고 무슨 하천정비를 하고 하는 거는 물론 해야 되지만은 너무 우리군에 행정적으로써 우리 서민이 무슨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어떠한 일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안, 증평에 공단이 들어오면은 기왕이면은 우리 지역사람을 활성화를 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동료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여기에 좀 활용해서 일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어느 공장 산업단지 보면은 20%도 안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람이.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요, 출퇴근 시켜가지고.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우리 증평의 서민인 군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을 좀 해 주셔서 우리 부군수님의 좀 우리 고향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잘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명희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출장소 시절에 기획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제가 10년 만에 왔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를 제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증평도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증평이 얼마나 발전 했는가 변화하는 거를 만날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는 이따금 오기 때문에 아, 증평도 참 많이 발전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특히 기반시설, 지역의 기반시설은 어느 군에 오히려 괴산이나 단양 이런 데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군이 발전하려면은 우선 기반시설이 먼저 돼야 됩니다.
  선행돼야 됩니다.
  도로, 교통, 상하수도 이런 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거기에 뒤따라오는 그런 산업단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들어서서 지역에 이익이 되고 지역에 생산활동이 가중이 되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이 들어온 다음에 서민이 생활할 수 있는 복지시설, 복지혜택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크게 능력은 없지만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1산업단지라든지 제2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거기 기업체가 완공이 된다면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으로 예를 들면 거기 공장이 입주가 되면은 직원을 채용할 적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사람을 몇 사람을 써달라 그런 취직문제, 또 그분들이 지역에 자기네들이 돈을 벌면은 지역에 어느 정도라도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지역과의 주민과의 유대관계, 소득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뭐라고는 따지기 어렵지만은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지역에 이익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또 주민을 위해서 혜택이 가는 이런 군 행정을 이렇게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청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자문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서민 측에 지금 본 위원 입장에는 서민 속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참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뭐를 좀 해보고 싶어도 그런 자리가 없어 못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잘사는 사람만 잘살 게 할 것이 아니라 자세한 것도 지금 이왕이면은 우리 부군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답변되셨습니까?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연규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김명희 부군수께서 부임하셔갖고 얼마 안돼 갖고 아마 업무가 상당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셔야 되는데 자리를 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홍성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는 것 들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계속해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노명숙 실장께서 부재중이신데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가 숙지가 안 되셨을 텐데 답변되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답변이 안 되시는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에 2008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중에서 균형발전 전략사업 발굴 10개 사업 이거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업무계획, 우리 연초에 보고한 업무계획에 보면은 13쪽에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군민역량결집을 위해서 국회와 도, 군의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도나 군의회, 또 의원과의 어떤 회합이라든지 또 증평의 현안사업추진이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번도 이런 회합이 없었습니다.
  국회와 도, 군의회의원과의 그런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균형발전 전략사업 발굴 10개 사업에 대해서 내역 나온 것 있으면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 전략사업 발굴 10개 사업 해서 단기사업 3개, 중기사업 4개, 장기사업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기사업은 X게임장 및 레포츠 파크 조성하는 것, 또 중부권 최고봉 좌구산에 천문대 건립하는 사업, 또 홍삼포크 파워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 또 중기사업으로는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연촌지구 도·농교류형 리조트단지 조성, 한남금북 생태테마 관광벨트 구축, 개발촉진지구(낙후형) 지정사업, 또 장기사업으로는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한 공항도시 건설, 청주공항~증평간 수도권 전철 연장 건설사업, 청주공항~증평간 경전철 건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도와 조율을 해서 최종 4개 사업은 사업이 확정 추진하는 걸로 됐는데 그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인삼사업하고, 태양광산업, 또 웰빙휴양사업, 또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결집사업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이 함께 협의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책기획실장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 또 부군수님도 계셨습니다만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갖고 향후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 전략사업 지금 열거한 10개 사업을 보니까 대단한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4개만 선정됐으면 나머지 6개는 그러면 사장된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현재는 이거 외에 6개 사업은 향후에 더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이긴 합니다만 우선은 선정에서 제외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우선 4개 사업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홍성열 위원    균형발전 전략사업 발굴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발굴사업입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발굴한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서 좌구산, 또 기타 여러 가지 엄청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선정된 4개 사업 이외에도 우리군에 타당한가를 먼저 검토하고 이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연규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연규현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18쪽에 보시면 2007년도 군정업무평가결과 우수부서 시상해갖고 해놓았는데 이 시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시상하시는 건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시상을 하는 거고 개인별 시상이 아닙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또 28쪽에 2008년도 군정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는 또 뭔 얘기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우수부서 시상을 한거는 2007년도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2008년도에 시상을 한 거고, 28쪽에는 금년도 2008년도 업무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2009년도 초에 시상을 하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글자만 틀린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매년 그러니까 우수부서를 평가해갖고 시상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룡 위원    예, 글씨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전에 이렇게 여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실과장이 아니다보니까 좀 답변이 불충분한 점도 있습니다.
  좀 여기에 답변이 불충분한 점은 다음 간담회 통해서라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김재룡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현황 전반기를 볼 때 우리 증평군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얘기를 토론을 좀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좀 앞으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한 계획 이거는 서면제출 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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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주요업무 추진상황(주민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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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예,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하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미진한 점 많은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문제점이 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1일자로 주민생활복지과장에 명을 받아서 업무를 그동안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업무가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됨에도 우리 증평군이 자치단체로 출범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떠한 인프라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업무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시설건립 등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가 많았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는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비중을 둔다 라고 해서 복지향상을 위한 어떤 업무에도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근을 하면서 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저로서는 고맙고 또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67쪽에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정신박애아 지원대상이 2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군에 조사해 본 결과 2명밖에 안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사업비로 2명에 대해서 48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상반기 중에는 진료비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 아동을 대상으로 발굴을 한 결과 기발굴을 해놓은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안받고 해서 대상자를 다시 변경을 하고 하느라고 지금 2명이 현재 대상자로 발굴돼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진료비가 지급된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지급이 될 거고 또 이외에도 더 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최대한 재활치료토록 도와주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군 관내에 예산이 좀 적을 듯하고 또 우리 18세미만 장애아동이 조사를 해보면 제가 본 위원이 알 때는 명수가 더 늘 것 같고 대상자를 어떻게 어떤 순위에서 대상자가 많습니까, 지금 적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대상자가 많지를 않아요.

○박준선 위원    많지를 않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박준선 위원    아니,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떠한 급수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미약해보여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을 좀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렵지만 자세하게 좀 하셔가지고 이왕해 주는 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 급수를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좀 이왕이면 몇 명 정도 안 되면은 좀 여기에 대한 대상자를 좀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더 세우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저희들이 기존에 장애아동은 현황을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면담을 했고

○박준선 위원    새로 발생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통계 확보된 대상을 전부 면담해서 조사를 한 결과 2명이 그 대상자가 돼서 상반기 중에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제때 진료를 안받고 했기 때문에 진료비 지급한 실적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박준선 위원    본인이 안받겠다고 해서 나는 장애인이 치료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이 예산이 좀 적을 줄 알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치료보다도 계속적인 재활진료를 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더 많이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답변되셨습니까?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타운이 준공이 되고 현재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픈일정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준비하면서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까지 장애인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선 접근도를 많이 따지게 될 텐데 현재 보건복지타운 내에 인접한 부분에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경우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은 혹시 청취한 바가 있는지 그런 것을 또 아니면은 검토해본 바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개관일정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쉽게 얘기하자면 6월말까지 전부 그걸 준비를 완료토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집기 구입만 하더라도 저희들 전문성이 없는 행정공무원 내지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이 그걸 소요 판단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집기정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했습니다만 의료장비라든지 그 외에 필요로 한거는 거기에 배치할 인원이 확보되고 거기에 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 간호사,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구입을 하느라고 지금까지 완비를 못하고 지금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입소대상자를 방문교사하고 입소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에는 입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정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물리치료사가 저희들이 2차까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만 인력이 확충이 안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또 비로소 업무대상자가 있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도 신원조회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다음주까지는 가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늦어도 저희들은 7월 중순을 개관하는 시기를 봤는데 다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개원식은 7월말경으로 잠정적으로 기한을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처음부터 같이 있으면서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기를 구입을 했더라면 더 기간을 단축시키고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전문가를 확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또 확인을 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다소 일정이 늦어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계획되는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개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내에 요양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가 있다 라면 지금 현재 입소원서를 받고 있으니까 입소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복지타운 자체가 도시소재지에서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조성이 되다보니까 거기를 오가는 불편함은 틀림없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복지타운을 왕래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5인승 버스를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장애인단체에서도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평을 호소하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위치한 도시 가까운 소재지에다가 위치를 한다 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바람직한 거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역적인 여건이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또 어렵게 보건복지타운을 조성을 하고 보건복지 관련시설을 한군데 집중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건립되고 추진될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거는 조금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좀 이해설득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타운 오픈과 관련해서 물론 착실하게 준비해나가고 있겠지만은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시설장이나 밑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근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미리 파견을 보낸다든지 해서 사전에 그런 지식을 좀 충분히 습득을 하고 우리 시설을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급하게 빨리 오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무엇보다도 오픈해놓고서 문제가 생기면은 참으로 수습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그런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일반노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올 수는 있는데 장애인들이 꼭 차를 타고서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거기 올 수도 있겠지만 대개 휠체어나 또 아니면 지체부자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텐데 이러한 예산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이라 그러면은 우리 규모가 크지 않게 해서라도 더 좀 접근하기 좋은 데다가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게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계속해서 이걸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좀더 깊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46쪽에 상반기 추진상황에서 2008년도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민기초에 적합이 24명, 부적합이 15명, 39명이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한 15명은 뭐가 부족해서 여기 선정이 안됐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보험수급자인 경우에는 재산정도라든지 아니면 소득정도, 노동능력여부를 종합해서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총 92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67명이 적합자로서 판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고 25명이 부적합으로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부양의무자 유무라든지 아니면 소득인정액 초과여부 그러니까 재산이나 소득에 초과되는 경우인데 그 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호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로 어르신들이 두 분이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자식들 관계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식들이 있어도 두 어르신들이 살면서 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부재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보호를 받지 못하던 분이 돌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만일 세대의 생계부양자가 갑자기 어떠한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이 어렵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또 보호를 해 주고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근본적으로 수급자조건에 적합하다 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수급자로 책정해서 계속 보호해 주고 또 긴급구호만 해 줘야 될 분이 있다 라면 그분들은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시듯 노인들이 두 내우만 여기서 생활하기가 어렵다 라고 해서 조건에 안 맞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보호를 해드리는 방법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정자 위원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건을 조금 벗어나서 좀 아량으로 베풀어주실 기회가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사회복지사 시설에 직원들을 채용하셨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김정자 위원    채용하신 후에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아까도 답변을 잠깐 드렸는데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직종별로 근무를 하는 분이 없어서 어려움 아니면 또 동일직종에 여러 사람이 응모를 해서 그중에 선발하는데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건 틀림없고 지금 현재까지도 촉탁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가서 면담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야 되는 그렇게 인력을 확보하는데 우선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 내에 물건을 확보를 해야 될 때 어떤 물건이 적합하고 편리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저희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물품을 확보하는데 지연이 되는 그런……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원을 하고 개관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시설에 채용한 분들께서 안하신 분들께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좀 도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가 돌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시설물로 인한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 뽑으신 분들 채용하신 분들만 근무를 하는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회기 중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테지만 저희들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뭐냐 하면 보건복지타운 내에 현재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원은 저희과에서 운영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시설별로 인력을 배치한다 라고 하면은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현재 시설에는 필수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거를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관리팀을 관리담당이죠.
  그거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 정규인력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 또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 또 시설 전체를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일반행정직, 또 계장 1명 정도로 지금 전담 담당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제근무자들한테는 법적 책임이 없잖아요.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만일 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지금 기술직은 고용을 직원들 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는 채용한 사람들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일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기간제한테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사고라는 의미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최대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떠한 사고가 안 나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고 열심히 해야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 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만약에 사고가 안 나고 그냥 잘 운영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만약에 한건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걸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대비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라도 책임 완전히 질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시켜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답변 되셨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연규현     지금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시간이 늦더라도 오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보건소라든지 우리 복지관 여러 가지가 그리로 갔는데 물론 우리군 행정에서 그렇게 위치를 잡아서 했지만서도 사실은 군민들이 힘이 약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거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번에 다시 장애인복지관 짓는 건물은 그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꼭 주민이 불편이 있거나 말거나 군 행정으로 그냥 거기다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폭을 좀 넓게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복지관만큼은 좀 불편하지 않는 쪽으로 장애인 말 그대로 장애인인데 다른 도움도 주고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왕이면은 지금 많은 장애인들이 과연 역시 이러한 운운하는 마음이 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쪽에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거기다 모든 것을 지금 한쪽 구석에 해놓았어도 지금 불만이 많아도 힘이 약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저뿐이 아니고 우리 의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장애인복지관만큼은 거기가 아닌 아주 편한 쪽을 아주 원할 겁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글쎄 일단은 계획이 그 복지타운 내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건 틀림없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저도 그곳이 아닌 시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있더라면 더 편리함을 모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게 접근하기 편리한 시내에 위치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또 여건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우선 드리기는 어렵고

○박준선 위원    거기까지는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폭넓게 우리가 이거를 대대로 물려주고 또 후세에도 이게 계속 쓸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되는데 역시 장애인사무실은 증평군에서 편리한 쪽으로 참 머리 잘 써서 했다 군민이 좋아하는 쪽으로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내성리로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바라는 바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참고가 될 것 같아갖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어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무실 차원이 아니고

○박준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시설 내지는 교육시설, 직업교육,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이용하기에 거리가 떨어지다 보면 불편함이 예상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책을 결정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좀 협조 이해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준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짤막하게 좀 답변을 해보세요.
  51쪽에 보면은 매년 겹치는 일인데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5, 6학년 재학생해서 80명 이리 해놓았는데 이걸 더 많은 학생들이 좀 혜택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지역혁신아카데미 운영해서 일반주민들로 해서 이걸 하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주민인원대상이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안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캠프 운영에 관해서는 충주대학교 실무교수님하고, 관내 증평, 삼보, 죽리, 도안초등학교 담당선생님들하고도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지고는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기협의를 했는데 1기에 40명씩, 2기로 나눠서 80명하는 그 범위는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금년에 80명으로 결정을 한거고,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아카데미 운영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위탁기관을 선정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은 저희들이 교육장소를 군청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저희들이 시설개소 하는 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현장여건에 맞게 참여인원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인데 그러면 5학년 때도 입소를 해서 하고 6학년 때도 또 입소를 하고 이런 현실은 지금 안 나타나는 건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그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학교선생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죽리나 도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참여시킬까를 걱정을 하고 있고 누구를 빼야 되나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이나 삼보초등학교는 또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그 많은 학생 중에서 누구를 참여를 해야 될 건지를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5, 6학년이라고 하면은 5학년 때 참여를 했던 학생은 6학년 때 참여를 못하고, 또 5학년 때 참여를 안 했던 학생 중에 6학년 학생으로 참여를 시키고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지 한번씩만 참여를 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매년 참여했던 학생들 학교별 학생이라든지 그 명단을 다 확보를 해서 사전에 배포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중복 참여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박 며칠 교육을 하는 건가요?
  전에 보면 거기서 입소하고 나면 끝날 때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월요일날 입소해서 금요일날 퇴소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주일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매년 반복되는 질문내용인데 5,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5,000만원을 갖고 80명이라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 외에 학생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더 있고 또 어려운 가정에서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원도 못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어려운 가정 학생만 선별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래서 이게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5박6일 한다는 걸 횟수를 좀 늘려서 날짜를 줄여서라도 좀더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은 없는 거지만 좀더 어린 학생들한테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됩니다.
  물론 2박3일정도 기간을 단축을 하고 더 많은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주일도 사실은 짧은 기간입니다.
  거기 가서 생활을 해보고 그 학생들이 장차 영어와 친해지는 그런 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1주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길다 라고는 생각을 좀 말아주세요.

○김재룡 위원    각 학교의 선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그러면 이걸 각 학교에다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안 이런 얘기는 안 나오나요?
  왜냐 하면 각 학교에서도 원어민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원어민교사를 한사람가지고도 안 되고 분야별로 세 사람인가를 초청을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민교사들도 자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린이들의 성격을 발달시켜 주는 사람, 언어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사람, 달리 게임이나 이런 걸 발달시켜 주는 사람 해갖고 분야가 다른 원어민교사를 여러 명을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얼마간의 돈을 줘서 사업을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학교별로다가 해서 안이 나와서 지원금이 학교로 나가면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각 학교에서 또 자기네 나름대로 독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 작성을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그러기엔 협의가 부족하죠.

○김재룡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를 더 주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5,000만원가지고 모자라면 1억을 가지면 되겠다 그러면 그런 안을 갖고서라도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줘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런 현실도 좀 찾아봐야 된다 이 얘기죠, 제 질의하는 내용은.
  일부 지금 보면 80명이라고 그러면 일부 특정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서로다가 인재육성 양성이면 많은 학생이 더 많이 혜택을 봐야 이게 정상인 거지 그래서 이게 돈 액수를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많은 학생이 많은 혜택을 본다 그러면 이게 전에 의회에 한 1억 예산이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역이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에 많이 반영된 내용이거든.
  그런데 왜 꼭 그런 고집만 그런 편중만 가지고 하느냐 몇 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게 내용이 보면 잉글리시빌리지 군수공약사업에서 이게 지금 영어캠프로 둔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둔갑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해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의 학생들이 군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나 이런 안도 또 되고 안 되는 안을 떠나서 안은 또 찾아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내용이거든.
  꼭 금액 돈만 갖고 논의하라는 내용은 아니시고 많은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지금 금년도서부턴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법이 바뀌어갖고 학생들 지원도 하는 마당인데 꼭 이걸 돈 5,000만원에 한정돼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충주대학교에 위탁식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심사숙고하게 좀 한번 안을 잡아보시고 또 그 밑에 지역아카데미혁신 운영 일반인들한테는 그러면 이건 인원대상은 없고 이 금액이면 대상인원은 얼마가 됐든 간에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장소를 우선 큰 데 넓은 데를 좀 정하셔갖고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군내에서 장소가 어디가 인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나 해갖고서 거기에 대해서 안을 맞춰보시는 게 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은 농어촌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그 다음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위에 먼저 얘기한 것은 사설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이해하고, 또 후자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사설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은 허가신청까지 돼 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건축허가신청

○홍성열 위원    건축허가신청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건축허가신청 후에는 시설에 대한 뭐라고 그럽니까, 승인이라고 그럽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시공을 하고 준공

○홍성열 위원    건축 준공 난 다음에 시설등록이라고 그럽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시설등록.

○홍성열 위원    시설등록을 하게 되죠?
  시설등록은 어디다가 해야 되나요?
  도에다 합니까, 아니면 군에다 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군에다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도지사 사항 아니었었나요, 그전에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도비에서 계속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시설인가를 내주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인성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신청한 것은 사전에 그런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그 사무절차는 일단 복지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가족부죠.
  거기까지 제출을 해서 거기서 사업결정 국비지원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성열 위원    글쎄, 그런데 아직 국비지원 결정 안난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아니죠.
  국비지원 결정이 나서 이 사업을 집을 짓는, 짓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홍성열 위원    먼저 아마 군에서 매년 이게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결정하는 건 맞는데 군비가 투자돼야 되니까 군비부담 관계가 우리 증평군의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조해 주기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것을 군에서도 어떻게 되도록이면 좀 안 해 주는 입장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잘되도록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그러니까 국비결정에 따라서 도비나 군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지원금액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사설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어떠한 복지혜택을 보는 거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되기 때문에

○홍성열 위원    그건 맞아요.
  맞고, 그건 맞습니다.
  제가 시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매년 보조해 줘야 되잖아요, 운영비 일부를.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운영비 일부도

○홍성열 위원    일부를 보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이거를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해 줄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아무렇게도 관내의 수요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 경유 진단을 해서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수요만 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해 줄 것이다.
  밑에 우리 직영으로 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도 보니까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100명, 주간보호시설이 30명 이렇게 돼 있는데 2개가 한꺼번에 운영이 되게 되면은 수요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요가 다 충당될 거라고 보시는 것인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건 물론 타당합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가 한정돼 있고 또 그걸 이용해야 될 수요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사설인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만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이게 전국에 아마 시설이 없는 시군이 10군데인가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중앙에서부터 국비를 배정을 해 주면서 지역에 이 시설을 설치를 하라고 예산이 확보된 걸로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관내에 유사한 시설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 아니면 시설유지에 다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될 사람들 지금 전문요양원이 생겼습니다만 거기는 장기간요양을 하는 분들이고 이 시설은 재가, 집에 있으면서 부득이하게 단기간을 요양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최대 90일미만 요양을 해야 될 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은 또 틀림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잘 예측을 해서 지금 사설 또 우리 직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개가 다 운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공급이 너무 많으면은 아무래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사설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신청한 상태다 그 말씀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지금 우리 직영하려고 하는 것은 추진상황이 예산 신청을 5월달에 했네요.
  그죠?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올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겠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중앙으로부터 이런 것을 자꾸 권장하는 입장이니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국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홍성열 위원    이것도 그러면 보건복지타운 내에 입주하게 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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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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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과장님?

○행정과장 양승열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87쪽에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해가지고 향후계획에 2008년도 한마음 워크숍 추진하고 7월~9월 4회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워크숍을 어떠한 워크숍과 얼마만한 예산에 투자되는지 그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마음 워크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청이 개청되면서 금년 들어 4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청원경찰 모든 상용직을 포함해서 355명이 금년도에도 워크숍에 참석을 하도록 돼 있고 평균 90명 정도씩 4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한마음을 통해서 우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1기가 워크숍 추진했고 앞으로 9월달에 2,3,4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하고 장소가 어디로 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금년도에는 경주에 있는 마우나리조트에서 예산 7,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실시한 예산보다도 한 2,000만원 이상 절약된 금액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물가가 다 오르고 했는데 2,000만원 이상 절감이 됐다면은 작년보다 워크숍 하는데는 좀 부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래서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간 1기가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연수한 직원들 상대로 해서 소감문을 받아본 결과 지금까지 받은 워크숍보다도 충실 있게 아주 이번 워크숍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주 짜임새 있고 충실하게 프로그램 짜져있다는 그런 소감문을 전부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 이 워크숍은 율리휴양촌에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에다가 다시 7,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워크숍을 하신다고 하면은 위원들이 얘기한 거는 아무 소용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고 더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셨다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워크숍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지난해보다 적게 편성을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새로 조성한 휴양촌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정이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율리휴양촌에서 하는 것으로다 해서 당초에 신중하게 검토를 했지만은 여기서 실시할 경우에 워크숍 환경이 타지에서 한거보다 상당히 열악하다는 판단이 됐고, 특히 숙소라든지 강의동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아직은 율리에 전반적인 휴양림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적게 편성된 예산이지만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연구한 결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걸 벗어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워크숍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율리에서 할 경우 하루정도는 여기서 워크숍을 하고 하루정도는 타 지역으로 가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직원들의 참여도라든지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의 참여의식이 저조하다고 그러면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워크숍은 직원들의 평점 위해서 워크숍을 틀림없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 타당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으로 과장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지역소득창출 창구로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에 지원금이 얼마가 됐는지 단위별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행정과장 양승열    정보화마을은 지금 증안골정보화마을과 장이익는마을정보화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초중리정보화마을은 그런대로 가깝고 해서 운영이 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송산리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지금 차량에 지금 운행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오전, 오후 이렇게 2번만 운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부득이 장이익어가는마을에다가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장이익는마을정보화마을은 저희들이 농업관리부서에서 그 지역을 특화를 하기 위해서 장이익는마을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고자 하면서 인근 지역에 정보화 이런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사실 지금도 상당히 이용하는 이용객이 초중리에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장이익어가는마을에다 민박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그전에 없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안돼서 그 정보화마을로 변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리로 다니는 사람 어디가 배울 데가 없으니까 그리로 가는 거지 시내 쪽에만 있어도 그쪽으로 안 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더 선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정보화마을에는 지금 여기 45종 등록상품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상품이 무엇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우선 증안골정보화마을에서는 우선 대표적인 것이 색깔감자가 되겠습니다.
  색깔감자를 비롯해서 인삼제품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인삼제품을 하나로 친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을 전부다 숫자로다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특히 증안골마을은 색깔감자가 주종목이 되겠고 장이익는마을은 인삼제품이 주제품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홈페이지를 열람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품질은 몇 개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바쁘시더라도 한번 홈페이지를 열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오늘 가서 당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답변되셨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연규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87쪽에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추진인데 19명을 19개국, 19나라를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3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다 우리 증평군이 설치한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직원들의 오랫동안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낭여행 형태의 그런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5명 정도씩 저희가 선발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선진화된 그런

○박준선 위원    5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 19명을 19개국에 그러면 19명을 19개국에 5명을 해서 한꺼번에 5명씩 5명씩 보내신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한번에 갈 때 1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한 최하 2-3개국, 3-4개국씩 가니까 그걸 누계로 따지니까 총인원은 19명이지만 나라수로 따지면 전체 19나라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시면은 이 공무원 직원분들의 사기를 머리 식힐 겸해서 해외연수를 가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견학에 목적이 따로 배울 점이라든가 무엇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뭔가 우리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그런 걸 익히기 위해서 갔다 와서 그걸 실질적으로 다녀와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식견을 넓혀가지고 온 그런 사례를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시면은 해외를 갔다 오시는 건 좋은 데 갔다 오셔가지고 발표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구두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적으로 서식적으로 남겨놓아서 좀 뭔가 배울 점을 남겨 놓아가지고 안 가신 분들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역할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해외 그냥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갔다 와가지고 그 뭔가 보탬이 돼가지고 여기에 경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거는 이러한 경비를 써도 아깝지 않다 이런 의도에서 하셔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발표회를 가지면은 그냥 구두적으로다가 발표회만 듣고 마시는 건지 서식적으로 남겨놓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배워온 점 우리 직원이 갔다 와가지고 얼마만큼을 배워서 그만큼 머릿속에 있고 발전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양승열    우선 저희들이 해외 갔다 오면은 일단 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 점, 또 앞으로 자기가 갔다 온 후로다 자기가 해야 될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결과보고를 받는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 메일에다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책자로 제작을 해서 여러 직원들이 또 아니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하고 실제로 직원들이 갔다 온 견문내용을 책자로다 해서 보고 익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이 와서 보고를 받을 적에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19명을 지금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19명을 19개국이면은 1개국에 1명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양승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명이서 2개국도 갈 수가 있고 5개국도 갈 수가 있으니까 인원은 19명이라도 나라수는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준선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이걸 가는 걸 좋다 나쁘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효과가 무지하게 좋다면 더 많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없다 하면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거고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는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도 여기에 발전향상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더 추진을 해서 더 많은 공무원을 해서 우리 발전하는데 도모가 돼야 되겠고 또 만약에 이걸 해도 그냥 공무원의 개개인의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순회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1년에 몇 명씩 선정해서 보낸다는 건 좀 뭔가 모순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19명이라는 건 배낭연수만 10명에 15개국이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에 6개국 다녀오셨고, 기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주관해서 해외연수 추천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연수를 포함해서 전체 19명에 19개국이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앞으로 잘 좀 검토하셔서 헛되이 나가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중앙부처부터 상당한 금년에 무리가 많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특히 근자에서는 지방의회도 상당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외연수심의위원회에서 무슨 검토한 바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해외연수를 갈 때마다 저희 해외연수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꼭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물론 직원분들이 견문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해서 하는 것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다 국가적으로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연수가 이렇게 배낭여행 가서 견문을 넓혀야 되는 건지, 또 아마 한번 간 분들이 2-3개국을 다니는 거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획일적인 데 이런 데만 보고 오는 경우 보다는 그런 것도 가미하면서 하지만은 현지에 가서 간 직원들끼리 진짜 못쓰는 영어나 못쓰는 일본말을 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연규현     본 위원장도 직원 사기양양 관계로다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선발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양승열    우선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1년 이내에는 다시 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했고요.
  단지 또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 있냐면 업무평가에 의해서 상급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고서 또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예외로 하고 이런 선발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 형평성도 고려하시고 그것도 아마 고민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85쪽에 보시면 증평사랑기관장 모임하고 희망21증평협의회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겹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2개 단체에?

○행정과장 양승열    겹치는 분들은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한분도 없어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왜냐 하면 증평사랑기관장모임은 기관장님들만의 모임으로다 해서 49명이 구성이 돼 있고요.
  희망21증평협의회는 관내 사회단체장 69명으로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님하고 단체장님하고 별도의 이런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21이 69명이라는 얘기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69명중에 지금 3회에 걸쳐서 지금 하셨는데 130명이 모이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한 60%정도밖에 지금 참여율이 안 되는 건데

○행정과장 양승열    3회라고 하면 저희들 증평사랑기관장 모임은 짝수월에 개최를 하고요.

○김재룡 위원    아니, 희망21

○행정과장 양승열    희망21은 홀수월 25일

○김재룡 위원    아니,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게 아닌가

○행정과장 양승열    참석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한 3분의 2정도 저희들이 평균 그 정도로 참석을 하고

○김재룡 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희망21에서 증평백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백서를 만드는 단체인데 단체에서 백서를 만들면서도 참여인원이 참석률이 좀 저조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행정과장 양승열    앞으로 희망21 사회단체장님들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개별적으로 일단 공문도 내보냅니다만 일단 일일이 전부다 전화를 다시 연락을 드리고 참석을 요청 드리고 있지만 또 기관 자체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보시면 희망21에서 100쪽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증평군설치백서 발간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서를 발간하는데 모든 주축이 증평희망21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자료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양승열    자료수집도 거기 희망21증평협의회에서 집필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이 백서를 발간한다는 건 증평의 산증인이 돼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희망21에서 증평백서를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증평이 이조시대 때서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걸 진짜 상세히 잘 만들어져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질문을 계속해서 한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연규현     예, 그러세요.

○김재룡 위원    이것도 뒤하고 또 연계된 사항인데 저희가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해서 사이버교육하고, 한마음워크숍, 상반기 성과창출을 위한 해외연수추진, 하반기 우수공무원표창 이랬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한마음워크숍이 경주로다가 결정돼서 그리 간다고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1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경주로 가는데 대해서 거기서 우리군에서 매입한 한화콘도, 일성콘도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를 이용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한마음워크숍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마음워크숍에 참여할 업체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공모한 회사가 이번에도 다섯 회사 정도 왔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 직원들로다 구성된 평가회의에서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업체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선정될 때에 위치나 이런 건 군에서 얘기해 줄 것 아니에요.
  어느 쪽이 좋다든지 어느 쪽에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저기를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경주로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양승열    이번에 경주권으로다 교육장소를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경주, 포항 이런 데로다 안을 잡았다고 보시자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물론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그러는 것 다 맞아요.
  왜냐 하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작성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저희 군내에서 콘도를 또 사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을 할 때 저희가 위치나 이런 건 우리가 사놓은 콘도 쪽에 경주도 한화콘도나 일성콘도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행정과장 양승열    예,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용을 하면서 우리군에서 사놓은 거니까 좀 혜택을 봐가면서 회원들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안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서 업체선정을 해갖고 하면 좀더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갖고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말씀하신대로 이번 한화콘도에서도 저희 이번에 제안설명에 참여가 됐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모든 주권은 우리군에서 쥐고서 한거거든요.
  그러면 경주로 정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경주의 한화콘도에서 숙박은 하고 회원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작성해가지고 같이 이용하는데 안을 뽑아서 응모를 해라 이런 안이 됐었으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냐 이 얘기거든.
  그런 안은 안 내고 무조건 업체만 선정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놓은 건데 분명히, 또 이용도 해야 될 일이고 저희가 콘도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받는데 불편한 점이 있고 지금보다 못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을 그런 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그 안을 갖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행정과장 양승열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잘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은 성격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약간은 좀 다른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한화나 일성콘도는 우리 직원들이 여름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김재룡 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연계해서 얘기를 드리는 중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비싸게 구입을 해놓았는데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군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릴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일성콘도에 45박, 2007년도에 6박, 한화콘도에 29박 이래 돼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은가 이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89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현황 해갖고 한화콘도 22박, 일성콘도 14박 이래 지금 나와 있잖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편이라고

○행정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36박 좀 늘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놓고 볼 때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일성콘도를 사놓고 나서 그때 뭐가 좀 부족한 게 있고 제가 깊은 얘기는 안 드릴게요.
  부족한 게 있고 그래서 불가부연하게 또 한화콘도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행정과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성하고 한화콘도 사용한 계약된 것이 일성콘도가 4구좌에 30일, 한화콘도가 2구좌에 28일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연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용보다는 최소한의 일은 다 사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과장 양승열    잘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직원들이고 누구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비싸게 사놓고서 2개 콘도씩이나 사놓고서 이용이 안 되니까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화콘도를 살 때도 의회에서 불가부연하게 예산해 줬다고.
  왜냐 하면 일성콘도가 사놓았는데 좀 안 좋은 콘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해갖고 한화콘도를 불가부연하게 또 사준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볼 때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이용을 하든 간에 그래서 그걸 좀 대두시키라는 얘기에요.

○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내년도 선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압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에는 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혁신왕도 있고 처음에 보도왕도 있고, 이 혁신왕으로 선정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혁신왕이 제출한 과제는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은요.
  105쪽에 그린포탈시스템 구축해서 G-PS라고 해서 그린투어리즘 포탈 시스템 하는 건데 이것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 받으면은 지금은 과거에 공중위생관리법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먹었는데 이제는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죠?
  그런데 이것도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포탈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인지 여기는 그런 자세한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혁신왕은 저희들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직원이 혁신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책으로서 분기별로다 저희들이 혁신왕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왕 선발이 되면은 혁신왕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상도 하고 또 증평사랑으뜸상품권 10만원도 지급을 하고 또 마일리지가 5점이 가산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거기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가 돼서 거기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실현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실현이 바로 가능한 거는 바로 시행을 하고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이 조치가 돼야지 추진할 수 있고 또 장기적인 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린포탈시스템은 별도의 우리가 군홈페이지 말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증평 우리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나 관광, 또 체험마을을 발굴해서 홈페이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율리휴양촌과 또 우리 2개 정보화마을, 또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어떤 특정한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자면 관광은 우리 증평에서 우선 외부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율리 쪽 휴양촌에 우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정보화마을, 또 우리 문화재가 적지만은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많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정한 마을을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홍성열 위원    글쎄, 제가 일본에 그린투어리즘에 한번 참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에 가서 농촌마을에 민박을 하면서 농촌체험을 하는 그런 투어리즘이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어떤 숙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면서 율리휴양촌이라든지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루두루 보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린포탈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전자상거래도 거기서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예약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금 3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자정부평가에서 인센티브 받은 사업 그거를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홍성열 위원    시스템 구축비가 3억이라는 얘기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 3억 중에서 일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직접 사업비로 투자되는 건 없는 건가요?
  전체가 시스템

○행정과장 양승열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다.
  단지 홈페이지 구축한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단순한 홈페이지 구축만으로 그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행정과장 양승열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것이 앞으로 운영계획 이런 것까지 같이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하는 사업계획까지.
  이것이 구축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다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글쎄, 아직도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우리 농촌체험이라든지 아니면 휴양촌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하기 위한 코스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다 시스템 구축하는데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에 숙박시설 또 마을회관을 이용한 숙박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런 거가 이해가 안돼서 질의합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그거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은 또 그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총괄을 그러면 행정과에서 하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또 해당 과에서 수립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그래서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각 부서 관련부서의 부서장하고 담당실무자도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필요한 거를 자료를 많이 실질적으로 좀 이런 포탈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협의가 다 끝낸 바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을 좀 얻기 위해서 하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것도 어떻게 접목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구축이 됐다 그래서 바로 어떠한 성과가 됐거나 어떤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것이 정기적으로 홍보가 지속적으로 해서 또 여러 사람 입을 통했든지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다녀간 분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면은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이 1-2억도 아니고 3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이고 채용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그것이 신청하는 인원하고 지금 선택된 인원이나 숫자는 정확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서면으로다가

○김정자 위원    아니, 제가 가르쳐만 주세요.
  서면까지는 필요 없고.

○행정과장 양승열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의 증평에 주소가 돼 있는 학생들인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100% 증평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 된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뽑는 거예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으면 더 많은 인원을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로 할 수가 있죠.

○김정자 위원    청주시는 거의 신청한 사람 100%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행정과장 양승열    저희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루 아르바이트경비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인원을 선정을 하는데 부득이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여러 가지 생활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저소득자 우선에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보면은 우리가 증평에서 보통 이렇게 봐도 저 집은 재력이 좀 있는 집 아이라는 분들도 상당히 학생들이 자기 행정기관의 체험 이런 거를 위해서 신청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전부다 이렇게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르바이트가 2개월 정도에요?

○행정과장 양승열    한달입니다.
  겨울방학 때 한달, 여름방학 때 한달.

○김정자 위원    다음에는 좀 예산을 좀더 세우셔가지고

○행정과장 양승열    예,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좀 확충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다음은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5쪽에 아름다운 꽃길조성에 5월달에 1,700만원이 있습니다.
  꽃길조성 하는데 예산이 지금 지원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예산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 됐냐면 새마을지회에서 증천리에 비닐하우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구성해 준 것도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체적인 인력에 의해서 꽃묘를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분비라든지 화분이 대형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놓는 것 그런 것도 하고 또 제방에 가을쯤 되면은 제방에 같은 데 다른 여러 가지 꽃을 지금 심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꽃묘를 기르면은 새마을지회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증평읍에만 해당되는 건지, 도안면 전체도 꽃묘를 해서 마을가꾸기 꽃길조성 하는데 이거를 보내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아직은 그렇게 꽃묘가 많이 생산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화분에 조성하고 일단 제방에 식재할 그런 정도뿐이 저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재되는 거에 따라서 또 아니면 현재 있는 거 중에서라도 도안지역에도 필요한 부분에 식재해 줄 수 있도록 새마을지회에다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이게 당초에는 부락단위로다 경쟁심을 유발하고서 무슨 평가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도에도 평가됐던 꽃길조성이 시상은 안했다고 먼저 번에 한번 제가 문의했더니 안했다고 그러셨는데 추경에 반영이 됐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됐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그건 아직은 선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 연규현     아니, 작년도에 부락이 선정이 돼서

○행정과장 양승열    작년도에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 연규현     그게 아니라 먼저 본예산에 깎였다고 해서 시상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추경에다 이걸 우리가 해 줬으면 바로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당초예산에 덜 서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더해가지고 집행하려고 시행 안했던 건데 추경이 됐으니까 이달 안으로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부락에서는 올봄에 나와서 큰 고생 안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군에서 의회에서 깎였다 이렇게 안준다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 드렸죠.
  빨리 지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 드린 바입니다.
  한마음워크숍 추진 작년도에도 상당한 토론이 많았습니다.
  한마음워크숍에 적어도 예산이 1억씩 들어가면서 전 직원이 업무에 3분의1씩 막 빠져나가서 워크숍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위원들도 나름대로다 수료한 직원들한테 과연 그게 유익한 건가 작년도에 물어봤더니 결과에는 좋은 점수가 나왔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알아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작년에 많이 이걸 따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관내에도 율리에 휴양촌이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권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7,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2,000만원 줄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실과장들은 담당과장님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구나 3분의1 직원이 한창 바쁜 시기에 말이에요.
  한꺼번에 가서 휴가철 앞두고 직전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고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정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타 시군에도 안하는 거 증평군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몇 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없는 걸로 제가 들은 바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1쪽입니다.
  91쪽에 보면 주민체감 행정혁신 성과 창출 그 내용에 보면은 주민과 공무원이 상생하는 혁신성과 창출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주민과 같이 상생하고 한다는데 거기에 상반기 추진상황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실적과 무엇을 어떻게 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첫 번째 혁신조직모델 벨크로 조직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장 연규현     가만있어 봐요.
  우선 전부 용어 자체가 생소한 용어도 많은데 한번 풀어서 아주 잘 알아듣게 설명 좀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우선 여기서 벨크로라는 용어하고 셀파라는 용어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우미 이렇게 간략히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벨크로라든지 셀파로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뭐냐 하면 행정혁신을 하기 위해서 혁신업무의 어떤 조직을 통해서 행정혁신업무를 더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우미,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 연규현     잠깐, 벨크로 조직 셀파발대식 당연히 이름이 틀리잖아요?
  나는 셀파가 무슨 산악인들이 짐 지고 하는 사람이 셀파라고 하는데

○행정과장 양승열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도우미, 도움을 주는 그런 동아리 도우미들의 조직의 발대식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8개 셀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1셀파를 늘려서 9개 셀파로 조직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한거고요.

○위원장 연규현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실적을 셀파별로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선 한 두 군데만 설명을 드리면 청개구리 셀파가 있습니다.
  청개구리, 명칭이 그렇습니다.
  셀파의 명칭이.
  금년도 3월달에도 여주 정보화마을 위원장을 초청을 해서 우리 인근 지역 주민 한 30명을 초청을 해서 우리 정보화마을의 운영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한 바 있고,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장이익는마을하고 연계되는 이런 마을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견문도 넓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또 주사위라는 셀파는 매실을 구입해서 장아찌를 만든다든지 이런 앞으로 그런 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지금 활성화 돼 있는 지역, 전라도지역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거기도 한번 다녀와서 앞으로 문화제 때도 장아찌도 시식이 되고 장아찌를 통해서 앞으로 주민소득도 올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행정기관이 공무원들이 일부 행정기관이 동아리를 조직을 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한 그런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그러시면 지금 다 설명 드리기가 그렇고 상반기에 추진한 셀파별로다 추진내역과 예산투입내역 이런 걸 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아까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꼭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드릴게요.
  공직자 한마음워크숍 추진성과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보면 그때 당시에 왜 이걸 하게 됐냐고 의회에서 논란도 되고 그러다가 종당에 이걸 하게 됐느냐면 격년제로 가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매년 나누지를 말고 2년에 한번을 가라는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이 이게 교육 이수시간에 된다 그래갖고 이걸 한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때는 별도 교육을 갔다 와야 된다 이거에요,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이걸 불가부연하게 향후 계획에 보면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조치계획에.
  과장님이 오실 때 이걸 안 보고 오셨나봐.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다 답변 잘 하셨는데 이것만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한마음워크숍에 대해서는

○김재룡 위원    이게 어떻게 됐냐면 격년제로도 의회에서 안이 그때 당시 예산 세우면서 그러면 우리 공직자 330명을 격년으로 보내라 170명씩 나눠서, 아니면 2년에 한번 해라 이런 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집행부에서 얘기가 뭔 얘기를 했느냐 공무원분들이 별도의 교육이수를 받으러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걸 이걸로 대체를 한다고 그래서 불가부연하게 매년 또 하는 걸로 갔다고 이게 예산세울 때에 그래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조치사항을 보면 나와 있어요.
  향후 계획에 2008년도 공무원 교육의무시간 이수제에 따른 상시학습체제 시행으로 개개인 잠재능력과 직무능력개발 의무교육에 따라 교육담당부서 교육 이수시간으로 적용 나와 있다고 이래서 이걸 하게 된 거거든.
  이해가시죠?

○행정과장 양승열    맞습니다.
  저희들이 2박3일 동안 11시간의 교육 이수시간을 인정을 받습니다.
  5급 이하는 전체 연간 50시간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시간이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시간으로다 이거 갔다 온 게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불가부연하게 예산심의 할 때 어려운 과정을 해 줬다고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85쪽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서는 뭔가 시정 향후계획이 있고 추진계획이 있으면은 그 얘기를 답변하시는 분이 시정할 건 시정하고, 잘못한 건 인정을 해서 그걸 확실하게 넘어가고 해야만이 우리군이 발전이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모든 일이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로 말로 때워서는 이게 실행이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85쪽에

○위원장 연규현     가만있어요.
  잠깐요.
  박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의 청취의 건입니다.
  건인데 우리가 여기서 실과장들이 설명 중에서 미흡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다시 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알아보고 현재 실제 감사성격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추궁하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감사성격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저희도 얘기를 하면은 담당과장님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저희도 질의하는데 좀 본인이 질의하기가 좀 상당히 송구스럽고 이런 면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85쪽에 아름다운 꽃길조성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확대해서 아까 우리 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군 지역에 각 마을마다 꽃길조성 하는데 그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길조성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묘목을 각 마을까지 전체적으로 보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앞으로 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중에서 동네 전체는 아니고 한 6-7동네에서 시내 가면은 꽃길이 잘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동네도 저걸 좀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씨를 뿌리면 잘 안 되니까 저걸 어떻게 해서 우리 동네도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저걸 어떻게 씨를 사다가 심으면 안 된데요.
  잘 안 나고 발효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문의하는 분이 많고 또 송정4리나 송정2리 같은 동네에도 지금 꽃길을 만들고 이번에도 군청에다가 몇 번씩을 얘기해서 안 되가지고 못 심은 데도 있고 또 그걸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몇 그루 다 심고 난 찌꺼기 갖다 심었는데도 그나마도 예뻤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그리 좋아하는 거를 이왕이면은 새마을사업 새마을하는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할 적에 조금 확대를 해서 그걸 좀 앞으로 좀 아름다운 꽃길조성 하는데 확대를 좀 하시면 안 되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에 어떠한 포장을 크게 만들어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정도 두 동정도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 그 안에다 큰 대형화분이라든지 소형 가로변에 제작해서 갖다놓는 그런 꽃상자 그런 걸 주로 하는 사업으로다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각 마을에 여기서 생산한 묘목을 가지고 마을에 전부다 보급하기는 지금 이 사업비나 이거 새마을지회에서 일부 와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그런 작업 가지고는 힘들다고 보고요.
  저희들 현재 군 농정부서에서 별도 꽃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꽃묘 좀 가져간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쪽 부서에서 거기 전문적인 꽃묘 생산을 하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볼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은 꽃을 죽 백일홍이다 뭐다 심고 남은 찌꺼기가 있는데 동민이 가서 그걸 얻어다가 몇 가지 부녀회장하고 지도자하고 이장하고 그걸 얻어다가 그것도 남은 게 찌꺼기 버린 것 그걸 갖다가 물을 줘가지고 동네 심어놓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동네를 가꾸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우리군에서 그런 것도 좀 자세히 바라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지금 동네에서 얻어갔다는 건 이 사업에서 나간 게 아니고 우리 꽃묘장에서

○박준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증평에 각 리동 마을에도 보고 싶어 하는 꽃 직접 재배해서 물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민들이 할 수 있는데 좀 지원을

○행정과장 양승열    새마을지회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답변 되셨죠?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돼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16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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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연규현 , 간사 홍성열 ,
•     김재룡 , 박준선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