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7월 17일(목) 10시 02분

---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환경위생과, 보건소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환경위생과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

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의 노고가 매우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o주요업무 추진상황(환경위생과)

---

○위원장 연규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서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다 한미쇠고기협상 재협상이니 해서 촛불시위문화가 두 달여 이렇게 됐다가 요즘은 그렇지 않고 수입쇠고기가 들어와서 시중에서 아마 팔게 되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점검대책 어떻게 수입고기가 증평도 판매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대책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가 지금 농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저희들은 음식점이 당초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이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100미터 이하 그래서 지금 30평 정도 이상에 대한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는 쇠고기하고 쌀에 대해서 원산지표시제를 지금 지도단속하고 이번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신설됐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지금 대상품목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 농산식품, 쌀, 김치류, 또 단속면적도 전체 음식업소 이렇게 해갖고 지금 식품위생법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지금 상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대로 지금 적용해서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법에 얼추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나오면은 저희들이 이거에 준해서 또 합동단속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전번에도 회의를 갔다 왔지만 농산품질관리원이 주관이 되고 우리는 협조부서가 돼서 지금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게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연규현     현재 증평에 수입쇠고기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렇다면 몇 번 나가서 한번 단속을 원산지표시 이거 점검한 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합동단속계획에 보면은 1주일에 1번씩 농정과 축산계하고 우리 위생계하고 1주일에 1번 이상씩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번주하고 금주에 2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국내산 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고기명 돼지면 돼지, 쇠고기면 쇠고기하고서 원산지 국가명까지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까지 지도단속을 했지만 아직 불량적으로 단속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증평까지 왔을 때 원산지표시가 붙어옵니까?
  여기서는 과연 고기가 30개월 이하 이런데 이렇게 판단할 기술능력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건데 지금 사실 저희들도 원산지표시제만 이행을 예를 들어서 고기면은 고기의 품명, 돼지고기냐 쇠고기냐 적고

○위원장 연규현     아니, 쇠고기 하나만 갖고 얘기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이걸 갖고서 어느 나라인지 적는 건데 지금 그거를 측정하는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서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실 고기를 갖고서 어느 나라거냐 또 연령이 30개월 넘느냐 이거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대다수 국민들이 상당히 국민건강 때문에 더구나 어린학생들부터 촛불시위문화가 이루어져갖고 아주 국가적으로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문제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점검하는 기술이라든가 모든 걸 다 동원하셔갖고 허위로다가 이렇게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다른 과보다는 아주 과장님께서 지도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지 아주 그전보다는 아주 증평 우리군 관내가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쓰레기관리사업에도 아주 잘 돼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쓰레기환경차가 농촌동네나 각동별로 다니면은 지금까지 정리를 잘하셨는데 그 지도에도 조금 모자라서 그런지 가정에서 이사를 하고 집을 짓다보면은 유리가 나오면은 유리창 그 큰 걸 그냥 내놓으니까 거울이나 이런 걸 그냥 내놓으니까 치우는 분들이 엄청 고역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유리 같은 거를 그냥 내놓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치울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치우긴 치웠는데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고역을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잘게 부셔서 어떻게 해가지고 봉다리에 넣는다든가 이런 방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며칠씩 방치를 해뒀다가 결국은 치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아무리 봉급을 받고 일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중간에 애로는 또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지도가 좀 있었으면 하고 지금 우리 농촌이나 이런 데 지하수가 많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민층에서는 수질검사를 해도 그냥 계속 먹습니다.
  어떠한 경고를 좀 위험하다든가 이 물을 잡숴선 안 된다는 것이 그것도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때 이 집에는 수돗물이 수질이 이렇게 나와서 몇 ppm이 나오고 뭐해서 이런데 그래도 수질검사만 했다 뿐이지 그 사람들은 그물을 또 먹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군의 서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의 좀 위생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길에 이런 정도도 좀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다른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건강을 좀 잘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해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은 상당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지역에도 폐가구나 재활용 같은 거를 저희들한테 직접 오시지 말고 전화를 드리면 저희들이 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하고 오후에 전화를 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처리를 해 주는데 지금 시내 분들도 직접 찾아와서 이러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고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이 농촌지역은 사실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더디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저희들이 처리과정에서 지역주민들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지역까지 세심하게 홍보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즉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거기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갖다버리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이거를 홍보할 때에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해라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양심이 좀 불량인 사람이 유리를 큰 거를 갖다 그냥 슬그머니 갖다놓고 몰래 갖다놓고 그래서 갖다놓은 아줌마를 보고 아주머니 그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해 주던지 쓰레기봉투가 사실 사기가 어려우면은 그걸 부셔가지고 자루에 넣어놔야 이걸 가져가지 그 큰 유리조각을 삐죽삐죽 나온 걸 그냥 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뭔데 참견하느냐고 핀잔을 주고 가더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왕이면은 홍보를 조금 더 좀 투자를 좀 하시면은 주민들이 양심불량인 사람이 깨우쳐서 이러한 일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장소는 물론 쓰레기가 있는 거를 신고를 해서 과장님이 얼른 조치 취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잽싸게 그냥 보기 싫은 것 잘 몰랐던 것 이런 것 얘기해 주면 빨리 치우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이 정신상태가 은근슬쩍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각 동반이나 통반 해서 각리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좀 홍보를 다른 데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런 데 충분한 홍보를 하고 지도가 있었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 그냥 일반 마대에다가 1포대 40킬로 정도해서 하면 저희들이 3,000원 받고 즉각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유리 같은 것 깨진 것 갖다 바깥에 놓고서 일반주민이나 모모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건 임자 찾기도 뭣해갖고 어느 정도 시간을 뒀다가 처리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주민홍보를 해서 깨끗한 환경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 물 관리 먹는 법에 관련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저희들이 여기 일반 시내나 지금 인근 지역에는 광역상수도를 먹지만은 지금 농촌마을은 지금 마을간이상수도, 아니면 개인,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먹는데 그 법에 보면 마을상수도도 3개월, 6개월에 한번씩 먹는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갖다가 8개 항목, 26개 항목 해갖고 적합하다고 붙여놓고 불량일 경우는 먹는 물 금지를 하는데 개인 상수도 같은 건 사실 본인들이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있어요, 그걸 할려면 검사료도 많이 들고

○박준선 위원    아니 저는 그 취지를 조금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그 집에 지하수를 먹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    먹으면 지하수를 복용하는 건 내 돈 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파서 먹는데 또 우리 증평에서 상수도가 가서 먹을 수가 있는 충분한 건데도 요금관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관계가 돼서 그걸 지하수를 계속 먹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군에서 차원에서 이 물을 잡수면 위생에 어떠어떠한 병이 옵니다. 위생에 건강에 무지하게 해롭습니다. 이러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필요해서 이 수질에 이 PPM 이 정도에 나오는 이 수질의 물을 잡수면 댁에 가정에 위생에 여러 가지 암병에 적당하게 맞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홍보를 다른데 물론 우리가 큰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투자를 해서 군민이 물 나쁜 것을 먹어서 병을 얻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앞장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국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역상수도 활성화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으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함께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업무보고 한 것을 보니까 지도단속을 참 많이 하셨네요.
  배출업소 지도점검 135개소, 배출업소 37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1,084대, 그리고 폐기물 또 불법소각 61회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 갖고서 현지 순찰해서 한다는 건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루에 한 10건 내지 15건 정도가 일일 불법소각하고 불법투기가 사실 고발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본인한테 알려주고 해서 주 여기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된 거는 고발인들이 해서 한 게 주로 많습니다.
  인력은 상당히 고발한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데도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홍성열 위원    하여튼 인력이 부족한데도 이런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추후에 그건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8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해서 29개소 또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864롤을 지원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을 점검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홍성열 위원    여기 29개소에 대한 청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물론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배출허용 기준치가 초과된 적은 없는지 또 그거를 검사하고 체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29개소 있는데 공중화장실 위생법이 생긴지가 4~5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시장통이나 같은 데는 저희들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청소 같은 걸 하고 여기에 일부 좀 대다수 많은 게 주유소 관계는 공중으로 사용하게끔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유소는 자체적으로 주유소 사장님들이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그거에 대해서 위생 상태나 청소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유소 같은 경우도 한달에 두 번씩 다녀서 점검하는데 특히 불량한 상태나 그런 점은 없고 우리 관내는 깨끗한 화장실을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에 대한 우리 소각시설에 대한 일반검사라든지 다이옥신 같은 검사 주인데 저희들이 대기오염 자가측정은 정부가 인정하는 환경관리공단 같은 데서 한달에 4번 정도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지금 소각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불이 들어오는 간판을 해 놨어요.
  그래서 7개 항목을 이건 기준치가 얼마인데 이번 주에는 얼마 나왔다 해서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또 홍보도 하고 제일 일반주민이나 모든 아시는 분이 다이옥신이 제일 저기인데 다이옥신은 연 1회에 환경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도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데 안나오기는 안나오는 게 아니라 소미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을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쪽에 상반기 추진사항에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실시 25개소, 식품접객업소 18개소, 식품제조가공 업소 7개소해서 이상은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실 광역상수도를 많이 홍보해서 우리 광역상수도를 이용해 주십사 해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자가수도를 사용하는 업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자가수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마다 규격에 따라서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했는데 아직 측정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5월달에 수자원공사 충주 우리 수돗물은 충주물을 먹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    거기를 갔더니 교동에 있는 치킨집 한군데 하고 택지개발에 모 식당 한군데 하고 이렇게 자꾸만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수질검사한 결과는 이상이 없는데 그게 자꾸만 뭐라고 하나, 이상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평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식당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그곳에 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런가를 판단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예. 
  좋은 질문인데 저희들이 관내 시내에서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업소가 49개소 업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인데 저희들이 수집집기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할 때 불검출인데 검출사항이 측정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두 번째 재검하면 이상 없는 걸로 나오는데 측정과정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김정자 위원    냄새가 난다고 해요.
  물에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냄새요?

○김정자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이 8개 항목보다도 전 항목을 한번 추진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짤막하게 하세요.
  우선 200쪽에 군 모범업소 지정 40개 운영 음식 이건 서면으로다가 어디어디인가 한번 업소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보고 끝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201쪽에 보시면 자원관리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금도 주민감시요원을 하고 있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광덕리 주민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두 명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전에 하다가 안 된 적이 있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그거를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리에는 1리, 2리, 3리 3개 마을이 있어서 순번제로 6개월씩 돌아가게끔 이렇게 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했는데 한 분이 자기는 6개월이 짧다고 해서 1년 이상 해 달라고 해서 중간에 한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가 완만히 돼서 동네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순환제로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잘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불법으로 장롱이나 이런 것을 내 놓으면 단속대상이 아닌 가요? 
  왜냐 하면 사전에 신고를 해서 스티커발부를 해서 부착된 것에 한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불법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죠. 
  아까 답변이 좀 미급한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내놔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불법자체지, 내놓는 자체가. 
  신고를 안하면?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206쪽에 아이리스골프장이 있는데 지금 6만평방미터 2만평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연습장,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나오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다 완료를 해서 6만 제곱미터에서는 조금 못 미치게 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거기 절이 좀 있는데 절은 매입할려면 우리 도시과에서 체육용지로 군계획시설 결정하는 순간에 체육용지로 매입할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상의하고 서울에 업자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증평 거를 2만평내지만 특색있게 타시도보다 특색있게 만들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를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하고 골프연습장은 스크린정도로 운영할려고 하고 9홀인데 거기 들어가는데서한 180미터 정도는 첫 타에 장타를 치고 나가면서 9개 코스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세한 윤곽이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연습장이 스크린으로 한다면 연습장이 아니지.
  왜냐 하면 이게 연습장 안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스크린은 연습장이 아니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아니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 그래서 35억 가지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옛날부터 해 주셨지만 상당히 이 사업비 가지고는 규모가 작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별도로 군비를 해서 거기 필지가 12필지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토지수용이 들어가든지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진입도로관계도 군에서 부담을 하면서 지금 현재

○김재룡 위원    도로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이쨌든간에 광덕리사람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익창출이 나야 목적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익 창출이 날 수 있는 안은 뭔가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들고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익창출이 안 날 때에 광덕리 사람들이 이거 그냥 보고 있듯이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목적은 거기 있는 거거든. 
  왜냐 하면 일년에 다만 얼마라도 이익창출이 나서 자기네가 혜택을 볼 때에 이게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장 얘기 드리는 부분이 거기 있는 거라고.
  왜냐 하면 이익창출이 안 나면 하지 말라고 하지 하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른 거로 하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염려 하는 것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당초 안에는 한 3만평 규모로 해서 이게 잘 될 거로 해서 내려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뭐 땅 가격이나 위치변경이 되면서부터 자꾸 줄어들기 시작한 게 2만평도 안 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연습장하고 주차장...
  연습장을 지금 안 한다는 얘기네? 인제 평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주차장시설면적 빼고 약한 시설 빼고 여러 가지를 빼고 나면 과연 홀 9개 홀 면적은 얼마나 나올 건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전체평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럴 때에 타 시군보다 인근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좋아야 운동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해야 사람이 들어오지 위치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딴데보다. 
  그래야 사람이 들어오지 않지 않으면 사람 들어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 해 놓고 나서 사람은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추궁을 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할건가.
  지금 인근에 많이 생긴 것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많이 생겼지 뭐, 진천도 생기고 낭성도 생기고 초정 장 있었고 음성에도 한다고 그러고 그때 과연 우리군에서 하는 게 경쟁력이 있는가 이걸 보고서 안을 해야 된다고, 해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별도 위원님이 골프장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모시고 한번 설명회도 하고 또 지적사항은 수시로 몇 번씩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변경하고 좋은 데 견학도 가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지금 큰 데나 작은 데나 영업도 굉장히 한다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지금 비어 있어서 영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들른다고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그러면 딴데보다 뭔가 좀 변화 있고 사람들이 왔을 때 참 좋다. 이럴 때 이게 들어와 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이 개인이 해서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다만 1년에 몇 천 만원이라도 아니면 몇 억이라도 흑자를 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때 자기네 숙원사업으로다가 이익 다만 혜택을 보는 거지 그게 안 될 때 혜택을 못 볼 때 과연 광덕리 주민들이 가만있겠느냐, 이해가시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김재룡 위원    제가 볼 때는 만전을 기해서 잘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가고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중간정도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제가 한 가지 좋은 얘기를 해 들릴께요.
  낭성에 가면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좀 몰리더니 지금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도 사람이 안온대요, 사람이. 
  그래서 전화를 해 보면 사람 없다고 가면 바로 바로 운동할 수 있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사정을 하더라도.
  사람이 그만큼 많이 변화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 놓으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든 사람이 들어 올 수 있게. 
  거기 개인이 하는 것하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광덕리사람들 주민숙원사업하고 차원이 틀리거든요?
  단 일년에 얼마라도 창출해 주셔야지.
  그런 걸 잘 이해하셔가지고 잘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래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수시로 설명회도하고 자문도 충분히 받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끝으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 결원이 한 명이고 휴직이 한 명입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연규현     제가 작년도, 금년에는 못 가보고 작년도에 자원관리센터 소각장을 가보니까 근무여건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 들었어요. 
  아마 휴직은 출산육아휴직이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출산육아 휴직 1년 짜리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결원이 하나 있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연규현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사실 말씀드리자면 근무하는 데는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6시에 출근해서 말이 2교대지만 6시 이전에 가서 청소하고 소각열 높이고 두 시까지 인데 또 잔재처리 할려면 4시까지 이상 해야 되고 2교대 짜리가 밤 10시인데 사실 열을 내릴려면 두 시간 이상 가요. 
  밤 12시에 퇴근하고 그러는데 지금 두 명이 없어서 미화요원을 재활용 미화요원을 대처하는데 어려운 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과에서 한명을 대처를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서 위안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한번 거기 소각장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김명희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가보면 참 어렵습니다.
  땀 흘리고 냄새도 나고 한번 보셔가지고 여기 결원 인원을 항상 채워주셔 가지고 이 사람들 야간근무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본청 직원에 비하면 배로다 고생하시는 것 같으니까 인원을 항상 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항상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o주요업무 추진상황(보건소)

---

○위원장 연규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담배 탈출을 위한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사업비가 8,800만원 아주 많은 돈입니다.
  금연을 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증평군 그 안에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흡연인구가 몇 %가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예,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연규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흡연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2007년도에 흡연율에 대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흡연율은 52.8%로 나와 있고 증평군 흡연율은 68.6%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우리 증평군이 평균이 넘네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연규현     흡연율이

○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연규현     많은 금연활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8,8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금연상담을 하면서 금연보조대 6종이 있습니다. 
  니코틴패치, 니코틴캔디, 껌 등 주는 것이고 금연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하고 금연 6개월 이상 성공자에게 제공하는 맘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금연상담사는 별도 채용을 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직원 중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여운복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렇다면 여기 상담사는 무슨 자격을 갖고 채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계속적으로 금연활동을 많이 하셔갖고 군민건강에 아주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늘 적은 인원을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229쪽에 전염병에 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혹시 전염병 발생한 건 없나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전염병 발생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 증평 거주하는 사람이 장티푸스가 걸려서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서 발병을 해서 그리로 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발병을 해서 거기 입원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거의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아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병하고 에이즈, 그 다음에 한센병이 어떻습니까?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나요?
  그전보다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늘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한센병환자는 현재 10명으로서 작년과 동일합니다.
  10명으로서 요치료자 8명, 요관찰자 2명으로 작년 수치하고 동일합니다.

○홍성열 위원    에이즈환자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요?
  거기 중간에 보면은 성병 및 에이즈검진에 대한 사후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여운복    이건 검사목표가 성병은 274명 목표에 124명을 검진했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성병검진을 했고 에이즈예방검진목표가 226명에서 124명을 검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성병하고 에이즈환자가 없다는 말씀이고 한센병만 10명 정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보건소장 여운복    예.

○홍성열 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검진에 좀 힘써주시고 이런 법정 전염병, 특히 여름철에 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 에이즈환자가 아무도 없다는데 목표가 226명 중에 124명을 했다 그러면 여기 의심대상자를 갖고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이것은 다방에 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이런 종사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과 또는 일반인, 일반인도 에이즈검사 희망자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목표를 에이즈검진 대상자목표를 226명을 정해가지고 환자가 있나 없나 검사를 미리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예방차원에서.

○위원장 연규현     예, 물론 다방이나 유흥접객원 또 희망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예를 들자면 에이즈환자가 동남아 내지 아프리카 지역이 제일 많죠?

○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연규현     그래서 여기를 이 지역을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안내문 이런 거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여운복    일반인은 본인이 원해야 할 수가 있지 저희 보건소에서 동남아를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에이즈검사를 하라고는 못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아니,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여운복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항시라도 문의해달라

○보건소장 여운복    예, 그건 홍보하고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그건 하고 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228쪽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기 있죠?
  저희 관내 지금 하고 다니는 소독기 촌이고 시내고 해서 방역하고 다니시잖아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재룡 위원    그 소독기가 종류가 몇 종류나 있어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유와 약품과 섞어서 하는 연막소독하고 약품과 물을 섞어서 하는 연무소독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군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독기는 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여운복    지금 ULV분무소독을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유를 넣어서

○보건소장 여운복    아니, 주로 물을 사용해서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인 경우에는 경유를 섞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군내 보건소에 2종류의 방역소독기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네.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여운복    지금 증평읍하고 도안하고 보건소하고 3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유하고 약품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하고

○보건소장 여운복    예, 다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대고 각 한대씩?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약품하고 물하고 섞어서 하는 것도 각 한대씩 다 있고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경유를 섞어도 되고 같은 기계인데 경유를 섞어서 해도 되고 물을 섞으면 연무소독이 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겸용으로 쓴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겸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저희는 주로 지금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유는 아예 사용을 안 하고 물로만 갖고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경유도 섞어서 같이 방역을 하고 있는 건가

○보건소장 여운복    주거 밀집지역은 주로 물로 섞은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주거지역 외 취약지는 주로 경유를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게 아마 서울시나 대도시에서는 몇 년 전에 경유를 섞어서 방역하는 건 없어진 사례로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군내에서는 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독을 하고 가고 나면 그 풀이나 잡초에 기름이 많이 뜬다고 묻고 우리 군내에서 하고 가고 나서도 그래서 우리 군내도 경유를 섞어서 약품하고 하는 소독은 하지 마시고 촌이 됐든 시내가 됐든 인체에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약품하고 물로 좀 섞어서 소독을 했으면 방역을 이 차원에서 왜냐하면 제가 소독하고 간 촌 지역을 우연히 가볼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2번을.
  그랬더니 풀에 소독하고 간 이런 잡초에 기름기가 뜨더라고 그래서 소독이 저희도 대도시마냥 그런 거 전체 없애고 약품하고 물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걸로다가 방역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답변 되셨죠?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연규현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실내에 공간이 상당히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도 계속 켜놔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그거는 건물을 좀 구조를 어차피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보건소 앞에 내리막길이 있는데 그 위쪽을 마당을 넓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대개 습성들이 이렇게 돌아서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가까운 쪽이 있으면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을 지금은 그냥 올라갈 수 있다지만 만약에 눈이 왔을 때 노인양반들이 보건소를 가다가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 그거를 다시 좀 검토 좀 잘해서 미리 대책을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안전할 수 있는데 십상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대개 보면은 담을 쳐놓아도 발로 넘어가고 가까운 쪽으로 잔디밭으로 가깝게 가려고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차단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를 어떻게 미끄러져도 괜찮을 정도로다 해서 하시든지 이러한 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오르막길 진입로는 이번에 부지조성 할 때에 조금 더 넓히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협소해가지고 조금 뒤로 한 몇 미터 정도 더 넓혀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한 대책을 미리 겨울이 닥치기 전에 이거를 좀 신경을 써서 다치고 난 다음에 고치면은 모든 예산이 더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한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박준선 위원    그것 좀 잘 좀 검토해보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증평에서 장티푸스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큰 병원에서는 우리 보건소에 연락이 안 왔겠지만 지금 충북대병원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 격리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증평에 살면서 다른 데가 아픈 줄 알고 증평에 있는 효성병원에 거진 한 1주일 한 열흘씩 있다가 도저히 안돼 가지고 여기 효성병원에서는 진단을 무슨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서 그런 걸 진단이 나왔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충북대병원을 갔더니 장티푸스환자로다가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 증평군 관내에 계원이다 친척이다 아는 사람들이 여기로 지금 계속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들락거리고 있고 지금은 일부는 또 배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문제가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직 모르셔서 그러는데 충북대병원 715호에 있는데 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가능한 한 면회를 못하게 아주 격리수용을 해놓았는데 거기 들어갈 보호자들은 비닐 옷에 다 입고 장화를 신고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소독을 하고 들어가게끔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우리 증평군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지금 면회를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책도 우리 소장님께서 좀 어떻게 환자한테 가서 면회를 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저기를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여운복    이 장티푸스는 1종 전염병으로서 치료비도 국가에서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충북대병원에 알아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문제는 우리 지역사람이 우리 지역주민이 거기를 자꾸 간다는 거예요.
  계원들이고 친척이고 거기 병문안 갈 것 아니에요.
  옮겨서 증평사람들 전부 번지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렵지만은 지금 좀 어떻게 좋은 조치를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보충질문 드립니다.
  법정전염병은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죠?

○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연규현     통보를 해서 지역에 가서 역학조사하고 사후대책을 세우게 돼 있죠?

○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연규현     앞으로 관내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아직 확실히 장티푸스다 그러면 병원에서 통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방지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과에서 지난 7월 2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또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정원감축 기조를 반영하고 업무 기능이 유사하고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폐합하면서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여 꼭 필요한 일 중심의 조직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구조정은 기존 1실 10과 2 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면 의회에서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면 의회로 기구증감은 없으며 다만 주민생활복지과장 직급이 서기관이므로 기획실과 같이 과를 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기구명칭 변경은 주민들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도록 간결명료하게 하였으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정책기획실은 기획실로, 주민생활복지과는 주민복지실로, 종합민원과는 민원과로 문화체육홍보과는 문화체육과로 건설재난관리과는 건설재난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되는 담당에는 보건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운영과 관리담당을 위해 주민복지실에 복지타운 담당을 신설하였고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정과에 친환경농업담당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바이크타운 업무 전담을 위해서 도시교통과에 농촌전략담당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체계화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소에 방문보건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허브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생활원예담당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되는 담당은 업무의 유사성과 기능이 중첩되는 담당을 대상으로 통합 추진하였습니다.
  행정혁신담당과 살기좋은 지역 담당의 업무 일부를 통합하고 군수님의 중점관심 및 핵심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전략담당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복지과 통합조사담당과 서비스연계담당을 통합서비스담당으로 통폐합하였고 경제과에 기업지원담당과 투자전략담당을 기업담당으로 또한 행정과 서무담당과 공무원복지담당을 서무담당으로 그리고 재무과에 세정담당과 과표담당을 세정담당으로, 재무과 경리담당과 복식부기담당을 경리담당으로 각각 이관 통폐합하였으며 또한 담당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은 농정과에 특작유통담당에 경제과 유통식품담당으로 명칭변경 및 업무가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지방공무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감축목표에 의거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되는 정원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준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정원 332명에서 327명으로 5명을 감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본 감축목표 1.5%를 감안한 수치이며 기관별 정원조정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320명에서 315명으로 5명을 감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2명으로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급별정원은 직급간 비율을 준수하여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법안예고기간을 6월 27일에서 7월 2일까지 하였으며 7월 2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여러 고견과 부서별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은 민선 2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조직으로 더욱 활기찬 군정을 추진코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조례 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연규현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기능 조직 운영의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업무 기능이 유사하고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여 효율성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기구조정은 1실 실과 10과를 2실 9과로 조정하고 기구명칭은 5개실과의 명칭을 조직과 기능 등을 감안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실과, 직속기관, 담당 신설과 담당 통폐합 등은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 업무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조정한 것으로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기구조정과 명칭변경 등 이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등은 군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를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제30조 및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기본 지침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대비 95%로 지방자치단체별 감축목표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되는 정원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정원의 총수 조정은 총 정원 332명에서 327명으로 5명이 감축되며 기간별 정원조정 중 감축된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320명에서 315명으로 5명이 감하였습니다.
  감된 내용은 본청 234명에서 230명으로 4명, 읍면 33명에서 31명으로 2명이 각각 감되었으며 증감된 정원은 직속기관 40명에서 41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공공부분 효율성 제고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조정을 권고한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의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그리고 총액인건비 한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정원조정으로 발생되는 초과 현원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직속기관 담당신설에 주민복지실은 복지타운담당, 농정과는 친환경농업담당, 도시교통과는 어째 농촌전략담당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박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과에 농촌전략담당 신설사유에

○박준선 위원    도시교통과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도시교통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도시교통과하고 농촌하고는 좀 분야가 틀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전략담당은 앞으로 증평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크타운 업무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정업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으로써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정과 업무와는 좀 차별화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농촌을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획기적인 테마로 특화된 농촌으로 바꾸자는 그런 전략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도시교통과에는 농촌전략담당이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고심해서 담당명칭을 짓긴 지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 담당명 담당신설이나 명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서 다시 군에서 규칙 개정할 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주민복지실, 농정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새로 신설한 데는 도시교통과 이러한 저기는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여기 신설담당에?

○행정과장 양승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박준선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시교통과하고 농촌하고는 이게 누가 우리군민이 보더라도 도시교통과하고 농촌전략하고는 좀 차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뭐 다른 우리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도시교통과를 본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도시교통과를 다른 거로 신설할려면 여기에 맞는 적절한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교통과는 도시구역 내에 여러 가지 군의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그리고 여기는 다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광고물 업무라든지 소도읍가꾸기 여러 가지 또 자동차관련업무, 인수행정에 관한 업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설명드린대로 농촌전략담당이라고 칭한 것은 우리가 도시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도시가 병행된 이런 지역으로 봤을 때 앞으로 농촌지역을 도시화 된 선진화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주로 사업이

○박준선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에 군민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 금년뿐이 아니고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이걸 바꿨던 겁니다.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내년에 또 바꿀지도 몰라요.
  해마다 바꿨던 것을 우리군민이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나, 빨리 알 수 있나 그걸 하기 위해서 올해 이걸 변경을 시키는 건데 정책기획실을 기획실로 짧게 하고 주민생활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하고 이러한 내막은 거기에 필요한 여기 명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교통과하면 교통과에 도시교통과에 이 성품하고 지금 이 농촌자가 들어가니까 군민들이 무슨 일을 할 적에 도시교통과인데 농촌전략담당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수도...
  우리가 이걸 군민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이걸 잘 좀 이렇게 보완 좀 하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위원장이 동료위원 질의에 따라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하신 농촌전략에서 도시교통과의 담당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감이 농촌하면 농정과 이렇게 쉽게 주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새로 생기는 담당이지 않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먼저 번에 교통과 살기좋은 지역이 기획실로 넘어갔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업무가 일부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기획실로다, 행정과에서 행정혁신 하고 살기좋은 마을하고 기획실로 넘어갔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농촌하면 좀 주민이 그렇고, 혹시 제의견입니다.
  도농전략담당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합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농전략담당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거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 저희들 규칙을 정할 때 위원장님의 고견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할 사항은 아닌데 규칙에서 정하더라도. 
  왜냐 하면 도시교통과에 농촌전략이라면 농촌전략 담당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아요, 담당이.
  그것에 대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행정과장 양승열    농촌전략담당에서 앞으로 추진할 업무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증평군에서 지역특화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바이크타운 업무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또 개발촉진지구에 관련한 업무 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이런 사업이 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촌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꿔나가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맡을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인데 농촌전략이라고 해서 바이크타운이나 농촌마을 개선사업 이런거로 할 때 업무를 하는 거지 않아요, 할려고?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촌에 대한 발전전략에 대해서 여기서 일을 할 거니까 이 담당과가 도시교통과에 가서 있는 거지만 이 담당이 하는 일은 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바이크타운이나 하는 사업이니까 그건 그대로 가야 되는 얘기지. 
  왜냐 하면 도농전략담당이라고 해서 지금 하는 일이 틀려지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김재룡 위원    답변이 좀... 왜냐 하면 농촌이 아니라 어디가 들어갔어도 도시교통과 내에서 농민을 농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기구명칭 변경에 주민생활복지과가 주민복지실로 되지 않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양승열    직급은 4급 내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럼 5급이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꼭 4급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5급이 할 때도 실로 둘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실로다가 한다는 자체는 4급이 무조건 거기 가는 사람은 4급이 진급이 돼야 되는 이런 실정으로 바꾸는 거거든.
  왜냐 하면 그러면 불가부연하게 5급으로 갈 때는 과로다 또 바꿀 겁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그건 아닙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4내지 5급으로 근무할 수가 있는 

○김재룡 위원    5급이 가도 그냥 실로 둔다는 얘기시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4급이기 때문에 실로 가야 된다. 아까 설명을 하신 내용이 나왔거든?

○행정과장 양승열    4급으로 일단은 4내지 5급으로 4급도 갈 수 있고 5급도 갈 수 있는

○김재룡 위원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왜냐 하면 지금 실로 바꾸면서는 4급으로 가는 전제로만 설명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렇게 잘못하면 오해 소지도 비쳐질 사항이거든?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래서 꼭 조례에 4급 내지는 5급 이렇게 부서니까 또 4급 내지 5급 갈 수 있는 부서가 정책기획실하고 기존에 주민복지과가 있으니까 4급이 4급으로 조정하니까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면요, 정책기획실은 4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획실로 가고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4급이나 5급이 갈 수 있는 과거든, 실이거든?
  그러니까 설명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4급으로만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지적하신 사항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 그런 것도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했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한분 한분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집약하여 조율해 주신 사항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주민의 욕구도 다양화됨으로써 행정의 조장기능도 변화가 자축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시책을 펼쳐나가야 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은 우리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방조종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 요건을 보다 정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소형, 일반버스세율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사에 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는 다른 7인내지 10인승과 균형을 위하여 2008년도는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는 등 현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나 2008년도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기 납부한 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연규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지방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2008년도 지방세 감면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전방조종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로서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닛(bonnet, 즉 본네트)가 없는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승합자동차, 버스, 트럭 등이 전방조종자동차에 해당되며,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예를 들면 렉스턴,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는 봉고, 그레이스 등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2년간 자동차세를 연장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8년도 이후 신규차량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현행 50% 감면규정에서 2008년도 33% 감면, 2009년도 16% 감면이고, 전방조종자동차는 현행은 균일 6만 5,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2008년도 66% 감면, 2009년도 33% 감면으로 2007년 12월 31일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함으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적용 예로 전방조종자동차 그레이스 2,476cc, cc당 220원이 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은 적용 예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례의 효력으로 볼 때 인적 효력 즉, 주민과 시간적 효력(공포한 날로부터 효력발생) 시행기일에 관한 법규정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소급적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나 그 법령이나 조례가 일반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 또는 적용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외적인 소급적용을 감안하여 볼 때 2008년도에 기납부된 연납차량, 폐차이전으로 일할 계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소급 및 환급적용 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1월 1일 이후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부칙에도 보면 2008년 6월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했는데 지금 자동차세가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원래 후납입니다.

○김재룡 위원    후납이죠?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 한 조례 있나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타 시군에

○김재룡 위원    청원 꺼나 청주 것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들이 지금

○김재룡 위원    6월 1일부터 한다는 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갖고 제가 봐도.
  그렇게 되면 6월달이면 벌써 연중 자동차세 내는 것도 1월달이면 내는 건데 이게 1년치 왜 합세해서 하는 자동차세인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연동희    10% 감면해갖고

○김재룡 위원    6월 1일로 하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자료 좀 갖고 와보세요.

○위원장 연규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조율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이 계셨던 청원군 조례라든지 이러한 데 대해서 부칙에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는 사항은 본 조례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예를 나열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부칙 2조에 적용례에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는 것은 자동차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연도 1기분이 6월 1일 발생되므로 자동차에 납세에 대한 적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더라도 납기개시가 6월 1일을 기준으로다가 개시가 돼서 납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칙상 2조에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는 것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안에 이상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설명이 되셨는지요.

○위원장 연규현     답변 되셨어요?

○홍성열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신 거죠?

○재무과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    적용에 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이 자료 18조 조항 보셨어요?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부칙을 만들어놓은 걸 보면 지금 타시군 사례보다도 상당히 미급하게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6월 1일이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도 아무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충주걸 제가 보면 여기는 18조로 되어 있네?
  그래서 제1조를 보면 부칙 1조를 보면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한 시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년 7월 16일 조례 제792호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2007년 12월 30일 조례 제828호 시행일 이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 개정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조례의 제정 괄호 해 놓고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를 삭제한다. 해 가지고 부칙 2008년 6월 10일 조례 제866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한 내용을 해 놨거든요, 충주시게. 
  그러면 저희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셔봐요. 

○재무과장 연동희    부칙안에 충주시 같은 경우, 지금 충주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룡 위원    예. 

○재무과장 연동희    충주시 같은 경우 경과과정이 죽 나열이 된 건데 저희 같은 경우 구체적인 그런 나열은 없어도 그 효과는 다 똑같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김재룡 위원    아니 1월 1일하고 6월 1일하고 효력에 대한 발생이 똑같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칙 2조 같은 경우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라는 것은 금년도 자동차사용 1월 1일에서 6월말까지 그 사용된 데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1기분 납기가 6월 1일 기준해서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사용된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 안하더라도 적용받는다. 라는 이러한 취지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는 것이라든지 지금 납세의무가 6월 1일부터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은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제가 또 얘기할께요.
  청원군 것을 봐도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부칙 2008년 6월 18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8조의 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법 해석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이 6월 1일이냐 1월 1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좀 모아서 또 검토를 좀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거로 보여지는데

○위원장 연규현     정회요청인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되는 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 적용례의 2008년 6월 1일을 2008년 1월 1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이상 제4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5명)

•     위원장 연규현 , 간사 홍성열 ,
•     김재룡 , 박준선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