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9월 18일(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
8.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연규현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찬연한 가을이 소리 없이 내리고 들녘마다 풍요로움이 가득한 더없이 좋은 이때에 오늘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고마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지난 9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주민복지실장 연희성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개정으로 조례상의 법조항과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조성에 따른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례상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노인복지법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로 현행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조 정의 중에서 제1호에 노인복지법 제9조를 노인복지법 제26조로 개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운영위원회 제2항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9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으로 개정을 하고 제3항제2호 증평군의회 의원 3인 및 노인, 장애인, 저소득주민, 청소년 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제2항에는 증평군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노인, 장애인, 저소득주민, 청소년 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하고 기존에 3호를 4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6항에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개정을 하고 다음은 제8조 지급기준에 1인당을 1명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되어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본칙 사항 중 총칙적 규정에 의한 목적과 정의,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한 목적규정과 조례의 조문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 또는 범위를 부여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기금운영 위원회의 구성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제3항2호 중 증평군의회 의원 3인을 의원 1명으로 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호의 신설 및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중에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지기금 설치조례가 언제 제정되어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최초 제정공포된 건 제가 아직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게 의원이 당초에 3인에서 1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제가 봐도 당초에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이 반 이상이 참여해서 이걸 한다는 건 잘못되었는데 그 안에 설치조례 이거 무슨 회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제가 금년 4월달에 주민복지실로 임명을 받아서 갔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개최실적이 없었고 그 전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증평에 각종 조례가 많은데 아직 이게 사장되어 있는 조례도 많이 정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지금 보면 이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몇 해 째 방치되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이 조례가 2003년 12월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공포한 사항 같은데 실장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곧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했듯이 그때 당시에 이게 다 잘 됐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는 사항은 조금 뭐가 미흡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이 거기 참여해 본 적이 있나 확인 안 해 보셨지 않아요, 아직?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김정자 위원님이 한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가 됐었느냐고, 계속 죽.
공포가 되고 나서.
회의를 열은 적이 위원회를 열어서 참여한 적이 계속 있느냐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아니.
조례가 공포되고서 현재까지 계속 의원님들이 참여한 적이 있느냐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동안에 개최실적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이게 한 5년 됐는데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우선 이 조례의 공포시행일자는 2003년 12월 15일 공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맞죠, 2003년 12월이 맞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현재까지 의원이 3인에서 1명으로 개정을 하는 거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참여가 좀 됐었는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거는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참여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몇 년이 흘러온 걸 지금에 와서 개정하려는 사유는 좀 바로 미비점이 있으면 개정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내려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소홀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조례가 됐던 그런 불찰이 있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복지실장님께서는 지금 조례제정 이후로다 회의를 개최했는가 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회복지기금 위원회에서 두어 번 참석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거는 아니고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조례안은 다른 것 특이한 것은 없고 1인을 1명으로 바꾸는 걸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조례상에 사람 숫자를 인으로 표시한 걸 명으로 바꾸는 거는 저희들 조례 제정 개정시 권장사항으로 해서 이미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바꾸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조례상에 의원님들이 세분이 구성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분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행 실정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1명으로 조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정자 위원 예, 그리고 답변이 됐는데요, 사회복지위원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안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이게 지금 5조에 아래 증평군의회 의원에 대한 3인을 1명으로다가 인을 명으로 고치라는 건 행자부에서 2007년도인가 8년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조례를 다 명으로 고치는 거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3인을 1명으로 개정하는데 그동안 3인이면 의원 3인이 참여가 됐어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지금 1인밖에 안됐지 않아요, 그동안.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한번을 했던 두 번을 했던 몇 번을 했던 세분이 참여가 어려우니까 1명으로 하는 거지 않아요, 지금?
이 시기가 너무 늦었단 얘기예요, 지금.
조례를 개정할 다시 바꾸는 게.
2003년 12월에 조례가 공포되고서 지금까지 왔지 않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근간에 조례를 개정 내지는 제정을 하는 게 참 제가 보기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복지실에 가서 업무를 맡으면서 저희들 업무관련 조례나 규칙을 죽 봤을 때 현실하고 맞지 않거나 아니면 법개정 이후에도 그거에 따른 조치가 안됐었기 때문에 그걸 일괄 전부 개정 내지는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처 안 됐던 걸 탓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행법규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조례가 복지문화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과 조례가 인을 명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개정안을 지금 사회복지기금 개정안을 하는 이유는 운영조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의원이 3인이 들어가게 명시되어 있던 게 1인으로 하니까 그동안 3인이 가서 해본 일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미급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조례가 됐던 이런 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래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령이 개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5조4항에 보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있어서 구성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청소년, 사회복지법인 등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인, 장애인, 청소년까지 이해가는데 사회복지법인도 법인대표자가 아니고 법인도 사람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을 위촉」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한 가지가 아니고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위촉한다. 라고 표기를 한거는 거기 법인에 종사 내지는 대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구로 표기를 한건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법인 자체를 위촉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에 종사내지는 대표자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법령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법인 대표로 삽입을 해서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연규현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 이걸 삽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위원장 연규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구조문대비표 5조2항하고 3항에 보시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 한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토록 한다. 또 이 밑에 2항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셨는데 참여토록 하는 이분들은 어떤 뭐 구두로다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풍부한지 안한지를 확인해서 하시는 건지 무슨 서류상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을 군수님이 위촉을 할 경우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간전문가 아니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는 거는 이 기금관련 업무에 어떠한 전문성이라든지 학식을 갖춘 분을 말하는 거고 일반지식이나 아니면 일반전문가를 포함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서면으로 검증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아니고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하는 분들로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문가다 아니면 학식이 있다고 하는 거를 근거로 하는 거지 서면검증을 하거나 까지는 안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박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사회복지법인을 위촉한다. 를 사회복지법인하면 대표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꼭 대표를 넣어야 되는 건지 그걸 지금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수정가결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내용을 조치해야죠?
왜냐 하면 법인하면 법인에서 대표성을 띄는 문구가 되는 건지 우선 그걸 한번 답변해 주셔봐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례상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법인에 대표나 종사자를 하는 거로 그렇게 표기가 된 건데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법인을 위촉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아닌 단체를 위촉하는 거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명쾌하게 표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등을 위촉이 아니라 법인대표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문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다른 조례 조문도 봐야 할 상황이 있거든?
잠깐만 정회를 하죠?
○위원장 연규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제3항3호중 노인, 장애인, 저소득주민, 청소년복지업무에 관한 사항을 노인, 장애인, 저소득주민, 청소년, 기타복지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3항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장사시설의 명칭 및 관련조항의 변경에 따라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설명칭을 개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상의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18조, 제22조 등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를 보면 현행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로 개정을 하고 제5조 영 제3조를 영 제4조로 개정을 하고 제6조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는 영 제7조의2 별표1 및 영 제13조제1항 별표 3에서 납골시설을 영 제11조 별표 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봉안시설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6조 제1호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을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 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 곳으로 개정을 하고 제2호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중에서 영 제14조제2항제9호를 영 제22조제2항제11호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의 개수와 보수 등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명칭에 대한 조문내용의 변경과 현행 자치법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장사시설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법 제29조를 준용하였으며, 안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는 「도로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하천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고,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을 삽입하여 명문화했으며, 기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령의 조문을 변경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준비 중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장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장이라고 하면 수목장이라고 흔히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묘지나 아니면 납골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일정한 시설물 안에 안치를 하고 하던 것을 또 수목장이라고 해갖고 납골을 자연상태로다가 묘지화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수목장이란 용어가 있는데 수목장을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아니, 그건 흔히 사회통용상 쓰는 용어고 법령에서는 자연장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를 들면 요새 풍속이 납골당은 안하고 가족공동묘지다 능마냥 만들어서 유골을 갖다 거기다 보관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10기씩 갖다 80-90기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장지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합동
○위원장 연규현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장지를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연규현 한군데 1대부터 10대를 그 안에다 화장한 것도 있지만 유골로다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여기 인구 20호 이상 밀집지역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법상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 묘지를 새로 쓰는 경우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묘지를 파는 개장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 문화풍습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어떠한 신고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건 현실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골상태라든지 아니면 납골상태를 합동으로 묘지화 하는 경우도 하나의 봉안시설이나 납골시설 그게 변형이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런데 이런 조례가 20호 이상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500미터라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조례상?
20호 이상 그러면 주민이 신고 없이 했을 때 어느 주민이 좋게 안 봤을 때 신고를 한다 이거죠.
무허가로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벌금조치를 물리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매장신고 없이 했을
○위원장 연규현 개장해서 사방 흩어져 있는 것을 한군데로 갖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위원장 연규현 과태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과태료 처벌대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여기 보면 하천에서도 하천구역 또는 예정구역으로부터 300미터라고 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하천에서 300미터 떨어져야 한다 그러면 하천부근에는 묘지를 못 쓰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법상 도로나 철도·하천으로부터 일정구역 안에는 묘지를 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글쎄,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이거 꼭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여기 장사시설에도 신고 뭐하고 그러는 실적이 많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신고대상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장이나 개장인 경우인데 거의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허가대상인 일정면적 이상의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에 좀 연관된 사항인데 하천이라고 그러면 어떤 선을 두고 지금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답변을 하신다면 하천이라고 다 적용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에서 정한 하천이 우리 관내에 어느 선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제가 하천법 관련 법규를 지금 갖고 있진 못하는데 소하천이 아닌 준용하천이나 그런 큰 하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산이고 어디고 소하천은 다 있거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소하천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건 법에는 명시돼 있겠죠, 어디를 적용하나?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20호 2항에 보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장소로부터 이게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논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논한다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여기에서.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장을 모실 때 상당한 마찰도 많이 오잖아요.
각 동네에 쉽게 따지면 상여가 갈 때 못 가게 한다든지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상당히 대립이 많이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0호가 안 되는 동네에서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왜냐 하면 촌에 20호가 안 되는 지금 지역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제2호가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그러고 기존에 조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김재룡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20호라는 게 지침으로 갖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그래서 기존에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이런 용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에 있는 근거를
○김재룡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여기다 입력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조례로다가 지정할 사항은 아니네요.
왜냐 하면 지금 각 촌에도 보면 20호 안 되는 동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20호라는 걸 규정을 했으니까 20호 이하인 데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도 되거든, 이게 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렇죠.
20호 미만 마을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 상위법에서 적용이 돼서 내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관내도 장사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지금 인허가가 들어왔다가 지금 행심까지 가갖고 소송까지 걸 사항이 지금 있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거기도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나요, 그동안?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라든지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례식장의 설치장소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시설규모라든지 그런 거를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글쎄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렇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은 거고 그 과정에서는 인근 마을주민들의 어떠한 개발을 저해한다 라는 그런 의견 여러 가지가 참고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그게 왜냐 하면 관계법령에 보면 29조에 보면 장례식장영업도 여기 같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사항이거든.
그것도 본 위원도 궁금 사항이 거기에 있기에 왜냐 하면 처음부터 그게 왜 그렇게 시작이 됐나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관문이지 따지면 들어오는, 충주 쪽에서.
그런 데 꼭 시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외곽지로 벗어났으면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개발할 사항이 많은 요지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건 차후 지켜봐야 할 사항이네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우선 당초에 법률 제8489호로 2007년 5월 25일날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이것이 법개정 취지가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의 도입 여기에 법 취지가 있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그 조례에다가 자연장에 관한 거를 수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별표 3항 보면은 봉안묘 또 사설 봉안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디 어디에다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기왕이면은 이 조례에다 다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위에서 내려온 문구 정도만 개정을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닐 것 같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자연장에 관한 거 또 장지설치 위치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조례로다가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서 같이 개정조례안에다 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포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1호 도로나 철로나 하천구역으로부터 일정한 지역의 거리로 떨어진 데, 아니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이나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는 제한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일정한 장소를 사전에 정해서 이 지역에서는 할 수 있고, 아니면 타 지역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조례에서 전부 표기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 건가라는 판단이 우선 듭니다.
○홍성열 위원 그거는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다가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에서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라든지 이렇게까지도 실을 수가 있을 텐데 너무 포괄적이라 못 싣는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라도 이거를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장지를 본 조례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제2조에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사시설”이라 함은 종전에는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돼 있는 거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라고 그걸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는 어느 지역은 제한을 한다 라고 1호, 2호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설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기준을 적합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운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그 법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장소를 정한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사유재산의 보존하고도 또 마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에서 전 지역을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연규현 답변되시겠어요?
○김재룡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군 전체 면적을 놓고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건 사실 또 맞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이건 저희가 의회에서 군에 조례로 정한다는 것도 사실 이게 국회에서도 다루다가 국회에서도 이게 다 부모가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지방으로 자꾸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항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납골당이나 수목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죠?
그냥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일정면적 이상은 허가고 개장이나 매장인 경우에는 신고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수목장이나 납골당을 할 때 면적이 어느 정도 범위가 벗어날 때는 군에다 인허가를 자치단체 인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할 때 거기서 허가를 내느냐 안 내주느냐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제가 별표 3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조례 개정안에 6조2로 1항, 2항 그 장소를 의미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그런 장소에서는 제한을 받는 거죠.
○홍성열 위원 하여튼 조례로 정한 거라고 그러면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일단?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자연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조례에다가 이것을 좀더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자연장에 대한 우리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도 수목장, 자연장을 많이 지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이런 데 담아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임의로다가 자기들이 정한 장소에다가 그냥 갖다 뿌리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위법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장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하는 건 법에서 다 정한 거고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하는 건 장사시설은 자연장지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거를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자연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어떤 경우는 자연장으로 인정을 한다 라고 하는 거를 또 표기하기는 부적합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성열 위원 일반적으로 자연장 또 자연장지에 대해서 우리 증평 관내는 없죠, 아직?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아직은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없는데 자연장을 이것도 여기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면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20제곱미터미만의 자연장지는 제한지역 22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종중이나 아니면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자연장은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에서 규정하는 면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뒤에 첨부해놓은 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22조를 보면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해서 제2항에 법 제17조제2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라고 됐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적용을 해서 하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홍성열 위원 여기는 법해석 하기는 22조에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과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는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규제를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20제곱미터라는 게 자연장지에 뭐라고 그럴까 가족이라든지 문중이라든지 종교의 자연장지 규모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그 규모가 어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묘지하고 똑같이 보면 되는 건지 그거를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1구당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열 위원 아니, 1구당이 아니라 지금 종중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입니까?
1,000평방까지밖에는 안 되잖아요, 허가가?
종중묘지 설치허가는…… 맞습니까?
그리고 또 저기는 가족묘지는 200평방까지밖에 허가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장도 그런 일반묘지와 같이 면적으로다가 규정된 게 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법조항을 전체 구체적으로 우선 파악은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면적 이상을 조성을 할 경우에는 허가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시 대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일정면적이 얼마냐 이거죠.
그걸 묻는 거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글쎄, 그 법조항은 바로 지금
○홍성열 위원 자연장에도 일정면적이 나와 있어요, 일반묘지와 마찬가지로?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러니까 자연장지에 대해서만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장사시설이라고 하면 묘지나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나 다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물론 시설은…… 죄송합니다, 자꾸 말을 해서.
시설은 거기 다 포함되지만 지금 일반묘지하고 납골하고는 다르지 일정면적이 다르다 이거에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것도 같은 장사시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장사시설해서 공원묘지를 만든다든지 공동묘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일정면적에 여러 기를 매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필요로 하고 한 거지 자연장지도 일정규모 이상으로 해갖고 여러 구를 거기다 매장을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똑같은 장사시설로 제한을 받는 거죠.
○김재룡 위원 실장님 22조에 보면 17조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17조2호 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보시면 거기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지 나올거지 않아요, 거기에?
○홍성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 연규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정회 중에 있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장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통념상 수목장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장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은 개인이나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또 종중이나 문중자연장지는 2천제곱미터 이하, 또 종교단체의 자연장지는 3만제곱미터 이하, 법인의 자연장지는 10만 제곱미터 이하에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위원님들 답변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상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증평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연규현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위원의 구성기간, 명칭변경 및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의 대상자 변경 등 증평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위원을 별표에 의하여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기관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묘지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3조 구성은 제4항에 위원은 별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묘지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로 개정을 하고 5항을 신설해서 협의회는 군내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협의 추진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사업종료 시까지로 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간사 및 서기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 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간사와 서기는 군 읍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를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각급 기관에 명칭의 변경이 되고 해서 별표를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묘지공원화사업의 추진단계부터 사업의 완료시까지 각종 사안에 대하여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조례의 본칙사항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한 조문 및 항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묘지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군내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따른 협의회 추진시 구성하고 임기는 사업종료 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명료화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업추진 및 계획은 없으며 군내에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이 추진될 경우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인 자연장제도와 장사시설 등에 대한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에 앞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두 건 밖에 처리가 안됐는데 실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자께서도 속히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해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나 할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5항에 대통령령으로다가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협의회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관련 법령 좀 카피한 게 있으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있나요, 거기?
○위원장 연규현 실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공동묘지추진사업협의회 이건 볼 때는 먼저 번에 다룬 장사시설에 이게 같이 포함이 돼도 될 일 같은데 한시적인 사업이죠, 이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증평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현실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려는 거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협의회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에서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발생시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본위원이 질문한 건 장사시설에도 이걸 포함해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것은 공설묘지 조성기준인데 요구하는 것은 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법령근거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한건데, 됐습니다.
됐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에서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다 담기지 않은 게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안가시면 다시 설명드릴까요?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또 개정하게 되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설열 위원 그런데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에 아직 담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질문한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이 본 조례는 증평군에서 또 시행하는 공설 아니면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시행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는 거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협의회는 아닌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개정하는 것이 근거법령 또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인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아직 조례에 우리 담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걸 물은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글쎄 그거는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법에서 뭐 뭐 아니면 시행령에서 뭐 뭐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이 조례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느냐 그걸 질문한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거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포함되고 어느 부분이 누락내지는 빠졌습니다.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실장님께서 한시적 기구 조례인데 빠지고 뭐하고는 보시면 알겠네, 뭐고 빠질 이유도 없겠어요, 현재 이걸로 봐서는?
당초에 있던 위원장, 위원이 아주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삭제를 시키고 앞에서 5항 4항에 이런 3조4항에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묘지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자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한시적인 기구라도 법에서 정한사항을 빠졌다면 그건 안 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 답변이 좀 미급하신 것 같네?
정한사항을 빠졌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빠져서는 안 될 사항이고 이게 개정안 5항을 뒤에 개정안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시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건 뭐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아요?
별표, 현행 별표를 삭제하고 5항3조 5항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건 맞습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개정된 법 내지는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전부 포함됐느냐 여부를 여쭤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 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거고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걸 충분한 검토가 안 돼서 거기에 삽입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렇게 답변이 되면 안 된 사항이 나오면 이 조례를 다시 해 가지고 와야 될 사항이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아니,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내용이 현실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거고 이 조례내용에 법률이나 아니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전부 포함됐느냐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충분히 검토 못 했다고 하는 답변이지 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게 미흡한 게 있다 소리는 아닙니다.
○김재룡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답이 명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데 대에 대해서 다 담아져 있는 사항을 갖고 하는 거지 않아요, 지금?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보면 별표를 현행 별표를 삭제하고 지금 개정한 3조5항을 신설하는 거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사업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위원회구성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걸리면 6개월이 되는 거고 1년이 걸리면 1년이 되는 사항이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당장 공동이나 공설묘지공원화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올린 조례는 그냥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만일 추진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법령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담을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증평군 공동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개정되어 조례상에 관련법의 명칭과 조항이 상이하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조항이 상이하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고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상에 관련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7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5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17일 법률 제8655호로 모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변경과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장애인이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문장의 표기와 조례의 조문내용 및 체계를 정리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이게 장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모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고서 지금까지 많은 시일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이것도 개정조례를 개정하는 게 늦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주민복지실 업무를 가서 맡고 보니까 저희관련 조례나 규칙 중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제히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답변되셨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연규현 김재룡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아직도 조례상 미비점, 복지실 업무에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훑어보았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한번 일제히 점검을 했고 그동안 참 개정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의안으로 상정을 했고 또 아직도 더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간담회시에도 설명드렸듯이 몇 가지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월달 임시회에 또 몇 건을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일일이 좀 꼼꼼히 챙기셔서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규정, 조직구성 등에 관한 규정,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 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규정, 상호교류에 관한 규정 등이 되겠고,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제16조, 제19조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2조, 제15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o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정과 2006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2006년 10월 13일 전부 개정한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를 포함하여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공익사업의 수행 및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 주간 및 행사내용을 규정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증진과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해왔고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 비영리법인, 위탁 또는 직영으로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선임방법을 공개모집 중에는 직영의 경우 군수, 위탁의 경우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토록 하였으며, 센터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제출토록 센터의 지원과 결산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와 지원육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건설 및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 중에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절차를 규정하였다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얼마 정도 소요 되는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은 자원봉사센터 지금 운영보조금사업비 중에서 활용하게 되겠고 개인별 보험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렇다면 자원봉사자 가입자 전체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현황은 현재 2,9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런데 2,900여명에 대한 공제를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금액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등록된 인원은 다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건가요?
실장님, 등록된 인원은 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2,900명을 다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900명을 다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지금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숫자이고 그분들이 연중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가입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등록인원은 2,900명이고 보험가입은 그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등록이 돼 있고 실제 활동에 참여를 안 한다든지 못하는 분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직영을 할 경우 군수가 공개모집 하는데 우리군에서 절차와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위탁의 경우에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는데 그 방법도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방법 또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 라고 해도 센터장을 공모를 해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을 할 때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하면 몇 명이 대상이 될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 명이 추천을 해도 몇 분이 선임과정에 몇 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군수가 그걸 지명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지금 이 조례 제29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직원이나 센터장을 임명하는 방법이라든지 근거는 규칙에서 상세히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아직 규칙은 안 정해졌네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조례가 전부 개정
○김재룡 위원 개정되고 나면 규칙을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공포 시행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규칙을 별도로 또 정할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공포 시행이 되고 정하신다는 얘긴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사실은 그 내용이 다 들어와서 한눈에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규칙으로 정할 때 그걸 의회에 와서 한번 또 다시 어떻게 좀 보고 좀 하실래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사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이 오해도 살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 여기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때 한번 꼭 의회에 오셔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 좀 의견을 좀 집약해서 한번 좀 검토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습니까?
지금 자원등록대상자가 2,9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야별로다 권고를 해서 한다고 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사실 실제 자원봉사를 안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인원만 2,900명이지 실제 봉사자는 얼마 된다고 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 개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참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참여단체에 전 회원이 사실 등록인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가 미흡한 분도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별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또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왜냐 하면 지금 방금도 규칙을 별도 조례 공포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제가입대상자 선정할 때 1년에 얼굴 한번 비추고서 봉사자라고 해서 공제를 가입시켜줘야 되는지 이런 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예산낭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알았습니다.
○김재룡 위원 가만있어 봐요.
실장님 한 가지 그건 그렇게 답변이 돼서 그런 게 아닌데 2,900명이면 일단 등록된 사람만 일단 2,900명이지 실제 나와서 1년에 봉사라든지 공제나 보험에 가입될 대상은 그때그때 봉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김재룡 위원 1년치씩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1년치씩 들어줘요, 보험공제 가입을?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지금 자원봉사자 참여 보험은 참여할 때마다 횟수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연간 1년간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해서
○김재룡 위원 그러면 1년으로 해도 그러면 400명이 예를 들어 봉사를 했다 그러면 400명에 대한 거만 1년에 들어지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인원에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1년에 보험료 가입금액이 2,909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현재 보험 가입돼서 지출된 금액은 67만 1,000원.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는 거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렇죠.
실질적으로 연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입시켜 주는데 가입기간이 1년으로
○김재룡 위원 그렇죠.
가입대상으로 보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67만원이 보험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제 생각은 틀리거든요?
2,900명에 대해서 1년치에 2,000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들어가는 금액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전번에 예산에 보면은 그게 다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봉사가 어느 때 누구누구 한다는 게 아니라 수시로 단체별로 해가지고 지금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혜택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 참여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전부 보험을 가입을 해 주는 거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연간 자원봉사 참여를 못하는 사람은 등록에서 취소를 하고 일단 정리를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은 보험을 전부 가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정자 위원 그러면 거의 개인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 단체별로 해서 들어간 봉사자들이 많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아니, 개인별로 참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번에 단체장이 다쳐가지고 보험혜택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도 봉사를 하시지만 개별적으로 그 단체에서 하시는 분 센터에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등록하신 분들은 거의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00원씩이면 되는데 거의 다 개인보다는 모르겠어요.
개인은 별로 없고 단체에 들어가시는 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봉사센터에 등록해서 단체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단체는 48개 단체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업무보고할 때 보면 주로 그분들은 나오는데 그 외분들은 잘 안나오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래서 전체 지금 등록돼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단체별 회원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김재룡 위원님.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험가입비는 총 67만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제7조에 보면은 센터장은 군수가 직영할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응모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석으로 있는 겁니까, 센터장이?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장을 주민복지실장인 제가 우선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하고는 배치되는 건 틀림없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센터에서 작년 연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을 제가 임시로 맡고 있는 것뿐이고 그게 정리가 되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센터장을 공모를 해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 그게 맞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센터장 먼저 센터장은 사표를 제출한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그래서 사표처리가 안 됐어요?
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사표수리가 됐죠.
○홍성열 위원 사표수리가 됐으면은 조례에서 지금 물론 실장님이 겸직하는 것도 우선 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지만 벌써 이것이 불거진 지 꽤 오래 됐고 센터장이 사표 낸 지 거의 한 1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다시 공개경쟁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겸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1년에 보조금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억 5,000여 만원됩니다.
○홍성열 위원 예, 먼저 예산심의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고차를 하나 사달라고 아마 예산에다 계상을 했었는가 본데 우리 의회에서 사고시에 책임문제가 불명확하다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사겠다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뭔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서 차를 이용해서 봉사하러 다닌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차량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책임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서 다음에나 한번 좀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우선 답변을 드린다면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필요한 건 제가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절실히 느끼겠고 또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볼 적마다 노래를 하다시피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을 운행한다 라고 해도 차량 대물, 대인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일반 차량보험 가입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운행하고 있는 거를 전부 확인을 해봐도 차량보험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차량이 시급히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보험에만 가입하면은 차량을 사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 당시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걸 다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종합보험을 들고 이렇게 해도 민사소송이 들어올 때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갖고 기사가 거기는 배치가 못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 온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있어갖고 그때 차를 못 사주게 된 동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차 구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 답변하고 지금의 실장님이 차가 꼭 필요해서 운행을 할 때 사고가 날 시에 어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또 명확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차 구입비가 안 된 거예요, 예산심의할 때.
달리 안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무책임하게 군에서 민사소송 들어올 때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리 나오는데 그걸 의회에서 어떻게 차를 사줘요.
사줄 수가 없는 입장이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갖고 어차피 차가 필요하면 또 예산을 반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또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고 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 그때에 명확한 좀 답변이 있으셔야 될 걸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기사가 파견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왜냐 하면 기사가 파견이 돼서 운행을 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파견을 안 하고 직원들이 운영을 할 때에 사고가 날 때에 민사사건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건 군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리 답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셔갖고 예산세울 때 답변하시기 바라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15항까지 있거든요.
실제로 15항까지 있는 걸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정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15가지 항목 중에는 실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운영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이 나열하지 말고 우리군에 맞게 좀 단축시켜서 활동범위를 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쩌다 한번 한 사업에 또 선거 때 보면은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범위가 넓어요.
보면은요.
그러면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또 활동하시는 분은 또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법에서 있는 거를 몇 가지 빼놓고 조례를 만든다 라고 해서 그 빠진 부분은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법에서 정한 범위 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것 마냥 광범위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건 조례에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각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활동 하는데 좀 지원한 그런 금액이 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에 어떤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에서도 보시면 25조에 보시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급식이 필요하다라든지 할 경우에는 급식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예산상 그것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수지침하고 미용하고가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정자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2주에 한번씩 가시고 뜸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일단 2시부터 하시고... 반찬도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반찬 봉사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수지침하고 미용, 뜸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수고를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를 좀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좀 이 센터에서 알뜰히 쓰셔가지고 조금씩만 지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위원장이 동료위원의 질문내용도 있었는데 3조에 자원봉사활동범위에서 보면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에 지원에 관한 활동, 공익사업의 시행 및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게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거죠? 이게?
먼저 조례 외에?
그전에도 있던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조례에서도 제3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해서 1호에서 15호까지 있던 그 사항이 그대로 지금 전부 개정하는데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연규현 내용은 그대로 있던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위원장 연규현 검토내용에 보면 공명선거에 관한... 이 공명선거에 관한 자원봉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예민한 관계인데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들 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실 이 활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하게 되면 공명선거캠페인이나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아무렇게도 그런 유형이 돼야 될 걸로
○위원장 연규현 잘못 비춰지면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거고 그다음에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그럼 뭐 행정분야에서 이런 것도 지금 하는 일이 있습니까?
봉사활동을?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이것도 저희군에서는 아직은 활동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센터장은 무보수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김재룡 위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센터장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지금 우리군내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선심성으로다가 뭘 배려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지 않아요, 지금까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보상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등록된 단체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걸 해 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실비보상은 가능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웠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지 않아요? 이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면 지급을 못하는 거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활사업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생산적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의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 국민기조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는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으로 협의체의 협의사항과 자활근로위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구성인원, 위원의 임기, 위원장등의 직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안 제8조는 실무자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자와 읍면의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분기에 1회 이상 실무자회의를 주민복지실장이 주재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 12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조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예산수반의 뒷받침과 협의체 구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협력방안의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2조 기능 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방법과 절차하고 그 협의체관련 예산 1년동안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당시 보건복지부죠.
거기서 자활사업 안내지침이 매년 시달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였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가 2007년도 6월 29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내용이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비는 연 4억 5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제3조를 한번 봅시다.
3조를 보면은 위원장은 증평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실장이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좋습니다.
좋고, 다음에 주민복지실장 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미 여기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실장이 되며 했기 때문에 뒤에다 별도 주민복지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 뭐라고할까, 조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복지실장 뒷부분에 나온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밖에 종교, 사회단체, 노동단체는 우리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서 지금 보면은 시장 그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해서 인정하는 기관이 종교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접어 넣은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홍성열 위원 어떻습니까?
노동단체도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한테 일정한 근로조건을 제시를 해 주고 근로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노임형식으로 지금 생계유지를 보장시켜주는 건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참 실질적으로 어떠한 근로노동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도 여기 협의회에 참여를 시켜주면 그분들이 어떠한 불이익이나 이런 걸 받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뒷부분 3조 뒷부분에 사회단체, 노동단체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가능 기관의 대표자는 위촉직으로 한다. 이 말이 앞에 그런 구성에 2항에 두 번째 줄 보면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뒤에다가 또 기관의 대표자는 위촉직으로 한다. 덧붙이는 것은 조례에 너무 복잡하고 반복되는 말을 붙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의견을 먼저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 위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좀 뭐가 좀 명료해야 되는데 뒷부분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홍성열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연규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 연규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증평군 자활기관 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 경제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를 사항 「주민복지실장」을 삭제하도록 수정하고, 또한 「지원가능기관의 대표자는 위촉직으로 한다」 를 「지원가능기관의 대표자중에서 위촉직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7.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5시50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 교육중으로 주민복지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주민복지실장 연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승열 행정과장이 교육관계로 제가 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릴 안건은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정안과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는 타 시군 출신의 인사 및 외국인 가운데 증평군의 군정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증평군을 방문한 귀빈에게 증평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지역홍보 및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는 외국인이나 타지역 출신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나 군을 방문한 귀빈에게 증평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의 추천은 읍면장,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군민 10명 이상이 수시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의 결정은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각종 행사시 초청, 군관련 홍보간행물 제공, 기타 증평군민에 준하는 행정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는 군발전에 기여한 타지역 인사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홍보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외국인이나 타지역 출신으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또는 증평군을 방문한 귀빈에게 증평에 대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수여대상은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지역 인사 그리고 증평군을 방문한 귀빈에게 수여하는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대상자 추천은 읍·면장,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10명 이상의 군민 등 대상자추천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4조 대상자 결정에서는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평군수가 결정하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증평군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명예군민증 수여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 수여시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7조 예우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역문화 행사와 군정관련 각종행사 초청과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자료, 홍보책자 및 간행물을 제공하여 명예군민으로써 긍지를 갖도록 하는 등 총 9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안의 조문형식이나 내용 그리고 예산의 수급, 법령 저촉 등에 대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에 때를 맞춰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거주외국인 조례를 심사할 때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평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서는 외지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6조 중에 명예군민증 수여 중에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념품에 대해서는 뭐를 수여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라고 한 거는 지금 기존에 기념품을 어떤 걸 주겠다 라고 명시를 하고 정해놓은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그런 기념품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이것도 기념품을 주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뭐를 하든간에 뭔가를 도안이 나와서 줄 수 있는 거를 마련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주로 기념품이라고 하면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나 아니면 기존에 군청에서 방문객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념품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외부 사람들 오는 방식에 의해서 같은 기준에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기념품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군민증도 수여하지만은 군민증과 함께 군민 메달 같은 걸 좀 주면 어떤가 그냥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 이런 종류보다는 메달이라든지 좀 이렇게 비치해 놓고 또 자랑스럽게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갑자기 해보게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라고 하는데 그걸 어떤 기념패로다 제작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좀 안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열 위원 예, 그렇다면 그렇게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상자 추천은 그러면 읍면장이나 또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이나 10명이상의 군민이면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질의하실 위원님.
(……)
명예군민증이 먼저 전에 증평군민대상 수여식 때 같이 맞물려야 될 건데 조례가 사실 늦었습니다, 이게.
5주년 기념 때 해야 되는데 그때 임시회까지 요청하다 말았는데 적절히 빨리 대처를 해서 그런 뜻 깊은 날 했으면 더 빛이 나고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상 수여기간이 특정 날짜가 언제 이렇게 하는 게 못 박아지지 않습니다, 보면은.
수시로다 이게 군민증을 수여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6시06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난 5월 16일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로부터 접수된 행정구역 조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지구 내에 송산리와 미암리 2개리의 행정구역이 걸쳐 있어 주민 생활권 불일치 및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권 일치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지구 내에 속해 있는 증평읍 미암리 635의 5번지 외 9필지 1,440평방미터를 송산리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권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증평·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및 아파트 건축 등과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증평읍 미암리 635-5번지 외 9필지 1,440제곱미터를 송산리로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증평읍 미암리 10필지를 송산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금번 리간 경계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송산리와 미암리간의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돼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