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08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4.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재룡 의원 외 6인)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연규현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지난 10월 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2건과 의원발의안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법령준수의무)는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며, 제5조(군수의 책무)는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견수렴 방법 등)은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주요사업은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10조(결과 공개)는 의견수렴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충북도내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를 비롯한 8개 단체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고,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5개 단체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의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공유재산 기금 및 계약관련 사항들이 각각 개별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상 주민을 참여토록 하고 그 절차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군수의 책무)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정하고, 안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는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8조(의견수렴 방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지방재정법」제46조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방법을 조례로 명료화하였고, 안 제10조(결과 공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 등 총 12조의 조문과 부칙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덧붙인 지방제도의 변화기술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민참여 조례 제정하는 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11조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도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아직 안 된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사안인데 다른 위원회 선임할 때보다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갖고 예산을 좀 알고 이러시는 분들이 선별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염려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하란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위원회 선임에서부터 운영에까지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규칙안을 마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본 위원도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게 무슨 단체, 단체, 단체장들이 들어가면 자기네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또 대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중되는 예산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규칙을 만들 때 잘 좀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하시고 거기에 보면 위원회 수가 몇 분 정도 하는지가 안 나와 있네.
그것도 어떻게 규칙으로다가 정하실 건가 아니면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규칙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건데 지금 잠정적인 저희 안은 30명이내로 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또 이게요.
보면 너무 많은 인원을 위원회 구성을 하다가 보면 각계각층 사람들이 또 다 들어가다가 보면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예산도 더 편중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안을.
그러니까 30명 이내니까 30명까지는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또 너무 많아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조례 제정되기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때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저희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저희가 의견수렴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한 89명 정도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예산관련한 건 34건 정도고,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는 17건 정도 됐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저희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의견에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여튼 「지방재정법」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맨 뒷장에 관계법령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46조1항1호에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행령에는 공청회, 간담회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인터넷 설문조사, 3항에 사업공모 했는데 지금 우리 제정안 조례 제8조1항에 보면은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홍성열 위원 지금 시행령에는 여기 간담회도 있단 말이죠.
그죠?
공청회 또는 간담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의견으로서는 여기다가 토론회 다음 에다가 간담회를 하나 더 넣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례안에는 수렴된 의견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시행령에는 46조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이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이거를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지금 조례안 11조에 그렇게만 돼 있어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렴한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조례안 어디에인가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8조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그 다음에 간담회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하고 규정한 것은 그 뒤에 등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간담회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세하게 간담회까지 넣어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조례는 사실은 최소한의 그런 내용을 함축해서 이걸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다 넣지는 않았지만 간담회라는 내용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11조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수렴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조에 보면은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수렴결과라는 게 결국은 반영을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렴한 결과를 저희가 그 내용을 갖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 결과라는 것을 반영을 한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8조에 있는 시행령에 지금 공청회 또는 간담회로 딱 못박혀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안에 제8조 중에서 간담회라는 것을 수정해서 들어가고 차라리 다른 것을 빼더라도 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거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8조2항을 갖고 토론회가 있었는데 위원끼리, 실장님께서는 규칙을 정하실 때 의회에 꼭 와서 보고를 하셔갖고 이 내용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기획실장 노명숙 위원장님, 규칙을 정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연규현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걸로 했으니까 전문위원님이 한번 대변해 주세요.
○김재룡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릴 게요.
○위원장 연규현 예, 김재룡 위원님.
○김재룡 위원 이게 규칙을 모든 걸 정해서 시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규칙을 정하면 또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고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규칙 정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한번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규칙을 규정하는 것은 저희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토론회를 해서 좀 미흡한 게 있으면
○기획실장 노명숙 간담회 때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걸 공고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하고 좀 서로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기획실장 노명숙 예, 간담회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이게 2006년 1월 1일 시행이 됐는데 늦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늦은 이유.
○기획실장 노명숙 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 등은 여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늦어진 감이 있는데 조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하는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주민복지실장 연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난 의원정례간담회에서 기설명드렸던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증평군 재향군인의 명예를 함양하고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책무로 군민의 책무를 정하고 있고, 제4조는 예우로 증평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1호는 재향군인회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호는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고, 제3호는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를 할 수 있고, 제4호는 그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서 예산지원입니다.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는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호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이라든지, 2호는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제3호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을 순례하는 사업, 4호는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절차를 정하였고, 8조는 중복지원 금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지원을 받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게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되거나 입안을 추진 중인 만큼 본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재향군인회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므로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될 경우 우리 증평군에서 한 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하면서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본 결과 주로 하는 행사가 6.25행사가 있었고 또 기타 안보교육 같은 게 있었는데 많게는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 적은 데는 한 700만원 그 정도 지원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 조례제정 이전에도 6.25행사 하는 데는 지원을 했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400만원을 가지고 6.25행사를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향군인의 명예를 함양하고 안보의식이라든지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에 관내에 있는 재향군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타 시군과 걸맞는 우리 지역에 재향군인들도 예우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요구가 있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위법 관계법령은 지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에다 근거를 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16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향군인회에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글쎄, 근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상위법은 지금 낭독한 16조3항에다 근거를 둔거냐 그 얘기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5조, 6조는 그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6조를 보시면 재향군인회는 본부와 시도회, 시군구회, 읍면동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열 위원 그거야 조직이죠, 조직인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16조3항이냐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맞습니다.
16조3항입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관계법령 6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7조7항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하게 하여 지급한다는 이건 금액이 차이 날 때 본인이 선택하라는 얘기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딴 건데요?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관계법령 5조에 회원자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73년 10월 10일 회원자격이라는 것은 몇 년도부터를 몇 년도까지를 자격이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연령에 구분 없고 전역연도에 구분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럼 이 개정 1973년 10월 10일, 1992년 12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이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내용이 개정이 됐던 그 연월일을 표시한 겁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회원자격은 여기 내역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 군인으로써 이 해당사항에 있는 사람은 재향군인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회원이 전부 될 수가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육군, 해군, 공군, 예비역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 육군의 모임이 따로 있고, 공군이 따로 있고 해군이 따로 있는데 그분들한테 사회보조금이 나가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정자 위원 신청을 하면 나가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타당할 경우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조금을 실지로 받으면 여기에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죠?
보조받은 모임에는, 보조받은 단체에는 만약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에서 다시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제8조에 보면 중복지원 금지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우리 관내에서 각 군별로 육군 할 경우에는 뭐 특전동지회라든지, 또 해군 할 경우에는 해병동지회라든지 뭐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각 군 통합된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기존에 그렇게 군별로 어떤 단체에 대한 그런 거를 중복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세요.
○김정자 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재향군인회를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공군이고 해군이고 육군이고 그런데 예산을 받을 때는 이 재향군인회에서 한 군데에서 집합해서 신청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거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육해공군 예비역으로써 구성되는 재향군인회에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타군 출신들만으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하고는 사업목적이라든지 그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부 모임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빌려서하기는 부적절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하는 걱정은 단체별로 조례를 자꾸 만들다 보면 지금 단체가 많은 데에서도 조례를 좀 신청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다음은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법 16조에 보면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 재향군인회에서 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향군인회 정관에 보면 종신회비로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같이 아직은 저희들 관내에서 재향군인회의 어떤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보니까 회원관리라든지 회비를 수납하고 하는 게 현재는 부진한거는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전혀 없는 거죠? 현재?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위원장 연규현 글쎄 옛날에 제대할 때 괴산군에 있을 때 돈을 한번 낸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월회비로 내는 건지.
일단은 조직은 되어 있다고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안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정도 예산을 어떻게 세운다는 것이?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아직 저희들이 조례가 시행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해줄 테니까 사업계획을 내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의사교환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소요파악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6.25행사, 기타 안보교육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안보시설, 안보현장 순례사업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임원만 가는 건지 어떤 사람이 가는 건지 앞으로 이런 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지원할려면 재향군인회법에서 회비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어야지 이게 하는 건지 보조금으로만 운영하게 될 건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지금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2조 정의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호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2호는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자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호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역한 경찰공무원, 4호는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호는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지원사업입니다.
증평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호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호는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상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제5조는 지급방법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제6조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는 신청사항 변경시에는 별도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조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은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부칙에서는 공판일로부터 시행하되 참전 명예수당과 지원사업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본 조례안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국가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선행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덧붙여 국가를 위해 참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되거나 입안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본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이게 지금 조례를 보면 앞전에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상반되는 조례인데 좀 전에 제가 물어보다 말았는데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 7조 7항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때는 본인이 택일하여 지급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자, 이거는 현재 형법상 저촉된 분들은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 다는 거고 2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상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금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 조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가 되겠고, 지금 질의하신 제3호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 이분들은 월남참전을 했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중에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판명이 돼서 기 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금액이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그 수당을 안받고 본 조례에 의한 수당을 지급요청은 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 수당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제외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엽제 나가는 돈이 지금 얼마씩이나 되나요?
그분들한테 지급 되는 것이?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할 텐데요, 구체적인 금액은 몰라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김재룡 위원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6.25참전이나 이건 월 2만원을 지급할려고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그거는 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3조1항에 보면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타 시군도 다 2만원씩으로 아주 공통으로 균일이 되는 사항인가 아니면 금액이 자치단체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건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 시군만 비교해 본다면 월 수당을 5만원 주는 데는 한 군데로 영동군이 있고요, 그리고 월 수당을 3만원 주는 데는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월 2만원을 지급하는 데는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네 군데가 2만원을 주고 있고 월 만원을 주는 데는 충주시하고 음성군 두 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걸 꼭 2만원에 이렇게 지급을 할려고 조례를 안에 넣은 무슨 사유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주는 방법이 있더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아직은 저희들 증평군이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비교할 때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저희들이 비로소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도내 평균은 가야 될 것이 아닌 건가 라는 판단에서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다 국가에 공헌한 분들인데 많게는 5만원 주는데도 있고 3만원 주는데도 있고 2만원 주는데도 있고 만원 주는 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정회를 해서 한번 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연규현 정회는 다른 위원 설명을 듣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 증평군에 등록된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주 보훈지청에 파악한 결과로는 현재 한 32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20명이라고 할 경우에는 연간 예산은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이게 참 사실은 국가에서 징집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국가에서 뭔가 보상을 하고 수당도 주고 해야 되는 사항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서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 모양을 하고 있어서 보니까 벌써 도내에도 여러 군데 됐네요?
안 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금년도 제정한 데가 세 군데고 현재까지는 저희들 한 군데만 남아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 정도 됐으니까 우리도 안할 수가 없을 그런 입장이 됐네요.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격여부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군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 무슨 심의위원을 둬서 판단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우선은 보훈지청에 적격여부를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6.25참전용사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보훈지청으로부터 받는 건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국비로는 월 8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그러면 국비 8만원에 자치단체 2만원하면 10만원씩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타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우리군만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참전용사들도 사기문제도 있고 그럴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6.25참전용사는 매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죠?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당연하죠.
○김재룡 위원 그러면 대략 수요를 어떻게 보시나?
지금 320명이라고 하셨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해가 바뀔 때마다 연세가 드시면 돌아가시고 그러는 거니까 줄어드는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뿐이 아니고 월남참전유공자까지 이 조례에서는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남참전 유공자이면서 아직 65세 미만인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거를 65세 이상인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월남참전에 참여하고 또 65세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그렇게 숫자가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이게 매년 온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게 밑에서 사람이 들어가고 위에서 없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이건 아래서 올라가는 사람은 없고 위에 선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가 나올거라고.
매년 돌아가신 분이 30명이 나왔다 50명이 나왔다, 우리 군내에서.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도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연도별로 현황을 비교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지원대상자가 매년 감소될 거는 틀림없습니다.
왜, 연세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하다보면 지원대상자가 점차적으로 줄기는 할 테지만 지금 현재 이런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좀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세요.
○김재룡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도 6.25참전을 하고 월남참전 했다고 그러면은 6.25참전하신 분들이 숫자가 많으시거든.
그러면 그분들 연세가 대개 80줄에 들으셨단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분들은 전부 65세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증평 관내에서도 느는 숫자가 아니고 주는 숫자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금액이 매년 줄어드는 거지 느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시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정회 좀 하자고 했으니까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월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월3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4.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재룡 의원 외 6인)
(12시00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룡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김재룡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자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의 장애극복 의지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정성과 보살핌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직능단체 등에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확대 시행될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헌신적인 사랑은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로부터 낮고 소외계층이 대부분으로 주변의 복지여건과 사회생활의 적응에 일반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출산여성에 대한 생활안정으로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증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의 유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산지원금액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 확정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 및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증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여성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출산지원금 신청일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 확정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2008년 8월 현재 증평군 등록장애인은 1,699명이고 이중 가입 여성장애인은 136명으로 가입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해소와 생활안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다른 법규 즉,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출산지원금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 및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