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26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자 종교 편향 방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제 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공무원법」제51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3항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의 확정으로 공포한 날부터 조례의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의안으로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세 감면수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증평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기타 단순 조문 일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지방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단서조항 중 문구를 삽입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규정을 확대하고, 안 제14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조문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감면 규정한 사항을 제14조의 2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중복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하는 조항을 제2항에서 제1항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확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안 제9조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 안 제18조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는 등 기능 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 등을 변경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만 조례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 의무가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납세의무자가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이해 안 가서 그러는데 재무과장님!
5쪽에 보시면 하단에 왜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좀 했는데 그 내용에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그 현행에 있잖아요?
그리고 개정안 보면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에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이 내용을 좀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초 현행 조례에서는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대를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 등록한다 그러면 이게 판매하는 날로 따지는 건가?
어떻게 따지는 건가 날짜를
○재무과장 연동희 신청일로다가 따지는 거죠.
○김재룡 위원 살 때? 구입할 때?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어느 1대든지 부터 신청하는 걸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개정안은?
○재무과장 연동희 개정안요?
○김재룡 위원 예.
○재무과장 연동희 거기에서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구체화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면 이쪽에도 자동차 1대,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여기 있잖아요? 자동차? 구입할 때?
그러면 그 내용에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다 포함됐던 건가?
○재무과장 연동희 그렇죠.
○김재룡 위원 그 안에.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또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그 내용은 다 포함됐었는데 이쪽에도 이거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는 얘기시지?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사법」, 「비료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관계법령 개정 및 도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신설하였으며, 관계법령 개정 및 의료기관이 통합됨에 따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유통 관련업자 신고 및 등록 수수료와 의원, 치과의원, 조산소 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사법」, 「비료관리법」 등 법률 및 법의 개정에 따른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충청북도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고 법률에서 명시한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에 따른 사행성 조장 등으로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고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이 등록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을 등록제로 변경,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일반 게임제공업의 허가제도 등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 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별표1】의 나목 문화공보 관계 수수료 중 제1항부터 3항까지를 삭제하고, 제6항부터 제15항까지 공연장 등록 신청 1건당 1만 원, 공연장 등록 변경 신청 1건당 5,000원,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 1건당 2만 원, 노래연습장 등록 변경 신청 1건당 5,000원으로 각각 신설하였으며, 【별표1】의 제2호 다목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유통 관련업자 신고 및 등록을 삭제하고, 【별표1】의 제2호 나목 중 제3항을 삭제하고, 약국개설 등록 신청 1건당 1만 원,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당 5,000원 등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별표1】의 제2호 마목 중 비료생산업 등록 1건당 3만 원, 비료수입업 신고 1건당 2만 원으로 각각 신설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 시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행정 환경의 변경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 치과의원, 조산소 개설 신고 및 개설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도록 돼 있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삭제된 이유는 2007년 12월 31일 의료기관 통합으로 인하여 의원, 치과의원, 조산소 이 분야가 의료기관 통합으로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가 된 겁니다.
○홍성열 위원 의료기관 통합이 별도로 그러면 있어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 의료기관?
○재무과장 연동희 의료기관으로다가 돼갖고 변경 신고사항 개설이라든지 그러한 게 기존에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이 조례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연동희 여기 지금 첨부가 안돼 있는데요.
당초 조례에 그 사항이
○홍성열 위원 보건관계에?
○재무과장 연동희 예, 의료기관으로다가
○홍성열 위원 그러면 1에서 2항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
○재무과장 연동희 어디요?
○홍성열 위원 보건관계 1항에서 2항, 4페이지, 생략
○재무과장 연동희 예, 그렇죠.
○홍성열 위원 거기에 그리로다가 포함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그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따로따로 의료기관으로다가 통합이 됐어요.
○홍성열 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조례를…… 갔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대체적으로 수수료가 다른 시군하고는 비슷한 건가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 약국 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수수료가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저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재무과장 연동희 타 시군 전국을 저희가 타 시군하고 우리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홍성열 위원 조금 인상을 하면 안돼요?
○재무과장 연동희 우리만 인상하기가 좀……
○홍성열 위원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닌가요?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서
○재무과장 연동희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군민들 하고 또 직결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형평유지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이게 우리군으로다 이관되면 수수료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환산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볼 때는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분석은 못해봤지만 분석할 수도 없고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날 걸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연장 설치허가라든지 공연장 양수신고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지금 현행 의료기관을 이게 의료기관으로다가 아까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료기관으로다가 개설할 때는 현행에 4만 원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할 때에는 2만 원 이렇게 해서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