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9일(금) 10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과 증평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주민복지실장 연희성입니다.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5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전 제정 시행되는 것으로써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항, 입소대상자의 입소절차, 입소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 채용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31조, 35조, 38조, 40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은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하고 제1조에서는 조례의 설치 목적, 제2조는 요양원의 위치 제3조는 요양원의 명칭을 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요양원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입소대상자를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입소자의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 1등급 내지 2등급 판정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입소대상자 중 부부가 함께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명이 65세 미만이라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입소절차로 입소하고자 하는 분은 요양원에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입소비용 징수 및 절차를 정하고 있고 제8조는 입소자 준수사항 제9조는 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원장을 두도록 하는 근거를 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거, 제12조는 직원의 복무규정, 제13조는 보수, 제14조는 요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수탁자의 의무, 제16조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는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18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세법 노인장기요양법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9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이상으로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률 제8403호 2007년 4월 27일공포되고 200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 및 권한사항을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로 장기요양 1등급 내지 2등급 판정자로 하고 입소대상자 중 부부가 함께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명이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안 제7조 입소비용의 징수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과 식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원장은 요양원에는 원장을 두되 시설장을 겸하고 임기는 2년 계약제로 연임할 수 있으며 군수가 임명할 수 있도록 조문으로 규정하고 안 제12조 직원의 복무는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고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위탁운영은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시 원장 및 직원의 임명권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요양원 입소한 노인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과 원장 및 직원의 근로계약에 관한 체결내용을 부칙으로 규정하는 등 총19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조문에서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법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비롯한 관리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함께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위원입니다.
22쪽이 되나요?
제10조에 원장에 대해서 제1항은 요양원에 원장을 두되 시설장을 겸한다. 요양원 자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전체의 보건복지타운을 시설로 보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원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그런데 14조1항에 보면 위탁시에는 14조 3항이네요.
위탁시에는 원장 및 직원의 임명권은 수탁자가 수행한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글쎄 이게 잘못하면 혼돈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위탁을 안 할 경우에는 군수가 임명하지만 위탁시에는 수탁자가 수행하도록 1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10조를 적용해서 혹시 군수가 임명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항을 조금 어떻게 고쳐서라도 이걸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조에는 원장을 군수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직영시에 그렇게 되는 거고
○홍성열 위원 지금 체제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그리고 일단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직원의 임명권은 수탁한 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거를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홍성열 위원 별 문제가 없을까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제14조에 말이죠, 원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로 되어 있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거기에 직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조에는 원장 및 직원의 임명권이 수탁자가 수행한다. 고 되어 있는데 10조에는 원장만 나왔다는 말이죠.
직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 근거는 11조에 보면 직원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제2항에 보면 직원은 군수가 임명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현재 원장도 기간제로 되어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홍성열 위원 원장이 현재 사회복지사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사회복지사입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복지타운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운영에 탄력을 기하기 위해 재단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관 제정 근거마련, 사업범위의 설정, 재산조성 및 출연에 관한 사항, 공무원 파견근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민법 제32조, 33조, 제40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5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고 제3조는 재단설립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사회복지시설운영, 제2호 청소년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 제3호 복지시설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4호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및 운영, 5호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제6호 복지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제7호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재단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기본 재산의 조성에 관한 근거로 재단의 기본재산은 증평군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정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재단법인에 임원, 구성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임원의 직무, 제10조에서는 이사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11조에서는 재단에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제12조는 출연금 및 운영비 교부 등의 근거를 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제15에서는 운영 재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증평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는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근거를 정하고 있고, 제18조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 19조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20조는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고 21조는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관계법령 내용을 첨부해 드렸고 이상으로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성, 신속성이 요구되는 현실로 중앙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업위주의 행정시스템으로는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우리군의 사회복지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타운의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추진체계와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체계가 필요하기에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재단의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복지사업 운영과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은 증평군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안 제7조 정관은 민법에서 정한 이사회와 회계 그리고 사업의 직원에 관한 사항과 정관의 변경과 허가에 대한 사전의 승인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임원은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이사와 감사의 임명은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출연금 및 운영교부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5조 운영계획은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증평군의 보조금, 출연금, 이자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는 등 총 21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공공복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정책 개발과 주요정책 추진 등이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써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하고 재산이 있는 한 그 출연자와 관계없이 존속하면서 독자적으로 법적활동을 하게 되므로 항구적인 보건복지타운 사업을 하는데 적합하다 할 것이며 재단법인은 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지만 민법상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한 자가 재단법인의 금번 규칙을 기재한 서면 즉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뒤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재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무에 관한 규정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설립 허가 후 3주 내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립등기를 정하고 재단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각각 검사 감독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은 인적단체가 아니어서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즉 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사는 설립자가 설정한 정관에 의거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가의 반열에 있는 유럽국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지와 환경분야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직간접자본을 투자해 왔으며 우리군에서도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구축으로 공공복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정책개발과 주요 정책추진 등의 필요한 사안을 정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고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직영체제로 가다가 그것을 법인으로다가 설립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의회에서 1년간만이라도 좀 운영을 해보고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이 의결이 됐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선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 꼭 법인을 설치해서 해야 하는 사유와 목적을 분명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간의 직영체제 또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 문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꼭 법인으로만 갈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전문요양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 인력을 투입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자의 시설이 고유목적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군민들에게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개관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의 판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도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운영하는 방법은 직영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립 위탁하는 방법, 민간 법인에 위탁하는 방법 세 가지가 도출이 됐고 그중에 가장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이 되고 또 시설을 완공해놓은 상태에서 재단법인 설립 운영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직영체제로 개관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거를 채택을 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장기적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제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법인이 설립될 경우에 재산권 행사 걱정이 되는데 당초에 이것을 법인명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했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재산권은 법인명의로 가는 게 아니고 기본재산 출연금을 출자하는 거죠.
○홍성열 위원 그러면 20억 이런 것이 법인명의로다가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라든지 기본 그런 재산은 그냥 군 소유로 있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렇죠.
○홍성열 위원 근데 이거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보건복지타운 건물 전체를 법인명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거는 당초 위원님들 간단회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는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냐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냐를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물까지도 사회복지법인명의로다가 전환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법인 설립 시에는 재산권에 소유권이전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재단법인은 재산을 임대 운영할 수까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재산권 소유권 변동까지는 재단법인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홍성열 위원 만약에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우리군 예산서에 전부 편성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면은 이런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우리 증평사회복지관마냥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복지법인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목조목 우리군 예산에 세워갖고 그거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관에 보조해 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고 그거는 보조가 그전에는 보조금의 예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률을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분권교부세로 해 준다 해갖고 지원 근거가 그동안 바뀌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법인 설립 운영 시에는 재단에서 연간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군에 제출을 하고 또 군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을 재단에서 임의로 변경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그런 근거를 정하고 있는데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절차를 또 밟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내지는 운영에는 어떤 재단에 임의성은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없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18조에 보면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여기에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감사는 재단법인에서
○홍성열 위원 자체감사가 있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사업비를 집행한 결과를 검사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감사기능도 우리군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사무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열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18조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한다 라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감사까지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확인·검사, 나는 여기다 확인·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를 명시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보건복지타운이라고 하는데 보건소는 전체가 다 제외가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보건소는 예.
○홍성열 위원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 시설에 공동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재단과 어떤 협의나 이런 거가 되도록 뭘 여기다가 조항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건복지타운이라고 하면서.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보건소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할 경우에 어떠한 근거까지도 구체화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14조에 보면요.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해서 재단법인 내에서 군 산하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거를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협조요청도 할 수 있고 협조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제6조를 한 번 더 봅시다.
6조에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증평군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것은 후원금을 얘기하겠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별도의 사업도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수입금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기타의 수입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수입금의 관리라든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모든 사무는 제17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사전에 작성을 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 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금이 발생하였다 라고 해서 재단에서 임의로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혹시 재단에 기탁된 후원금이라고 그래서 재단에서 임의로다가 사용한다든지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2008년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철저한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목적사업의 일부만 시행을 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시설 설치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앞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될 경우 이건 청소년수련관은 문광부 산하인데 협조사항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협의사항으로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시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이라든지 그 사업도 재단의 사업범위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또 재단법인이 설립된다 라고 해도 시설별로는 고유목적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별로는 시설봉사자가 시설운영의 전체적인 거를 책임지고 운영을 하도록 체계는 직영시에나 재단법인 설립 시나 특별히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단, 재단법인을 설립을 운영을 할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고유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거기를 이용하는 군민이나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전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 운영 체제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연규현 제4조에 재단의 사업에 2항에 청소년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각종 청소년수련관의 예산도 복지재단에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58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서 제안하는 사유가 되겠고, 주요내용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의 정의, 보상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 설치 및 운영, 피해보상 신청, 피해보상금 지급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야생동·식물보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은 목적은 고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2조에는 정의를 두었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는 보상대상 및 범위입니다.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2항에 보면은 제1항에 불구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에 거기 7호를 보시면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전번 간담회 때 전문위원님께서 이거를 지적을 하셔갖고 이 사항은 우리 증평군민들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피해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대상이 되는 거는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를 하는 걸로 했고 4조에는 피해보상금 산정기준 및 감액입니다.
여기에 3항에 보면은 ‘피해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금액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했는데 전번 간담회 시 50%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50%는 너무 작지 않느냐 해서 30%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5조에 피해보상의 한도인데 ‘연간 피해보상액은 1농가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인데 전번 간담회 시는 저희들이 300만 원을 했었는데 김재룡 위원님께서 환경부에 제시한 금액마냥 500만 원까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지적을 하셔갖고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500만 원까지 초과할 수 없다로.
다음 장 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 제7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여기 위원회 구성에는 6명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에는 4명,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하고 민간인 1명을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민간인을 더 추가로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셔갖고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야생동물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해서 2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의 운영해 놓고, 다음 장 제9조를 보면 피해보상 신청, 10조에는 피해사실 조사, 11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아울러 12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여기에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별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여기도 수정을 봤습니다.
뒷장 첨부문서에는 신청서와 조사서, 결정서 등 관계법령이 첨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좋아지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과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보상대상 및 범위에서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보상 당시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5조 피해보상의 한도에서는 연간 피해보상액은 1농가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료화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보상금액의 산정 및 보상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의 확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총 12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혜를 주고자 하려는 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조례는 잘 하셨어요.
했는데 14쪽에 보시면 문구가 하나 틀린 것 같아서 제일 상단에 보면 어가라 하면에서 그 아래 보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같은데 영어로 되어 있네요? 영어종합법인을 말한다. 고되어 있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김재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련법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룡 위원 14쪽에 제일 위에 보면 수산농식물 양식하는 가구단위와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같은데 영어로 되어 있네?
종합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나 할께요, 문구에 대해서.
이게 법을 떠 오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관련법을
○김재룡 위원 예,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준비 중에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지금까지 신고 받은 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이 간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는 청주만 안하고 저희들까지 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받은 게 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더 확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500만원이면 내년도 1년도는 아마 충분할거로 예상되며 타 시군도 보니까 500만원 넘은 데가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서에도 500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면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은 그 시점에서 조사한 시점에서 바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연말 12월이든지 지급을 둬서 지급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첨부물에 저번 부칙을 했는데 일단 피해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5일 이내에 피해조사, 실제조사 확인여부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대로 맞다고 하면 15일 이내에 보상금을 산정해서 결정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통지서 갖고 가서 우리한테 청구서하고 통장사본 하고 갖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심사와 함께 올 한 해에 계획되었던 위원회 일정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을 함께 이끌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