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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7일(화)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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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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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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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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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확신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정에 더욱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우리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첫 번째 지적사항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조치결과입니다.
  2008년도에 운영 실적이 없던 위원회는 총 22개 위원회로 특정사안 발생시 개최되는 위원회가 대부분이며, 아울러 대부분이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폐지 또한 어렵습니다.
  위원 중복 위촉현황은 2개 위원회 중복이 10명, 3개 위원회 중복이 6명, 4개 위원회 중복이 5명, 그리고 8개 이상 위원회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님의 지적이후에 지난 1월 5일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2009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각종 위원회 정비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 일제정비 검토결과 증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그리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폐지대상으로, 그리고 여성회관운영위원회, 군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통합대상으로 분류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필요 위원회 통폐합이나 위원 중복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용역시행 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이를 자치법규로 입법화하고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과 사업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3~4월까지 사전준비를 마치고 5월 중에 입법예고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6월경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 전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 결과 명시이월 158억 원, 사고이월 166억 원, 순세계잉여금 175억 원이 발생하는 등 이월예산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 하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더 치밀한 분석과 연관성 검토를 하겠으며, 지방세 세외수입의 정확한 예측과 분석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조기집행 추진과 연계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과 절감액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재투입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이 많은 것으로다 자료가 제출됐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향후 계획은 세워놓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네, 김재룡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위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다시 결성할 경우에는 저희 기획실에 미리 통보를 해서 기획실에 중복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중복됐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 연규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용역 발주한 내역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실과별로 용역발주한 내역이 취합이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용역과의 건수와 용역액이라든지 실과별 용역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이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궁금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견제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된다면 좀 서면으로라도 시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끝으로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예산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과 또 긴급히 필요한 사업을 위해 잉여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은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우리 군 재정분석이 필요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운영한다면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리라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등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면 이월금이 많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물론 명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미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이 늦게 착수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명년도 설계를 올해 그러니까 다음해에 실시할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미리 설계를 하는 등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미리 추경에든 반영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미리 미리 사업이 착수돼서 조기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꼭 좀 이행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래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구성 중복된 인원이 두개이상 중복인원이 23명이나 되는데 이게 제가 들어와서 2006년에도 지적했고 2007년에도 지적이 된 저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최고 여덟 개까지 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는 건 증평군에는 인물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분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 임기가 안됐더라도 이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문성이 아닌건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미 도래된 그런 위원에 대해서 미리 교체를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돌아오고 그러면 다음에 다시 구성할 때 그때 중복되는 위원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희가 이를테면 전문가집단인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건축사 등이 포함이 되게 되겠는데 그런 분이 저희가 세무사의 경우는 저희군에 한 분 밖에 안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전문가를 발굴하는데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올해는 저희가 연초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중복이라든지 미개최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적하신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둘러서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 연말에 감사를 하실 때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또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주민복지실장 연희성입니다.
  언제나 주민복지실 업무에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군민장학회 운영 활성화, 자원봉사센터관리 운영, 경로당관리, 교육경비 보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군민장학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민장학회는 2005년도부터 조성하고 있으나 조성목표액이 적고 그동안 장학기금에 대한 민간인 참여율이 저조하여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및 지원 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장학회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4년 동안 매년 3억원씩 군에서 출연한 출연이금이 12억원,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 개인후원금이 3억원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이 15억원 정도이며 그동안 장학사업으로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13억 2,7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먼저 민간인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군민장학회 1구좌 갖기 운동과 10인 이상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협약 릴레이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2008년도에는 개인후원 235구좌를 400구좌로 확대하고 후원 우수기관 4개 단체를 8개 단체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은 최소 30억원 이상 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 2010년까지 2년 동안은 학교의 여건이 성숙되도록 추진하고 장학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도록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군 출연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사기앙양 대책이 미흡하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봉사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전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하고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및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현재 추진 중인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방안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함은 물론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사업을 시행하여 봉사자들의 실적관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주간을 정하여 행복과 화합의 만남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경로당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건물 화재보험 미 가입으로 경로당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97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로당은 13개소입니다.
  경로당은 마을의 고유재산이며 면적이나 구조 등이 시설마다 다르며 건물의 형태도 다양하므로 보험료 산정금액이 경로당마다 달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가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운영비를 활용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육경비보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증평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08년도 초·중학생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지원, 초등학교 영어캠프 운영지원, 초·중·고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지원 등 총 8,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10월까지 교육청으로부터 2009년도 교육경비사업을 접수받아 접수된 사업을 100% 반영하여 3개 사업 2억 1,630만원의 예산을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교육경비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 완료하여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08년도 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9쪽에 경로당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97개 경로당에서 가입이 13군데가 가입된 걸로 되어 있고 미가입 84개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13개라도 가입한 동네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보험금이 주택보험료의 경로당보험료 같은 거는 장기보험하고 일반보험하고 두 종류가 있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손해보험, 화재보험만 파악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손해보험인데 보험료를 찾는 게 있고 1년 짜리는 소멸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정자 위원    거의 다 그러면 1년 단위로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봐서는 뭐 단독건물, 철근 콘크리트 등 이런데는 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거의 84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보험회사 사람들이 와서 좀 가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말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어렵지만 정히 군에서 못할 때에는 각 경로당에서 이정도면 제 생각에는 가입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을에서 노인회장님들이 사실 화재보험에 대해서 어떠한 신경을 못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지 비용 자체가 많이 든다든지 그래서 가입을 안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로당마다 별도로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전체 경로당이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위원입니다.
  17쪽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군민장학회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한 명문고 육성 추진에 있어가지고 장학기금이 최소 30억원 이상 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당초에는 2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까지 한 15억원을 조성을 했었고 그중에 1억 8,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최소한 명문고를 육성을 한다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외지학교에 다닐지언정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대학교 장학기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 같은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려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장학기금을 많이 수여를 해야 되는데 기 조성한 장학금의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 최소한 30억 이상은 조성이 됐을 때 그런 수혜학생들이 어떤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홍성열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제가 지적했던 본 취지는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만 가지고 명문고 육성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교가 여럿이 있는데 명문교 아니면 명문고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도 우리 자체에서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장학기금을 50억원까지 조성을 해서 장학금 주는 것 가지고 명문고 육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도 모 교장선생님께서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용기도 주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 필요한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까지는 사실 군민장학회를 통해서 검토는 사실 안한 거고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명문고나 명문교 아니면 인재양성을 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뒷받침 해줌으로써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일부 고등학교나 학교에는 심화학습반이라든지 어떠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재원을 투입했을 때만이 가능한 거고 그 재원을 투입할려니까 더 많은 장학기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선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물론 장학기금을 증액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하고 어떤 절차도 밟겠습니다만 그렇게 장학기금을 근본적으로 좀 더 많이 확대조성을 하는 게 우선 아닌가 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거창고등학교라든지 또 많은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가면서 명문고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는 안타깝게도 사립도 있고 국립도 있지만 설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명문고를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군민 모두가 의회나 집행부에서 정말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한번 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돈도 들어갈테고 필요하다면 독지가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경로당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등록된 경로당은 97개고 미등록된 경로당은 몇 개나 지금 있나요, 군에?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현재 마을에 소재한 경로당은 전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미등록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없어요, 경로당이?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마을에 소재해 있으면서 미등록 경로당은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경로당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은 없느냐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친목모임마냥 구성이 돼서 일부 공간을 임대가 되든 자가가 되든 확보를 하고 사용하는 그런 공간은 있는 거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경로당으로 등록 신청을 저희들이 유도하지는 않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공간은 몇 군데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위원도 이 질의를 왜 하느냐하면요, 지금 얼마 전에 경남 창녕에서 억새 태우기에서 참사를 보셨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도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를 내셨는데 그러면 지금 경로당 연료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아요, 저희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조례라도 정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면 일부 보험가입을 하는 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될거로 봐요, 지금. 
  누구나 언제 무슨 화가 닥칠지를 알고 예상을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 그러니까 미등록된데 노인분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노인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거든요.
  만일에 그런데도 불가부연하게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에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전에 대안책이 나와야 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얼마 전에 발생한 창녕 같은 데는 보름행사를 하면서도 그런 참변이 났는데 지금 경로당 97개 또 미경로당이 몇 개있으면 100여 개 이상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건데 100여개 이상이 관리되면서 어느 한 군데라도 무슨 소요가 있으면 안 되지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경로당 중에서 화재보험을 가입 안 한데는 저희들이 전체 가입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가입 여부를 조속히 파악을 하고 아직까지도 가입이 안 된 데가 있더라면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노인분들이 모여서 쉬시는 공간은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 건지, 그 운영실태는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왜냐 하면 화를 입고 나서 대책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거든요.
  사전에 대비차원에서 하시고 정 가입이 어려우면 지원하는데서 무슨 우리군에서 조례로 제정하든 해 가지고 무조건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금액 차이 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경로당에 지원나가는 금액을 가지고 우선 화재보험이나 가입을 할 수 있는 이런걸 만들어서 보험료를 주고 지원을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비책 좀 검토를 좀 해보세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위원장이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화재보험가입, 끝에 보면 단독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가 83㎡ 내지 100평방미터 여기는 연간 만원이라고 나왔네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위원장 연규현     이 정도라면 운영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일괄 가입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원정도면. 
  지금 13군데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부락에서 가입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안하는데도 있으니까 대개 뭐 30평 이내가 되니까 그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위원장 연규현     만원 정도 공제하고서 그렇게 일괄 가입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파악을 해 본 건데요, 단순히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 단독 건물이고 철근 콘크리트구조고 면적은 83내지 100평방미터 이내일 경우에는 연간 한 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소요가 되는데 보험회사마다 건물 안에 있는 비품이라든지 가재도구라든지 그거까지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별도 부과되기 때문에 크게 많은 보험료가 소요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운영비를 경로당마다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할애해서 보험을 가입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안 된 데가 있더라면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의회에서도 어르신들 사고 없도록 관심사항이니까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20쪽에 교육경비보조 추진 조치계획에 보면 접수결과 3개 사업에 2억 1,630만원으로 되어 있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6억 532만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학교급식지원 1억 6,400이 포함이니까 이걸 빼내면 교육경비는 지금 4억 4,13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역 보면은 학교 및 주변정리 5개교 1억 3,500, 자전거거치대 3,600, 영어체험학습 1억 7,000, 보육교실 1,800,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7,000, 방과후학습지원 1,200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나열을 해놓은 거는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한 거고, 그 외의 거는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20%는 지역 교육사업에 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 사업까지 거기에 다같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11시 5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언제나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페이지 새터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희망21증평협의회 등 사회단체와의 결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새터민이 정착하는데 따른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주고 특히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군민대상 시상과 관련하여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 공로를 발굴하여 특별부문 시상이 가능하도록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군민대상 선발계획도 금년에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고 특히 군 홈페이지나 군보, 소식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읍면장이나 각급 기관장 또 특히 재경향우회 등 향우회에 통보를 해서 많은 후보자가 추천이 되도록 올해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새터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새터민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책 또는 사업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저희 지역에서 새터민을 위해서 별도로다 아직 특별한 시책이나 이런 거 아직은 한 거는 없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씀해드린 대로 각 기관단체하고 개별적으로 세대주별로다 자매결연을 통해서 집중되도록 하고 금년도에 또 행정기관에서도 좀 지원되도록 시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보건소를 통해서 출산도우미는 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군내에서 새터민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러면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청취한 건 있나요?

○행정과장 양승열    저희가 수시로 경찰 관계기관하고 합동으로다 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특히 애로사항 또 이런 것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은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정식으로 접수된 건 없었고 앞으로 본인들이 작으나마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 양반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희망대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경찰하고 합동으로다가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애로가 있었든지 뭔가 서로다가 대화 나눈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가 다 만족하다고는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양승열    만족한 건 없죠.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안타깝네요.

○행정과장 양승열    앞으로 하여튼 새터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뒤쪽에 군민대상 시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군민대상 조례가 정해져서 군민대상 시상부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 부문에 시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 부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해에도 2개 부문만 시상이 됐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앞으로 향후 개선에 대해서 좀 뭔가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양승열    이 부분은 지난해 그 지난해까지, 재작년까지는 군민대상을 시행한바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시상부문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처음으로다 문화·복지부문 1명하고 윤리·봉사부문 1명을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산업·경제부문도 추천이 되긴 됐었습니다.
  됐는데 심사과정에서 군에서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상에 우리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상의 품격이라고 할까 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산업부문도 대상자가

○행정과장 양승열    2명이 있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누구누구 됐었어요, 그때 당시?

○행정과장 양승열    그때는 존함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저희가 도에를 한번 연말에 갔었는데 도에서 어느 모 신문사에서 시상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 군내에 계시는 분이 대상이 올랐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은 못 받았지만 괴산에 절임배추로 갔지만 그래도 세 분 대상에는 올라간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찾아서 뭐가 더 보충이 있나 좀 보고서 시상부문에 좀 심사위원들이 물론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상을 줄 수 있는 안을 찾아서 상이라는 게 자꾸 좀 많이 활성화가 돼야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재경향우회 쪽에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양승열    지난해 저희들도 향우회 관계되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는 안 하고 금년에 2009년도에는 이렇게 추진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왜냐 하면 또 우리군을 위해서 타관 객지에 가 계시지만 그래도 재경에서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금년도에는 추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민대상은 시상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열 몇 분이 올라왔죠? 전체?

○행정과장 양승열    전체 10부문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래서 산업부문이 아깝게도 없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단체에서 써 올렸는데 공적부분이 검증할 수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았고 사실 우리군을 뭔가 좀 선양할만한 내용이 없고 개인의 사업에 대한 내용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이건 좀 어렵지 않냐 이래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통적으로다 심사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각 기관단체에다 추천 공고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정보를 좀 많이 파악을 하셔갖고 그런 내용을 해서 같이 그런 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학교에다 보내고 무슨 단체에 보내고 자기들 편한 위주로 올라오는 겁니다.
  산업부문에 남차리 딸기 하는 분 한분 올라오고 또 이쪽 사료부분에서 축산부분에서 연종석이라는 사람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들 분야에서 하나의 그런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전부 거기서 배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집행부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분을 선정하시려면.

○행정과장 양승열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많은 시장조사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군민대상이 너무 참 무분별하게 아니면 공적에 비해 군민대상에 걸맞은 이런 분이 시상이 돼야지 각 부문별로 돼 있다고 많은 분이 이렇게 시상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군민대상이면 증평군에서 받는 상 중에서 글자 그대로 제일 품격 있는 이런 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이런 시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군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재무과 소관 사항은 개선 2건, 시정 3건 등 총 5건으로서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측 부정확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2007년도 초과세입은 총 52억 8,600만 원으로 세입예측 부정확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세목별 부과액에 대한 징수전망액을 판단하여 추경예산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세 세입징수 전망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세수전망액을 보다 정확히 추계함은 물론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과오납 환부입니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 과오납액은 총 870건에 1억 2,793만 3,000원이며 이는 대부분 이중납부, 착오납부, 세액조정,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시 비과세·감면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고 세목별 담당업무를 충분히 숙지토록 함은 물론 과세자료를 사전에 정비하여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무연찬 및 자체교육 등을 통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세 부과고지서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달체계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부과시 고지서를 출력, 관내 우체국에 일괄발송을 의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일부 고지서 전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지방세 부과 시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7일전에 전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납부고지서 전달 및 납부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 시 지방세 고지서 교부에 따른 우편물 송달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조례개정을 통하여 마을 이장 등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세 중 취득세 고액체납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취득세 체납액은 총 4억 5,700만 원이며 이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5건에 3억 8,8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취득세 고액 체납자에게 납기일 내 안내 등을 통하여 납기 내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납기 내 미납 시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하여 고액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민대표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참여 및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인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공사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8년 3월 21일 주민참여감독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가 공사감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지방세 부과고지서 전달체계 개선인데 끝에 보면 2009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51조2항(서류송달의 방법)개정 거기 보면 우편송달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방법으로 할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 지방세법 51조2에 서류송달 방법 개정사항이 지금 현행 등기우편송달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사항이 우편송달로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다시 제정을 해서 운영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 위에 보면 「리장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제도」라는 걸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고지서 일단 이·동장한테 맡기고서 어떠한 수당을 준다는 얘긴가요? 이게?

○재무과장 연동희    그래서 저희가 30만 원 이상짜리 액수가 금액이 큰 거는 등기우편으로다 발송하고 있는데 그 이하 소액 고지서 대중세 같은 경우는 등기우편 발송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그냥 일반우편으로다가 발송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저희가 내적으로다가 내부적으로다가 대중세 같은 경우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우편으로다 고지서를 발부를 하더라도 문자메시지를 꼭 발송을 하고 또 이장님들한테 홍보사항으로다가 납부사항 고지서 발송사항을 알려드려서 수시로 방송이 되어서 혹시나 고지서를 수령 못한 그런 가구가 있더라도 주변 또 이장님 리동행정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난해와 같은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소액이라도 하여튼 고지서를 이장한테 주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연동희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제도를 개선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안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위원장 연규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평소 민원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1건이며 공동주택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요금 등 지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신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로 입주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아파트는 총 358세대 규모로 2008년 12월말 현재 입주현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82세대, 비수급자가 76세대이고 입주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증금이 181만 5,000원이며 월임대료는 3만 6,200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공공요금 중 공동전기요금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관리사무실 지하실에 설치된 보일러 등 기계실 전기료와 아파트단지 내 가로등, 승강기 그리고 난방용 전기료 등으로 월 평균 약 185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는 780세대 정도 되고 그중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282세대입니다.
  만약 입주자들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해 줄 경우에 현재 위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비수급자의 공공요금까지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 외의 기초생활수급자들로부터 아파트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만큼의 동일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도 이에 상응한 대안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시책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과 전 직원은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게 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저는 청주시나 인근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게 개인주택에 영세업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공공요금을 얘기하는 거지 개인주택까지 그걸 한다는 건 어느 타 시군도 개인주택까지 하는 데는 없어요.
  보면 청주시에도 4개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수차례의 공청회를 가져갖고 결론에는 지원하는 쪽으로 해갖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하고 그런 내용 아세요?

○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재룡 위원    아시면서 왜 거기에 대해서 개인주택이 나와요.
  개인주택에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공동주택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영세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액수가 많으면 100%를 못하면 50%라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걸 좀 해 주라는 얘기지.
  좀 어려운 이웃이니까 그 내용이라고 이게 

○민원과장 류계형    예,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주택에 사는 분들까지 지원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있는 지금 수급자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있는 분들 지원하라는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청주시하고 충주시, 제천시가 작년에, 제천시가 12월달에 하면서 세 군데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청주시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거기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외의 수급자들께서 우리도 그만큼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해달라고 만약의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드릴게요.
  청주시에도 지금 네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주택에는 지원을 안 해요.
  조례 자체가 개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원을 하라는 이런 조례 항에 없어요. 그게.
  그 내용을 좀 보시라고.
  그래서 그걸 몇 번씩 공청회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 타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군에도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는 게.
  그러니까 청주하고 충주하고 제천까지 지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어느 타 시군에서 할지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공동주택에 있으면서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을 액수가 많으면 다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타 시군 사례를 보고 거기에 맞게 그걸 좀 하라는 얘기시지 개인주택까지 거론한다고 그러면 어느 시군도 이거 못합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청주, 충주, 제천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점차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청주시에서 공청회 가진 내용하고 청주시에 조례 만든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민원과장 류계형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문화체육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문화체육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지 발간, 지역박물관 용도검토, 연병호 선생 생가보존 및 박물관 건립,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제행사 추진, 군지정문화재 행사비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7쪽 군정홍보지 발간입니다.
  증평소식지 내용이나 편집 등에 있어서 군정홍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증평소식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소식지는 군정, 의정, 행정, 지역소식 등 15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고 군정 소식은 한 두 코너에 간략하게 소개되었으며 우편발송 및 시외버스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배부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성과 배부방안을 보완하여 증평소식지를 군정, 의정, 행정, 지역소식 중심의 11개 코너로 구성하고 군정홍보 방안을 심도 있게 작성하여 현대인의 주요 소통수단인 이메일을 활용하여 배부하고 충주대학교 휴게실 등에도 추가 비치하겠으며 지역 주민 누구나 군정사항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박물관 용도검토입니다.
  건축 중인 지역박물관 활용을 무형문화재관, 대장간전시관, 상설체험장으로 이용할 경우 박물관 관람 및 이용률 저조가 우려됨에 따라 향토자료전시관의 지역박물관의 이전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무형문화유산 공연장인 무형문화재관과 농기구 및 무기류 등을 전시하는 대장간 전시관, 그다음에 전통공예 체험장 상설체험장을 향토자료전시관 및 농경문화관으로 구성하여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박물관의 고유 기능을 발휘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자문위원회를 2월달에 개최하여 향토자료전시관을 상설체험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연병호선생 생가보존 및 박물관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해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가주변 토지소유자의 미 협조로 중단되었던 성역화사업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매수협의에 추진해 나가면서 보훈처 현충시설 정비사업을 협의 중에 있으며 2010년 뒤에는 도비보조 문화재 정비사업을 신청하여 연병호 선생 생가보존에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제행사 추진입니다.
  기존 문화제 행사를 지역적인 특색과 여건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굴 계승발전시켜 왔으나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성과가 미흡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증평군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증평문화 홍삼포크인삼축제를 더욱 풍성하고 알찬 축제로 개최하고자 축제추진 내용을 조기에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제과 및 농정과의 협조하에 지역농특산물 판매가 농가소득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발전시켜나가면서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군지정문화재 행사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안면 노암리 기성전은 매년 봄, 가을에 제향을 올리고 있으나 제수비용 부족에 따른 지원방안 검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된 기성전에서는 해마다 음력 3월15일과 9월15일에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기자조선에 대한 한국사회의 역사시대를 부정하고 있고 기성전 지원이 증평군의 역사관으로 비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다만 향토유적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50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제행사 추진에 대해서 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군 출범 이전이나 군 출범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매년 슬로건이 바뀌어서 이행이 된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인근마냥 한 가지 슬로건으로 가서 어떤 생산적인 효과가 나와야 될 때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금년도에도 또 문화제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도 하게 되는데 이런 안을 찾아가야 될 땐데 지금 어떤 대안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등과 중복이 돼서 시간이 많이 촉박한 관계로 저희들이 민간단체 등 의견수렴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부터 추진협의회 등 또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여론수렴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제추진위원회를 3월중에는 조기에 개최에서 여론수렴을 거쳐서 조기에 확정해서 행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그게 또 확정이 되면요, 이게 또 내년에 또 바뀌면 안 되거든?
  뭔가 우리도 무슨 창출이 됐든 소득창출이 됐든 고용창출이 됐든 인제 군민이 와 닿는 문화제행사 슬로건이 돼야 된다고 보여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개선해서 브랜드를 잘 내놔야 될 때라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걸 금년도에 좀 많이 문화제행사 하면서 앞으로 우리군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어떤 슬로건을 갖고 가야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득 창출이 되나 이런 안을 갖고 좀 심의위원들 대책위원들 위원회할 때 안을 잡아보시기 바래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군정홍보지 발간과 관련해서 제가 감사 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1월 홍보지는 개선된 내용에 의해서 편집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그거는 1월 거는 작년도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계획에 보면 군정, 의정, 행정, 지역소식 중심의 11코너 이렇게 되어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홍성열 위원    그러면 이 코너를 좀 더 확대를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작년도까지는 15코너가 있어서 편집할 때 글씨도 작고 내용도 좀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 해 코너수를 줄이면서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됐습니다.

○홍성열 위원    대다수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홍보지를 발간함에 있어가지고 소식지가 군정홍보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내용보다는 문학수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생활정보 같은 것도 더 크게 인쇄체를 크게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한테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 항상 이런 신문이 옵니다.
  의원들한테 다 오는데 이걸 볼 때마다 상당히 부럽게 느껴져요. 
  여기 보면은 아주 그냥 청원군 홍보가 너무 잘되어 있어.  
  아주 짜임새 있게. 
  그래서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서 제작비가 우리 소식지 만드는 것 하고 이것하고 한번 비교도 좀 한번 해보시고 군정홍보 함에 있어 가지고 소식지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홍보효과가 있겠다 하면 한번 충분하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갖다가 드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박물관 용도 검토와 관련해서 감사시 때도 상당히 참 많은 걱정과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우리군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지역박물관이 과연 개관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1, 2, 3관이 있는데 결국은 전시관은 2관, 3관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2관에는 농기구 또 무기류 이건 대장간 전시관으로써 활용을 하고 3관은 지금 스포츠센터에 있던 전통공예 체험장을 하지 않고 향토자료전시관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전시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서 문화재관 또 대장간 전시관, 상설체험관을 지어놓았는데 활용을 조금 더 좀 짜임새 있게 또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초부터 참 너무 계획자체가 부실했던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형문화재관 1관은 지역에 무형문화재 아니면 장뜰두레농요라든지 토속민요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지금 경기민요, 남도민요, 시조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작년에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간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결국은 전수한다든지 공연 연습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것인데 우리 증평서부터 거기까지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무형문화재관도 웬만하면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말이지. 
  그래서 무형문화재관을 이쪽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두레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민요하는 분들하고 혹시라도 상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그 부분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무형문화재관을 다른 용도로 하기에는 공사 진척사항이 너무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그걸 또 철거비용하고 새로 구성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추가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내부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했었으면 다른 방안으로 검토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을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건물은 내부공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형문화재관은 당초부터 제일처음에 시작된 부분이고 지금 내부공사도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고 지금 단청하고 외벽공사, 토목공사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공사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하여튼 본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또 애석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당초부터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틀을 가지고 임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연병호 생가보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연 2년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에 보면 박물관 터로 사놓은 그것이 2008년도에 유상임대라고 나왔는데 4,800평, 그전에도 무상으로다 했던 건가요, 계속 유상임대를 하는 건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계속 유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이거 임대만 하고 말건가, 어떤 계획을 복안이 있습니까, 현재?
  이것 활용방안이?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지금 전에 용역설계해서 나온 것에 보면 지금 연병호선생 생가 성역화사업 부지로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몇 필지 제일 논 같은 경우 제일 첫 번째 필지 그 인근의 산 또 인근 대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까지 나와 있으면서도 진행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 결국은 사업을 해 봐야 부분적인 사업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아니 다른 기타 우리 증평에 현재 군청이 되고 각종 사업을 그냥 삭 밀어붙이면서 얼마든지 다 하는데 이 문화유적지 하나갖고 어렵다고만 얘기하는 건 제가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게 뭔가 적극적으로 할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 여기 유적지보다 더 큰 유적지가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지자체 업무를 와서도 이건 더 발굴해 석굴까지도 발굴하고 있는 마당에서 역사가 있고 이런 걸 갖고 자꾸 늦춰 나간다는 건 뭔가 이건 담당자로써 이게 뭔가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연말에 또 나오기 전에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금년도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에 군지정문화재 행사 도안에 기성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린 건데 다른 게 아니고 제향비 정도 하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여기 춘추 제향하는데 헌관이 군수입니다.
  군수불러서 제사지내는 겁니다.
  한씨네가 제사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단군전 300만원씩 주는데 여기 다만 50만원 주든지 100만원 줘서 하라든지 뭐 다각적인 지원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안 된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지금 기자조선 자체가 역사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 지원해 볼까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아니 그런 것 아니라도 사유적지에도 보조를 해서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분들 관내 유림들이 가서 뭐하러 여기 와서 제향을 올리고 그럽니까?
  이게 전국에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기성전이. 
  이건 얼마든지 또 돈 100정도 해서 제향비 하면 좋겠다 이건데 이거를 자꾸 어렵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글쎄 제향비 지원하고 안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을 들고 나오고 있고 우리 지금 기자조선은 물론 한씨의 조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적립된 것이 없고 그러면 하나의 문중의 제향비를 지원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렇다면 행정의 수장도 거기 가서 제향에 제사를 올리지 말아야지, 가들 말아야지.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그건 그쪽에 유림 쪽에서 초청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가서 제향을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연규현     남의 제사에 가서 뭐하러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문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성전 유림회에서 초청을 하는 거지. 
  한씨 문중에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물론 기성전 유림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전 자체는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단군전도 되어 있고

○위원장 연규현     우리 충북에서 기성전이라고 도안에 하나 딱 있는 건데 이게 뭐 어렵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그런데 제향비하고는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단군조선은 BC 233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역사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하여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무리한 이런 행사비 지원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향토의 유적에서 유림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특히 환경위생행정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가 자원관리센터 직원 충원, 두 번째는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세 번째는 축산분뇨 악취대책, 네 번째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 발굴, 마지막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관리센터 직원 충원입니다.
  지적내용은 직원의 결원을 위해서 자원관리센터를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소각을 못하고 단순 매립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저희들이 총 매립용량이 36만 정도를 갖고 있는데 기 매립이 250,000㎥ 했고 나머지 10만정도 남아서 70%는 기 쓰고 나머지는 30%가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매일 폐기량 처리하는 게 총 24톤에 매립은 12톤, 재활용 4톤, 소각 4톤, 음식물 4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2008년도 인력운영에 자원관리센터에 우리가 14명이 일반직 한명하고 기능직 3명, 일용직 한명하고 미화원 9명이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58페이지 저희들이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2009년 1월1일부터 재활용선별장을 금년 1월1일자로 민간위탁을 처리시켰습니다.
  여기에 네 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민간위탁 시키면서 세 명 미화원은 그대로 남고 한명은 자동으로 탈락되는 거로 해서 세 명을 저희들이 소각시설 보조요원으로 3명을 확보를 해서 2008년도까지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주 4일은 가동하고 월요일날 하루는 점검하고 정비하는 날로 잡아서 했고 저희들이 조정 후에 2009년 1월1일부터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로 지금 한명은 반장하고 6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 5일 가동하는데 토요일날도 강행을 시키고 월요일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가동을 하면 정비점검을 안하고서는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는 매일 10톤 정도씩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종전에 연탄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해서 수립을 해서 대처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연탄리 매립장은 사단 인근 옆에 5,227㎡입니다.
  이 사용기간이 89년부터 92년도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저희들이 1차에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녹색성장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나무를 구입해서 조경토록 1차로 하고 추후 거기 도로 및 주변여건이 개선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항구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분뇨 악취대책입니다.
  지적사항은 택지지구 초중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서 불편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악취측정기를 자체로 엊그저께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악취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포착되면 신속하게 오염도를 검사해서 악취저감조치 및 이에 따른 강구를 하고 아울러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처분과 또 앞으로 지금 현재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민관 합동점검으로 악취발생을 저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인근에 청원군 진천군에서 4개 농가가 상당히 악취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린훼밀리하고 한 세 네 번 찾아가서 해서 두개 농가는 방지시설하고 차감 방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덜 나고 한개 농가는 돼지를 먹이다 한우로 대체를 했고 지금 한개 사육농가가 아직 냄새를 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악취발생을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발굴입니다.
  61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상업용 광고를 부착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시켜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2007년도에는 한 62만장 2008년도에는 66만장 해서 매년 7내지 9%씩 봉투를 증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저희들이 1월6일날 저희들이 상업용 광고로 해서 모집공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고기간에는 접수된 게 없고 아울러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가 모집을 계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앞으로 세외수입 확충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쓰레기 불법투기근절입니다.
  62페이지에 지적내용은 불법투기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지역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저희들이 항상 주민이 참여하는 대청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홍보강화로 소식지나 홈페이지, 이장 반장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아울러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국비를 저희들이 공공부분을 확보를 7명을 해놓아서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7명을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면은 연중 쓰레기가 발생했다든지 또 불법쓰레기든지 단속할게 있으면 발생시 즉각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5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직원 충원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9시간 정도밖에 가동치 않음으로써 매립양이 증가되는 그런 커다란 문제를 스스로 자행해왔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서는 관리할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소각시설을 해놓고서 관리운영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 다는 것은 상당히 참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거에 시정을 사실 요구한 건데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은 일반직이나 기능직, 일용직은 그대로인데 환경미화원만 가지고 지금 조정을 했네요.
  지금 당초에 9시간 운영하던 것을 이제 18시간으로 배로 시간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인데 일반직이라든지 기능직 그 인원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참 의문이 됩니다.
  교대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능직이 3명이라 그러면은 1명이라도 더 확보해서 2명씩 이렇게 해서 2교대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도 없는 환경미화원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지 혹시 이 기계를 잘못 조작한다든지 이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 이것을 이 차원보다는 정원 요청을 좀 한다든지 해서 아주 일반직 하나, 기능직 하나 정도는 추가로 더 좀 확보를 해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군수님이나 또 아니면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도 좀 시원치 않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에 사실 인사부서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답변은 지금 총액인건비와 구조조정한 사이에서 인원은 충원은 못하지만 타 과의 인원을 갖다가 대체 시킬 방법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담당시설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하에서 이런 사태에서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 재활용하는 거래서 민간위탁 시키고 나머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현재 운영사항은 운영할 때 2교대마다 거기에 대기하고 폐기물기사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은 사실 1명씩 반장으로 조장으로 끼기 위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저희들도 지금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우리 미화요원보다는 사실 거기에 7명이 필요합니다.
  2교대로 하려면은 1조에 3명, 2조에 3명해서 6명이 실제 투입 가용인력이고 1명은 거기 팀장으로 해서 별도로 거기서 자기가 팀 운영해서 7명이 필요한데 수차례를 건의해보고 그전에 옛날에 행안부에도 몇 번 가봤지만 인력을 저희들이 2명밖에 사실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소각량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홍성열 위원    행안부에서 인력 티오를 받는다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자체에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업무도 각 부서에 모두 바쁘다고 하겠지만 이거같이 또 중요한 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아니면 집행부에다가 더 좀더 우리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확실하게 한 두 명이라도 더 보충이 돼서 이것이 차후에 하여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방금 홍 위원께서 인력조정 문제 담당부서와 또 협의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자원관리센터는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매립시설 3가지가 있는데 재활용시설에 저희들이 우리 미화요원이 4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 정부단가에 의하면은 저희들 미화요원이 한 260에서 280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지금 두 군데로 시킬 경우에는 140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총체적으로 해서 상부기관까지 저희들이 결재를 맡았습니다만 이거에 따른 인건비도 많이 남고 또 아울러서 인원을 1명 줄일 수 있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켜서 지금 증평환경하고 청풍에서 지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위탁한 데가 청풍하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증평환경

○위원장 연규현     두 군데에다가 위탁을 시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연규현     그렇다면 인력을 그렇게 해서 줄였다고 그랬는데 더 필요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로는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2교대로 근무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하루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받은 게 12톤 용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100% 소각한다는 건 어렵고 한 80% 정도해서 매일 한 10킬로 정도 저희들이 소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 거기에 3명씩인데 한분은 기계를 보고, 한분은 컴퓨터장치하고, 하나는 내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3명씩 하면은 지금 현재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다가 인력이라든지 무리가 생기면 그때 나올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큰 문제점은 없고 다만 미화요원이 투입해서 한다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미화요원이 그전에 받던 보수를 그렇게 못 받는 거예요, 현재?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그거에서는 저희들이 정부단가에 의하면은 미화요원은 지금 260이상 가고 지금 민간위탁 시킬 때는 우리가 청풍하고 증평환경에 140만 원씩 해서 4명, 2명씩 2명씩 해서 140만 원씩 계산해서 민간위탁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요원들은 인건비 종전대로 받고 있고요.

○위원장 연규현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은 다 그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거기에서 민간위탁 시키다보니까 4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민간위탁 있으면 효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260에서 140이니까 1인당 인건비가 남고 아울러서 인력을 우리가 4명을 했던 거를 1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은 사실 1명 줄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과장님이 볼 때 현재로서는 무난하다, 운영상에 문제점은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금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거기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거기 사실 저도 가끔 올라가지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근무여건이 좋다고는 말 안 합니다. 사실.
  어렵고 자기 나름대로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폐기물이나 대기 맞는 기사를 고용해서 거기 쓰기 때문에 그분들이 딴 데로 근무지를 전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고충은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현재 거기 여성근무자가 몇 명, 1명인가요? 2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여성근무자 1명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모집할 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소각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집 공고할 때 행정과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시험해갖고 발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성으로서 거기에 근무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적어도 컴퓨터 하나 기계작동 하나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현장 하나 이렇게 셋

○홍성열 위원    이 사람들은 적어도 기능직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전에 9시간 가동할 때도 이 3명은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배로다가 지금 18시간을 가동한다 그럴 때 이 3명이 그러면 18시간을 꼬박 다 이걸 보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2교대로 하는데요.
  6시부터 나와서 오후 2까지고, 2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홍성열 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이 3명은 그것을 지금 환경미화원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동을 할 때는 자격증 대기하고 폐기물자격증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조장으로 시켜놓고 대신 미화요원들은 포크레인 집게작업을 하는데 오히려 사실 현장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보다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기사자격증이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 저기한 점은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아까는 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더니 걱정 없이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글쎄 지금 기술자 3명가지고 이것을 2교대 운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 전반에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팀장 하나 놓고 1조에 하나 조장 놓고 2조에 조장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렵다는 거는 거기에 근무하는 자, 근무하는 자가 거기에 계속 앞으로 증평군 매립장을 소각장 운영할 때까지는 저분들은 저기서만 근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성공무원 혼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어렵고 문제점이 있다 그 사항이고 나머지는 운영상에 대해서는 큰 종전보다 문제점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홍성열 위원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지만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능직 소위 3명이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그때는 9시간 가동할 때에 3명이 했었고 지금은 2개조로 교대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18시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18시간을 계속 근무하느냐 얘기에요.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지만 차후에도 별문제가 없지 지금 환경미화원 갖다가 이런 업무를 시켜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유사시에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좀 인력 보충요청을 해서 교대 운영할 때에도 항상 3명 정도는 있어야지만 체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위원님, 저희들이 고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재활용 거기 쓰는 인력을 했기 때문에 3명씩 3명씩 하는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사자격증이나 일반, 기능성 가진 직원들이 하면은 잘 운영되는데 미화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부서에 계속적으로 해서 인력요구를 해서 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과장님, 지금 18시간을 소각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월요일날은 기계수리를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하루 정비.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안 하려다가 얘기하는 건데 어느 모임을 갔더니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어느 한분하고 거기를 갔어요.
  가서 들여다봤더니 거기서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바깥에 나가면 무조건 우리는 소각을 안 하는 식으로다가 어느 한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갔었어요. 확인을 하러.
  어느 노인분하고 저하고 환경과 직원하고 갔더니 월요일날이라 그날은 소각을 안 하는데 거기 가서 답변을 들은 게 18시간 중에 3명 3명씩 9시간씩 교대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소각시설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12톤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근데 12톤을 받았는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쓰레기양이 늘어나는데서 문제가 있더라고.
  저희들 양 그게 전에는 16톤에서 17톤인가 1일 얘기하는데 지금 22톤인가 된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각하는데 문제발생이 되더라고 지금.
  그렇다고 이게 증설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현재 해 주지도 않을뿐더러.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본 위원이 가서 느끼고 온 게 매립이 많아지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 나오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한번 가서 이거를 2006년도에 사실 건립을 해서 가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사실 12톤은 증평을 앞으로 발전 방안 했으면 제 생각에는 20톤 이상을 하고 인력을 또 그만한 인력을 따올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증평지역하고 인구를 해서 12톤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때도 20톤이니 뭐니 해도 그건 또 주민들하고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12톤짜리 소각로가 올라가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환경부에서 20톤 해 준다고 20톤 올라가면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본 위원이 가 보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이해는 가요.
  가는데 12톤 허가를 내온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또 매일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없으니까 월요일날은 소각로 정기점검을 하느냐고 중단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또 하루 소각을 못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나오는 양이 17톤에서 지금 22톤 정도로 늘었으니까 그 양도 한 5톤이면 우리 군내 실정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이런 저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적으로 매립이 좀 늘어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지난주에 갔었어요, 제가.
  가본이래도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더 바란다는 게 있으면 지금 어느 군이라고는 얘기 안 드릴 게요.
  매립한 쓰레기도 다시 파서 지금 태우는 데가 나오잖아요. 면적 때문에.
  매립을 한걸 다시 꺼내서 지금 태우는 데도 나온다고. 소각을.
  우리군에도 여건이 된다면 그런 실정이 와야 되는데 지금 못 오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왜냐 하면 소각로가 증설이 돼서 1일 태우는 양이 많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시간이 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왜, 매립한 것도 다시 파서 태워서 양을 줄여야지 사실 그래야 침출수가 덜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에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인력 때문에 장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이게 더 인력문제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한테 지금 저희 의회에서 건의도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더 좀 명시해서 더 소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면 또 더 많은 양을 태울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안을 좀 잡아보시기 바라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군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유형의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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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양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및 기관별 정원의 변동이 없으며, 【별표1】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기존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기준 비율에 맞게 정원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종전의 기준비율과 변동 없이 일반·연구·지도직은 80% 이상, 기능직 18% 이내, 정무직 및 별정직은 2% 이내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 8급은 정원 운영 현행에 맞게 당초 24%에서 25%로, 9급은 11%에서 10%로 조정하였고, 연구·지도직공무원은 종전의 기준비율과 변동이 없으며, 별정직공무원은 현 정원이 운영되고 있는 직급별 기준에 맞도록 6급 상당 67%, 7급 상당 33% 이내로 기준비율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직에 비해 상위 직급비율이 낮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타 시군 현황 및 증평군 공무원 노조의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하위직급인 10급 정원비율을 25% 삭감하여 6급은 현행보다 3% 증가한 6% 이내로, 7급은 7% 증가한 16% 이내로, 8급은 기존 16%에서 8% 증가한 24% 이내로, 9급은 7% 증가한 39%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일반직에 비해 상위직급 비율이 낮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상위 진급을 확대함으로써 직업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기구와 관련이 있는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는 총계만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검토보고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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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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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에 맞춰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춰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는 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 및 기간별 정원 327명은 변동이 없으며, 안 제3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별표2】는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기준비율을 준수하였으며, 【별표2】중 2호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보다 상위직급의 비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4조 직급별 정원과 안 제5조 직렬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직급별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정원의 관리 기관별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비율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낮게 책정되고 승진소요기간이 일반직에 비해 오래 소요됨으로 인하여 7급 또는 8급으로 퇴직하는 등 증평군 공무원 노조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안을 해온 걸 보시니까 기능직 7급에 대해서는 정정을 좀 하셨네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1% 상향을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노조와 의견을 거쳐서 1% 상향조정을 해서 1명이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하신 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여러 직원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집행부보다 불이익을 받는 이런 직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양승열    이번에 직급이 개정이 의결이 되면은 의회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조치가 꼭 이루어져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저희 군에 10급 공무원들이 최고 오래되신 분이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행정과장 양승열    많게는 한 15년 이상 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 계신 분들은 거의 뭐 승진하시는 데는 그래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행정과장 양승열    일반직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인제 이렇게 기능직으로 봐서도 그런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직속기관에서 나와 계신 분들 있지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에서도 똑같이 공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맨 처음에 채용 당시에 거의 그 해당 특정한 직급에 임용이 되면 지금까지는 승진하는 일반직마냥 승진 근무기한이 일정이 되면 자동 승진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승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하는 기회를 통해서 10급을 대폭 삭감을 하고 그래서 한 등급씩 올릴 수 있는 상급 직급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기에는 기능직 중에 열 세 네명 정도가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지금까지 없던 아주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능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10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일은 잘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기회에 좀 프로테이지를 더 올려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제가 의회에 와 있다 보니까 거의가 의회직원들이 10급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동등한 입장이라면 저희 의회에 계신 직원들한테 좀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기능직 공무원들이 좀 소외를 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당초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화 전환계획이 있습니다.
  규모나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화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 전망을 하고 아직 거기에 따른 특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 총액인건비제하고는

○행정과장 양승열    총액인건비가 지난번에 1,800만원 정도만 더 추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이 없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 의회에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면서도 부탁을 했는데 아주 정원 책정할 때에 좀 급수 좀 상당히 많이 올려주세요.

○행정과장 양승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우리 입장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홍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다음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면 관리기관들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연규현     이것을 조정할 때에 의회에도 한번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행정과장 양승열    의회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아니, 의회보다도 전반적인 거를 한번 의회에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일단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되니까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거친 다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사실 이것 조례개정할 때 규칙까지 같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도 한번 보고 체크가 돼야지 조례만 가지고서는 여기서 알 수가 없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2월 20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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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4명)

•    위원장 연규현 , 간사 홍성열 ,
•    김재룡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