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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금)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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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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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실, 재무과, 주민복지실,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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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명숙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밝으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지난 정례회의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금번 회기중에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서에 대략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2일 간에 걸쳐 계획되어 있는 2009년도 업무보고는 군민에게 행하는 한 해 동안의 약속으로써 각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의견이 폭 넓게 개진되는 가운데 군민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 및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재무과, 주민복지실, 행정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고 제3차 위원회에서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보건소의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48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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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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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늘 업무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실장님께 치하를 하면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기획·지원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준비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온실가스 감축, 환경산업 육성, 인적문화적 녹색인프라 조성, 단기 일자리창출, 생활공간에 따른 국민건강보호 등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부터 주요시책으로 정해서 국가적인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비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붐 조성을 위해서 녹색성장발대식을 충청북도에서 맨 처음 갖기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 태양광산업 육성과 태양의 도시 실현, 그리고 탄소중립도시 증평실현, 그다음에 녹색공간 및 환경조성, 물길살리기, 자전거도로 조성, 그리고 물길살리기와 녹색뉴딜정책 등의 다섯 개 추진전략을 수립을 해서 실천과제를 태양광기업 안착과 태양의 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태양광확산 및 주택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보건복지타운 내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보급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종합기술센터 관련해서 증평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전문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내에 전문기업이 세 개가 들어와 있어서 조성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탄소중립도시 실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후변화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지난번에 녹색발대식을 하기도 했으며 그다음에 민간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탄소저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겠고 녹색공간 환경조성관련해서는 숲가꾸기와 녹색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탄소순환 마을 조성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길 산길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증평바이크로드 조성과 MTB코스개발을 하겠고 물길 살리기와 녹색뉴딜사업 관련해서는 생태하천의 복원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하면 우리군에서 피부로 느끼는 게 고용창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내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하고 있지만 아마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의 예산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2월 4일 날짜에 보면 모 신문사에 “충북재정조기 집행 험난” 이래가지고서 전국에서 가장 하위권에서 도내 6.2% 집행해서 신문에 난 기사가 있거든요.
  저희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진행 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적해 주신 대로 약간 저조한 그런 전국적으로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자료 2월 18일자 어저께 기준으로 할 때 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원인 지출 원인행위 관련해서는 25%정도를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상반기 내에 원인행위가 90% 지출이 60%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게 원인행위가 25%인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도 이 시점에서는 5.6%였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25%가 됐고 집행 관련해서는 전년도 이 시점에는 4.9%가 집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9.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총 집중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제살리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언론에 2월 4일자를 보면 영동군이 가장 적게 나오고 4%, 그리고 저희군이 6.5%로 나와서 아홉 번째 순위가 되네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국도비 확보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예산이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집행을 해 놓고 나서도 예산수반이 안 되면 아마 이게 또 지연이 되는 사항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고맙겠습니다.
  국도비 배정이 현재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위원입니다.
  전략적 군정업무 평가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매년 군정업무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직접적인 그런 보고라든지 종합계획수립 평가한거를 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연계가 잘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성 그 다음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줄때 과업지시내용에다 그런 부분을 넣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회사에다 맡기지 않고 여러모로 많이 챙겼습니다.
  챙겨서 결과가 이틀 전인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5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설문도 했고 그리고 공직내부에서는 공직자에 150명 정도를 샘플링해서 나름대로 여러 번에 걸쳐서 또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평가를 했는데 우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수부서에 대한 순위를 잘한 부서만 한 3개 정도 말씀드리면 제일 잘 했다고 평가된 부서가 경제과 두 번째로 잘한 부서가 주민복지실 세 번째가 도시교통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대해서는 우수부서에 대한 그런 현판도 한번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그리고 또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부서에 대한 군수포창 및 상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2008년도 군정업무평가 우수부서라는 현판을 부착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건 검토를 해서 협의가 돼야지 검토를 해서 협의가 될 사항이지만 부서별로 성과금 지급기준에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선호부서에 배치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국내외 연수기회가 있으면 우선 선정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계획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잘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서 직원들한테는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운영이 잘 안되는 부서한테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마지막 26쪽에 기획실에서는 성과목표 헌장제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참으로 이 내용을 볼 때 상당히 신선하고 또 목표달성이 안 되더라도 과감한 성과목표를 선정한 각오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어쨌든 기획실에서는 우리군 전체를 총괄 기획 조정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목표 헌정제가 기획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까지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기획실 직원들 참 수고가 많으신데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8쪽에 지방교부세 확보 및 관리에 분권교부세에 보면요, 특정 소요사업에 실소요액 반영에 적극 추진 노인하고 장애시설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계획을 세우셨으며 문화체육 사회복지분야의 사업투자 확대 및 통계정비 철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수요사업의 실수요에 반영 추진 관련해서는 장애시설로는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억 정도 투자해서 할 생각이고 노인관련해서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예산지원을 해서 분권교부세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 사회복지분야의 투자확대 및 통계정비 관련해서도 분권교부세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경로당 관련해서도 올해도 3개 정도에 해서 태양광을 활용한 경로당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확대를 해서 시설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건 책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기획실이라 계획을 세우셔서 갖 계에 맞는 계에 예산 좀 주십사고 부탁을 드릴려고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촌에 가보면 그전에 상수도 배관이 없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배관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안에 들어간 계량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예산이 증평에 예산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면에는 우리 증평군이 어디가서 내놔도 떨어진 사업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마을별로 가면 질병이 각 병이 다 틀려요.
  그런데 뭐가 원인이냐고 했더니 물에서 원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좀 식수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 상수관만 제대로 되면 농촌에 질병도 좀 떨어질 테고 드시는 분들한테도 좀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뽑아봤더니 50% 지금 농촌에 들어가는 금액의 50% 하면 한 12억 정도 들고 반반으로 하면 1인당 50만원 정정할께요.
  일인당 50만원씩 투자하면 12억이 들고 들어간 총액의 50%를 따지면 6억밖에 안 든대요.
  지금 돈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계량기를 달고 상수도를 먹는데 그 외에 분들은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네, 위원님께서 어쨌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주시고 하는 점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관련해서는 배관을 마을까지 아마 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까지는 배관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각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선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기획실장 노명숙    그런데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관로 관련해서는 가정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가까운 거리가 기본 배수관하고 가까운 가정 같은 경우는 짧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테고 또 길게 인입을 할 경우에는 또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도 기준도 문제가 되겠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을 저희가 근거 없이 지원해 주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원 가능한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고 이거는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가정 인입선까지 지원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기획실장 노명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적게는 35만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뭐 누가 많고 적고 간에 그거에 이의를 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기에 들어가는 금액에서 일인당 50만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50%로 해 주신다든지 하면 거의 호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보는데 이거야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촌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실장님께서는 열악한 농촌실정을 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법무행정 구현 여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금년에는 예산조기집행 상반기에몇 % 집행하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노명숙    60%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렇게 빨리 추진하다보면 행여나 또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 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말씀대로 예산 조기집행관련해서 기정이라든가 절차를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상감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설공사 10억 이상, 그다음에 각종 용역 1억 이상 그리고 물품구매 및 제조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 그다음에 기간감사, 일상감사로 나눠지는데 일상감사는 대상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하여튼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건 어떤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만 터지면 사실 사업을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거품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감사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언론에 보면 서울서도 장애인한테 나온 8급 공무원이 20몇 억 씩해서 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들어 보셨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연규현     3년씩 걸쳐서 했다는데 뭔가 자체감사부터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끝으로 25쪽에 국회, 군, 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가 있는데 작년도를 보니까 간담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평같은 경우는 의원이 일곱 명밖에 안 되는데 의장단만 참여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 우리 증평군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좋은 의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전부 군정에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전부 참석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한해 군정발전은 물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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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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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체납액징수와 관련해서 점프 작전을 활용한 체납액 일소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정할만큼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수 확충 목표액이 194억 원인가요?
  86페이지 여기에 세외수입이 포함된 겁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아닙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에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    그러면은 89쪽에 또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세입 확충해서 목표액이 192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세 중 군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386억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    386억 원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한 28%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재무과장 연동희    그러니까 지방세수 목표액에서는 도세가 포함이 된 194억 중에는 포함된 액수입니다.

○홍성열 위원    194억 중에서 그러면은 도세가 얼마, 군세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군세가 100억이고 도세가 95억 정도.

○홍성열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군세 100억하고 세외수입 192억 하면은 292억이네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    상당히 세수증대가 몇 해 전에 비해서 많이 확충이 됐네요.
  292억이면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재정자립도를 지금 얼마로 보고 계시는 거죠?

○재무과장 연동희    23.3%요.

○홍성열 위원    23.3%면 우리 도내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높은 거죠?

○재무과장 연동희    예, 높은 겁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금년에 특별한 세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특별한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작년에 우리 자주재원은 얼마나 됐죠, 실적이?
  군세하고 세외수입 작년에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2008년도 세입이 군세가 11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90억해서 300억 정도.

○홍성열 위원    자주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지난해는 취득세 그 부분이 좀 세수확충 부분에서 높은 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올해도 작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참 많은 액수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자주재원에 비해서 앞으로 군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세출예산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잘 우리가 아시다시피 각종시설 예를 들어서 지역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관리비 이런 거를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런 세출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세출예산에 비해서 세입예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각종 시설들이 확대되면서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좀 저기한 거는 국가사업이라든지 도사업이라든지 있을 때 지방비 부담률이 가장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도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저희가 자주재원으로다가 충당되는 부분들이 그러한 사업과 같이 국도비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다가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도 발생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거를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해갖고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89쪽에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 자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 세입 확충 목표액 192억, 쭉 내려가시면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비롯한 주민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쯤 하시려는 건가 인근 자치단체 간에 형평성도 분석해 봐야 되는데 조례제정 시기가 언제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이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은 매년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상부기관에서 행안부에서 기준이 시달이 되고 거기에서 저희군만 특수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은 거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증명 수수료는 대부분 전국적 통일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시달이 되면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갖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우리군 내에만 특수성이 있는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군 내에 특수성이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별로 특별하게 없는데 타 기관 같은 데서 안 갖고 있는 거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수수료라든지 이러한 게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특이한 사항이 없으시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래요.
  발견되면 거기에 대응 좀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군 출범이후 현재까지 은닉재산 발굴한 사항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한번 있으시면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군이 출범되고서 은닉재산을 발굴한 실적은 없습니다.
  은닉재산을 발굴하게 되면은 어떤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현재는 발굴된 게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갖고 전체적인 추진하다 보면은 혹시나 발굴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재산이 사용이 적절히 안 되고 있는 게 이런 게 발견될 수 있지만은 은닉재산 발굴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라고 봅니다.
  혹시 어떤 주민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는 발굴이 가능하나 저희 관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대장에 의해서 이렇게 발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재룡 위원    현재까지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93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인데 이게 저희가 2008년도에 3회 추경자료 군청사 토지매입비 9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려고 그러는 부지 그게 지금 경매가 나왔든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재무과장 연동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매입계획으로다가 예산을 수립하고 명시이월 조치가 됐는데 지금 법원경매 사이트를 계속 주시를 하면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자인가에 최초 경매개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12억 5천 5백 정도 금액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다가는 지금 1차 경매 나와 있는 게 매입이 아직 곤란하다 라고 보고 저희가 땅값 군에서 산다 라면 땅값 상승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갖고 저희는 그쪽 부분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은 뒤편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또 어떤 일반인들이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를 주시해갖고 또 어떤 이상한 생각도 가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부지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목숨을 걸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적정한 가격이 2차, 3차 저기가 돼갖고 형성된다 라면 그때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주시하면서 매입에 차질 없이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듣기에도 저희 예산은 9억 5천을 세웠는데 1차 경매가 12억 얼마라는 얘기가 많이 지금 흘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군에서 매입을 안 하면 일반인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차를 보고 2차정도 3차나 이때에 한번 주시해서 보면 꼭 매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주시해 보시기 바라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96쪽 보면은요.
  단계별 점프 작전을 활용한 체납액 일소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우리군에서 내놓으신 건데 책자로 봐서는 올해 좋은 성과를 얻을 거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감성터치 작전, 두 번째는 찐드기 작전, 세 번째는 잠깐, 정지작전, 네 번째는 행정제재 작전 이렇게 4가지 작전을 쓰셨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지금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누적이 돼갖고 그래갖고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다가 이러한 시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총동원해갖고 한번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세수증대에 노력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계획대로만 하면은 올해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지하지 마시고 계속 올해 한번 이 점프 작전을 활용해서 체납액 일소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맨 밑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해갖고서 현년도는 98%, 과년도는 40%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방세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세워놓은 건가 왜 이렇게 40%뿐이 안돼요?

○재무과장 연동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부과한 금액에 작년 2008년도에는 97%를 징수율 목표로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하고서 100%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97% 달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1% 더 높여갖고 98%에다가 현년도분 징수율을 달성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년도분 40%는 계속 누적돼서 내려오는 체납액이 됩니다.
  그래서 30%를 지난해까지는 체납액 중에서 징수를 하는 걸로다가 징수목표를 정했었는데 그것도 금년도에는 10%를 상향조정해갖고 최소한도 40%는 체납액 중에서 징수가 돼야지 우리가 과년도보다 그래도 체납률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목표로다가 설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과년도 40%가 체납액에 대한

○재무과장 연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재무과에서는 하여튼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전 직원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마다 업무보고에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어떻게 경품 추첨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얼마나 됐는지 항간에서 탔다는 얘기를 들어보들 못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재무과장 연동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품추첨은 전산을 이용해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에 의해갖고 아주 공정하게 지난해 경찰관도 입회를 해갖고 한 적도 있고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입회를 안 해도 공정하긴 공정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다가 납세자를 추첨이 되는 건데요.
  작년에 2회에 걸쳐서 64명을 추첨해서 총 500만 원의 경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은 개별통장으로다가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언론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래서 지금 64명 여기에는 실질적으로다가 홍보효과를 좀 보는 게 좋아요.
  리동에도 계속적으로다가 성실납세자한테 경품을 추첨해 나갔다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자진납세가 많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주민복지실장 연희성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복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항상 해 주시고 계시는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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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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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45쪽 양질의 보육 복지서비스 제공에 보면요.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9,000만 원을 예산이 섰는데 이거 군비에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아동 간식비는 전체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제공은 못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1일 1인당 400원 규모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9,000만 원이 전체 군비로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저희군에서 몇 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지금 1일 한 857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400원씩 지원한 연수가 지금 몇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작년까지는 1인 1일 350원 규모로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에 50원을 인상을 해서 400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50원씩 또 올려준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적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지금 관내 시설장님들이 그걸 건의를 하는 건데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군은 아직은 도내에서 지원을 적게 해주는 그런 형편에는 틀림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근데 지금 아동들이 간식비를 주는데 현재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400원짜리 간식비를 주다보니까 너무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이걸 조금 더 올려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더 많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른 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7쪽 맨 하단에 보면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그리고 그 밑에 안전확인 및 서비스연계 대상 노인 4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저희들이 삼보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삼보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분들을 15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관내 생활이 취약한 독거노인 같은 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말벗도 해 주시고 아니면 간단한 청소라든지 또 식사배달 같은 것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내에서 수혜자는 한 400여명이 수혜를 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방금 16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분들한테는 일정한 유료로다가

○홍성열 위원    밑에 400명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건 수혜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홍성열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아니, 그러니까 15명의 도우미들이 

○홍성열 위원    도우미가 16명이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태양광설치와 관련해서 13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수요전력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3개소에 150㎾ 규모로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수요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태양광설치를 하면 이 전력을 가지고 보건복지타운 내에 전력에 몇 % 정도를 담당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개 시설에 50㎾씩 150㎾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설치했을 때에는 시설별로 사용전력량의 한 75%정도는 충당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2,500만원의 전기사용료를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2009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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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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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아주 신선한 많은 사업계획을 지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의 현장리포터제 실시 그리고 대단위 사업현장에 대한 사업설명회 그동안 많은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그다음에 복무교육 마일리지제 운영, 컴퓨터 TV끄고 책과 친구되기 추진 운동 등 이런 신선한 사업들이 금년에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전략적 군정업무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각 과뿐만 아니라 과에 담당자들의 업무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 적용의뢰가 있을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저희 기획실에서 전략적 군정평가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번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종 서류평가보다도 주민들이 실제 행정을 피부로 느끼는 수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로 나와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됐다고 평가를 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당 부서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부서 내지는 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가능하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내 복지제도운영과 복지포인트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이 포인트를 각 시군별로다 비교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해 놓은 것은 없는데 금년도에는 지난 해 보다 기본 포인트를 170% 포인트 인상을 해서 직원들이 많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상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저희군에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맞는데 타시군과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난번 1차 복지포인트 할 때 시군들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저희군에도 공무원이 327명이 근무하는데 타시군과 비교해서 너무 저조해도 안 되고 하며 많아도 안 되겠지만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우리 군내에 비교분석을 보고서 그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6쪽 창의적인 현장체험연수에서 그 아래 추진계획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체험형 민간위탁교육, 전년도에도 한마음 워크숍을 했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때에 성과분석은 어떻게 모든 게

○행정과장 양승열    예, 성과분석도하고 그에 관련 결과보고서 책자까지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김재룡 위원    봤어요.
  봤는데 금년도에도 할 것이 아니에요? 

○행정과장 양승열    금년도에는 교육형태 방식을 바꿔서 집합식 그런 교육이 아닌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체험을 하고 해서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육방법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광주태양광단지, 서울코엑스, 창원시 자전거도로, 난지천 생태공원, 서울공공디자인 여러 해서 나왔는데 여기도 공무원들을 어떻게 체험을 보낼려고 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직접 버스를 이용을 해서 거기 가서 현장을 직접 견학을 시키고 또 각 임무를 줘서 가서 각 분야별로 중점적인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분야는 그럼 정해지나요? 서로 공무원들이?

○행정과장 양승열    분야는 테마를 네 개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새로움과 변화의 증평」을 통해서는 서울시청이라든지 또 청계천 선유도공원의 코엑스, 공공디자인 사례를 보고 또 「생태도시와 새로운 땅의 창조」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는 난지천생태공원이라든지 일산 호수공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신도시 이런 쪽으로 견학을 하고 또 군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도로 만들기 테마를 위해서는 창원시청이라든지 거기에 자전거도로 체험 또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을 하고 또 「태양의 도시 증평」의 테마를 위해서는 광주 태양광 단지라든지 집단에너지시설, 또 광주엑스포라든지 비엔날레 쪽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현장을 보고서 체험하는 거로 또 100% 현장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현지에서 강의도 듣는 그런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본위원이 보기에도 무슨 체험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자기의 맞는 팀이 구성이 돼야 될 거로 보여져요.

○행정과장 양승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얻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우리 증평군 미래전략비전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교육하고 체험하는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고 금년도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뭐든 책자가 발간될 거지 않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책자가 발간되면 의회도 좀 보내주시고,

○행정과장 양승열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안을 잡을 때는 와서 좀 얘기도 하시고 하세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해당부서를 달리해서 자기 분야에 맞는 테마분야에 가서 견학 체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전문이 있어야 하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월 23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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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4명)

•    위원장 연규현 , 간사 홍성열 ,
•    김재룡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