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8일(금) 13시 33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33분 개회)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34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재무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9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2009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시계획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권고기준안에 맞게 증평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1.5에서 1,000/1.4로 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0.01%를 인하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이와 같이 인하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부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에서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지방세법의 개정과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및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기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증평군세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의 세율을 현행 1,000/1.5에서 1,000/1.4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안에 있는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하여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하고 납세의무자는 과세의 기준일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1,000/1.5 지방세법 제236조의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군수는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2.3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지방세법 제236조에서 세율로 규정하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수가 이를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 따른 효력은 2009년도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 부과분에 대해 적용하는 한시적인 자치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리라라 사료되며 재산세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사유 외에는 세율인하로 인한 조례의 개정이 불가하나 목적세 부과분에 대한 전국적 과세형평 유지와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 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10% 증가하는 사안의 발생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개정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납세의무자가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43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행정안전부에서 거주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 확산 그리고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지원을 위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과되어서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용어변경과 외국인 지원범위의 확대 등으로써 조례제명,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증평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본 조례상에 거주외국인으로 표기하고 있는 조문을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고 제15조 세계인의 날 행사범위를 확대해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인 부모초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7조를 신설해서 외국인주민을 명예군민으로 예우하기 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주민에게 명예군민증 수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고, 2007년 7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대한민국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여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제정되고 6개월이 경과한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7년 8월 3일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었으나 조례 본칙에서 용어의 정의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사안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자치법 시행령을 근거하였으며 개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증평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증평군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라고 정의하고 외국인 지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 사업 활동을 위한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명문화하고 외국인 주민 포용을 위하여 외국인 부모초청행사 등을 위해 세계인의 날 행사범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호로 규정하였으며 외국인 주민에 대한 명예군민예우는 2007년 7월 본 조례 제정시에는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2008년 10월 10일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가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를 하기 위하여 조문을 신설하여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 주민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2009년 2월 18일 증평군에 거주외국인은 368명으로 증평군 인구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바 외국인 주민에 대한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원활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외국인이 지금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외국인 지원조례 이걸 보면서 타시군 현황을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타 시군에서 외국인에 대한 민원상담, 행정지원, 이런 것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내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하시기 바래요.
○민원과장 류계형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을 1일 안내봉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씩1일 해서 봉사를 시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중국인을 하루 모셔다가 일을 했고요, 6월 달에는 필리핀을 할려고 지금 선정을 해 놨습니다.
국적을 달리해서 9월, 12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물론 언어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1일로 시행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 되고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에 많은 인원을 갖고 하라는 건 아니니까 한명이 되면 어떻고 두 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만 몇 개월이라도 일시적으로라도 민원도우미로 활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안이 있나 싶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요,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음성 같은 데는 보니까 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군보다 상당히 인원이 많기는 많아요, 거기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는 게 한 10배 정도.
그렇지만 우리도 외국인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대안을 잡아서 시작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심정에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래요.
○민원과장 류계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7쪽에 보면 제14조에 외국인 지원센터설치가 이번에 삭제되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도 외국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제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 8쪽에 17조에 명예군민에 대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외국인 중에 우리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인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제외됐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조에 조문을 삭제한 것은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올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운영되고 있던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있었는데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있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기관이 아닌 것 같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군민증 수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군민증 수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한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결혼을 했더라도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수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증평군민이 되는 것이 아닌 가요?
○민원과장 류계형 군민이 되는 거죠.
○홍성열 위원 그런데 별도 또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한다?
○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계획으로는 전체 외국인을 전체 포함하고 있는데 추천을 받아서 할 때 추천하는 기관에서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은 거주도 잘하고 계시고 더 격려나 위로 그런 것이 다른 군 보다는 덜 필요하다고 싶으면 추천을 다른 사람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원래 취지는 저희는 외국인을 전체 다 포함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건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관내에 90일 초과해서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해가지만 결혼해서 우리 국적을 취득했는데 또 당연히 우리 군민인데 거기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불편함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지금 복지실 쪽에서 운영하고 있죠?
○민원과장 류계형 예.
○홍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했던 기왕에 했던 업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류계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체를 외국인을 상대해서 전체 업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는 그중에 일부 업무로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이쪽에서 포함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쪽에는 필요한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열 위원 이런 부분은 복지실하고 조례개정 관련해서 협의를 했나요?
○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몇 번 두세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거주외국인에 대한 업무가 복지실로 이관이 돼서 일원화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몇 번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복지실에서 말씀이 계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열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정확하게 아직 안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복지실의 별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민원과장 류계형 예.
○홍성열 위원 조례내용을 과장님께서는 보셨나요?
○민원과장 류계형 지금 거기서 아직 조례가 없고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법이라고 그러면은 그 밑에 세부사항이 안 나왔을 텐데 조례가 없다고 하면은.
○민원과장 류계형 조례는 아직 제정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그게 제정된 다음에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업무만 그렇게 해서 한다고 이것을 서둘러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그거는 민간인이 운영하던 기구인데요.
거기서는 저희 기관에서 지원금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개인이, 민간인이 운영하던 기구라 사실상 그렇게 공인 받은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같이 일을 했던 거는 세계인의 날 행사 공모해서 거기서 작년에 거기 것이 계획이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했고요.
다른 때는 특별하게 저희하고 업무가 많이 연관되는 것이 없었는데 그런 거보다도 거기는 개인이 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이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기구고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리고 5페이지 4조2항에 보면은 ‘군수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이것도 또 용역을 주거나 그럴 계획인가요?
○민원과장 류계형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말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의 수립을 완료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연말에 저희가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홍성열 위원 자체 기본계획을 세우겠다?
○민원과장 류계형 예.
○홍성열 위원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이 없었던 거죠?
○민원과장 류계형 기본계획 계속 연말에 하고 있었죠.
○홍성열 위원 있었어요?
○민원과장 류계형 예.
○홍성열 위원 명예군민증 수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예, 거기 명예군민증 수여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 지금 한 370여명정도 거주를 하고 계신데요.
거기서 결혼했어도 국적을 취득을 못하신 분도 있고, 취득하신 분도 있는데 국적을 취득하신 분한테는 제외를 하고 취득을 못하신 분에 한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것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민원과장 류계형 예.
○홍성열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조례에다가 구분해서 둘 필요는 없나요?
○민원과장 류계형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명예군민증 그러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분한테는 이거를 다 명예군민증을 주는 거예요?
○민원과장 류계형 아니, 그거는요.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읍에 세 분, 도안면에 두 분 이렇게 그 정도해가지고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드릴 때는 세계인의 날 행사할 때 추천을 받아서 같이 행사하면서 그때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근데 이 명예군민증이라는 자체가 그런 용도로다가 명예군민증을 지금 준다는, 지금 듣지도 못했는데 대개보면 명예군민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하고 우호교류를 했다든지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이런 데서 증평군의 명예군민증을 주고 이런 게 명예군민증이거든요.
근데 거주하는 외국인을 선별해서 준다 이거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을 그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민원과장 류계형 그 부분은 광범위하게는 외국인 지금 김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명예군민증 수여도 하고요.
저희는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거주외국인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몇 명씩이라도 명예군민으로다가 추천을 해서 군민증을 드리면은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여기 거주해서 사는데 그들하고 우리군하고 뭐가 매치된 게 있나?
왜냐 하면 명예라는 글자가 뭐예요?
○민원과장 류계형 결혼했어도 국적을 취득 못하신 분도 계시고요.
○김재룡 위원 그거 얘기는 여기 안 맞는 얘기에요.
결혼했는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시간이 지나면 하는 거예요.
시간이 안됐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거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고 그러면 국적을 주잖아요. 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안에 대한민국에서 권리하고 살 수 있는 신분증을 주잖아요, 주민등록 나오기 전에
○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명예군민증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줄 거냐 이 얘기지.
왜냐 하면 다 줘야지 맞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민원과장 류계형 원래 취지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좀더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좀 주고 또 정착하는데 다소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글쎄, 좋아요.
좋은데 100명이 그렇게 와있다고 그래요.
100명 중에 둘만 주고 셋만 준다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얘기지.
그게 무슨 명예군민증의 타당성이 있어요?
○민원과장 류계형 저희 계획은 연차적으로 몇 명씩 해서 모범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명예군민증이라는 위상이 떨어져요. 위상이.
명예군민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증평군에 뭔가 서로 연계돼갖고 서로다가 쉬운 얘기로 하면 득이 되고 서로다 뭔가 교류가 있고 이럴 때 명예군민증이 나가는 거지 명예군민증 자체가 그냥 우리 내에서 결혼해서 와서 사는데 주민등록증 발부기간이 안 된 사람한테 명예군민증을 준다 그러면 전체적인 대상이 다되는 건데, 명예군민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주고 그러는 증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민원과장 류계형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보는 견지는 그게 좀 걸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그분들한테는 결혼을 해서 일단 한국에를 들어오면 주민등록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바로 안주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2년인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2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대상이 100명이다 100명인데 100명한테 한 둘만 준다 이거는 걸맞지 않지 거기에.
명예군민증이라는 건 진짜 우리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서로다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게 명예군민증이거든.
○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좀더 확보해서 검토를 다시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소안이 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이어서 위원장이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확실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17조에 명예군민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군수는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내용 아니에요?
크게 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거주외국인이지만 지금은 외국인주민이죠, 이거 바꾸는 의도가.
그거하고 명예군민하고 사업지원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이번 조례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목적을 1조에 보면은 군민증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이나 타 지역 출신으로 증평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또는 증평군을 방문한 귀빈에게 수여하는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이라도 어떠한 우리 증평지역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수여하는 거예요.
근데 조례에 이거 담는 건 좋습니다, 군민증 수여가 있으니까.
이런 취지에서 군민증 수여 조례가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조례에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부칙에 제2장 시책위원회, 근데 이게 시책위원회가 맞는 말인가요? 이게?
14조에 보면 세계인의 날 아까 14조에 삭제한 부분하고 일치되는 내용인데 ‘o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시장이 맞는 얘기에요, 군수가 맞는 얘기에요?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한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00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이 부칙을 어디서 갖다가 한 건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12페이지 14조.
○민원과장 류계형 이 사항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입니다.
○김재룡 위원 거기서 내려와 갖고서 뒤에다 붙여놓으신 거라고?
○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해갖고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14조 앞의 것을 삭제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류계형 예,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외국인주민지원 표준조례안에 준해서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14조에 보면 외국인지원센터 설치해서 삭제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삭제를 한거냐고.
○민원과장 류계형 그것은 이거 표준모델을 기준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다 그래서 삭제하는 건 이른 얘기고 왜냐 하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굳이 이거를 삭제까지 하면서 또 그냥 지우려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대로 14조 거기에 준해갖고서 이거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는 가는 얘긴데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런 안을 갖고서 했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좀 보이지 않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민원과장 류계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외국인 결혼이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결혼이주민 한다는 건 개인이 한다는 건 좋아요.
좋은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우리군에도 외국인 숫자가 많이 늘어날 때 여기서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어요?
○민원과장 류계형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김재룡 위원 지금 이거 타 시군 조례 보셨어요?
○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거기도 다 그렇게 삭제를 해요?
○민원과장 류계형 거의 삭제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거의가 아니라 필요로 인해서 하는 거지 다 하는 건 아니거든.
저는 이것도 보면은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내가 볼 때에 이거를 다 끌어갈 수 있는 소지는 못된다고 보여지는데 왜냐 하면 거기도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에서 하는 것도 지금 봉사자들 받아들이고 이래갖고서 거기 근근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누가 상주해서 전문지식을 갖고서 그거를 여러 명이 외국인을 위해서 하는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민원과장 류계형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혼인을 해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상이 다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그래서 저희 같은 대상가지고 이쪽에서 또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종전에 하던 기구에서 그 사람 대상으로 하고 이쪽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설기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게요.
단양이나 이쪽에 가 보면 이렇게 해갖고 한 3년 전부터 지원을 해갖고서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단양군 같은 경우에 잘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라고 이게 꼭 없애서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없애서도 좋은 점도 나온다고 장단점이 다 있는 거거든.
그렇다고 무슨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걸 없앤다, 왜냐 하면 하고 있는 분도 있거든 지금 잘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안을 좀 잘 신경을 좀 쓰셔갖고 신중하게 기해서 좀 해야 될 소지로 보여지네요. 제가 볼 때.
우선 급한 건 아닌데, 그때 가서 꼭 필요로 하면 그때 가서 삭제하면 되지 지금 꼭 삭제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종전 14조에는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저희군에서 지원이나 이렇게 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게 굳이 필요한 거 같지 않아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김재룡 위원 글쎄,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해서 잘 운영하는 분도 있어요.
○민원과장 류계형 종전에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
왜, 꼭 안 되는 쪽, 비관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계속 비관만 나오는 거고, 잘되는 군은 또 잘되는 군대로 하고 있는 군도 있고 그걸 보고서 하라는 말씀이지.
○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재룡 위원 무슨 그냥 우리군 일방적인 안만 갖고서 할 게 아니고.
○민원과장 류계형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저희 외국인주민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도 외국인을 관리하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전부 평소에 많이 알려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지원센터에 관해서는 외국인지원센터를 저희가 필요하고 그래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던 기구가 아니고 개인이 운영을 했던 기구가 지금 종전에 하나가 있는데 현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군정하고 특별한 관련 없이 개인이 봉사하면서 하던 단체인데 거기를 목적을 두고서 한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를 필요하면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한 조항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이 기구는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글쎄, 다문화가족센터가 생겨서 없애도 되지만 굳이 다문화가족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거를 굳이 지금 이거를 없애야 될 급한 현실이 있느냐 얘기지 제 얘기는.
왜냐 하면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을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이게 꼭 굳이 꼭 지금에 와서 이거를 할일이 있느냐, 왜냐 하면 증평도 지금 1개였다가 또 하나가 생겨나서 2개가 생겼잖아요.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건 없어요.
아무 것도 없고, 없는데 또 앞으로는 잘된다면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해야지 그걸 굳이 지금 삭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지.
○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정비하면서 이거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더 많이 늘어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체 여러 가지 사업을 다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다시 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그 내용이거든요.
○민원과장 류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안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증평군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우리 증평군의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친환경상품이라면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생산, 소비,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 자원과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가정용품, 기계설비, 건축자재, 도로시설, 전자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정안이니까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에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하는데 목적을 두고 2조에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에는 구매이행계획, 구매실적, 관내기업 자발적 협약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제3조에 가서 적용대상 기관은 여기 군의회를 비롯해서 증평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우리 증평군 아름다운 증평 21세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대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가서 구매촉진 수립시행으로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하기 위해서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게 조항을 두었고 제6조에 구매 의무를 두었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는 첫 번째가 상품을 직접 구하는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용역, 유지보수 및 구매하는 경우 세 번째는 건설 공사계약시 구매하는 경우를 두었고 그다음 7조에 가서 구매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규정은 예를 들어서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으로 제기될 경우하고 또한 친환경상품이 제품공급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또한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를 해서 몇 가지 제외규정을 두고 8조에 가서는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두었습니다.
제9조에 가서는 구매실적에 대해서 군수는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공포 보고하도록 항을 두었고 다음장 4페이지 실재교육을 두었습니다.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물품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끔 하고 11조에는 유통 판매입니다.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었고 제13조에는 구매문화 증진사업입니다.
군수는 관내에 소지한 학교, 종교, 체험시설 등에 대한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두었고 제14조에는 포상을 두었습니다.
공적이 탁월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5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제정조례안에 대한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게 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 소비로 인하여 자연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는바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06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광역에서는 시군에 제정을 권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제출한 조례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2006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되거나 입안을 추진중에 있는 만큼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군에서도 지난 4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췄다고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13조 구매문화증진사업에서 1항에 보면 군수는 관내에 소지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법인으로다가 명시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공공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고 그래서 같이 총괄하는 목적에서 학교법인을 넣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으로 볼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홍성열 위원 그러면 공립은?
학교법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면 법인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면 여기다가 학교를 별도로 하나 넣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내 말이 틀렸다고 하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학교법인으로 했는데 지금 공립학교, 사립학교 말고 여기도 이 조례를 적용이 되는 것이냐,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적용은 학교, 공립학교나 사립이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학교법인을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공공학교.
○위원장 연규현 이 법인만 빼면 학교 이러면 다 들어갈 텐데.
○김재룡 위원 답변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공학교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증평초등학교, 증평중학교도 법인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증평 중학교 초등학교 다 학교법인으로다 적용받는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홍성열 위원 법인이 맞느냐 이거지, 적용은 그렇게 하더라도 법인이 맞느냐
○위원장 연규현 일반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직원을 시켜서라도 학교로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공립학교를 학교법인이라는 얘기는 난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전에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여기 11조에 유통 판매지원, 친환경상품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건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 이번이 제정안이 되겠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을 만들겠지만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이나 판매업소가 있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홍보비 쪽으로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광고 홍보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산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금년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규모는 얼마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아직 그게 지금 보니까 타 시군도 아직 선두적으로 나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규칙 만들려고 하는데 타시군 것을 보고 우리군에 맞도록
○김재룡 위원 군에 맞게끔 우리군 규모나 재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보면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방법, 포상시기, 이건 어떻게 할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이게 환경부에서 지시를 하고 도에서는 1년 중에 5월달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충북시군 12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잘 되어서 6개 시군만 현지실사를 와서 우리 증평군도 여기 실적이 좋아서 이번에 평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오전에 와서 하루 받았는데 거기서 잘 된 데는 6월 중에 포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는 6월에 하지만 저희들은 연말 평가를 해서 연말에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연말에 포상을 우리군내 하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연규현 이건 공무원을 대상인가 일반대상인가?
대상이 어디가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여기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용대상 기관이 여기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본청이나 행정기관 또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 자발적으로 저희들하고 체결한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다 되기 때문에 대상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개인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개인의 사업자, 기업체 이런데도 해당이 됩니다.
○김재룡 위원 4조에 이게 처음이라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증평군 아름다운 증평 21 추진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이 아름다운증평 21 무슨 단체예요?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이게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재작년부터 사실 각 시도마다 도에도 있고 시군에는 시군에 맞게끔 추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증평군 아름다운21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주요한 목적은 환경에 대한 일반 행정이나 환경에 대한 사업같은 거를 여기 위원회서 자문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21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원들을 추천한 명칭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신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게 증평군 환경업무나 사업 같은 게 모든 걸 하려면 자문이나 심의역할을 하는 게 증평군 아름다운증평21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추진위원회 위원 선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얘기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위원회는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개인을 거기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단체가 되어 있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아니요, 대개가 거기에 회원 추천하는 거는 단체의 장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단체장?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사회단체장 위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분들이 사회단체활동 쪽으로 구성이 된 위원회가 아름다운21 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위원회 위원이 21명이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회 위원수가
○김재룡 위원 이렇게 많이 선정된 경유가 있어요?
대개 보면 열둘에서 열세명 정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2년 전에 표준조례안 내려올 때 군 단위는 20명 내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따나 저기해서 한 10명 내외 이렇게 할려고 했더니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김재룡 위원 수당은 다 나갈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수당은 심의나 자문 받을 경우에 출석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다른 심의위원보다 인원이 많으니까, 20명이면
그런데 정해서 내려와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쪽에 과장님 관계법령 13조에 보면 하나 오타가 났어요.
13조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친환경상품 및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거기 오타 났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죄송합니다.
○김재룡 위원 잘해서 해 놓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예.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다음은 과장께서는 홍성열 위원이 질의한 준비되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한 것과 같이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제공하고 교육인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공공학교도 학교법인으로 인정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맞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문귀 하나도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3조에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교회나 이런 거를 얘기하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홍성열 위원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홍성열 위원 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죠?
이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체육관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체육시설보다는 체육단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말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는데 이 체육시설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에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해당하는 경우가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하면 체육관 같은 게 다양하게 다 포함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체육관 아니면 체육단체 이런 걸 넣을려다 일괄적으로 시설을 넣으면 그 속에 다 포함되지 않나 해서 체육시설로 명기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문제는 없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 보류 중이었던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을 감안, 외국인지원센터는 필요하고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이 입안될 때까지는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주셔서 개정조례안 제14조 외국인지원센터 설치의 삭제를 현행 조례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춘배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김용문
- 민원과장류계형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서명
- 위원장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