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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5일(월)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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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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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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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6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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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재무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비 변경은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8년 11월 7일 군의회에서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정부지내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토지매수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재래시장 주차장설치공사 부지매입계획을 변경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자전거공원 조성사업부지 매입은 국가미래비전인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구현을 하고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전거공원을 조성하고자 인근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은 군민들의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통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보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래시장 주차장설치공사 부지매입 변경 등 세 건으로써 토지매입 6필지에 12,478평방미터이며 재산취득에 따른 예산액은 총 12억 3,07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소관의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의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104번지 일원의 토지 두 필지에 397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금년 말까지 총 사업비 9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의 자전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730-3번지 일원의 토지 2필지에 10,951평방미터를 총사업비 3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려는 것이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407번지 일원의 토지 두 필지에 1,130평방미터를 3,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소요예산 확보 등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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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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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즉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2008년 11월 7일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은 후 본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권에 대한 협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부지매입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재래시장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땅한 주차장 공간이 없어 주차로 인한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도로변 불법주차 방지와 함께 장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의견은 없으며,

  자전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730번지의 3 외 2필지에 사업비 3억 1,400만원으로 10,951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자전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군민에게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고 나아가서는 선진자치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에서 군민에서 행복지수의 지수를 열어주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도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인간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407번지 외 2필지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1,130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의 법률제정에 따른 의원발의의 입법화와 함께 구체적 실천방안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도시이미지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디자인 증평을 실현하는 녹색의 도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얻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각 건별로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 처분에 대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경우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추경안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매도 의향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계획 및 변경 동의 후 변경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견조율 및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건인데요.
  먼저 번에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다시 변경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토지매도의향서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고 재무과장이 모를 경우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연규현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토지매입의향서 징구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의향서는 미리 징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매도의향서는 받아놓은 상태라고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먼저 1차 때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문    그때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여기서는 남의 땅을 협의 매수할 때는 매도의향을 먼저 들어보고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다 계획만 세워놓고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번에 간담회시 우리 동료의원의 또 검토의견의 건이 있었습니다.
  꼭 재래시장 내에서 그 장소가 아닐 경우 인정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수가 없는지 여기에 검토를 하셨는지 그 안에 사업설명회도 없고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연규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먼저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충을 드리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하려 했던 구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만덕상회 부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3필지 세 사람의 소유지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구두로는 매도의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지금도 매도를 한다는 의향이고, 한분은 토지소유주는 어머님으로 돼 있고 자식들한테 저희들이 의향을 받았었던 사항인데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협의매수에 어려웠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난번에 재래시장에 인정시장의 주차장 같은 그런 현대화사업은 지침상에 100미터 이내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지침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당초 확보할 때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도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에 이렇게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현지실사를 거쳐갖고서 사업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만덕상회를 했었던 건데 설치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지역상인회의 의견을 존중받아서 장소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주차장부지도 이사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장소를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는데 물론 지침상에는 100미터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인회에서 이렇게 또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던 부분이고 인정시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설치하게끔 돼 있어가지고서 저희들이 지금 변경대상지를 이렇게 후보지로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렇다면은 먼저 번에 지금 당초 간담회에 올라온 자료인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어요.
  도심복판에 거기다가 아주 복잡한 데다 자꾸 주차장을 만들어갖고 더 교통의 흐름을 막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갖고 그런 질문도 나왔던 건데 다른 곳은 검토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인정시장 구간에 한 4-5군데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저희들이 대충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은성집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진정당약방 이런 부분에 또 인근에 이쪽에 또 제일교회 부지 이런 등등 4-5군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상인회하고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선택한 당초 선정했던 그 골목라인에 지금 이렇게 변경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보면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올라온 지역이.
  총금액으로 나누면 대당 한 7,000만 원꼴 이래되고 소형차가 겨우 14대로 올라왔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연규현     그런 불합리함도 있어서 먼저 간담회 때 나온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2필지로 올라온 중에서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현재까지?

○경제과장 신연택    현재까지는 지금 소유주가 산림조합하고 김철한 씨 땅하고 2필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다 매도의사 저기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산림조합 104번지 내 땅은 전체가 산림조합입니까?
  지금 무슨 법적 분쟁되고 있는 저기는 없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등기부등본하고 전에 또 이게 경매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공탁금 그런 부분 다 찾아가고 또 등기부등본상도 다 정리돼서 소유권이 산림조합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현재 민원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대충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 민원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전 소유주가 아마 우상순 씨인가 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산림조합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가지고 조합장님이 그 땅을 저는 매입하게 되는 무슨 채무 그런 관계로 해서 매입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부지 선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이런 것 전부 확인을 했더니 토지상은 산림조합으로 넘어가 있고 건축물은 대장상에 실제상으로는 없는데 우상순 씨것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산림조합에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말소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중동리 104번지가 좀 거기가 좀 복잡하지 않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불법주차 같은 게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복잡한 면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다소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초 저희들 선정구간도 그 골목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던 구간입니다.

○김정자 위원    근데 그쪽으로 지금 한 군데를 이렇게 앞에 정면밖에 없잖아요.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건 정면밖에 없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정자 위원    근데 그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한 120평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120평.

○김정자 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거기도 그러니까 횡단으로 다닐 수가 있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나고 출구·입구할 때 행인들이 도로를 지나갈 때는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글쎄 증평의 전체적인 도로체계가 지금 인도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지 않아갖고 불편한 사항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인도를 이렇게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지장 없게끔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전시설을 이렇게 설치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상인들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9억 8,6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14대정도 차가 주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토지를 구입하셔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총사업비가 9억 8,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만 9억 8,000만 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하는데 사업비 근 한 2억 정도 조경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지금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감정을 해봐야지 나오는데 저희들이 감정가는 공시지가 한 1.6배를 잡았거든요.
  근데 실제상 거기가 경매가격은 사실 유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억정도해서 이렇게 낙찰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상 저희들이 그걸 감정을 하다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오겠지만은 크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9억 8,0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다 토지매입비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남는 돈을 또 다른 데 구입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그 부분은 이 부분이 균특회계로써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해 준거고 그 다음에 여기 도비가 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침상으로 보면은 재래시장에 같은 종류성으로 해서는 그걸 저희들이 잔액을 재활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은 잔액이 발생되면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재투자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주차장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신동하고 대동하고 중동 이렇게 세 군데로 지금 크게 나눠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계획이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상인들만 이렇게 이 돈은 거기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증평군민들이 좀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시장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면적을 좀 구입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런 데로 추진을 해볼 생각은 전혀 지금 없으신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또 상인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매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당사자분들하고 또 협의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금번에는 좀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한대로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내년사업은 어렵지만은 내년사업은 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후년도에라도 그런 사업추진 대상지를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또 시장이라든가 증평시내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상인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서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제가 들은 얘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상인협회에서 지정해 준데서 거기 결정을 지셨다고 그랬는데 전체, 상인들 전체로 봐서는 100퍼센트 찬성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 좀 잘 수렴하셔가지고 좋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주차장시설 해가지고 조경을 줄이고 주차장시설을 넓힌다고 검토를 한다고 그러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조경이 목적이 아니라 주차장이 목적이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는 조경이 의무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경을 부각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조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차면수를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주차장 14면 설치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면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1대당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경제과장 신연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로 계산을 하면은 7,000만 원꼴로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 주차장사업 하는 데에 시설사업비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제가 지금 봤을 때에 감정나오는 거 이렇게 봤을 때는 한 5-6억정도에서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보면은 당초에 예산이 9억 8천 서 있었지만은 실제상 집행할 때에는 한 2억 정도는 이렇게 잔여금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희들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2008년 12월에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 지금 2009년도 5월달에 변경안 검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뭘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난해에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당초 사업대상지에 협의취득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했었습니다.
  근데 토지주 한 분이 어머님인데 그분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자식들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을 이렇게 협의하느냐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가 계속 나오실 텐데 다음으로는 주차장 만약에 시설사업비가 나오면은 다음으로 계획하고 계신 데가 혹시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사업비 말고 또 차후에 재래시장 주차사업계획이 있으시냐고 질의하시는 거죠?

○연종석 위원    예.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재래시장지원사업법에 보면은 국비를 30억 원 이상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용역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지원액은 교부세 말고 한 29억 정도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용역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다른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결과에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은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1차로다가 안을 잡았던 지역이 불가부연해서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이게 또 2차안을 잡아갖고 지금 현 위치를 결정한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현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서로다가 지금 다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는 지금 없으신 거예요?
  현 위치에?

○재무과장 김용문    현 위치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현 위치에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느냐.

○재무과장 김용문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취득만 하면 사업하고 뭐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근데 작년도에 의회 동의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매입을 하기로 했다가 너무 긴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이게 의회 동의를 다시 재동의를 받으러 빨리 시간 내에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1차안을 하려다보니까 불가부연하게 늦어진 거 이해는 가요.

○재무과장 김용문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의회 동의는 빨리 받았어야 된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군에서 많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재무과장 김용문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잘못하면 위원님들을 또 얕본다기보다 의회를 또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일이니까 앞으로 그런 건 좀 주지해서 좀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지난번에 인정시장 내에서 100미터 안에는 주차장설치를 할 수 있다 해갖고 그걸 한번 의회에 와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설명이 안됐어요.
  그런 건 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라고 꼭 간담회뿐이 아니고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바빠서 의원님들이 다 못 오면 온 분들한테라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걸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건 좀 시정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매입을 하는데 매입가가 비싸서 주차당 대수 가격을 갖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왜 그건 아니라고 보느냐면 우리 증평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용인이나 이런 데는 재래시장 주차장 하는데 1면 하는데 몇 억씩 드는 데도 많더라고 공시지가가 높아갖고 어차피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그건 길은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 군비를 100퍼센트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이거 동의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재무과장 김용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국비하고 균특회계가 있으니까 이걸 못쓰게 할 수 없으니까 군비를 지원해가면서까지 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군비 100퍼센트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증평군민한테 물어봐요.
  한 사람 하게 할 사람 있나.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갖고서 사업을 하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신연택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경매 여러 가지에서 지금 가격은 한 5억대 정도선이면 지금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토지매입가는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5억정도선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안은 14면밖에는 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측량을 해봤더니 14대 들어갑니다.

○김재룡 위원    5억 갖고 14대면을 지금 잡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 내에 투자를 많이 지금 했잖아요, 저희군에서.
  그러면 재래시장 내가 아닌 다른 지역도 인정시장으로 포함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이런 안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뭔가 계획이나 이런 절차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분들도 뭔가 같이 우리 읍에서 같이 장사를 하면서 같이 혜택을 봐야지 한쪽만 보고 한쪽은 혜택을 안 본다고 하는 것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하시기 바라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또 사전에 미처 법규를 또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대처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법규를 연찬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시설 관계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지적사항이 있으신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정시장 장뜰재래시장상인회 이 구간이 지금 청과물상 있는 데서 저쪽 대명일식 구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날 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중앙시장 앞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은 시장을 별도로 인정받으려 그러면은 상가점포가 50포 이상이 되고 상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될지는 중앙시장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쪽에 상인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기존 장뜰상인회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또 지역의 모 인사한테 그런 방안까지 저희들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사자도 한번 추진해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 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군 지역 전체를 포괄해서 이렇게 재래시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저희 장 서는 1일, 6일날 장날 가보시면 알지만 그쪽에도 시장형성은 되잖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벌써 군 된 지도 6년째를 맞아서 7년째가 다 돼가는데 안은 잡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그동안 이쪽 인정시장 쪽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만전을 기하시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초대 2대 때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중앙시장 쪽에도 보면 화장실 지금 하나 공동화장실 관리하는 것 있죠, 뒤편에?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그것도 안 된 걸 저희가 의회에서 화장실 활성화를 시켜줘라, 시켜줘라 해서 그때 2,000만 원인가 얼마의 사업비를 들여서 화장실을 복원해 준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 아실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계속 겪어왔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차후라도 우리가 뭔가 시장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금 수반을 앞으로 더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앞으로 30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올 때 어디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안을 좀 폭넓게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이게 나가야지 우리 증평시장도 서로 균형이 맞지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 돼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뭘 드리는 거냐면 지금 거기서 중앙시장 쪽만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철물점 골목이나 여러 군데 지금 다 거기도 재래시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않아요, 인정시장으로.
  그런데 그런 저런 면을 상당히 소홀하게 지금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군에서. 
  그런데도 앞으로 어떻게 할성화를 시킬건가에 대한 안은 좀 나와야 된다고 보여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답변 좀 하셔봐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재래시장 인정시장은 지금 시장통 그 구간만입니다.
  그 뒷골목 같은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아케이드 시설되어 있는 그 3차 구간 예정부지서부터 저쪽 대명일식구간까지만 재래시장으로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보는 인정시장으로 보는 그게 매일 그런 시장 형태의 그런 규모가 있어야 되고 일정 호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제약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통합하는 쪽으로 해서든지 어느 쪽으로 하든지 좀 확대해 나갈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상인 분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입을 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다소 부분이 다소 소극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본 위원들이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년을 두고 얘기 했는데 초창기에는 괴산군에 속해 있었지 않아요, 저희 재래시장이. 
  괴산군에 속해 있던 게 증평군으로 되면서 다 모든 게 넘어왔지 않아요, 지금. 
  온 이래 이게 너무 모든 면에서 계획이 잘 됐어야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그렇고,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시가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매입을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거기가 앞으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차를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이 안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을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무조건 사는 데만 너무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방안도 한번 잘 계획을 해서 매입이 된다면 잘 좀 안을 잡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미처 제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관계는 골목이 사실상은 좀 좁습니다.
  좁은데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통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관리 요원을 한명 배치해서 그런 안전사고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남은 차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데 그것도 다시 재래시장에 상인들을 장사하는 데를 위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 부분이 재투자 계획은 동일사업 목적이면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세입으로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면 세입을 잡아서 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안이 나와서 세입으로 잡아서 하시게 된다든지 계획이 서기 전에 미리 결정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돈이 된다면 의회에 와서 한번 사전에 설명 좀 하시기 바래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증평에 실정에 맞게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타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 비싼 땅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앞으로도 더 이게 재래시장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돈이 더 추가로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시일 내에 다시 재래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나온 돈을 최대로 활용해서 주차장에 투입을 하셔가지고 활용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그렇게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거를 구입하셔 가지고 활용해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못쓰게 될 때 그 자금을 거기에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사업을 당초에 9억 8천을 잡아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다보면 지금 제가 일단은 인근 공시 감정가를 이렇게 봤을 때 한 2억 정도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저희들이 도나 국가에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돈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사업에다 재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에 더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실상 재래시장 상가에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창고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후에 염두 해 두고 부지를 매입해 둔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더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현재 계획 중인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대부분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하셨는데 우선 인정시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홍성열 위원    그런데 현 부지가 주차장부지로써 적당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이사회는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서 14명 중에 찬성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그 이사회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의하는 곳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된 후보지로 저희들이 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거기에 입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결정했다지만 상인회 대다수의견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주차장 대상지

○홍성열 위원    거기가 과연 주차장부지로써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기존 주차장이 전부 위쪽으로 재래시장 위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만덕상회 부분을 선정을 했었는데 그 밑으로도 진정당 약방이라든가 지금 현재 부지 여기를 물망에 올려놓고 상인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 부지가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 어느 정도는 관계 이해 당사자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위치가 저기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집행부의 의견도 시장상인회에서 결정된 의견과 같이 한다. 그런 말씀이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홍성열 위원    지금 사진을 보니까 주변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여기서 직접 시장으로 나가는 통로를 낼 수가 없습니까? 이게?
  건물과 건물사이로다가 1~2미터나 사람이라도 한 두 명 정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반대쪽으로 나가는 통로는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시장 쪽으로 나가는 통로는 없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예. 

○홍성열 위원    없는데 통로를 만들 수는 없나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다 주차를 해 놓고서 이쪽으로 돌아서 나가야 되죠? 
  시장을 갈려면?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바로 오복슈퍼 가는 길로 이렇게 바로 한 블록 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거리상으로는

○홍성열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어쩌면 그 부근에 동네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
  여기다 주차를 해 놓고 과연 재래시장으로 장보기를 하러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니면 그 옆에 은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주차공간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상가사람들의 동네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14대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사람을 하나 고용한다는 것도 수지나 이런 걸 계산해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14대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관계는 사전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한 명을 지원하는 방안이든지 아니면 기존에 재래시장에 주차장에 거기에 지금 사업 종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상인회 회장님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운영 관계부분에 대해서.

○홍성열 위원    여기 도면에 보면 판자집 같은 것이 밑에 이렇게 죽 있는데 이 경계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 부분이 개인소유 김철환씨 소유부분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럼 이건 다 철거되겠네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홍성열 위원    어쨌든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증평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항입니다.
  어디든 간에 앞으로 우리 증평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이전에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밝힌 대로 점차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내용을 아실 거예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 운영이 잘 될까, 과연 현재 이게 14면이라고 했는데 트럭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소형차로 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소형차 기준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소형차로 해서 시장보러 촌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소형차만 들어가지?

○경제과장 신연택    아니, 1톤 포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의 승용차 차폭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여기까지 종합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자전거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이 자전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추후에 추진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할 사항이 이 부지가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또 거기 또 토지 매입관계 때문에 감정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홍성열 위원    예, 제가 왜 질의했냐면 도유지라는 것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도에서도 매각을 할려면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전에 무슨 협의가 된 게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사전에 농지부서하고 1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럼 도에서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문    네. 

○홍성열 위원    도에서도 매각을 한다고 그래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거기서도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용문    예.

○홍성열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할려면 우리가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매각할 때도 그 절차를 이행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도에서도 그런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렇게 됐을 때

○재무과장 김용문    물론 소요가 되죠.

○홍성열 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짧은 기간 동안에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추진절차 과정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은가요, 예상을 좀 해 보셨는지?

○재무과장 김용문    저희들이

○홍성열 위원    그냥 우리가 감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에다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끝나겠지만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추진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용문    예, 물론 시간적인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서하고는 사전에 전화상으로 사전에 또 협의를 통해서 협의됐습니다.
  단,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겠느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따져볼 때는 금년도 가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가을까지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홍성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이게 뭐 한 1~2년씩 걸리더라고. 
  그렇게 안 걸리고 가을까지 끝날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장기간 걸린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한번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예.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17쪽에 보시면 위치도 매입부지 그리고 아래 위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김재룡 위원    그 위치가 어디인가 한번 대략 좀 설명 좀 하실래요?
  이게 전에 구 보건소자리도 포함이 되는 건지? 

○재무과장 김용문    아닙니다.
  구 보건소 자리가 아니라 개울건너입니다.
  개울건너에 다리 건너입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은 보건소 있는데서 동점 들어가면서 다리 건너서 바로 건너서 좌측에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덕평 있죠? 
  율리 저수지 올라가는데 다리건너서 바로 밑에 쉼터 전입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말씀하신 위에 것, 위에가 퉁기미 그 동네들어가는 다리 건너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예. 
  동점, 그쪽 보건소에서 전에 있던 보건진료소 거기 다리 건너가면서 바로 좌측에 있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방을 보수했지 않아요?
  도에서?
  그러면 건너서 좌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다리건너서?

○재무과장 김용문    예, 임종록씨 동네 들어가는데 거기

○김재룡 위원    전에 구 보건소자리 그걸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매입이 여기가 편입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문    여기는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연계된 저기이기 때문에

○김재룡 위원    아니 자전거까페를 거기다 한다고 그걸 매입을 군에서 한다고 했다고.
  지금 잘못알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내용이

○재무과장 김용문    매입관계는 제가

○김재룡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있길래 그래서 누가 그걸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는데 본인이 다 포기를 했대요.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살 때보다 100만원이 남아서 희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확인이 되더라고

○재무과장 김용문    제가 들은 저기에서는 남차보건소를 매입을 해서 공원 쪽으로 끌어갈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룡 위원    글쎄 그게 자전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변경 계획안은 사전에 예산안 편성 전에 의회의결을 얻은 후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리계획과 변경계획안이 의결된 후 토지 및 건물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래시장 주차장설치 공사부지 매입의 건은 동의, 자전거공원 조성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동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동의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김재룡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공유재산취득이나 여러 가지 할 때는 아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 질문해 줬듯이 신경을 더 쓰시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일이 있으면 더 보고 좀 하시고 사전에 꼭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좀 해서 서로 착오가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김용문    재무과장 김용문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안에 충분한 보고를 드려가지고 오늘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답변되셨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연규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님.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막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물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없으면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방금 동료위원이 표결유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동의안을 갖고 찬성을 물었습니다.
  지금 동의냐 부동의냐 하는 걸 갖고 이유를 물었는데 결정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분 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
  그러면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 위원님 한번 말씀 더 하시죠.

○홍성열 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 절차가 일단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거쳐서 토론할 자가 없으면은 종결을 하고서……

○위원장 연규현     위원장은 아까 우리 오찬이 있을 때 의견을 좀 물어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 건은 동의, 자전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동의,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성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님.

○홍성열 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주차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사실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은 지금 거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부를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 의사결정을 이의유무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김재룡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하시죠.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표결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유무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동의, 자전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동의,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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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연규현 , 간사 홍성열 ,
•    김재룡 , 연종석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경제과장신연택
•    재무과장김용문

○서명

•    위원장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