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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4일(화)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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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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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실, 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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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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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실과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52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군이 녹색성장 태양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사업,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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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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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편하시면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아요.

○기획실장 노명숙    괜찮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24쪽 3-4를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추진 관련하여 비상대책반과 합동설계반을 구성하여 조기집행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이 충청북도의 조기재정 집행 관련하여 건설부문과 민간보조, 일반운영비 등 사업 전반위에 걸쳐서 충청북도에서 비교하고, 순위를 분기별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실적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하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례없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국내경제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로서 증평군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비상대책반을 저희가 마련하였고 그 다음에 합동설계반을 구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 6월 30일 충청북도평가에서 12개 시·군 중에서 자금집행은 1위, 민간집행의 경우는 2위의 성과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실적에 따른 시·군 평가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조기집행에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선금 지급 시에 보증료 부담으로 사업자가 선금 수령을 기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자금이 상반기에 한꺼번에 몰려서 하반기에 공사발주가 걱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급 시에 정기적금 해약으로 정기적인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조기집행한 결과 보조사업을 포기하신 업체나 농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포기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궁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기획·지원기능 강화에 대해서 200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해갖고 2008년도 업무보고 책자에도 똑같은 맥락이 나와 있는 사항인데 군수공약사업의 연계적 추진 거기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분기별로다가 1회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쯤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나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군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해 5월 선거공약관리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49개 공약사업별로 A3양식의 관리카드 및 증빙자료로 점검관리하며 보고회는 지난 해 9월 30일을 첫 회로 매분기별로 주간업무 보고 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 말 기준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 완료 20건 그리고 이행 16건, 정상추진 12건, 부진 1건으로 98퍼센트의 공약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7월 확대간부회의 시 보고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증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김재룡 위원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런 사항을 보고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확대간부회의를 지나고 나시면 꼭 의회에 의회일정을 떠나서 간담회 때나 이때에 좀 중요한 사항은 좀 한번 서면이라도 좀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불편한 점은 없고요.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김재룡 위원    22쪽에 보시면 투자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의 자율성 강화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이 비슷한 내용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내용인데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이 군정현안 사업을 위해서 다른 해보다 좀 상당히 좀 예산이 줄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차질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체발행을 한다는 언론보도도 보고 했는데 우리군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방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 등이 좀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군의 경우는 특히 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굉장히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국비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한 저희가 발굴보고회를 개최를 한다거나 그리고 발굴보고회만 개최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그런 상급기관을 방문을 해서 국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부군수, 각 부서장들이 각 부처별로 방문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얼마 전에 우리군에도 언론보도에 나온 걸 보고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다 기체발행을 한다 해서 심지어 많은 데는 150억, 200억까지도 거론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군은 그때에 보도자료를 보면 한 60억 정도를 기체발행한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여부가 군에서는 결정을 하였는지

○기획실장 노명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체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한 77억 정도 됩니다.
  77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60억 정도를 기체를 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지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말씀드린바 있는데 60억 한도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60억 전체를 저희가 받지 않고 최대한 기체를 줄이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기체를 최대한 받지 않음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까지는 60억까지 받을 수 있지만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자발생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시면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다른 맥락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성과분석을 좀 했는지, 왜냐 하면 상반기에 모든 공사발주가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공사가 좀 줄어든다 이 와중에 중앙에서 예산이 덜 내려와서 하던 사업도 중단되는 사업이 있고 그러는 현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일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그런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을 상반기에 미리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일거리가 많이 또 없어지다 보니까 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참여했던 분들이 좀 일자리가 약간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는 지적보다는 항상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지도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밑에 감사한 실적을 보면 지적건수가 19건 해갖고 시정·보완 9건, 기타 1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잠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기획 및 테마감사를 받은 것은 4회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부터 받았던 감사가 주민생활 불편요소 기획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감사에서 2009년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 대책수립 소홀 등 6개 사업이 지적이 됐는데 지적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감사가 3월 11일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소홀 등 5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1건, 시정이 4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해사전분야에 관해서 기획감사가 4월달에 있었는데 그때에는 방재교육 계획수립 부적정 등 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테마감사가 6월 5일부터 8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처분요구사항은 도에서 아직 저희한테 공문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재룡 위원    지적보다는 좀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지도단속을 좀 하는 위주로다가 좀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증평군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노명숙 실장님과 부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9쪽에 보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역량 집중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증평산업단지 완공과 함께 제2산업단지 증평 태양광전문단지를 조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2산업단지 조성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 제2산단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바로 착수를 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옆에 진천군에 지난해에 현대오토넷이 거기 사업체가 들어왔죠?
  그리고 음성에는 경동솔라 등 태양광 전문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아직 태양광 관련해서 신성이엔지 등 유망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지원센터를 우리군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지원센터 규모와 유치활동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저희 증평의 제2산단에 태양광 관련해서 부품소재 기술지원센터가 건립될 계획이라는 그런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한바 있는데 위치는 제2산업단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2산업단지가 되겠고, 규모는 부지가 9만 9,000평방미터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반영된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축시설은 저희가 계획하기를 연건평 4만 8,000평방미터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했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총사업비는 6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태양전지 및 녹색산업을 종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중앙에 지식경제부나 도를 통해서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가 저희 증평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이런 데는 태양광 관련기업들이 아주 많이 입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증평군에서는 계획에 지금 멈추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더욱 활발히 발로 움직이셔가지고 우리 증평군에 태양광지원센터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양광 관련한 기업은 어쨌든 증평이라든지 음성에 몇 개정도가 있습니다.
  증평의 경우는 신성홀딩스라든지 한국철강, 그 다음에 에이원테크라든지 그런 3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고 음성의 경우는 경동솔라 그리고 현대중공업 등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들이 청원군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기업이 우리 증평에 전국적으로 볼 때 태양광 부품생산 관련해서는 40퍼센트가 증평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적게 유치한 건 아니고 저희군에 태양광기업이 집적돼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생산 또한 전국적으로 볼 때 독보적인 그런 양을 생산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을 해서 태양광종합기술지원센터도 저희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기획실에서는 우리군의 주요사업을 총괄기획하는 부서로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전략사업발굴 TF팀을 또 운영하고 국비확보가 가능한 정책사업 발굴을 54건에 185억이나 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한 성과에 대해서 격려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체 성과목표헌장제를 도입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떤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격려를 드립니다.
  어쨌든 발굴된 사업들이 예산확보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과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우리군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 현안사업들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또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도래를 하고 하다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의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적게 교부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각 부서별로 발굴을 해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한 40여 퍼센트 이상 향상된 그런 국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가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중단해야 할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중단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산업 등 녹색성장국가산업을 정책적 기지로다가 마련하고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할 계획인데 우리군에도 다행히 청주, 청원을 포함해서 포함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일단 태양광과 관련된 그런 녹색성장과 관련된 그런 업체 또 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도안면 노암리 제2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기존에 계룡건설과 MOU를 체결해서 현재 경제가 어려워지자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중단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계룡건설에 의지 없이도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미 MOU가 체결된 상태기 때문에

○기획실장 노명숙    MOU가 체결이 됐고 얼마 전에도 계룡건설에서 저희군을 방문을 했는데 한 8월중에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계룡건설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이 태양광전문단지 또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처음에 했던 것은 태양광전문단지로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제2산단이 태양광전문단지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고 해서 그 후에 계룡건설과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한 8월경쯤에 아마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 판단한 경우에 의하면은 현재 계룡건설에서 지금 충북에도 3개의 산업단지를 지금 개발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부 민간투자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알기에는 원남산업단지에다가 올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8월달에 착수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라든지 또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같은 것이 나오지를 않았을 텐데요.

○기획실장 노명숙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지구지정을 위한 실시계획을 8월달에 착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실시계획을

○기획실장 노명숙    예.

○홍성열 위원    그러면 계룡건설과 구체적인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 질의하실 때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만 지금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여기가 포함됐다고 하니까 당초 계룡건설하고 MOU체결할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일단은 저희 제2산단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돼서 태양광 관련한 그런 부품소재 기업이 오고 그리고 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가 유치가 되고 한다면은 다른 단지보다는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룡건설 쪽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태양광 아까도 실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증평을 태양의 도시라고 지금 많이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라돌이로 했다가 어느 분이 솔라돌이보다 태양의 도시가 낫지 않느냐 그래서 태양의 도시라고 또 바꿨다고 합니다.
  또 잘 바뀌어서 혼동이 많이 오는데 사실 우리 군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업체 들어와서 그 기업에서 돈벌어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또 지역에 미치는 경제유발효과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증평 말고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태양광발전소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창출하고 이렇게 지금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데 대한 계획이나 투자는 아주 미미하고 태양광산업 들어와서 우리 국내에 40%이상을 생산한다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증평을 태양의 도시다. 이렇게 너무 말만 앞서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왕에 태양의 도시를 표명을 하고 한다면 사실 태양광발전소를 계획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지역에는 특히 넓은 논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논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 태양광 발전소를 계획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지금 세워본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의 도시가 솔라돌이가 마땅치 않아서 태양의 도시로 바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못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솔라시티라고 명명을 하려다가 솔라시티보다는 태양의 도시가 낫겠다 싶어서 태양의 도시로 명명을 한 것이고 태양의 도시의 캐릭터가 솔라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이 저희한테 유치되고 나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업유치하고 나서 저희 지역에서 어쨌든 많은 그렇게 어쨌든 일정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취업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경제적인 그런 효과 거양을 위해서 저희가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거기에서 이를테면 체험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체험이라든지 인력양성, 그 다음에 창업 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 그리고 투자에 관련해서 업체에서 방문했을 경우에 거주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 그런 태양종합기술 지원센터 저희가 명명하기를 솔텍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 솔텍스라는 그런 명칭을 이번에 자유경제구역을 제1 산단을 포함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발전소 관련해서는 발전소는 사실상 면적만 많이 차지하지 고용효과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열 위원    아니, 실장님.
  고용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경제적 실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태양의 도시라고 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기업 경영하는 것 가지고서 너무 태양의 도시 태양의 도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해야 되지 않냐, 고용효과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 효과는 지금 산업단지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증평군민들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원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 20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200명을 위원님 적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지금 당초에는 3,000명을 고용을 한다. 2,500명을 고용을 한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고용효과가 미미하고 태양광산업 들어와서 기업운영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양 너무 태양의 도시 말만 흉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글쎄요, 위원님하고 저는 입장을 달리 생각을 해서 태양의 도시라고 해서 저희 지역을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은 태양광산업 자체가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한 그런 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독일의 어느 작은 도시가 저희 신성홀딩스보다 더 작은 그런 규모의 태양광 관련기업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서 5만 이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3개정도의 기업이 지역에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과 관련된 부품소재 관련한 작은 중소기업도 저희한테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화학에너지가 고갈되고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한 기업은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접목을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한다든지 가로등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태양광 관련한 기업이 저희 지역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하여튼 뭐 의지가 대단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산업을 잘 아시다시피 국내의 굴지의 기업들이 전부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엘지나 삼성이나 그리고 여기 신성홀딩스나 한국철강에서도 기초재료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조립하고 집적판을 만드는 과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태양의 도시답게 정책을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불가부연하게 지금 제가,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실장님 소관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제2 일반산업단지조성은 특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청주, 청원, 증평이 되면서 우리 증평군에서 주장했던 게 평수제한을 해서 하자 해 가지고 증평이 편입이 됐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청주, 청원군도 청원군이 다 편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면적만 편입이 되지 않아요, 청주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증평도 제2 산업단지를 편입을 시켜서 평수 쉽게 따지면 73만 2,804평방미터를 편입을 시킬려고 하는 거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가 뭐로 우리가 지정을 할려고 했느냐 하면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반도체, 바이오, 항공, 신소재 이래서 민간 단독개발 알파 특수목적법인 에스피시 설립을 할려고 했어요, 거기에.
  그게 지금에 와서 변경이 되는 단계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 10월 31일 MOU체결을 했고 2007년 11월 23일 개발행위제한고시를 했어요.
  그리고 2008년 3월 2일에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했어요, 계룡건설하고.
  그리고 2009년 2월 5일날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 통보해 가지고 계룡건설하고 여러 가지 수도권 이것 때문에 지금 딜레이로다가 2009년 8월 중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룡에서 다시 추진사업이 들어왔어요, 우리군에.
  왜냐 하면 이걸 제가 계룡 상무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었거든?
  그래서 그걸 추진해 본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실장님이 사업비를 답변하실 때 530억 뭐 600얼마 이렇게 사업비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게 1,130억원이에요.
  그래서 민자가 810억원이고 국비가 320억 원이예요. 
  국비는 뭐냐하면 진입도로 지구지정 진입도로 국토해양부에다 160억원을 신청해서 진입도로 140억, 공업용수 20억, 환경부 폐수해서 160억 이래서 320억을 저희가 계룡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달라고. 
  그래서 국비를 갖다 할려는 사업이거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경제과 때 또 질의를 하겠지만 사업개요 내용이 그렇게 돼서 액수에 대해서 정정을 해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기획실장 노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함한 1,130억 정도가 소요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0억원 관련해서는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주민복지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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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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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증평군 주민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주민복지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0쪽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중풍, 치매 등 중증질환 노인 삶의 질 향상이라고 있는데 우리군에 중풍, 치매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중풍치료를 위한 그런 사업은 없고요, 저희 복지실에서는 추진하는 게 없고 다만 보건소에서 보건소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이 증평군에 몇 분이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노인양반 전체가 4,153명으로 집계돼서 전체 인구대비 한 12.7% 정도

○연종석 위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도내 타 시군에 비교해서는. 

○연종석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데 타 시군에서는 일반 대학병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전문병원하고 중풍, 치매를 사전에 검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도 지금 고령화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걸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타 지역에 그런 사례를 한번 발췌를 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45쪽에 여성회관 현황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 현황하고 3,685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단체로 3,500명 이렇게 숫자가 좀 많은 인원이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활동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는지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전체 특히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에 3,500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에 부녀회원이죠, 새마을 부녀회원. 
  각 마을에 부녀회장을 비롯해서 부녀회원들이 얼추 증평 각 마을에 거주하는 부녀자들은 얼추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고 실질적으로 새마을회원 뺀 인원은 실질적인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협의회에 35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조금 다른 시군도 인원이 많다고는 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증평군의 여성들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봉사센터 3,685명이라는 인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활동 안 하시는 분들 등록만 되어있고 활동 안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좀 실장님 하실 일은 아니지만 잘 챙겨보셔 가지고 인원을 잘 조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52쪽 국민 선진의식 및 미래인재양성 교육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할수록 더 의무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추진상황 중에 영어캠프가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2회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하셨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혹시 실장님께서 학생들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이것은 저희가 충주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과정을 각 학교에서 학교와 위탁할 예정인 산학협력단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어느 학생을 선정을 한다. 선정을 해라 이런 저기는 없는데 대개 추진상황을 보면 학교에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저희가 협력단에서.
  그러면 중간고사 성적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학교에서 거기에 뜻이 있는 학생들 그렇게 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혹시 올해 영어캠프가 몇 회인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올해 까지 하면 
  영어캠프가 몇 해?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올해가 5회

○김정자 위원    5회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김정자 위원    혹시 영어캠프운영이 군수공약사업이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항은 아니고 군수님 공약사항이 잉글리쉬빌리지 타운조성 시책을 좀 그거에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 군수공약사업은 아니고 영어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규모를 축소해서 일단은 소규모로 그렇게 하는

○김정자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요, 증평군 인재육성을 위하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학교 재학생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원도 못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 이거를 차라리 학교에 교육여건에 맞게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중학교 학생 중에서 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청소년 수련관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많이 참여가 되는 것으로 

○김정자 위원    거기 지금 과목이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과목이 영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장님 그러시면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우선 제가 자리에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학습과정이 두 개 반인데요, 국어, 영어, 수학, 중국어, 태권도 여러 가지가 있고 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 해서 토마토 키우기, 물놀이, 안전체험 같은 것 자연학습원 체험, 거기에 따른 등산, 도자기 공예체험, 역사문화체험 그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본학습 과정 국·영·수 또 외국어 중국어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생활이 학원에 가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혹시 이거를 학교에 직접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시고 학교에 직접 지원금을 줘서 명문학교를 양성하는데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지?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영어캠프에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해 본 바에 상당히 학교도 그렇고 참여한 학생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직접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5~6학년 초등학생들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그러니까 졸업한 후에 설문조사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지난번에 예산성립 전 조치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주대학교에 사업단하고 해서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5~학년 학생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진로에 대해서 설문조사 개인의 이런 의견을 전부 다 듣는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학생 아이들 좀 명문학교를 양성하는 방안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늘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께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책자를 보면 주민복지실에 지금 여러 가지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명문고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거창군을 예를 들어준 적도 있고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목표액이 초과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기금의 관리는 우선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한 것이고요, 금년 현재 조성된 기금이 5억 8,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인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인데 기금관리는 우선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이런 저축상품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요, 다음 기금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에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한 천 만 원 범위 내에서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진할 노인복지를 위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초과된 기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기금은 목표가 초과했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속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목표가 달성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늘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자 조성액 전액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비는 목표액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늘수록 사업비도 늘어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사업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갖고 하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해서 51쪽에 보면 상단에 아래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자체사업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계획대 실적이 미흡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유가 왜 발생이 되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은 아름다운 증평만들기 사업단 운영사업으로써 여섯 개 분야에 16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160명 실적에 85명 이렇게 돼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아시는데 이 계획 160명은 상반기 80명, 하반기 80명해서 연간 160명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에 실적이 85명이니까 오히려 상반기에 더 상반기 계획된 건 목표를 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17억 4,000만원이 연말까지 사용할 금액이다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이 초과되더라도 더 노인일자리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시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에 군민선진의식 및 미래인재양성에 대해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가끔 가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군민이 상당히 크게 저조하다는 저기는 아니고 저조한 편이 있는데 거기 우리 군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소지가 보여지고 또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설문조사는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우선 저희들은 금년도에 신활력사업비 1,200만원을 가지고 5회에 걸쳐서 금년도 사업을 전부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홍보도 되고 참여인원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것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많이 참여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 설문조사는 한번에 한 것이 아니라 매번 아카데미 끝난 다음에 개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강좌에 910명 정도가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총 참여는 저희가 참여한 거는 총 참여가 900명 넘게 참여를 했고 설문 응답한 분이 480명인데 53%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강사라든지 강사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 거로 나타났고요, 그 양반들 설문에서 나온 거는 앞으로 아카데미 강의 회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확대를 해 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확대하고 하는 건 물론 좋은데 여기 보면 대상에 일반주민,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대상이? 
  그런데 보면 일반주민보다도 어느 때 가보면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현실이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일반인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54쪽에 수요자 중심의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에 보면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처리현황에서도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좀 미흡한 게 조손가정 보호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조손가정이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없이 부모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가출 등으로 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저희가 현재 파악해 본 결과 한 12세대 17명 정도 저희 관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결함가정이라든지 가정위탁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적게는 7만원, 많게는 10만원씩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군에서 필한 게 없으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14세대정도가 있다고 하셨나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12세대 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55쪽에 보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기대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상반기 추진상황 구분해서 하반기에 내려가다 보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해갖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례도 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지난번까지는 우리군 내에서는 장애인 출산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우선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아직 여성장애인으로서 출산지원금을 받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 저희들이 그거를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할 때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여성이 출산한 것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알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가임여성 중에서 장애인이 20에서 45세까지의 장애인여성이 129명으로 지금 우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장애자 중 가임여성이 출산을 해서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될 때는 지금 저희 조례에서 정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관리에 좀 만전을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200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엽서 발송에 대해서 금액이 없어요. 지금.
  1회, 1회 해놨는데 이거는 뭔가 책자를 만들면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금년 같은 경우는 5월 18일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성년의 날 축하엽서를 매년 보내고 있는데, 보내는 목적은 청소년들이 성숙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다가 같이 성장을 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책임을 그 나이되면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시책으로써 저희가 매년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 특별히 예산 많이 드는 건 없고요.
  엽서 보내는데 우편요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360명 보내는데 한 26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26만 원이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동료위원 질의하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증평 보건복지타운은 약 200여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군에 야심차게 만든 복지시설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시설이 집적화된 그런 모델인데 보건복지에 대한 인프라가 완성되고 또 모든 복지가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건설됐지만 사실상으로 집적화된 시설에 불과하리만큼 그렇게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직영해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이 시작됐는데 그동안의 운영체계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운영관리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설립으로 위탁한 현 보건복지타운이 과거와의 바뀌게 된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우선 복지타운이 지난 해 8월 개관한 이후에 1년 가까이 됐습니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중에 금년도 들어서 복지재단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저희들이 그동안 쭉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난 6월말에 정식 복지재단 승인을 받고 금년 7월 1일부터 지난 번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해봤고 저희들이 직접 맨 처음에 직영을 하는 체제로 한 것은 우선 막대한 국비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우리군에서 진짜로 역점사업으로다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또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와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의 체계가 완성되기까지는 그래서 군에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이 검토가 돼서 당시에 그렇게 직접 운영하고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판단이 돼서 이거를 계속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더 우리 복지타운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또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우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재단설립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은 현재 거기에 보건복지타운, 청소년수련관, 요양원이 있는데 물품구매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회계관리는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재단에서 총괄을 하고요.
  총괄을 하고 수련관 또 복지관, 요양원 여기서는 지금도 기존에도 개별적으로 회계를 운영을 하는데 총괄은 저희가 직영할 때는 총괄은 복지타운담당에서 했고 그 기능을 재단에서 타운담당에서 하던 거를 수행을 하고 나머지 기존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이렇게 회계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물건은 군에서 복지타운담당에서 품위를 해서 소규모는 거기에서 자체 일상경비로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저희가 경리계에 큰 사업비나 물건은 의뢰해서 직접 사서 배치하는 그런 절차로다 갔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현재 법인설립이 돼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7명이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 7명이고요.

○홍성열 위원    계획이 7명이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계획이 7명이고 지금 현재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둘, 또 청원경찰 이렇게 다섯 분이 우선 배치가 됐습니다.

○홍성열 위원    법인설립의 목적이 전문성 확보도 있겠지만은 보건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회계관리라든지 물품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괄해서 수요를 또 예측하고 구입해 주고 이런 기능을 법인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과 마찬가지로 직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 회계를 달리하고 한다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운영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선정을 했죠?
  60세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홍성열 위원    그래서 현재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점심식사 시간에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타고서 1.000원짜리 식사를 하러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또 일례로 운동을 하다가 우리 거기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가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오토바이 타고 또 밥 먹으러 거기까지 가고 이런 예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시내에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의 원성도 있지만은 보건복지타운, 또 노인복지관에 식당 운영하는 당초목표나 취지가 사실 그거와는 좀 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곳 프로그램에 활동하다가 시간이 돼서 식사하는 경우나 또 아니면 정말 시내에 산다고 하더라도 어렵고 점심 먹을 그런 형편이 안돼서 그곳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많고 또 그래서 운동하고 또 이런 분들이 식사하러 그곳에 온다는 것은 이게 설립취지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 영업하시는 식당에서는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60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된 것은 60세 이상을 할아버지, 할머니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6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부부 중 한 분만 와서 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 또 원칙은 65세 이상입니다.
  원칙은 65세 이상인데 60세 이상 중에서 두 분은 다는 아니고 한 분 정도는 와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내부로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구내식당 같은 경우 우선 이용이 저희들이 경로우대자가 제일 많고 지금까지, 1년 놓고 봤을 때 한 1만 3,000명 그중에 일반인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했고, 나머지 수련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방과후하는 학생들이 저녁을 거기서 먹고 가기 때문에 3,6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1만 7,000명 이용했는데 하루 평균 140-150명 정도 됩니다.
  복지관의 경로식당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참여차 오신 분들 식사를 하고 또 복지관에 오는 분들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이 소외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만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증평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누구라도 어느 계층 안 따지고 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한 거고 실제 와서 또 그런 분들은 진짜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거는 몇 분은 되지 않지만은 우리들이 경로식당 당초에 만든 취지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대개 거기서 잡순 분들이 등산 가시다가 뒷산, 갔다가 오셔서 잡숫는 분들이 더러 있고 이런 분들이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누구는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분들은 숫자도 많지 않지만 어차피 똑같은 우리 군민이니까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또 견해를 달리합니다.
  65세 이상도 아니고 60세 이상된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러 그곳까지 간다는 것은 이것은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보건복지타운이라는 것이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식사 때가 돼서 식사하는 건 얼마든지 좋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어려운 사람도 좋다 얘기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면은 등산이 아니고 시내에서 운동하고도 일부러 식사를 하러 4-5명이 차를 1대 타고서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어려워서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밥 먹으러 거기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걸어서 거기까지 식사하러 오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보고 이게 60세 이상 경제가 괜찮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문제는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참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건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또 중앙으로부터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것이 시달돼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골에 농촌에 일손들이 전부 이 일자리로 빠지다보니까 사실 고추를 따고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걸 선별해서 그렇게 농촌의 일손도 채우고 이 일자리사업도 할 것이냐 어려운 문제지만 농촌에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라면은 지금 일자리사업에 동원된 사업들이 대개 사업이 제초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그런 쪽 사업을 많이 하죠.

○홍성열 위원    제초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의 불만은 뭐냐하면은 바쁜 일손을 갖다가 좀 농가에 투입을 해서 농촌일손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제초작업 하는 일손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돕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일손 선발하는 요령이라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논 일자리사업을 한 후에 농촌 내에서 가서 일을 하실 그런 노동력이 노인일자리 쪽으로 조금 이동이 되는 걸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왜냐 하면 농촌에서 일 하루에 품삯하고 저희들이 여기 노인일자리 삯하고는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농촌에서 일했던 분이 그런 제가 알기로는 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셔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특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대다수 노인들을 보면은 진짜 시내권이 많습니다.
  주로 시내권이 많고 여기서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으시고 또 특별한 어디 일하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1세기 글로벌시대 미래인재양성 및 지역교육 경쟁력강화 이런 거창한 타이틀이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영어캠프 운영하는 거 외에는 마땅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지역교육 경쟁력강화와 또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유일하게 형석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준공하고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욱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및 지원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진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지역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 군수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인재가 이 지역에서 많이 양성이 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그런 관심을 많이 표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관내 형석고등학교에 대해서 일단은 타 학교 다 중요합니다만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명문고 육성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소관부서에서는 일단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완성돼 가고 있고 제가 부서로 부임해온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다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지난번에 또 형석고등학교에 별도의 학교발전협의회 그것도 구성되는데 저희도 참석하시고 의원 분 중에서 또 한분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 지원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 별도의 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차후에 거기에 따른 여러 사업계획이 올라올 걸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많이 좀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복지예산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복지수요도 우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복지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200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계획과 운영에 대한 실적 그리고 무슨 성과분석을 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에 자원봉사가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그래도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체계적으로 많이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자원봉사 참여하는 인원도 금년도에도 단체에서 또 상당 인원이 많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센터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로부터 자원봉사센터 차량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용해서 기동성 있는 농촌지역까지 이동성이 있는 그런 자원봉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또 봉사자들로서는 금년도에 벌써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앞으로 지역에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이러다보니까 본인 말고 좀 남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선진의식이 많이 증평지역에도 향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자원봉사대가 20개 마을에 한 1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전문봉사단 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많이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차피 우리군이 좀 잘되려면은 봉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봉사활동이 좀 많이 돼야 더한 또 소외된 계층이나 여러 계층에서 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인구가 3만 3,000명뿐이 안 되는데 청원군에 비해서 청원군 봉사자보다 저희가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봉사활동에 뜻을 가진 분이 많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군 발전이나 모든 게 잘되려면은 봉사가 잘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더욱더 좀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그 맥락에서 질의가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실장님은 좀 답변에 충실하기 바라요.
  복지재단 추진과정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그동안 보고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재단설립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자체가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지금.
  그 과정이 왜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8월까지 복지재단이 저희 개관되기까지 여러 가지 복지재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회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용역 계획하실 때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어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예비비사용 관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고, 또 용역결과도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복지재단설립 계획을 하면서 설립계획도 한번 보고 드렸고, 또 복지재단설립 운영에 대한 조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한 5번 정도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린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것보다 더 자세한 소상한 이런 걸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다 알아듣고 앞으로는 이 복지타운 운영에 대한 저희들이 재단이 설립이 됐다고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지도점검은 수시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나 이럴 때 위원님들께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복지가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이게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재단설립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우리 군민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세세한 내용이 좀 미흡한 게 좀 많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수시로 좀 변화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좀 보고 좀 하시기 바라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64쪽에 쾌적한 다중이용 야외 화장실 복지타운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라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복지타운의 야외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 한번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첫 번째 건립한 것이 정문 수위실을 건립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설치한 그런 내용인데 맨 처음에 당초 거기에다가 위치선정을 거기다 한 것은 우선 각종 행사나 이렇게 행사할 때 행사가 많이 있고 내방객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또한 등산객도 대개 그쪽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객들도 이용하고 또 앞으로 2차 공사를 위해서 밑에 지금 현재 복지타운 말고 밑에 금년도사업까지 하면은 거기가 거의 중앙페이스가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기에다 선정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어울릴 수 있는 조경을 좀 하고 또 현재 벽면이 그냥 하얗게 그냥 무의미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뭔가 좀 지형과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조경사업을 좀 해서 좀 외부에서라도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좀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 그게 당초에 한 건물에 들어가서 같이 지어졌으면 근데 별도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화장실만, 같은 경비실하고 붙어있었으면 그런 저런 선입감이 좀 덜할 텐데 그게 별도로 떨어져서 그 후에 증축을 했으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사전에 좀 하시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 주변에 좀 환경을 잘 좀 가꾸시기 바라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65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그런데 상반기 추진상황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계획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노인전문요양원에 자료가 있는 없는 것은 증축사업이 2008년도 지난해 12월 18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증축사업이 승인되면서 국비교부가 내시되면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사업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안 들어갔고 저희들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과장님 설명을 하니까 아는 분은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알리가 없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더 좀 만전을 기하시기 바래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67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거기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문화강좌프로그램, 상시프로그램, 특별체험프로그램 죽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무슨 설문조사나 호응도, 개선방안, 문제점은 그동안 없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청소년과의 육성관계 프로그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로 저희들이 8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0% 정도의 만족도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좋았다 또 지도자도 시설환경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또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관심도와 앞으로 향후 참여희망이라든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그리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학생 중에서 학원에 보낼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꼭 그런 학생뿐이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학생은 저희들이 공간이 상당히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가 지금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지도사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언제부터 지도사가 근무를 했어요?
  왜냐 하면 당초에 지도사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제가 이리 부임해 오기 전에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새로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경력도 저희들이 모집요건에 경력자로 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처음에 개관할 때 청소년지도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애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그래서 방과 후 청소년지도사 두 명 또 청소년수련관 운영 두 명, 네 명 정도

○김재룡 위원    지금은 지도사를 구해서 프로그램이나 뭐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있어서 78쪽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기반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직원 운영을 보면 실과업무 쉽게 따지면 민원실이나 여러 가지 과에 중복되어 있는 건 실장님도 아시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이게 저희가 행정력이 좀 이게 분산되어 있으면 떨어지고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지원 방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로 봐서 상당히 그동안도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걸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라고.
  그래서 이게 저희 행정개편 때 보면 주민복지실 설치 시 그때 입안사항이라고 그쪽으로 가는 그래서 주민복지실 설치 때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민원실에서 인원관리하고 어디서 뭐를 하고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지금 다문화가 저희 현재 12나라에 한 135명 정도 지금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민원과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다문화 쪽은 우선 주민등록 그런 내지는 외국인관리에 전반적인 총괄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총괄측면에서 그쪽에서 저희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지난번에 스포츠센터에서 하는 행사 그 정도하고 평소 내부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으로 해서 결혼여성 결혼한 우리나라 총각하고 결혼한 여성에 대한 한정적인 국한된 그 분야만 맡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총괄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여성 다문화 쪽만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 관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성격상에도 그렇고 총괄적인 사항은 외국인 총괄관리 다문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국인이 와서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총괄관리적인 측면하고 다문화 이주여성관계 프로그램관리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원실에서도 외국인의 일시적인 노동자까지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민원실에서?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노동자 이런 분들은 3개월이니 6개월이니 근로노동을 위해서 왔다는 건 또 우리 민원실뿐이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면 공항관리공단이나 법무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모든 행사나 이런게 민원실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복지실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일원화하시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자체가 서로 일원화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한 군데서 할 때에 성과도 나오고 관리하기도 모든 면이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도 언어나 이런 거는 복지실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자원봉사센터인가 거기서도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
  그걸 아마 민원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든지 실장님 계시니까 같이 협의하시든지 해서 그걸 한군데서하는 안을 잡아보시기 바래요.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 지금?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지금까지는 큰 애로사항 없이 민원과에서 다문화행사 할 때도 저희들이 가서 참여하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저희 행사할 때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자체가 좀 틀리니까 하여튼 그거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게 지금 1~2년 나온 얘기가 아니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이행이 안 되니까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한번 안을 만들어서 합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을 갖고 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세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다문화여성에 국한되어 있는 것0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위원님 걱정하신다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민원실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 기획실하고도 해보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 좀 해 보세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죄송해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볼께요.
  50쪽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조사업이 계획이 151명에 2억 2,500만원이고 실적은 130명에 1억 4,200만원, 또 자체에서 계획세우신 것은 160명에 1억 7,400만원 또 실적은 85명에 4,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일자리 하시는 분 일당이 틀려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51쪽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우선 일당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85명에 4,10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지금 노인 아까도 보고드린 사항인데 자체사업 이것은 계획이 160명이고 상반기에 80명 하반기에 80명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85명 사업이 완료가 됐고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도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죠, 이게 인건비 4,100만원.
  현재 노인보조 사업은 저희 군에 직접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증평사회복지관하고 삼보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는 증평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공원 및 거리 잡초제거도 있고 일상생활지원 및 나들이 동행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야생화 뭐 이런 재배 같이 역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삼보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말벗도 해 드리고 청소도 해 드리고 이런 사항 그래서 이 보조 사업은 주3회 하루 4시간 이상해서 월 20만원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계획이 1억 7,400만원을 세우신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이 사업이요?

○김정자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하여튼 배정된 게 1억 7,400인데...
  어쨌든 책정된 게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 밑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단체지원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하고 320명에 1억 1,000만원하고 실적에 173명에 1,6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도 이것도 계획에 1억 1,000만원이 과다하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려 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 드린바가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지금 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같이 변급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은 법 해석을 그렇게 한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복지부에 정식 질의 요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장제비 20만원 추가로 하고 또 그동안 지급 안 했던 명예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좀 예산이 덜 나간 겁니다.
  앞으로 6월 하반기에는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더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자 위원    1억 1,000만원이 다 나갈 것으로 보고계시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그렇게는 안 될....

○김정자 위원    실장님 제가 마무리 지을께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알아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예산계획이 지금 실적보다 많고 추진하는 데에도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그냥 보유하고 계시지 말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유하지 마시고 적합한 이 돈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실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서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인데요,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부터 계획해서 2009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는데 지금 뭐가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밑에 부지매입은 장애인복지관 들어설 부지매입은 부지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됐고 다만 지금 복지타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위치하고 그 밑에 금년도에 추가로 조성할 상당히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고도차이가 있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그래서 수련관에 운동장 계획하고 조성하는 것 그 흙을 이쪽 밑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면서 과연 높이를 어떻게 지반을 밑에 부분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장애인복지회관에 단독적인 그런 설계가 힘들어가지고 그거하고 연계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할려고 과업지시서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늦어도 이달이나 다음달 초에 설계가 들어가면 곧바로 금년 내에 착공이 될 것이고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준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절토해서 이쪽에 성토를 한다는 얘기인데 토량은 어떻게 바란스가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토량이 약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홍성열 위원    모자라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홍성열 위원    성토장도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하여튼 2009년도에 완공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재룡 위원님. 

○김재룡 위원    실장님 51쪽에 아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우리 군비예산이에요, 아니면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아서하는 사업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우선 노인일자리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두돼야 답변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 답변이 안 되서 제가 좀 질의드리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시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밑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군비사업입니다.

○김재룡 위원    내용이 그렇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5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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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연규현 , 간사 홍성열 ,
•    김재룡 , 연종석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부군수김명희
•    기획실장노명숙
•    주민복지실장양승열
•    행정과장연동희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연규봉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보건소장이승우

○서명

•    위원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