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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5일(수)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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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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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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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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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무더위와 우기가 겹친 시기에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상반기 행정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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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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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4쪽을 보시겠습니다.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실적가점 부여를 여섯 명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선정했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가점은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2회 정기평가 시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운영규정 별표1에 의거 분야별로 부여기준에 따라 최대 5점 범위 내에서 산정해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실적가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 총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사유 해당 시 부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행정규칙 제27조에 근무성적 계상방식에 의해서 선정하여 후보자 명부에 별도 가점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실적가점에 관하여 제가 알기로는 기피부서에서는 감사도 많고 징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감사에 지적받지 않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과 똑같을 수 없다고 봅니다.
  혹시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실적가점제도나 인사가점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피부서라든지 1위하기 어려운 부서 이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로부터 선호부서라든지 기피부서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취합을 한번 해 보는 그런 기회도 갖고 그러지만은 객관적인 그러한 명확한 근거마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9년 5월말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개선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격무라든지 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주기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희망에 의한 전보 우대 및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금년 5월 개선을 인사규칙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근거는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첫째 직원들이 참여율이 저조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기에는 적정치 않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피라든지 선호부서 선정에 대해서 어떠한 객관적인 우리가 기준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상 어려운 부서가 있고 또 기피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나아가서 누군가가 감당해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고민해 가면서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다가도 수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그런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평등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97쪽을 보시겠습니다.
  97쪽에 보면 군민중심의 「U-행복증평」실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농장 개장 및 체험행사를 117건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저희 관내 2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안골 정보화마을하고 장이 익어가는 마을 2개소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농민들한테 정보,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통신기기라든지 이러한 거를 잘 다룰 수 있고 그러한 걸 이용해서 정보화마을 운영에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주요상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상품 등록수가 23종이 되어 있습니다.
  23종이 되어 있고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온라인을 통해서 287건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56건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적이 나타나 있고 주말농장 개장하고 분양된 거는 80구좌를 우리가 계획 대 100%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온라인 32회, 오프라인 85회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정보화마을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보고서에 추진상황보고서에 보시면 지역소득창출을 위한 농촌 정보화활성화에서 1,030만 8,800원 올해 상반기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체험행사를 말씀한 건데 실적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체험행사에 대해서 내용이 자료가 불충분하시다면 서류로써 보여줄 수 있으신지요? 

○행정과장 연동희    체험부분은 저희가 감자 캐기라든지 고구마 캐기, 김장 담그기, 장 담그기, 또 장 뜨기, 컬러두부 만들기, 감자 캐기, 옥수수 따기, 고추 이렇게 여러 다종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이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게 아니고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참여, 열성 이러한 게 성패를 많이 갈음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분야뿐만이 아니고 농정분야라든지 관련 경제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와 성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험행사의 구체적인 실적관계는 보고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94쪽에 제가 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9년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2009년 6월에 인사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김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만족도 설문조사는 인사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 또 인사운영 개선과 함께 인사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결과 직무만족도에 대해서 일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하다가 40%가 나왔었고 불만족이 5%, 대체로 5%나왔습니다.
  대체로 직무에 만족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격무담당 기피담당으로써는 경리부서 경리담당이 25%, 예산담당이 13%로다가 이렇게 가장 높게 나왔는데 과연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거지만 객관적인 신뢰성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 봐야 되겠고 또 그 외에 토목담당부서 교통담당부서가 뒤를 이어서 기피부서로 나왔습니다.
  그런 원인은 잦은 야근이라든지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기피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군 실정에 따른 여성공무원들이 한 68%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성 직원들이 또 주말 일을 하는 때는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들이 쉬지 못하고 일하는 부서가 기피부서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여성분이 68% 라고 하셨는데 적은 인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여성들한테 무리가 가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도우미 운영(3명) 및 결원부서 실무수습직원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어디?
  다시

○김정자 위원    행정도우미 운영(3명) 및 결원부서 실무수습직원 배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연규현     94쪽입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행정도우미 세 명 운영하고 결원부서 실무수습직원 배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육아휴가를 갔을 때 거기 그러한 부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다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정원범위 내에서 인력을 별도 충원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실무수습직원들이 정식 발령을 받기 전에 도우미로 활용해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업무대행자 실시하시는 분들이 그럼 실무수습 직원들이에요? 

○행정과장 연동희    예. 

○김정자 위원    그럼 수습직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보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지금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아니고요, 결원을 예측해서 매년 우리가 충당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결원 발생 전에 저희 금년에는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 발령을 내고 아직 한명은 아직 배치를 결원이 없기 때문에 배치 못하고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현재는요, 지금 우리가 기구조직이 좀 늘어난 편이죠?
  율리휴양촌 조성하고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 지역박물관 조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320명 가지고 이 인원을 지금 율리휴양촌에 하고 박물관하고 지방산업단지 이런데로 배치가 됩니까?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부분인데 저희가 휴양촌 또 남하리 박물관 조성 그쪽에 상당한 인력이 돼야 되고 지금 저희가 아직도 저쪽 보건복지타운 관계도 일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인원이 거기 별도의 인원을 갖고 배치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행안부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조직관리부서에 들려서 어려운 점도 한번 상의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내적으로다가 전체 우리 군 직무분석을 지금 나름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원이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확보는 상당히 어렵고 우선 저희가 정원확보를 하기 전까지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다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좀 추려서 재배치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현재 한 320명 가지고 올해는 그 인원 가지고 충당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연동희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인원 내에서 재배치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그래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이러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많고 직원이 적으면 공무원들한테 좀 부담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최대로 활용해서 중앙에 부처라도 가셔 가지고 인원을 더 늘리는 것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우선 전략목표를 경쟁력 있는 조직 및 활기찬 분위기 조성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업무보고에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8월 6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직 담당급 공무원이 본청 농정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직원이 행정 6급이 농업기술센터로 배치가 됐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농촌을 지도하는 전문직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당초부터 배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벌써 한 1년이 지금 경과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뭔가 한번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기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그런 인사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다시피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 인사에서도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은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저도 인사조직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군에서 행정을 하는데 어떠한 한 분야만 보고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저희 증평군 전체적인 조직 또 전체적인 업무에 능률 이러한 것까지 같이 검토 고려가 돼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인사를 하다보면 그 분야 분야 또 적재적소 원칙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인사를 하고 보면 맞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도직과 또 농정분야에 서로 교환 배치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정분야하고 지도사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는 아니지만 지난 해 그러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입장에서 큰 틀에서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사를 다루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괴산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기술센터하고 농정업무분야하고 통합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추진하는 데도 있고 또 개중에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지고 농정과 분야로 통합된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도 본청에 농정과 내에 또 어떻게 보면 지도직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것도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군 형편상 전체적으로다가 그런 큰 틀 속에서 지금 그 분야의 인사는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다가 저희가 더 살펴봐가면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 아주 세밀히 살펴서 앞으로다가 인사하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직이 사실 축산담당에 배치돼서 담당 6급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격적으로 공무원 사회야 어떤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에 관해서 농민들은 사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좀 많이 나와서 농촌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형편이.
  그 이유를 기술센터에 물어보면은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지금까지 일관해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도직은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해서 농촌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을 가진 그런 직원들이 농민 또 농업을 지도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활력화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을 꼭 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기술직에 시설직 통합으로 인해서 사무관급 이상의 인사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으나 6급 담당은 사실 전공 및 전문분야에 배치하여야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문직이 담당해야 할 부서에 전혀 업무를 접해보지 않은 그런 타 직종 공무원을 배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이런 것도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래야만 경쟁력 있고 또 능력과 성과중심의 그런 조직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야에 대해서 지도직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이 기술센터 쪽에 배치된 거는 제가 한번 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행정직이 배치되어 갖고 기술직들이 지도직들이 모르는 분야 그러니까 상하업무 연관관계라든지 행정적으로다가 처리돼야 되는 부분 이러한 연결고리를 업무협력을 통해서 하는 건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 줬고 또 지도직이 어디 가 있든 간에 일하는데는 자기의 어떤 열의와 성의만 있으면은 물론 적성에 안 맞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모자라갖고 어려움을 겪는다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군 같은 경우 상당히 협소하고 또 행정조직 또한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원 갖고 물론 한명이 농정과에 배치돼갖고 그러한 저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도직들이 얼마나 농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농민들과 같이 일을 해나가느냐 이러한 것도 한편으로다가는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 한사람 때문에 서비스를 좀 못 받는다 이거는 좀 거기에는 조금 안 맞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를 방문해갖고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좀 동료를 위해서 또 아니면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좀더 열심히 일을 하고 좀 우리가 농민들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직자상을 한번 정립해보자는 그러한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다가 그런 부분은 많이 실행되어 나갈 걸로다가 알고 저희가 열심히 또 나름대로다 조직관리라든지 인사관리를 통해서 보완이 되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해 주신 기술직, 시설직 부분이 좀 안 맞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물론 각 담당부서별로다가 직급이 맞고 직렬이 맞고 해야지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거는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한 약간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그런 인사조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또 우리가 조직이 방대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도안면, 증평읍 그리고 실과 또 이 정도 수준인데 인사를 하다보면은 어떤 순환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행정과장님, 잠깐요.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 핵심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은 주민의 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체적인 내용을 갖고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구체적으로다가 좀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또 저한테 여쭤보신 게 어떤 요점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집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이번에 배치관계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다가 담당급이 직급이 안 맞으면은 과장급으로다가 그걸 보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배치해서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홍성열 위원    민원과장을 그래서 건축직으로 배치해서 보완하도록 했다 그 말씀이죠?

○행정과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조직활력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고요.
  아까 농업기술센터 직원 1명으로 인해서 농촌지도가 되고, 안 되고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금 농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괴산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증평도 농업기술센터와 또 농정과와 통합할 그런 계획이나 의사는 없습니까?
  원활한 농촌지도를 위해서

○행정과장 연동희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직무분석을 통하고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러한 걸 판단해서 지금 그러한 걸 구체적으로다가 접근은 안했는데 앞으로다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이라면은 그러한 쪽으로다가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    페이지 93쪽에 두 번째 줄 셀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셀파 발대식 및 마을간 결연식을 거행해서 공무원들이 바쁜 가운데에도 9개 그룹을 결성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그동안 연구도 해오고 추진해온 것은 참으로 칭찬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9개 과제 중에 현재 연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 연구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직접 반영됐거나 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셀파활동을 통해갖고 저희가 몇 개 분야에 예산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도 그와 연관돼갖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도 한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해 줘보세요, 그런 게 있으면은.

○행정과장 연동희    우리 주사위 셀파에서 장아찌마을 육성한 거가 있고 또 차사의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라든지 타임머신에서 증평의 과거, 미래 이러한 거는 저희가 예산 지원한 부분은 미약하나 또 저희 행정에 많은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아이템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등등 저희가 많은 노력을 셀파활동을 통해갖고 지금 행정 추진하는데 어떤 아이템 접목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 셀파가 일반 용역회사에서 무슨 사업을 발굴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서 채택되는 그런 과제들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투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셀파회원들도 힘이 나서 또 더하고 또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좀 부여하고 또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 줘야지만 이 셀파 운영이 더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님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갖고, 저희가 계속 육성을 해나가면서 많은 셀파활동을 통해갖고 많은 사업들이 발굴이 돼갖고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지금 셀파활동에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4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하여튼 셀파활동을 열성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군정에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군민 제일주의 군민만족 행정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읍·면 순방 군정설명 및 대화 2회 해갖고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를 순방할 때 또 군수님만 가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방문을 해서 서로에 대해서 무슨 민원사항이나 이걸 같이 청취할 수 있으면 우리군이 더 좀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순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초에 하급기관인 읍·면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주민여론 청취 아니면 또 군정설명회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읍·면 순방을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저촉이 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의정활동 보고를 계획하셔서 그 부분은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다가 저희 나름대로다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읍·면 순방 시 의원님들을 읍·면에서 초청토록 해갖고 그런 방식을 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이게 같이 순방하는 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같이 함께 한 자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은 또 안 될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좀 방안을 모색하면 그것도 괜찮을 걸로 보여지는데.

○행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다 검토는 해보는데 저희가 의회하고 자치단체장이 하는 업무가 별개로다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김재룡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좀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93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줄에 단계별 군민 한명 더 늘리기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또 우리군의 대책과 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 13일자로다 증평읍 인구가 3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으로다가는 그동안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됐고 기업체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또 한라비발디라든지 파라디아 물론 전체 입주는 안돼 있으나 그러한 고급아파트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었고 또 아울러서 보건복지타운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율리휴양촌, 좌구산자연휴양림 조성 등 도시인프라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대학생, 공무원 등 기업체 직장인들 미 전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증평사랑주소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다 전개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인구증가를 위한 추진을 지속적으로다가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지원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아를 낳았을 경우 월 10만 원, 셋째아는 15만 원 이렇게 해서 12개월 동안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2만 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육아용품 1인당 출산했을 때 15만 원, 셋째자녀보육료 지원도 1인에 월 10만 원씩 장려시책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완료되고 율리에 조성 중인 천문대라든지 자전거공원이라든지 복지타운이 확충돼갖고서 저희 지역이 살기 좋은 이러한 지역으로다가 더더욱 발전된다면은 앞으로다가 자발적인 인구유입이 상당히 이루어질 걸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시책이 앞으로다가 우리가 생활하기 좋은 도시로다가 발전해 나가도록 저희 전 직원들이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5만 원씩 보험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출산장려.
  이건 저희군이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아마 중앙에 이번에 보고한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연동희    그렇게 보고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다가 해갖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이게 보고가 된 사항으로다가 도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좀 한번 챙겨보시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군에 인구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좋은 부분인데 또 인구증가가 되면서 중앙부처에서 받는 교부금이나 우리 예산에 인구 1인당 반영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군에서도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매년 나오는 사항인데 아래 내려가시면 증평군민대상 시상계획 공고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상된 부분부터 우선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민대상 계획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 선발을 해왔던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없다가 지난 해 2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대상 분야는 2008년도에 3개 부문에 10명이 추천돼갖고 2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는 내용으로다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시상계획을 홍보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홍보를 하고 군 홈페이지라든지 각 기관단체 72개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향우회 등에 서안문 발송 등을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바로 심의에 들어가게 될 건데 현재 7명이 추천돼 있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군민대상하면은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좀 적격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이 돼갖고 대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게 좀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매년 시상을 하다보니까 군민대상이라고 하면서 너무 또 시상이 잦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다가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례가 구축되어 갖고 조례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면에서 하여튼 심도 있게 잘 심의해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증평 우리군으로는 가장 큰 상이거든요.
  우리 군민 3만 3천이 주는 상인데 공정하게 전 분야에 대해서 좀 되도록이면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공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94쪽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군에서도 이게 어려운
안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면서 우리군에 총 배정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행정과장 연동희    전체 저희가 329명 현재 인원입니다.
  정원이 327명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2명밖에 지금 여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과장 연동희    지금 저희가 2명이 정원에서 지금 오버, 327명에서 지금 장기교육이 2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정을 받아서 329명.

○김재룡 위원    그러면 정원에서 여유가 1명도

○행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전에 처음에 총액임금총량제 되고서 7명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7명이 다 증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행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 실용적인 교육으로 창의적 능력 강화에 대해서 추진개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체험이 연중 기수별로 실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좀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공무원 호응도 조사한 게 있으면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우선 저희가 직원 전체 대상으로다 해서 현장체험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다가 지난 해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지난해에는 4기로다가 나눠 갖고 동일 과정을 2박3일 동안 강의형태, 또 레크리에이션 운영 형태로다가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방식을 좀 개선해서 우리군 시책에 관련이 있는 그러한 선진지를 대상으로다가 체험교육을 통해서 우리 행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는 취지에서 테마별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8기를 설정을 해갖고 6월 현재 6기를 테마별 체험교육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로다가 나타난 어떤 미비점은 버스로다가 이동시간이 좀 길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나 교육, 전에 한 교육형태보다는 현장체험 위주 교육방식이 업무에 더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획득이라든지 실무적인 면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다가 저희가 2회가 남아있습니다.
  2회가 남아있는데 2회 교육을 모두 마치면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또 실시를 하고 전체 직원들한테 소감을 좀 받고 해서 앞으로다 더 좋은 교육훈련이 되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교육이 다 끝마치고 나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호응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좀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요.

○행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96쪽에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부적인 항목별로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후생복지 시책에 대한 개선점,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갖고 금년 8월 중에 후생복지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라든지 직원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각종 후생복지 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한번 측정을 하고서 직원들 의견을 앞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는 안 했으나 8월 중에 실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다양해지는 후생복지 환경변화에 발 맞춰서 개인별 욕구와 필요성,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거기에 8월 달에 결과 보고를 하시면 그 내용도 한번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사랑방, 각마을 이장들이 마을동향 및 소식, 미담사례 등을 게시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각 리장을 통한 홈페이지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교육을 끝나고 나서 이장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교육이 되는 내용이 되나 아니면 또 중도에 하차가 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e-리더 교육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홈페이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우리가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해서 희망자한테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을 다룬다는 것은 이장님들이 얼마나 의욕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이메일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합적으로다 안내 해 주는 이러한거라든지 그러한 거는 이장님들이 모두 열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e리더를 통한 군정 모니터링 구축을 3~4월에 완료를 했고 홈페이지 내에다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금년에 이장님들 101명을 대상으로다가 운영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 방이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마을동향이라든지 미담사례라든지 반상회 소식 등을 게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여율에 따라서 우리가 포인트제를 도입해 갖고 적용을 하고 서비스도 지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참여율은 상당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과장 연동희    글쎄 통계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다가는 지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차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내용은 좋습니다.
  e리더 참 좋은 내용인데 무슨 교육을 받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나와야지 참여율이 저조하고 교육을 받고 또 교육도 할지도 모르는 이런 교육이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끝까지 군에서 교육을 실시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이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여유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을 다시 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지역박물관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증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인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별 인구전출입 현황을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관련해 가지고 일차적으로다가 저희가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데가 실질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가능한 부분, 분야에 좀 인원을 최대한 능률적으로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조직관리부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다가는 일단 행안부하고 저희가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부딛혀 가면서 최대한 총액 인건비제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증가는 어떤 일시적인 증가 사항으로다가는 현재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지역개발을 통해서 도시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지역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인구가 있고 또 젊은 기업체가 유치되면서 젊으신 분들이 이사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줄고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러한 것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저희 같은 경우 직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12월말 기준이 됩니다.
  인구기준이 봤을 때.
  그래서 금년도 12월 결과를 보고 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증평군 이장연합회 연합회장 선출 후 연합회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군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장님들 불협화음이 발생돼 가지고 상당히 저로써도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연합회 문제였었는데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서 나름대로다가 조금 어떤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연합회가 구성이 됐다. 라고 보면 그러한 일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증평군의 특성상 증평읍하고 도안면 간에 회장단이 어떻게 구성돼야 될거냐 이장님들 이 그러한 운영방침을 결정을 해 가지고 정관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에서 연합회장을 2회를 하면 도안에서 한번 하는 거로해서 이번에 도안면에서 하는 거로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 내막을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별개 아닌데 임원들이 같은 연합회 소속이면서 연합회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의사가 서로 맞지가 않아서 그런 불협화음이 생겼던 그런 사항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임원들을 보고 첫째는 연합회장한테 잘못이 있다. 다음은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임원들이 잘못이 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조직이 구성이 되면 그 임원들이 개개인의 의사가 어떻든 간에 통합된, 회의에서 통합된 그 의견을 같이 밀고 나가야지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임원들을 소집해서 그러한 걸 상세히 얘기를 해 주고 앞으로다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군민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 이장님들이면 마을의 리더인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격려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계속 잘 계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이·동장 워크숍이 1년에 한번 씩 있는데 당초에 율리 휴양촌으로 이렇게 정했었는데 일부에서 강릉 경포대로 간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연규현     그건 어떻게 됐죠?

○행정과장 연동희    그게 같은 아까 설명드렸던 맥락에서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임원회의에서 처음에는 율리휴양촌에서 예산도 없고 부족하고 하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증평읍에서 이장님들이 회의를 개최를 하다보니까 대다수 이장님들이 그동안 몇 해 지역에서 했으니까 한번 외지로 나가서 한번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협화음이 또 발생됐었고 그 문제도 앞으로다가 이장단 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군민에게 감성적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민원과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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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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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새로 민원과로 발령받아서 업무 및 현황에 경황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고맙습니다.

○연종석 위원    먼저 152쪽 농촌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 내 불량주택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저희들 군에서는 연차별로 해마다 그러니까 금년이고 내년이고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획을 항상 세우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증평군에서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5동정도 이렇게 철거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든 도시계획 외 지역이든 어느 부서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도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연제일    도시지역 상업지역이나 전 지역에 가능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보면 동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와집도 있을 테고 스레트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스레트 석면관계로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등해서 지원가능 합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에 의해서 30%를 지원해 주고 저희 군비를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규정에 지원하는 자재마다 돈이 틀려지게 되다 보면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까지는 하기에는 어렵고 지금 현재 각 시군이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상 포크레인 장비 하루 빌리는데 50만원씩 하는데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전공분야가 건축임에도 도안면장, 건설재난관리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전공업무 담당 부서가 있는 민원과로 오셨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건축 패션화사업은 이 아름다운 건축 패션화 사업은 사실 본위원이 여러 번 주장을 했고 강조를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나가다가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보게 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뿐더러 그 지역을 이해하고 그 지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멋진 건물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관광상품화도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증평군은 사실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택모형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것은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증평을 또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에 추진방향이나 추진상황으로 볼 때에 관내 4개소 건축사 설계비 감면 등 협조요청, 이정도 가지고 과연 아름다운 건축 패션화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건축사에게 설계비를 감면해 달라고 하면 건축사가 크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민원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건축경기도 더욱 어려운데 이런 것을 잘 묘안을 짜서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발해서 상금을 준다든지 또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표창을 준다든지 또 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느 한도까지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원과장님 다시 오셔서 제 말씀에 대해서 좀 의견을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지역이 아직까지 모든 분야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모든 점이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건축부서에서 해 온 것이 민원서류 처리기간에 얽매여서 건축신고나 허가를 처리하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다보니까 여유 있는 시간에 나름대로 그거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연구해서 하면 좀 제대로 계획 수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뭔가 우리지역을 위해서 건축부서에서 좀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사례도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설계비 감면을 건축사한테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불합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떠나서 현재 관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설계비에 관한 것 아니면 시공비에 관한 거를 연구를 해서 타 지역에서 전입을 해서 들어오는 세대에 대한 주택을 지을 경우에 차등을 두어서 공사비를 천만 원을 지원하든 500만 원을 지원하든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하면 어딘가 모르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한 곳이라도 탄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과장님도 아쉬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민원과장 연제일    예, 느끼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우리 관내에 남차리 행복마을 잘 아시겠지만 율리가는데 지나가다보면 그래도 멀리서 바라보기에 참 그래도 아름답구나하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러한 건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건축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관내에 건축설계 사무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예, 네 개소가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3개소 아니에요?

○민원과장 연제일    한 군데가 최근에 늘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설계사무소에 건축사회의라도 한번 개최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군에 그런 이런 특수화 정책을 설명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물론 건축비야 조금 더 비쌀 수 있겠지만 소유자건축주를 설득하고 또 우선 설계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그런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이 건축사회의는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공식적으로 개최한 적은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까워서 그런지 구두상으로는 많이 했는데 현대사회는 서류로 남기는 공신력 있는 행정을 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자체적인 계획을 구체화해서 건축사 회의도 좀 하고 또 거기에다 부탁도하고 또 앞으로 아름다운건물 선정 또 시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자체결심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민원과장 연제일    예,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규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민원과는 사실 우리 증평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접하는 데가 우리 민원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그런 근무태도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서비스제공‘해서 물론 전입자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다문화축제를 개최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으로부터 일정한 대우를 받아야지만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친절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친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 친절운동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펼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재 민원과에서 친절하게 민원을 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하고 사후관리도하고 민원모니터를 위촉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처리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과에 대외군민을 위해서 친절한 민원을 처리를 할려면 우선 자기 마음가짐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자기진단이라는 그런 메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 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진단을 할 때에 상당히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자기진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거를 함으로 해서 보다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은 민원인을 대하는 말투라든가 아니면 행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더 횟수를 가한다든가 아니면 직원교육에 관한 거를 연관을 지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지금 특수시책으로 스마일민원서비스 운동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일삼 운동 실시, 하루에 한번 웃고, 하루에 세 명에게 미소 짓기 그 다음에 333운동, 세 번 참고, 세 번 웃고, 세 번 칭찬하기.
  하루에 한 번 웃는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아요?
  백번은 웃어야 될 것 같은데?

○민원과장 연제일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기로 인해서 많이 웃자는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웃기운동도 우선 좋은 근무환경이 조성돼야지만 웃음도 나올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웃음이 머무는 직장이 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웃는 운동도 좋지만 우선 민원인이 왔을 때 일어서서 맞이하기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당연합니다.

○홍성열 위원    가끔 보면 앉아서 맞이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일을 처리하면서 그걸 분간을 빨리 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하다보면 그런 적이 있는데

○홍성열 위원    웬만하면 일어나서 맞이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기분 좋게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웃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럴 때 한번 웃는 게 아니라 열 번씩 웃는 걸로 교육을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감사합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적측량기준 등 네트워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증평읍에 한 마을에 측량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이 미암 증평에 있는 미암 1구 마을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써 추진해 왔던 주택개량사업으로 일부 마을이 그 당시에 측량이 부적합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미암리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주택을 지은 곳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7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74년도에 정부 주도형으로다 그때 당시는 주택개량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골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시대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주도형으로 일괄적으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개량 시골마을별 주택개량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분야의 행정력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도 알고 그때 당시에 미흡하게 처리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오래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도안 송정리에 있고 미암리에 있는데 거기 보면 국공유지 재산이 정리가 안 된 곳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측량을 하고 지어야 되는데 측량 자체를 하기는 했는데 집짓는 것이 배치를 도면대로 제대로 못하고 시공력이 떨어지는 시공자가 시공하다 보니까 위치를 임의로 변경돼가지고 남의 땅에다 지어놓은 것도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정리하려고 관에서도 판단해 봤습니다마는 그걸 할려면 재산관리부서나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 재산관리부서나 이런데서 정리를 연구를 검토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국가예산으로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아마 지금까지 정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미암 1구 같은 거는 70년도 말 80년도 초에 주택개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일부 오래된 집 때문에 집을 다시 지을려고 보니까 측량비가 많이 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장님하고 계시는 분이 처음 시도를 하신 분이거든요.
  동네 전체를 한번 측량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할려다 보니까 측량비가 너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 측량비를, 아마 이게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죠?

○민원과장 연제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좀 어렵지만은 행정적으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측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그게 저렴하게 측량비용을 감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데요 아마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부서, 지적계장님도 계시지만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특수성이 있고 옛날에 문제점이 관에서 한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일부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공사에 심도있게 협의해서 마을주민들의 민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감해 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줄 수 없느냐는 방법을 검토해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기대를 걸겠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좋은 웃음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보시면 고객참여, 고객편의 중심의 민원행정추진에 대해서 그 아래 내려가시면 200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두 번째에 주민의 소리함 운영에 대해서 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주민의 소리함을 개봉을 할 때 본 위원도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와서는 의회에 주민소리함 개봉을 할 때에 연락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됐던 사항을 한번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의 소리함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년 내내 연중으로 기준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들 관내에 주민의 소리함을 군청 민원실 외에 5개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증평읍, 도안면에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그 앞에 설문지를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느낀 점을 기재해서 투입해놓은 거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개봉을 짝수달마다 두 달에 한번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은 금년도 1월에 1-2월달 측정한 거는 만족이 92퍼센트, 불만이 2.9퍼센트로 나타났고, 3-4월에는 만족이 83퍼센트, 또 불만이 11.1퍼센트, 5-6월에는 만족이 87퍼센트, 불만이 1.1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소리함을 개봉해서 결과를 볼 때마다 유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살펴보면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잘못한 게 있다 라는 게 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표삼아서 지금 3-4월 같은 경우는 11퍼센트의 불만이 나왔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주민등록신청서 신청 시에 쓰는 것이 번거롭다, 신청서 쓰는 것이 번거롭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업무처리 시 이곳저곳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얘기가 주 골자로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없애야 되는데 주민등록신청 시 신청서 쓰는 것이 번거롭다 하는 것은 예전에는 주민등록신청서 작성하기 전에는 작성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타인의 주민등록은 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청서를 꼭 기재를 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발급하기 위함이다보니까 신청서를 안 쓰다가 쓰다보니까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대서를 해 줄 수 있습니다만 대서도 어려운 내용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시 이곳저곳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는 얘기는 매일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해당부서가 도안면으로 돼 있는데 도안면은 군청 민원실보다 폭이 좁고 사무실이 적은 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안면에 직접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한군데서 신청을 하면 전부 부서가 바로 옆에,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공무원이 가서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떼서 한꺼번에 저 있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있었으니까 나온 거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매일 하지는 않지만 1주일에 1-2번 회의를 할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안 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전부 불평불만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다보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개인의 그런 잘하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 나올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인정을 해서 더 업무연찬, 아니면 친절하게 대하고 매 회의 때마다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재룡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군을 찾는 주민이니까 더 만전을 기해서 불만족스러움이 없도록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145쪽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삶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그저께 주민복지실 할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매번 또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그걸 어디 한군데서 일원화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게 매번 나왔던 사항인데 물론 관리하는 측면은 틀리겠지만 여기 민원실에도 보면 2009. 다문화 축제 개최 해갖고서 5월 20일날 예산을 1,000만 원씩 수반해갖고서 지금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게 주민복지실이 됐든 아니면 민원실이 됐든 일원화가 좀 돼야지 더 관리가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가 이런 편의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저희들이 외국인 업무가 생긴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몇 년 안에 급속적으로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증평군에도 한 363명 정도 외국인이 지금 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 자체가 중앙으로부터 분장이 돼가지고 외국인 관련부서는 외국인에 대한 총괄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에도 업무분장이 돼 있고 다문화가족 분야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단일화 해보기 위해서 복지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또 시·군 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는 지금 업무가 우리 민원과하고 주민복지실하고 두 군데서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지금 3개 부서에서 분담을 한곳도 꽤 여러 곳 있습니다.
  민원과, 행정과, 주민복지실 그 성격상에 따라서 중앙의 업무시스템 분장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업무를 이거를 단일화를 하려면 지금 현재 증평군의 업무량에 따라서 과별로 배치된 과원수를 볼 때 그렇게 많이 직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단일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돼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여건에 있는 시스템을 판단해볼 때 직원 숫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다수의 여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단일화하려면 어느 한부서로 업무이관을 해야 되는데 업무이관을 하려고 그러다보면 받는 곳에서는 사실 다른 업무도 바쁜데 부정적인 면이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당장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단일화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앞으로도 단일화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여건이 낫게 단일화가 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 분야를 TF팀 구성하는 식으로 한 개의 부서를 마련해가지고 부서를 지정을 해서 거기를 전담을 하게 하다보면은 아직까지 외국인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외국인이 늘어나다보면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단일화를 위해서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업무부서와의 협조도 하고 협의를 하고 결정적으로 협의가 되면 자체적으로도 단일화가 될 수 있는 문제도 될 수가 있고 또 제가 알기는 중앙에서도 현재 이런 얘기가 많이 시·군에서 지방에서 건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내용이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중앙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 같고 그거를 떠나서라도 자체적으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유기적으로 대화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아니면 단일화가 한곳으로 다 가능하면 여건이 돼서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룡 위원    실장님한테 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연규현     잠깐만요.
  실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간단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이게 우리 주민복지실 설치할 때에 그 입안사항이었었거든. 거기에.
  주민복지실 설치할 때에 입안사항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거를 한번 가서 살펴보셔 봐요.
  그래서 그 안을 한번 어느 쪽이 좋은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자꾸 이원화가 되면 서로 소홀할까봐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실은 소외된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홀감이 혹시나 올까봐 주민복지실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여기 또 다문화 축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또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가서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김재룡 위원    153쪽에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10년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추진개요를 보면 해누리아파트, 삼일아파트, 삼보맨션, 해동연립, 주공1단지 이렇게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지금 각 똑같이 2,000만 원씩, 이게 지금 지급이 되는 내용입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예, 금년에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일괄적으로다가 똑같이 분배를 하는 건지

○민원과장 연제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그러면 똑같이 2,000만 원씩이라는 무슨 안을 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과장 연제일    조례상에 2,000만 원

○김재룡 위원    최고라는 금액이에요. 그거는.
  2,000만 원 이하를 줄 수도 있는 건데

○민원과장 연제일    이하를 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사업비 신청되는 게 금액이 많이 신청되다보니까 그렇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로다가 편성을 해서 주는 건데, 신청은 다 최고가 2,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을 다하는 거지 어느 아파트든 공동주택에서는.
  그런데 이걸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왜 하느냐면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2,000만 원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또 주민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도 좀 봐야 되고 사업비도 좀 봐야 되고 2,000만 원이 덜 들어갈 때도 있는가 더 들어갈 때도 있는가 줄 수 있는 건 최고 2,000만 원밖에 지급을 못하니까 그래서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 이걸 여러 가지 안을 보고서 지금 해야 될 사항으로 보거든요.
  왜 이걸 더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지금 한번 하고 나면 한번 지원신청을 받고 나면 내년에 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10년 후에 돌아올지 20년 후에 돌아올지도 모르는 사업이거든.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안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예산집행은 처음 시작이 됐는데 보조금 신청할 시에 신청하는데 규정을 보면은 보조금 교부결정액하고 자부담 부분하고 해서 신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부분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은데 자부담을 포함을 안 시켜서 신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볼 때 기준 자체는 오래된 현장을 우리가 점검을 직접 합니다.
  해서 더 시급한 사업부터 책정하는데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근데 이게 왜 질의를 자꾸 하느냐면 이게 큰 아파트 같은 데는 자부담을 대기가 다 자기네 아파트기금이 있으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쉽죠.

○김재룡 위원    예, 쉬운데 20세대 이상이니까 작은 데는 자기네 공동기금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없는 데는 과연 이 자부담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그러면 이런 데는 사실상으로 많이 보수를 더해야 되는데도 지금 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과장 연제일    자부담 비율은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30퍼센트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받으면 대개 한 630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금이 없는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이게 부담이 큰 거거든요.

○민원과장 연제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 걸 좀 지금 과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얼마나 그런 데가 있나 좀 한번 사안을 헤아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되지만 또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안을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45쪽에 외국인 민원도우미 체험하기 2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인원과 체험의 경험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정자 위원    145쪽 삶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데 200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중에 외국인 민원도우미 체험하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인원과 체험종류, 결과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그거는 제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요.
  중국인 1명, 태국인 1명이 외국인이 민원도우미를 직접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체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안내를 하는 것을 체험해보는 외국인이 직접 와서 체험해보는 그런 업무를 담당해 보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2회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민원과장 연제일    예, 그렇죠.

○김정자 위원    근데 그거 한 결과에 도우미를 한 후에 그분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민원과장 연제일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홍성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다행히도 4개 아파트단지에 2,000만 원씩 5개인가요?
  5개 아파트에 1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30퍼센트라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아파트가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다 부담한다고 했어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 금년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할 때 통장에 30퍼센트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이 처리됐습니다.

○홍성열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에 물론 30퍼센트 적립을 해서 들어오는 서류상으로 확인은 되겠는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으로 사업을 집행하느냐 아니면 보조된 금액만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느냐

○민원과장 연제일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개인이 자재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급자를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공동주택사업 2,000만 원씩 지원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표준도급계약을 다 계약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어쨌든 이것이 잘못 집행된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또 질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점검하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되 사실 제가 생각해도 지원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죠?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영세한 그런 주공단지 이런 데는 참 사업하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비율을 좀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민원과장 연제일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요.
  차등으로다가 보조금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업무라면 여러 가지 친절봉사운동이니 스마일운동 등 아주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주 다각도로 고객이 감동하도록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위원이 볼 때 민원실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입니다.
  그래서 민원사무를 보다 보면 처리기간이 각각 다 다른데 당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무도 부서 간에 협조가 안돼 갖고 부서 간에 소 안에서도 문서로다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처리가 지연되는 게 좀 제가 들은바가 있어요.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상반기 중 민원사무처리에서 문제점이 있던 것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연규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해서는 처리기간이 여러 가지 기간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즉시 4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당일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3일, 7일 여러 가지 분야, 12일, 30일까지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복합 민원처리 같은 것은 각과에 예를 들어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민원은 쫓아다니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복합 민원처리 같은 것은 개개인이 일부러 한쪽 한쪽 받고 이렇게 지연이 돼서 받는 게 아니고 한데 실무종합심의위원회라고 해서 한곳에 한시간에 모여서 내용에 대해서 제출받아서 즉시 회신하는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각과에 민원담당이 하루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접수된 걸 갖고 당일 처리할 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최근에는 건축민원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은 관리자 과장 컴퓨터에 예고독촉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처리기간이 임박해서 너무 늦어진다 그러는 건 미리 예고를 해 줍니다.
  처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처리를 하라는 그런 예고가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또 관리자가 가서 확인도 하고 뭐가 문제점인가를 파악을 해서 빨리 해결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전보다 많이 빨라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연규현     어느 기관단체를 가도 민원사무가 아주 신속하게 해 줄 때 민원인으로부터 감동받고 참 군청 잘 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서 아니고 타 부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민원사무에서 문제점이 있던 점 상반기 중.

○민원과장 연제일    민원사무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제가 알기에는 특별하게는 없는데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연찬 미숙으로 해서 잘못 처리되는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재무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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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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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재무를 관리 감독하시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24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증평군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수도 배수지, 양수장, 주차장, 공원시설물,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토지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일제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방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 재산을 현재 토지가 5,263필지 건물이 51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방금 전에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현재 실태조사 한 결과 증평군으로다는 전부다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증평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권이 아직 이전이 안 된 부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소하천공사라든가 이런 관계, 하다가 남은 자투리땅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지금 자금관리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서에서 소관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용도의 필지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이관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임대계약을 해서 관리하다가 본인이 필요하다면은 본인한테 소유권을 매각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다 증평군수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향후계획을 보면 아직 전산입력이 다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보면 7월에서 9월 전산입력관리를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김용문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동된 부분을 다시 입력해 놓을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고 12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청 앞 타인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휴식시설을 우리군에서 설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예, 아마 군청 앞에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질의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 토지가 증평읍 중동 1-1번지입니다.
  면적이 약 한 307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예산을 9억 5,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사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한 결과 이것이 경매가 들어와 가지고 1, 2차는 유찰돼가지고 저희들이 3차에 가서 응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낙찰받은 분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한 2회에 걸쳐가지고 한번 의사하고 타진을 해 봤습니다.
  사실 그건 저희들이 증평군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꼭 해 볼려고 본인한테 의사를 타진해서 매입을 해 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옥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토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번 본인하고 설득을 시켜봐 가지고 꼭 금년도에 매입하도록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꼭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증평군청 앞에 휴식시설을 꼭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아무쪼록 우리 증평군 재무관리에 총력을 다 하셔서 다른 곳으로 우리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증평군에 체납액 징수 및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0쪽에 지방세 징수 체험활동팀 구성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에 6월달에 활동계획에 구성이 활동계획수립에 대해서 구성이 두 개 팀에서 6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두 명이고 주민이 4명으로 해 가지고 대상이 군민에 이장연합회,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일반주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활동팀을 당초에 2개팀 6명으로 공무원 두 명, 민간인 4명으로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체납되고 세금을 내는 걸 기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 세금을 납부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실제 세금을 받아봐야지만 ‘야 이거 진짜 내야되겠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팀을 공무원으로 우선 해 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펴봤습니다.
  직접 가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징수독려도 해 보고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해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참여했던 분들이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많은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두 명은 활용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군민 4명이 4회에 걸쳐서 그분들도 활동을 하셨는지, 아까 말씀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재무과장 김용문    예, 민간 4분은요, 교동 1리 이장 유영각씨하고 중동 2리 이용석 이장님 그리고 초중 3리 이장 허관선씨 그리고 초중 5리 이장 설순식씨가 이렇게 네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한 소감을 들어보신 것이 있는지?

○재무과장 김용문    예,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받기가 힘들구나. 이래서 제 납기에 내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관계를 그분들이 하시면서 많이 느끼고 저희들한테 공무원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혹시 이장님들이 지방세 세금 냈을 때 방송이라도 할 생각은 있으시다고 하시던가요? 

○재무과장 김용문    그렇죠, 당연하죠.
  그분들이 이장들이 참여해 보니까 저희들이 대중세를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면 거기 안내 팜프렛도 나갑니다.
  그런 것은 이장님들이 그걸 보고서 방송을 해 주는 분도 있고 또 이번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 진자 이런 관계는 적기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힘써야겠다는 관계를 누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정자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도 이장님이 세금 낼 분기에 방송이라도 한번 해 주시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지를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위원장 연규현     예, 질의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120쪽에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중에 고액체납자 전국 은행연합회 체납자로 등록한 여섯 명이 등록을 하시면서 2억 1,100만원을 등록을 하신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섯 명 등록하신 분들이 어떠하신 분들 기업인지 아니면 개인 분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은행연합회에다가는 의뢰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건설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여섯 분인데 사실 이 분들이 상당히 한 300만 원 이상 다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에다 당록을 했더니 이분들이 우선 묶어놓으니까 다른 사업하면 여기 연관되기 때문에 제동이 걸리거든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중에서 한분이 900만원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분들도 은행에 제제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분들이 다른 행위를 할 경우에 제제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면 예금 인출할 때는 불이익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회수하는 횟수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증평군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안정적인 재정확충 및 납세편익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납세자의 물론 동의는 구해야 돼요.
  동의하되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편의를 제공할 안은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납세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동이체라든가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또 가상계좌 입금, 위텍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우대라든가 신용등급 상향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품도 추첨해 가지고 해서 드리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도 주면서 주민한테 예를 들면 납기 내 납부가 되도록 문자메세지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반회보 증평소식지라든가 하여튼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납기 내 납부가 되고 또 그런 편익시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앞으로도 좀 지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질의하십시오.

○김재룡 위원    연관된 내용인데요, 120쪽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체납액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납세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는 데가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가상계좌를 거기서는 이행을 했어요, 벌써. 
  그래서 경기도에서 2008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벌써 거기는. 
  그래서 저희군도 보면 아쉬움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130쪽에 보시면 가상계좌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재정확충을 위하고 군 발전을 위해서는 세수가 많이 증대돼야 되는 입장이고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부를 위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상계좌 설정이라든가 이런 좋은 시책을 펴가지고 해야지만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도 받고 또한 납세 의무자로부터 호응도 얻고 이런 관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더욱 연찬을 해서 앞으로 재무 세정발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 책자에 인쇄물을 한번 얘기드릴께요.
  2008년도 회계결산 및 건전·투명한 예산집행에 보면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및 수감 후 군의회 제출 그 위에 보면 09년 6중 이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6월중이 아니라 6월말까지가 표기가 좀 맞을 것 같고 그 밑에 내려가면 향후 계획이 본위원이 결산 승인을 한 위원으로써 얘기드리면 결산승인안건 의회 상정 및 결과고시 했는데 결산승인안건 의회 및 제출이지 상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앞으로 좀 주의해서 책을 만드시기 바래요.

○재무과장 김용문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게 엄청 어려운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752건이나 했고 체납차량 영치를 117건이나 하기까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격려를 드리면서 우리 관내에 상습체납자가 있지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얌체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리관내에? 

○재무과장 김용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상습체납자라든가 고질체납자로 다 이게 어디까지 고질체납자고 상습체납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량 추산하기를 체납 한 6회 이상 한다든가 금액이 300만 원 이상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몇 회를 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분석해 보니까 109명에 금액으로 따지면 3억 한 3천 됩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이 체납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가서 받고나면 체납되고 체납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일단 불리한 뭐를 준다든지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은 없죠? 

○재무과장 김용문    예,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서 더 애를 먹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군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고 자주재원 발굴이 힘든 그런 군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세금이라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지만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122쪽에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가능한 한 우리군 지역업체에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또 공사라든지 우리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참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다른 데 가면 어떤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 하청을 대개 많이 줍니다.
  하청을 그 지역업체에 주라고 많이 권고를 하고 종용을 한대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것도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유도적으로 잘 해서 우리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 하느냐 어려운 문제이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 사항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는 그게 잘 안 된다고 불평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2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자체조사를 한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한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홍성열 위원    용역을 줬어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홍성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용도 폐지된 그런 부지에 대해서 연고권이 있는 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평시가지내도 보면 과거에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전에 소로로 다니던 그런 도로가 폐도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지를 연고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결국은 임대료를 내면서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도로로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거가 조사가 되면 일괄적으로 연고권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고 매각된 금액을 가지고 어디 좀 번듯한 부지를 재산으로 매입을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지금 방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국·공유재산도 사실 쓸모없는 이런 관계는 실지 필요한 분한테 매각해 주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하다가 자투리땅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일단 현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용도폐지 돼서 잡종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할 경우에 본인한테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사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각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빨리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전체적인 총괄적인 거를 매각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분한테 또한 그런 자투리땅을 작은 걸 다 매각을 시켜서 큰 덩어리를 사더라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최근에 도로개설한 데는 차지하더라도 벌써 2~30년 전에 이미 도로가 개설 되고 그 도로가 폐지된 것 이런 것도 제가 아는 필지도 여러 필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나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각하고 매입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마지막으로 125쪽에 맨 밑에 보면 중앙시장 화장실보수공사가 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중앙시장 화장실 설치한지가 한 4~5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해야 할 필요가 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예,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화장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화재가 좀 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화재 원인을 못 찾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해 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것이 공동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장이든가 칸막이, 전기공사, 변기교체 이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화장실 부분이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성열 위원    화재가 났습니까, 여기에?
  그 화재 원인이나 이런 것은 밝혀진 바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홍성열 위원    아니면 누전에 의한 화재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가 불을 질렀느냐 이런 거 경찰에서도 조사한 바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문    예, 조사를 했습니다만 발화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참 그때 몇 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화재가 발생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정비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비가 되는 대로 말이죠.
  도로변에다 화장실이 있는 것을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돼 있나요, 표시가?
  중앙시장 화장실이 저쪽 교동칼국수 그 뒤편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용문    지금 현재 표시가 안돼 있답니다.

○홍성열 위원    안돼 있죠?

○재무과장 김용문    예.

○홍성열 위원    외국에 가면은 화장실도 도로에도 있고 또 화장실 같이 쓰기운동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화장실 위치를 몰라서 사람들이 이용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군에서 관리하면서 표시만 하나 해 주면 급한 사람들이 가서 이용할 수가 있을 테니까 거기다 도로변에다 양쪽에다가 화장실 있다는 표시를 좀 정비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관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거를?

○재무과장 김용문    화장실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아줌마를 한분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자체로다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런 관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사실은 중앙시장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것이 잘 관리가 안 되면은 불량청소년들 은신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관리책임을 좀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것 같이 사용을 하지

○재무과장 김용문    그래서 거기 유영각 이장님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수시로 좀 해가지고 점검해서 혹시 불결하다든가 아니면 혹시 저기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로다가 둔갑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달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포함된 건데 125쪽에 보시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상당한 예산이 우리 청사관리를 위해서 지금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도 또 보면 예산이 또 지금 투자를 해서 또 청사를 또 보수하고 여러 가지 안이 지금 해야 될 실정인데 지금까지 우리 청사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해 본적이 있나요?
  마스터플랜.

○재무과장 김용문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매번 그냥 그때그때 그걸 어떻게 보수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관리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청도 그렇고 보건소 자리, 또 농업기술센터자리, 또 여기 선관위자리, 또 위원님들이 우선 저기하시는 의회건물 이런 관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들 군의 재정여건상 사실상 그것을 검토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지금 문화센터를 문화원으로 직결시키는 이런 관계, 그래서 문화의 집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문화회관을 같이 좀 연결시키도록 하고, 또한 위원님들도 군청하고 같이 아까우면은 아무래도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기에도 더 편하실 거고, 보건소 같은 데는 현재 지금 복지타운에 같이 묶여있으니까 되는 부분이고, 이런 관계를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기관에 임대해 주고 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라가지고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한 6년을 지금 지켜봤지만 지금 본 청사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의회, 사업소나 이런 걸 빼놓고라도.
  본 청사에도 투자된 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매번 여기에 대해서 이걸 투자식으로다가 소규모 투자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청이 1, 2년 내에 이사 갈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금년도서부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행안부 승인도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과대한 청사를 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군청이 어느 때 이사 갈 시점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단을 좀 하셔갖고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수리할 때 한목에 이걸 해야지 그때그때 식으로다가 우선 급한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수리를 하다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잘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도에서 실시하는 소방방재교육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추진안 재무행정의 업무추진 보고를 위해서 참석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책에 122쪽 투명한 회계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대하여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9일자 언론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충북도는 예산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 본청과 소속기관에서만 시행하던 계약심사제를 7월 10일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예산재배정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공사 5억 원, 전문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이며, 계약심사 절차는 시·군 각 발주부서에서 도 계약심사팀으로 심사를 의뢰하면 계약심사팀이 1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심사는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일정 금액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하여 계약집행 전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조정하는 제도로 충청북도는 지난 해 7월부터 심사팀을 신설하고 9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은 무엇이며, 7월 17일 제4차 위원회에 심사하게 되는 증평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용역사업비 심사 또는 조정계획과 관련 여부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건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사내용이 원가심사가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5억 이상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도에다가서는 심사를 받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이 문서가 지금 도착돼 있나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도착돼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래서 위원이 7월 10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라온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을 보면은 심의대상이 학술용역 용역비 2,000만 원 이상 사업,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사업,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5억 원 이상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물품구매라든가 여기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여기와 관계가 있는 건지

○재무과장 김용문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재배정사업만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관계없어요?

○재무과장 김용문    예.

○위원장 연규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돼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16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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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연규현 , 간사 홍성열 ,
•    김재룡 , 연종석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부군수김명희
•    기획실장노명숙
•    행정과장연동희
•    재무과장김용문
•    민원과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