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16일(수) 10시 13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자 의원 외 6인)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김정자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자 의원 외 6인)
(10시14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자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증평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증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 신설과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관련 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2009. 4. 1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영리행위 제한업무 범위를 정하는 의안으로써 「지방자치법」제35조 규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겸직신고의 방법과 절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제5조(겸직신고)에서 겸직신고방법, 서식 등을 정하였으며,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증평군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소관 업무로 명문화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개정에서 겸직신고와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법의 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이첩통보된 표준조례안 및 신고서식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 및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