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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3일(화)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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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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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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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3월1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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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재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 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속체험박물관 야외체험장 신축은 우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 관광자원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민속체험 박물관 야외체험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9년 3월 31일 군의회에서 의결을 득한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평군 도안면 석곡 광덕 도당리 일원에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조성하고자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 및 다목적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초중리 주차장 부지매입은 증평읍 초중리 토지계획 정리사업 지구 내 주차장부지에 대하여 향후 도시화에 의한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인근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민속체험 박물관 야외체험장 신축과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은 일반회계로써 토지매입이 당초 24건 32,566㎡에 10억 9,600만 원이며 금회 76건 15,667평방미터에 4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0건 48,233㎡에 15억 5,000만 원이며 건물 신축은 5건에 1,150㎡ 21억 1,200만 원으로 총 105건 51,486㎡에 36억 6,200만 원입니다.
  초중리 주차장 부지매입은 특별회계인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토지매입 세 필지 2,103㎡ 5억 9,7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재산의 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의 민속체험관 야외체험장 신축, 도시교통과 소관의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초중리 주차장매입 등 총 세 건으로써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민속체험박물관 야외체험장 신축입니다.
  위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위치는 증평읍 남하리 15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건물 네 동에 970㎡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는 대장간 체험장, 농촌체험장, 도예체험장, 먹거리 체험장, 조경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09년 7월 17일 민속체험박물관 야외체험장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부지에 건물 네 동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위치는 도안면 도당리 163-1번지 일원으로 매입토지는 76필지 15,667㎡이며 건물 한 동 180㎡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 원을 투자하여 권역중심공원, 다목적 창고, 다목적 광장, 배수로 정비, 베틀바위 주변정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09년 3월 3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토지 추가매입과 건물 한 동 신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초중리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도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78-1 번지 외 두 필지로 매입토지는 세 필지로써 2,103㎡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초중리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09년 9월 25일 초중리 주차장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단위사업 세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국도비 확보 등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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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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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즉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안입니다.
  민속체험박물관 야외체험장 신축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151번지 외 9필지에 사업비 18억 8,600만 원으로 970㎡의 부지에 대장간, 농촌, 도예, 먹거리 체험장 등 야외체험장 건물 네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민속박물관과 더불어 체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증평역사 문화의 중심축 구축으로 증평역사를 체계적으로 역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상그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상그린권역 관리센터를 신축하여 주민공동체의 확립 및 지역특산물의 전시 판매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자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488번지 외 1필지 부지매입과 건평 450㎡ 등 사업비 9억 1,700만 원으로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은 바 있으며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에서는 사업비 5억 6,600만 원으로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163번지의 1외 76필지 15,667㎡의 부지매입과 다목적 창고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의 복합공간 확보와 함께 친환경 건강마을이라는 권역 전략에 어울릴 수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증평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영속성사업으로 검토되었으며 초중리 주차장부지매입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78번지의 1외 2필지 부지매입 2,103㎡, 사업비 5억 9,700만 원으로 109면 정도의 초중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안건으로 증평읍 초중리 578번지 외 2필지는 지목이 잡종지, 충북개발공사 소유토지로 되어있고 나대지 상태로 계획상 주차장 용지이며 동번지에 건축물이 없고 정리된 토지로 주차장 건설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초중리 주차장 부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 5억 9,700만 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분할납부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고 주차장 관련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각 건별로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경우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추경안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상정하여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계획 동의 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고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견조율 및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 야외체험장 신축 먼저 민속체험박물관 야외체험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담당과장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당초 남하리 지역박물관내에 대장간 체험장을 거기다 넣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민속체험박물관에다가 대장간체험장을 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예체험장도 당초에 지역박물관내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민속체험박물관 신축에 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저희들이 체험박물관에는 3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2관이 문화체험관인데 거기에 전시실에 대장간 물품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거기는 대장간에 대한 물품하고 생활도구 옛날 최용진씨가 만든 무기류 그렇게하고 그 옆방에다가는 학생들이 다목적으로 학습,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교육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하는 거고 이번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야외체험장에는 네 개의 주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대장간 체험장하고 농촌체험장, 도예체험장, 먹거리 체험장 이렇게 주요시설이 네 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직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걸 전부 한걸 갖고서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대장간 체험장 또 도예체험장 농촌체험장 이런 거는 상설 운영을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지금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일용직 하나만 현장에서 배치되고 있는 상태라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험장 쪽은 먹거리서부터 대장간하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쪽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시 충분한 의견을 절충하고서 의회에 또 보고 드리고서 승인받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의도하는 바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지역박물관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상설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대장간 체험장 같은 경우도 계속 누가 주재하면서 또 거기에 불도 피워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기술인력이 또 기능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도예체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상설적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당초에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위원님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전국적 시군에 지금 박물관이 전부 건립해서 전시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에 관람이라든지 효율성 가치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갖고 전시나 관람 쪽으로 해서는 앞으로 운영방안에 좀 효율적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체험 쪽으로 하자 이렇게해서 이번에 작년에 의회에 와서 사전에 야외체험장을 하면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서 절차를 밟고 했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심의 국비 확보할 때 1차에서 도에서 1순위로 올려서 문광부에서 토지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작년에 사실 국비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재차 또 추가로 쫓아가서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겠으니 국비 좀 주십시오. 해서 나중에 안 되다가 최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를 못 받은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체험장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정액 증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장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도 전문가도 있고 또 도예가도 있고 또 먹거리 체험장은 농촌을 활용하든지해서 위탁식으로 해서 상시 운영할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아직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지도 보고 좋은 점을 따서 이걸 상시 잘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성열 위원    계획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이런 시설을 해놓고서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아니면 관람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을 해 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재정형편이 좋다고 하면 뭐 하다가도 다른 걸로 바꾸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열악한 재정형편가지고 전부 군비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떤 뚜렷한 생각과 또 어떻게 보면 수지같은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적어도 큰 적자는 면해야 되겠다는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국비를 50% 확보를 다 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군비 50%를 합해서 20억을 가지고 건축 시설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홍성열 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야외체험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에 동의를 그때 받았는데 물론 부지를 살 때는 목적이 있어서 사야 되는데 그때 같이 체험장도 같이 올라와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뒤늦게 예산 다 세워놓고, 물론 국비확보관계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차는 틀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지는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국비 올렸을 때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된다. 국비가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 전서부터 절차를 받고서 의회 승인을 받고서 예산도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도 땅 살 때 모든 게 계획에 의해서 사전 동의를 받고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땅 사 놓고 예산이 확보되니까 본예산에다 편성해 놓고 사후동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룡 위원    이건 속기 하지 말아 봐. 
○위원장 연규현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있어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다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지금 저희들이 군비 10억, 국비 10억해서 20억인데 아직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들 안만 이렇게 지금 잡고 추진 중에 있죠.
  저희들이 가면은 도하고 또 문광부 가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 심의 받고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 기존 지역박물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체험장 같은 것은 향후 운영관리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전시공간으로 바꿔가지고 운영관리가 힘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전시공간으로 바꾸되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박물관으로다가 좀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여기 먹거리 체험장도 있고 여러 체험장이 있는데 이런 체험장을 다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을 지금 지역박물관과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계획할 수는 없는 것인지 중앙에 어떤 사업계획도 제출할 때 물론 이렇게 제출했겠지만 그런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또 검토를 한번 하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국비 확보할 때는 이거를 갖고 땄지만 저희들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설계 받으면 도하고 중앙에 또 다시 승인을 받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장간 체험장 하면 지금 거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그냥 대장간만 물품만 전시해놓고 그 옆에는 컴퓨터교육장만해서 화면조정실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 최용진 씨 같은 전문가를 해서 거기다 상설로 운영하는 위탁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먹거리 체험장 같은 경우도 그 마을에 큰 걸만 지어놨지 전번에 제주도 가봤더니 ‘선녀와 나무꾼’해서 미원에서 하던 사람이 거기갖다 해놨는데 장뜰들노래도 거기 해놓고 여러 가지 해놓으면서 나중에 나와서 먹는 거를 거기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그 마을에 다만 어느 소득사업이 좀 작더라도 해서 그런 식으로 먹거리 체험장을 해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서부터 의회에 와서 충분한 또 저기를 받고서 다각적으로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안을 갖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아직까지 결정 안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도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용직 하나갖고서 지금 어려운데 사실상 저희들 직원 갖고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면 위탁을 줄 때는 위탁 주는 안에 대해서도 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서나 뭐가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이쪽에 향토자료전시관 조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폐지하고 이번에 다시 의회에 4월경에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부터 선행이 되고 이게 후에 선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 하면 이게 위탁을 줄 때도 사람이 손익에서 나한테 이득이 될 때 사람이 참여를 하지 손실이 올 때는 참여를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이게 또 더군다나 상시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냐 하면 체험장을 해놓고 나서 우리군내에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는 건 좋아요.
  그러면 매일같이 체험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게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위탁을 줄 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나 뭐가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면 그런 계획안이 사전에 좀 어느 정도는 나와야 이게 선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보는데 그냥 우선 승인받고 나머지는 사후에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사후에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현실도 돌입할 수가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하시기 바라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위원님이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조례규칙을 지금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 때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당초에는 그게 먼저 선행되고 또 이거 승인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해서 중앙부서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걸로 압니다.
  그래서 좀 순서는 좀 잘못됐지만 이번에 꼭 승인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향토사료전시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다 폐기를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이번 간담회 때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폐지를 하고 이거에 대한 박물관하고 야외체험장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신설로 조례를 또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하는 걸 갖고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항상 선행이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위원들이 보기에도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후선행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건 부터 돼야지 이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 되는 내용도 아니고 군비도 또 50%는 투입이 되는 내용인데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사전절차를 사실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렵지만 이번에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50%는 야외체험장 신축하는데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농촌체험장은 어떤 체험장을 가지고 말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농촌체험장은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 관내 학생이라든지 지역주민들 해서 가족과 함께 와서 농경한마음체험하는 행사 이런 마당 쪽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토지를 사는 게 아니라 신축하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거기에 건물을 4동을 저희들이 대장간, 농촌, 도의 먹거리해서 건물을 별도로 저희들이 이거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지을 겁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을 지금 다 완료가 돼가지고 전부 제자리에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증평군민들한테 외지분들한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셔야 되지 제가 보는 견해도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사업내용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야외체험하실 분들한테 와닿는 이런 사업내용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서 할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최종계획은 언제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려면 짧게 잡아도 2내지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지금 3개월 정도를 잡고 있어요.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토론회를 할 시간은 간담회밖에 없는데 그렇죠? 의회간담회.
  이때 와서 그 계획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체험박물관 이번에 조례 또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의 안에 대해서 한번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기본계획수립 할 때마다 또 시간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시간이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진행과정은 알아야지 어떻게 이게 되고 어떻게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지 그게 안 되면, 왜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회에 회기기간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있어봐야 간담회밖에 더 있어요, 저희가. 2대를 마치면서.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알았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와서 어떻게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서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해야 될 부분은 상의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린다면 민속체험박물관은 당초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시작해놓고 또 부지 승인, 또 부지 승인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계획성이 있게 됐다면 예산도 덜 들어갔을 테고 이런 사업이 박물관을 전제로 해서 사람이 더 많이 모이게끔 이런 부대시설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걸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더 승인해 줬을 경우 안됐을 경우는 의회한테 빈축이 오게 돼 있죠,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부터.
  그런데 착안해서 아주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앞으로 명심하고 차질 없이 계획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그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3월 5일에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으신 건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필지당 1,000평방 이상만 대상이 돼서 작년도에 2009년도 3월 31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그 지구 내에 전체적인 필지가 1,000평방이 되지 않더라도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존에 저희들이 이미 52필지에 대해서는 미리 다 매입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다가는 24필지, 그래서 76필지를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000평방이 넘어가는 권역센터의 부지는 전년도에 3월 31일날 받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한 부지가 어디 쪽에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전체적으로 농로에 편입된 것, 농로에 편입이라든지 동네의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런 시설 전부다 저희들 사업계획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한 건 전부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다목적창고를 신축한다고도 나와 있는데 당초에 다목적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다목적창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연종석 위원    아니, 원래 있지 않습니까, 창고가?
  그런데 또 신축을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창고는 지어놨는데 다 그런 걸 받는 겁니다.
  미리 지어놓은 것도 상그린권역 내에 있는 시설은 전부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과장님, 전에는 1,000평방미터 이하는 의회의 동의를 안받았는데 감사에다가 보니까 그 이하 면적도 동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지구 내에 상그린권역 내에서 저희들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거는 권역으로 보고서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김재룡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기이용된 걸 지금 받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당초에는 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그걸 동의를 받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이번에 올리게 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기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유로 돼 있는 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기 한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한 겁니다.
  76필지를 전부 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그 소유주가 지금 농어촌공사로 다 돼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준공된 사항은 저희들이 다 이관을 증평군수로 다 받았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로 돼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 필지가, 이거는 어떤 겁니까, 주로?
  제 말씀은 혹시라도 그 농어촌공사에 부지로 돼 있는 농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매입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건 아니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 사항도 저희들 권역에 들어가 있으면 매입하고요.
  지금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안 된 거는 저희들이 2단계에서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이관을 할 겁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기 농어촌공사에서 농로로 활용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또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포함돼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런 건 포함 안돼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소유주등기명의는 누구로 돼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증평군으로 돼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증평군으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홍성열 위원    여기 재산목록을 한번 보시면 24, 25, 28 계속해서 농어촌공사 소유가 있는데 이 토지가 어떤 토지에요?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제가 세부적인 필지 내역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은…… 이 사항은 필지별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이거 설명이 안 되나.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사업부분이 파트별로 전부 돼 있어가지고 전체 총괄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파악을 다 답변을 확실히 지금 못 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그거가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 증평군에서 또 매입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상그린권역에서 물론 사용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한 데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농어촌공사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농로로도 활용하고 또 마을에서도 활용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매입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는 이 토지가 어떤 토지냐 그것을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파악이 안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실질적으로 도로에 농어촌공사로 돼 있는 거에 대한 거는 농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고 농어촌공사로 돼 있는 전답에 대해서요.
  그런 내용만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것은 그대로 농로로 사용을 하고 어쨌든 농로에 대한 거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그대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고 전답으로 남아있는 사항,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일부분 저희들이 권역 내에 들어가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거는 별도로 좀 설명을 듣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연규현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상그린권역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할 때 52번까지는 기존에 매입이 돼 있는 거라고 말씀 드렸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 감사를 받으니까 이게 결국 1,000평방미터 미만일 때는 안 받아도 되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받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목록이 싹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때 매입을 했다면 지금도 농어촌공사도 있고 또 개인명의로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어촌공사 이게 도당리를 보면 그 도로난 부지 이거 매입해서 한 것 이것 그것 아닙니까?
  은행정이 들어간 도로에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은행정에는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경지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경지정리된 지역이 저희들 광덕 석곡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도당리 은행정이 산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 1. 몇 킬로짜리 도로 포장했잖요. 거기.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거 할 때 토지를 매입해서 개설한 도로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이게 거기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런 사항,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단위사업별로 해서

○위원장 연규현     아니, 제가 도당리 번지를 보니까 거의 거기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세세한 건 모르신다고 그러지만.
  감사 전에는 법적으로 꼭 1,000평방미터 그때는 개별적으로 1,000평방미터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당시에?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왜 이번 감사에서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해야 된다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 단위사업지구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단위사업지구 내.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상그린권역 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별로 평방당 개인 필지가 100평방, 200평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보고서 1,000평방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필지를 매입할 때 사전에 감사실로 묻든지 물어갖고 진행이 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도 보면 투자계획을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에 50억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포괄적으로 묶어서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때 14억이라고 그랬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여기가 2010년도 14억을 해놓고 2009년도, 2008년도로 넣어갖고 여기가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제가 이 사항은 2010년도까지 투자된 거를 계획을 넣어놓고

○위원장 연규현     아니, 비고란에 기투자가 9억 1,700만 원이 있잖아요. 비고란에.
  기투자된 게 여기 2010년에 들어왔다면 기투자는 뭐예요.
  여기 50억 속에 들었다는 얘기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포함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은

○위원장 연규현     숫자가 안 맞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 숫자는 별도로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기투자가 9억 1,700만 원인데 2010년도 사업비가 50억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수가 지금 맞지 않는 얘기다 이거죠.
  이거 어떤 근거로다 했는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 기투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부분이라든지 농촌공사에서 별도의 사업을 적어놓은 겁니다.
  60억은 2010년도에 50억하고, 2011년에 10억 6,800만 원하고 해서 60억 8,3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70억입니다.
  70억이 되는데 70억 중에서 이 내용을 9억 1,700만 원은 소프트웨어부분이나 농촌공사에서 감리비나 이런 사항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다른 것도 2010년 뒤에다 50억을 넣으면 안 되죠.
  여기 앞에다 넣든지 이거에 감사에 맞추느라고 이것도 이렇게 한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건 감사와 무관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위원장 연규현     아니, 금년도 투자가 14억이면 14억만 갖고 해야지 왜 50억을 갖다 얘기한 근거가 뭐냔 얘기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제가 표기를 연차별로 2007년서부터 다 쪼개놨으면 되는데 그거를 포괄적으로 2010년까지 쪼개놓은 건 제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연규현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이거는 엄연히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있는데 금년도에 14억 하는 걸 갖다 50억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초중리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위원장 연규현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부지 매입에 보면요 5억 9,700만 원인데 순 군비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분할로 이렇게 재원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할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1억 예산이 서서 올해 1억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2014년까지 무이자로 해서 할부로 해서 납부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하는 데하고 5년간 분할금액대로 갚는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연종석 위원님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주차장매입 부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특별하게 필요는 없다고 저도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앞으로 그게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추진하는 상황이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했을 시에 다른 용도로 변하는 거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용도로는 사실상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방금 동료위원이 사업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5년간 분할납부인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이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특별회계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이거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나중에 돈이 모자라거나 그런 염려는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현재로 판단할 때는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현재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있는 돈이.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1년에 수입이 얼마가 되는가 몰라도 그게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넘어갈 건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아서

○위원장 연규현     돈이 없다면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돈이 없다면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    제가 좀 얘기 좀 할 께요.

○위원장 연규현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이건 재무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인데 앞으로도 저희도 의회가 2대가 마무리되면서 참 이걸 또 다루게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군이 발전될려면 3대의회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선행이 뭔가 이걸 서로다가 과장님들끼리도 서로다가 부서별로 상의를 하셔갖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이 됐든 무슨 업무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래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공무원들 연찬도 하고 해서 추후로는 선행돼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안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은 예산안이나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사후에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체험박물관 야외체험장 신축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전 실시설계 검토와 인력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 및 운영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의회간담회 및 설명회 기능 등을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민속체험박물관 야외체험장 신축 건은 동의,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신축 건은 동의, 초중리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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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연규현 , 간사 홍성열 ,
•    김재룡 , 연종석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연규봉
•    문화체육과장연재윤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서명

•    위원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