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4월 20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6. 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7. 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6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재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시계획세에 대한 군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9년 한시적으로 인하한 도시계획세 세율을 2010년도에도 적용하고자 증평군세 조례 일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증평군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증평군세 조례 제323호 2009년 5월 29일자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2009년 한시적으로 인하한 도시계획세 세율을 2010년도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4로 인하한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개정조례 2009년 5월 29일 제323호를 통해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2010년 6월 1일 이전까지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도 도시계획세 과표 인상에 따른 군민의 세부담을 세율인하로 완충하기 위해 세율인하 적용기간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 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하던 것을 2009년도 및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에 따른 효력은 2009년도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 부과분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2009년도 및 2010년도까지 적용하는 한시적인 자치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리라 사료되며, 재산세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사유 외에는 세율인하로 인한 조례의 개정이 불가하나 목적세 부과분에 대한 전국적 과세 형평성 유지와 과세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안의 발생으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시적으로 하니까 내년도에 개정이 되는 거죠? 이게?
○재무과장 연규봉 예,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소세 및 종전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증평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0년부터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정비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 형평성 문제, 급격한 세부담 증가, 등록과 과세간 불일치에 따른 개선이 요구되어 과세 형평성 확보 필요성, 등록과 과세간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19조의 2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표준안과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이 각각 시달됨에 따라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도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세율 적용 유예시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추가 연장하여 주사용자인 영세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하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하는 세목구조 체계화에 따라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세부세목이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됨에 따라 사업소세 부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재편됨에 따라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부칙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적용례로 두어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조례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다만, 일반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 또는 적용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조례의 개정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 등의 개선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급적용은 법적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납세의무자가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요즘 근래에 감사에 지적돼 갖고서 세금고지를 발부한 게 있어요? 요즘에?
○재무과장 연규봉 예,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내용이 뭐예요?
○재무과장 연규봉 취등록세 건인데요.
재산을 가진 호주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6개월 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서 넘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전체다 부과를 하였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지금.
왜냐 하면 이게 각중에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을 갖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알게 됐거든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재무과장 연규봉 그 관계는 일단 종합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예정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예기간을 1개월간 줬고 그 후에 자진신고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설명을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일부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그해 연도 게 된 게 아니라 몇 년 전 게 같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하고 반발이 좀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볼 때는 좀 하셔야지 그분들도 이해가 갈 걸로 보거든.
왜냐 하면 저희는 이해가 가는데 돈을 내라는 사람, 고지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에 게 오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재무과장 연규봉 그래서 대상자가 많지를 않아서 예정신고서를 내보냈고, 전화오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몇 분이 좀 미흡한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대상자가 얼마 안 되니까 더 한번 직원 분들이 설득을 하든지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한번 하세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도 그런 걸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고통지서를 내보냈을 때 정확하게 산출해갖고 그렇게 알려줬으면 문제가 덜 야기될 텐데 그런 게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그분들이 왔을 때 각중에 옛날에는 한 10여년씩 돼도 호주 상속 안 해도 취득세 부과 안 되고 6개월 안에 훈방도 했다고 나오니까 갑자기 땅을 팔아야 돼요.
취득세를 내려니까 한 8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되니까 그냥 집안이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리고 본 안에 대해서 이게 2009년 12월 1일하고 2010년 1월 5일날 2개를 와서 한꺼번에 하는 거죠?
○재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여기서 소급적용하는 저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거?
○재무과장 연규봉 종업원할 소득세가 신설이 됐는데 그게 한 3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30여건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신설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하고, 지급기준에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체결과 징수촉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경비의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써 안 제2조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1항4호를 신설하여 「지방세법」제56조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에 기여한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지급기준에서 제1항8호를 신설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지급기준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징수촉탁 관련 포상금 지급예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 같은 것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가요?
○재무과장 연규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지급되는 거죠?
○재무과장 연규봉 예, 공무원까지 더 추가를 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군에서 타 시군에 포상금 지급된 건 있어요?
○재무과장 연규봉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 지급한 것이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증평군 직원들은 포상받은 건 없고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차량에 장비를 부착해서 지나가면서 미납된 차량을 잡아내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장비가 비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그런 징수포상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는 접착시켜가지고 하는 기구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아직,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몇 천만 원 갑니다.
부착을 해야 되는데 법 시행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데는 그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기타 시도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 보면 공고해가지고 연체된 것 차량 같은 것 인터넷에 뜬 걸 제가 봤거든요.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연규봉 예, 공매는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및 그 밖의 변경이 있겠고 문구 수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40조1항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로써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부율 1000분의 10이상 요건 중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제조업체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30명 이상으로,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는 원자재 50% 이상을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생산 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 일부 감면은 생산·연구 시설에 대한 대부료는 1000분의 3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완화는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이 사용 목적에 따라 100분의40, 100분의45,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효율적인 활동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174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9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으로는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데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으며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비로 행정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인적 원자재 조달요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로 종업원 50명 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한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는 30명 30%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수입 허가 및 대부계약의 계약경신은 법조문을 제가 참조했습니다.
현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의 갱신을 불허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연구시설에 대하여 1회 경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 장기대부가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안정적인 사용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이 생산연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공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정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이 남하리에 준공되고 향토 기존에 전시관이 그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하고서 이번에 새로이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상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따른 목적이라든지 규정, 운영시간, 사용허가에 대한 시간, 자세한 내용은 뒷면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목적에는 제가 종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민속체험박물관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목적을 두고 3조에 시설에는 첫 동에 두레관에는 전수실하고 관리실, 방송실, 창고, 탈의실, 화장실이 있고 중간 동에는 문화체험관이라고 해서 대장관 전시실하고 체험실인데 체험실은 즉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맨 뒷동에는 향토자료 전시관인데 여기에는 향토자료관과 농경문화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4조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겸하도록 하고 5조에 개관 및 휴관에 있어서는 박물관은 매일 개관토록 하며 아울러서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항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박물관 휴관일은 1월 1일하고 설, 추석 연휴하고 매주 월요일만 휴관일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를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에 6조에 맨 위에 관람 및 사용시간에는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했고 동절기 즉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시간을 정했습니다.
또한 7조에 관람료는 원칙적으로 박물관은 무상 관람을 원칙으로 하고 8조에 위탁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만들어놨고 9조에 있어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박물관의 시설과 부속설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상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놓고 10조에 사용허가 시설은 처음에 건물시설로는 두레관 전수실하고 문화체험관 체험실 즉,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속설비를 사용 허가할 때는 방송시설하고 프로젝터, 냉․난방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4쪽에 보면 제12조에 사용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물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하도록 하고 그 밑에 14조에 있어서 박물관 자료취득에 있어서는 박물관자료는 수집하고 기증, 기탁, 구입에 의해서 취득하도록 하고 아울러 2항에 전시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15조에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할 경우 자료검증을 하는데 유상 구입하는 민속자료와 유물 등에 대해서는 학계나 문화계,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정해 놓고 맨 밑에 17조에 이 조례 준용규정은 이 조례에 명시한 사항은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운영조례와 증평군 공유재산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장 5쪽을 보시면 별도로 시행규칙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 있어서 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인데 기존에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 뒷장에는 건물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명시해 놨고 아울러서 관련법규를 첨부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민속체험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 학문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목적 등 18개조의 본칙 규정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두레관, 문화체험관, 향토자료전시관을 보관,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군민들이 그만큼 지역문화와 역사, 예술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다만 민속체험박물관 준공을 기점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 민속 박물관으로써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되어 민속체험박물관 운영에 따른 투자의 효율성과 군민의 문화활동 참여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목적 달성과 민속체험박물관에 근무하게 될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 행정적 절차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박물관 및 민속관 진흥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어려운 문구가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해요.
5조에 보면 그 아래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했는데 공중이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주민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공중이라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박물관에 우리 증평군민만 대상이 아니고 일반 공중이라면 대중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라든지 일반 외래객, 타시도 도민 이렇게 해서 공중을 표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 걸 봤더니 일반 대중이 아니고 공중을 전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구를 따서 인용을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넓게 보라는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 군민이나 도민 같으면 저희들도 군민 아니면 주민 이렇게 넣을려고 했었는데 이게 외래객이나 전국 시도 모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공중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중을...
대중을 하려다 대중보다는 공중이 더 나은 것 같고
○김재룡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연규현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보면은 민속체험박물관을 지어놓기는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방안이나 홍보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거나 시행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써도 여기 와서 참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타 시도에 각 시군마다 박물관이 1개소 이상씩 전부 설립해서 지금 운영중인데 사실 전체가 문화 쪽에는 전부 마이너스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좀 신중히 생각하고 전번에 또 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을 승인해 줘 가지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민속체험박물관 뿐만 아니라 별도로 야외체험 박물관으로 해서 사계절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별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속체험박물관이 3개동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섰는데 저희들이 6월 달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일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은 지금 우리가 향토문화자료하고 유물을 수집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또한 기존에 우리 들노래축제를 연계해서 독특한 체험단지로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야외체험장과 같이 어울려서 거기가 건립된다면 연중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체험하도록 체험행사 쪽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문제는 사실 인력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3개 동에 일용직 하나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박물관 견학이나 외래객이 올 때는 저희 군내에 학예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기금하고 우리 자체 군비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견학하는데 4만원씩 주고 그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지로 한 분 갖고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확충하기 전 까지는 평상시에는 6월...
평상시 인력 확충할 때까지는 평상시에는 일용직을 쓰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직 근무를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운영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에는 거기에 실지로 인력이 필요하자면 4내지 5명 이상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행안부나 무슨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 인력확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우리과에서 청원경찰이 한 4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청원경찰을 한두 명 빼고 아울러서 지금 ○○○, 스포츠센터에 ○○○ 직원이 지금 ○○로 근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을 명퇴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 인원을 별도로 학예사나 전문직으로 하나 대처를 해서 정식직원 하나 놓고 청원경찰 둘, 일용직 해서 한 세내지 네 명 갖고 운영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아무쪼록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민속체험박물관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을 두고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인원을 ○를 가지신 분이 거기에 근무하게끔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아니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분을 거기다 배치할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아니,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행안부에 인력요청을 해도 도저히 인력확보는 안됩니다.
그래서 자체 과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청원경찰이 두 명이 있고 스포츠센터에 두 명이 있고 ○○○ 직원이라고 ○○○인데 사실 근무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직원이 행정 7급인데 그 부모님도 만나고 해서 지금 20년 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퇴도 생각해 보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절충 중에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7급 받은 거를 이거를 직렬을 학예사나 전문직으로 해서 이 직원하나를 대처를 해서 박물관 쪽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이 거기에 근무하신다고 보면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조금 더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상관없는데 첫 번부터 그런 분을 투입을 시켜놓으면 오시는 분이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그분이 사실 저쪽 남부에서 받았는데 지금 워드니 뭐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 부인을 만나서 20년이 넘으면 연금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고 좀 어렵지만 연금을 받아서라도 자활치료 해 가지고 퇴직하는 거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부모님하고 승낙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티오 하나 남으면 그 티오를 갖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한명을 학예사 쪽이나 전문직으로 하나 티오를 받아서 정식직원으로 하나 거기다 채용해서 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설명을 잘 듣고요, 지금 별표에 보면 건물 시설에 문화체험관하면 체험관 사용료만 내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여기 건물시설인데 여기에는 문화체험관해서 병행을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체험관이 체험관인데 거기가 교육장같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혹시 도자기든지 아니면 대장간에서 체험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여기에는 명시를 체험관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도자기대장간을 전시해 놓고 그 옆에다가 체험관식으로 하나 해 놨는데 거기서 사실상은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자기라든지 대장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번에 야외체험장에 별도로 도자기나 대장간 실습하는 체험관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육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가격은 나중에 사용료는 그 투자비용, 그죠?
도자기면 이게 굽는 것까지 다해서 경험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 그런 거는 별도로 나중에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그거는 저희들이 야외체험장이 설계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설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체험행사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체험 세 가지 행사하는데 3천에서 5천 원 하면 그걸 우리 상품권 쪽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체험료로 받는 거를 우리 상표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그 돈을 모든 우리 지역에서 쓰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실시설계하고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도 자주 가서 보는데 ○, 스포츠센터, 지금 그분이 얼추 얘기가 됐어요?
부모님하고 다해갖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그분이 그전서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의 저희들 같은 경우는 2%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분까지 간신히 2%도 안 되지만은 그 분 봐서는 안됐지만 실제로 와갖고서 일을 못해요.
어둡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괜히 우리 티오 받아갖고 박물관도 못쓰고 체육관도 못쓰고 일만 저렇기 때문에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별도로 또 만나고, 부인도 만나서 설명을 드렸더니 자기들이 어느 정도 20년이 됐기 때문에 연금을 해서 명퇴를 한번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갖고서 1주일 전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가 뭐뭐인가 이렇게 해갖고 내일쯤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어제인가 그저께도 군청 가서 안 만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참 우리과에서 같이 근무하다 강제로 갖다 퇴직시키기가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길래 행정과로 같이 올라가서 행정과장님하고 또 인사담당자하고 같이 해야지 우리만 같은 과에서 내쫓는 식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데리고 가서 자세한 설명 드렸더니 거기에 제반서류가 뭐뭐뭐 되느냐 그래서 내일 쯤 ○○○하고 부인되는 사람 만나서 명퇴 들어가는 서류가 이렇게 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서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그분이 명퇴하고 나면 직렬을 바꿔서 사람을 다시 받아서 박물관에 배치를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정식으로 하나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분이 명퇴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그거하고 저희들이 하나 별도로 학예사 쪽으로 별도로 하나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충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개 중에 어떤 것이 되든지 하나는 분명히 될 겁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지금 보기에 개관식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려면.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6월 중순 안에 하려고 합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글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으면 누군가 가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지금 과에서 거기 충원을 안 해 주니까 지금 있는 기존 인원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게 안 되면.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그리로 다시 누구를 하나 배치를 해야되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런 것까지는 계획이 돼 있나 싶어갖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가 안 되면 다른 저기도 대체는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 본인 봐서 어떨지 몰라도 도저히 행정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이 처음에 이미지가 좋아야 입소문이 잘 나고 그래야 증평에 체험박물관에 가면 학생들이나 여러 체험거리가 많고 잘 관리가 된다 이런 소문이 나야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알잖아요.
문경 그 아래도 있고, 강원도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그런데 입소문이 잘나서 이게 자꾸 사람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전국에서.
그걸 처음부터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손님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남기고 우리 증평군이라는 와 보니까 참 모든 공무원부터 모든 분들이 참 잘 대해 주더라 이런 인식을 좀 하는 바람에서 누군가는 하나는 가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끝으로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향토박물관에 자료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해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계속 부지매입부터 조금 조금 사서 하다보니까 건물의 위치도 아주 좀 외관상 좋지 않게 배치가 돼 있는 것 하며, 상당히 의회에서 아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총액인건비제에서 참 물려 있는데 여기를 지을 때 근무할 인원까지도 처음에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는데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 직원이 가서 근무하는 방침을 세운다는데 이것도 한 두 달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근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예사를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학예사 채용할 경우 하루 4만 원 이렇게 아까 말씀했는데 몇 명 정도 관람인원이 왔을 때 학예사를 부르는 건지 이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연규현 10명 왔는데 학예사 하루 갖다놓고 4만 원씩 준다는 것도 좀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다가 아주 참 신중 있는 계획을 해서 운영이 들어가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잘 계획을 세우셔갖고 처음부터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또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증평군수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재무과장 연규봉입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제235조제1항, 제238조제2항 및 증평군세 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기반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군수가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하는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 하여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는 한편, 지방세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당초 괴산군 고시 95년 8월 28일자로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등 13개 마을 12,781,000평방미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를 하였으며, 이번에 충청북도 고시 2009년 11월 20일자로 증평2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에 따른 도안면 노암리 일부지역 733,721평방미터를 추가하여 증평읍, 도안면 14개 마을 13,514,721제곱미터로 변경고시하고 도시지역명을 당초 괴산군 증평읍에서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으로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은 「지방세법」제238조 및 증평군세 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 이를 고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명칭 “괴산군 증평읍”을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으로 변경하고, 면적은 12,781,000제곱미터에서 733,721제곱미터가 증가한 13,514,721제곱미터로 변경되는 것으로 변경되는 주요요인은 증평2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 지구지정에 따른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고시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교통, 위생, 산업,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특정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 안건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방법으로 과세, 징수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구역이 괴산군, 행정구역변경이 증평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증평군으로 일찍 안 바꿔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 바꾼 것은 증평군이 개청되면서 그전에 있던 내용은 일괄로 변경되면서 고시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변경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둬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재무과장 연규봉 그때 당시에는 변경된 게 없이 죽 적용해오다가 이번에 도안면 노암리가 추가되면서 전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도 이거를 저희 산업단지도 벌써 들어온 지도 몇 년 됐잖아요.
그 당시에 얼른 했어야 되는 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두셨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신다는 건 조금 직원들의 태만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지금 2산단이 들어오는 것은 작년도 11월 20일자로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고시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237조에 보면 세율이 나와 있는데 1,000분의 1.5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2산업단지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될 경우에 물론 개발이 돼서 분양이 되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현재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됐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보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제2일반산업단지가 고시가 되면 전답, 과수원, 목장, 농지, 임야 국공유지 등은 도시계획세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지하고 잡종지에만 부과를 하는데 금년도에 세부담되는 게 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물의는 따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지역에 대지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나요? 거기?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농가가?
○재무과장 연규봉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로 돼 있는 것이 일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전답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전답으로 사용하면 도시계획세 부과가 면제된다 그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년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거죠?
○재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대지에 한해서 하고 축사나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재무과장 연규봉 대지하고 잡종지니까 축사는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연규현 축사 들어가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연규현 그러면 제가 알기로다 거기 주택이 아마 포함되는 게 한 세 가구, 공장같이 지어놓은 게 하나 있고 축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연규봉 정확하게 제가 몇 필지라고 답변 드리기는 현재 곤란한데 몇 필지정도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제가 대충 봐도 그렇습니다.
고개 넘어가면 집이 두 채 가옥이 있고, 그 위에 축사 있고, 고개까지 공장 같은 게 하나 지어놓았는데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노암리 저쪽에 계곡에 보면 2층집으로 새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런 게 허가했기 때문에 대지로 다, 집짓고 있는 건 대지로 돼 있는 거죠?
전에다 지은 게 아니고.
○재무과장 연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그렇다면 50여호 된다면 그건 조사가 된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연규봉 대지가 일부 있고, 축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필지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양계장이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잡종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된 후에 조례를 고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다만 얼마라도 그분들은 반발을 할 거란 말이죠.
○재무과장 연규봉 이게 2009년도 11월 20일자로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됐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이 저희들이 6월 1일자가 됩니다.
○위원장 연규현 금년 6월 1일이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지방세법에 의해서 6월 1일로 된다?
○재무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연규현 거기에 있는 그분들은 아직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죠?
도시계획으로 편입되고 하는 것.
○재무과장 연규봉 제2일반산업단지가 고시가 됐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되는 내용은 저희들도 고시는 했습니다만 본인들 개개인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거기 관할 의원으로서 이런 걸 조정하면서 그분들이 상당히 만약에 알 경우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몇 만 원이라도 낸다면, 똑같이 촌에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도시계획세를 내야 되느냐 거기가 산업단지로다 완전히 준공이 됐을 때는 보상받고 나면 그런 말은 없겠지만서도 지금 아직 언제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아직 그렇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경제과에서 하겠지만 토지보상이 언제부터 나간다고 확정돼 있어요?
○재무과장 연규봉 아직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보상이라도 들어가면서 물리면 좀 이유가 덜 할 텐데
○재무과장 연규봉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개개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여기는 틀립니다만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홍성열 위원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이게? 그건 아닌가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아닙니다.
○홍성열 위원 그전에 제1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지정됐다가 몇 년 만에 다시 해제가 됐었어요.
2산업단지도 물론 잘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또 해제가 된다든지 하면은 도시계획세 부과한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축사 거기가 상당히 면적이 잡종지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도시계획세 부과하는데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은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행령 제195조를 검토를 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 판단을 하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유예, 보상 이후에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가 준공 이후에라든지 그때부터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유예라 그럴까 그런 조항을 삽입한다든지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봤느냐 그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연규봉 지방세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임의로 재량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다.
○홍성열 위원 아무런 법적 하자는 없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만약에 도시계획지구로 고시가 될 경우 재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보상관계에서 어디 감정가를 더 받을 수는 혹시 있는지 모르죠?
○재무과장 연규봉 글쎄, 도시계획지역으로 되면은 일반 지역보다 감정가가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세하고 크게 연관지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규현 아니죠, 세금을 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어떤... 돼야죠.
○재무과장 연규봉 용도지역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님들께서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아니 더구나 세금 내는 지역하고 안 내는 지역하고 감정가가 당연히 틀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 뭐 재무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이런 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연종석 위원 만약에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자 함이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도 지방세법 235조 그거에 근거에 의해서 6월 1일 날 그냥 시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연규봉 고시안을 동의를 안했을 때에는 다시 검토는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를 안했을 때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연종석 위원 더 큰 문제라면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연규봉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동의를 안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위원장 연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연규현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입니다.
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현재 지금 증평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증평체육관을 증평군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자는데 있습니다.
제안사유를 두어 가지를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전번 충청북도 종합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탁근거를 설명드리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증평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또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탁내용에 가서 시설은 지금 증평초등학교 안에 있는 증평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상 2층 건물로 되어 있어서 연면적이 2,792㎡고 건축면적은 2,211㎡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모든 시설은 지금 무료개방으로 운영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에어로빅에서는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는 새벽 6시 20분부터 8시까지 하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에서는 저녁에 월, 수, 금, 토를 사용하시고 핸드볼 즉 학생들은 낮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아울러서 탁구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족구가 화요일, 일요일, 배구가 목요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3년을 갖고 방법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범위는 체육관 시설물과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다 번에 수탁기관 선정은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체육진흥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의 향상이 가능한 증평군 관내 체육관련 단체로 해서 체육단체에서 상시 직원이 7명 이상 근무하는 단체를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선정방침에 가서 첫 번째 위원님께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공개모집공고를 한 다음은 두 번째 증평군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절차 및 일정은 저희들이 첫 번째 체육시설 위탁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번에 위원님의 동의를 해 주시면 다음에 후속조치로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공고가 끝나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선정하고 끝난 후에 민간위탁 협약서를 체결토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4월경에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5월에 민간위탁자에 대한 심사 및 확정을 하고 5월말 이전에 민간위탁자와 협약체결해서 운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첨부는 관련법규를 첨부하시고 이번에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증평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간절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증평군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선진기법의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먼저 민간위탁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의 취지는 섬기는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상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 개혁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의 개방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은 공무원의 신분문제를 관련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종전의 조직관리 사고를 과감히 혁파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증평군 체육시설은 군민들에게 민간의 전문지식을 통한 양질의 문화 복지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온 것으로 여겨지며 자치단체 출범이후 두 번째로 시행되는 민간위탁 관리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전문성, 양질의 서비스문제, 체육시설 관리소요 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탁자 선정과 민간위탁 관리로 인하여 군민에 대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증평 체육관시설 관리에 있어서 1년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금액을 제가 여기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증평 관내에 체육단체라 하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모든 동호인이나 체육, 군민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이 20개 종목 되는데 별도로 단체별로 조직활성화나 운동할 수 있게끔 최하 30에서 몇 100정도 이렇게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이 시설 증평군 체육관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뭐 그런 것이 혹시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그러면 지금 증평체육관에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연종석 위원 예, 시설관리비라든가 뭐 그런 거.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확실한 운영관리비를...
확실한 금액을 사실 모르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 시설장비유지비니, 거기에 보수비니 해서 시설은 저희들이 그 즉시 즉시 보수정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만약에 단체가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생활체육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 사무실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사실은 지금 생활체육에서 거기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 지도사가 10명이 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사실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거를 서류상 명백히 해서 위탁근거를 남겨서 해야지 맞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동의안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4월 중에 위탁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혹시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증평군 내에 체육단체는 사실 그렇게 잘하는 데는 없고 지금 생활체육에 체육지도사가 기금사업으로 10명 정도 지금 배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탁기관 선해서 상시 직원을 7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대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거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에서 맡아 하시면 시설이용료는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로 하는 건지 단체별로 얼마씩 조금 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건지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실 전부 무료로 하고 앞으로도 지금 모든 체육, 생활체육이나 군민들은 다 무료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할 겁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은 생활체육에서는 위탁금을 좀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여기에 저희들 여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체육시설관리 우리 군에서 조례에 보면 공공성이나 체육 관련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유로가 아니고 무료로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게 되면 무료로 위탁 운영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위탁금 없이 생활체육에서 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예.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연규봉
- 문화체육과장연재윤
○서명
- 위원장 연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