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18일(수) 14시 02분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과 9월 29일과 10월 9일에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간사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임시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준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준선 위원입니다.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박인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증평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상정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재발 및 피해확산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두 번째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사항과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도면 작성 및 고시, 자연재해위험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해소 및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9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
제4조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의 규정을 들고 있고,
제5조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써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7조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의 규정과
제8조는 (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 1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위와 관련하여 소방방제청으로부터 시달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증평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면에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3조2항에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오자가 난 것인지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에 ‘등침수위선’이란 뜻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3조?
○김선탁 위원 3조2항 세 번째 줄.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3조2호, ‘등침수위선’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등’자가 오자가 된 것인지 용어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이란 용어는 정확한 단어는 맞는데 설명을 제가 지금 답변을 준비가 안 돼서 오자는 아닙니다.
○김선탁 위원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서 ‘등침수위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지역에 재해위험지구는 송산리 하천 1개소 밖에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송산리 바이오센터 옆 하천이 1,500미터 연장으로 1,500미터인데 전체 농지가 한 109㏊ 그리고 송산리 주민들 199세대에 600여명이 수해지역 내에 거주하시게 되는데 송산 천을 개수를 해서 침수를 예방할 계획으로 3년에 걸쳐서 내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으로 25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3개년 동안 마치도록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위험지구가 바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지역에 주민들 건축행위라든지 그게 다 해제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앞으로 3년 공사하기 전까지는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김선탁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셔서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산천은 현재 위치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지금 바이오인삼센터 좌측에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복지시설이 있는 그 주변으로 해서 1,500미터입니다.
연장이.
약 3키로정도 되는데 양쪽 그 위치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래서 지금 증평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이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위험지구가 사실 다섯 개 지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침수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유실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침수
○위원장 박인석 침수위험 지구요?
그러면 나머지 별도로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증평군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지금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해서 고시까지는 못하고 지금 남차리 3-1번지 임야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19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입니다.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중 “간이상수도” 명칭이 “마을상수도”로 변경되고, 간이상수도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사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됨으로써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수도관련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된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22조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제11조제2항 중 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 폐지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을 군수 소관업무로 이양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보면은 수도법 제3조에서 (정의) 부분이 있고, 수도법 제12조에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규정, 수도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수질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10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에서 “간이상수도”의 명칭이 “마을상수도”로 변경되고, 간이상수도의 인가, 변경인가 및 인가고시에 관한 사무가 군수에게 이양됨으로써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수도관련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22조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제11조제2항 중 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 폐지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군수의 소관업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간이상수도”의 명칭이 “마을상수도”로 변경되었고 마을상수도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고시 등에 관한 사무가 군수에게 이양되므로 인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우리군에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하고 간이상수도 이제 마을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시설은 증평읍에 2개소, 도안면에 9개소해서 1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증평읍이 11개소, 도안면이 3개소해서 14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이렇게 보급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지금 상수도 수도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줘가지고 용역에 납품돼서 지금 환경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예를 들면 율리까지 이렇게 상수도를 가급적 설치해서 상수도를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증평군 지역의 지하수가 거의 오염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도록 이렇게 매년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상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법령 신ㆍ구조문대비표만 간단하게 명시를 해주신 거죠?
우리 조례상에 다른 조항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명칭변경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나만 질의드릴 게요.
현행에 보면은 제1조 목적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찾으셨죠?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서 환경부지침 수립지침에 보면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는 없는 것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지금 그 부분하고는 일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죠?
그래서 위에 상위법하고 이것하고 명칭관계는 관계가 없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아니면 상위법을 검토를 안 해서 관계가 없다면은 조례상에 지장이 없는데 상위법에서 명칭하고 다른 게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거에 따라서 명칭자체가 다 바뀌어 지기 때문에.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대상이 100명 이하, 급수량은 20톤 이하 이렇게 구분돼 있고, 마을상수도시설일 경우에는 급수량이 20톤 내지 500톤까지 그리고 급수인원은 100명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구분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통계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본 위원장이 그걸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상위법에 보면은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을 상위법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이라 칭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증평군 조례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이급수시설하고 소규모수도시설하고의 명칭관계에 지장이 없느냐 그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우상 예.
○위원장 박인석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용문
○서명
- 위 원 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