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1월 31일(수) 16시 24분
□ 의사일정
1.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 결정의 건
2.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1.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 결의안(위원장 제의)
(16시24분 개회)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하여 우리군민은 물론 농업인을 대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상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6시25분)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하여 우리 군민은 물론 농업인을 대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상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의사일정 변경 협의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 결의안(위원장 제의)
(16시27분)
○위원장 박인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준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전개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이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어 노동자 및 농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삶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로 협상중단을 요구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에는 우리민족의 근간이며 농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증평군의회 의원일동은 더 이상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진행을 묵과할 수 없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무역만을 내세워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국민의 고통을 묵살하며 충분한 검증 없이 나라의 운명과 담보로 하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증평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채 미국 측의 유리한 조건만을 내세우며 추진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농업기반과 식량의 자주권마저 송두리째 흔들며 농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무역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깊어져만 가는 감정의 골을 유발시키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생사기로에 선 농민과 국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지금까지 협상내용과 향후 협상카드를 국민 앞에 낱낱이 전면 공개하라.
2007년 2월 1일
증평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준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용문
○서명
- 위원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