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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2월 28일(수)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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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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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농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첨단산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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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과 지난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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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임시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안을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준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준선 위원입니다.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협의를 결정하고 이어서 지난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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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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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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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박인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 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기원드리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7건, 주의 2건 등 총 9건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재래시장 주차장사업에 있어 차량방지턱 높이조절 등 편익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파고라 의자조립 변경 및 규격을 보완하고 파고라 주변에 골라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파고라주변 경계석으로 휠체어진입 곤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역 내 블록높이 상향조절을 하면서 비탈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느티나무 경계석 보완은 경계석 상단부에 안전차폐물을 설치하고 화장실주변 벽돌 제거 및 조경수 식재는 측백나무 및 연산홍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팽연왕겨 생산 지원에 있어 당초 본예산임에도 사업진척이 부진하다는 지적지항에 대해 증평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협의하여 지난해 12월 26일날 대원에서 생산된 기종을 설치 완료하고 현재 톱밥 왕겨를 생산,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국비사업으로써 벼재배 농가가 모두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본사업을 신청 못한 농가가 발생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신청 및 홍보를 1, 2월달에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 2006년도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누락필지 확인과 이장회의시 직불제 신청을 홍보토록 하는 한편 특히 읍면을 통하여 개별농가에 전액 신고토록 개별 통보한바 금년도 오늘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소득직불제 공급액은 1,585농가에 9억 5,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삼바이오센터는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인삼바이오센터 인력의 임무가 완료되었으므로 환원 배치할 필요가 있고 주차장 광장 활용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근무중인 5명은 향후 조직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하는 등 재조정하고 센터광장 활용은 농수산물 출하시기에 직거래 행사 등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판매장으로써 기능을 활용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지원사업 발굴 및 확보는 특색있는 농특산물 육성을 위한 국도비사업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 적고 보조사업이 일부 농가에 치우쳐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금년도에는 농림사업을 1월달에서 2월 19일까지 받은 결과 총 36건에 116억원을 받아서 1월 21일날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비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도비보조사업은 매년 9월에서 10월경에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시기를 잃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을정자쉼터조성은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오인 우려가 있고 주변환경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며 사업부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마을정자 쉼터조성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행을 하고 향후 사업 시행 시는 마을별 관리자를 지정해서 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전자상거래 지원실적 저조에 대해 농산물전자상거래 실적이 저조 및 홈페이지 활용미흡에 대해서는 농가 홈페이지 구축 및 통합데이터 구축을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와 협조해서 적극 시행하고 컴퓨터교육을 증평캠퍼스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한편 정보화선도자를 통해서 농가방문교육을 실시하고 택배비를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구축농가에 대한 전자상거래 택배비는 작년도에는 139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장뜰상표 활용방안에 있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표관리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장뜰 상표의 소비자 신뢰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수립을 하고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1월 16일날해서 현재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다음 회기 중에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조기집행 미흡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중 현재까지 미집행되어 사업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림사업 및 산림욕장 건설 등 건설사업은 계절등 사업기간의 특성에서 조기집행이 지난하였습니다.
  미집행 부분은 사업완료시 미정산분을 포함한 액수로 향후 각종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연내 집행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제과 소속에서는 9건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갖겠습니다.
  9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3쪽에 마을정자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3년에 의해서 3개과에서 정자쉼터를 조성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쉼터가 올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큰 정자인가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쉼터는 이제 완료가 된 겁니까,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정자쉼터조성사업은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작년에 저희과에 추경에 편입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거의 쉼터조성을 안하는데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한번 쉼터조성을 해보라 그래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과에는 쉼터예산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주변 환경이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해서 쉼터조성사업은 당초에 했던 그 사업부서대로 사후관리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편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연규현 위원    본 위원이 의정을 하면서 부락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어느 부락은 해 주고 어느 부락은 안 해 줬다 해가지고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집중적으로다 아주 뭐가 된 데는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는 안 돼 있어요.
  도안 같은 경우 아마 이장단으로다 된 것 같아요.
  어느 부락은 3개 마을, 4개 마을 이장이 있는 부락이 있는데 아래 위에서 어느 동네는 정자쉼터에 여름에 거기서 편히 즐기는데 내 부락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기왕에 시작을 했던 거니까 계속 좀 추진을 하는 게 좋겠어요, 제 생각에.
  그래 부락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3개과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농업경제과에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증평도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보면은 이게 차량 차타는 대기소인지 쉼터인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다니다보면.
  솔직히 무용지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걸 좀 고려를 하셔갖고 그런 건 다시 재배치할 건 재배치 좀 해 주시고 계속 추진을 좀 해 주었으면 이렇게 바람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물론 저희들뿐만 아니라 3개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지금 재배치할 분량에는 재배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앞으로 소요되는 거는 위에 건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다만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적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2007년도 예산에는 미반영이 돼 있어서 이것이 증평군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마을단위로 봤을 때 시행이 돼서 기 설치돼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군민화합 차원에서도 올해 사업은 안됐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완료돼서 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다시 한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 차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직원 재배치에 대해서 아마 의회 열릴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빠른 시일 내에 재배치를 이렇게 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을 빌미로 해서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개관전서부터 우리 인삼바이오센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졸속으로 설치도 됐고 여러 가지 내부시설도 상당히 미흡하게 그동안 운영이 돼온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 예산도 거기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답변을 하시고 나서 계속 해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근본 좀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고, 사실 조직개편이 굉장히 앞으로 계속 불투명한 상황이고 지난 한달 전에도 부결됐습니다만 5명씩이나 되는 많은 직원이 배치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지금 행정입니다.
  지금 우리군이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10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우선 김선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사는 저희가 누차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제가 부족해서 그 조치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빨리 얼른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또 저희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인사부서나 위에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농업경제과가 그동안에 업무가 가장 우리군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사부서에 그동안 어떻게 건의를 좀 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문서상으로는 한거는 없고요.
  가서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소치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김선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쉬운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민간기업 같으면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런 벌써 5개월씩이나 지금 계속해서 재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거기 다시 한번 좀 빠른 시일 내에 임시로라도 거기서 그냥 있게 하지 말고 재배치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 운영관리를 위한 1명 정도, 청원경찰 1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라든가 전기 또 운영관리 이런 쪽에서 일반직원 8-9급 중에서 1명 정도만 특작유통계 직원을 그쪽에 배치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1명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1명 정도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김선탁 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하여튼간 위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에 바이오센터 그 문제점 가지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노력을 하신데도 거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아이디어나 모든 걸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알맞게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 주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아이디어도 제공 받겠지마는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걸로 보고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전국을 네트워크 판매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지역 특산물을 파는 방법을 내가 한 15가지를 지방순회를 해가지고 다녀서 이렇게 적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결과를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은 지금 금년 봄부터 좋은 날씨가 되면은 계획을 좀 잘 세우는 방법을 어떠한 방식인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관광처를 전부 그리로 유치를 하더라고요.
  기사들한테 어떠한 저기가 생기고 지방의 특산물을 그거를 해서 일단 손님이 오면은 한 30분이고 40분 간에 거기서 지역은 이렇습니다 라는 걸 브리핑을 합니다.
  관광객에게 제공도 해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구경하고 안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담당과에 한 분을 맡기셔가지고 명함도 찍어서 우리 바이오센터에 증평군에 오시면은 이러한 저기를 한다 기사한테 대접을 해 주면 이 양반들이 일부러 오지는 않아도 이 근처에 충주나 제천, 단양, 화양동, 또 서울차가 왔다 가도 가는 길에 일부러 옵니다.
  아무리 회전이 나쁘고 거기 신호가 나쁘고 그래도 기사가 생기니까 또 시간 여유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한테 거기에 판매촉진에 대한 거를 좀 이왕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바에 더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군에서 시작을 해서 한 거를 성공을 해야죠.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바탕 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력하면 됩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이거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만 하지 말고 하여튼 열심히 하면은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 계획이 혹시 우리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계획이 좀 있으시면은 판매대책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안하셔도 좋고 말씀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준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아까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직원을 1명을 배치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보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갖추고 우선 그거를 갖추면서 자료조사를 많이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지금 판매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 1년 동안 했던 게 한 2억 4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삼연구회에서 작년도 4개월 동안 1월달까지 4개월 동안 한 게 약 2억 4,000만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하는데 금년도에 고객유치를 위해서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창업센터를 거기다 3층을 이번에 올리기 때문에 이제 그 공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하여튼간 위원님한테 협조도 구하고 자료도 좀 얻어서 저희 판매전략 세워갖고 금년도 농특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준선 위원    예.

○김정자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새해에 산업과 직원들에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15쪽에 “장뜰”상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쌀, 인삼, 감자만 지금 장뜰 상표로 이렇게 포장재가 있어서 활용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인삼홍보를 하는 걸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장뜰인삼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브랜드는 늘자연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늘자연 인삼으로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정자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뜰이라는 상표는 농특산물 등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상표출원을 늘자연보다도 벌써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뜰은 각종 농산물 쪽에 생산되는 지역에 생산되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고 늘자연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업체 쪽에서 사용하는 데만 활용하도록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자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그게 늘자연 활용조례가 개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업 쪽에 가공유통 업체 쪽에 이런 데만 사용하는데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갖고 장뜰 상표 빨리 조례를 개정하라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를 오늘 좀 마감이 되면은 다음 회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자연하고 장뜰하고는 그 차이가 있다 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요.
  주민들한테도 이걸 좀 홍보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도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적극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 다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하고 사용 이런 거를 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장뜰하고 늘자연이 있는데 농특산물하고 가공식품에 적용하시는 건 알고 계신데 지역주민들이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장뜰하고 늘자연이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장뜰브랜드에 관련된 활용방안하고 늘자연하고 가공식품 쪽에 해 주는 늘자연하고의 차이점을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래시장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현재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조경식재를 해놨는데 올해 봄서부터 이것이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고사목이 몇 그루 이렇게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고사목을 다시 이식해서 늘 푸른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은 올해 아까 생산해서 일반농가한테 배급했다고 그랬는데 관리차원에서 한번 더 점검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종합해 보면 농업경제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정자쉼터의 지속성으로 사업을 해서 좀 알렸으면 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고요.
  인삼바이오센터에 근무 중인 인원의 지금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배치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김선탁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는 농업 농특산물 판매전략에 관계돼서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절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부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 간단간단 명료하게 그냥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건설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상시 저희 건설교통과가 미래지향적인 푸르고 활력 넘치는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사업 발주입니다.
  우선 이월된 사업건수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27건 총 33건으로 이월사업비는 75억 4,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실시설계 후 토지보상이나 재해 사전환경영향성검토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용하다 보면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고, 또한 보상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협의함으로써 미협의시는 지방토지소위원회의 심의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매년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여 사업이 연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단속지역은 그랜드모텔에서 역전치안센터간, 증평사거리에서 증평공고간, 음성식당 사거리에서 증평역까지 3개 노선 3.1킬로입니다.
  지도단속은 1단계는 안내문 교부 및 교부 후 정비대상자에 대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였고, 2단계는 알림장 배부 후 자진철거 유도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중점 단속구간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농협하나로마트 앞 신동제일약국 주변 노점상 11개소와 노상적치물 1개소에 대하여는 계속 단속을 하여도 정비가 되지 않아서 가로 화분 25개를 설치하여 도시환경정비는 물론 노점상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및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지도단속 구간은 군청 앞에서 증평초등학교 정문까지 외에 3개 구간 4킬로, 버스승강장 7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 순찰차와 2인 1조 2개반을 편성 운영으로 탄력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상습차량에 대하여는 계도 및 사전예고 없이 즉시 적발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법주정차 지역을 위주로 강력한 지도단속 계도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노상, 불법주차 또 우리 농협 그 옆에를 제가 지난번에 일부러 갔다가 아주 상당히 아주 그냥 애매한 일을 한번 당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여기서 이렇게 아무도 아닌 시민으로서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도로 인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참 상당히 보기가 나쁘네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짜고짜 나보고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왜 참견하느냐 이거죠, 나 먹고 사는데.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또 그 사람들하고 사과가 돼서 얘기를 하고 났더니 군에서 이거를 단속하러 나오면은 차를 일단 빼서 역전으로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역전에 갔다가 전화를 받고 단속하는 사람들 갔으니까 다시 오라고 자기네들끼리 연락을 한대요.
  그러니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이런 계획을 하고 그냥 그때만 피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내가 꼭 얘기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이건 하려면은 시장에다가 우리가 장사할 만한 장소를 제공해 주면 당신네들 하겠느냐, 그랬더니 거기 들어갈만한 돈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 사거리에 차들 주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은 거기 차댔다가 혼나요.
  그런데 영업용택시가 서 있는 걸 보고 얼굴을 아니까 당신도 나 알고 나도 당신 알지만은 이거 지역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왜 차를 세울 때가 없어서 하필 커브머리에 세워가지고 우회전하는 차가 다 직진신호를 받고 떠난 다음에야 우회전 할 이유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그 잘 안다는 사이인데도 엄청 찝찝하게 생각을 하고 왜 당신이 그렇게 나서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보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단속을 하면은 그때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차를 일단 단속하면 다 끌고 나간 답니다, 역전 앞으로.
  그리고 하나가 거기 있다가 전화를 해 준대요.
  다갔으니까 다시와.
  또 세운대요, 하루 4차례고 5차례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기왕이면은 좀더 좀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아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자꾸 임시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아주 갖고 있어요, 머리 속에.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좋은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처럼 사실상 단속이 하나로마트 앞에는 상당히 어려워가지고요.
  저희들이 화분을 2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음주까지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데 다음주까지는 꽃을 지금 저희 군청 앞에 심었습니다.
  다음주까지는 좀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설행정담당부서에서 5명이 매일 한번씩 다 돌아봅니다.
  앞으로 화분에 대한 거를 좀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좀 점차 늘려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시에 대한 사항 말씀하셨는데 택시에 대한 거는 저희 지정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상요.
  택시의 회사나 또 모범운전자 모범택시에 대해서 주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냥 아예 안 할려면 안하고, 아주 할려면 아주 엄중하게 단속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지켜주지 지금 그 사람들이 요령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군데 영업용택시들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했는데 물론 허락을 하면서 그사람들이 뒤에 차가 밀리면 앞에 차가 있고 없으면 이렇게 앞으로 땡겨서 해주면 뒷차가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빵빵하면 오히려 창문 열고 인상 푹 쓰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단속을 하셔도 좀 엄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노점상, 불법노점상, 불법주정차 여기가 상당히 계속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불법주정차를 해서 상용임시가 5-6명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타 부서에서 보조원으로 쓰는 건지 지금 예산을 주면서 직원을 쓰고 있는데 안 돼 있고, 또 금년 초에 화분다이를 갖다 놔서 보니까 노점상들이 쳐다보다 제 차를 끌고 가더라고요.
  아이고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거기 위에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담배꽁초 재떨이가 되고, 이걸 갖다놨으면 그것도 일렬로 해서 이왕에 갖다놨으면 고일때는 고이고 해야 되는데 삐뚤삐뚤하고 이게 뭐하는 행정인지, 여기는 좀 뭔가 안 됐구나. 
  어쨌든 운반하고 그러면 인건비도 들고 다됐을 건데 좀 고여서 반듯하게 해 놔야 될 건데 삐뚤삐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뭐든지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난 아주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못 대고 차를 들여다 보다 내빼고 내빼고 하는데 요즘은 그 위에다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을 한번이라도 해 봤는지 묻고 싶고, 또 불법주정차 물론 원래 우리나라는 교통문화가 잘못되어 있는데 적어도 네거리 신호등 부분에서는 아마 도로교통법으로 25미터인가 몇 미터는 차를 못 받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좌회전 나갈 사람은 좌회전 나가야되는데 거기다 받혔으니까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그런 건 견인을 해 가지고 무조건 1분을 세웠던 30초를 세웠던 간에 네거리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만큼이라도 바로 바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화분정리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깨끗이 해 놨었는데 아마 꽃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꽁초나 그위에 영업을 소상인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다음주 까지는 농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꽃을 심어서 정리를 하고 정렬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정비해서 깨끗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대한 주차금지 표시구역을 전부 해 놨습니다.
  시간에 구애없이 견인하겠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사항도 안내판이 작아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정비를 해서 크게 주민 운전자들이 인식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불법주차 단속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직은 도로주변에 불법주차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양쪽으로 막 차를 대고 있거든요?
  한쪽 선에다 한쪽으로 선을 그어서 그쪽으로만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5일장에 상인들이 차를 갖다가 도로변에 전부 갖다 대요.
  좁은 도로에 갖다 대면 차 한대 빠져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돈 때문에 안 대시는지 왠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번 보고를 드리지만 차량대수와 주차장확보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저께 방송에 나온 것도 차고지가 차량대수에 60%정도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주차단속 할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할 시간에는 그래도 시가지에 차량이 통행이 소통이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저녁시간 때 보면 양쪽으로 해서 청안 쪽으로라든지 길옆에 꽉 세워놓은 것을 보면 저도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근무시간만이라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증평장날은 단속을 안했었습니다.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안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장날도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는 하지 않고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나 똑같은 도로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부득이하게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간선도로 내에서도 저희들이 노상장을 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청안쪽으로 가는데는 시내버스를 세움으로 해서 폐쇄를 시켰고 지금 청주쪽으로 가는데 에는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고 군청 앞에 하고 지금 KT앞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이외에는 지금 사거리 아까 계속 불법주정차 관계 사거리관계 말씀하셨는데 사거리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우리 단속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행정보조 한 명이 있고 나머지 다섯 명이 하고 있는데 여자가 세 분이 있고 남자가 두 분이 있는데 이것도 활용해서 현장에 아주 현장근무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럭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주차 하나도 안해요.
  도로변에 그냥 갖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트럭.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트럭?

○김정자 위원    예, 트럭. 
  증평상인들이 트럭, 주차장을 하나도 사용 안하고 도로에 그냥 세워서 주차장 카드머리에 거기다 세워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협 앞에는 주차, 거기를 하지 않죠?
  주차비 받고 그런걸 안 해 놨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농협연쇄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선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거기는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거기를 차라리 제 생각인데 거기를 차라리 주차비를 받으면 다른 외부상인은 안 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그 지역은 화분을 놨기 때문에요, 주차가 지금 없고요, 거기가 창동 역전 내려오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주차선을 긋지 않습니다.
  우회선 차선이기 때문에 긋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도 노점상이 있음으로서 차량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우회차선을 못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소통이 화분설치 함으로써 차량소통에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 시장 안에 우리 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시장 안에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세군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준선 위원    장날은 우리 증평장날은 거기 다 찹니까?
  주차장이 있는데도 돈 때문에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그게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돈 때문에 상인들이 주차를 거기다 안한다하면 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될려면 장날은 주차비를 좀 무료제공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재래시장에 대한 주차는 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합의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비워놓고도 주차를 안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고 그러면 그리로 흡수하기 위해서 증평장날은 타군보다 우리가 모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제의를 해보니까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농협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선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내에 농업경제과에서 뭐 해서 재래시장 상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조치를 세워보시고요, 기존에 있는 기득권에 있는 상가에 주차를 거의 상가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양방통행도로나 일방통행도로나 도로가 차로다가 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 연규현 위원님이나 박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치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기에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우리 이두진과장님께서 직무대리를 맡고 계십니다.
  곧바로 시설관리사업소에 관계된 행정사무감사조치 계획을 듣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보고사항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곧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질의 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3쪽에 시설 이렇게 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두 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겸직을 앞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소업무를 ?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지금 제가 겸직을 맡은 것은 2월 22일부터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겸직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우리 시가지에 보면 BTL하수관거사업이 겨울철에도 계속해서 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동절기에도 날씨에 따라서는 일반 토목공사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옛날과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맞게끔 사업장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시가지를 BTL사업에 굴착을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통행이나 또 여러 가지 먼지 등해서 불편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화시켜서 구간구간별로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원배치가 지금 현재 상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도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좀.......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는 BTL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군청 앞에 지금 관 추진을 해서 군청 앞에를 3월 1일부터 3월말까지 할 것이고 또한 지금 파헤쳐놓은 것이 역전 내려오는데 영우아파트부터 구주공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비산먼지 방지차원에서 덮개를 전부 보온덮개를 덮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항상 주지시키고 또 감리단한테도 주지시켜서 하수도 담당이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또 어저께도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교동하고, 교동 쪽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또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 사업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문제점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가급적이면 구간별로 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짐직업을 철저하게 해서 바로바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두 가지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에 BTL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인해서 포장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산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시고 사실 어려운 실정에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관계적으로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물관리 관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인 이두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서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의 보고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인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위원님들 좌석에 프린트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보고사항으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첨단산업추진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항공우주과학축전, 증평항우연 유치, 도농교류교육문화체험특구,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 과학축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전략사업인 첨단지식산업 및 항공우주산업을 연계하여 국민모두가 하나되는 지역문화 과학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해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우리 군이 5,000만원, 한국과학문화재단이 2,500만원, 충주대학교 3,750만원, 총 1억 1,250만원을 사업비에 투입하여 우리군과 충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하여 추진한 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수도권보다 열약한 지방에서 과학문화관련 축제를 개최하고 전국과학교육 관련 28개 업체 및 단체가 참여하여 관내 29개 초·중·고등학교 및 1만 5천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전략사업인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제고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과학문화체험의 장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었으나 참여업체의 형식적인 프로그램개발과 운영미흡으로 투입한 예산에 비해 사업성이 미진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사업 추진과 관련 충주대학교에서 협의요청 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 항우연 유치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4월 21일 충청북도지사와 증평군수, 항우연 원장과의 3자간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1,26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증평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타 지자체의 반발로 인하여 정부에서 입지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항우연 자체 계획상 증평연구소가 포함되어 있고 항우연의 기본입장도 증평연구소유치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항우연, 충청북도 및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하여 항우연이 우리군에 유치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농교류체험특구 관련부처협의 지연입니다.
  본 사업은 잠재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농교류 공간조성을 통한 농업 외 소득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대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6일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중 환경부에서 자연생태환경 과다훼손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불부합 등 개발계획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1월 30일 특구지정신청을 회수 요청하여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별 사전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민간참여 투자비 확보 확실성 의문입니다.
  민간참여업체인 주식회사 뜨레스뷔는 한국농촌공사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여 본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로써 우리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토지매수에 한국 농촌공사와 같이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는 한국농촌공사가 전적으로 토지매수 및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증평지방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군명의로 사업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산업입지법 위반이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련법상 저촉이 없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없이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매입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대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소유의 부동산 근저당 설정 건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저촉되어 지난해 9월 28자로 근저당 설정된 전 필지를 말소하였습니다.
  공사지연건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승인 시 계획된 공정에 따라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행사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 코오롱건설 인수과정으로 인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제고건에 대하여는 산업용지 20만 5천평 중 항공우주연구원 9만평과 녹지, 도로. 등 공공 및 지원시설 4만5천평을 제외한 나머지 7만평은 SK케미컬과 한국철강에 개발부지 전부가 분양되어 미분양용지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관리입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관련법 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사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하는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 및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전에 당해 토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여부를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 대책 등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허가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건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외에 상하수도관, 전기, 통신시설 설치 등 도로 굴착사업시의 제반 안전관리는 중복 굴착방지대책, 관련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의 확인, 협의, 조정 등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허가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첨단산업추진단 직원 모두는 우리군이 첨단산업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상 다소 미흡한 부분을 거울삼아 올해에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업무연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첨단산업추진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항공우주과학축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9월 23일날 우리가 증평 충주대 캠퍼스에 가본 사실이 있지만 이게 경험도 없이 시작을 해서 상당히 아까운 행사를 치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안벽하게 취지를 알지도하고 이걸 결재를 해줘서 그 아까운 우리 군민의 돈을 이렇게 쓸데없이 소비를 시키어 아마 우리 단장님영구서도 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에는 군비가 1~2백만원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지출할 때에는 우리 이번에 취임하신 단장님께서는 철저히 이러한 일이 다시 있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항우연 유치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시면 단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 항공우주 축제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과학축전은 저희들이 충주대학교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준비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아직 행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우연 유치는 지난 1월달에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지만 현재 항우연에서 자체내부계획을 수립해서 부처 협의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십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항상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군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추가질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말씀하세요.

○박준선 위원    예, 물론 단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상당한 돈의 지불 우리 이자도 나가고 또 보통일 거리고 아닙니다, 이게.
  이 일거리가 우리가 나몰라라 할 일거리도 아니지마는 우리가 또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지마는 우리가 단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걸 지속해서 그냥 내비둬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은 서둘러야 되느냐 그건 동료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단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우리가 이걸 계속 지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판단을 좀 잘 중간에서 해 주셔가지고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군에 하는 사업이고 또 기체에 대한 이자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특구도 마찬가지고 항우연도 마찬가지고 항공우주산업은 사실은 미래에 보면은 유망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고 이렇게 오래 기다려온 것보다 몇 배 이상 투자효과가 나고 지역주민들한테 고용효과가 날 수 있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리 증평 군민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뭘 먹고 살 것인가 이렇게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려왔고 또 이것은 앞으로 미래 유망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시간을 좀더 기다리시는 것이 어쨌든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됩니다만 하여튼간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업유치도 그렇고 저희들이 항상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이고 뭐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단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처리하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도ㆍ농교류 문화체험 특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ㆍ농교류에 대해서는 일전에 군수님이 읍ㆍ면 순방시에도 아주 희망적으로다 도안서 말씀을 하고 도안에 도ㆍ농교류 아니면 또 상그린마을 정도로 해서 아주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부지하게 증평군에서 MOU 각서 체결한 뒤에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공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도ㆍ농교류 체험특구가 주목적은 아마도 골프장에 안 있나 세입을 좀 세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항간에 보면은 골프장업자가 부실한 업자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지원해서 모든 허가를 만들게끔 돼 있고 또 진입로가 상당히 거기 깁니다.
  아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특구지정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이 군수님 도안면 순방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농촌공사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농촌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조금 재정력이라든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ㆍ농교류 특구는 하여튼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특구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안면민 증평군민이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말하자면 조금 여러 가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다니면서 다른 특구도 좀 보고 해외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실제 혜택이 오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농촌공사가 선정한 뜨레스뷔가 만약에 부진하다 라면 그 사람이 재정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제가 농촌공사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부진하다 라면은 그 대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대책도 없이 시간 끄는 거는 전혀 증평군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가 분명히 농촌공사에다가 의견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우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 특구가 빨리 지정되고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혜택이 올 것인가를 하여튼간 다방면으로 다니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물론 다소 지연돼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커다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기가 증평이 고향이다 라는 생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계속 아주 잘 추진해서 우리 증평의 희망 있는 체험특구가 되도록 군수님도 아주 역점사업으로다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은 아마 증평군에서는 제일 천혜의 좋은 관광명소입니다. 그 지역이.
  좋게 추진해서 우리 증평군이 좀 세입도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특별히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도ㆍ농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뜨레스뷔하고 농촌공사하고 작년 8월달에 이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현재 농촌공사에서는 자금을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없죠?
  지금.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나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현재 대략 한 12%정도 매수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게 아마 지구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 80%이상 아마 토지매입이 돼야지만 여러 가지 승인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세월만 1년 이상 벌써 우리 양해각서 체결한지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TF팀을 구성을 하고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농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지구지정도 여러 가지가 좀 면적축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현재 지금 92만평으로 예상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자꾸 면적을 축소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축소예상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면적은 92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촌공사가 2006년도에 회수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현재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사업성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서류가 들어와서 보완이 완벽히 이루어져서 재경부에 제출되고 부처협의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면적이 좀 정확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어느 정도 면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대략적인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신 내용이 없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이것이 뭐냐 하면 92만 1,000평 정도를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하는 건데 줄이는 것은 면적을 축소하는 문제는 농촌공사와 민간사업자와의 사업성에 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도 있으면서 특구가 효율적으로 제때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면적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당초에 92만평으로 계속 현재 우리가 사업조정을 지금 사업계획을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언제 이 서류가 또 행자부나 중앙부처에 다시 제출이 돼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지구지정 특구지정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언제 되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도 물론 특구지정이 빨리되는 방법을 강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특구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부처협의는 나중에 하고 선 특구 지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군비 투입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하다보니까 농촌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계속 작년도 12월 26일 현재 보완하고서 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연할 수가 없어서 농촌공사에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강구를 빨리해서 얼른 선 특구 지정을 받든지 아니면 부처협의를 같이 하든 간에 저희들 증평군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나 지역의회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독촉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결론이 나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선탁 위원    현재 농촌공사에서는 상당히 당초에 적극적인 그런 계획추진을 상당히 미온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우리가 참여 배제를 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농촌공사에서 민간사업자와의 다른 민간사업자를 지금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민간사업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촌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데 사실 이게 민간사업자가 좀 재정력이라든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공사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사업자를 파트너로서 제외시키기 어렵다 라면 농촌공사가 직접 투자를 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농촌공사 입장에는 뭐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토지매수가 일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교체는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면 어쨌든 민간사업자 교체가 어렵다면은 우리가 교체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농촌공사가 하여튼 예산을 투입하든지 적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선탁 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자본금이 5,000만원밖에 없는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서 92만평을 전부가 다 살 수가 있는 여력이 되는지 토지보상비가 대략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토지보상은 국유지 빼고 라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투자자가 자본금이 5,000만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민간자본투자자도 원래 당초에 외자를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격히 말씀드리면 민간자본 5,000만원이다 라는 것은 사실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유치를 하면은 사업추진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아직까지 민간자본투자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구가 지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투자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선 특구를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 토지매수 문제는 결론적으로 민간투자자는 어느 일정 시점에 가서는 일괄적으로 가격을 높여서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하는 방법, 토지는 남의 땅에다가 특구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간 특구지정과 못지않게 토지매수도 농촌공사로 하여금 하여튼간 최대한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급한 것은 우리군만 급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농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상당히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그런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혹시 모색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채널에서 아마 현지를 아마 상당히 관심이 있는 제3의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다른 농촌공사와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또한 방안을 갖고 있으면 한번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촌공사 외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농촌공사가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농촌공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재정투입을 해서 적기에 해서 특구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방법도 왜냐 하면은 농촌공사는 나중에 못한다고 만약에 한다 라면은 우리는 또 증평군으로서는 막대한 행정적 낭비요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자를 한번 생각도 해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특구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리결과 추진조치계획이 얼마 안 되므로 보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ㆍ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박준선 위원    이 추운 날씨에 절충 밟으시느라고 엄청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토지매입 현황은 10명에 14필지 1만 8,965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9농가에 12필지 1만 1,312평방미터는 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지금 현재 1명이 2필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7,653평방미터를 아직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차례에 송산리에 최봉옥씨인데 그분을 수차례 만나서 좀 당근책이라고 그럴까 그 사람을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지인을 좀 알아봐가지고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접속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노력을 하시겠지만은 소유자가 지금 타인 다른 분들 10농가에서 이분들하고는 9농가정도 이 정도하고 액수차이가 많이 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지금 감정평가로 나온 거는 지금 최봉옥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평당 13만 5,000원 정도 나왔고, 지금 9농가가 한 데는 11만원서부터 12만 5,000원, 13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봉옥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 논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이고 그 위에 지금 매입이 완료된 데는 논도 있고 밭고 있고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 다 매입이 완료된 곳에 건물이 짓게 되는데 지금 현재 논으로서 지금 매입을 못한 지역은 저희들 시험포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정문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걸로다 활용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준선 위원    거기를 진입로를 다른 방향은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거기를 진입로를 다른 방향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 길이 거기로 나 있고 그래서 그 길을 지금 난 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도로내기도 좀 쉽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앞으로 이거 자꾸 그냥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땅주인하고.
  이 양반은 이렇게 할 양반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능성이 있는 양반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지금 그 사람이 주장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충청도 또 이 증평지역에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고, 또 지금 증평 우리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주택임대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보상 나오는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무리 지역이 거리가 좀 있고 그렇더라도 이쪽에 절반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마음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로서 저희 센터 신축부지 지역이 관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시설지구로다가 지금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은 시설지구로다가 되고 난 다음에 또 감정을 1년이 지나면은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작년 9월에 실시를 한 건데 금년 9월에 가서 재감정을 하면은 약간 감정가가 좀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되면은 1년을 한 번 더 가서 재감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또 해보고 또 후에 시설지구로다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땅주인 지금 협의 중인 최봉옥씨 이분하고 그 양반 땅값을 요구하는 거를 다 지불했을 시에는 무슨 일거리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9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지금 그분이 요구하는 거는 평당 한 20만원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20만원 아니라 지금 13만 5,000원 그거보다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지급을 하면은 먼저 보상받은 9농가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산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더 주고서는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다들 걱정이신데 이거를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은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에서 맺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군 지역에 어떠한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일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뭐를 하나하고 싶고 뭐를 하나 지역에다 뭘 하고 싶어도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서는 이 지역발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소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잘 생각하셔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예.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들이 질문과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향후에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한편, 지적된 사항을 군정에 접목하여 좀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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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박인석 , 간사 박준선 ,
•     김선탁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용문

○서명

•     위원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