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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8일(수)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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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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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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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차 위원회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건설재난관리과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대책 마련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18일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공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시행되는 민간발주사업에 대하여 증평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 및 자재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건설산업발전을 위해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는 등 산업건설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하도급 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73억 중 기 18억 3,2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8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미암리와 사곡리 구간의 보강천 일부구간에 자연석호안 1,591미터와 하도준설을 12월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5쪽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가로등의 신설 및 보수를 통하여 야간통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 51개 사업을 신설하였고 26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은 자체점검 및 신고접수를 통하여 가로등 유지보수업체가 조속히 수리하고 있으나 신설은 일제 조사 후 한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요자 전량을 실시해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6쪽 초중~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증평읍 초중리에서 장동리간 군도 8호선으로써 과선교를 포함 1.8키로에 총 19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55억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37억을 투자해서 토공과 구조물, 과선교에 교대 및 교각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11년이나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준공일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노암~연촌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도로는 군도 7호선으로써 송정~신통간 도로입니다.
  총연장이 5.5키로중 우선 통행이 불편한 1키로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5억 5,500만원 중 기 8억 5,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 17일 착공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 마무리는 2008년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석곡~광덕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군도 5호선으로써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11.8키로 중 석곡~광덕 간 2.68키로에 25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써 기 6억 4,6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15억을 확보하여 지난 7월 3일 공사 착공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완료는 200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69쪽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피해를 최소화입니다.
  지난 5월 14일 증평읍 남차 3리에서 민관군경 합동으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을 배양하였고 재난종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재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보강운영은 금년도 상반기 중 문자전송프로그램 데이터 1,214회선을 정비하였고 수해 및 재난위험지역 데이터 500회선을 추가 구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마추어 무선통신 회원을 재난통신지원으로 구성하여 재난 발견시 신속히 신고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1쪽 효율적인 재난 신속대처 활성화입니다.
  증평읍 신동리외 5개 지역에 저소득 86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시설을 점검하여 불량시설 67개소를 수리 교체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 60개소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72쪽 재난예방교육 및 방제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방제의 날 행사와 방제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등학교에 대하여 재난예방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3쪽 생활속의 재난안전을 위한 군민참여 유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사전위험지구 예찰 및 재난안전대비활동을 전개하였고 반상회보 및 전광 홍보판에 농기계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에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과 물놀이 국민행동매뉴얼,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를 전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 왔습니다.

  74쪽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세이프라인 제작 및 위험지구 안전표지판을 설치 정비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대처 방법 등 전단지를 제작 홍보토록하고 공무원 인명응급처치 및 소화기 사용방법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주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교육방법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체험식 훈련을 실시하고 우리군 민방위대는 6월말 현재 67개대 2,364명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 비상소집훈련 2회 실시와 기본교육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질적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5일 도안초등학교에서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은 민방위 날 실제훈련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76쪽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신고 및 민방위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주민신고망을 일제 정비하였고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로써 비상급수시설 6개소와 민방위경보시설 3개소, 대피시설 38개소를 정비 점검하여 민방위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77쪽 비상대비 대응력강화와 안보역량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체제 구축을 위하여 민관군 합동 을지연습 훈련을 8월 20일부터 24일 5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본 훈련은 실지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78쪽 진동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도안면 송정리에서 노암리간 진동소하천 5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도 재난관리기금 1억 9,000만원과 군비 1억 9,000만원 총 3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군비가 1회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중 설계가 완료되면 조속히 발주되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한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수해가 반복되는 증평읍 남하리 한천 소하천 1.1키로 구간에 호안정비와 유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억 5,400만원이 소요되며 현공정은 45%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당면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안면 광덕, 석곡, 도당 3개 마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을 통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2억 여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7월 21일 사업기본계획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금년 1월 29일 한국농촌공사 괴산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송산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증평읍 송산리 송산소하천 및 송티소하천에 28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축제호안정비 1.5키로와 소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와 편입용지 보상, 소교량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착공하여 2009년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1일 재난예방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을 시키고 대처요령을 직접 체험시키기 위해 지난 6월 15일 민방위 날을 맞아 도안초등학교 어린이 115명을 대상으로 지진 및 화재발생 대피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훈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산불 및 화재에 대한 재난예방체험훈련을 증평읍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83쪽 민방위교육 참석대원 기초건강 측정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현련시 대원에 대하여 기초건강을 측정 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난 5월 30일과 31일 2일간 금연클리닉을 중심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관내 지역에도 절이나 그렇지 않으면 절 비슷한 굿당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그분들의 불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개인절이나 굿당이기 때문에 뭐 가로등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여기는 다른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다 찾는데 컴컴해가지고 4월 초파일이나 이런 때 보면 절 근처에 가로등이 부족해서 불편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절 측이나 이런 굿당 측 이런데서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한개 두 개 정도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러한 계획 좀 있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고 군청에다가 이런 건의를 아마 각 다른 절에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개인 절에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들 하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다 군민이 오고 군민이 오다가 불편을 느끼는 데가 이곳인데 같은 군에 사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푸대접을 하느냐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말씀 말씀드려보는 거고 지난번에 어도라는 것이 있죠, 어도?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박준선 위원    하천에 둑이 커서 고기가 못 올라오는 거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만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경지정리되기 전에는 저 위쪽에서도 고기가 많이 올라 왔었는데 지금은 전혀 고기를 구경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타 군에나 타 시에를 가 봐도 하천에 고기가 다닐 수 있는 어도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들은 적이 있으시죠?  기억이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잠깐 좀 말씀해 보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찰이나 실지 굿당에 대한 가로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 내에 지원해 주지 못한 사항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인 사유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거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입구에 지금까지 해 주는 건 도로변에서 초입 입구에까지 해 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유시설에는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아직 안돼 있어서 아파트에 못 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검토해서 만약에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검토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어도에 대해서는 계획이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어도는 저희들이 자연형하천 사업에 지금 증안보나 각 보마다 지금 물고기 왔다가는 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시설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서 못 올라가는 건데 저희들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증안보에도 해 놨고요, 대마산보에도 해 놨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앞으로 우리 하천정비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것 필요하면 어차피 그것까지 계획 세우셔서 이렇게 꼭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고요,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우리 보강천에서 도안에 저쪽 송정리까지 가는 하천이 있죠? 큰하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문암천이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문암천에는 하나도 안돼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문암천에는 없습니다.
  문암천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기반 경지정리하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에 반영시켜서

○박준선 위원    아니 글쎄 그거를 우리군에서 할 예정이 사정상 안 되면 농촌공사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는 도저히 고기는커녕 사람도 못 올라와요.
  보통 1미터 한 2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기 못 올라오는 것은 우리 지역밖에 없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잘 세우시고 78페이지는 어디 진동입니까?
  진동이면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암리 진동하천이 일체 진동이라는 동네가 없어요, 도안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아,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노암 2구에 진등부락입니다, 진등. 

○박준선 위원    진등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네, 진등인데 여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진동으로 표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박준선 위원    표기가 진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아니, 저희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원래 진등인데 진동소하천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거를 저도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진등이 맞습니다.
  진등이 맞는데 소하천 기본계획에

○박준선 위원    아니 이것은 사업계획인데 사업계획을 갖다가 진등을 갖다가 진동으로 바꾼다면 얼른 정정을 해서 이거를 발간을 했어야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그건 제가 다음에 지금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게 승인이 난겁니다.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나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썼습니다.
  다음에 정정할 때는 이거 할 때는 정정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그런 것 좀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건설교통과 담당하실 적에 도안농공단지 4거리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부탁을 드려서 검토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그 말씀 드린 이후로도 사고가 한 10건이 더 났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망자도 생겼고 중상자도 생겼고 거기서 한 10건이 사고가 생겼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아직까지 무슨 검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도 한번 연락을 해 보셔서 노력을 해 보셨는지 지금까지 깜깜 소식이라 궁금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이 사항은 국도 36호선으로써 교통관련부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주국도유지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 그 전에 도안 4거리에 보면 먼저 말씀한 한 600미터 한 300미터정도 되면 무인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도시교통과 교통담당부서와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설치가 저희들도

○박준선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도안주민들이 이장님들 회의를 몇 번을 열고 군에서 몇 번을 해도 아직까지 답변 들은 적도 없고 또 그 밑에 카메라 하나 있는 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군에서 무슨 사고가 안 나고 이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고가 지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나 가지고 거기 제가 한 이틀 삼일 정도해서 거기를 카메라를 갖고 찍어놓은 것도 한 50여장되는데 저녁 10시 이후부터 아침 오전 8시까지는 100이면 100대 천이면 천대 신호위반 안하는 차가 없어요.
  과속에다 신호위반에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 느끼는 것을 실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런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좌회전도 못하고 사람도 걸어가는 것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농가에 모심으러 가다 다쳐서 병원에 그제까지도 드러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군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좀 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실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해서 서로가 마음을 도모해서 하자는 거지 지금 소관이 지난번에 건설교통과에 있을 때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결과를 아직 알지도 못하고 제가 또 얘기들은 적도 없고 된다. 안 된다. 얘기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소관이 아닌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 좀 신경쓰셔서 과에 도시교통과에다가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거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군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데는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과장님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사실 지난번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된다. 안 된다. 가봤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또 그이후로 사고는 자꾸 여러 번 나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잠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미테이션 가짜에 대한 것은 다 고속도로도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하도 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저희들 미암리 4거리에도 가짜로 신호등위에다가 설치해 달라. 지금도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가.
  미암 4거리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고 이사항도 다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나 하면 4차선에 대한 것은 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 할 때에는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최대한 주민의 사고 같은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해당부서와 저도 전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대책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대라든가 거기 여름 장마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준비물은 충분히 보유하고 계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초중~장동 간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타운이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금년 말이면 대부분 공사가 준공이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증천동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공사가 토공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 쯤 해서 일부 구간이더라도 보건복지타운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포장계획은 세워놓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장동간 도로는 저희들이 공사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과선교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운전학원에서부터 들어가는 도로나 내성리 진입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타운이 준공되기 전에 도로에 대한 것은 내성리 도로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데 그 도로도 같이 통과를 시키고 저희들이 운전학원에서 가는 도로도 지금 박스구조물은 다했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복지타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금년 말이면 포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두개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올해는 지금 그렇게 포장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급한 것을 과선교에 대한 사항을 교대하고 뼈를 세울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를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인제 2년 전에 우리군에서도 8,000만원의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사업선정이 안됨으로 해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에 대한 사항은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합니다.
  제가 전임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대상지가 하나도 없었고요.
  2005년도에 7개소를 하도록 선정이 돼 있었는데 22개소를 선정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지마는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에 소도읍에 대한 연찬회를 우리 도시개발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올해 11월달쯤 해서 이거를 공모한다고 그래요, 다시.
  그래 저희들이 우리가 달맞이꽃을 주제로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내용은 자세히 속사정은 잘 모르지마는 그 내용이 달맞이꽃으로 해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지금 하고자 하는 한전 뒤에가 지엠티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상지가 전부 바뀝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11월달에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좋은 안을 해서 11월달에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추진은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67쪽 노암~연촌간 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안면은 현재 지역구조상 36국번 국도가 중앙을 지나고 또 철로가 관내 중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당히 농사짓는데 도로를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여건으로다 교통에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철로 같은 데를 보면은 지하박스가 원래 적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통과도 할 수 없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군도7호선 송정서 신통간이 공사가 2008년도까지 계획에 돼 있는데 지금 도안 주민이 원하는 건 그쪽에는 지금 현재 왕래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1구 지하박스가 있습니다.
  성두리부터 노암4구까지 가는 길을 연장해서 거기다 해달라 주민이 이래서 아마 계획이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시급하게 주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정~신통간 도로는 사실상 송정리서부터 진천군 신통까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는 설계의 기본 와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성1리서부터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사하는 구간은 저희들 영수지 부근이 통행이 차가 못가기 때문에 다소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걸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구간 중 1.1킬로만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도 도안면에 대해서 들어가는 출입구 양쪽 다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성삼거리도 거기도 돌려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국토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해서 못했었고 또 계획안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오리집이 또 생겨서 그나마 계획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화성1리부터 노암4리 둥구머리까지는 최대한 빨리해가지고 다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도 꼭 반영을 시켜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우리 증평군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상반기 중 공사발주가 안 된 곳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각종 공사가 사업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 사유가 발생한 건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의 발주를 안 한 것은 저희 추경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세워놓은 것 도비 지원이라든가 추경돼 있는 건 설계돼 있는 사항이고 발주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공사 증액된 사항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요.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설계서부터 꼼꼼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그리고 또한 공사비 와꾸를 2,000만원은 2,000만원에 맞추다 보면은 현장에 측량해갖고 바쁘다보니까 물량에 대한 걸 전체 검토를 못합니다.
 한 3,000만원 들어가면 3,000만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당초계획을 2,000만원 해놓고 나니까 사업을 조금 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 민원발생으로 하다보면은 또 2,100만원, 2,200만원 이렇게 조금 증액되는 게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증액되는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부득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워낙에 많은 당초 설계를 잘못돼갖고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지금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사전에 잘 세우셔갖고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가로등 개수가 몇 개나 되시는지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지금 가로등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딱 알지 못하는데 2,33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안면에 405개가 있고 증평읍에 1,927개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 유지관리는 공공요금에 대한 증가 외에는 이상이 없는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해서 하면은 가로등 전기료가 매일 부족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제할 때에 해마다 보면은 조금씩 부족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비가 가로등 전기요금은 어쩔 수 없이 정액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조금 보수를 덜 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저희들이 한해에 예산이 1년에 1억이면 1억에 대한 거를 항상 이렇게 와꾸를 매기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범지역에 대해서 신설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죠?
  가로등 다시 신설해달라는데 우범지역이고 아니면 위험한 지역에서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독촉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좀 과장님께서 좀 바쁘시지마는 그런 데 신청이 들어오시면은 빨리 가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과 김정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가로등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고장 난 가로등의 점검사항인데 혹시 문화의 거리 보건소 앞이라든가 여성회관 쪽에서 가로등 보수문제에 신고 접수된 거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결재를 했는데요.
  확실히 그걸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장 난 거를 한 걸 보니까 한 20개 정도를 오늘 제가 하고 왔는데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본 위원이 거리를 자주 다니는데 지금 거기 가로등과 음향기계 설치가 같이 돼 있습니다, 문화거리에.
  음향기계가 같이 설치돼 있는데 어디에서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기는지는 몰라도 지금 주공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여성회관 앞에까지의 음향기기 선이 다 파손돼 가지고 여성회관 앞에 가로등에다가 그냥 감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바로 앞에 사거리 교차로 부분에 가로등이 지금 중간이 꺾여가지고 지금 우기철 되면은 누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차량번호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때 지나갈 때 차가 가로등을 파손을 하고서 곧바로 포크레인을 가지고서 파손해놓은 거를 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점검이 안 돼가지고 신고가 안 들어왔다면은 아마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곧 제가 포크레인 중장비 그쪽에 전화번호하고 차량번호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래서 그것이 신고가 돼서 우리가 점검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신고가 안 들어왔다면은 아마 가로등이 문제가 돼 있을 겁니다.
  이점 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보강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수해라든가 재난발생 지역에서 고시한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 어디 지역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추적해서 현장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에 대한 선에 대해서는 제가 또 확인해서 문화체육홍보과와 협의해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항상 대형 업체기 때문에 거의가 한3일 이내로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해라든가 재난이 해마다 되풀이 돼서 발생하는 지역이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법에.
  그래서 증평군에 다행히 수해지역이라든가 재난발생지역이 없다면 또 다행인데 이것이 데이터 구축을 한 다음에 고시를 하게 되면은 해당지역에 계신 분들은 장ㆍ단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하락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지역을 고시하기 전에 충분한 점검을 해서 증평에도 창동리 일원에는 아마 상시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시는 안 되더라도 아마 별도로 우리 증평군에서 재난안전관리지역으로다가 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지역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문제점을 더 점검을 해서 재난위험지역으로 고시를 안 하더라도 상시로다가 증평군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특별한 답변이 없고요.
  장동에 보면은 해방촌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거기가 항상 침수가 돼 있는 지역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사업소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이두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박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26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7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계약의 전자입찰제 및 세출예산 적정집행입니다.
  금년 상반기 시설공사 및 용역발주 40건과 전자조달입찰계약 29건을 실시했습니다.
  일반회계 13억 7,900만원(25%), 특별회계 22억 3,000만원(23%)의 세출예산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계약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투명한 계약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 수질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의 음용 지하수 30개소에 대하여 검사항목 46개를 무료로 검사한 결과 적합이 16개소, 부적합이 14개소로 나왔습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음용중지 요청과 살균소독 또는 정수처리 후 음용토록 권고하였으며,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하수 오염예방 효과를 높이고, 지하수 관련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감성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상수도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창동리 사업지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동ㆍ중동ㆍ초중리 사업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마을상수도 1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4개소가 있으며, 분기별로 시설을 점검하여 수중모터고장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상수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사업으로 남차1리, 율리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여과기 및 급수탱크 교체, 염소소독기 설치 등 급수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사업비 2억원으로 광덕~석곡간 관로매설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는 사업비 3억원으로 덕상1리 등 5개 마을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를 했고, 급수난 지역 개선공사는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이나 급수난 지역이 발생하면 사업비 4,000만원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마대비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은 17노선 2.8킬로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하수도 보수공사는 3개소 80미터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민원발생이나 보수대상지를 선정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하수관거3단계 공사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수질보전체계 구축으로 도시환경개선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의 하수처리 용량은 1일 1만 7,000톤으로 질소ㆍ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 공법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소는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주식회사 대화에 사업비 11억원으로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하수유입양은 1일 1만 6,800톤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분기 4회, 수시로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법적 배출기준 이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특수시책으로는 상수도 절수기 공급 및 설치입니다.
  상수도 절수기 공급사업은 매년 실시해 오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흑표아파트 80세대를 대상으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사용량 절감 효과 분석 및 절수기 공급 확대를 통하여 물의 소중함과 물 아껴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수질개선사업소 환경생태 교육장 운영입니다.
  2006년 수질개선사업소 관리본동 1층과 2층에 홍보시청각실과 환경홍보관 설치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질개선사업소 내에 생태공원, 초화류공원 등 하수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견학을 11회에 걸쳐 412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교육장 활성화 및 친환경 휴식공간 제공으로 혐오적인 이미지 탈피와 주민친화 시설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현안사업으로는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증평읍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2006년 6월부터 2010년까지 하수관거 3만 2,288미터, 배수설비 2,066개소에 218억 9,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의 공정은 14.7%입니다.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완료토록 촉구하겠으며, 현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설명회 등을 충분히 하고 주민에게 호소하는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8쪽 혁신과제로는 하수민원처리 단계별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내용은 각종 하수도 공사에 대한 착공, 준공시기 등 공사일정을 주민들에게 문자전송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한 이해ㆍ협조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가 됩니다.

  139쪽 단수시간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 6월 4일 증평읍 전 지역 단수시 충북방송안내, 수용가에 안내문배부, 각 마을 방문홍보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긴급 누수발생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즉각 현지 확인 조치하고 공사시는 무 단수 천공으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군의 역점시책과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업무연찬은 물론 각자 부여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변두리지역 그렇지 않으면 도안지역에 상수도를 새로 지금 신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준공 끝나고 우리 상수도를 지금 사용하는 가구가 몇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상수도 가구요?

○박준선 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지금 현재까지 사업추진도는 100%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를 우리 주택에 전부 해가지고 상수도를 먹고 있는 분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80%됩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준공을 건설 이 사업을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가 우리가 상수도배관을 다 해놨는데 가정집에서 지금 식용으로다 사용하는 분들이 몇 가구나 되느냐 이 얘기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구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준선 위원    예, 전체가 지금 우리가 동네마다 새로운 상수도를 신설을 해놨는데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계시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느냐 이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정확하게 통계에 대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3만 1,000가구를 따졌을 때에 80% 한 2만 5,000가구를 쓰고 있습니다.
  2만 5-6,000가구를 쓰고 있어요.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박준선 위원    우리 농촌지역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지금 저희들이 도시화율이 한75%가 되기 때문에 증평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골에 대한 사항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송정리하고 노암리하고 율리 그쪽에만 율리쪽에만 안 들어가 있고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급수신청을 안 해가지고 못하는 것이지 지금 시골에 외곽에 대한 거는 가구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시내 것을 다 쓰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85% 이상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예산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농촌에 이렇게 상수도를 해놨는데도 농촌 주민들이 새로 자기네 집까지 시설하는데 돈이 너무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해가면서 아직 사용하는 분이 한동네에 지금 잘해야 한 서 너 가구 이렇게 되는 거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도를 통관 나간 데서 내 집까지 가는 거리를 다 집집마다 미터가 틀려가지고 가격이 다 틀리겠지마는 그분들 말씀이 미터당 얼마인지 그렇다고 전화를 하면은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실수요자가 얼마 가격에 우리 집은 할 수 있다는 거를 쉽게 알려면은 우리 홍보를 좀 해서 책자를 만들든지 좀 카탈로그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이게 좀 가능한 한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얼른 사용들 좀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책자를 지금 현재까지는 물을 쓰고 싶어하는 수요자가 군청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가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내 집에 와보지도 않고선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업자가 와서 그렇다고 와볼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일단 물어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차원에서 이장님들도 방송만 해가지고 뭐 하면은 그것도 또 얼마 가격이 드는지도 이장님들도 확실히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군 행정차원에서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미터당 얼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몇 번으로다 전화하시면은 이런 서비스로다가 안내를 해드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책자를 해서 우리가 미터당 얼마라는 가격이 나와 있으면은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촌에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거를 사용을 좀 많이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그런 홍보하신 적은 없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지금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개소에 대해서 음용용지도 하고 광역상수도의 물을 먹으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경제가 어려워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 드리고 자료를 드렸는데요.
  미터당에 대한 단가는 사실상 지역여건에 따라 틀립니다만 하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미터당 얼마 들어간다 이런 건 어렵고 사실상 저희들한테 분납입금이나 시설부담금을 내는 것만 정해진 금액입니다.
  미리수에 따라서 공사에 대한 사항은 현지 지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신청을 해야 만이 그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가 한 거의 가까운 데 지금 거리가 멀어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선을 확대하기 때문에 급수난 대책으로 해서 관로를 묻어줍니다.
  저희들이요.
  최대한 가정에서 비용이 덜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글쎄 농촌에 있는 분들이 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일단은 전화했는데 뭐 하고 싶어서 전화를 본인이 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생각이 나서 또 할려고 하면 잊어버려서 지난번엔 얼마라고 했더라? 이러한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서 우리군 차원에서, 그 들어가는 큰 통에서 들어가는 거는 개인업자가 하는 거지 않아요, 사업자가?
  우리군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저희들 조례에 대한 사항은 담장경계에 2미터 이내로다가 계량기를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안에 옥내 배관은 개인이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사업자 그러니까 그걸 해 주는 일반 사업자하는 분들이 업자분이 전화번호가 있으면 바로 그리로 전화하는 게 더 낫겠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아닙니다.
  급수공사신청은 저희들한테 하고요, 저희들이 설계해서 그 금액이 납부가 되면 시공지시서를 보냅니다.
  업체가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업체가 있어서 시공지시서를 업체별로 내면 시공사가 가서 5일이내로 착공하게 되어있고 공기 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책자 같은 거 이런거는 홍보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보낸 적이 있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천매, 만매를 해 가지고 음용수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다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거를 물어보면 뭐 방송으로만 들었지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 나오는 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만약에 그분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지금 뭐 하셨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주민이 지금 놓을까 말까, 놓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격때문에 일단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부담이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홍보차원에서 자세히 더 좀 해 주셔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빨리 빨리들 그걸 사용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BTL 민간투자사업을 이걸 참 아주 잘 하시는 건데 주민 불편을 최소화로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도 인제 시내를 가보면 불평이 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 입찰을 배수관 묻고 이거 다해서 아스콘까지 다해서 업자가 하나입니까? 입찰보신 분이?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시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거를 한꺼번에 증평시내 일원을 전부 시작할 것이 딱 짤라서 이쪽 끝난 다음에 이쪽하고 그러면 덜 주민들한테 덜 불편할 텐데 그냥 한꺼번에 전부하니까 복잡해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길래 그렇게 전체를 다 그냥 한꺼번에 하시게 되었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공사는 2009년도 8월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제가 업자 편도 아니고요, 실지 팀이 5개팀이 붙어있습니다.
  5개팀이 하고 있고 또 가정에 대한 배관이 2,066개소 정도에 연결을 시켜야 되고 또 관로가 32키로 정도 됩니다, 키로가. 
  그러면 파고서 금방 가정선을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포장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판 부분만 보수하는 게 아니고 또 커팅을 해서 한 3미면 3미터 반쪽 폭을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내거 가정선 하다보면 정화조까지 다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 집도 막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박준선 위원    그러한 사정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한꺼번에 시내를 이쪽통로 저쪽통로 또 앞쪽통로 이걸 전체를 한꺼번에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이쪽편 이쪽편 선을 그어서 이쪽 끝난 다음에 이쪽을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덜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한 20터에서 30미터 밖에 못합니다, 하루에 파는 게. 
  그러면 상수도관, 관로 여러 가지 있고요, 또 가정에 들어가는 선 있지 않아요? 
  그거를 복구를 하면 침하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불편을 덜을려고 하는데 사실상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박준선 위원    과장님도 다녀보셨지만 주민들이 한두 분이 싫은 소리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렇게 좀 이쪽선을 그어서 이쪽으로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고 또 이쪽으로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이 덜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금 거진 다 해가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연도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한 73억정도의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88억정도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35억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간선에 대한 큰 도로 있지 않아요, 거기만 하고 있는 거고 세부적으로 각 지선까지 하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천개 이상의 가정선을 연결시킬려면 또 파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간선하고 또 지선하고 그다음에 가정선 한 다음에 도로 아스팔트 기존에 대한 것을 커팅을 해서 그 위에 오버렛 덧씌우기를 하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창동리나 본선, 간선도로에 대한 것 그거는 저희들 6월말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비도오고 해서 7월말까지는 간선에 대한 것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주민들 불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시지만 조금 더 하시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시면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좀 덜 느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과장님은 또 겸직까지 하시느라고 매우 아마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128쪽에 지하수자원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를 연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현재?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0개소씩하고 있습니다.
  매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10군데씩 1년에 120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매월 순차적으로 한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    작년도인가 도안에 한 부락이 가뭄 때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룬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후에 조사를 비가 오고 했더니 적합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여기 한번 답변 좀 아시는 대로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 3리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알루미늄이 나와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실상 어쨌든 수질검사 부적합이 나오면 음용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비가 온 후에는 괜찮고 갈수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역상수도 라인이 다 묻혀있고 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세요. 해서 저희들이 광덕 1, 2, 3구는 수도공사를 다 해 놨습니다.
  이제 다 해서 그건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거기 말고 도당 2구라고 있습니다.
  그 부락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수질검사를 아마 장마가 지난 때 또 한해로 인해서 수질이 딸리고 할 때 이런때 조사를 하면 아주 정확하게 음용수 적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때 하셔가지고 그때는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뭐 80%가 나왔는데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안 같은 데는 지금 몇 개 부락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관로공사가, 배수관로 공사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관로는 도당리 1리 3구가 안 들어가 있고요, 또 송정 1리가 안 들어가 있고 노암 2구인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노암리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들어가 있고 송정만 안들어가 있고 송정과 도당리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순차적으로다 공사는 할꺼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는 지금 송정 1구 입장같은 데는 수위가 저희들이 물이 높이가 높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한 600톤 규모로 해서 42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배수지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안에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지금 막대한 돈을 가지고 배수관로 공사를 해 놨습니다.
  많이 했는데 가정에까지 인입해서 옥내까지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정이 아마 제가 파악할 때 몇 집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몇 십억 씩 들어가서 땅에다 관만 묻어놨지 내용을 알아보면 농촌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확실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100만원이니 200만원이니 하니까 엄두를 못 내고 나는 물이 나빠도 지하수 먹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고대 말씀했는데 담장에서 2미터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골에는 집은 조그만해서 부지가 넓은 관계로 담에서부터 수도 있는데 까지는 적어도 4~50미터 되는 집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선을 연결할 때 군에서 여기에 부담을 얼마나 들여 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선에 대한 사항은 본선에서 골목 같은데 들어가면 몇 집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5가구가 있다고 하면 5가구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25미리 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13미리관만 가지고 집에 먹을 수 있는데 13미리관 묻다 보면 그 옆에 또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에 지선에 대한 게 25미리가 필요하면 25미리 관을 묻어주는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수구역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선에 대한 거는 저희들 최대 해 주고 담장에서 2미터까지는 유지보수 때문에 안에까지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옥내에서 터지고 그러면 남의 마당도 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정해 놨습니다, 그 사항은요.
  그리고 수도는 2미터에서 담장 2미터로 해 놓으면 거기서 물을 쓸 수는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나 실내까지 끌고 갈려다 보니까 마당을 자기네가 파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는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비용부과는 안 시키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개인적으로 하다보면 좀 덜 들어갈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일단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제경비를 다 하는 거라 상당히 비쌉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도 홍보관계를 아까 질의했었는데 저도 가끔 물어봅니다.
  지금 얼마나 들어가느냐 해서 나도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래도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역전미장원에서 몇 해 전에 바로 5미터 앞에서 땄는데 80만원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수도를 못 먹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 인입선은 어디까지 가고 지선은 어디까지 갔는데 군에서 어디까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도 자세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의 부담이 최대한 덜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까?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연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건데요, 하수관정비 BTL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이 업체가 돈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금융권하고 전체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PQ로 응모를 해서 사업자에 시공업체가 5군데입니다.
  시공업체가 5군데인데 남광토건이 지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임광토건이 있고 그다음에 썬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제천에 경호크린텍이 있고 충주에 동호건설 이렇게 5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재무는 교보생명하고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또 서울송파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렇게 금융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 용역비해서 협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2010년까지 저희들이 성과보정이 2010년까지 끝납니다.
  성과보정이 끝나고 나면 20년 동안 저희들이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결과를 가지고 운영비까지 줍니다.
  지금 시공사에서 그러니까 20년 향후 2030년까지 관리를 할 겁니다.
  직접이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현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민들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한 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홍보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주민홍보는 저희들이 해당지역에 꼭 합니다.
  사전설명회를 꼭해서 지역주민한테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가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합니다.
  전부 기업은 해당지역에 결과보고가 전부 들어와 있어서 업무 편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실상 바쁘다보니까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참석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사실상 주민한테 어쨌든 개인집 앞에 파고하는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무리 할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사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이 대다수 군민들이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이 사항은요, 다시 홍보문안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내표지반을 설치를 해서 사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혹시 생활불편민원이 제기된 게 몇 건이나 접수된 게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접수건수는 저희들이 수록은 안하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하지 않고 공사하는 시공업체하고 또 감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 거의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현장에 안내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록을 관리 할 사항은 근거로 남겨둘 사항은 기록을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군수님에 대해서 불평이 무척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와 주민안내 철저를 기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으로부터 BTL 민간투자사업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BTL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20년간 해서 공사를 하고 20년간 유지관리하면서 사용료를 회사에서 징수해 가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그때 공사 후에 사용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사용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사용료는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고요,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만 줍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비가 70% 주고 저희들이 군비가 15%, 도비가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저희들 군비가 15% 부담합니다.

○연규현 위원    군비는 15%정도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BTL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시내권 같은 데는 몇 십억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처리장 유입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200가구 정도는 지금 하수처리장에 유입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시민들은 이 내용을 몰라서 상당히 사용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BTL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허가업체 위생사업체라고 하는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본같은 데는 차 한 대당 얼마씩 보상을 해서 하고서 이런 사업을 했다, 그런데 우리증평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분뇨수거에 대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규현 위원    위생사가 정화조가 그렇게 되면 그사람들은 시내권은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로다 그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 내용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 관계도 한번 검토하셔서 이분들한테도 업체에서 과연 나는 직업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어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하던 거니까 한 가지만 더 드릴께요.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사용료 징수에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가 15%라고 얘기하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사용료가 아니고 공사비에 대한 게

○김정자 위원    예, 공사비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공사비에 대한 사항이 국비가 70%가 투자되고 지원되는 게 있지 않아요?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100만원이 되면 70만원은 국비로 하고 저희들 15만원은 군비하고 도비 15만원 부담해서 사업비를 20년 동안 분할해서 주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사실 군민들은 사용료에 대해서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반상회보든지 이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군민들이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에 대해 하수도세를 받는 게 현실화율을 사실은 100% 해야 됩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투자된 금액에 100%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는 한 80%, 85% 됩니다.
  그러나 하수도는 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하수도나 상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박인석     다음은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현재 두 개 부서를 겸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우리 동료위원 전체가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민간투자사업에 여러 가지 지적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군에 최대규모의 한 220억 정도의 최대규모의 현안사업으로써 현재 하수담당 직원이 세 명 밖에 없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이중으로 겸직을 해서 어려움에 대한 것은 조직에 대해서 명을 내니까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아는 사항이고요, 상하수도 담당부서에서 세 명이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조직관리에서 전부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적은 인원가지고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단 하나 BTL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있고 감리가 환경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서적으로 저희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원에 대한 사항 이게 상당히 저희들한테 접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다루기가 어려움이 있고 민원에 대한 것은 하나의 불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나 언론 또 여러 가지 생계에 영업장소에 영업을 못하는 사항 또 교통의 흐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우리가 2009년도까지 최소한도 2008년도 내년도까지는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최대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업체나 감리나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나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또한 당초에 사업비가 240억원에서 220억원 정도로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변경된 사항은 저희들이 BTL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가 심의위원이 저희들 발주청하고 또 시행사하고의 서로가 조율합니다, 이게요.
  내용을, 그 과정에서 전체 최종적으로 심의된 결과가 218억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한 사항 중에서 어쨌든 기술직의 과장님으로서 우리군의 건설행정에 여러 가지 물론 바쁘시고 책임도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하수담당에 기술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시가지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포장상태도 타공사에 굴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노면상태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전체 골목길이나 시가지가 포장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이 내년도 쯤 되면 거의 시가지가 완료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덧씌우기 공사는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개발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BTL사업에 저희들도 전면포장을 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에서 심의과정에서 업무협약에 하기 때문에 전면포장은 못합니다.
  단하나 그 판 부분, 저희들이 1미터 20을 판다면 1미터 20 포장이 아니고 한폭 한 3미터정도 포장을 합니다.
  앞으로 추가 지금 각종 상수도 관로나 하수관거로 인해서 포장이 파손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미비한 부분을 덧씌우기 하는 걸로 하도록 도시교통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덧씌우기는 도시교통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산에 여러 가지 우리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전반적인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BTL사업 범위내에서 불량한 부분은 일부라도 포장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제가 그 답변을 조금드리겠습니다.
  성격이 BTL사업에서 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선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부터 김선탁 위원님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BTL 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과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수도 본선 공사시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담장경계선에서 2미터 이내까지는 공사를 해 주고 그 위에 거리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급용 수압장치 쉽게 얘기하자면 수도계량기 설치는 어디에다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저희들이 담장 2미터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담장에서 2미터 이내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현재 저희가 상수도 관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시내권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시골은 지적도상에 없는 도로라든가 현장에 가다보면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 센터라인 도로센터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본선을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선을 수익자들이 끌고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선에서 가까운 집이 있고 본선에서 또 상당히 먼 집이 있습니다.
  본체하고 주택하고의 거리가 멀어서 마당이 상당히 깊은 곳이 있으면은 사실 담장경계선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군에서 공사를 해 주신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아닙니다.
  이 사항도요.
  저희들이 본선에서 가정골목이 있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가구가 있다 그러면 5가구를 대변해서 수도관을 묻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25미리관 정도를 묻어야지 5가구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25미리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주고 25미리를 따서 급수공사 신청하면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담장 2미터 이내까지는 부담합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급수공사 신청해서.
  그리고 옥내에 대한 건 추가로 계량기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한다 이거죠.

○위원장 박인석     군에서 설계를 해서 비용은 수익자가 낸 후에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그렇죠.

○위원장 박인석     공사는 시행은 군에서 해서 민간업자라든가 대행을 시켜서 하신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2미터 이내에 있는 집은 간단하게 끝나는데 사실 4-5미터, 15미터, 20미터 되는 집들은 문제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골이라는 것이 똑같은 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옆집은 담장 안에까지 해 줬는데 우리집은 왜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다 이의를 제기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수용가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풀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왜냐 하면은 오히려 시내 같은 경우는 아까 두부판처럼 잘라진 도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수용자들이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지마는 시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5가구라든가 10가구 안 되는 집들 동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BTL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증평군에서 소위 받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공과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본선만 공사하다보니까 정화조 관련해서 안 묻고 원인자부담금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0년 기간에 있어서 상한을 해서 사용료를 내서 그거를 민간투자업자들이 가져가는 사업인데 원인자부담이라든가 그런 원칙에 지금 현재 인허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왜냐 하면은 본선에서 지선을 곧바로 연결하면은 원인자부담을 지금도 부담을 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부담 안 받습니다, 하나도요.
  전부다 정화조가 있는 건 가정에 있는 정화조는 개인이 다 폐쇄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구입식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 안 받고 지금 건축을 하는 신규 건축에 대한 사항 그거는 받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초중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준공된 단지 내에는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원래 분양가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내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화조를 다 매설이 돼 있는 것을 다 시 되메우기를 해서 본선하고 하수관계에서 연결을 하면은 그거는 본인들이 다 수용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지출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정화조는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래를 채워서 내버려두든지 또 부셔버리든지 파기해서 내보내든지 그런 사항은 개인이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선은 저희들이 직접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아까 3년에 걸쳐서 BTL사업이 완료가 될 텐데 3년 기간 동안에 시내에서 아까 신축관련해서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는데 지금은 BTL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시내권은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과도기에 형성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민원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왜냐 하면은 곧바로 정화조 묻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BTL사업공사가 완료되면은 곧바로 또 정화조를 파내든지 되메우기든지 해야 될 텐데 이중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민원하고의 관계를 처리해 나가야지만 좋을 텐데 해결방안이 있다면은 과장님 견해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에 대한 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내권은 전부다 분리식으로 지금 200가구 정도 들어가고 있지만 나머지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시기가 지금 저희들 식에 안 맞으면은 정화조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한편으로다가는 지금 묻고, 한편으로는 신설해서 묻고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 행정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 과도기의 성격에 있을 때에 민원성을 어떤 방법으로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간과를 해 주셔서 대처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도시교통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교통과가 선진 도시행정 구현을 위하여 도농간 균형 발전과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등 능동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8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4개 담당에 정원 18명 중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인쇄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산업 기반 구축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5년간 총 17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웰빙타운 조성으로 찾고 싶은 증평건설을 목표로 율리 일대에 마운틴타운을 조성하고 특화작목 연구실 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 5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6월 15일 군의회 간담회 설명을 드린 후 현재 충청북도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2페이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조성입니다.
  도심속의 빈 공간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로변 학교 담장을 헐어 주변과 조화되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창동리에 생태공원 1개소 설치와 담장헐기사업은 증평체육관으로부터 증평초등학교까지 길이 120미터이며 내용으로는 쌈지공원설치, 벤치설치, 그리고 담장철거와 자연석 및 화목류 식재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생태공원 사업조성은 공사를 착공하였고 도로변 담장헐기사업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조성사업 추진협의를 마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93페이지 도시가로망 확충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해소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보람학원서부터 부흥연립간 6개 노선에 1,024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4,2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1건과 보상추진 2건, 공사착공 4건에 추진 중에 있으며, 증평공고서부터 무지개아파트는 법면도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협의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창동리 평면교차로는 설계과정 중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계한 결과 반탄대교서부터 증평대교간 도로 구조를 개설해야만 영우아파트 입구를 평면교차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공사비 18억원 정도에 현재 13억원의 예산이 건축한 것으로 예산비 및 향후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을 드리며, 94페이지 지역개발 가속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증평군 도시발전의 장기비전과 미래상 제시, 그리고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해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정책 수립과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한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이 목적입니다.
  장소는 증평군 관내이고 계획량은 81.84킬로평방미터이며 도시가 12.78킬로미터와 도시외지역이 69.06킬로평방미터가 해당되며 사용내용은 항공측량,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평가, 군관리계획, 단계별집행계획 및 지형도면고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주민열람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관리계획 신청과 관리지역 용도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내성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지역간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원만한 교통소통으로 주민생활 불편해가 목적이며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 사업인 증평역 배수지까지의 상수도 이설완료와 지하통로 운수박스 완료로 현 공정 50%로 추진되고 있고, 2단계는 배수지에서 삼성당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보상을 추진하는 등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영광병원부터 송산1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촉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 도모가 목적으로 인삼바이오센터 옆 도로 지방도 510번에서 송산리 송티까지로 도로 길이 990미터에 폭 20미터를 확포장 사업비가 38억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착공 그리고 제1차분 준공과 2차분 발주로 하였으며, 우수관 매설완료, 토공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2차분 준공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양천부터 단암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촉진과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로 입주업체 및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형석고와 단암을 추진하였으나 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인접지역인 단암에서 형석고를 거쳐 36번 국도 사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운수업체의 경영지원 및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대중교통을 위한 운영지원과 대중교통의 수송여건 신장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가 목적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22억 7,600만원 중 3억 800만원을 지원계획중이며 버스업계의 비수익노선, 즉 시가지외 벽지지역에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운영비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중교통이용 불편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시설의 불합리한 사항 등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유가보조금 지원사업과 버스업계의 비수익노선 지원으로 벽지노선 운행을 원활함과 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를 연중으로 운영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의 캠페인 실시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재도색 등 시설 확충, 그리고 불법주정차 및 주택가 대형차량 밤샘주차 근절이 주 추진목적이며, 추진상황으로는 교통봉사대의 학교 앞 등교지도 활동, 그리고 차선도색,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밤샘주차 차량 지도단속과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주정차와 차고지에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버스승강장 환경관리 개선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승강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승강장을 조성하겠으며, 이용객과 외지인에게도 깨끗한 증평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버스승강장 2개소를 설치하였고, 총인원 21명이 참석하여 6개소의 승강장을 청소하고 형석고 앞 버스승강장 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버스승강장 청소와 매월 2회 순찰활동을 통하여 버스승강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16명의 공직자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교통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과에 계시다가 참 열심히 하셨고 또 이번에 과를 바꾸셔가지고 어디 과 파악은 지금 많이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한 50%는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박준선 위원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담당하셨던 그분한테도 우리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증평농협마트 앞에 지금 도로에다가 그나마도 꽃을 갖다 놔가지고 단속을 지금 거기는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상인들이 못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수차례 얘기해도 단속…… 주민들이 항상 얘기입니다.
  그대로에요, 그대로.
  무슨 벌금제도를 물리든가 차를 끌어가든가 다시 못하게 해야지 그때 당시만 한다, 한다 해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서는 이게 이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자꾸 얘기만 해서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이라도 아주 완전히 일을 정리를 해가면서 일을 해야 만이 일이 되지 그냥 열심히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요.
  차를 거기 주차하고 그냥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지금도 장사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 그 사람들 모르는 척하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 단속할 적에 차를 가지고 지금 증평역전 쪽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단속반이 가면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해 줍니다, 단속 끝났으니까 나오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더 약았어요, 단속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러한 과장님께서 이러한 대책을 아주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지금 증평 시내 이렇게 다니면은 아주 싫은 소리로다가 만날 의회 나가고 무슨 과장님들은 만날 뭐하는 거냐고 아주 싫은 소리를 상당히 하고 불편이 상당히 많고 또 증평군 상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에서 세금내고 제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물건 팔아서 단속을 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군에서는 얘기도 없고 아직 단속도 전혀 시작도 안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항상 듣는 얘기지마는 우리 새로운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차 주차하면 그때그때나 단속하고 마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고맙습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농협 앞 노상 자동차 상인들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한 지가 아직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차단속요원과 또 지금 현재는 BTL사업으로다가 시내 전 구간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단속도 지금 현재는 7월말까지는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다 저의 직을 걸고 거기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믿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그걸 다시 미뤄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군 행정일을 그냥 말로만 때워서 넘어간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 실속 있는 단속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희들 뭐를 하고 있느냐 뭐를 했느냐 어느 석상에 가면은 대단합니다.
  너희들 뭐하는 일이 그렇지 이런 소리를 누구 때문에 듣느냐 우리는 얘기를 하면은 예,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담당과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군 관내에 위험지역이 있다는 것 또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나 여기에 제시를 하는 것은 우리군에 손해를 안보고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이러한 얘기가 오가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나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도안 농공단지사거리에 이러한 주민이 불편에 떨고 좌회전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지난번 하셨던 분하고 얘기를 나눴지마는 그러한 얘기를 제시했을 적에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결과보고고 어떻다는 아직 얘기도 없었고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국토관리청에다가 얘기했더니 안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든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꺼내고도 사고가 9건인가 났어요.
  다쳐서 중상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담벼락 들이받아가지고 돈 거기도 해 주고 이런 사고가 많이 생겼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런 거를 우리 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다른 데 예산도 좋지마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데 다른 것만 번듯하게 해놓으면 뭐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다시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할 단계가 아닌데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이런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들이 대답만 그냥 예, 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집행을 안 하고 실천을 안 지켜요.
  그러다보면은 결국은 손해보고, 손해보고, 손해 본 다음에 나중에 결말에 가서는 마지못해서 되는 이런 여건이 생기면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우리군에서는 참 이렇게 한마디만하면 열심히 해 주는구나 사고를 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기하나마나여, 얘기해도 소용없어 이런 불평불만이 매일 나와요. 매일.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제가 믿고 또 지금 현재까지 해온 거를 달리 착오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교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36번국도 도안 농공단지사거리에 대해서 참 이러한 불상사가 많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행정은 괴산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괴산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거기서 못 펼치면은 저번에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르배 앞에, 화성리 우르배 앞에 모형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다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박준선 위원    기왕하시는 것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돼 있어서 

○박준선 위원    기왕하시는 것 이왕이면은 가짜나 이렇게 모형을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은 아주 그 사람이 위반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100대가 지나가면 1대도 그냥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카메라에 담아놓은 것도 지금 한50여대 지금 해놨지마는 시간 시간 초까지 해서 카메라에 나오기 때문에 찍어놨는데 1대도 서있다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속도위반하고 신호위반을 다 찍어야 되요, 돈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민들이 거기 농사지으러 경운기고 걸어가질 못해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그 실상은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이 가서 제가 괴산경찰서 교통과장님하고 한번 절충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난번 얘기인데 수차례 제가 농민이나 시내에서 시골로 간다든가 시골 분들이 시내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파악은 하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 봐도 시내버스 가보면 시간표 다 있습니다, 버스 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간표를 돈 얼마 안 들지만 이 서민들은 무지하게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가 어차피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하면 여기에다 당신네들 이걸해서 시간표를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네모지게 아크릴을 해서 시간 변동 될 때마다 아크릴 쓰고 지우면 되니까요. 
  여기 도착시간 몇 시간 물론 아시겠지만 청원군이나 음성군이나 진천군이나 지금 보셔도 아시지만 거기 시간표 다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는 게 몇 시, 변동이 되면 아크릴에 이게 매직으로 쓴걸 지우고 다시 써도 되고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좀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다른 거를 따라가서 하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 해마다 보면 다른 타군 시에는 다합니다, 이거 시간표를.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까짓 하찮아보여도 시골에서 도시에 나오고 증평에 나오고 증평사람 시골에 갔다가 한번 나올려면 이 버스가 몇 시에 오는 건지 두 시에 오는 건지, 한시간 반 있다가 오는 건지 답답해서 이게 이장들 집으로 물으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장이 없거나 그러면 또 기달려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거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고맙습니다.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군에는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지노선에 대해서 괴산 아성교통에 율리 쪽에 소쩍말 예를 들어서 송산 4리에 삽사리까지 또 아니면 도안에 송정 통미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유류지원비를 2,800만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아성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버스도착 시간과 출발시간을 알아서 노지노선에 대해서 표시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버스업계랑 협의를 할 때는 저희 관내에 버스업체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 노선을 더 연결해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탁을 하면 버스노선을 취소를 하겠다고 이런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시간표라든지 정확한, 그런데 이분들이 오지노선을 가다보면 어떻게 하면 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시간표를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놨는데 그것이 정확한 시간이 안 맞았을 때에는 또 항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박준선 위원    아니 오지노선에 있는 분들은요, 차 탈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느긋해서 2~30분 기다리는 것은 괜찮은데 몇 시에 온다는 것만 알아도 그양반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리 들어가는 곳도 있고 사리 죽말 들어가는 곳도 있고 거기서 직접 나와서 가는 곳도 있고 상당히 있는데 그거 큰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저희과 수용비라도 들여서 노선에 대해서 시간표 표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좀 행복한 도시에 발걸음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빠른 시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불법주차 및 증평 시내권 인도점령 상거래행위, 그 문제점 지역 내 위험도로 개선방향이라든가 버스승강장 환경관리 개선의 문제점을 다음 간담회때 개선실적이라든가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걸로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보시면 운수업체 경영지원 나와 있는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계획이 22억 7,000만원에서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이 14%인 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운수업체에 버스업계에 2억 8,000만원 드렸고 집행실적이 3억 8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22억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바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절반이 금년에 지나갔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어느 기준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교부세 도착이 안 돼서 되는 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운수업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도시교통과 업무로 넘어 왔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김선탁 위원    우리군에서는 2년 전에 약 한 8,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충북도로부터 탈락이 된 그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중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정부응모예정이 20개 사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장동리 20번지 일원에 달맞이꽃 소도읍가꾸기 계획을 했는데 장동리 20번지 인근이 아파트로 묶여서 지금 현재 거의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부에서 공모예정이 20개 정도인데 금년도 저희들도 10월경에 사업대상지 공모를 한다는데 저희들도 공모에 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0억정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군비가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예산부담도 큰 문제로 또 책정되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또 도비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한 200억정도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까지 전국대상 응모에 도에다 제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한전 뒤에도 지금 현재 보강천 생태체험학습장 사업이 한 70억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곳에도 소도읍육성 아마 그쪽에도 사업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앞으로 들어올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사업변경 이런 것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지금 보강천에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중복사업은 곤란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테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사업대상지 선정 응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강천에 테마공원 저기에는 배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현재 제안서가 책자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어떻게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다시 하고 있는지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용역업체가 충북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시 여기에 응모할 경우에는 추가경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아니 10월달에 응모를 해서 바로 금년에 11월 달에 선정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계획수립이 안 되고 용역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벌써 지금 7월달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파악하고 있기에는 저희 도내에서는 금년도 먼저 번에는 보은, 청원, 내수, 제천 이렇게 세 군데가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다가 음성군에 벌써 도에서 오고가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이 사업을 좀 응모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응모가 될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김선탁 위원    예, 상당히 선정과정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용역비 예산만 이게 다 군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참여정부가 끝나게 되면 아마 연속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낭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산낭비는요 위원님.
  지금 현재 먼저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충북도 충북대학교에 용역수행사업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책정되면 연결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우선예산은 반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추후로 추가로 해도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선탁 위원    더 이상 용역비는 들어가는 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정이 됐을 경우 그때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김선탁 위원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마 담당과장님이 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심의위원들한테 아마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금년에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조성에 도로변 담장헐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담장헐기 사업은 현재 증평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더불어 휴식공간이 부족한 군민들에게 아마 좋은 휴식공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평체육관 주변에는 야간에 학생들이 우범지역으로 증평지구대에서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을 헐고 나면 학교시설물 관리나 방범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담장 철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담장철거사업으로다가 1억을 책정해서 현재 체육관 주변에 담장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 주변에 벤치라든지 또 아니면 화목류 이런 자연석을 쌓고 층계를 예쁘게 해서 그 주변에서 우리 주민들도 더불어 휴식공간과 쉴 수 있는 장소 제공과 학교와 주민들과 화합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려는 장소로써 담장헐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 학생들 우범지도에 학생들 지도에도 간접적으로 크게 이바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내로 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교 담장헐기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도시나 인근지역청주시나 청원군에도 동이 같이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저희 이 계획이 증평초등학교, 증평중학교, 증평공고까지 연계사업으로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야간 우범지역은 실시 해 본 후 그뒤에 계획을 잡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말씀대로 순조롭게 잘 이행이 되면 괜찮은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게 쉽게는 우범지역이 처리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래도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있는 거로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 단속을 하며 시간은 몇 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구역에서 단속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현재는 불법단속 요원은 5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5명중에 3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BTL사업으로다가 차선도색이 전부 지워진 상태로 불법주정차 구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초부터 차선도색을 한 뒤에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교통안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현재 본위원이 시내를 다니다보면 9시부터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단속요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본연의 단속요원이 5명이면 5명을 풀가동시켜야 되는데 딴 데로 전용해서 일을 시킨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나 4거리 교차로 코너에서 20미터 이내에 주차나 정차할 시는 교통법위반으로 바로 견일인할 수 있는데 4거리 코너에다 주정차를 해놓고 신호 안 받고 우회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차량이 이 차량 때문에 소통에 상당히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즉시 즉시 단속요원이 있으면 견인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제제를 해서 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는데 단속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우리 증평에 주요 중앙도로변만 해도 큰 4거리를 보고할 때도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단속을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동료위원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집이 가찹기 때문에 나오다보면 하나로마트 앞 단위농협 여기에 화분을 그전부터 하도 불법노점상이 많아서 화분을 갖다놨습니다.
  한 10여개 놨는데 장사꾼들이 자기 마음대로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가보면 뱀 허리마냥 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 장날 실정을 보면 화분을 감춰가지고 그 안에 텐트를 쳐놓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앉아서 담배도 태우고 그게 자기들 의자예요.
  이런 것은 하나도 장날만 해도 단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도 완전히 이걸 못하게, 더구나 화분을 놓은데 자기마음대로 치워서 앞으로 놓고 뒤로 놓고 해 가지고 거기다 텐트를 쳐서 그 속에 넣고 그 안에서 앉아서 담배피우고 한다는 건 단속의 부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개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할 때는 다시 1개조 편성을 더 해서 2개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마트 농협 앞에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아까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제가 거기에 대한 특별히 제 직을 걸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4거리에 20미터 전후방간에 우회전을 못하게 자동차의 주차에 대해서는 바로 견인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 업무보고가 너무 간단해서 사실 올해 주요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없는 겁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우리 증평군에서 2억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저희들 살기좋은 마을은 총 예산 1억 2,000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또 동네에 공모를 해서 9개 동네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9개 동네에 대해서 신청 받은 내용을 가지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 내용을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현 담당자가 지금 중국에 외유중인데 갔다 오면 제가 다시 현장답사 내용을 파악해서 적절한 계획과 실천이 또 동네 이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금년도 사업에서 제척을 하고 내용이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현 계획 예산보다 더 확보를 해서 6개 동네를 책정을 떠나서 완벽한 휴식장소나 동네 분들이 편리한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도시가로망 확충부분에 있어서 밑에 상반기 추진현황을 보면 먼 저번 건설특위 때도 현장을 방문한바 있지만 증평공고에서 무지개 아파트 간에 토지사용 미 승낙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와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증평공고서 무지개 삼일아파트 간에 도로중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잡석깔기 까지 한 상태에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인 음성군 원남면 임평대씨와 고호진씨의 공동소유로 된 땅인데 현재 법면부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주일에도 이 두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공사를 다시 선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공사에 임하도록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구간에 준공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문제인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문제 사업과 불법주정차 차고지 문제 두 가지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증평시내에 아파트단지를 주변으로 해서 이면도로에 대형트럭 등이 저녁때부터 아예 차고지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증평시내가.
  그래서 일단은 화물자동차라든가 대형트럭은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놓기 때문에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밖에 못 다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삼일아파트 앞에 주변이라든가 아파트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본위원장이 해결책을 마련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화물자동차가 572대인데 집행실적이 유가보조금지원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예. 

○위원장 박인석     그거와 더불어서 연계를 해서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라든가를 불법주차건수를 발행을 해서 유가보조금 지원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강경책을 썼을 때 자기들만의 차고지에다가 갖다가 정차를 하든지 주차를 할 텐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평시내가. 
  그래서 불법주정차 문제와 유가보조금 문제와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혹시 다른 대처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에 일차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야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해서 야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예고통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는 금일부터 다음 주까지 2차 야간에 12시 넘어서 또 야간 주정차에 대해서 예고통지를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자동차면 우리 관내에 와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의 차량들이 저희 관내 와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결과를 각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벌과금을 물리고 이런 일이 단속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함에도 그 뒤에 또 이러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근절하는 상태를 해 올려고 노력했는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가지원에 대해서 차등점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좋은 말씀인거로 알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답변하신대로 대처 방안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박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불법주차, 그다음에 노점상 문제, 지역 내 위험 도로 개선방향, 버스승강장 환경개선문제,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조기실적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고 싶은 도시들기 조성에 대해서 확대방안을 말씀해 또 주셨습니다.
  증평체육관 주변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간담회 때 실적이 있는 대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위원회활동을 통하여 보고한 2007년도 업무보고와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위원회와 사전에 조율과 협의를 통하여 좀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될 모든 사업을 신념과 열정으로 이루어 내시리라 믿으며 업무보고에 성심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승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위원회활동 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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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박인석 , 박준선 ,
•     김선탁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사중

○서명

•     위 원 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