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20일(금) 10시 04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증평군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율리휴양촌 관리운영 조례안
5.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6.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율리휴양촌 관리운영 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5.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6.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3일과 7월 4일에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활력지원단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 10월 22일 제정된 후 2006년 4월 28일 동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장은 인정시장의 기준과 구역의 설정기준 및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은 시장활성화 구역지정은 시장활성화 구역의 여건과 범위지정, 절차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활성화 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근거를 제정하였으며 제4장은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기준과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취소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장은 농어민지역매장의 설치 및 지원규정으로 운영규정과 신청자격 및 사용료를 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10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은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설립 조건과 정관 그리고 등록의 취소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의 전부를 군수가 부담한 주차장,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군소유로 규정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물위탁에 따른 별도예산지원은 없어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주차장 사용료징수 등을 통하여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따른 수탁 사용료는 10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사중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본조례안은 2007년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 10월 22일 제정 후 2006년 4월 28일 전부개정 되어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5조에 시장의 구역,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6조 내지 10조에는 인정시장 및 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1조 내지 18조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여건과 범위, 지정절차와 관리,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관리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과 안제19조 내지 39조에는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과 상인회 설립 등록예산지원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및 사용료,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과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점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래시장과 유사하게 영세상인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하여도 갈수록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래시장의 형평성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따른 것으로 당초에 등록재래시장에 대한 시설개선만으로는 상권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시장과 인접상점가를 묶어서 상권을 동시에 개발하는 보다 폭넓은 접근방식이 필요하여 시장의 관리주체를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공유지사용료의 감면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호1항 중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는 시장중심인지 구역경계선에서부터인지 향후 유권해석하기가 난해함으로 시장구역의 경계선에서 100미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래시장의 상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우리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많이 분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 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시행령, 또 증평군에 관계되는 주차장 조례,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시행령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 내 동안 검토를 다해 주셨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한번 전문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 가능지역 표시해서 지적도를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파란색은 앞으로 지정 가능지역으로 해서 군에서 집행부에서 예상을 해서 해 놓으신 거고 적색,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현재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장님 이게 맞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셔서 이 부분이 증평에 현재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이 이 부분을 보시고서 관련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증평군에서는 재래시장이 아케이드사업이 1차 사업이 끝나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하고 제2차로 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공간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이 먼저 벌써 시행이 돼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뒷받침돼야지만 주차장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조례안이 뒷받침 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뒷받침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관련 숙의라든가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여기 도면에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가능지역 표시판을 보시면 중동리 일원에 지금 축협조합 있는 골목이요, 저 위에 철물점에서.
철물점 골목에서 축협골목 그러니까 청색 그려져 있는 선 중동리라고 글씨 써져 있는 뒷 골목이 있습니다, 짧은 골목.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예.
○박준선 위원 여기에도 현 기존 상가가 1~2년, 1~20년 된 상가가 아니고 우리 증평지역에 옛날부터 상가점포를 유지해 오고 있던 자리인데 여기도 활성화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을 나누어드린 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적색구역은 현재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돼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지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동리 지역 그 축협있는 상점가지역은 우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려면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해서 반드시 법에 상인회를 조직해야 됩니다.
이 지역은 상인회를 50개 이상 점포가 참여해서 상인회를 조직한다면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여기 시장 중동리 기존시장하고 바깥쪽에 하고 여기는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네?
○박준선 위원 구성이 50명 이상 상인들이?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러니까 지금 이 적색구역은 현재 50인 이상으로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박준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역활성화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 분들이 여기 적색으로 한데는 앞으로 예정지 아닙니까? 예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적색부분은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박준선 위원 되어 있어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박준선 위원 그럼 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지정해 놓은 이 자리에는 50인이 구성이 돼서 조직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여기 중동리에 여기에도 가구가 50인이 넘을 텐데 이 밑에서 화선집골목에서부터 이 밑에 거기서부터 쭉 그 골목에서 철물점하고 이건 기존 있던거거든요?
상인들이 증평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죠, 철물점은 그 골목이니까, 대부분.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적색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규정에는 50개이상 점포인데 108명이 참여해서 상인회 조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활성화 구역되어 있는 곳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단 상가 점포에서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해서 상인회 조직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곳이죠.
상인회조직을 해서
○박준선 위원 그럼 50인 이상이 조직이 돼야 된다는 그건 무슨 국가법령입니까? 그거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건 저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65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조직을 반드시 50개이상 점포가 참여해서 토지 면적은 최소 2,000제곱미터이상 그 다음에 50개이상 점포가 참여해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지정해 주는 겁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골목에 축협에 있는 골목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알고 있죠.
○박준선 위원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구성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라도 시장활성화가 돼 가지고 여기 기존 되어 있는데와 예정지하고 이런 데를 만약에 뭐 우리가 후세라도 다음 해에도 잘 되면은 이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반발심이 나옵니다, 여기.
분명히 반발심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기존적으로 지금 한두 해 상인들이 장사했던 데가 아니고 수 십 년을 해방이후 해 왔던 분들이 여기를 한 골목은 활성화가 혜택이 안 되니까 못해준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하다보면.
그래서 우리시장통에 여기가 기존적으로 시장을 해서 상인들이 여기 지금 거점을 두고서 하고 있는데 여기를 빠춰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를 꼭 50인이 돼야만이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냥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거리에 중동리 축협있는 거리에 물론 50개 점포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상인회를 조직해서 시장활성화 구역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뭐 임의적으로 어느 지역은 지정을 하고 어느 지역을 지정하고 안하면 물론 특혜의혹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박준선 위원 글쎄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는데 어느 지점을 지정을 하고 안하고 그걸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50인 이상이 돼 가지고 구성이 된 쪽으로 하는데 여기 이런 쪽도 우리가 구성해 보세요. 해서 거기서 안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어느 누군가를 통장이나 반장이나 조직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구성해서 하게끔 권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냥 여기 해 보니까 구성이 안 돼서 빠춰놨는가 그러면 앞으로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50인이 구성이 잘되면야 상관이 없는데 50인이 구성이 안됐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시장통 기본있는 데도 구성이 만약에 안 되면 안하실겁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러한 데를 자꾸 권유를 해서 거기 누구 지도자를 하나 만들든가 반장을 하나 뽑든가 우선 임시회장을 하든가 해서 거기 증평 우리 군 관내에 시장이 무지하게 큰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여기 한 칸 빠춰놓고 여기는 우리가 계획이 없다, 여기 조직한 데가 없다. 보다는 우리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여기 누굴 하나 임시회장을 세우든지 해서 권유를 해서 여기를 살려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청해 올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한번 활성화 구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아니십니까?
○박준선 위원 여기만 들어가면 우리 시장 요지는 다 들어가는 건데 보기 싫게 거기만 빠지더라도 앞으로 문제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게 왜 빠져서 문제가 되냐하면 왜 여기 시장에 딱 잘라서 다 했는데 여기도 우리가 기존적으로 옛날부터 하던 데를 빠췄냐 무슨 만약에 나중에 혜택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사는 상가점포의 주민들은 상당히 서운한 점도 있고 앞으로 국가대책이 어떻게 돼서 시장활성화를 하면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요.
아, 몇 년도에 이거 행정 일을 할 때 잘못해서 여기는 구역이 해당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겼다 말이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중동리 축협있는 골목은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련규정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관련규정과 지원내용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방안 찾고 또 찾아서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군 행정에서 여기 하도록 해야 돼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적색부분은 우리 거기에 지금 상인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예.
○위원장 박인석 그 관련서류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해 주시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위원장 박인석 우리 재래시장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아케이드사업이 일차 구간이 사업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박준선 위원이 염려하신 것은 앞으로 그곳 위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상인회가 결성이 돼서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고 또 군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1차구간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갖는 기존 점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지를 해 주시고 일단은 오늘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사업이 끝난 완료된 부분 또 앞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상인회 등록되어 있는 부분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드려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명부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등록현황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래요? 등록현황은?
○연규현 위원 제5조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1항1조입니다.
주차장 난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란 내용에서 이걸 수정해서 시장구역의 경계선에서 100미터로다가 이렇게 수정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인석원 네, 위원여러분!
연규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동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제5조 편의시설기준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셨지만 연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는 시장중심인지 또 혹은 구역경계선부터인지 향후에 관련법에 따라서 유권해석하기에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구역의 경계선에서 100미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제청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청하십니까?
연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5조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청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더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상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시 4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이유는 안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호1항 중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는 시장중심인지 구역경계선에서부터인지 향후 유권해석하기가 난해하므로 정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함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호1항 중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를 시장구역의 경계선에서 100미터로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죠?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합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라든가 찬성에 대해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직선 시장구역을 시장구역 경계선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4)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이 부분도 경제활력지원단장님께서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증평군 기업투자유치족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입니다.
증평군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경제특별도 육성에 맞는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지원대상을 수도권서 이전하는 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타시도 군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기업이 저희관내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경제활력지원단장, 농정과장, 증평의회 의원,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투자유치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투자유치 관련정책 각종 지원, 기금운용, 투자유치 포상금,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됩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기금의 설치입니다.
투자유치지원 재원확보를 위하여 증평군투자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은 군의 출현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출연금 및 잡수입으로 조성합니다.
설치된 기금은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합니다.
안 제15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입니다.
군수는 기업의 군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기업은 토지매입 금액 및 공사시설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25조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이전기업에 대하여 토지취득에 대한 입지보조금,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직원채용에 대한 고용보조금, 신규채용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며, 공유재산에 대하여 용지를 지원할 수 있고, 수도권 이전기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등에 의하며, 타 시ㆍ도ㆍ군 이전기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지원한도는 이전건당 군비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 및 고용훈련보조금은 각각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및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지원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된 경우,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가동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안 제31조 투자유치 성공보상에 관한 사항은 투자유치가 성사될 경우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사중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특별도 육성에 맞는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재정 지원 대상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타 시ㆍ도ㆍ군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군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12조에 투자유치 지원체제 등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투자유치를 위한 기금의 설치운영,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신청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22조에는 투자지원 등으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과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및 지원기준, 지원한도에 관한 규정과 안 제23조 내지 28조는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분담,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투자유치 성공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재정지원대상이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군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타 시ㆍ도ㆍ군 및 군내 공장 증설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9조의 투자유치 자문관에 대하여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자문관의 역할 등을 상세하게 규칙규정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안 제26조의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사항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는 기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소 탄력적이긴 하나 자칫 단체장의 재량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심의대상 등 상세한 사항을 규칙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26조뿐만 아니라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칙을 제정하여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도 인근 시ㆍ군까지도 확대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조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5조 하고 26조를 보시면 이전기업이 한 건당 군비 5억까지 지불할 수 있고 또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은 5%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군비 5억원까지, 3항도 기업당 1억원 범위 내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총 합하면은 11억원까지 우리 군비로 11억원까지 한 개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거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전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하고요.
3항에 있는 것은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해서 지금 1항에 있는 것은 이전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5억원까지 건당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5% 범위에서 하는데 그것도 5억원입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은 사실상 같은 조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2항은 그 대신 10억원 이하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억원 초과만 지원해 주고, 3항은 고용보조금, 고용훈련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항목은 물론 다르지마는 1개 기업에 총 11억원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위원님 그거는 1항하고 2항하고 합쳐서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그래서 1항하고 2항이 5억원까지입니다.
○김선탁 위원 합해서?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래서 3항은 별도로 고용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해서 1억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겁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1, 2항은 5억까지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또한 26조에 보시면은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하여 최대 2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총 5억 플러스 또 20억이 되면은 25억까지 1개 기업에 가능한 겁니까, 이 내용?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것은 25조에 5억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조에서는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은 5억원까지 포함해서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추가가 15억원.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렇죠.
○김선탁 위원 맞는 거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초과 15억인데 이 초과되는 15억원도 군비로 다 지원되는 거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현재 수도권에서 오는 거면은 국비가 80%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도비 10%, 군비 10%고요.
그 다음에 타 시도, 시군구는 도에서 70%, 저희들이 30%를 하는데 비율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군비지원이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렇게 특별지원이 15억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1개 기업당.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량권 남용이나 특혜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마는 너무 좀 지원액수가 특별지원금이 많은 것이 아닌가 판단되기 때문에 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선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6조 특별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에 15억 초과를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큰 저희들이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저희들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이렇게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또 벤처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하이닉스 청주에 증설하면서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보조금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유능한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26조 특별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 군내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고용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위원님께서 우리 기업경제 파급효과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정부에서도 벤처기업의 열풍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창업이 활발하게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인근 시ㆍ군과의 기업유치에 대한 과다한 경쟁도 우려가 되고 또한 아까 단장님 말씀마따나 벤처기업들이 이런 지원금을 타기 위한 또 기업유치에 악용으로 작용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한 20억까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이런 법적장치나 근거를 좀 단단하게 마련하지 않고는 좀 나중에 이런 우리군에서 손해 볼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현재 특별규정에 있는 지원대상도 마찬가지고 일반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고 상시고정인원이 50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직원이 한 두 명이고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악용의 소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악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지원이 돼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심사할 때 아주 재무제표를 보고 순자산 같은 것도 평가를 해서 우리군이 이런 재정손실이 오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또 규칙에서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재정적인 안전장치를 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저희들 군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하여튼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이 심의위원회는 작년도에 구성이 돼 있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돼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분들이 모든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맞습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또 이슈로 떠오른 항우연 문제라든가 항우연 부지에 대한 대책, 3자에 대한 공장유치를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도권에서 일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지마는 타 시ㆍ도ㆍ군까지 확대를 해서 증평군에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개정안이 동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관련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단체장의 재량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또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타 시ㆍ군, 인근 시ㆍ군에서도 산단이라든가 지역공단을 많이 건설해서 관련업체를 유치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증평군에서 또 활력을 불어넣을 경우가 있다면은 오히려 관련 조례를 폭넓게 또 개정을 해서 기업이 유치되는데 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적인 또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또 양지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재검토할 경우가 있으시면은 더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또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서 또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이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꼭 제한된 범위 내에서 20억이라고 하더라도 꼭 2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적정한 그런 아마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건전한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이런 내용이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여러 가지 규칙 등을 좀 보완해서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우리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꼭 기억을 또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를 떠나서 건전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규칙에서 조례안에 없던 것을 더 보완을 해서 기업유치가 더 탄력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더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김선탁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점 꼭 양지를 해 주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인석 예, 우리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투자 유치 조례에 관한 거는 아닌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한번 제가 건의를 해볼게요.
이미 들어온 기업 홍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을 들어오는 주요 도로변에 관내 기업을 소개하는 표시를 한 곳이 있어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큰 기업은 증평IC에서 나오면은 롯데브랑제리 경우는 방향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업이 소규모 공장인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기업 이정표에는 증평IC에서 해놨고 또 농공단지 입구에 입주기업에 대한 상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또 홈페이지도 하고 있고요.
홍보책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여러 기업이 지금 증평군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재가 돼 있지 않고 지금 다른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은 도로변에 하나에 한 그 뭐라고 그러나 조형물에다가 한 가지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업체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 잘 보이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확 띄는데 이렇게 해서 설치해놓을 의향은 없으신지 다른 군은 거의 하고 있는데 증평군은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것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ㆍ군에 저희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 입구에는 하긴 했는데 타 시ㆍ군에서 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제작하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하고 같이 결부되는 문제 같습니다.
왜냐 하면 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기업에 대한 홍보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하고의 관계성, 기업인협의회가 또 구성돼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또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증평군 관내에 타지에서 기업인이 여기에 문의를 하러 오는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무실이 따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타 도ㆍ군에 기업유치 작전에 계획하고 있는 지금 타 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도 견본을 한번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기업유치를 하는데 그분들이 오시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이후에 종합민원과에다가 기업인 전용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도 기업인 전용민원실을 설치했고 관내에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지도도 좀 만들어서 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봄에 타 시ㆍ군에 청원군 같은 데가 기업유치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하는 기업 홍보사무실, 접견실도 저희들이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업들이 오면은 저희 기업 전용민원실에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홍보물도 만들고 특구관련 부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저희들이 관내 지도를 보면서 투자여건과 우리가 증평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몇 년 전에 현대전자가 우리 증평에 한번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청에를 본 위원이 모시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카탈로그도 없고 또 전문으로다가 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현대전자의 이사장하고 정사장님하고 내가 얘기를 하다가 좀 망신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걱정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타 군을 가보니까 때가 되니까 딱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차트를 갖다놓고 브리핑을 제대로 하는데 세상에 카탈로그도 준비 안 하고서 기업유치를 이곳에 하고 싶어서 하는 분이 왔을 때 그렇게 대접했는데 이게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우리 증평군에도 기업유치를 하는데 신경을 여러 방면으로 하시겠지마는 그 중간 중간에 타 산업단지의 가격이나 또 우리 지역의 땅값이라든가 무슨 기초 시설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비율을 그때그때 조율이 우리군 자체에서 맞춰서 기업인유치에 신경을 좀 썼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고 있다든지 이런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기업유치는 입지여건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개별입지로 들어오기는 사실 관련 인허가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평군 전체 지역을 가지고 농지라든지 산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지역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기존에 만들어 있다든지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토지의 예상가격, 그 다음에 교통여건 이런 것, 우리 지역의 인구라든지 고용여건이라든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시대도 많이 변했지만 투자유치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든 저희들 현지 안내 등 하여튼간 우리가 타 시ㆍ군에 뒤지지 않도록 증평군에 와서 투자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기 기업인을 여기에다가 투자하게 되는 것도 그때 당시 시점에서 타 군에 평당 얼마, 또 여기에 대한 조건 이것을 자꾸 비중을 맞춰서 우리가 유치하는데 또 이왕이면은 많이 오는 기업인들을 해서 자꾸 많이 유치를 시키려고 하다보면은 언제 어느 때인가는 기업인이 여기에 문의도 안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언제 어느 때인가는.
이거를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꾸 유치를 시킬려면 타군에 토지가격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때그때 아주 열심히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비율을 맞춰가지고 여기 기업인 유치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은 기업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고 문의 많이 온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땐가는 안 올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해서 빨리 빨리 유치시켜서 우리 증평군을 발전시키는데 최고의 액수에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인 모든 우리 발전에는 그래도 우리기업을 유치를 많이 시켜야만이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거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너무 기업인들이 여기 오면 너무 그냥 우리는 그건 안 됩니다. 이런 것 보다도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유치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기업이 제1단지 다 차면 또 2단지하고, 3단지하고 이렇게 산업단지를 자꾸 조성을 해서 기업이 여기 증평군에 오다보면 기업인들끼리 소문이 나서 증평이 입지조건이 좋고 우리 그리로 하자 또 자기 동료도 있고 계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도를 취하셔서 기업유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님이 기업투자유치 관련조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점에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11시24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농정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 업무를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로는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증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증평 장뜰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2조 3조에서는 증평장뜰상표의 사용에 관한 목적 및 관련된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내지 제13조에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의 명칭, 기능,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해촉,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의견의 청취, 실비변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 내지 제25조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와 상표의 개발, 상표의 사용신청, 상표사용 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상표의 사후관리, 상표사용권의 취소, 교육훈련 및 유효기간, 홍보,자금의 지원 등 증평장뜰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증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증평장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사중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본조례안은 2007년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장뜰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증평장뜰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군내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규정하였는데 증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군수의 대외적인 활동 등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장을 부군수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1조 유호기간의 규정은 조례의 문맥상 안 제19조 상표사용권의 취소다음인 제20조로 변경하고 안 제20조 교육훈련 등을 제21조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4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에 대부분의 조례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몇 군데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대부분이 충남같은 경우는 부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 생각에는 군수가 됐을 때나 부군수가 됐을 때나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상징마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된 마크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 상징마크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라기 보다 상표로 특허청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라든지 거기에는 가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박준선 위원 처음에 장뜰이라는 상징마크가 이것이 아니었었죠?
처음에 용역줘서 만들었던거 말이죠.
○농정과장 연동희 용역을 줘 가지고 당초에 2005년도에 또 내부심의라든지 이러한 제반절차를 거쳐서 안이 확정이 돼서 특허청에 출원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표입니다.
○박준선 위원 여기 상징마크 두 개 중에서 두개를 다 사용하는 겁니까?
어느 양쪽에서 한 개를 사용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두 개 다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준선 위원 결정된
○농정과장 연동희 되어 있는 겁니다.
○박준선 위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지역에 상품을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규칙이 다 되어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장뜰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상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걸 보면 우리 상품을 지역에서 만들어서 장뜰상표를 좀 사용을 할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그것 좀 어떻게 얘기 좀 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무슨 한도가 있는 건지.
○농정과장 연동희 앞으로다가 저희가 이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그러한 걸 가려서 조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가 제정된 뒤에 위원회 활동에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각 1인씩 둔 사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연동희 각 위원회는 간사가 있고 서기가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사를 두는 것하고 서기를 두는 것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거의 다 위원회 보면 간사있지 서기가 있는 데는 제가 여태 본 견해는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서기를 해 가지고 할 업무가 많은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게 많은 거냐고.
서기까지 두어서 할
○농정과장 연동희 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간사 서기 있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예, 한번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 중에 제21조 유효기간의 규정은 조례 문맥상 안제19조 상표사용권의 취소 다음인 제20조로 변경하고 안 20조 교육훈련 등을 제21조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조 유효기간이 조례 조문 구성상 17조의 상표사용 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다음으로 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로다 된다든지 17조 다음에 유효기간이 그리로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저희는 큰 조례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되나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하면 바꿔서 하시는 것도 아무 이 조례운영상에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조례상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순서가 제가 보는 견해는 조를 좀 바꿔 놓은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라는 것은 문맥상 조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뒤에 조례라는 것이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권해석하기가 난해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 항, 목 이렇게 하실 때에는 난맥상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셨고 또 김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조례를 봤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탁 위원님께서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하는 건은 아까 또 과장님께서 난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뭐 군수님이 거기에 위원장으로 참여 안 하셔도 부군수님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시고 박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뜰상표에 대해서 상징마크가 밑에 녹색이라든가 위에 잎새가 원래는 먼저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 안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안이 특허청에 출원을 벌써했다고 하기 때문에 별 이의를 제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양해를 얻었으면 더 좋은 상징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면 본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증평군 장뜰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증평군 장뜰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중에 4조3항 중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을 하고 조례안 중 제21조를 제19조 다음인 제20조로 변경을 하고 조례안 중 제20조를 제21조로 변경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죠?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합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라든가 찬성에 대해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뜰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뜰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증평군 율리휴양촌 관리운영 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11시39분)
○위원장 박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증평군 율리휴양촌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앞으로 개장 예정인 율리휴양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2조에 어린이, 청소년, 일반사용자, 사용료 성수기 비수기 등의 조례에 사용할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3조와 4조에서는 이 조례에 적용될 범위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휴양촌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조에는 휴양촌 시설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약접수, 사용료 납부기간 및 요율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 휴양촌시설 사용료 및 군자체개발 프로그램 사용시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였고 제8조에는 천재지변, 공익상 사용, 예약취소 등으로 인하여 휴양촌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군정 산림홍보 및 문화행사를 위하여 군과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양촌 시설물을 5일이상 장기간 사용시에는 사용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20%를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는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사항을 두었습니다.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 및 휴양촌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양촌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제11조에는 휴양촌시설사용에 방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명시하였고, 제12조 내지 17조에는 휴양촌시설 운영 및 회계절차,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율리휴양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율리휴양촌 관리운영 조례안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사중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본조례안은 2007년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율리휴양촌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조성한 율리 휴양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9조2항 휴양촌의 시설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자는 그사용료의 2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와 제3항 휴양촌시설의 가동율 증대를 위하여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는 30%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기준은 단체장의 재량이 남용될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부칙에 별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량권 남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9조2항 중 20% 범위 안에서와 30% 범위 안에서를 각각 20%를 30%로 수정하는 것을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12조에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휴양촌관리를 군수가 직영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군에서?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선탁 위원 물론 군에서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여기 쭉 보시면 개인에게 민간위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타 지역에 좀 사례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한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좀 운영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런 민간위탁이 나중에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입찰이나 또 수의계약 등 이런 경우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의회의 의견 청취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조 사항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사항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직영으로다가 추진하면서 위탁에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다가 정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고 또 그 외에 타 사항은 우리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민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하여튼 민간위탁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규칙도 조례와 같이 의회에 자료를 좀 앞으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예, 그 위탁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 규칙상 이러한걸 떠나서라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리고 9조에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20%범위, 또 30% 범위를 아주 확정적으로 2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바꾸어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규칙으로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으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범위를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김선탁 위원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방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 2항 및 3항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안이 동의가 제청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9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증평군 율리휴양촌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증평군 율리휴양촌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중에 제9조2항 20% 범위 안에서와 3항 30% 범위 안에서를 각각 20%, 30%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죠?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합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라든가 찬성에 대해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57분)
○위원장 박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하여는 21세기 중부권 최대의 첨단과학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증평 제2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증평군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선 군기본계획의 변경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충청북도의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안을 승인 요청하였으나 증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증평 지방산업단지와 연계된 산업시설의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이를 금회 군기본계획에 반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 제2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2020년 계획인구의 증가 당초 4만 2,000명에서 4만 5,000명으로 변경, 토지이용계획이 증평 제2과학산업단지 및 인삼 관련 산업시설 조성을 위하여 군기본계획상 공업용지화 예정용지 면적이 당초 0.6킬로평방미터에서 0.4킬로평방미터 증가한 1킬로평방미터로 변경하여 산업시설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사인 동호 안성주 이사님께서 파워포인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빔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검토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갖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46분 속개)
○위원장 박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탄력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증평군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또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관련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그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사중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본 계획변경 수립안은 2007년 7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안은 증평군 도시개발에서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 마련 및 친환경적 지속 발전 가능한 발전방향 제시와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 및 관리전략 제시와 21세기 중부권의 첨단과학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증평 제2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문제는 우리가 증평군의회에서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건입니다.
이번에 제2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 증평 고려인삼 공장유치, 또 계획인구 이렇게 여러 가지의 변경사항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변경 수립안을 또 작성해서 이렇게 의견제시의 건을 올렸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이야 탄력적으로 용역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증평 제2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 추가 반영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다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2시50분)
○위원장 박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먼저 죄송합니다.
만전의 준비를 해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변경 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낙후된 산업시설의 자생력 확보 및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산업시설의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증평읍 초중리 310-1번지 일원은 과거 인삼관련 시험장으로 이용되었던 부지로 지역특산물인 인삼을 이용하여 전문적으로 생산 및 가공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통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업시설을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관리계획을 통하여 용도지역상 현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단위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개발계획은 9만 2,842평방킬로미터이며,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310-1일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용역사인 동호 안성주 이사님께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과장님, 왜냐 하면 이거는 방금 전에 의견제시의 건에서 또 한번 다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다른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곧바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사중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본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은 2007년 7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체계의 구축과 낙후된 산업시설의 자생력확보, 지역사회 고용증대를 위한 증평 고려인삼 공장유치와 관련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방금 전에 끝난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안의 설명 중에서 용역이라든가 관련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중리에 있는 310-1 일원이기 때문에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에서 오신 우리 관계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사중
○서명
- 위 원 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