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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3일(목)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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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2.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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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된 안건
 1. 제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2.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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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자연의 고마움이 새삼 절실해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오늘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과 지난 9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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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간사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결정하고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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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위원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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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언제나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상정한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로, 안 제7조제1항에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한다, 안 제8조제1항에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안 제9조제1항에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제1항에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제2항에 단장은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안 제10조제9항에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나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제출한 보충자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입법예고를 2007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했습니다.
  의견 제출된 내용이 없으며, 의원간담회는 8월 1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법정사무인 자율방재단이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청주시와 영동군과 단양군이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는 2007년도는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율방재단의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군수가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증평군수가 단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정치단체화 방지를 위해서 공무원과 정치인은 단장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의 단원수는 타 시ㆍ군 단양군을 보면은 321명이 돼 있고, 영동군은 313명이 돼 있습니다.
  단양군의 경우는 주관단체가 새마을지회를 중심으로 하였고, 영동군은 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조직원을 구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수방단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시 국비, 도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중앙차원의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전액 군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재단의 예산현황은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보면 한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검토를 해보면은 저희들은 한 4,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구분 및 회원구분은 조직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이 되고,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 또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역할은 방재단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원한 자금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고 방재단원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과 조직구성원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정적 지원범위는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등을 지원하고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또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출동수당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은 없습니다.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추진 방향은 방재단 구성은 세 가지 표준안 중 선택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1안에 의해서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구성절차는 지자체는 방재단의 구성을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참여한 방재단의 구성추진 및 방재단의 활동내용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여 주시고 11페이지 보시면요.
  흐름도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추진지침 교육, 구성안 마련, 단원모집, 단장선출, 협의회 구성 및 통보, 반 편성 및 임무부여 순으로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예시)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 증평군의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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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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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사중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본조례안은 2007년 9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겸토한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증평군 지역자율방제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방재단구성, 방재단장선출 및 위촉, 단원 가입, 참가자격과 읍면 단위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방제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과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과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요청 및 심의 조정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와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 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과 소집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 제출과 비상단계시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사전협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 결정과 예산반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10조7항 중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연중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것으로 매년 10월말까지를 매년 8월말까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편의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단양군과 영동군 한 300여명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제1안을 채택할 계획이죠? 1안?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1안은 기존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김선탁 위원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뭐 해병인명구조대 또 전문건설협회 또 자율방범대 이러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한 3~4개 정도만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인원을 300명이나 이렇게 방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150명 내외로 줄여서 정예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읍면도 탄력적으로 뭐 2~30명 정도씩 하는 방법 이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김선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조직은 읍면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 증평은 1읍 1면이기 때문에 총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인원을 너무 방대하게 하지 않고 100명에서 150명정도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현장활동에 대한 사항은 이장협의회나 운영방안은 최대한 지역에서 활동 있는 단체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하여튼 읍면이 적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해서 정예화 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화해서 불필요한 예산도 한번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이 구성인원을 적정한 인원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방재단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출무수당은 얼마 계획이 나와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그냥 뭐라고 하나 회비라고 하나 단체에 넣는 것도 없고 주지 않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돈은 저희들이 주지 않고요, 운영비, 피복이나 모자 같은 거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항 그리고 전체 단합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사항하는 것만 주고요, 출동수당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혀 없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김정자 위원    그리고 자격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하고 부단장은 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단장은 전체 자율방재단 전체가 과반수이상 참석을 해서 거기 선출도 과반수이상 찬성을 한 그 자체가 됩니다.
  단원 중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자격, 가입할 수 있는 자격.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자격은 크게 구분되지 않고요, 조직에서 일반조직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이 있고 저희들 4페이지에 보면요, 보충자료에 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도 개인회원이 있고 단체회원이 있고 이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소가 증평군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됩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안 10조 7항에 보면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 별지 5서식에 의거 작성 군수에게 제출한다. 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다음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8월까지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9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 내용검토는 한 해에 이루어진 사항은 여유가 있게 10월말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대로 8월말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8월말로 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또 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역할 좀 봐주시겠어요? 
  재정적 지원 각종 인센티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획 세우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지금 현재는 계획세운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10조7항에 ‘매년 10월말까지는’을 매년 8월말까지로 수정이 타당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군예산 보충자료에 보면 방재단을 운영하는 지원예산은 전액 군비사업으로써 국도비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 우리 군예산 편성이 보통 한 9월말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안이 나와서 12월까지 편성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8월말까지 하면 관계없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8월말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9월말까지 군비에 대한 사항을 결재해 주고 9월부터 12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는 국도비 사항이 지원되는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중계획에 대한 것을 시한이 공공월로 나와서 어느 월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보면 8월달에 한 데도 있고 12월도 한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월말 정도는 어느 정도 풍수해에 대한 사항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란 것이 여름에 재해가 있고 겨울에 또 설해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셔서 예산에 맞도록 반영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월말까지 받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월말에서 8월말에 대한 수정동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 연규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제10조7항에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연중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것으로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말까지를 매년 8월말까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규현 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할까 합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다만 위원장이 한번 더 거듭 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조 7항 중 매년 10월말까지를 매년 8월말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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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박인석 , 간사 박준선 ,
•     김선탁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강사중

○서명

•     위 원 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