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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03일(월)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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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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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인석 의원 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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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례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자료수집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 유하시기 바라며 또한 자료 작성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안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 의견제시의 건 한 건, 의원발의된 조례안 한 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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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간사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의사일정중 12월 6일 건설재난관리과를 도시교통과로 12월 7일 도시교통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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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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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두진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이지만 더욱더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상수도 사업은 특정재원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계리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상수도의 공급을 충주광역상수도의 원수를 구입하여 생산원가의 68.8%에 공급하고 있어 연간적자액이 계속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10억 3,300만원을 전출 사용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2004년까지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하도록 지시되어 지난 2005년도에 상수도요금을 평균 20% 인상한바 있으나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68.8%에 그치고 있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투자재원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상수도요금을 평균 16% 인상하고 증평지방산업단지내 원활한 공업용수공급을 위한 업종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종별요율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조정하여 상수도요금을 평균 16%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는 내용입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초·중·고등학교 상하수도 요금을 5단계로 구분하여 누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2단계까지만 누진적용토록 완화하였으며 증평지방산업단지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업종 중 산업용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공업용수를 일반공업용으로 하고 사곡리 취수장을 이용하는 공업용수를 전용공업용으로 업종을 신설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수도법 12조와 제38조가 적용이 됩니다.
  사전절차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2일 증평군 경제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상수도요금을 16%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세 건의 의견을 검토하여 부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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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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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사중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뒷장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충주광역상수도의 원수를 구입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원수구입비대비 요금은 생산원가의 68.8%에 공급하고 있어 연간 적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04년까지 100% 요금 현실화율을 추진한바 있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지역경제 불안 등을 고려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요금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상수도 사업의 투자재원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을 16% 인상하고 증평산업단지내 공업용수공급을 위한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 및 경제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별표 일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도내 시군별 요금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금액의 13미리 구경일 경우에 증평은 460원인데 시군 평균금액은 63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금번에 16% 인상을 하더라도 도내 시군 평균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 주셔서 기 배부해 드린 도내 시군별 요금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로 이번에 16% 인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지역경제가 힘들고 증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실이지만 현실화측면서 68.8%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에서도 탄력적으로 인상을 해서 기 우리가 현실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재정확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셔서 보시면 도내 시군별요금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가까운 괴산군이나 음성군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인상전에 비교표가 나온 거고 또 이것이 우리 의회처럼 인상안에 대해서 올해 반영이 된 시군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별도로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입법예고시나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견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날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이 나온 얘기는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당시에 요식업조합에서 요식업조합장이 요새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고려해 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2005년도에 올리고 작년도에 안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심의를 문제가 없는 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20% 올렸지만 2006년도에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식업조합장 얘기는 다음번에 어려우니까 다음에 100% 올리든 50% 올리든 그때에 가 올리자 한번에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시점이 지금 올리지 않으면 내년에 가면 또 저희들이 올리는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올리면 또 많다고 또 그럴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냥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주로 가정용에서는 13미리를 많이 사용을 하나요, 구경이?
  가정용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요.
  13미리가 많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일반 식당 우리군에 식당이 한 5백여 군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직경이 얼마짜리를 씁니까? 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실질적으로 식당 같은 데는 20미리 정도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금이 일반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가입니다.

○김선탁 위원    보니까 시·군 평균보다는 시·군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타 시·군에 인상된 금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지금 인상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올렸는데 지금 올리지 않은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광역상수도라인을 투자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광역상수도관을 깔아놓은 데가 계속 먹으면은 현실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아직 인상 전 요금이 1,430원인데 비해서 우리군에서 인상 후 인상을 전제로 해서 1,290원이라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김선탁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타 시·군보다는 단가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내 시·군별 상수도요금대조표는 저희들이 구경별 정액요금이 있습니다.
  정액요금이 있고 또 단계별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경별요금은 각 시·군이 저희들이 계산하는 가중처에 있어서 계산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구경별로 13미리는 460원인데 시·군은 630원입니다.
  이거는 구경에 정액요금입니다, 미리수별로.
  그리고 뒷장에 있는 저희들 먼저 번에 유인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단계별 사용요금은 지금 저희들이 540원으로 13미리가 1에서 10톤까지 쓰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저희들 청원군이 560원입니다.
  청원군만이 560원이고 그 나머지가 저희들이 제일 비쌉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저희 충청북도 내에서 되고 있는 데가 청주시하고 청원군 현실화율 100%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번에 16%를 인상해도 현실화율은 80%정도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80%정도 됩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평균에 미달되신다고 하는데 이게 수돗물은 서민서부터 고위층까지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위층분 들은 과에 관심이 없으신데 서민층에서는 지금 16%가 올린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해가지고 16, 13, 11% 이렇게 올리신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조금 낮춰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조금 낮추고 2009년도에 조금 올리면 안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요.
  지금 다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식당하고 목욕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16%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과다한 프로테이지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날도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인상을 16% 하지 말고 8%정도나 10%정도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했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저희들 사용하는 수용가치에서나 또 내년에 가면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20% 인상했을 때에도 현실화율을 90%정도까지 받던 겁니다.
  이게요.
  지금 8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가 수용 물을 관을 깔아놓은 라인에서 다 먹으면은 수용가가 많이 늘어나면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올해는 만약에 16% 올리면은 내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정부에서 어떤 시책이 어떻게 지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지금 16%를 그냥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부는 올리는 거를 좀 낮추자 했었고 그 당시 경제심의 거기에서도 16% 인상하는 걸로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16%를 그대로 하는 게 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저희 관공서부터 이렇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인상률이 좀 많고 있잖아요?
  앞에서 한 게 수수료감면, 수수료에 대해서도 아까 인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상 쪽으로 나가다보면은 모든 물가가 관에서부터 이렇게 부추겨서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사실상 서민을 상대로 하면요.
  사실상 저희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10억 3,300만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원래 특별회계는 자체재원을 갖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10억 3,3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또 급수난지역의 해소라든지 또 확장해 주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다 또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충족은 16% 올려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논의된 사항이지만 그대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식지 같은 데 2005년도에 20% 올린 상황, 지금 꼭 16%에 올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검침할 당시나 수도 또 요금고지서 발부할 때나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를 지금 직접 전달합니다.
  그때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갖다 홍보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도, 금년도해서 리동에도 상수도관로를 전부 연결을 시켰는데 지금 몇 세대가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까?
  리동에도 관로를 제 깔아줬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우리 관내 말씀하신 건가요?

○연규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저희들 관내는 지금 통합개량기로다가 아파트 같은 데는 전부다 옛날에는 세대별로다 검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몇 세대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 안 되고요. 

○연규현 위원    시내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외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제 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서로 동네에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해보면 한 동네 한 두 사람이 연결해서 사용할까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투자재원이 땅속에 지금 묻혀서 수돗물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아마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악하고 홍보를 좀더 하셔갖고 제가 알기는 아마 농촌에 노약자들만 사는 관계로다 이걸 연결을 하려면 100만원이 드네, 200만원이 드네 이런 낭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도대체 2미터도 안 되는데 그걸 연결하니까 70만원이 들더라 이거예요.
  송정 같은 데 보니까 이건 날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10미터 그렇고, 2미터라도 그렇다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2미터를 연결하는데 70만원씩 드니까 감히 다른 사람들은 이걸 따서 먹으려고 생각을 않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사실상 도시 저희들이 증평읍 관내 시가지 권역은 거의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으로 저희들이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수질이 전부 나빠서 음용을 중지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관로가 지금 저희들이 세대 홍보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서 못 먹는 가구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노인양반들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책이 된다면은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또 저희들이 급수난이 2미터, 10미터해서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상수도에 공사에 저희들 군납입금액이 또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은 사람이 인력으로 하지 않고 다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지역수용가 측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공사비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농가에 수질이 악화가 됐어도 지금 전부다 상수도물 지하수 퍼서 올려서 탱크 내려먹으니까 몇 집만 먹고, 또 만약에 50가구 있다 50가구 있으면은 20가구가 수도난다 하더라도 30가구는 또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물을 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이나 시책적으로 좀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 도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도안도요.
  물 먹는 집이 몇 집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남하리하고 죽리 이쪽 전부 들어가 있는데 남하리 쪽에는 거의 다 먹었습니다.
  지금 다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리 쪽에 원평 쪽이나 그쪽이 안 돼 있고 지금 덕상리도 그렇고, 지금 도안도 그렇습니다.
  송정도 그렇고 지금 석곡, 광덕인데 광덕은 이번에 저희들이 폐촉법에 의해서 전부 놔졌기 때문에 다 먹고, 석곡도 지금 수질이 질소질이 함량이 많이 돼서 음용중지된 상태입니다.
  계속 먹고 있습니다. 거기도.
  화성1구도 지금 성두리도 그렇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군민의 주민들이 좀 의식수준이 좀 바뀌지 않으면은 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은 지원책이 없으면은 얼마의 기간동안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저희들이 많은 전체적으로 증평군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그래서 면단위에서도 일단은 안 먹는 사람들 무슨 음식업을 한다든가 공적인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다 이걸 수돗물을 이용하게끔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막대한 돈이 땅속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아닌데 사거리, 동네길을 파헤쳐서 거기다 1키로, 5키로씩 해서 묻어놨는데 아무도 안 먹는다는 얘기죠.
  막대한 기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을 때 지금 혹시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인상 전하고 인상 후 얼마나 부담이 가는가 산출한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에 대한 건 저희들이 먼저 번에 이걸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요.

○연규현 위원    아니, 호당 부담이 인상해서 부담이 가는 게 평균적으로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평균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되고요.
  단계별로 돼 있기 때문에 톤수에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물 쓰는 양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틀립니다.

○연규현 위원    대략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지금 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2008요금인상계획에 서 1에서…… 아니, 4페이지요.
  4페이지 보시면은 업종별, 단계별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440원이었을 때에 인상 후에는 54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용을 보면 일반용이 있고 대중탕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모든 것이 돈도 돈이지만 프로테이지 조금만 높아도 상당히 언론에 비춰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까지는 어차피 100%다 현실화해야 될 입장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현실화율은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건 또 그 당시 가면은 또 다시 저희들이 100%가 물가를 모든 거를 검토해서 그때 당시 하겠습니다.
  계획은 지금 2010년도까지 100%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연규현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아까 본선 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선이 다 연결돼 있는데 수용가하고 직접 연결하는 율이 낮아져서 오히려 우리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연간 적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것은 어쩌면은 반증적으로 사업분기 투자돼가지고 땅속에 잠자고 있는 예산이 누적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신 거고요.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차후로 산업 볼 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심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를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광역상수도율의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정용이라든가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에 대해서 16%정도 선에서 누진세율에 따라서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것 위원님들도 참고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의 기준율하고 이렇게 보면은 인상 전에 괴산군하고 증평군이 금액이 똑같았습니다.
  구경이 하나도 안 틀리고 그래서 괴산군도 아직도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이번 정례회의 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실 인근 시·군에서 좀 내년도에 또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또 다른 시·군도 추이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어려움 속에서도 적자액이 계속 또 증가하면은 또 증평군 재정에 또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16%정도를 인상을 해서 똑같이 감수를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
  토론에 더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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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박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도사업 또한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괴리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하수도 사용요금은 생산원가의 20.7%에 부과하고 있어 연간 부족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충청북도 내 각 시·군 평균인 61.6%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2006년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26억 3,400만원을 전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현실화율를 100%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하수도사용료를 46% 인상하여 하수도사업 재원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업종별 요율을 조정하여 하수도요금을 평균 46%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6%를 인상하게 되면은 현실화율이 30%정도 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하수도법 제65조가 적용되겠습니다.
  사전절차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2일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수도요금을 46%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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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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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사중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요금이 생산원가의 20.7%에 공급하고 있어 연간 적자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부에서도 요금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도사업의 재원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용과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수도 사용요금을 46% 인상하고자 입법예고 및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별표 일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과 같이 또 하수도요금이 사실 같이 인상을 해서 또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에 조금 덜어드려야 될 텐데 이 하수도요금 관계는 현재 우리 증평시내라든가 또 우리 증평권내에서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시설을 좀 시공하고 있습니다.
  혹여 공사를 현실화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액을 일반 군민들에게 더 플러스 알파하는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하자면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먼저 번 관계법령이라든가 입법예고시에 이런 별도의 의안이 들어온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1건도?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은 공교롭게 우리가 BTL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언제 몇 년도서부터 상한기준입니까? 보통.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지금 저희들이 투자된 거는 지금 매년 한번씩 하는 통계결과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잡습니다.
  지금 BTL사업에 대한 거는 이번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예, 왜냐 하면 또 이런 것이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부재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시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도 관련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하수관거사업하고는 별개로 건전재정 차원에서 연간 적자액이 계속 또 증가하고 있고 또 재정운영이 막대하다 이런 의견은 군에서 입장이지만은 보통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공사를 초기투자비를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헤아려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홍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는 16%를 올렸고, 2005년도 20%에 올해는 16% 올렸는데 2005년도에 하수도는 30%에서 46%로 올렸거든요?
  16%를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가 더 커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하나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보면은 하수도에 부과한 것이 6억 8,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수처리장 하나만 운영한다하더라도 1년에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요.
  이거만 봐도 상당히 적자폭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지금 46%를 원래 단가가 200원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가는 한 969원정도가 1,000원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한 200원대에 받아서 한 5분의 1정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자가 상당히 나는 겁니다.
  이번에 46% 올려도 현실화율은 30%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100% 지금 200원에서 400원으로 올린다하더라도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수용가 측에서 부담하는 게 100% 올리면 너무 많고 저희들이 좀 안배를 해서 지금 46%정도 올리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사항도 10월 2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도 하수도에 대한 얘기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상 상수도에 대한 것만 나왔었는데 하수도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이번에 하수관거BTL사업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하수관요금이 오르지 않는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이 인상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더 특별하게 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
  예, 소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지금 우리 시내에서 시공 중인 이것이 원인자부담금하고 또 직결이 되는지 관계없는지, 왜냐 하면 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공포가 떨어지면 내년도서부터 시행인데 혹여 만약에 정화조 관련해서 원인자부담액이 결정돼서 올해 인허가 관련해서 되는 부분에 차이점이 또 발생할 텐데 그 부분하고 연계성은 없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두진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BTL사업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분할로 상환합니다.
  아직까지는 BTL사업과 연관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러나 시책이 바뀌면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자된 사항 하수처리장 1~2단계가면서 거기에 투자된 비용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톤당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톤당 70만원정도 이렇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톤당,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 관계없는데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12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똑같은 70만원을 낸 집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80만원, 90만원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 산출하는데 조금이라도 물리적인 게 있다면 그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올해 2007년도에 70만원 냈던 세대에서 다른 세대에서 낸다고 했을 때 만약에 8~90만원대가 나온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만 국한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이 사항은요 제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거는 산정기준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사업부담액만 얘기했고 특이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글쎄요.
  변동사항 폭이 작으면 관계없는데 혹여 올해 사업비 부담한 세대하고 다른 세대하고의 가격차이가 발생이 되면 그것이 곧바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얼마정도의 대금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2008년도서부터 더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플러스 알파되는 관련세법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 양지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원인자부담이라든가 하수도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해서 홍보를 해서 군정을 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원인자부담이 완화가 돼서 10톤까지는 부과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쓰는 것이 가정에서는 크게 10톤이상 나오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톤수로 10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위원님들께서 왜냐 하면 증평시내 도안시내, 그러니까 일반루베수로 해서 10루베가 10톤입니다.
  10톤까지 물량을 썼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도 그냥 직접 연결하는 사업비만 연결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원인자부담은 발생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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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박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도시교통과장 장두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증평군 관리계획 세분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편에 따라 종전 국토의 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선계획, 후 개발의 국토관리계획의 구축을 위하여 증평군 관리계획 세분안을 수립코자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안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수립을 통한 관리지역의 난개발방지, 증평군 각 지역의 현재여건에 부합되는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수립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동호 안성규 이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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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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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용역사업자 안성규 이사님으로부터 파워포인트 설명이 있겠습니다.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안 사업설명)
○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사중    전문위원 강사중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 11월 2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 다번에 주민열람공고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하는 거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개정됨에 따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관리지역 33.08평방키로미터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가급적 형태를 정예화한 설정과 토지 적성평가 결과 등급 분포면적 비율에 따라 용도를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토지를 어떤 이용으로다가 해야 효율성이 있고 우리지역에 농업국 보다는 공업국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이다 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낫다는 것을 한번 잠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박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은 계획관리지역으로다가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증평군이 군민이 살아갈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나 기본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상선인 71% 이렇게 잡아서 3등급 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용도지역을 결정한 후 내년도에 가서 세분화 관리계획을 또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될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 지역뿐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토지가 완화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역발전을 할려면 이것이 완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경될 수 있다하면 그거를 최소한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이 발전하는데 더 타 지역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셔서 여기 계획과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저희들이 이것이 관리계획 세분안은 내년도 7월달 가서 완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박준선 위원    새로 검토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아니, 이거는 아까 우리 전체적인 것을 보고드린 대로다가 우리가 임의대로다가 100% 다하고 싶죠, 저희들이야. 

○박준선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그런데 지금 농림지역이라든지 생산지역 같은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급, 2등급에서는 못 변합니다.
  지금 3등급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세분해서 옮겨 오는 거지 4등급, 5등급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시킬 건데

○박준선 위원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우리지역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 또 어느 누구고 안벽하다고 해도 하다 보면 또 이제 빠지는 것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거기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어서 우리지역 발전시키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세분화작업에 몰두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주민열람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인데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참고로 하실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점 양지를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도 질문을 드린바 있었는데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2020년까지 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세분화 확정은 내년도 7월

○연규현 위원    아니 세분화까지 확정이 되면 이게 앞으로 변경을 시킬려면 몇 년 후에 되는가.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그거는 앞으로 재정비 있을 때 그때 바꾸든지 그 외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연규현 위원    재정비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 박인석     재정비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기간이 5년입니다.

○연규현 위원    5년, 지금도 분포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적성평가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연규현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이 건교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번지까지 세분화는 작업이 안 돼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안 돼 있죠. 

○연규현 위원    제일 염려가 지금 앞으로 개발 발전하다보면 증평시내권을 벗어나서 외곽 쪽으로 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증평지역은 경지정리율이 많아서 농림지역으로 많이 묶입니다.
  개발을 할래도 우선 보존지역으로 묶여놓으면 풀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3등급은 돼야지 어떻게 관리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그렇죠. 

○연규현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연규현 위원    이게 우선 경지정리가 됐다고 해서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경지정리로 묶여 있는 것은 1, 2등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연규현 위원    바로 동네 앞에서부터 경지정리다 이거죠.
  그러면 앞에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우선보존지역으로 묶이면 그 지역은 영원히 개발을 못한다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그거는 1등급, 2등급으로 묶여있으면 그거는 우선 보존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연규현 위원    경지정리 지역이나 지방1급 하천, 공적규제지역, 계획상 보존지역, 보존대상 포함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제로 한다면 전이나 별거 없이 우리가 어떤 개발의 여지를 고려할 수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그런데 위원님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도시지역 관리지역 지정에 있어서는 경지정리는 관리지역 내에 포함이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지금 기본계획자체에서 경지정리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연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지정리 있는 것은 우선 보존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부락이 문제다 이거죠.
  바로 앞에서 묶이면 거기는 뒤에는 산뿐이 없고 여기는 개발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묶인데는 아무 것도 개발할 수가 없다는 이거지.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그리고 산 같은 경우는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고

○연규현 위원    다는 아닌데 부락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뭐야...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쉽게 보시면 농촌부락단위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경지정리 빼고 부락단위로 보셨을 때 부락단위에서 세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걸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세분화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연규현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세분화 작업할 때에 부락과 연계되어 있는 보존지구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느 형평성, 도로가 대로가 났는데 그안에서 계획관리지역 또 지금 농림지역 또 아니면 이렇게 세분화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등급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계획관리로 가느냐 생산관리로 남느냐 이렇게 농림지역으로 가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 농림지역으로다가 관리계획 중에서 농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산 또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 임의적으로다가 해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연규현 위원    과장님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현역으로다가 관리지역 계획할 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우선 분포도만 보고 볼 때도 부락을 빼고 나머지 전부가 농림지역으로다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세분화작업 때 좀 더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래요. 

○위원장 박인석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까닭은 뭐냐면 토지적성평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 쉽게 얘기하자면 현장을 방문해서 했느냐 아니면 위성사진으로 해서 했느냐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현장방문을 해서 아까 같이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저희들이 위성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용역회사에서 낸 현장 답사는 세미한 것은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다가 관리지정 세분화할 때는 현장답사를 일일이 해서 어느 쪽으로다가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걸 판단해서 누구의 권고나 이런 거는 피해서 최대한으로 형평성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부의장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취락지역, 자연발생지역하고 대구획정리사업된 부분하고의 경계선에서 시작할 때 어느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토지적성평가 대상지로 삼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만에 하나 자연취락지역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폭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주민열람 공고기간일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네, 14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공고하실 때 지금 우리적성평가 결과표만 간단하게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했는지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5,000분의 1지도에 표시를 해

○위원장 박인석     5,000분의 1 지도면 지번은 다나옵니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지번이 나오죠. 

○위원장 박인석     지번이 다 나와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 박인석     글쎄 지번이 다 나온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안 되지만 이 도면만 보고서 이 도면가지고서 주민공람을 공고했을 때 전문가들도 보기 어려운 도면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이것 가지고는 못보고

○위원장 박인석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5,000분의 1 지도에서는 보기는 어렵지만 지번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도를 봤을 때 1등급, 2등급은 이거는 농림지역으로 보셔야 되고 4등급, 5등급은 계획관리로 변하는 건데 3등급이 제일 위험한 관계로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그거로 현장에서 와서 판단을 하면 알 것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본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게 뭐냐 하면 문제점은 열람공고를 해 놨는데 아까 5,000분의 1정도 지도를 가지고 했을 때 일반 주민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전답에 대해서 지번수를 가지고서 확인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냐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확인되죠?

○위원장 박인석     확인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확인되는데 1~2등급을 갖다가 4등급 5등급으로 해 달라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해 줄 수없고

○위원장 박인석     그건 주민의 의견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열람공고 할 때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정도,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점을 군청에 오셔서 여쭤보실 때는 자세하게 지번수서부터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도시적성평가결과는 이 지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데 앞으로 세분안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다, 안에 대해서. 세분안은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위원장님 세분안은 3등급지 가지고 변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등급 5등급은 그렇게 되는 거고 1, 2등급은 변화가 없는 거로 보셔야 돼요. 

○위원장 박인석     아니, 글쎄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 우리가 67.6%에요.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차피 토지적성평가 대상지에서는 뭐 경지정리한 지역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을 위주로 67% 약 70정도 되는 땅에 대해서는 이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대체적으로 도시와 접경지역, 아니면 자연취락된 부분하고 접경지역인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답이 아까 얘기한대로 뭐 생산이라든가 보존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걸 떠나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오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대다수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그렇죠. 

○위원장 박인석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번에 대해서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주민공람을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5,000분의 1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연락을 해 놨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 주시면 그곳에 열람을 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시켜 드리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아까도 염려되는 것이 욕심에 치우쳐서 1등급 내지 2등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인석     아니, 권한은 없지만 어차피 세분안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정한 토지 평가와 비교검토한 후에 계획관리지역이 됐든 우선보존지역이 됐든 간에 여기서 평가를 해 주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점을 양지를 해 주시고 토지적성평가 할 때 아까 제가 본위원장이 질문드린 것처럼 용역담당자분들한테 질문드린 것처럼 세분안을 한 67.6%로 계획안을 잡아봤고 그 이면에 한 15% 정도가 도시지역인데 증평읍 시내인데 토탈하면 한 80% 정도가 도시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증평이 그 이면에 상대우량농지라고 하는 경지정리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이.
  그런 반면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많을 텐데 일단은 여기서 세분화작업을 하실 때 30,000제곱미터 이상되는 자연취락지역이 없습니다.
  거의 10,000제곱미터 이하가 많을 텐데 지구단위 계획하실 때에 30,000이상이라든가 10,000평방미터 이상을 잡을 때 기준을 줄 때 아까도 여러 가지 열 개안에 대해서 담당용역하시는 분이 제시를 해 주셨지만 현장하고 아까 위성사진하고 비교 검토할 때에 만에 하나 10,000평방미터가 안 됐을 경우에도 다른 안을 제시를 해서 하시는 걸로 제10항의 정도 세부유형을 설정을 해 주셨는데 30,000평방미터가 넘어서 연접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연접이.
  연접이 발생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연접을 해서 만약에 30,000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옆에 또 30,000제곱의 토지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별도로 사업계획이 제출이 된다면 우리군에서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관리계획에 어느 정도 대처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그거는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형평성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규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모든 71%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만인이 원하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3급지에 대해서 세분화 분류작업을 해서 앞으로다가 관리지역이 안 되고 생산관리지역이 됐다고 해도 종전에 뭘 하나 짓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에서는 20%의 건폐율을 갖고 용적율이라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에서 100%를 주는데 생산이나 보존지역에서는 8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라 할지라도 내 땅을 가지고 뭔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제1종 생활시설 2종 생활시설은 빼놓고 이런 저기는 할 수가 있는 모든 여건이 돼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40%인데 20% 반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이런 관리지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3등급에 대해서는 형편에 맞게 누구든지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입지에서 최대한으로 현지조사까지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건 아마 홍보를 많이 해서 열람을 해 가지고 주민이 많이 다수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문제가 그대로 확정될 때는 의원들이 상당히 책임을 느낍니다.
  부락사람들은 모르는데 앉아서 뭘 하느냐 우리지역 개발도 못하게 그래서 이동장 회의에 가서 설명하시든가 무슨 방법을 해서 다수인이 열람을 해서 여기에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건축행위제한 비교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국토법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실 보존관리지역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행위를 한다면 상당히 좋죠, 건폐율 용적율이나. 
  다만 상위법에서 농지법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이건 유야무야 합니다.
  아까 보존관리지역으로 명시가 되면 농지법에서 농지전용을 안 해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연관이 돼야 될 문제점인데 여기서 제출하신 것처럼 농지법이라든가 개발행위에 전체적인 법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조건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농지법으로 들어가다 보면 보존관리지역은 사실 단독주택 하나 짓기가 상당히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아까 연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공람기간 중에 지형도 5,000분의 1정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거를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주민들 1대1로 할 수는 없지만 각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자기 지번에 대해서는 한번 씩이라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해도 사실 실무 이동장들을 통해서 마을에서 자기 지번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편입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주민공람기간 중에 그런 것을 수렴을 해서 다음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면은 그걸 저희들이 심의하고 그러는데 증평군관리계획 세분안에 대해서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실 수 있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 박인석     왜냐 하면 우리가 원안대로 의견제시를 해 주면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다뤄버리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수정을 해 줘야 되고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주민공람시에 주민의견 들어온 것은 간담회라든가 별도 보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시는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연규현 위원    다시 끝으로요.
  지금 토지작성평가서가 지번별조서에 의해서 작성이 돼 있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지번별조서가 아니라 5,000분의 1 도면에다가

○연규현 위원    별도 지번별조서 작성은 안돼 있고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 박인석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형도 5,000분의 1에 자기 지번수를 보면은 어느 지역으로 편입이 됐는지 뻔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명세서는 없어도 지형도면에는 나와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기왕이면 지번별조서가 작성돼 있으면은 바로 바로 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부락이 어디까지 되는가를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글쎄, 저희들이 관리지정 세분하기 전에는 지번별조서가 또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세분화 작업할 때 그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주 홍보 좀 많이 하셔갖고 모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시 지형도 5,000분의 1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지번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시고 관련 후의 문제점이 있다면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하면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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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인석 의원 외 6인)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본 위원장 외 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의안으로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 및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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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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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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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박인석 , 간사 박준선 ,
•     김선탁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강사중

○서명

•     위원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