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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2일(금)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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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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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정과, 경제활력지원단,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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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승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는 지난 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오늘 본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하게 됨으로써 소관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시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의견이 폭넓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망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군정에 반영시켜나가면서 우리 의회기능의 핵심인 상임위원회 운영에서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를 결집시켜 주민과 지역에 한걸음 앞서 접근해 나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는 농정과, 경제활력지원단,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받고 2월 25일에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요구한 바 있는 경제활력지원단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및 공석으로 인하여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공문이 2월 21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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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농정과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업,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기본현황은 잘 아시리라 믿고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쪽, 200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총사업비 138억 7,600만원으로 농업의 경쟁력강화추진, 우수 농·특산물 생산기반 구축, 축산의 경쟁력강화 추진, 지속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자연친화적 휴양시설 기반조성으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여성농업인 지원확대를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등에 4억 13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고품질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푸른들 가꾸기사업 추진, 친환경 지역명품화단지 육성, 자연 친환경농업 기초 거점단지조성, 친환경농업 육성,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1억 9,600만원을 지원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0쪽,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으로 고품질쌀 맞춤형 비료공급, 고품질쌀 적정재배 및 생산,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못자리뱅크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고품질쌀 생산으로 논농업의 경영안정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농업생산장비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벼육묘용 제조상토 공급, 맞춤형 농기계공급,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순환식 벼 건조기,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 위험요소 완화와 노력절감 및 농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소득보존을 통한 안정영농 추진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12억 8,700만원을 지원,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원예특용작물 생산지원 및 특화품목 차별화유도를 위하여 인삼식재이식기 지원, 인삼주 및 인삼가공제품 생산기반구축,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등에 총 사업비 3억 9,000만원으로 우수농특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및 마케팅 활동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인삼유통센터 건립추진과 농산물 직거래 지속추진, 농산물 마케팅 지원으로 충북인삼의 유통기능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인삼바이오센터 육성 및 홍보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로 인삼유통 중심지 및 거점화와 지역생산자 단체운영과 장기적인 육성홍보로 인삼의 고장으로 정착 및 인삼유통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송아지생산 안정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지원, 양봉지원, 우량종돈 개량사업, 낙농헬퍼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총8,42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업경쟁력 제고와 청정축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가축사육 환경개선 및 재난적 질병 차단사업으로 가축생균제 지원, 양돈축분 고액분리기 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발효사료제조시설 장비지원, 공동방제단 운영과 예방접종 및 구충제 구제사업과 소부르셀라 예방검사 등에 총 3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친환경축산기반 조성과 사전예방적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고품질 축산물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고급화입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조사료생산전용 트렉터, 고능력 돼지액상정액 공급, 한우거세시술 지원과 고품질 축산브랜드육성으로 한우번식학군 조성, 친환경축산시설장비 보급, 인삼포크생산 출하장려금 등에 5억 5,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계획적인 조림숲 가꾸기로 산림자원의 가치증식 사업을 위하여 산림의 경제가치 및 공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을 위하여 산중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경제소득수준 조림과 경관조림의 지속적 추진으로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하겠으며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성 높은 산림육성은 숲의 기능 구분에 적합한 숲 가꾸기 방식의 다양화와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및 실업자 일자리창출 등 사업비에 4억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보호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단속강화로 청정소나무림 보호를 위하여 감염목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와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사업으로 감염목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와 현지여건에 맞는 맞춤형 방제추진과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불감시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등 사업에 총 1억 9,100만원을 지원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산림경영기반 확충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집약적 효율적 경영기반 구축과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보호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상시관리체계 강화사업에 6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의 경영기반 구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휴식 공간 조성사업으로 웰빙타운 운영관리, 웰빙타운 상징물 설치, 율리 좌구정 주변 토지매입과 공원 및 꽃묘장 관리, 가로꽃길 조성,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12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시 찾고 싶은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과 아름다운 공원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 제고와 친환경적인 휴양시설 기반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당면 현안사업으로 2008년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57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9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그린투어리즘과의 연계 활성화 등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을 하고 2008년 신활력사업 추진을 3월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신활력사업이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에 군비부담액이 한 2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1회 추경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4쪽 인삼유통센터사업은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송산리 74-1번지 일원에 바이오센터 옆에 건립을 하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11억 6,000만원이지만 추가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낙후지역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도비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비가 확정되면 부담비율에 따라 군비 4억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으로 추후에 간담회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 산림휴양시설조성으로 율리 산61-1번지에 73헥타르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58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조성계획을 보고드리면 숲속의 집 1동, 황토집 5동, 관리사무소 1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 쉼터조성이고 1단계사업으로 33억 4,100만원으로 금년 12월에 1단계사업은 준공과 동시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 미암지구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으로 보강천 송산교에서 사곡교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 3,3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물억새 숲과 연꽃수련단지, 조류관찰테크, 꽃창포 등 초화류 25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자연생태체험학습장 활용과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노후공원 현대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은 1억 6,000만원으로 3.1공원과 초중 택지개발 지구내에 있는 공원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공원의 개발과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화합 기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및 대화 및 화합장소 제공으로 살기 좋은 증평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특수시책과 신규사업으로써 첫 번째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써 지원대상은 율리지역 및 도로변 목장규모 이상 사육농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축사주변 나무심기 및 꽃 심기와 울타리 휀스설치로 깨끗한 목장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푸른증평 건설사업으로써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도시 건설을 위하여 증천리 3거리부터 율리 휴양촌까지 15키로 구간을 배롱나무, 산수유 등 가로수를 식재하여 율리휴양촌 가는 길을 명소화하고 생활환경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농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농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44쪽에 인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인삼조합에서 모든 사업시행 주체가 되는 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아마 한 2~3년 전부터 인삼조합에서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계획서도 다 거기서 다 준비가 되는 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맞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11억 6,000만원, 추가 사업비가 국비 10억, 군비 한 4억 6,000 이렇게 해서 총 군비투입이 5억 6,00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우리군의 소득창출이나 어떠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래서 인삼유통센터를 건립을 하면 충북 내에 타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평에 집약적으로 센터건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지역 군내 인삼농가 뿐만 아니라 충북인삼농가도 많은 소득창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삼바이오센터도 바로 옆으로 이게 건립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선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인삼바이오센터는 향후에 어떠한 위탁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지금까지는 증평군 인삼연구회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인삼조합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왜냐 하면 여러 가지로 볼 적에 현재 열악합니다.
  현재 다 알겠지만은 현재 규모나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또 그분들 판매마인드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전임과장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말 인삼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이 인삼바이오센터도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간담회 때 보고하실 겁니까? 바로?

○농정과장 강사중    예, 다음 간담회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인삼조합과 연계해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그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충북인삼농협이 전국인삼생산량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25%정도가 우리지역 조합에서 생산관리나 수매 대단위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삼바이오센터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에 33쪽에 보시면 원예특용작물 생산지역 및 특화품목 차별화유도,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차별화 유도에서 인삼에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마련돼 있는데 인삼 관련해서 추진일정에 각 농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텐데 향후 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33쪽에 인삼주 및 인삼가공제품 생산기반구축은 인삼조합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 인삼조합에... 이게 민간자본 이전도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인삼조합으로 주는 게 아니고 농가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강사중    인삼조합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인삼조합으로 주면 인삼조합에서 실행을 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그렇다면 왜냐 하면 이것이 적기의 사업에 적기성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농업전반에 대한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체도 시기에 중요성을 놓쳐서 사업이 완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에 불요불급하게 연말에 마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하고 사업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3월에서 시작해서 12월에 마감할 수 있는 사업이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집행을 해 줘야 될 텐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사업 전반에 있어서 시기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농업 전반에 봤을 때 과장님 의견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래서 위원장님이 항상 농업 쪽에 관심을 갖고 걱정도 하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농자재는 3월전에 전부 보급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농업 쪽의 사업은 거의 상반기 중에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학자금지원이라든가 하는 거는 또 분기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래서 지금의 보면은 예산 폐쇄날짜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농가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집행이 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 문제가 각 직원들끼리의 의견이 분분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본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라든가 또 그냥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와 병행해서 현재 각 농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신청하고 있을 텐데 왜냐 하면 인삼주 같은 경우에도 봄에 지주대 같은 경우는 세워야 될 일이 생길 테고 봄에 또 인삼 같은 경우는 친환경자재로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선집행이 안 되다보면은 농가에서도 사업을 완료하려고 할 때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집행을 해서 농가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시간을 가져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 인삼조합으로다가 해서 일임을 한다면은 인삼조합 자체에서 또 늦게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1년에 대한 사업계획이 결정이 됐다면은 선집행해서 발 빠르게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삼조합에 주는 건 인삼주 및 인삼가공제품 생산기반 구축에 의해서 그 사업은 인삼조합에 주지만은 인삼자재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이 지금 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그래서 사전에 계획은 세워놓으라고 인삼연구회에 그쪽에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왜냐 하면은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2008년도 예산은 성립전예산도 있겠지만은 2008년도 예산이 벌써 승인이 돼서 집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국고보조관계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지출해서 다 국도비가 확보가 된 상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선집행해서 차후에 정산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관련이 집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그거에 맞춰서 우리 또 우리군에서도 늦게 발주하다보면은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급이 안 되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양지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계속해서 제가 마련되는 시간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농업 생산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올해 우리군에서 전략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벼 육묘용 제조상토 공급 1억 500만원 해서 예산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 농업인 중에 신청 농가가 어느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이게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께서 믿지를 못해갖고 아마 신청이 지금 저조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정도 우리가 배정량이 한 70%정도밖에는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4만 1,000포를 배정을 했는데 신청 들어온 건 2만 7,000포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박인석     50%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것이 지원해 주는 상토가 이렇게 추진이 저조한 이유는 농가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꺼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또 상토를 썼을 때 모가 제때에 접합 안 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겁이 나서 사실 사업을 신청 안하는 농가가 있을 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 홍보를 농가에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벌써 상토신청해서 각 모내기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좋은 농업관련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신청농가가 또 저조하다는 문제점은 거기 단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걸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토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러지 않아도 흙을 파다가 하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공급한다니까 아직 믿들 못하고서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못자리를 하려면은 아직도 한 기간 한 달 이상 남았는데 그래서 3월 31일까지 추가로 더 홍보를 더해서 신청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왜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에 2006년도에 우리가 농협에 팽연화시설을 저희들이 또 해 줬고, 우리군내에 못자리뱅크사업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을 어느 하나할 때 지속성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신청농가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상토에 대해서 적합성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해 주고 또 보조자부담이 50%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또 꺼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률에 대해서 조금은 변경할 사항이 된다면은 그 부분도 한번 자부담능력을 좀 경감을 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해보고서 모든 걸 평가를 해서 내년도사업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계속해서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46쪽에 미암지구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에 2007년도 소요예산이 75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83억 3,300만원, 8억 3,300만원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2006년도부터 2006년도가 1단계에 15억 9,400만원, 또 2007년도에 2단계사업으로 33억 3,300만원, 3단계사업 금년에 하는 게 3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8억 3,000만원이 는 거예요?

○농정과장 강사중    전체 합해서 83억 3,30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가축사육 환경 분뇨에 대한 각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2회 2억 8천인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농가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몇 쪽 말씀하신 건가요?

○김정자 위원    37쪽.

○농정과장 강사중    이것 선정은 저희들이 좀 사전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먼저 축산심의회에서 심의해갖고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다 양축 농가들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의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시는지

○농정과장 강사중    그 축산단체에서 다 참여를 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이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국비 5억원, 자담 1억 2천 작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현재 운영이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래서 금년에 메주를 콩을 10가마니 해서 메주를 쒀서 아마 홍보를 하고 판매가 다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도시민들을 끌어들이는 체험장으로다가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별다른 문제점이나 거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지금 현재 제일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지붕을 초가지붕으로 했는데 그게 마을에서도 해마다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 맡겨서 하려다보니까 한번 이엉 잇는데 한 5-6백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추경에 한 2,000만원정도 해서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초가지붕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가 돼서 추경에 한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마을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 이득금 발생은 대략 연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나?

○농정과장 강사중    아직 지금 운영단계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하여튼 가급적이면 활성화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기반 구축을 좀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매년 지적이 좀되고 있는 사항인데 기능성 농산물개발이 상당히 우리군에서 군 개청 이후에 초기에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업무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습니다만 기능성 농특산물 이런 개발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기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 농민들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친환경농법을 이용해서 농사짓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증평은 좀 그래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권장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왜냐 하면은 이게 잘만 하면은 농가소득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괴산에 장연면에 작은 부락이지만은 연간 대학찰옥수수 이런 거 벌써 수년째해서 연간 60억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 다 알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물론 군에서 유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선도적으로 또 그런 종자보급이나 또 항암쌈배추, 당뇨고추도 아마 개발해서 아마 인증을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도 한번 더 세심하게 알아봐서 우리군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한두 개 품목은 좀 육성을 지역 대표브랜드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삼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벌써 금산 인삼하면 전국에 80%를 장악하기 때문에 인삼 하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마찬가지로 인삼에 대해서만 매년 수억 원씩 TV나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에 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판매나 우리 지역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엄청난 이거 예산손실입니다, 사실은.
  인삼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홍삼포크도 있겠지만은 다각적으로 그런 쪽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한번 뭔가 한 가지라도 한번 대표농산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한번 좀 이런 기틀을 마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모든 작물은 말만 듣고서 해갖고 한꺼번에 보급한다는 건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다면은 전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증천리에서 율리까지 가로수길 조성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배롱나무하고 산수유를 선정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 증평군이 군목이 은행나무지만은 사실 가로수로서의 적합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가로수길을 조성해놨을 때 우리 또 군민들을 떠나서도 지역에서 또 전국에서 또 찾아올 수 있는 가로수길이 돼야 될 텐데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나무종류입니까?
  배롱나무는.

○농정과장 강사중    배롱나무가 꽃이 피면은 3개월 정도 가는데 나무…… 한 3분의 1정도가 위에서 분홍빛깔이 나는 나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인석     글쎄요, 이것이 지역에 특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연계가 돼서 그쪽에 바이크 도로라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또 거기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매치가 돼서 좀 어울려야 된다고 봅니다.
  산수유 같은 경우는 나무도 숙성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크려면은 시간이 오래 경과돼야 되고 또 주변이 다 농지기 때문에 관련농가에서 그늘이 지면은 또 문제를 또 제기할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이 될 텐데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명소를 찾아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배롱나무라든가 산수유거리가 다른 데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가로수길 조성한 후에 어떤 그림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먼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변이 전부가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수거가 얼마 안 됩니다.
  제 키보다 조금 더 클까 말까 해서 농경지에는 피해가 없는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47쪽에 노후 공원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먼저 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삼일공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까 업무보고시에 초중리 택지조성 내에 공원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조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중리 택지조성 내에서는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 대부분이 다 어린이공원, 공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다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담당실과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안 해서 거의 편의시설 같은 것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 보기 흉하게 바뀌어 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것도 다시 정리정돈해서 다시 쓴다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서가 농정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부서가 별도로 또 산림계에서 우리 어린이공원도 담당합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어린이공원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자체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리택지개발지구 내에 정비를 한다는 건 저쪽에 편의시설 아니면 모든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거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왜냐 하면 주변에 건물들이 입주가 안 돼 있는 건물도 있고 나대지 형태로다가 밭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공원을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불량한 장소가 제거가 될 수 있는데 대개 보면은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법상에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한 7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일공원과 연계를 해서 또 정비를 한다니까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 편의시설 정비하는 거보다도 기존에 있는 편의시설을 불량제품을 보수를 한다든가 해서 공원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 양지 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조금 전에 상토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못자리뱅크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30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2,1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상토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 못자리 하나당 감액은 어느 정도 감해서 팔았는지 좀

○농정과장 강사중    1,700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1,700원이요?
  그러면 1,700원인데 일반적으로 지원 안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2,500원에서 3,5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인석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요?
  그러면 700원에서 1,000원 정도 감해서 파는 건데 아까 육묘형 제조상토 공급 문제하고 못자리뱅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쪽에 상토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자리를 안 만들고 이쪽에서 대체를 해서 사다가 모내기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도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떠나서 보조금 완전 전액 보조금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농가에 이것이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돼야 될 텐데 증평이라는 데가 인근 시군 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리라든가 청안, 또 증평농협에서 못자리 팽연화시설을 한 것도 우리가 사실 증평군에 대한 농업인들한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인근에 진천이라든가 북이, 또 아니면 사리, 청안면 인근에 또 지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웃 농업에 관계된 농가에도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 이런 문제점은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같이 우리 증평군에서 50%를 지원해 주면은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한 30%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은 오히려 농업의 인구가 괴산군까지 다 저변이 확대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사업하기가 수월해지지 않겠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팽연화시설만 지원만 해놓은 상태인데 인근 청원군이라든가 청안면, 사리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사례가 한 60%정도 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인근 자치단체의 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어디 무 자르듯 자를 수가 또 없는 관계가 또 농협에서 있습니다,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점 양지를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물론 농정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농업관련해서 또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과장님보다도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사업이 입안돼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완료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또 해 주시고 그만큼 또 농업에 대해서 또 아시기 때문에 지역농민들이 기대를 거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이점 꼭 양지를 해 주셔서 되풀이 되는 농업행정을 하지 말고 창의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정책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이 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경제활력지원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본현황은 경제활력지원단은 지역경제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으로 한 명이 결원상태입니다.

  10페이지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업현황입니다.
  현재 미암리 일원에 조성중인 증평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SK케미컬 등 다섯 개 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조만간 잔여분 3만 2,068평방미터 분양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농공단지로는 증평읍 용강리 일원의 증평농공단지에 두산전자 외 2개 업체가,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도안 농공단지에 풀무원건강생활 등 4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 관내 기업 등록업체는 65개소로 총종업원 3,250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시·군별 기업유치 경쟁이 가속화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충북, 행복한 증평실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전략 목표로 전국 제일의 마케팅 육성과 기업지원과 최적의 투자유치 환경조성, 도안면 노암리 일원의 증평 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주도형 첨단산업도시 건설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증평 실현을 위해 첫 번째로 전국 제일의 마케팅 전개와 전략시장 육성입니다.
  아케이드 1차 구간에 이어 지난 1월 31일 2차 구간 완공으로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증평 장뜰시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문화중심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장 내 상인의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 및 상인들의 운영 등을 통해서 상인의 경영마인드 함양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4페이지 서민경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30개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활용해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을 조사 및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연 4회 실시하고 도시저소득층 모자세대 등 취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선발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이행과제로 기업지원과 최적의 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 2회 내고장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 및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를 하겠고 수도권 등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관련법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투자관련 네트웍을 구축하는 등 연중 수시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에 늘자연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산업화 및 상품화를 지원하고 공동브랜드의 포장재 개발 및 제작지원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로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주도형 증평 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이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유치를 위해서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82만 6,000평방미터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1,300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연간 2,500여 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500여명의 인구유입효과로 우리군이 중부권의 으뜸도시로 도약하는데 획기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증평 일반산업단지 물류기반시설 완비입니다.
  공업용수 개발사업은 2007년 12월 28일 완료되었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1일처리용량 2,500톤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물류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모두가 즐기는 쇼핑문화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준공한 다목적광장을 활용해서 풍부한 문화중심 마케팅으로 차별화된 전문시장 육성을 목표로 영화상영 그 다음에 다양한 무대공연과 지역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다목적광장에 유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경제활력지원단 소관 업무가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활력지원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다음은 경제활력지원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수도권 기업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최대 50억원 타시도 이전기업이 최대 5억원 있는데 우리가 제1산단에 들어온 업종 중에 여기에 해당해서 지원해 준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기업 중에서 저희군으로 이전한 기업은 SK케미컬로 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다른 업체들은 지원대상 업체가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아닙니다.
  신성이엔지라든지 대림통상, 그리고 청호컴넷 등도 지원대상인데 이태까지 지원실적이 그렇고 올해 2008년도 지원계획이 125억 정도로 신성이엔지에 50억원, 대림통상 50억원, 청호컴넷은 25억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관련조례를 마련을 해서 지원해 주는 관련법을 마련을 해 놨는데 아쉬운 것은 정책기획실장도 전체적인 증평군의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유치 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경제활성화에 더불어서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창출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요즘에 시대 흐름이 고용창출에 있어서 거의 지역주민들도 지원을 하면 기회를 부여해 주는 곳이 많은데 요즘에 관련업체에서 제가 죽 조사검토를 해 보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취직이 되는 사례가 많아야 될 텐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일자리창출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다섯 개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은 저희가 대림통상에 경우는 고용인원이 한 400여명, SK케미컬 650여명, 한국철강 400여명 등 한 2,4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는 전문인력의 경우에 저희지역에서 좀 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지역으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분들 기업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고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지역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으로 유치되는 기업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래서 아쉬운 것은 지역주민들이 현실을 직시를 못해서 기업체가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한 기업하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요즘에는 각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직접 모집을 안 하고 아웃소싱해서 거의 인력을 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취직을 할려다 보면 또 아웃소싱 한 업체 용역업체를 하다보면 그쪽에를 기피를 하는 현상이 많아서 이것이 거꾸로 보면 지역 주민들은 증평군에서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고 홍보를 하면서 일자리는 창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직접 사무직 관련은 본사에서 직접 내려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생산직이라든가 뒤에서 써포터 해주는 인력인데 이런 인력을 직접 모집을 안 하고 거의 아웃소싱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다른 현안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대처방안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문제해결방법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저희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주하고 충분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지역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인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또 잘 모를 경우에는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를 이장회의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수급에 대한 그런 취업에 대한 홍보도 하겠고 인력수급에 대한 현황조사도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한테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관련이라든가 도시 소방도로 관련이 있어서 차량의 원활한 통행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부서가 경제활력지원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증평재래시장 내에 2차 아케이드 구간의 준공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마지막 초입부분에서 각각 정리된 부분에 기둥이 양족으로 안성상회 쪽하고 먹거리 있는 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담당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실무부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경제활력지원단으로.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아케이드사업의 연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 부분이 도시미관도 해치고 차량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도 그 부분이 튀어나옴으로써 증평교회 삼일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막혀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차량통행에 저해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양해해 주셔서 상가조합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과장은 아니시겠지만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사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도농교류 문화체험특구사업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상당히 우여곡절도 겪었고 또 잡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    다 잘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보니까 의원입장으로써 또 주민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책자에는 없지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난 2월 초에 군수님 군정설명시에 주민들 도안주민들의 질문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군수님 답변도 있었고 또 한데 여기는 그동안에 아무런 보고도 없고 이번 업무계획에도 아예 제외됐는데 제외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향후 우리군의 계획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지금 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농교류 교육문화특구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추진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07년도 말에 있었던 그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긴 하겠지만 추진됐던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관련해서는 작년도 1월 22일에 재경부에 특구지정에 대해서 재신청을 했습니다.
  재신청을 했는데 29일에 재경부로부터 본 사업이 회원제 골프장 설치가 주된 사업이고 그리고 특구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점하고 수질오염 등 사전 환경성검토에서 두 번 정도 부동의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심층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12월 5일날 언론을 통해서 군민들께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1월 15일하고 21일 양일 간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공사와 재경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관부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전격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재검토추진을 하겠다하고 말씀을 드리고 2월 15일까지 관련서류를 재경부로부터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회수한 서류, 저희가 회수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한국농촌공사에 이때까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경부에서 요구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4월 30일까지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농촌공사로 하여금 내도록 저희가 제출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류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특구사업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 상태인데 만일의 경우 이거를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가피해서 농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하고 저희한테 사실상 사업포기를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연촌리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저희 군재정 형편상 저희가 예산투자하기는 어렵고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지역을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상세하게 그동안 금년도에 추진 경위를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군에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겠지만 군에도 정확한 입장정리가 농촌공사에 전달됐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어떻게 특구추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4월30일까지 기한을 준거죠?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확고하게 왜냐 하면 이게 계속해서 또 항우연 마냥 끌고 간다고 하면 의회나 군의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불협화음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뭔가 확실하게 매듭이 돼서 개발추진이 농촌공사 아니면 제3의 민간개발방식으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입장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과정을 담당과장이 교육이 끝나면 4월 달 쯤에 간담회시에 정확한 자료를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도안 노암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노암리는 연말에 아마 두 번씩 군청까지 와서 시위를 하고 갔는데 그 안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수없이 질문도 오고하는데 여기 보면 5월달이면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10월에 개발실시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구지정 승인이 나면 막바로 토지 감정평가가 끝나고 토지매수가 들어가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지구지정승인을 받은 후 보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연규현 위원    사실 부락주민들은 두 번에 걸쳐서 보니까 산업단지 특별법에 의해서 수용한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아마 토지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묘지가 많습니다, 묘지.
  어제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묘지를 어떻게 할 거냐, 산을 사 줄거냐. 
  묘지가 2~3백 개 되는데 이걸 어디다 하느냐,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그 안에 추진하면서 무슨 문제점 있다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 산업2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작년도 8월달에 계룡건설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해서 10월에 사업시행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을 하고 11월달에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산업단지 지구계획으로 오해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주민과 대화 그리고 이해설득으로 현재는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10월에 실시설계 인가를 거쳐 보상 및 공사착수를 해서 2010년까지 분양을 하고 2011년부터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계를 3월중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토지보상관계가 일단 증평산업단지하고 아마 거기하고 차이가 상당히 날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묘지관계 2~300개를 라인을 그때 당초에 그러면 밑으로 내리고 위로 쓰는 방향으로 조정해 봐라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마 음력설 쇠고 또 음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락주민들이.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보상관계 관련해서는 일단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감정가를 좀 주민들한테 손해 보지 않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묘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게 한 360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60기 중에서 아마 일부는 이장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경제활력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 특수시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담당에 정규직 인력은 정원 13명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원경찰 7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안전한 식수공급과 지속가능한 환경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의 비전은 “미래의 힘,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에 두고 전략목표를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확대, 그리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하수도 행정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모니터링 실시와 하수처리구역 내 계측기를 설치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지하수를 관리해 나가겠으며, 지하수 방치공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깨끗한 물 공급서비스 구축으로 먼저 유수율 제고사업과 배수관로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상수도 교체와 블록시스템 구축에 7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수준 높은 유수율을 제고하겠고,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과 개선사업에 5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124페이지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깨끗한 음용수공급은 사업비 2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남차리 동전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전략목표는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하수도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대를 통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85%까지 끌어올리고, 하수관거 정비시에는 마을별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으며, 하수도종말처리시설인 수질개선사업소 부지 내에 총사업비 213억원을 투자 1만톤 증설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신축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지역사회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인 수질개선사업소에 수질원격감시체제(TMS)를 설치해서 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관리에 대한 통제 및 시설개선을 통해서 방류수 수질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당면·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도안면 급수지역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12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5월부터 용지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은 연탄리 수질개선사업소 내에 213억원을 투자하여 1만 입방미터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시설증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사업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연탄리 수질개선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통합시험을 거쳐 구축 완료하여 방류수 수질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민간위탁관리기관이 종료됨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민간위탁비를 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3월까지 추진하고 5월까지 업체선정을 완료해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상하수도사용료 납부방법 개선입니다.
  일반고지서 납부를 위한 금융기관 방문과 금융기관 수납처리 기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실시간 납부 및 수납확인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요금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월분 고지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1페이지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환경교육의 장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생을 중심으로 물의 날, 환경의 날, 어린이날 등에 각종행사 추진과 하수 수질오염 실험실 운영 등 수질개선사업소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을 해서 혐오적인 이미지 탈피와 주민친화시설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서비스를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대비 올해 상하수도 사용료가 증액이 돼서 일반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별 탈 없이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혹여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다면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관련해서는 이제까지는 지로납부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로영수증을 수령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논란의 여지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납부기일을 넘기게 되면은 또 연체금액을 부담하게 돼서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로용지도 저희가 발급을 하겠습니다만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텔레뱅킹이라든지 인터넷뱅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무통장입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납부방법을 저희가 올해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부에 대해서는 많이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특별하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불편민원은.

○위원장 박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게 수도권 신정부 들어섬으로써 수도권 일부에서 공장총량제 같은 경우가 해제되고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경제활력지원단하고 이쪽 부분하고 연계가 돼야 될 텐데 수질오염관련해서 수질총량제 같은 것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증평군 지역경제하고도 급선무기 때문에 3억원 총사업비 가지고서 하실 텐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어린이들 열린 환경 교육장 운영 이렇게 해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은 관내에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많이들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천을 떠나서 종말처리장 내로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또 물의 중요한 문제점이라든가 증평군의 수질오염의 상태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 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까지는 어린이날 같은 경우 사생대회 같은 경우는 보강천 미루나무 밑에서 거의 했는데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를 해서 장소 같은 경우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또 연구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 게 있다면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질이 방류수질 기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다고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내용을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또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물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물의 날 행사라든지 그럴 때 저희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교육 등을 실시를 하겠고 어린이날 관련해서 행사는 또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우선 담당이 공석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현재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제일 문제점이 BTL사업 관련돼서 시내 도로변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 올해 여러 가지의 화성리라든가 미암1리 또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농촌형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농촌대로 또 농번기가 접어들면은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관련해서 또 도로 같은 경우가 불량하면은 또 이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체크를 해서 굴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민원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BTL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가지에서는 벌써부터 굴착을 지난 한 4일 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동절기가 끝나면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얼었다 풀리는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또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걱정하시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월 25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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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박인석 , 간사 박준선 ,
•     김선탁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