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17일(화) 10시 45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군계획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군계획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45분 개회)
○위원장 박인석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42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1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47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간사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8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2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과 업무를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전 직원은 언제나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 내 소비활동 촉진을 위한 자금의 관외 유출방지로 증평상권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상품권 발행, 판매권자를 명시했습니다.
발행권자는 증평군수이며, 군수는 상품권 구매 편익을 위하여 판매대행점을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상품권의 종류를 5,000원권, 1만원권, 2만원권 등 3종으로 지정하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7조에서는 상품권 판매 등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 9조에서는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절차,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 제12조에서는 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입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경품 지급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상품권 관련 상위법과 관계법령이 없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상품권 관련 조례 제정 시군은 강원도 태백시 외 9곳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하 전문위원 김용하입니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소비활동 촉진을 통한 자금의 관외 유출방지로 상권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법으로써 안 제4조에 시책의 강구는 상품권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 각종 행사 물품구입, 경품권 운영 등 판매촉진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안 제5조 상품권의 종류에 5,000원권, 1만원권, 2만원권 및 안 제9조 가맹점 준수사항에서 100분의 60이상 구매하고 잔액을 요구할 시에는 현금으로 반환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상품권 운영 및 관리적인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활동 촉진을 통한 자금의 관외 유출방지로 증평상권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조문 및 항을 살펴볼 때 자구나 체계, 용어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군 개청 이후에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선행해서 아마 자구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선행해서 문제점이 있던 것을 많이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은 상품권의 종류가 5,000원, 1만원, 2만원 이렇게 3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종류가 제일 많이 상품권이 판매되는 게 어느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3종 중에서요.
5,000원권 하고 1만원권이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5,000원권이 많이 나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정자 위원 제 생각에는 5,000원권이 안 나갈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았는데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직원들한테 많이 나가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원이 한 20%정도 소비하고, 저희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45%, 그 다음에 관내기관에서 34%, 그 다음에 개인이 일부
○김정자 위원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가는 구나.
저는 5,000권이 좀 안 나가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그래서 그 금액 액면가격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권하고, 1만원권, 2만원권을 균형 있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상품권을 받았을 적에 사용처가 확대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아주 상당한 불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 상품권을 받지 않는 마트라든가 이런 데도 좀 확대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취지가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트는 대개 외주인이 경영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마트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또 그 뒤로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또 며칠 전에도 이걸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걸 발행을 하면은 군민이 전부 전체 어디 가서도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야지 물건은 그 집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반 가게는 없고 거기서 사고 싶은데 못써먹고 그냥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필요 없는 거를 물건을 구입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유통을 거기서 일단 받아가지고 우리군에 가지고 오면은 돈을 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현금으로 지급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그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필요하신 데 가서 현금을 주고 사시고 그 상품권은 다른 거 물건 필요할 때 그런 우리 지역 관내 상점가가 거의 다 가맹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박준선 위원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걸 확대를 좀 잘해서 그분들이 돈이 남들 같이 많아가지고 넉넉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상품을 꼭 거기 가야 사는데 거기서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러한 얘기를 그냥 좀 상당히 듣기 싫은 쪽으로다가 이렇게 욕 비스름하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셔서 이러한 불편도 우리가 해소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상품권 발행하는 지자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 도내에도요.
괴산군, 옥천군 각 시·군이
○김선탁 위원 상품권은 많이 발행하는데 운영 조례안이 제정이 된 곳이 혹시 있는지
○경제과장 신연택 운영 조례…… 저희 도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이번에 운영 조례안 내용과 혹시 크게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 틀린 부분은 상품권 관리 운영 조례안 보면은 조례안 제4조2항 경품권 지급, 그 다음에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경품지급을 한다 라는 그런 규정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저희들이 제정을 했느냐면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경품권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다보니까 선거법상에 위법행위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관련근거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가 참 필요한 시점인데 아마 우리군에서도 발행한지가 한 3-4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상품권 판매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경제과장 신연택 분기별 근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선탁 위원 연간 한 2억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평균해서 한 2억이 약간 넘습니다.
○김선탁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괴산군에서는 특히 건설 분야의 공사계약 당시에 물론 외지에서 큰 공사를 많이 수주를 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감독부서에서 500만원이나 이렇게 1,000만원씩 구매를 권유를 합니다.
대부분 다 사는 것인데 이게 내버리는 게 아니고 인건비로 주고 식대로 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한데 제가 초창기부터 이 얘기를 참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한번도 아마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말로만 운영 조례안을 이거 해놓아도 연간 2억밖에는 판매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 조례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더 심도 있게 사업부서와 또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또 부군수님께서 사업체한테 설명하면은 계약할 때 공사계약 당시에 전에는 보은군에서는 담배를 몇 백만원씩 사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상품권은 상당히 지역에서 건설업체에서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1년에 한 10억 이상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노력만 하면은.
2억씩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쇄비도 안 나옵니다. 인쇄비도.
인쇄비가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 무슨 효과가 있어요.
벌써 4년째로 접어드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조금 다른 사항은 타 시군은 상품권을 가지고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일반 소규모 상점가한테만 이렇게 거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동기도 그런 유통활성화 차원에서 조례 근거를 만들어갖고 경품권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폭넓게 유통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다 현금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 아마 1년 약 한 1천 5백 예산 중에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3-40%가 건설 쪽에 다 우리가 지금 비용으로 지금 제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조금만 좀 담당직원이나 계약부서에서 신경만 쓰면은 간단한 겁니다, 이거.
업체로부터 판매를 좀 많이 이끌어내야지 아마 작년까지는 공무원들한테 판매한 액수가 대략 한 80% 이상으로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민간인이나 무슨 단체, 기업체한테는 여러 가지 홍보나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미약했습니다.
미약한 상태기 때문에 이왕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은 뭔가 한 가지라도 다른 거 다 제외하더라도 건설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면은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지금부터라도 한번 간부회의에서 한번 이렇게 협의하셔서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과 동시에 또 규칙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서 아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상품권 이용활성화에 따른 대책인데 조례안에다가는 사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증평상품권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칙으로 또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9분)
○위원장 박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 직책에 대해서 기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또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우리 김조현 담당한테 답변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좋을 텐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정책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부분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된 법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신설된 내용으로 건축주의 배수설비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규정하였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오수·분뇨 사항을 하수도 사용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또 현재 증평군에 중수도는 없지만 하수도법에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향후를 대비하여 중수도의 설치 신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 있던 조항 중에서 정비한 내용은 배수설비 공사시행에 대한 사항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체납액에 대한 독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한편 주민편의 도모 및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하수배출량 계측장치 설치 의무규정을 완화하였으며,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가산금을 5%에서 3%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예,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하 전문위원 김용하입니다.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하여 「하수도법」으로 통합 2006년 9월 27일 공포되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및 운영상 나타난 사안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서 2007년 9월 28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본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2조에 신설조항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에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를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100미터 이내로 정하였는데 이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증평군에서 의무적으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군단위인 지역적인 특성상 하수도 처리구역은 하수관거로부터 100미터 이내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4조에서 배수설비 설치 완료 후에 신고기일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안 제30조에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5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정부에서는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추진함에 따라서서 우리군도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 등을 감안하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은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의 현실성, 자금의 전입,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 답변은 편의상 상하수도 사업소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조현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증평군에서 활력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이 시내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민생활하고 밀접한 공공요금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일부 완화를 하고 신고기일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구역에서 상위법에 300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증평군에서는 100미터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중요한 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검토를 많이 해 주셨지만 또 사용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더 건설적인 안이 있다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주들한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산출근거가 사실 어려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건물의 이용도를 봤을 때 임대가 안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음식점이라든가 하수도 관련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 하실 분들이 많은데 사실 원인자 부담금의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대라든가 음식점을 할려고 하신 분들이 뜻을 접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현재까지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 산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관거비와 처리시설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합류식일 경우 120만원, 분류식일 경우에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음식점이라든가 물을 10톤이상 사용하는 가구주보다는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주고 또 이것을 현실화율을 저희들 생각으로는 약 30내지 50% 선에서 대폭 경감할 수 있는 사항, 이것을 고시를 통해서 할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서민생활에 조금 숨통을 트이는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데 사실 일부 적은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인자부담금이 몇 천만원 이상씩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임대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증평군 시내 안에 있는 하수구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우리 증평군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신 것처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이라든가 주민생활편의 쪽에서 완화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은 동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증평군 군계획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계획시설 폐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군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평일반 지방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처리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우선 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수종말처리장은 증평읍 연탄리 307번지 일원 수질개선사업소 내에 군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려는 것으로 면적은 4,491평방미터로 시설의 종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며 시설의 명칭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현재 사업 중인 증평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O증평군 군계획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결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하 전문위원 김용하입니다.
증평군 군계획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증평일반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오폐수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증평군 군계획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11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써 산업단지의 신규조성 및 개발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폐수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생산활동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폐수처리장을 시설하려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군계획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는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폐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우리 증평군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아쉬운 것은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으면서 증평산업단지 내에 기 설치키로 했던 것을 우리 자연녹지지역인 하수종말처리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입안을 하셨습니다.
기 우리산업단지가 한국철강이라든가 신성이엔지, SK관련, 대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기일은 언제쯤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공사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아마 보고서 알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공사가 소요되는지 소요일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그 사항은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입안을 했지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아니 왜냐 하면 이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입안을 할 때는 전체적인 공사하는 방법, 규모, 일수, 도시계획만 변경해서 해 주는 것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도시교통과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경제과라든가 도시교통과하고 서로 업무적인 제휴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왜 또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입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함으로써 증평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한번 업무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고 계신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2억 2,500만원이 되겠고 공사착공은 금년도 6월부터 10개월을 소요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3개월간에 공사 시험가동이 있은 후 그 후에 정상적으로 폐수처리를 가동토록 되는 것이 내년도 7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입안을 하시면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도시관리 변경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산업단지 내에 현재 SK공장 위치 밑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토록 계획했었는데 환경청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겸해서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내용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폐수종말처리장 위치는 SK공장에 부지를 같이 매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기 폐수처리장 사용부지로 결정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SK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그렇게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4,491평방미터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폐수종말처리장 그렇게 해서 별개로 도시계획 입안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사실 증평군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마스터플랜에 나올 때 처음부터 이것이 했다면 기 벌써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치가 돼서 입주하는 업체들이 불편함이 없을 걸로 사료가 되는 사항이었었는데 사실 산업단지 내에 넣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종말처리장 내에 두는 거로 하는데 앞으로 사실 이런 것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 동쪽, 동남쪽으로 되어 있는 종말처리장의 사용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앞으로 증평군이 폭넓게 확대가 된다면 사실 지역으로 적합지 않은 지역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도시계획입안을 하시면서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현재 축산폐수라든가 하수종말 폐수가 한군데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메인컨트롤박스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 사업소 관련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을 전체 입안할 때 사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바로 옆에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문제점 여러 가지 많지만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입안을 하실 때는 사전에 한 10년이라든가 20년정도 한번 바라보면서 미리 미리 결정을 하면 사용하는 수요인구나 수용하는 산업단지 측에서도 아마 적절한 조치가 곧바로 나올 텐데 지금 당장 폐수처리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부서에서도 한번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채택은 되겠지만 발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보안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처럼 이 사항에 대해서 더 보완하시고 더 종합적인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사항으로 알면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계획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출된 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계획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용하
○서명
- 위원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