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7월 22일(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7월 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도시교통과장 장두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증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일부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재분류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리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부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공장 설립의 허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어려웠으나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설립을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중 재해구호 의료시설에 포함된 장례식장이 별도의 용도체계로 분류되어 27분류에서 28분류로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도로 상하수도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건축법에 의한 적합한도 또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합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하 전문위원 김용하입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리지역 중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일부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재분류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계획관리지역 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공장설립의 허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면 도시계획조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건축물 분류를 당초 제9호 의료시설에 포함된 장례식장이 제28호로 별도로 분류됨에 따라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춰 정비를 하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개인 하수시설을 할 경우에 가능토록 하게 함은 주민생활 편의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것처럼 상위법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개정된 사항과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용도지구에 대한 분류가 두 건, 그다음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조건 건축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도 그전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공장설립을 했었는데 이게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1만 제곱미터 미만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조례로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건축법에서 용도분류에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 포함되었었는데 의료시설에서 빠져나와서 쉽게 얘기하자면 장례식장 용도분류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가 없을 경우에 건축법으로 해서 건축을 신축할 수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동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에서 폭 4미터미만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다만 조례로 정해 놓음으로써 부득이하게 건축을 하려는 우리 증평군민들이 건축법의 완화를 통해서 저층이라든가 적은 평수를 짓고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지를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에 보면 부칙 2조에 대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건폐율은 20% 이하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석 폐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적으로다가 부칙에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40% 이하 80%로 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건폐율은 20%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주셔야 될 겁니다.
20% 이하면 건축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다가 없는 내용으로다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의미가 없다고 하면 부칙에 이걸 왜 넣어놔요?
○도시계획과장 장두순 다시 말씀드리면요, 관리지역세분화가 되기 전에 관리지역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지역이 세분화 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됐을 경우에는 20% 이하로 한다는 것이 없는 법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 내에서는 40%이상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 세분하기 전 까지만에 관리지역 얘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한겁니다.
○홍성열 위원 결국은 지금 관리지역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건폐율을 20%이하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예.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산관리하고 계획관리하고 이렇게 보존관리하고 했을 때 앞으로는 세분화된 법률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는 폐쇄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건폐율은 20%로 한다. 이 조항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다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는 모든 지역이 20%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다가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하고 보존이 있을 때는 생산하고 보존은 20%이하로 되고 계획관리는 종전에 40내지 80%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건폐율 및 용적율 해서 40% 및 80%로 했는데 지금까지 건폐율만 얘기 했는데 용적율은 변함없이 80% 이하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맞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하는 것은 적용특례 바로 밑에도 군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적용례가 아니고 특례 이렇게 해야 돼요, 특례.
경과조치이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는 우리 증평군에서 지금 지역세분화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정립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상위법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는 건폐율은 20% 한다는 얘기는 관리지역 같은 경우가 보존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은 지금 현재 60%, 100%입니다.
건폐율은 60%, 용적율 100% 그런데 관리지역은 건축법에서 법에서 상위법에서 묶어두다 보니까 경과조치를 둬서 일반 군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건폐율을 완화해서 현재는 세분화되기 전에는 40%, 80%로 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는 건폐율에 한해서만은 20%로 강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부칙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아마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이것은 우리가 증평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바로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군계획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용례라고 하는 것하고 적용특례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것도 상위법에서 한 번 더 용어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적용례가 아니고 적용특례, 이렇게 해야지만 경과조치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 좀 더 해 주시고요,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 건축계가 종합민원과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쪽 민원하고 같이 연관대서 그쪽부서에서 오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도시파트에서 하다보니까 접근이 쉬운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
그래서 지구단위계획하고 병행해서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쪽 방면에 대해서 더 한번 유권해석도 한번 의뢰를 주시고요, 현재 부칙에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위법에서 2009년 1월부터는 20%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질문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벌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9년 1월 1일부터 건폐율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있는 분들은 크게 지장이 없지만 농촌지역이 거의 이 법에 적용이 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0평에 40평 짓는 대지하고 100평에 20평 짓는 형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 박인석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건축을 할 때 40평을 짓다가 갑자기 20평으로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부득이하게 건축에 대해서 면적이 과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 관련된 인허가는 절차를 허가접수만 되면 그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착안을 하셔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장단 회의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꼭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부칙3조에 대해서 적용례가 아니고 적용특례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서 표결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홍성열 위원께서 의안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심의하는 도중 군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례하고 적용특례하고에 어느 것이 맞나 아니면 적용례가 맞다면 원안가결 가능하고요, 적용례가 틀리고 특례로 해야 된다면 수정의결하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여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홍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례를 더 연구해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 홍성열 위원님, 정회를 한 후에 법적인 유권해석을 한 번 더 해 본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박인석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박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우리 전문위원님, 그다음에 담당실무자, 우리 공무원들하고 해서 상위법에 도시 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경과조치, 적용례, 적용특례 세 가지가 있는데 적용특례는 특별법으로 했을 경우는 적용특례로 하는 게 맞고요, 일반조례는 일반법이기 때문에 적용례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오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 조례를 검토한 결과 경과조치한 데도 있지만 또 적용례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동의안을 내신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저는 단지 아까 위원장께서 적용례가 맞지 않고 적용특례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서 이것을 표결에 붙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적용례가 맞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용특례라는 것은 본 법과 아주 상충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특례를 붙이자 않나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관련된 것은 적용례로 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적용례로 하는 것으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회의 중에 표결가기 전에 안이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용하
○서명
- 위 원 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