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6일(목) 10시 15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준선 의원 외 6인)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5분 개회)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4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수도권 규제 정책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없이 수도권 규제철폐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3건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16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간사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준선 의원 외 6인)
(10시17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준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준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발표를 보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왔건만 지방발전을 위해 지원 방안도 없는 수도권 규제철폐라는 정부의 오만한 정책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더 이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진행을 묵과할 수 없기에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파기하고 지방 경제를 초토화 시키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세계적 신용위기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빌미로 한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이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의 미래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 균형 발전 지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우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증평군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박준선 의원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5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7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목록을 토대로 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목록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7일, 28일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12월 1일은 경제과, 농정과, 건설재난과를, 12월 2일은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현지 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목록은 총119건으로 감사자료는 11월 20일까지 22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19건으로 승인됨을 선포합니다.
o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조현
○서명
- 위원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