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27일(목) 10시 03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3.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3.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자료수집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하시기 바라며 자료작성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및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24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3일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간사께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새로이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는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정자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자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정자 위원께 축하드리며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2.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25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일정은 간사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리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은 좌구산의 수려한 산림자원과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증평군에서 역점 추진한 사업으로 기 운영중인 율리휴양촌과 2009년 7월 1일 개장예정인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 시설을 통합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이고 율리휴양촌의 시설사용료 책정기준은 물가상승과 2008년 8월부터 광역상수도 사용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반영을 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공공기관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반 객실기준으로 해서 8.3% 정도를 인상하여 휴양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좌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책정 기준은 국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책정기준과 충청북도 내 시군 자연휴양림 사용료기준을 참고하여 적의 책정하여 휴양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기준,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기준, 시설사용료 면제에 관한 기준,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 담았으며 그밖에 관리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시행일, 폐지조례, 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는 율리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조현 전문위원 김조현입니다.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율리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은 좌구산의 수려한 산림자원과 농촌 어매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율리휴양촌과 2009년 7월 1일 개장 예정인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 시설을 통합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7조 중 율리휴양촌의 시설사용료 책정기준을 금년 7월부터 광역상수도 사용과 지난해 1월부터 공공기관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 객실기준 8.3% 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휴양촌 운영에 현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좌구산 휴양림 시설 사용료 책정기준은 국유자연 휴양림 시설사용료 책정기준과 우리군 실정을 반영,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것으로 휴양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율리 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는 시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결과와 같이 좌구산 자연휴양림과 율리휴양촌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하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라서 인상안에 대해서 8.3%를 하셨는데 거꾸로 보면 사실 1.7%를 감한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10%인데 8.3% 인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1.7%를 감한 걸로 거꾸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래 10%인데 8.3%를 인상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현재는 휴양촌관리에 대한 저희들이 수입금에 10%를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합 운영을 하다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쪽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거의 500만원 돈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상이 우리군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휴양촌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면이죠?
○농정과장 강사중 휴양촌은 지금
○김재룡 위원 아니 휴양림
○농정과장 강사중 휴양촌은 휴양림은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세금감면, 괴산 연풍에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감면이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 맥락으로 보는 것이지 않아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불가부연하게 상수도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제8조에 보면 3항에 보면 시설의 사용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때 미사용기간분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10% 공제하고 그 사항에도 보면 3일전까지 신고 위약 취소할 때는 사용료를 반환해 주고 5항, 6항 나와 있지 않아요, 10% 20%?
그런데 이게 지금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료를 전액 반환을 액수를 반환을 해 주면 이게 지금 이치적으로 맞는 건지 그리고 취소가 됐을 때 이게 들어오겠나?
나는 그게 불합리한 걸로 보는데
사용개시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는 사용료 전액 반액한다. 이렇게 되어 말이에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취소가 됐다고 그래.
그러면 3일안에 거기를 들어올 사람이 예약자가 금방 생기나?
이거는 딴 데 사례를 봐야 될 같은데? 이 내용은?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는 그 내용은 기존에 휴양촌 관리운영조례에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옮겨 쓰고 하는 거 다 좋다 이거야, 좋은데 과연 모든 게 예약이 취소가 되고 그럴 때 기간이 이것보다는 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째 3일이 됐나, 왜냐 하면 열흘이고 이렇게 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사용개시 2일전까지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것을 신고하여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는 사용료 중 위약금 10%를 공제한 반액 이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가 올라가야 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너무 미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 주셔봐요.
○농정과장 강사중 이 기준은 타시군하고 거의 동일한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했을 때 사용료 전액 반환은 어떻게 보면 군입장에서는 손해가 되지만
○김재룡 위원 아니, 손해가 아니라 취소를 했으면 그다음에 3일 동안에 누가 그걸 예약을 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안 들어올 때는 3일이라는 기간에 그게 비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그때도 위약금에 대해서 10%고 20%고 받아야지 우리가?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이 기준은 거의 다른 휴양림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 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 자연휴양림 이용기준하고 동일하게 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연풍에 하는 것하고 영동군에서 하는 것하고 자료 좀 있나?
뽑아 보셨나?
도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농정과장 강사중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그쪽 자료를 전부 참고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계약이 됐다가 3일 돼서 재차 얘기하는 얘기지만 3일 돼 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아무 이유 조건이 없이 다 전액을 내어줬어.
그러면 3일안에 예약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비워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앞전에 예약할 사람도 못 하고, 이런 불합리한 건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상당히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타시군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재룡 위원 자료나 한번 좀 있다가 뽑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 박인석 예.
○김재룡 위원 12조에 보면 말이 중요한 건데...
위탁운영, 3항에 관리운영 그 3항 보면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이렇게 하되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건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 갱신에 대하여 연장 또는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좋다 얘기예요.
그러면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수탁자가 하자가 없을 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3년으로 연장해 주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되 라는 이 문구를 갖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없어, 지금 우리군에.
말의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농정과장 강사중 그 문구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서 잠깐 정회 좀 해서 위원님들 중지를 모읍시다.
○위원장 박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휴양림 시설사용료가 휴양촌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비싼데 지금 휴양촌에는 일반, 청소년, 어린이 구분을 해서 사용료를 정했는데 휴양림은 일반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했네요?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혹시 없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휴양림 시설사용료가 다른 휴양림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다른데 비교된 게 있으면 알아보기 쉽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정과장 강사중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에 도내 자연휴양림 입장료 사용료에 대한 거를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 나열을 해 놨습니다.
○홍성열 위원 맨 뒤에 셋째 장에?
○농정과장 강사중 예,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에.
○홍성열 위원 가격이 어떻습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농정과장 강사중 타시군하고 거의 동일하게
○홍성열 위원 동일해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홍성열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다고 하면 조금 처음이니까 다른 데보다 좀 싸게 해 줘서 그게 소문이 나게 한 뒤에 그다음에 좀 인상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하고 시설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여기가 월등하게 좋다고 하면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연환경이나 여건이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격을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지 말고 좀 싸게 좀 해 줘서 우선 여기가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새거고 괜찮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우선 알고 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뭐 수지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전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여기 보면 7내지 8평형이 증평군은 5만원을 잡았는데 수뢰산휴양림 음성에서, 아니 민주지산 영동에서 하는 것은 6만5천원이거든요.
음성은 4만원, 옥화는 3만7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증평군은 거기서 거의 평균선에서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조성하는 휴양림은 거의 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청원 같은데 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한 영동 같은데 거기보다도 시설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6만5천원인데 저희들은 5만원을 잡았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도 지금 수뢰산이라든지 옥화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비싸네요? 그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수뢰, 민주지산보다는 그래도 가격을 좀 낮춰서 잡았습니다.
○홍성열 위원 민주지산 같은 경우는 6만5천원인데 비수기는 똑 같은 것이 아니에요, 3만5천원.
○농정과장 강사중 비수기도 좀 적죠, 증평군이.
○홍성열 위원 아니, 여기 비수기 3만5천원 나왔는데 민주지산 영동해서 괄호안에 들은 게 비수기 아닙니까?
3만5천원?
똑 같지 않아요?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너무 다른 데 보다 가격을 그래도 확실하게 저렴한 것을 선전을 하고 뭐 해야지만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있다 뭐...
○농정과장 강사중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할 때 가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춰 났다가 다음에 인상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게 하고 앞에 율리휴양촌하고 좌구산 휴양림하고는 사용기간이라든가 건물규모 앞에 휴양촌은 1실1박이고 방 한 칸 빌려서 하는 거고 좌구산 휴양림은 한 동, 거기 취사도구서부터 다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아무래도 오히려 4인 기준으로 하고 8인, 12인, 15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차이는 동별 1일 1실1박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한 번 더 홍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한번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면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가격경쟁력이 있더라도 조금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앞으로 차후에 또 개정안을 내서 사용료 인상하다 보면 오히려 또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다목적강당에 쓰시는 4시간마다 5만5천원으로 성수기 때 결정해 주셨는데 시간당 또 추가할 때마다 2만원을 추가한다고 해 주셨는데 이거를 강당을 씀으로써 숙박도 활용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보는 견해에는 조금 비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4시간 기준에 5만5천원에다 시간당 2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다 이분 주무시는 분들은 또 밤에 야간에도 또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는 그럼 시간에 쳐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숙박으로 해서 그냥 돈을 받지 않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는 시간당 한 시간 초과 시마다 2만원을 추가로 받는 겁니다.
타 다른데도 콘도 같은데 빌려서 가더라도 거의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하루 숙박하면서 쓸 때에는 가격차이를 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가격차이를 둔다면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강의실 같은 거를 빌려서 하더라도 시간마다 추가로 받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들 분임토의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가로 또 받아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다른데도 강의실 같은 거를 임대해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자 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증평에는 차이를 둬 가지고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식당시설사용료 1인에 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이분들은 와서 드시는 분들은 공동으로 많이 와서 드시는데 만약에 좌구산 등산하셨다가 식당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1인에 천원이면 가스 값이 요새 좀 비싸요, 그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정자 위원 가스하고 사용료, 청소하고 이런 거를 보면 조금 싸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이거는 개인 1인당 천원이기 때문에 한사람으로 따지면 적은 돈이지만 여러 인원이 오다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가스사용하고 그릇 사용하는 건데 적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많이 인원이 왔을 때 관광차로 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소형차로 와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큰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다른데 비해서 한번 조정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과장님 율리휴양촌은 저희가 개장한지 2년 됐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1년 한 5개월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거기는 주말에는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데요?
지금까지 예약된 사례가 증가가 되고 있는 현실인가요? 계속적으로?
○농정과장 강사중 예, 개장초기에는 관내 분들이 한 60%고 외지 분들이 40%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역으로다가 관외에서 70% 관내에서 3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분들이 와서 사용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사항이나 민원 제기되고 한 사항은 있었나요?
○농정과장 강사중 다만 불편한 것은 강의동 수용인원이 100명인데 현재 우리 숙박동에 수용인원은 5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숙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뒤에 공유재산계획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뒤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쪽에 숙박동이나 세미나실을 더 증축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면 숙박하고 세미나나 사람들 들어오는데 그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물건 지금까지 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적자는 어떻게 흑자나 적자가 많이 나오나요?
○농정과장 강사중 저희들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안 하면
○김재룡 위원 앞으로는 안 할 거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금년도에 현재까지 운영한 것으로 보면 6000만원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처음에 그걸 신설할 때 과연 투자비가 많이 들게 아닌가 적자가 오면.
이런 염려차원에서 많이들 걱정하셨거든요.
다행이도 흑자가 난다니까 좋은 현실로 봐요.
그다음에 도내 자연휴양림 입장료 시설 사용료 지금 한번 보셔 봐요.
거기 지금 보면 국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기준해 가지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해서 나와 있네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 3만2천원, 5만5천원, 그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 8만5천원, 5만원, 12, 14평형.
그러면 이게 전국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뭔가 있네요?
○농정과장 강사중 국유자연휴양림 시설사용 기준은 산림청 쪽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이건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 똑같다는 말씀이시네? 선정해서?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군에서 운영할려고 하는 게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아까 5만?
좌구산 5만원.
○농정과장 강사중 면적에 따라서 틀린데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7~8평형이 5만원 12, 14평형이 8만원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비수기에는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강사중 비수기에는 30%를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셔봐, 얼마나 나오나.
○농정과장 강사중 그러면 5만원 짜리는 3만5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8인실 짜리는 5만6천원이 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분들이 와서 하루 사용을 하고 가는데 7~8인실을 볼 때요.
5만원을 받으면 거기에 부대시설 이용하고 사용하고 가고 날 때에 이사람 우리군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될 일이 있나 아니면 이 가격이면 이익창출이 되는 건지.
○농정과장 강사중 거기서 5만원이면 큰 흑자는 안 나겠지만 적자운영은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가격이 너무 인하해서 운영하다가 적자가 가면 그것도 사실 손실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율리휴양촌 시설 사용료를 선정할 때 염려들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개장해 놓고 1년이 지나고 지금 하다 보니까 흑자를 난다니까 참 다행한 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다 같이 운영을 할 거지 않아요, 거기랑 다 묶어서?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인석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조현
○서명
- 위 원 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