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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9일(금)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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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경관조례안
 2. 증평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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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경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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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경관조례안과 증평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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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평군 경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경관조례안 제정 취지로는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도 11월 13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경관을 형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으로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경관조례안의 목적, 정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 경관계획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경관계획을 위한 주민제안시 제안내용의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으로 경관사업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군수 외의 자가 경관사업을 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및 이에 대한 재정지원과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4장 경관협정 제 안 13조부터 18조에서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내용 및 경관협정 의뢰인 설립신고, 경관협정의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 경관협정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장 제19조부터 27조까지는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 자문대상과 공동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계획은 경관조례가 제정되면 추후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경관 계획 및 특정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사업대상 선정 및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면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례제정을 한 자치단체를 보면 충청북도의 경우 충주시와 제천시가 경관조례 및 경관 형성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이 조례들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 되는 모법이 없는 조례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실정으로 사실상 충북에는 경관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없습니다.
  다만 충주시와 청원군이 경관기본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보면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 제11개 시군에서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모법으로 하는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경관조례안은 증평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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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경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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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조현    전문위원 김조현 입니다.
  증평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관부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안은 경관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와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11조 1항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의 세부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제22조는 충실한 경관심의에 대한 사전 심의절차를 추가하고 제25조는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관법상의 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한다. 라고 경관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경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으로써 법적구속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권고적 선언적 의미가 강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가 제출된 건이 있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안건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증평군 경관조례 제20조에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용 중에 사전 심의사항을 추가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경관조례안 제24조에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의 내용 중 공동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를 추가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경관법은 상위법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은 없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본 조례 14, 15, 16조 3항, 4항 경관협정은 다음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광고물법에 의한 저촉도 받고 여기에도 저촉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몇 조? 

○홍성열 위원    17페이지, 16조 3항, 4항

○위원장 박인석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경관법 조례

○위원장 박인석     조례안 말고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거?

○홍성열 위원    관계법령이에요? 
  내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거기에 대해서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경관법 제... 아까 17페이지 16조에서 3항에 대한 말씀을 하신건가요? 

○홍성열 위원    아니, 17쪽에 4항에 보면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16조 4항 1호에 대해서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도 이 경관조례에 저촉을 받느냐 우선 광고물법이 또 있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음에 내년도에 경관기본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특정부분에 대한 특정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6개 항에 대해서 건축물 경관설치 지침을 하고 또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을 수립을 하고 또 공공시설물 경계 경관설계지침 수립하고 색채경관 이렇게 여섯 가지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경관 기본계획하고 두 개 정도를 여섯 개 중에서 두 개 정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우선 그게 나와야지만 어떤 저기를 하든지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제한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예. 

○홍성열 위원    경관조례가 되면 더불어서 민원도 상당히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사실상 경관조례가 법적구속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을 해서 향후에 설계지침을 여섯 가지로 해 놓고 나면 심의할 때 단위사업을 할 때든지 할 때 심의 경관심의에서 심의한 다음에 결정하면 그렇게 따르는 걸로

○홍성열 위원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크게 법적 구속력은 사실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조례가 법적구속력이 없다니 무슨 얘기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법으로 이렇게 어떠한 제제를 가하는 그런 건...

○홍성열 위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나중에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조건제시가 되면 그거에 따르는 것이고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러면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홍성열 위원    허가라든지 이런거가 안 된다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죠. 

○홍성열 위원    그러면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하나의 사업을 할 때에는 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경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조례를 제정한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경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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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지금부터 증평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열림시 제출된 의견과 관련부서 협의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대상은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면적 81.832㎢를 대상으로 하였고 기준연도는 2006년도로 하고 목표연도는 2015년으로 하였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금년 9월에 승인된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에 의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계획의 내용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구역 등에 관한 변경결정과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으로 증평군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관리 변경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산리 일원 도시지역 내 미지정지구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비도시지역내 농림지역 일부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분과 구역 면적 정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산리 국민임대주택단지 인근에 용도지역 미지정지구로 남아있는 20,100㎢에 대하여 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미지정지구란 당초 송산리 미지정지구를 주공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승인시 지구계를 송산리쪽 대로 1-3호선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남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비도시 지역내 용도지역 변경은 기 고시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금회 입반 중인 농업진흥지역 보호구역 해제 및 1만 ㎢의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계획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보강천 일원의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리지역으로는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결과 토대로 관리지역 세분결과 생산관리지역이 52.1%, 보전관리지역이 35.2%, 계획관리지역이 12.7% 등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률인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죽리, 덕상리 일원에 대하여 폐지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획을 일부 조정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죽리 일원의 자연취락지구 입니다.
  주민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경계와 부합되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덕상리 일원의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린 죽리일원의 자연취락지구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변경)결정 사항 중 교통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군도 2호선에서 국도 34호선과 연결 시 조정된 구간으로서 현지에 맞게 대로 1-3호선의 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초중리 구획정리지구 인근 주거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폭 8미터의 소로를 계획했습니다.
  소로가 결정되면은 대로 3-1호선과 소로 2-159호선을 연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본 도로는 세림의원 맞은편 골목으로 현재해 있는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 내 교통의 원활한 진·출입과 재난예방을 위해서 국지도로 신설을 계획한 사항으로 폭 8미터의 소로 1개 노선과 폭 6미터의 소로 1개 노선 등 총 2개 노선을 계획을 했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가장골 주거지역 내 교통의 원활한 진·출입과 재난예방을 위해서 폭 8미터의 소로를 계획한 사항입니다.
  본 도로는 증평리 감리교회 부근 주거밀집지역으로 재난예방을 위하여 도로를 시설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폭 8미터로 소로 2개 노선을 계획했으나 주민열람 시 소로 2-194호선은 인근 교회 등에서 민원이 있어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계획은 내성리 복지타운에서 내성리간 도로가 완료됨에 따라서 내성리취락지구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폭 8미터의 소로 1개 노선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도시 내 도로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군도 6호선과 군도 9호선을 군 계획시설로 신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중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 조성돼 운영 중인 주차장과 추가조성이 계획되어 있는 신동리, 대동리, 중동리 등 4개소의 주차장을 금회 군 계획시설로 신규 결정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중 철도에 관한 사항으로 기 조성되어 운영 중인 철도에 대하여 금회 군 계획시설로 신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증천리 일원의 하천구역 일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잔여지가 발생 공공공지로 신규 결정했습니다.
  추후 신규 결정되는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편익 시설과 연계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 공급시설 중 수도시설로서 미암리 일원의 기 조성된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군 계획시설인 수도시설(배수지)로 신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비도시지역 내 사곡리 일원에 기 조성되어 운영 중인 취수장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회 군 계획시설(수도시설)로 신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자원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틀마련을 위해서 석곡리 일원 계획관리지역에 체육시설(골프장)을 신규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 도시지역 내 사곡리 일원에 기 조성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제고를 위해서 부지확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기정 면적 7,788평방미터에서 3만 3,010평방미터가 증가된 4만 798평방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문화회관 부지를 향후 증평 군민의 문화환경 조성과 문화예술시설의 확충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 계획시설(문화시설)로 확장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내성리 일원의 보건복지타운 내 군 계획시설의 변경 및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기 조성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청사 등의 기능 확장을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청사 등 5만 9,125평방미터를 확장하여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타운의 경관보호 및 시설 간 연계성 확보, 기능 보강 등의 목적으로 충혼탑 뒤편으로 5만 175평방미터의 공공공지를 신규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탄리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기 조성되어 운영 중인 도축장을 군 계획시설로 신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열람 시 제출된 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열람결과 총 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4건, 관련부서 의견이 5건으로 주요 의견에 대한 협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계획한 소로 2-194호선에 대해서는 인근 교회 등의 민원 발생에 따라서 노선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협의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 확장 부지 인근의 계획관리지역 내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토록 하였고 세 번째는, 문화체육과 협의내용으로 문화시설 주변 확장도 선 지구계획에 대해서 맞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체육과 협의내용으로 석곡리 체육시설(골프장)결정 시 연병호 생가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내 300미터 이내 일부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타운 확장관련사항으로 민원사항 중 일부 토지를 편입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외시킬 경우 도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사이에 공지가 형성되고 또한 사업대상지의 정형화가 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편입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민원발생에 대비해서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협의의견으로 대상지 내로 편입된 도로제척에 대하여는, 현재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초중~장동 간 도로 내에서 추가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초중~장동 간 도로에서 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반영해서 구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성취락지 내 공원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본 지역은 「증평군고시 제2004-31호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된 공원용지로 현재 화성리 일원의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부족한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해서 취락지 내 공원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향후 주변상황 및 여건 변화에 따라서 화성취락지구 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상황발생 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조현    전문위원 김조현입니다.
  증평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9월 6일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이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상위계획에 규정된 내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을 그 하위계획인 증평군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배경에서는 계획수립의 대상을 증평군 전체로 하는 공간적 범위와 계획의 목표연도를 2015년도로 하는 시간적 범위 및 내용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군관리계획에서 도시지역은 송산리 국민임대주택단지 일원을 1~3종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비도시지역은 2007년 6월 22일 충청북도고시로 고시된 농업진흥지역 일부해제 및 지역 및 관리지역 내 1만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을 토지이용계획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군계획시설의 부문에서는 군계획도로 시설결정, 주차장 시설결정, 보건복지타운 내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소·청소년수련시설 부지확장과 농업기술센터·문화회관 부지확장 그리고 광덕리 골프장 시설결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계획인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에서 규정된 내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관리계획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군계획시설(변경)결정 등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보호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관리계획(변경)결정안 세 번째 장에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면적 나와 있고 기준년도 2006년 사람인원수까지 나와 있는데 목표연도는 2015년 그래서 3만 9,000인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송산리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건립하는 연도가 언제가 마감이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2011년에 완공이 되면 이게 2015년까지 3만 9,000인이라고 인구를 해놓았는데 그러면 빈집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될 실정인가 왜냐 하면 거기도 다 조성이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인구가 한 6,000-7,000, 7,000-8,000명이 들어가야 맞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연도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사업계획이 이렇게 나오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축에 대한 저희들이 인구추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송산리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항이 2011년도에 끝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8,800명 정도를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00% 찬다는 거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에 미치는 산업단지에 대한 사항, 또 송산리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항, 또 저희들이 2020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인구추이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인구추이는 계획돼 있는 거 좋다고 그래요.
  그걸 갖고 얘기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아직도 세대수가 다 못 차고 비어있는 세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수용하려면 아무렇게도 한 1,000명은 더 들어와야 수용이 될 걸로 보고 근데 여기는 지금 한 8,000명이 수용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2011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이게 2015년 가갖고 우리가 지금 인구추정을 3만 9,000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한 3-4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야 되는 이런 현실로 왜냐 하면 아파트를 짓고 인구가 다 차면 그해 연도에 되는 거고, 안 될 때는 또 빈집이 더 지금보다 수요가 많이 증가가 돼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어갖고 계획에도 2015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인구증가 비율이 잘못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동에도 아파트 인허가 들어와서 인허가 났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GMT아파트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근데도 거기도 지금 건립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만일에 아파트를 진다고 그러면 세대수가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다 수요가 그러니까 사람수요가 공급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얘기거든. 아파트 공급에.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인구증가가 되는 걸 봐서는 사실상 아파트가 다 차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안 맞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 기본계획은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을 할 때에 2020년을 했을 때에 4만 3,00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김재룡 위원    아니, 전에 계획했던 건 저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인구증가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지금 현실대로 이 계획의 개요를 보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은 입주가 안 되고 이런 현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갖고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파트를 짓는 주택공사나 개인 업체에서나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수지계산을 해서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타당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세부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집을 짓고 할 때에는 충분하고 사업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집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관리계획이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앞을 갈 걸 선행을 해서 지금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 관리계획안을 갖고서 지금 편중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걸 기준 잡아서

○김재룡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목표연도가 2015년 해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2020내에 2015년 목표를 둔 거잖아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번에 군관리계획은 2015년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볼 때에 2006년에 3만 814인이었다가 2015년에는 3만 9,000인으로다 이렇게 는단 말이에요. 인구가.
  이때에 우리가 지금 공급하는 물량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좀 견해를 가지셨나 그거에 대해서 질의거든? 지금?
  왜냐 하면 지금도 입주가 안돼 갖고 분양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분양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입주가 안 된 우리 증평에도 빈가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니까 분양은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입주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로 볼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왜냐 하면 군에서는 항상 분양된 것만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분양이라는 게 뭐예요.
  분양을 하고서 손해를 보고 해약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투기성으로 대든 사람도 있었을 테고 각 개인에 대한 정서는 틀리겠지만 상당한 물의가 지금 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장동도 아파트 세대수가 한 600-700세대가 인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한 700세대가 났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거기도 허가 나고서 지금 아파트건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 분양이 안 되고 수요가 안 따르니까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주택단지도 한 8,000명 수용으로다가 지금 안을 잡으셨다 그랬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잡혀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8,000명이 2011년도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여러 가지 다 복합시설이 일반주거지역으로다 다해서, 그러면 2011년도에 완공이 되면 2015년도 가가지고 3만 9,000인이 될 때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있다 이래갖고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면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짓는 준공연도에 100% 차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인구추이도 사실상 계산할 때에 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인구추이를 8,000명 정도 해서 50%면 50%, 40%면 40%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인구추이를 계산을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글쎄 지금 답변하셨듯이 아파트를 짓고 다 차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몇 만호가 분양이 안됐느니 여러 가지 안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방 되는 건 아닌 건 저도 아는데 우리 현실로다가 너무 이게 지금 안 맞는가 싶어갖고 왜냐 하면 2011년도에 송산지구 국민주택지구단지는 다 집을 지어지는데 완공이 되는데 2015년도 가가지고 3만 9,000인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집이 남는다는 얘기지.
  그거에 대한 염려지 그러면 집짓고서 10년, 20년씩 있다가 사람 입주할 때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죠.

○김재룡 위원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장동 것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게 집짓고 나면은 언제 딱 100% 분양한다는 그런 조건제시를 제가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년, 2-3년 좋다 이거에요.
  근데 그 이후도 넘어갔을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전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는 거면 용역회사에서 지금 안을 내는 게 맞는 건지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게 맞는 건지 군에서 얘기한 건 다 된다고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된다고 그런 거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상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비싼 용역주고서 비싼 돈 주고 용역할 일이 있어요?
  뭐 하러 용역을 해, 서로다가 상충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를 않으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
  군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국민주택임대단지를 지어갖고 2011년도에 완공을 해서 우리 증평군의 인구는 4만이 될 거다, 3만 8,000이 될 거다 그러면 거기에 서로 상충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딴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거든.

○위원장 박인석     예, 과장님, 그거 왜냐 하면 우리 김재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연도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9,000명인데 현재 우리 증평군에 사업계획승인이라든가 승인된 것 있을 때 다 완공이 됐을 때 미분양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인구의 추정인원수 그것이 쉽게 얘기하자면 불명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대책이 뭐냐 그런 식으로 요약하면 그거죠.

○김재룡 위원    저희가 군에서도 항상 의회고 또 군 간부님들 업무보고 때든 나오는 얘기가 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제가 지금 군관리계획 이거를 지금 설명 듣는 것하고는 안 맞는 용도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부분만이라도 뭐가 돼야지 않은가 뭐가 잘못됐나 싶어갖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추이는 저희들이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사회적 증가가 있고, 자연적 증가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 기본계획 할 때에 그런 사항이 명시돼 있어서 저희들이 2020년 계획할 때 4만 3,000을 계획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송산리 임대주택단지라든지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2015년 가면은 3만 9,000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저도 2015년에 3만 9,000이 된다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하나의 계획을 잡을 때에 저희들이 2020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이결과를 따져보니까 2015년에 가면 3만 9,000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다 하는데 계획 잡는 거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글쎄 우리군에서 우리 의회에 와갖고서도 군 개청 이래 계속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4만 5,000이 된다 그랬다가 인구도, 어느 때는 또 3만 1,000이 된다 그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또 3만 9,000이 된다 그랬다 그때 그때마다 다 변동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이 3만 9,000 잡은 것도 우리가 송산지구에 국민주택단지 내에 건물 짓는 거하고 지금 현재 지어갖고서 빈가구로 있는 거하고 또 지금 인허가가 나간 것하고 여러 가지 복합으로 볼 때는 너무 동떨어져있다 이거지 2020년에 4만 3,000이 되고 아니면 5만 3,000이 되고 다 좋다 얘기에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너무 안 맞는 현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좀 어느 정도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라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저희들 그걸 참고로 해서 인구유입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집을 집어놓고서 빈 세대가 몇 년씩 방치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상당히 커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의회 보고를 하는데 대해서 맞은 게 서로다가 하나도 매번할 때마다 물론 관리계획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추이나 가장 기본적인 안이 계속 바뀌더라 이거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항을 5년에 한번씩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래서 자꾸 변경이 되고 또 인구추이 하다보면은 사회적 인구증가 발생요인도 각종사업에 따라 다르고 저희들은 자연증가는 지금 아이를 안 낳다보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사회적 증가인원, 자연적 증가인원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2015년 계획을 한 건데 저도 3만 9,000명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에 계획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지 또 제2산업단지 앞으로 될 거를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다 추이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제 얘기가 드리는 부분도 그 얘기에요.
  매년 매번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서로 업무보고 할 때나 지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증평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제시 지금 와서 할 때나 여러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매번 가장 정확하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항이 지금까지 안 맞더라 이거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
  이게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앞 전 과장님들 계속 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용역을 주든 어쨌든 나왔을 때에 서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하고 용역에서 나온 거 하고는 서로 상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말씀하고 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볼 때 할 때는 2020년이면 증평인구가 5만도 넘어야 돼요.
  그런 현실로 계속 나왔거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맡은 업체나 우리군에서 용역을 맡은 업체하고 같이 동반된 부서나 이게 다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편차는 벌어져도 그래도 어느 선은 가야 된다는 얘기지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번 저희한테 와갖고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할 때마다 제가 드린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얘긴지 이해가세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압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좀 궁금 사항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관리계획(변경)결정하느라 관계자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개인 재산권 침해라든가 증평군 전반에 대해서 한 획을 긋는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눠주신 3쪽에 보시면은 차트도 나오지만은 거기 증평군 송산리 우리가 도시지역 용도지역변경안 거기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래서 나온 거지만 미륵사를 중심으로 뒷꼭에가 미암리 자연취락지구고, 취락지역.
  자연적으로 생긴마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표를 보면 1종 일반주거역으로 되어 있죠.
  미륵사에 제일 가까운 부분에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그 가운데가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우리 스포츠센터와 가깝게 있는 데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가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 저 위에 상단 그 부분이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인삼바이오센터 앞에

○위원장 박인석     예, 그래서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이 300%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250%인데 미암리와 같이 결부되어 있는 미암리 자연적으로 생긴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스카이라인 문제가 오히려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3종이 좌측으로 내려와야 되고 원래 2종이 그리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용적율이 50% 차이지만 그쪽에는 한 20층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쪽에 15층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미륵사를 중심으로 그쪽 주변에 있는 동네가 소외를 많이 당할 텐데 왜냐 하면 거기가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용적율이 200%입니다.
  그렇다보면 3-4층은 건물은 짓기 힘들다. 그런 취지가 나오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마을은 다 단층이거든요.
  그런데 스카이라인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300% 용적율이다 보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생긴 시골의 동네하고 바로 앞에 있는 우리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너무나 격하게 도시격차가 많이 심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종 일반주거지역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박인석     그렇죠, 그 부분이 20층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미암리 미륵댕이에 영향을 준다.

○위원장 박인석     아니, 용적율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현재 기존에 있는 미암리 동네는 단층 다 슬라브집이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지정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죠, 그 사이가.
  거기는 용적율 200% 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긴 취락지역이 여기는 도시, 거기는 농촌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느냐 마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용적율에서 서서히 완화를 해서 2종일반주거지역까지 왔다면 그렇게까지 그분들이 소외를 못 받을 텐데 갑자기 집 앞에 20층 아파트가 생기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있는데 또 실무과장님이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미륵사 쪽이 2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륵사하고 문화재가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가 돼서 옮기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글쎄 2종으로 되어 있으면 더 낫다는 얘기죠.
  본위원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공동주택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미륵사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협의할 때에 거기다 하면 미륵사지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해서 옮기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오히려 2종으로 둬야지만 영향을 덜 준다고 보죠. 
  왜냐 하면 스카이라인 문제가 앞에 300% 아파트면 20층이 올라가고 250% 정도면 15층 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종이 그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현재는 1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장 박인석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1종은 용적율이 200%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야 3층 밖에 안 올라가고 바로 앞에 3종이다 보니까 20층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암리 마을하고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오히려 이쪽에도 15층 아파트를 짓는데 5층 차이가 한 15미터에서 20미터차이가 나거든요, 건물높이가. 
  그래서 오히려 스포츠타운 뒤쪽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저쪽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으면 용적율에서 50%를 우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몇 번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협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리고 12쪽 좀 보실래요? 
  12페이지, 거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말씀 중에 증평리 소로 2번 193, 194 신설 그 부분에서 민원 아까 발생됐다고 말씀하신 데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2-194호선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194?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겁니다.
  그 교회에 지금 옛날에 차돌체육관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삼일공원에서 직접 연결을 시키면 교회에 마당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 부지 내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민원 제기내용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또 분리시켜 버리니까 주차장으로서도 못하고 교회를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해서 연명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지금 차돌체육관하고 감리교회에서 나오는 부분 끝선으로 해서 나오는 데에 집이 두 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페이지 바로 밑에 삼각형이 삼일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페이지, 그 부분이 어린이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어린이 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삼일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건물을 못 짓거든요.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공원이 다 어린이 공원이에요.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지어줄래도 공공관리법에 공공지에 걸리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부분에 대해서 일반 공원으로 풀어놔야지만 우리가 거기다가도 건물을 짓고 정자를 지을 수 있지 어린이공원으로다 이렇게 둔다면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공원 인프라 형성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 어린이 공원법에 걸려서 건물을 못 짓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적인 검토라도 한번 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다면 일반공원으로 해서 완화를 해 줘가지고 나중에 혹시 모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에 주민들 휴식공간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사유가 있거든요.
  어린이 공원은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상 줄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군관리계획이 우리지역에 그동안 도시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미지정지가 지금 이번에 다시 변경이 되는데 지금 송산 택지개발지구 저쪽 건너 쪽으로는 완충녹지가 없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자연녹지 때문에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없고, 그러면 이쪽 택지개발 쪽에는 완충녹지가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것도 그냥 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편입시킨 겁니까?
  완충녹지까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 완충녹지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홍성열 위원    완충녹지 경계 이쪽으로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홍성열 위원    그러면 저쪽 지금 건너 도로건너 거기까지 지금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을 편입시킨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홍성열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 택지개발 쪽으로는 완충녹지를 포함시킨거냐 뺀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 내용은 같이 포함시켜서 지정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완충녹지까지 포함시켜서 1, 2, 3종 주거지역에 포함시켰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홍성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냐면은 소로 2-191 초중리에 도로를 이번에 신설하면서 끝부분에 광장마냥 처리한 게 있어요, 그죠?
  저 보이는 부분.
  저걸 저렇게 해 놨을 경우에 저기 뭐 주차나 이런 거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주차공간으로 알고 차를 바쳐놓으면 차 돌아 나오기도 나쁘고 그럴 것 같은데 차라리 그걸 이쪽 옆으로 해서 이쪽 도로 몇 다시 몇입니까?
  거기다 연결시킬 수는 없었나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대로 3-1하고요?

○홍성열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사실상 그리로 붙일려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구배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건의에 의해서 한겁니다.
  골목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저거 하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할려면 블록을 완전히 형성해서 계단처럼 넣어서 딱딱 제대로 하면 좋았었는데 현재 지형대로 하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도 저도 우려는 됩니다.
  회차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인데 주차장으로 전략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글쎄,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구배가 몇 % 정도나 나옵니까?
  상당히 급한 모양인데, 구배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옆쪽에 구배, 초중 소도읍 했던데 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가 거의 8% 정도 구배가 되는데 구배에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8% 정도 구배면 아무 것도 아닌데, 사실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민원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집을 저희들이 평면가지고 한 민원이 아니고 당초에 처음에 계획한다면 쉬웠는데 일반적으로 재난발생시에 차도 진입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해서 민원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조금 졸속이 되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글쎄 끝 부분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모양이. 
  결국은 그냥 저걸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이 주차장으로 분명히 쓸 거라고, 그 주변사람들이. 
  그러면 차가 돌아나오고 하기도 어렵다 이거지.
  차라리 2-191도로는 몇 미터 8미터도로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8미터도로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3-72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6미터 도로입니다.

○홍성열 위원    6미터도로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홍성열 위원    그래서 나는 광장마냥 해 놓은 것을 차라리 떼어내 버리고 그냥 8미터로 끊어 버리면 어떤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될 바에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건 하여튼 회차때문에 이렇게 한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회차때문에 했습니다.
  어차피 막다른 골목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주차장 활용을 목적은 아니지만 주차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에서 단지내에서 서로 그런 거를 조심해서 차를 안 대도록 한번 저희들도 주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차량같은 거를 나중에 개설되고 나면 표지판을 세워서라도 차 같은 거를 못 대도록 그렇게...

○홍성열 위원    이쪽 대로 3-16 도로하고 붙이는 것은 지금 토지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안 돼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홍성열 위원    어쨌든 그렇게 통과가 되면 서로 이용하기도 좋고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도 이 사항은 대로 3-1사항하고 정보고등학교 정문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것 또 중간에 과감하게 중간을 치고 나가서 한번 개설하면 좋은데 이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거를 편입토지 소유자한테 전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열람하도록 했는데 입구에 있는 사람도 와서 각지에 걸리는데도 이해를 많이 하고 서로가 홍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냥 평면에 놓고 자 대고 쫙쫙 그으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돼서 있는 자체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원래 도시계획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일일이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다 하다보면 도시계획이 되지를 않죠.
  어려운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2-194 노선에 대해서 당초에는 안식일교회에서도 찬성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는 지역주민들 얘기들을 때는 일부는 찬성이 됐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연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직접 와서 교회에 관련된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저도 승낙을 했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면 지금 이게 바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일 텐데 우리한테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거기는 지금 만약에 지금 그 옆에 두 집이 연속해서 걸리는데 그 집이 안 되면 그 노선은 제외시킬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제외시킬려고 합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뭐 한두 집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도시 전체를 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집행할려면 보상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듣다 보면 할 수가 없지,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서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교회건물을 건드리는 것 아니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교회 바로 벽선에서 한 50전, 1미터 정도 밖에 안 뜹니다.
  도로 폭을 8미터로 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홍성열 위원    이걸 말이죠, 도로 폭을 이쪽에도 저기로 했네요? 
  아까 얘기한대로 6미터 폭을, 원래 최소 폭이 8미터로 알고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6미터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법에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할 수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도로 폭을 좀 줄여서 그대로 해 보면 어떨까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8미터나 6미터나 교회에 보면 교회마당을 분리시킵니다.
  교회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지금 교회부지로써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모든 행사 때도 부지를 활용하는데 도로를 내 놓고 나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냈습니다.
  제가 민원 낸 거는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사실상 상세하게 민원을 냈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한 사람이 낸 게 아니고 연명으로 했기 때문에

○홍성열 위원    그건 뭐 교회사람이 같이해서 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안식일교회 대지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를 따라서 좀 이렇게 도로를 내보면 어떨까 선형은 좀 좋지 않겠지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교회에 지적 경계를 따라가다 보면 감리교회를 또 치고 나갑니다.
  도로형태가 되어 있지 지금 차돌체육관에서 나가는 도로를 지금 증평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내려가서 옛날에 연철희씨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리 그 집이 연철희씨가 팔고 매매하고 나갔어요.
  지금 진천 초평 용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협의를 아마 지역주민들이 승낙을 받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내로, 저희도 시급합니다.

○홍성열 위원    저기서 한번 가르쳐 봐요.
  직선 나간다는 얘기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여기서 올라갑니다.

○홍성열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렇게 그런데 사실상 사지가 돼서 다니면 좋은데 지금 여기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면 구배가 상당히 셉니다.
  구배가 세서 현장에 몇 번 가 봤는데 여기서 이집은 2층으로 사는 집인데 이거는 안 되고 이 사이로 이거하고 이거하고 스라브하고....
  감리교회가 이 사이인데 감리교회가 추가로 매매를 옆으로

○홍성열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감리교회는 안 걸려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감리교회는 안 걸립니다.
  감리교회는 조금 추가로 내달은 집 그것만 조금 걸립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바람직하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할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얘기를 해 주면 더 좋을 텐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어쨌든 도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전에는 도로가 제가 알기에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 계획선이 여기부터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평교회 이 자리에 경우는 놓기가 기존에 취약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도로하고 연결이 반차가 한 15미터씩 되기 때문에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도로를 폐쇄를 시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에 있었는데 왜 없앴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또 새로 신설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존에 처음에 긋는 것이라면 과감히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똑 같이 아까 초중리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어쨌든 그 도로는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연결을 조치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될 게 안 들어간 게 있습니까, 혹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시계획시설 저희들이 53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분해서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는 없다고 봅니다.

○홍성열 위원    구 보건소도 다 들어가 있죠? 시설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거는 공공청사로 되어 있죠. 

○홍성열 위원    글쎄, 그 다음에 주차장도 조금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토지 협의가 되면 그때 하는 거로 하고 주거지역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계획인구가 3만 9,00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너무 여유가 많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받을 그런 저기는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주거지역을 푸는 데는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주거지역을

○홍성열 위원    추가로 지정한데는 없지만 송산택지개발지구가 주거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것도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할 때에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될 때에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 주거지역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2001년도에 할 때에 도두물 뜰 밑으로 하다가 그게 주거지역이 많다 그래서 그때 반영을 못 시킨 사항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도두물 뜰 사곡교 가는 도로 그 도로 밑으로는 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나은데 지금 주거지역이 미암리 쪽에 지금 아직 미개발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지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기존도시계획구역 12.78평방키로미터 북쪽 인접부분에 새파란 걸 칠해 진 것, 좌측으로 거기에 새파랗게 칠해진 게 보존관리지역이네요? 그죠? 
  보존관리지역, 그게 산림이면 어떻게 된 게 산림전용 지역인가?
  그래서 그랬나?
  거기도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선을 따라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열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거는 기존산지하고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산지하고 인접됐다고 해서 그것을 보전으로 그냥 내버려 뒀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할 때 생산하고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할 때에 저희들이 적성평가에 의해서 세 가지 분류할 때 산지 인접된 데는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홍성열 위원    그리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충분하게 검토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시내에 혹시 가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까지 다 세밀하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도로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다 반영시켰습니다.

○홍성열 위원    도안 화성리 취락지 내에 공원해제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공원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일정 면적을 공원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몇 %?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프로테이지가 없다고

○위원장 박인석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홍성열 의장께서 얘기한 것은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시에 공원이 프로테이지가 얼마냐 얘기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자연취락지역은 말씀하신 거기는 없는데 도안같은 데는 개발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프로테이지가 전부 있었습니다.
  도로에 대한 사항, 공원에 대한, 녹지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홍성열 위원    공원을 임의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른데다가 별도 또 결정하기 전에는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바운더리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옛날 전에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처음에 우리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농촌마을할 때도 거기를 전부 드러내고 파내고서 거기다 할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묘가 한 57기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병남씨하고 송규영 해 가지고 승낙을 전부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에 이쪽에 연방희씨들 터 있는데다 할려다 못 한 겁니다.
  문화마을 할려다 반대를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두 번째 거기다 하다가 연병호사슴장 있는데 하다가 거기도 승낙을 못 받아서 부득이하게 역전 앞에다 설치한 사항인데 그 당시도 계획을 제가 중간 허리 쪽을 짤라서 나가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가, 이쪽 2구하고 3구하고 연결시켜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부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2구하고 3구도 알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접고 역전 앞에다가 화성2리 앞에다가 문화마을을 조성한 사례가 돼 있는데 또 문화마을 조성할 때도 제가 그쪽에 관여했기 때문에 지금 면사무소 뒤에 뒤편에서 지금 해제시켜 달라는 구역까지 연결도 추가로 또 얘기돼서 그것도 연결시켜준 겁니다. 그 산까지도.
  산에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계획은 처음에 없었는데 그걸 변경을 해서 지금 뒤에 사슴장까지 있는 데까지 연결시켜준 사례가 있고 저희들도 2004년도에 이게 결정이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5년 이내는 변경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갖고 이번에 군관리계획을 하다보니까 이거를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하는 과정인데 다른 방안이 뚜렷하게 없더라고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느끼는 거는 지금 문화마을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화마을도 저희들이 분양을 22필지를 갖다가 분양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집을 2필지만 집짓고 아직도 안 짓고 있어요. 전부다.
  지금 도안면이 주거지역에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용가치나 다른 것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이것도 향후에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했을 때에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의견은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주셔서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고 또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요
  이거는 또 거기에 맞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주공5단지인가요?
  5단지하고 두타가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두타골?

○홍성열 위원    예, 두타골가든 하고 주공5단지 하고 사이에 공지가 있더라고. 그때 가서 보니까.
  그 부지가 뭘로 돼 있어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다 주거지역이죠.

○홍성열 위원    주공부지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요?

○홍성열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개인 땅입니다.

○홍성열 위원    아니, 그전에 주공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할 때 단지계획이 거기까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그냥 남아있더라고 이제 와서 보니까.
  수용이 안됐으면 그게 땅이 맹지가 되는 거 아닌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주공단지 있는 데는 맹지가 되는 부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전부다 선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홍성열 위원    당초에 주공에서 거기까지 다 매수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단지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어째 거기는 개발을 안 하고 띄워놓았을까 한번 물어봐야되겠다 했었는데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유자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미대교 사업시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송산임대 우리 택지조성하는 데와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계룡병원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없거든요? 사실은?
  장미대교가 치고 나갔을 때 거기가 교차로가 형성되면 좋을 텐데 그냥 우리 스포츠센터에서 미암리로 넘어가는 35번 도로가 확 지나가고 말아요.
  오히려 본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그 도로가 나가서 계룡병원 있는 데까지 붙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회도로 성격을 가지고 있지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 하면은 지금 중부톨게이트에서 나와 가지고 괴산방면으로 가다 보면은 그게 우회도로 성격인데 청안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초중~장동 간 도로를 자꾸 삼초초등학교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벌써 지나갔습니다.
  제가 봐도 교통량이 과연 그쪽이 많지는 않을 걸로 사료가 돼요, 앞으로.
  그렇다면은 증평대교, 군청 앞에 있는 대교를 해서 청안 쪽으로 가는 도로도 거의 힘들 테고 오히려 중부톨게이트에서 직진해서 계룡병원 앞에서 우회전해서 장미대교를 타고서 가다 보면은 바로 화랑마트 문화의 거리라고 그러는 데 좌측으로 그 부분하고 연결되면은 아주 도로망이 잘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협의 시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것이 사실 아쉬운데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증평 장미대교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놓고 있는데 장미대교를 보상을 다줬습니다.
  아마 내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교량을 놓을 건데 주공하고도 경제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주공이 단지조성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도로를 우선 우리 교량 낼 때에 도로와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에서도 지금 저희들 510호선 인삼바이오센터 앞에까지 가는 도로, 송산리가는 도로에 연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증평 우리 군관리계획에는 안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 다 결정돼 있는 겁니다. 도로가.

○위원장 박인석     먼저 번에 군정질문 시에 증평대교 하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증평대교가 하나있고 스포츠센터 옆에 있고 지금 저희들 장미대교에서 나가는 도로, 3개 노선이 510호선하고 붙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장미대교하고 거기가 교차로가 형성돼서 계룡병원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계획서는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아까 10쪽에 보시면은 아까 초중리 막다른 도로보면은 원래 우리가 건축법이나 도시법에 막다른 도로가 35미터가 넘으면 기본 6미터이상으로 돼 있는데 소로 3-72건은 6미터니까 8미터로 올려간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직사각형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장으로 전락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점도 많이 제기됐는데요.
  이것 대안만 하나 제가 마련을 할게요.
  우리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학에 학문적으로 보면은 유럽이나 다른 데 도로가 오히려 방사형 도로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쿨데삭(cul-de-sac)이라고 그러는데 쿨데삭(cul-de-sac)이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마지막에 막다른 도로부분이 원형으로 되는 거예요.
  원형에서 기점으로 해서 각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은 방사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면은 그것이 차가 회전을 해가지고 한바퀴 돌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원형으로 하면은.
  저렇게 직사각형으로 두면은 주차장으로 전락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공원을 하나 조성해놓고 원형으로 마지막 부분을 원형으로 한다면은 한바퀴 차가 돌아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차 하차를 다 끝낸 다음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다가 한 번 더 연구를 최종에 광장은 원형으로 처리를 해서 차가 들어와서 한바퀴 돌고 나가면은 간단하게 해결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에 전문용어도 많아요.
  쿨데삭(cul-de-sac)이라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거지촌에서 주거안녕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제일 좋은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다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오히려 직사각형보다는 오히려 대안을 제시한다면 마지막 부분은 풍선처럼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한바퀴 돌아서 나가는 그런 도로 구조 유선형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못 드렸는데 24쪽에 도축장 이것이 도시계획결정이 보건위생시설로 바꾸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은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증평군에 막바지인데 우리가 보건위생시설로다가 결정이 되면은 우리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연접 관계는 빠져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접?
  왜냐 하면 그쪽에 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연접에 다 포함돼 있어서 그쪽 부분이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은 증평IC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증평의 관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나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사유는 연접에 걸려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1만 평방미터 그래서 밑에 구룡산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축장 플러스 구룡산업하면은 그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연접.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망으로 빠져가는 것인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 연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단위시설로다 끝나는 거고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박인석     예,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도안 거는 2종 지구단위계획결정한 게 5년인데 올해가 4년차 해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올해 4년째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4년째 만 꽉 채우는 해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마다 재정비해도 되는데 그만한 또 사유가 발생돼야지만 또 공원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현재 여건이 공원을 또 만약에 개발계획이 돼서 공원지정 별도 할 때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래서 별도의 다른 계획이 있을 때에 하도록 저희들 지금 보면은 내용적으로 해제를 해 준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산소, 묘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달리 검토를 하지만 현재 있는 그 자체로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금방 바뀌고 그러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17쪽에 공공공지 이런 사항이 자주 나와야 할 텐데 하천부지를 공공공지로다가 변경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보강천이라든가 삼기천 일원에 이런 하천에서 공공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공공지는 지금 옛날에 황일성 씨 하던 그 옆에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없고 지금 이 자리도 저희들이 처음에 주유소를 짓는다고 처음에 허가가 들어왔었어요.
  하천부지는 하천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땅을 매입할 때는 주유소로다 가능하다 이래서 매입을 했는데 안 된다고 불허처분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개인 사유재산 보호차원도 있고 또 하천 제방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나머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편입시설을 하려고 공공공지로다가 시설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5페이지서부터 7페이지까지 보면은 개발진흥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다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덕상리, 죽리 일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 주면은 법적인 조건이 좀 많이 완화가 돼서 건폐율이 개발진흥지구가 40%인데 자연취락지구로 되면 60%로다가 상위법에서 짓게 돼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우리 증평에 사곡리라든가 연탄리 일원 쪽에도 이런 부분이 좀 완화를 할 필요성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방안 없습니까? 혹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죽리하고 덕상리는 기존에 저희들이 하위법에 지정돼 있던 지역을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9페이지 좀 한번 봅시다.
  9페이지 보면 소로 2-37이 있어요.
  우측 상단에 그죠? 찾으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홍성열 위원    거기 대로 3-1로하고 인접되는 부분에 가각전제가 안돼 있네. 도면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기존에 결정된 사항이요?

○홍성열 위원    예.
  안돼 있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밑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가각이 돼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여기 도면에는 안돼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가각전제가 먼저 빠졌던 건지, 아니면 도면을 지금 잘못 그린 건지 돼 있는데 확인 안 해 봤어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에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 자체에서 가각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것이 이번에 예산에 다 통과된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통과된 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면서 의결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은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상위계획에 규정된 내용과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을 그 하위계획인 증평군 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서 소로 2-191호선 소방도로 중 차량회전을 위하여 결정한 사각형부분은 사실상 주차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계획함이 바람직하며, 소로 2-194호선은 소방도로 역할이 필요로 한 도로로서 주민의견과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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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4명)

•     위원장 박인석 , 간사 김정자 ,
•     김재룡 , 홍성열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조현

○서명

•     위 원 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