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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4일(화)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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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09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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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
  · 경제과, 농정과, 건설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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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는 지난 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오늘 본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하게 됨으로써 소관 업무의 흐름를 파악하시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각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본위원회가 폭넓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 및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농정과, 경제과, 건설재난과에 대하여 청취하고 제3차위원회에서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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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정과 업무가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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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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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특화 5대 품목으로 인삼, 쌀, 과수, 홍삼포크, 둥근마를 선정해서 앞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하셨는데 그중에서 인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계에 의하면 171호가 인삼을 재배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삼농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인삼농가는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전 보다는 한 50여 농가는 늘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인삼재배농가가 점점 늘어남으로써 앞으로 5대 특화품목 선정하는데 인삼은 꼭 앞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까지 경쟁력에 있어서 항상 다른 지역에 인삼과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쟁점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인삼을 친환경적으로다가 명품화 하겠다는 계획을 41쪽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소득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지역에는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강사중    지금 여기서 현재는 친환경재배로 인증받은 농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친환경으로 전환해서 하는 농가가 두 농가가 있고 거기서 친환경 법인으로 설립해서 하는 게 4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네 농가로 늘어났고 일부 일반농가도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독성농약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자재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친환경자재 하면 미생물제, 인삼퇴비 등을 통해서 재배를 하는 건데 지금 미생물제나 친환경위생퇴비 같은 거를 줬을 경우에 농약은 아무래도 덜 쓰게 되나요?
  전혀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강사중    농약자체를 여기 친환경 자재에 농약도 포함되었는데 농약자체가 잔류성이 없는 저농약을 쓰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참고로 가격면에 있어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인삼과 기존의 방법으로 농약을 써가면서 재배한 인삼과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지금 친환경으로 해서 수확한 인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가격차이를 분석을 한 게 없습니다마는 친환경으로 재배를 했던 일반재배를 했던 가격차이는 안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안가면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인삼재배농가에서 과연 호응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가격경쟁에서 훨씬 앞선다든지 해야지 지금 농약을 준 것하고 안 준 것하고는 생산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날거라고 보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까?
  생산하는 데도 그럼?

○농정과장 강사중    예, 생산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자체가 친환경자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약은 주는 거지만 고독성 농약이 아닌 품질검사를 했을 경우에 잔류농약이 안 나오는 그러한 농약을 주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아직 친환경으로 인삼재배한 농가가 없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농가에도 설득을 하든지 해야지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친환경으로 해라 해서 농가에서 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인삼이 엄청난 농약을 주지 않고서는 재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삼 재배농가를 설득하든지 해서 정말 여기 말대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리고 지금 율리휴양림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휴양림은 지금 완공된 게 9동인데 9동은 내부시설이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동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개장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다음에 49쪽에 노후공원 지금 삼일공원과 초중리 어린이공원 5개소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삼일공원은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확장하는 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초중리 어린이공원은 어떤 방식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초중리 공원은 주변에 정비하고 공원 등 같은 거 그런 거를 정비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부터 보조사업에 대해서 혹시 나간사업에 대해서 대장, 점검대장을 해 놓으신게 있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농기계 같은 거는 5년, 일반 건축물 같은 거는 10년을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런 채소 같다든가 아니면 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채소하신 분들 그런 분하고 좀 금액이 큰 보조사업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건 관리대장을 점검해서 1년에 몇 번씩 점검하시는지?

○농정과장 강사중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년에 두 번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아무 일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드시는지? 

○농정과장 강사중    글쎄 저희들 실무자들이 점검을 해서 저도 현지를 가끔 보지만 실무자들이 점검업무를 해서 결과보고를 할 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아무 탈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강사중    문제가 있는 데를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제가 아는 견해는 좀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갈라진 상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어딘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고맙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꼭 챙겨보시고 보조사업은 사실은 작목반으로 거의 이루어 가지고 보조사업이 나가는 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점에 가다 보면 서로 단합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한번 보조사업 나간데서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도를 해 주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고맙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재 공원 현대화 및 공원의 정비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삼일공원 같은 데는 거의 기존에 되어 있지만 공원화되어 있었던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초중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택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공원조성이 잘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증평출장소나 군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공원 가로등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공원의 기본 부속시설들이 망가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뒤늦게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작년에 2008년도에도 구획정리사업에 몇 개소 정도는 정비사업을 끝냈죠? 

○농정과장 강사중    작년에 1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1개소 했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박인석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대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도시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관련해서 공공주차장이라든가 공원관련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비하는 것 보다.
  기존에 공원관리에서는 별도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지금까지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저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주변정비를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한번 초중리와 더불어서 증평시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나대지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부지와 더불어서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요새 저탄소녹색관련 사업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에 예년도에 항상 나왔던 문제점이지만 조경관련이라든가 나무같은 경우가 우리가 군에서 시내에다 식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이와 별도로 주차장사업이 다른 부서지만 또 농정과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목관련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농정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연계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금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앞에 주 도로변하고 증천 철교 밑에 그 쪽에는 일부 보도블록을 두 줄 정도 뜯어내고 그쪽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면 업무회의 할 때에 관련 실과소장께서 다 모여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회의 하실 때 다른 실과에서는 업무관장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나무심는 것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일환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증평에 정문에 지금 분수대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해서 동절기공사라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농정과에서도 자문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사업부서가 재무과에서 관장하다보니까 사실 그쪽 방면에 대해서는 문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경에 관련 산림에 관련해서 수목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농정과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수대 관련해서 종합 업무회의할 때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실무과별로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농정과장 강사중    과별로 모여서 업무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조경하고 관련된 사업 그거는 우리 농정과 녹지담당쪽에서 공사감독도 하고 또 설계자문도해 주고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네, 무슨 청사관리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거의 실과별로 업무가 틀리다보니까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회의 하실 때 업무보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각 실과로 한번 TF팀은 아니라도 서로 간에 공조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분수사업 관련도 사실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에 기본이 되는 것이 수목관련해서 많이 심어서 녹지화를 시키는 것이 제일 기본인데 자전거타기만 해서 연료라든가 여러 가지의 가스발생을 억제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화 할 수 있는 율이 많아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다 농정과에서만이 자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재룡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룡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아까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농업 전반에 대한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관리대상이라든가 관리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어제 충청북도에서도 아마 중앙관련해서 복지분야에서 보조금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어제 충청북도 도에서도 복지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 점검반을 편성해서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 농업전반에도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친환경관련해서 홍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인삼관련해서 친환경도 좋지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박인석     이런 문제는 인삼은 인삼대로 가고 벼농사는 벼농사로 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업전반에 대해서 친환경 쪽으로 갈려면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벼농사 위주로 해서 친환경비료라든가 농약 쓰고 있지만 밭농사에 대해서는 거기다 농약 쓰면 밭 같은 경우가 상류이기 때문에 하류인 논, 전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농약이 오히려 밑으로 비 같은 경우가 내리면 흘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오히려 이런 사업계획을 꾸미면서 인삼, 그다음에 벼농사위주로 하지 말고 전반적인 친환경단지를 조성할려면 전반적인 농업에 대해서 보조금관련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자재 선정할 때 친환경자재를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올해 농업자재생산, 보조관련해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선정된 농업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왜냐 하면, 요즘에는 업체라든가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식품관련해서는 햇삽이라든가 지앰피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농업 전반에 대한 생산업체 같은 고기점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업체 인증을 받은 업체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비료라든가 상토라든가 여러 가지 유기물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서 친환경이 인증되어 있는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업체 위주로 증평군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자체는 여러 가지 대리점이라든가 공장도 많지만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증평군에는 사실 농업관련해서 생산하는 관련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다보니까 증평에 있는 대리점이 소외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전반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거의 외지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 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리점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8~90% 선정을 안 해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것이 많지만 전체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에다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이 농업자재 생산되는 것부터 그다음에 쓰는 것부터 각종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별도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제가 인삼하고 쌀 농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밭작물이나 축산농가, 일반 벼 재배 농가 모든 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갈려고 이걸 지정을 받는 건데 이게 어느 일부분의 작목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작목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51쪽 보면 탄소순환마을 조성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사업량이 다섯 개소로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상징 나무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개인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마을전체에서 공동해서 운영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이거는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마을공동으로다가 마을내에 유휴지나 진입로 같은데 식재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아직 안됐습니다.
  계획은 5개소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나무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5개 마을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율리휴양촌 관련해서 7월 1일쯤이면 개장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설 운영에 대해서 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보다 오히려 증평군 주민 중이라든가 누구를 추천을 해서 하루 밤이라도 거기서 잠자고서 나와서 봤을 때 이걸 한번 바꾸고 싶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무부서야 관련 법규에 의해서만 검토가 되겠지만 해 놓고 나다보면 생각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혹시 준공검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농정과장 강사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의 내장이 끝나가는 상태인데 우리 공직자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4월달이나 5월 경에 한번 거기서 숙박을 해 보고 나서 개선사항이 있더라면 저희들이 그걸 수렴을 해서 개선해서 7월 1일날 개장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이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베풀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금년한해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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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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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22쪽에 태양광 종합기술센터 건립 유치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사항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센터가 건립해서 유치를 했을 때 상주하는 인구라든가 거기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고용창출은 몇 명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태양광 종합기술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태양광과 관련된 모든 기술이 종합 집합체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건물연면적이 한 5,000평정도 규모인데 여기에는 기술연구소라든가 그 다음에 창업센터, 그 다음에 여기서 기술에서 나온 걸 가지고 시운전하는 그런 창업센터운영 이런 것이 전부 복합된 종합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입주한 신성홀딩스나 한국철강 등이 회사 생산자들도 반도체산업에 종사한 그런 경력이라든가 학력소지자를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인력 양성까지 하는 종합기술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러니까 관련 연구 분야를 떠나서도 인력 양성 같은 경우도 여기에 주요기능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인재양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태양광 관련된 일반 지금 저희들 충북테크노파크가 하는 그런 기능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먼저 번에 도에서도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또 증평이 청주라든가 충주 그 중간쯤에 있어서 지리적인 요건이 우의적인 게 있어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 좀 더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급인데 25쪽에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타운이라든가 율리휴양촌,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부분에서 전기분양 3㎾짜리라든가 10㎾짜리 아까 서두에 복지타운에서는 몇 ㎾짜리입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50㎾급 3개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50㎾짜리 3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지실 관련해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 건물에다가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가 어디냐면 전라도 고흥군에 태양관련 시설을 많이 해놓아가지고 거기서 염려가 되는 것은 유휴농지 같으면 관계없는데 대지의 효율성 문제가 거기가 부각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시설 업체가 상당히 발전시설 업체에요. 거기에는.
  마찬가지 맥락인데 고용창출이 없다 라는 것이 요즘에 평가가 돼서 거기 군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50㎾면은 이게 판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는데 보건복지타운 내에 건물에다가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미적 감각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삼각형식으로다가 이렇게 45도라든가 일조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세운다면은 보건복지 전체에 대한 건물에 대한 이미지가 문제가 또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거를 한번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조감도를 한번 그려 본 후에 거기에 맞는 컨셉을 가지고 시설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일반 시중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거 보면은 거의 그냥 평판을 갖다가 세워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에 대해서 에리베이션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나대지 있는 부분에다가 쭉 진열판을 세워서 놓는다면 또 너무 많은 면적을 또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또 오픈화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유지관리를 나중에 건물옥상에다 놓으면은 유지관리는 괜찮은데 만의 하나 보건복지 나온 부지에다가 놓는다면은 유지관리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 청소년들이 갔을 때 유지관리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견해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태양광 발전시설은 발전시설로만 봐서는 고용창출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는 고용창출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설만 설치해 놓으면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한 두 명만 필요한 것이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최근에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거에 맞춰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 고용창출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타운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 사업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간이 사실 많이 차지합니다.
  이게 저희들 보통 가구당 3㎾급을 설치할 때 한 10평정도의 부지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택에는 지붕에 설치하면은 그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타운도 물론 지붕에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만은 부족 부분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물에 훼손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갖고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이제까지 준비는 많이 해오셨는데 신성하고 한국철강에서 생산된 자재를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 텐데 시공자에 따라서 제품이 다른 것이 또 올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신성이라든가 한국철강 관련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 관련팀하고 또 업무회의 이렇게 제휴한 게 또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난주에 군수님이 관내 기업체를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신성홀딩스하고 한국철강에 가셔서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지금 시중에 우리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것은 중국제품이 많이 지금 보급돼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지역만큼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전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렇게 활용토록 회사하고 이렇게 군수님하고 구두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근데 우리가 실례로 하나 들어서 경로당은 3동을 올해 저희들이 먼저 번에 해서 예산에서 통과가 됐는데 3㎾급에 2,800만 원 예산이 먼저 번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한국이나 신성 같은 경우의 제품하고 중국산하고의 비교 우위가격 경쟁했을 때 시공업체가 어딘지는 몰라도 어떤 임의적으로 또 군에서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관련시공업체가 오면은 오히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주면 좋을 텐데 2,800만 원 가지고서 건축이 가능한지 또 시공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문제 또 같은 제품이라도 3㎾급에서는 10평정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성 것은 몇 평정도 필요한지, 공간이.
  한국 것은 몇 평이 필요한지 또 다른 제품은 몇 평이 필요한지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경로당 짓는데 20평에서 30평밖에 안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또 지붕을 기와나 여러 가지로다가 슬라브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붕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건물모양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슬라브를 해야 된다고 거기 설치하려면은 그래서 시공팀이 없더라도 연구팀이라든가 신성하고 한국철강팀하고 서로 간에 업무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했을 때는 어느 방법이 제일 좋으냐 건물에 대해서 미적 감각을 살려서 할 때 어떤 설계를 해주면 좋으냐 이런 것을 미리 자문해서 주시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설계할 때 용역업체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로 앞뒤가 안 맞으면은 건물공사한 사람 틀리고 태양열 관련해서 시공팀 분명히 틀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0㎾면은 상당한데 평수로 보면은 3킬로가 10평이면은 너무 상당히 그죠?
  3*5=15 한 150평정도 50㎾면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쓴다고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철강 부지 안에 가면은 공장부지 내에다가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설치하다 보면은 청소년들이라든가 가서 만졌을 때 유지관리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되고 건물에다가 하다보면은 건물의 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태양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조량인데 남쪽으로다가 이거 태양전지판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건물하고 따로 따로 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를 더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양광 시설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의 일조량이 몇 시간 이상 됐을 때 이것이 발전시설이 가능하냐 그것도 봐야 돼요.
  먼저 번에 알아보니까 증평시내에 한군데 돼 있는데 앞에 건물이 높으면은 일조가 하루에 햇빛 2시간 3시간 쪼이는데다가 이걸 2,800만 원 해놓아야 3킬로가 생산이 안 되면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련부서기 때문에 복지실이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체를 연계를 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24쪽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사업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이 재래시장 공동마케팅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난 1월달에 사업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상인회하고 협의한바 앞치마라든가 위생복 그 분야하고 이벤트지원사업 이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봐가지고 특별세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것은 앞치마 제작하고 이벤트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여태 재래시장에 이벤트사업을 할 때 보면은 군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이벤트는 좋은데 이거를 이장님이라든지 지도자들한테 각 마을별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를 하는 것은 증평재래시장 하면은 어떤 볼거리가 있다든지 먹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서 전체 입소문으로 해갖고서 증평시장 장날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군민들도 이렇게 그런 공연행사 같은 것을 관람하면 좋지만은 주목적은 그런데다가 이렇게 두고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저희 군민이 참여하는 것은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다소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해서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깜짝 세일 이런 것도 추진해 주면은 이렇게 좀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건설재난과장 연제일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재난과 직원 모두는 군민과 함께 군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증평건설과 사전 재난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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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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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재난안전 서비스를 통한 주민복지 실현 이게 특수시책인데요.
  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선정해서 한 여든 가구 정도 했는데 노후 가스시설 점검 이거와 유사한 것이 우리 경제과에서 그린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 가스, 난방시설이라든가 개·보수 지원, 석유나 가스 시설사용 안전관리 강화 그래서 경제과하고 건설재난과하고 여러 가지 업무는 틀리겠지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과하고 같은 사업을 할 때 서로 업무 제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글쎄, 저희들 과에서는 이게 특수시책으로다가 금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협의하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써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중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래서 경제과에서 그린에너지 자원 해서 개·보수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LP가스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건설재난과하고 경제과가 같이 한꺼번에 하면은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또 건설재난과 따로 하고 경제과 따로 한다면은 한 가구에 똑같은 가구에 두 번씩이나 우리가 지원하는 꼴이 되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데 오히려 같은 사업을 합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에너지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린 에너지 자원 효율적 관리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업무 협약을 해서 서로 과는 틀리지만 추진할 때 하면 오히려 사업에 대해서 더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잠깐 박인석 위원님 말씀드린 것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국비가 일부 보조가 돼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과에서는 우리 증평군의 건설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사업과 중요한 사업들을 집행하고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방침과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명품도시 건설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고 지금까지는 물량위주의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다니다보면 아주 눈에 거슬리는 그런 시설물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를 우리가 조금 미관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했더라면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교량을 하나 건설하더라도 뭔가 좀 특색이 있고 누가 봐도 정말 멋있구나 이런 감탄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물론 돈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시경쟁력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량이나 아니면 도로나 보도나 하천시설이나 기타 조경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을 어떤 방침을 가지고 명품도시건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 하면 과거와 같이 일률적인 그런 것을 좀 지양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감사합니다.
  홍성열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연구해서 특색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네,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대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감도가 나와서 알고 있는데 사실 구 송산다리가 조명시설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저녁때만 방긋하고 해서 보면 너무 평범하게 해서 다른 데하고 이벤트가 강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올해 2009년도 시정연설 할 때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태양의 도시 명품도시 도시이름이 해마다 바뀌어 가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부분 부분마다 프로젝트마다 따라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장미대교에 대한 디자인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각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전문성을 가진 부서이기 때문에 자문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 양지를 해 주시고요, 여지까지 증평군의 전체적인 시 내 외각에 대해서 전체적인거로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 왔던 것처럼 조금 더 해 간다면 오히려 내년이나 후년쯤이면 거의 증평군에 대한 기본적인 숙원사업이 거의 마무리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를 만들어도 군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품에 대한 관련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월 25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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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4명)

•     위원장 박인석 , 간사 김정자 ,
•     김재룡 , 홍성열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조현

○서명

•     위 원 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