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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5일(수)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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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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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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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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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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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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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착석해서 답변에 임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에 93쪽에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월 2일날 디테일한 부분 상세한 부분은 간담회시에 보고를 해 주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선행사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보면 농촌공사에서 일임해서 하고 있지만은 관리감독 측면에서 우리 증평군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요즘에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차원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라든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꾸미고 있는데요.
  제가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한번 농촌공사를 방문했는데 거의 보니까 건축설계라든가 건축시공, 그 다음에 도로개설, 도로에 관련된 용역 관련업체가 거의 청주업체에요. 100%.
  그래서 제가 농촌공사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입찰방법에 있어서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서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까 지역 업체를 줄 수 없는 실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농촌공사에다가 일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은 관리감독에서는 우리 증평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라든가 관련업체에서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월 2일날 간담회 보고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랬지만 관련자가 오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 참여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괴산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도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역 건축관계는 청주 썬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깝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서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선행을 안 하고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중장비 하나라도 지역 업체를 좀 써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주업체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정주권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농수로와 관련된 마을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축사관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소홀하게 우리가 대처를 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관련부서와 또 어디까지 지금 선행돼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감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본 결과는 감리라든가 감독은 거의 농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 투자된 부분이 3억 9,400만 원 나와 있는데 2008년도까지 하면 상당히 많죠. 2009년도 올해 이렇게 하다보면은.
  오히려 위탁처리 하다보면은 그 사람들도 어차피 영리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에요. 사실은.
  그러다보면은 이윤추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 직접 발주하다 보면은 선행대비 사업비에 대해서 100%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윤추구비가 분명히 몇 억이 기 사업에 투자가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지만은 농촌공사에서 사업에 10억이 투자가 돼야 될 텐데 7-8억 정도 선에서 투자만 되고 1억에서 2억 정도는 농촌공사의 인건비 이윤으로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지방비 대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것을 위탁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증평군에서 공개경쟁처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오히려 꼭 일임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증평군에서 직영처리가 가능한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직영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농촌공사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 책정할 때 심의과정이나 이런 거를 지금 옛날에 농림부 산하 있을 때 했었는데 위·수탁해서 하는 조항이 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인력도 거기에 못 미치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죠.
  왜냐 하면 제가 방문을 해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청취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도안권역 상그린마을에서 나오는 얘기가 축사를 우리가 상그린권역에서 우리가 축사를 져주잖아요. 마을에다가.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100원의 공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7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사비도.
  그러니까 관련 설계용역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자기들 입맛에 맞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이윤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안 상그린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100원인데도 불구하고 70원 정도밖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현장을 보고 또 내역서 검토해서 실무자와 협의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하여튼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셔서 앞으로 2009년도, 2010년도에까지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사업에 맞는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고 있는 명품도시 건설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현재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3월달에 용역발주가 될 텐데 적어도 금년에 경관계획이 다 작성될 것으로 이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견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안타깝게도 경관이 잘 조성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만 가도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죠?
  과업지시서는 다 작성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용역은 시행 의뢰하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결정이 안돼 있고 용역발주만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홍성열 위원    혹시 과업지시서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좀 관계공무원과 같이 좀 해보고 이런 것을 좀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계기가 된다면은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일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2년 전에 도쿄 긴자를 갔다 왔습니다. 긴자거리.
  그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뭔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은 또 용역결과 후에 많은 후회를 할 것 같아서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업무도 다른 실과 어느 과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명품처럼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라고 또 주변 환경과의 연계라든지 여기 92쪽에 보면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해서 사업내용이 아주 훌륭한 게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쉼터 조성, 또 쌈지공원조성, 담장 허물기 이런 중요한 사업 또 좋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쌈지공원조성이라든지 소규모 쉼터조성 사업도 좀더 과감하게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올해 보니까 5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1억 2,000만 원 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것도 좀더 아주 배도 아니고 좀 많이 좀 투자해서 눈에 띠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담장 허물기사업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까지만 하고 중학교도 먼저 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저희들이 구상은 증평초교에서부터 공고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근데 학교하고 협의가 잘 안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학교는 저희들 찾아가서 협의한 결과 다 긍정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가 조금 앞으로 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글쎄, 이런 거가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보상을 줄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만 들어가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자꾸 늦추지 말고 기왕에 명품도시 건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좀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이거 추진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2억 3,000만 원입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가

○홍성열 위원    용역비가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2억 3천에서 2억 1천을 가지고 충북개발원에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게 지정되면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국비가 한 500억 정도

○홍성열 위원    국비 500억이면 천지개벽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꼭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96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신한은행 앞에 시내버스주차장이 있잖아요? 시내버스주차장?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옆에 우체국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자 위원    아니, 앞쪽으로, 근데 주차장 시내버스가 서야 되는데 일반승용차가 이렇게 한 줄로 꽉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에 시내버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뒤에 오는 차들이 전부 그냥 정지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거는 한 두 번 제가 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험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시내버스 외에 주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은 평일에는 CCTV를 6개소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휴일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아침에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단속할 때는.
  그러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또 저희들 휴무 때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저녁시간 때는 퇴근시간 이후나 그때는 주차장이 차가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시가지 도로가 전체 주차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 생각으로는 앞에 보이는데다가 ‘이 지역은 견인지역입니다’ 하고 한번 팻말을 붙여놓으면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되면은 신고가 들어갔다면은 견인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전에는 단속할 때에 견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문화원자리에 주차장에다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견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팻말에 대한 거는 불시에 항시 단속한다는 간판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단속시간을 좀 연장해서 하든지 또 여론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간선도로는 단속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단속보다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뭔가를 좀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좀 거기에 좀 추진을 했으면 좋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저희들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당면사업에 있어서 Bike-Tour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용역까지 나와서 전체적인 증평군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왔지만은 실례로 중앙부처에서 부르짖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불거진 일이 국회에서도 관련법의 상위입법 관련해서 법에 조항이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 해도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적법여부를 좀 판단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26억 투자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지만 현재 우리 증평시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우리 여기도 도시교통과 소관입니까,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 해서 1억을 가지고 37개소를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지금 우리 문화회관 광장에도 하나 있고요.
  군청 앞에 바로 하나 설치가 올 겨울에 올 초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근데 쉽게 제일 가까운 부분을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군청 앞에 택시승강장 있는 부분에 원래는 지붕이 없는 자전거 거치대가 바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부분에서는 바로 옆에다가 또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 또 있는데 이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장치만 있고 지붕은 없고 한쪽에는 또 지붕 있는 거치대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이용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었으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은 이런 시설물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를 안전에 대해서 기여해달라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시설만 딱 해놓았지 남이 보기에는 이거 사실 어느 때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하나 서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하나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나왔겠지만은 현장에 가서 적당한 장소가 없으면은 옆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높이가 사실 지붕이 낮다보니까 키 큰 사람들의 위험요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머리는 안 닿지만은 위험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피해가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자전거 거치대가 그런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군청 앞에는 인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지만은 증평시내에 있는 보도가 거의 1미터 80미만이에요.
  없는 데도 많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내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인도 부분에 대해서 적은 부분 너무 지붕을 안 씌웠을 때 거치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보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승강장 앞에 있는 위에 비가림시설이 없는 시설은 그 지역은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크게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겁니다.
  그때에 제거를 하도록 하고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우선 공공기관하고 공공장소에 대해서 37개소를 하였습니다.
  이 보도가 좁은 데는 옆에 인근 상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가 그래서 그런 거를 모든 걸 참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과 일관해서 돼 있는 부분인데 충청북도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삼기천 관련해서 제방뚝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가 그 위에 상단에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파헤쳐야 될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충청북도하고 우리군하고의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의 용역이라든가 설계를 통해서 기 투자된 부분을 다시 파손하고서 또 공사를 하다보면은 다른 문제지만은 보강천 하천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해력도 없지만은 또 주민들은 그때그때 보고서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그러면 시설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다해 놓고서 다시 파헤치는 것이 뭐하는 거냐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해하고 말기 때문에 현재 삼기천 정비사업으로다 계속해서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상부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관련용역이 어떤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기천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율리저수지 밑에부터 덕상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덕상1리 들어가는 데까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 거의 맞춰가지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88억이란 돈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6억을 올해까지 투자합니다.
  그 내용을 전부 검토해서 우선 그 지역을 제외시켜놓고 지금 딸기밭 있는 그 옆에 남차3리 구간은 지금 거기를 조금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구간 내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 삼기천에서도 아마 저희들 사업비관계 때문에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두 번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완료된 후에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이용권자가 쉽게 얘기하자면 본인의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데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임대를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출·퇴근시에 본인의 자전거가 없더라도 승강장에서 어디어디까지 증평을 관광할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은 관련법에 의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자전거 활성화 관련에 대한 상위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역시를 기준으로 할 때 대전광역시는 3년 전에 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출발하고 있고요.
  상주시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88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관련법규를 안 만들어 놓고 출발한다면은 나중에 구상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타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구상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증평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관련법에 없으면 우리 증평군에서 다 보상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할 사유가 발생이 될 텐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미리 사업도 사업이지만은 완공이 안 된 도로에서도 학생들이라든가 이용하다가 다치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이 완료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용한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평에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할 때는 관련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서 차후에 증평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관련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서 조치사항 결과보고 할 때에 그 내용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거라든지 자전거를 타는데 안전대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례에 대한 거는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군의회에 지금 제가 잠정적으로 알지만 의회에서 의원발의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왜냐 하면 자전거 관련도로에서 올해 정부투자 금액이 2015년까지 예산투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올해 발표된 거.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잘못하다 보면은 해놓고 뜯고 해놓고 뜯고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염려가 지금 눈에 선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어느 일을 시작할 때 선행사업이 있고 후사업이 있는데 선행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선 급급하게 사업에 대해서 완료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다는 얘기죠.
  너무 급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평군이 사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1읍1면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사실 1년만 해도 만들 수 있는 지역형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서 출발을 해보자는 얘기죠.
  8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렇다면 아까 올해 26억인데 기 투자 금액이 16억이고 금해가 10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당한 장소에서 이 부분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 해보자 이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평시내에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서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나와야 되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창동이지만 창동에서 율리 쪽으로만 가는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만 있습니다.
  명품도시라는 것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명품도시가 뭡니까?
  경관에 대해서 관련조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반구축에 대해서 그 부분에도 명품도시건설의 핵심사항에 바이크타워 조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명품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송산 택지조성이라든가 초중리 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평시내에 있는 증평읍에 있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다시 사업구상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자전거가 지지대만 해 놓으면 뭐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면 차량하고의 접촉사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고 인도를 이용하다보면 보행자 동선하고의 접촉부분에 있어서 깔끄러운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평군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삼기천 제방을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시내에서부터 먼저 출발하자는 얘기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부에서도 2015년까지 대대적으로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부분이 발표됐지만 88억원에 대해서 증평 시내에 대해서 도시계획, 명품도시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부 국가에서 하고 있는 3,114키로에 대한 사항은 전체 국가의 해안변 도로따라 나가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4대강 살리기 위해서 미호천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증평까지 연결시켜달라는 그런 제안도 하고 있고 저희들 이 자전거도로사업 26억에 대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자금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고 또 올해 10억도 4억에 대해서는 공모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거는 증평에서 율리휴양촌까지 휴양시설 있는데까지만 우선 계획돼서 88억이라는 돈을 용역을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온 거고 앞으로 시내에 대한 사항, 시가지 도로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서 기존 차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기존도로를 차선을 줄여서라도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 보자, 주차만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명품도시 건설 그러면 다양한 부분에 광고물이라든지 일반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관 기본계획하고 특정경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되면 모든걸 하나의 정착화시켜서 저희들이 명품도시 건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경관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에 대해서 관련 시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새증평이라는 소위 송산리 택지조성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번 접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기존의 구 시가지를 사실 바꾸려다 보면 개인과 개인 여러 가지의 마찰이 상당히 발생될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송산리 택지지구라는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에서 마음놓고 한번 명품에 관련된 도시에 대해서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만들어보고 난 후에 시가지에 대해서 접목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송산리에 새로운 도시에 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도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구 시가지에 대해서 만들다보면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건물에 관련된 문제, 간판이라든가 공공디자인이 사실 그러다보면 1~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산리 택지지구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할 때 별도로 경관에 대한 관련된 별도의 상세계획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지난해 군정질문 할 때 군수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아무리 서류상이라든가 사업을 88억씩 하지만 송산리 택지조성하는 부분에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놓고 있었지 않느냐, 도시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부서가 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 인허가 승인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대해서만 맞으면 인허가에 대해서 승인만 해 주고 끝나는 사례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충분하게 관련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사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것을 보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미대교를 한번 예를 들어서 장미대교도 지금 자전거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설되는 대교인데 증평 구시가지에서 소위 우리가 새증평이라는 데로 갈려면 분명히 대교를 몇 개를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인도로 우리 군청 앞에는 증평대교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도로개설 할 때도 그렇지만 신 가설되는 다리에 있어서는 교각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챙겨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 놓고 완공해 놓고 그 위에 자전거가 필요한데 옆에다 달아매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련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하나의 사업을 하다보면 관련부서와 한번 해서 업무회의를 통해서 한번 집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먼저 번에도 보건복지타운 할 때도 TF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영개발단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했다면 사실 보건복지타운 전국에서도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타운이다 발 벗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가보만 우리가 내놓고 할 수 있는 명품이 없어요.
  건물이라든가 안에 시설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다면 그런 것이 우리가 한번 사업을 시행해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송산리지구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들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초중리 토지 구획정리사업 했던 부분에 있어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보면 조립식 건물로 그냥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명품도시의 문제점 거기서 문제가 청주서 들어오다 보면 관문인데 오히려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도 좋고 인도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걸 한번 접목을 해서 하나의 샘플을 뽑아보자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건, 저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다들 관련부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주보도 있을 테고 월보도 있을 테고 매일 업무보고 하고 또 업무회의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지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참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책임질 일이 있어야 되는데도 서로가 떠밀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교통과 문제가 명품화도시 관련되어 있어서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따른 부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교통과장님 입니다.
  그래서 증평에 대해서 명품도시에 대해서 선두를 맡아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안타깝고 해서 위원장으로써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명품도시 관련해서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 놔 가지고 앞으로 그때 당시에 교통과장님이 참 이렇게 만들었더라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대교나 또 저희들이 산자부 소관에서 공공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산리에 관한 것도 전체적으로 증평군 송산리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어저께 왔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공공디자인이라는 것 또 저희들이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송산리 것 또 장미대교 이런 여건도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이 가장 우리 저희들이 갈구하는 명품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래서 제가 지금 선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안타까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있죠?
  지금 낮에 지나가다 보면 비행기가 내려앉아도 가능한 도로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써 사실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광장화 시키면서 도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산업단지 관련 간선도로변에도 자전거도로를 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80%까지 별도로 파가지고 다시 만들거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공하기 전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틀리다고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참 안타깝습니다.
  시내를 한번 돌다 보면 10분 이내의 거리인데도 이런 것을 다 들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본위원장이 마음먹고서 도시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한번 명품도시 실지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떠나서 토의하는 사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기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구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준공하여 지역농업기술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힘써주신 위원님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 비전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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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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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증평군 토양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략목표 110페이지 쌀품질 고급화와 친환경농산물생산 그다음에 122쪽에 특수시책으로 토양종합검정분석실 운영, 이게 1,000점, 샘플을 1,000점해서 토양검정 분석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해 놨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토양종합검정을 해 봐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토양검정 샘플이 있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 110페이지 122쪽 하고 연계가 돼야 될 텐데 쌀품질 고급화 친환경 농산물 생산차원으로 해서 보고사항에 N감량시비 질소량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박인석     N감량시비에 대해서 10.9키로를 10㏊당을 9키로로 낮춘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토양검정 해 본 결과 우리 증평군 토양에 대해서 토양성분이 질소를 과다하게 주면 농산물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감량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품질향상을 위해서만 감량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박인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 소리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농업기술 수준은 현재 10.9키로가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키로로 목표를 잡은 거는 사실은 질소를 자꾸 감량해 주면 우리가 밥맛은 더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왜 9키로로 목표를 잡고 있느냐 하면 한번에 그렇게 갑자기 농민들한테 절반 줄이라고 하면 잘 안 되고 해서 쉽게 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통해서 질소를 줄이면 밥맛도 좋아지고 또는 도복될 우려도 훨씬 줄어들고 비료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경영비에 득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농가가 줄일 수 있도록 그러나 가장 핵심목표는 쌀의 고품질화입니다.
  품질을 좋아지기 위해서 질소를 과감하게 줄여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농정과에서 친환경 농업생산기반구축 일환으로 해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자재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박인석     그중에 해마다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선정된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자재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혼합유박이라든가 아카디안이라든가 규산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소량은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친환경 자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BB비료를 공급하는 거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BB비료에 지금 점차적으로 쉽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21- 또는 17- 가 아마 주종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공급되는 거는 15-로 이렇게 줄궈서 BB비료가 금년까지 공급이 되고 농정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것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유기질위주로 전환을 해 보자.
  전부를 친환경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비료를 사놓고 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점진적으로 줄여서 유기질 쪽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쪽으로 예산을 더 이전을 해 주고 화학비료는 과감하게 감량할려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고급화 차원 쪽으로 가고 있지만 증평군 농정과 쪽에서 친환경자재 중에서 선정된 중에서 규산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21-, 17-, 15- 정도로 해서 질소량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으로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안타까운 것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질소량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 토양성분이 검토가 돼서 거기 적합한 자재라든가 관련 비료를 주면 좋을 텐데 올해 다행히 예산을 세워서 토양 종합검정분석을 한 후에 내년도에는 더 토질에 적합한 시비를 줘야 될 텐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소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과거에 비해서 과감하게 우리 지역 쪽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평균을 내서 그거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15-,10-, 15정도로 낮춰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규산염이 선정이 됐는데 규산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규산염은 비료의 개념은 아닙니다.
  비료의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벼가 강건해지고 쓰러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산염을 보급하고 또 규산염을 사용함으로써 병충해방제를 1, 2회 정도 확실하게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간접효과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것을 공급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화학비료를 감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래요,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라도 우리 증평군 전반에 대해서 토양종합검정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적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셨는데 오히려 사실 이게 우리가 처음서부터 토양종합검정을 통해서 적합한 시비를 했으면 오히려 지금서부터라도 우리가 명품쌀을 생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사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 일임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마무리져서 적정 시비를 선정을 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보고서 119쪽 청정인삼주년생산 재배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주년생산이라고 하면 묘가 아니고 인삼입니까?
  본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인삼을 우리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인삼을 채소 쪽으로다가 끌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1년에 세 번씩 수확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들도 만약에 운영비가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는다면 두 번 정도는 하고 겨울은 쉴까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개발 목적은 잎과 줄기를 한꺼번에 쉽게해서 아침에 녹즙 차원의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이전료 까지를 주고서라도 저희군에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인삼의 고장이라 하면서도 이것을 유치를 안 하면 다른데다 뺏겨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서둘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 중에 증평인삼을 친환경 명품화사업 하겠다고 해서 보고한 바가 있는데 지금 친환경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미생물제라든지 친환경 인삼퇴비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농정과에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친환경 증평인삼을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농약이라든지 또 미생물제 친환경인삼 퇴비 등만 공급해서 가능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면에 있어서 농정과장님 답변은 친환경으로 재배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재배한거나 가격면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생산 이 더 많이 된다든지 하면 가격 경쟁면에 있어서도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기피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인삼묘만 특수시책으로 뱅크시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삼을 시범사업으로 친환경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삼도 친환경이다 해서 가격이 비슷한 정도는 지금 그냥 친환경자재 같은 걸 쓰고 했으면 비슷합니다, 그걸로만 한해서.
  그런데 지금 인삼도 드디어 유기농인삼을 재배하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일부 농가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우선 묘부터 완전히 유기농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묘부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묘 사업을 전개를 하고요.
  묘 사업이 되고 나면 지금 쉽게 해서 한 2년이고 3년이고 유기농 쪽으로 들어온 토양에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그것이 유기농 인삼이 되고 제가 업자를 만나보다가 지금 못 만나보고 추진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적게는 한 750그람에 만원 정도씩을 채당.
  인증만 받으면 만원정도 채당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만원정도면 상당한 농가소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인삼묘부터 생산할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술센터이니까 유기농 인삼재배 측면에 한번 과감한 시범사업을 전개해 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의지가 참 대단하신데 우선 인삼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147농가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증평을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묘 뿐만 아니라 본삼에 있어서도 철저한 그런 친환경재배로 인해서 인증을 받아서 가격도 또 훨씬 더 높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만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허브랜드와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추진단계별로 추진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민자를 유치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영으로 해 볼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4억 5,000만원 중에는 토지매입비, 시설건립, 포장조성,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성열 위원    이 사업비가 4억 4,500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44억 5,000만원 입니다.

○홍성열 위원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요?
  44억 5,000만원. 오케이.
  이게 참 직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자재구입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지금 상수허브랜드도 많이 방문해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만나봤습니다.

○홍성열 위원    먼저 말씀하시기는 상수허브랜드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이렇게 노력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상수허브랜드 대표님이 고등학교 선배님이 되시고 엣날 제가 4H할 때 4H 생활을 하시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지역으로 오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갖고서 잘해 보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서로 한번 그쪽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된다고 하면 엄청난 이슈를 불러올 그럴 사업이니까 추진단계 초기서부터 철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용역을 감독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로 보고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121쪽에 친환경인삼묘뱅크 시범사업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군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묘만 가지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우선 묘를 양질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묘만 갖다가 유기농 인증포장에 갖다 심으면 유기인삼을 생산할 수가 있고요, 또 저농약포장에 재배하면 저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삼을.
  묘 자체를 우리가 완전한 유기 쪽으로 재배하는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밭에다가 묘를 길러서 그걸 다시 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500평 이거든요.
  거기서 묘를 생산한거는 소득서부터 철저하게 된 토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양질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친환경 인삼영농법인 회원들 한해서만 묘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얘기하면 심을 수 있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첫 회 사업이라서 장담은 못하는데요, 대개 지금 처음에는 여섯 분이 추진을 하다가 네 분이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용강리에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 봐서 물론 그분들이 우선이겠죠.
  참여하신 분들이 우선이고 묘가 남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증평군 외에는 유출을 안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된다 안 된다 장담은 못 드리고요, 그분들이 우선은 자부담금을 1,000만원씩이라도 다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우선 그게 남으면 증평군에서 희망하는 농가에도 공급해 드릴예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잘은 모르지만은 인삼은 솔직한 얘기가 손도 많이 가고 농약도 많이 치고 퇴비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면은 몇 년 근으로 할 계획에 있어요?
  만약 묘목을 심고 했을 때 또 관리를 기술센터에서도 이거를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적극적으로다가 지도를 해 주고 또 항상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는 우리 토양검정실이 지금 한다 그랬으니까 다 검정도 하고 적합한지 거기다 도저히 안 되는데다가 심으려 그러면 거기는 안 된다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제가 보는 견해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하면은 가격차이도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철저히 해 주시면은 가격 면에서는 월등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소한 우리 과장님께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해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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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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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인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138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 별도 수원을 개발하는 건 아니죠?
  현재 광역상수도를 분기해서 도안지역에다 배수지를 신설해 가지고 도안 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안지역에는 상수도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아닙니다.
  일부는 지금 상수도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면은 충주광역댐이 이리 넘어올 때 그 직선에서 빼가지고 몇 군데 주는 데가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본관에서 분기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별도 배수지를 신설하는 것인지 42억 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안면 배수지공사는 용수개발사업은 원래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우리가 10%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안면에 일부 부분 그 부분을 충주댐에서 넘어오는 관에서 직접 뽑아서 주다보니까 물을 그쪽에서 퍼 올릴 때는 상당히 수압이 좋았는데 물을 다 푸고 나면 수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지금 도안면에 일부만 먹는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원이 나빠지는 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도안면 전 지역에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돼서 500톤짜리 탱크를 2개 묻어서 1,000톤짜리를 해서 전 지역을 지금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 관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증평에서 다시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광역상수도 지금 도안으로 지나오는 것을 거기서 분기해서 사용할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그 부분은 여기서 끌고 갈게 아니고 광역상수도 넘어오는 부분에서 분기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퍼 올릴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주로 배수지 신설과 각 마을에 들어가는 관로매설사업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홍성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수질개선사업소에 20억을 들여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연간 절감액이 3,000만 원정도 된다고 보고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홍성열 위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미관을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 대상건물에 조형미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홍보시설 구축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태양광산업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게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군수님께서 이게 경제과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라 해가지고 지금 복지타운하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러운 지역 아닙니까?
  지금 교육의 장 같은 부분도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이유가 견학을 일부러 시켜서 우리가 하천 처리하는데 진짜 이렇게 깨끗하다 한 교육장으로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태양광 저기도 우리군도 홍보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짰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게 한번 설치하면은 사용연한은 몇 년이나 된다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사실은 한 30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알 수가 없겠습니다.
  설치를 해봐야 아는 거고 내구연한은 한 30년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이것을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또 검토를 좀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20억을 투자해서 했을 경우에 연간 3,000만 원이면은 얼마입니까?
  한 70년 정도…… 맞나요?
  70년 정도 걸려야지만 그렇죠?
  투자한 것을 우리가 뺄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사용연한이 한 30년 된다고 하면은 지금 반 정도밖에는 투자한 거에 못 건지는 건데 과연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이 부분을 만들면서 원래 우리가 수지계산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솔직히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수지계산은 진짜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일단 우리가 지금 전문적으로 추진을 하진 않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더니 이거를 취합을 해서 군 경제과에서 추진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지금 사업계획 전반적인 게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런 거 저런 거 아마 검토를 아마 세밀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정수지가 워낙 차이가 있다는 건 저도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군이 태양광산업의 메카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국비가 60%가 내려온 거고 하여간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라면은 그래도 조금 한번 일부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게 토로가 됐던 부분입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정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 재정 같은 것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요.
  배관이 증평군에 몇 %정도 다 설치가 돼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상수도요?

○김정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상수도는 저희들이 관로가 205킬로 정도가 지금 매설이 돼 있습니다.
  총 205킬로가 매설이 돼 있는데 송수관이 한 2킬로 그리고 우리가 배수관이 한 160킬로 그리고 급수관이 한 60킬로 정도 이렇게 매설이 돼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 외곽지역 농촌지역에는 지금 상수도를 안 먹는 분들이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배관은 어느 정도 들어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배관은 우리가 간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골목길 골목길 큰 길 쪽으로만 따라가 있기 때문에 가정 급수선은 본인들이 안 먹어서 안 먹는 데는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죠.

○김정자 위원    그 앞마당 동네까지는 거의 배관이 들어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물을 먹지 않는 분들은 많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근데 설치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자 위원    거리상 또 차이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대략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멀다 하면은 최고가 얼마, 가깝다면 최하가 얼마 그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저희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관로를 매설을 하면은 일단 간선 큰길까지는 다 매설을 합니다.
  매설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해오면은 큰길에 조금 먼 집이라도 조금 많이 끌어다주고 그러는 부분이 많아요. 시골 동네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간선에서 집까지 끌어가는 게 3미터로 간주가 됐을 때 약 한 78만 원이 나와요.
  78만 원이 나오는데 그리고 좀 먼 데는 관로매설비까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길을 쫓아가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가까이까지 끌어다주는 이런 추세로 있죠.

○김정자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농촌에도 식수에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김정자 위원    거의 원하는 게 식수해결을 하는 걸 지금 원하고 있는데 농촌에 보면은 좀 저소득층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저렴한 가격이라도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게 계량기를 좀 달아줄 수 있는 의향이 좀 있으신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굉장히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준비를 지금 벌써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죠.
  작년도에 우리가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국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70%씩 받고 도비 15, 군비 15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사업비에서 일부분을 해줘가지고 한 78만 원 들어가면은 한 35만 원씩 본인 35만 원, 우리 군비해서 또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국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검토를 하다보니까 기존 관로를 매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수도를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지금 먹겠다 그럴 때 한 80만 원 달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걸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하리, 죽리, 지금 덕상3구, 원평 이런 부분, 도안면 일대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가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급수관이 간선까지 들어갔는데 개인급수를 안 하는 가구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500가구 이상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하고 지금 군수님한테 내가 업무지침을 일단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일부는 우리가 하고 종전에 작년도에 우리 보조했던 부분마냥 한 30 몇 만 원 우리가 하고 30 몇 만 원은 자부담을 해서 작년도에 그래도 일부분 해 준 부분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장래를 봐서라도 복지국가로 간다는데 그런 먹는 물가지고 말이야 너무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많이 보급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분들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동네 우리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행정리죠.
  무슨 동네 무슨 동네하면은 그 동네에 80% 이상을 좀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겠다 이런 거를 지금 계획을 내가 거의 일부 이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면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올릴 때는 이렇게 잘 좀 해 주시면은 아주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머리를 저해가면서 우리 군민들 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집집마다 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수질개선사업소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우리가 증평군이 행정기구 직제개편이 자주 되다보니까 명칭사용에 있어서 좀 신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개선사업소 또 시설관리사업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0㎾면은 3㎾당 면적이 10평정도 차지합니다.
  시설물 면적 그러면 한 700평정도가 필요한데 아까 건물대상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조형미 고려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경제과가 주무부서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서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이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일단은 사업계획을 꾸며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책 분야라든가 쉽게 얘기하자면 신생에너지 관련부서라든가 왜냐 하면 경제과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식경제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서로 업무 협조할 때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또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어차피 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잘 꾸며야지만은 차후에 에너지관리공단이 됐든 지식경제부가 됐든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사후평가가 돼서 사업결정이 될 텐데 내년도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고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업무추진상 예측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시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조율하여 협의를 통해서 좀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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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4명)

•     위원장 박인석 , 간사 김정자 ,
•     김재룡 , 홍성열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조현

○서명

•     위 원 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