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24일(화) 10시 27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49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49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성열 의원 외 5인)
(10시27분 개회)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4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의원 발의한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제49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10시27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일정은 간사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성열 의원 외 5인)
(10시28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홍성열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홍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한 이유는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전거이용에 대한 여론이 증대되면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기틀을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해야 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조현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조현입니다.
증평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17일 홍성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3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과 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수단인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에 부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자전거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전거도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물론 이와 관련된 시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우리군이 추진하는 바이크타운 조성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 및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의견조율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조현
○서명
- 위 원 장 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