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1일(월) 10시 06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 인삼바이오센터는 우리군을 찾는 외부 방문객에게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홍보 및 음식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휴게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삼바이오센터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연구소 등 학문관련 기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아 이에 적정한 명칭으로 개정과 법조문 순화에 따른 용어 등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조례」를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으로 하였으며 사전승인 및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인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인들이 바이오센터는 산학 공동연구소와 같이 학문관련 기관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어 증평인삼바이오센터를 찾아오는 내방인 및 관광객에게 인식부족으로 활성화에 저해함은 물론 현재 바이오센터는 지역 농산물, 음식물판매,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시설물 인지도 증대 및 활성화를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법률문장 등을 알기 쉽고 간결한 정비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 이상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센터에서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라는 명칭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인삼조합에서 인삼과 관련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용어를 찾아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조례상으로는 하나 명시된 것이 없는데?
○경제과장 신연택 창업센터는 인삼바이오 창업지원센터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당시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건물은 한 건물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홍성열 위원 건물관리에 있어서 특히 제5조에 보면 「시설 변경은 군수의 결정에 의하며 위탁경영에 의한 사용자의 시설변경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이거에 적용은 안받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창업바이오센터는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는 어쨌든 인삼바이오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용해 왔고 그걸 인삼관광휴게소로 변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건물은 인삼관광휴게소 건물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전체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삼바이오 창업지원센터는 별도의 신활력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증축해서 했던 사업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삼바이오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29억을 투자해서 했던 사항이라 좀 저기가 구분이 되거든요?
○홍성열 위원 그런데 전체의 건물관리라든지 시설관리는 어떠한 한 조례로 묶어서 거기서 관리해 줘야 않는 건가?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은 지원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이 금년도에 2010년도에 마감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검토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어쨌든 이것이 그렇게 운영돼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과장 신연택 예, 현재는 신활력사업으로 매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지금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11년도쯤에 가서는 한번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5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네,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가 충북인삼유통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군에서 증평인삼바이오센터라고 해서 이게 부터 설립이 된 건데 되고 나다보니까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음성군이니 증평군이니 여러 군데 안을 잡다가 도에서 증평군에다 최종적으로 안을 잡아서 증평에다 건립이 됐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불가부연하게 시간상으로다 참 긴 세원이 아니고 2~3년 내에 이루어진 현실이 나왔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잘 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 휴게소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적자손실이 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건 사람들이 많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쉬었다 가고 또 거기에 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과장님 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삼바이오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그 지역을 인삼유통 거점지역으로 할려고 계획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비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좀 부족해서 그 기능을 역할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북인삼유통센터가 그리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이 지역이 인삼유통의 거점지역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상으로 저희들이 인삼바이오센터는 그 반면이 좀 기능이 축소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선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쪽이 관광 터미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휴게소개념의 그런 어떠한 예를 들면 인삼탕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도 앞으로는 더 좀 이렇게 보완해 가지고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위원이 지금 보기에도 이런 주차장 시설은 참 크고 넓고 좋아요.
그만한 시설도 없거든?
그러면 넓은 만큼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오시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도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보완이 돼야지 사람이 모이지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운 현실도 나오거든요, 투자만 해 놓고?
그리고 장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나면 대개 어느 지점 어디를 가든 간에 거기는 계룡병원이 있어서 쉽게 따지면 그냥 지나치는 도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기 500미터나 1키로 전에 증평휴게소에 대한 광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미급한 게 현실이거든?
본위원도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
뭐 어디 고속도로나 어디를 가 봐도 요즘은 차들이 다 과속을 하고 달리는 속도가 상당히 키로 수가 높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전방에서 보고도 못 들어오는 수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로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삼자는 또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가?
관광휴게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옆에 충북인삼이 있고 우리 증평인삼센터가 있는데 인삼이라는 말은 또 공통으로 쓰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두 군데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 소지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인삼이라는 자가 두 개가 다 들어갔는데 차라리 한 군데를 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인삼이라는 숫자는 들어가고 우리 휴게소에서는 인삼이나 모든 게 충북인삼조합에서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저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시간을 두어가면서 한 번 더 눈여겨 보셔봐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안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바꿔야 될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1~2년이고 운영을 해 보시고 좀 미흡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세요, 그때 가서?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거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탑을 해 놨어요, 지금.
그 광고탑 해 놓은데 지금 변경문구 하루에 몇 개나 바뀌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그거를 저희들이 군에 홍보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그때 시기에 맞게끔 홍보문구를 넣는데 기존 문구는 보통 때는 크게 바뀌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리 다니면서 보지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막대한 돈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는 변화의 글이 자꾸 나오고 홍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몇 년 전에 해 놓을 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설, 이미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만 잘 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색상 있지요, 색상?
광고판 색상?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그 농도도 제가 볼 때에는 2도까지인가는 법에 접촉이 안 될 거라고 이게.
그런데 저희 색상은 상당히 흐린 걸로 나와 있거든, 제가 볼 때?
얼추 500미터 선 안에 들어가도 잘 안보이더라고.
나오는 자막이나 그림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환하게 더 잘 보일 수 있게 법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는 활용을 하는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미 해 놓은 돈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선 더 활용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이런 안을 좀 잡아보시기 바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일이 있으면 한번 답변 좀 하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바이오센터를 지금 거기를 활성화시킬려고 지금 장미대교도 개통이 내년도에 개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주말 직거래장터를 그 광장에서 우리 영농조합법인 단체와 같이 해서 주말에만 하는 직거래장터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 주변에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데에는 꽃나무 같은 것 식재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 주변을 관광명소로 이렇게 해서 장이 익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증평인삼 명칭 관계는 그것을 그냥 어떤 상호명칭이라고 할까 그것을 증평인삼을 대외적으로 인지도제고를 위한 하나의 명칭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탑 관계는 직접적인 관리는 지금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색도가 색상이 좀 흐리다고 해서 작년도에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변경하는데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금년도에 2010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것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보완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과장님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처음에 설치를 할 때에 공무원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실이 나오는 거 거든?
그러면 그럴 때도 물론 의원님들이나 자문을 구했으면 많은 걸 가르켜 드렸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수로 몇 도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기왕 해 놨으니까 일단은 최소한 1키로고 500미터 선에서 보여야 사람이 거기를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광고가 효과가 있지 한 자막도 안 나오기 전에 벌써 차가 지나가면 안 되기 않아, 못 보고, 그렇지 않아요?
6개, 7개 자막이 나오면 최소한 두 개 정도는 보고 지나가야지, 차가.
그런 걸 더 주시하시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제가 볼 때에는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의원 저도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 활성
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안 좀 잘 세워서 잘 하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점차적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바이오센터에서 인삼관광휴게소로 바뀌는 상황이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정자 위원 지금 뒤쪽에 보면요, 뒤쪽으로 보면 인삼재배시설 조금 해 놓은 게 있죠?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동물들이 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옆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 데가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 봤더니 물 고여 있는 물이 아주 썩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물들도 좀 새로운 것, 계속 있는 동물만 갖다 놓지 마시고 오는 손님들 한번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동물들 조금 바꿔가면서 해 주시고 인삼재배 하는 것도 조금 더 크게 이왕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게 그걸 좀 더 시설을 조금 보완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투자를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데 지금을 말씀하신 물웅덩이 부분에는 거기 사실상 지대가 얕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는 연꽃을 한번 식재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같은 것도 당초 개장할 때 갖다놨던 동물 그대로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인제 인삼 시험포를 한 서너 칸 정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삼이 연작피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몰라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새롭게 단장해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이왕 이렇게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줘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휴게소로 변경되면서 혹시 바이오센터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건지 간판이라든지 리모델링 혹시 되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휴게소로 증평인삼관광휴게소로 바뀌면서 크게 시설적인 면에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그 휴게소 개념이 식당이라든가 편의점, 농특산물 판매장, 그다음에 거기 왕래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시설 지금 현재시설에서는 변경되는 게 없고 지금 식당이라든가 농특산물판매장 그다음에 그 앞에 광장같은 것을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증평에 관광휴게소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내년도에는 지금 농특산물판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광장에서도 내부가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벽체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 그 정도로 계획을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뒤에 자연녹지공간에 동물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부 보완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일반적으로 휴게소라고 보면 대략 지나가는 분들이나 거기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휴식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이오센터에 밖에 보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편의점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편의점이 그냥 약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음료수 그런 정도 판매하는 편의점이고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규모가 작다보니까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 1층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리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또 이용하는 분들이 지하층에는 대부분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시설 상태에서만 지금 구조를 바꿔가지고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연종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특이하게 변하는 큰 틀에서는 없는 거네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내부 시설면에서는 그렇고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말 직거래장터 같은 것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하천 공간, 그런 유휴지공간 부분에는 저희들이 꽃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녹지공간 조성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앞에도 지금 공원형태로 일부 교량 들어가는데 조성했지만 그 뒤로도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개선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앞으로 이게 바이오센터에서 휴게소로 이렇게 이름이 변경이 되면 휴게소 안으로 들어갈 때 조경이나 앉을 수 있는 공간을 그늘막 그런 거를 잘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정말로 휴게소다운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실거면.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래서 거기에도 정자가 하나있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뒤편에 녹지공간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 지금 이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은 부분에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을 만한 공간이라든가 위치에 적합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좀 전에 질의드린 내용인데 지금 2010년도에...
이건 뭐 답변 안하셔도 돼요.
정부에서 아마 고속도로 일제정비 사업이 한번 있을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입간판 있죠? 대형간판.
그 규격을 전체적으로 아마 통일한다는 이런 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도에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도 색도를 하는데 한 3,000만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내용을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그게 거기 해당이 안 되면 한번 하시는 걸로 하고 해당이 되면 거기 지나고 나서 아마 해당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규격이 거기에 안 맞으면 별도 제작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 좀 한번 신중을 기해서 문화체육홍보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박인석 예,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일반 전반적인 것을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 양지를 해 주셔가지고 광고탑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 각 용도별 관리운영에 대해서 홍성열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
이점도 한번 양지해 주시고요, 제반 조건에 충북인삼유통센터와 관련된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한번 업무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다. 라는 점을 가져주시고 아마 업무보고라든가 1월달 정례회 중에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제1조에 제명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증평군인삼관광휴게소 했다가 입법예고한 후에 의견 제출을 받아서 증평인삼관광휴게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증평군에 군인삼관광휴게소하면 그래도 기관에서 운영하는 휴게소다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고 그냥 증평인삼관광휴게소 하면 이것이 사설인지, 아니면 공설인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제 생각은 오히려 증평군인삼관광휴게소 하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군에서 운영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군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잘 의견조율이 된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증평군인삼관광휴게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소유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증평군인삼관광휴게소 해서 증평군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표현이 되는데 대외적으로 명칭 사용하는 거에서는 그런 소유개념은 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해갖고서 임재욱 씨가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규칙심의회 했는데 그 부분이 일리가 있다 그래갖고서 전체를 반영해서 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증평군에 이런 인삼관광휴게소 말고도 또 다른 예는 없나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를 들면 보건복지타운 같은 경우도 증평보건복지타운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성열 위원 현재는 증평군 보건복지타운이죠?
○경제과장 신연택 그건 제가 지금 명확하게는 모르는데 근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검토하기 위해서 금산 것도 저희들이 봤는데 금산도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이런 개념으로 돼 있더라고요.
○홍성열 위원 근데 그것이 공설이냐 아니면 사설이냐 이거죠.
금산 중에서도 군에서 운영하는 게 있을 테고 직영하는 게 있을 테고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을 테고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금산 같은 경우에.
○경제과장 신연택 금산에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조례 명칭은 군으로 들어갔지만 실제상의 사용명칭은 군이 빠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이 거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군 소유개념이 빠졌더라고요.
○홍성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명에는 증평군, 일반내용에서는 증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걸로 입법예고를 반영한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과장님, 참 아쉬움이 많은 게 증평인삼, 충북인삼 옆에 옆에 붙어 있잖아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그러면 우리 증평에는 증평이라는 우리군의 브랜드를 갖고서 증평이라 그랬고 충북은 충청북도를 갖고 했는데 매장에 대한 모든 시설은 충북인삼 쪽에 가 있지 증평인삼에 가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증평인삼, 증평인삼을 했는데 실질적인 매장은 충북인삼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하고에 대해서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고 지금.
아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렸는데 그러면 센터 안에 충북인삼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증평군 인삼코너를 1개를 달라든지 뭔가 서로 매치할 수가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같이 공조해서 갈 수 있는 이걸 찾아야지 인삼으로써 우리가 충북인삼을 이길 수는 없어요, 매장으로써는.
뭔지 이해가세요, 과장님?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 코너를 다만 몇 평이라도 달래서 같이 공조해 갈수 있는 이런 안을 찾아야 된다고 그런 세부적인 게 앞으로다가 나와야 돼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익창출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증평군에 홍보브랜드를 하려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증평서 생산되는 인삼만은 거기서 판매를 하는, 충북인삼은 충북인삼조합 내에 있는 전체를 갖다 파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우리 증평군은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인삼만 판매하는 걸로 놓고서 한번 안을 충북인삼조합하고 잘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뭔 얘긴지 이해가세요, 과장님?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서 뭐를 찾아가야지 그냥 명칭만 바꿔서는 안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하시면서 안을 좀 잘 짜보세요.
○위원장 박인석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와 더불어서 제반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다하셨습니다.
이점 양지를 꼭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시에 이런 점 관련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문제점을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안을 제시할 걸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신연택
○서명
- 위 원 장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