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1월 27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과, 농정과, 건설재난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는 지난 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오늘 본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하게 됨으로써 소관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시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각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본 위원회가 폭넓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 및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경제과, 농정과, 건설재난과에 대하여 청취하고, 제3차 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업, 특수시책·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경제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21쪽 좀 한번 보십시다.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과 관련해서 취수량이 3,600톤이나 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 2일반산업단지 내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취수량은 3,600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용수원은 충주광역상수도댐의 용수를 인입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직접적인 지하수개발이 아니고 충주광역상수도를 사용하되 관로개설하는 것을 개발로 표현한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석유·가스 안정적 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우리 증평군의 도시가스 공급 지속적 확대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증평시가지도 문제겠지만 증평 초중리에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나대지로 돼 있는 상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행사가 청주도시가스죠?
○경제과장 신연택 충청에너지
○위원장 박인석 충청에너지로다가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 처음에 우리 증평군하고 에너지 관련해서 업무 협약 같은 것을 했을 텐데 개인별로 집을 짓게 되면 도시가스가 거기 관로가 매설이 안돼서 도시가스를 개설하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다가 공사비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업무협조를 구축을 해서 원활하게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관련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텐데 별도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이 사업은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저희 지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가스사업을 시행하려면 이게 충청북도에서 승인을 내주는데 저희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주로 주요 공공시설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위주로 이렇게 공급돼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수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좀 자주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서비스에서 방침은 보통 100미터 거리 내에 30가구 이상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를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초중리 같은 경우에 사실 일부는 지나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설치하고 요구를 하고 또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같이 오찬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증평지역에 많은 도움은 준다고 답한 바는 있지만 아직도 초중리에 원활하게 공급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수시로 자주 면담이라든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요즘에도 그런 것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은 지어놓았는데 가스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LPG가스로 하다보면 연료비하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LNG쪽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구 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다 이해는 하겠지만 토지구획정리 사업한 지구가 그렇게 됐다니까 의아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점은 한번 더 양지를 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송산지구택지조성에 관련해서는 공동구에서 도시가스 관로가 미리 매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충청에너지 관련해서 사업만료 후에 별도로 또 관로 매설계획인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그쪽으로 중압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전에 주택공사하고 협의해갖고서 매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그 관련도 만약에 준공검사가 된 후에 그것이 뒤늦게 발견돼서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또 파가지고 다시 매설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5년 앞을 내다봐서 공동구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재생에너지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회사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시행을 지금 심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 500만 원 이내까지 대출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장뜰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을 하시느라 얼마가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농정과 업무 중에 전국에서 한 7개소가 지정됐지만 그중에서 충북에서 괴산군과 증평군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신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 잘돼서 또 한편 2010년도 농정과 업무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좀 한번 보시죠.
태양 및 별자리 체험교실사업 당면사업인데 이 총사업비가 50억으로 돼 있네요. 기금이 10억, 군비가 40억.
설계가 다 됐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은 주차장 조성이 1월달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전체사업비 설계 나온 것도 50억인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50억입니다.
○홍성열 위원 당초에도 군비가 이렇게 40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나요?
군비부담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비가 우리 계획을 할 때 국비가 10억하고, 과기부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 군비는 한 20억정도해서 30억 정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군비 충당이 워낙 많고 해서 이 부분이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군비 투자하는 것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그 돈을 약간 끌어서 이렇게 쓸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은 50억 정도는 해야 그래도 우리가 차별화된 천문대를 만들지 않나 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사업이지만 거기 있는 사업비를 끌어다가 이쪽에 충당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총체적인 계획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기부 것도 예산 따오는 거를 우리 경제과에서 따오는 거고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하고는 이원화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원래 과기부의 기금을 우리가 10억을 받고 먼저 선점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근데 적은 금액은 일단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돈으로 해서 불어나는 추가로 할 부분 같은 건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에는 지금 천문대 설치가 다 포함돼 있다 그 말씀이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도·농교류 우수마을 조성 특수시책으로 함에 있어가지고 농촌체험마을이 선정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송산리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 초중리에 정보화마을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중리에 지금 이 신활력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기반시설이나 보완할 서류를 우리가 보충을 해 줘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54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임도를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돼 있는데 산악자전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금 산악자전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보관하기는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창고에 일단 잘 놓고 우리가 투숙객에 한해서 지금 무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숙객한테 우리가 일부러 사내방송을 해서 자전거 타실 분들 타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우리가 자전거에 따른 별도의 보험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림휴양촌 이용을 하는데 이용객이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에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전체적인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장비도 빌려주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일체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책자에 있는 건 아니고요.
율리휴양촌 팬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화장실 올해 다시 하실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팬션에 다른 칸, 방 적은 칸 하나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화장실 하실 때 몇 동이라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봤고 주무신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조화가 된 데는 괜찮은데 방 하나 있는 쪽에는 좀 차다 이런 얘기가 들어 왔으니까 좀 화장실 하실 때 보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말씀이 참 옳습니다.
저희들 설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받아보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황토방 같은 데가 방이 넓고 높이가 상당히 높다보니까 우풍이 많아요.
방바닥도 뜨겁고 온풍기를 암만 틀어도 한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중간에 반자를 좀 대서 낮춰가지고 한번 온풍을 만들어 볼까 구상중이에요.
위원님도 잘 질문해 주셨네요.
저희들도 그걸 늘 염두에 두고 한번 그걸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김정자 위원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장님, 한마디만 드릴게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광역친환경 선정되기까지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끝까지 발표될 때까지 아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그동안 아주 굉장히 고마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재난과 직원 모두는 군민과 함께 군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증평건설과 사전재난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재난과)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설재난과는 정말 주야로 또 눈뿐만 아니라 비와도 걱정이고 늘 걱정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금년에도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77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도로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10개소에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얘기인데 도로 잔여지 확보를 통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공사하고 난 때에요, 용지보상 줄 때 잔여지에 대해서 보상주고 남으면 그걸 갖다 도로에 붙여서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적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 금년도나 기존에 한 데 잔여지에 대해서 확보해 가지고 조성할려고 합니다.
○홍성열 위원 기존에도 잔여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냥 어떻게 그냥 내버려뒀던가 누가 경작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기존에는 방치해 둔 것도 있었고요 도로로 써먹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그 말씀이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홍성열 위원 이게 녹지계 농정과 업무하고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공사하면서 녹지공간 조성하려면 나무식재나 이런건 농정과와 협의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네,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께서 추가하신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업무보고와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게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석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1월 28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신연택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서명
- 위 원 장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