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4월 21일(수) 10시 04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
2.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3.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
2.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개회)
○간사 김정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4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두 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05분)
○간사 김정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간사 김정자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어린 보살핌으로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2009년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내용은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상위법령인 농지법 제44조부터 48조까지 폐지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폐지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1월 8일부터 28일까지 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오니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간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고 농지 중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법률 9721호 2009년도 5월 27일 공포, 2009년도 11월 28일부터 시행되어 농지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는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등이 삭제되었으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와 구성 등 폐지는 농지전용 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절차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은 군수가 심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며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운영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농지관리 전용절차를 농지전용 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 허가 시 확인을 해 줘야만 전용허가가 되고 했는데 농지매매 시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농지매매 시?
○농정과장 김용하 농지매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원래 했던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 나가 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만 파악했던 부분이지 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슨 뭐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전에는 외지인이 우리 관내에 와서 농지를 살 경우에는 농지위원들 확인이 꼭 필요하고 그랬었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자경취득, 자경농지 경작을 한다는 그런 확인을 했죠.
○홍성열 위원 그것도 전부 없어진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공무원이 나가서 전부다 일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공무원들 일이 더 많아진 거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정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간사 김정자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장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 분뇨에 관한 부분이 2007년 9월 28일부터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조례를 일부 보완 정비하고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수탁 기관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공하수도 시설관리업무 위탁지침의 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명과 관련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조례명을 증평군 하수․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하수도 관련시설인 하수처리장을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분뇨처리장을 분뇨처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종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수탁자 선정 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심사위원회 설치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위․수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수탁 기간을 3년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5년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재 협약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간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 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 체계가 미흡하였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하수도 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법 조항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코자 법률 제8014호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 후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된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명을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장 위탁에 관한 조례를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된 하수도법에 의거 명칭 변경하고 안제8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수탁자선정위원회는 군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6내지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들은 군수가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등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 위․수탁기간은 관련규정에 맞게 수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에 의하여 연장가능을 수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로 개정법률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2009년 5월 14일부터 2009년 5월 29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 감사 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부분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제정운영과 폐수 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계속적 수의계약 부적정 등 현행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해당 조례를 개정 권고받은 의안으로써 다만 제12조 위․수탁기간은 제4조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에 의거 기존 3년으로 하되 재협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에서 재협약 조항을 삭제하고 수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입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방법이 있는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심의에 의해 선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도 보면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조에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한다. 라고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한 것은 조례에 심사 8조에 심사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2인 이상이 들어왔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경쟁으로 가지만 한 업체만 들어왔을 때는 이 8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럼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입찰방식으로 간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입찰에 부치기 전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두 개 이상 업체 들어왔을 때에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수탁자 선정은 8조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글쎄,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한 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두 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거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사실 입찰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통상적으로 2개 업체 이상 들어왔을 때는 절차에 의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입찰에 부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한 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7조에서도 계약하는 경우,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요, 그럼 정리를 해 볼께요.
두개이상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수탁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심사에 통과한 업체를 가지고 입찰에 부쳐서 업체를 결정한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홍성열 위원 이게 기존에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재협약에 의해서 연장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일단 기간이 그럼 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하는 업체가 만료가 내년도 6월 18일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이 절차에 의해서 5년으로 기간이 정해져서 그 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한번 수탁을 받게 되면 다시는 그 업체가 재협약을 해서 연장을 받을 수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아니, 수의계약에 의해서 연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경쟁에 의해서 다시 그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가능한 거죠.
○홍성열 위원 그렇죠.
그건 그런데 수의계약에 의해서는 재 협약에 의한 연장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어쨌든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절차는 꼭 거쳐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현재 기존업체가 몇 년 동안 지금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현재 업체가 2002년도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 8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9년이요?
그게 만약에 지금까지 9년, 10년간 위탁해서 수탁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에 여러 가지 묘라고 할까,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할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5년하고서 또 업체를 바꾼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저희들이 제일 우려를 하는 것이 사실 그겁니다.
모든 업무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업체가 위․수탁 업체가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법이나 제도상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작년도에 정부종합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입법예고나 아니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를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또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기존업체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면에서는 낫다고 판단을 하지만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써는 저희들도 내년도에 아직 도래는 안됐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제도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다고 하면 중앙단위에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조를 취해서 무슨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했듯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사 김정자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소장님, 업체는 3년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해 준 상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8년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출장소 시절에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수탁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리고 다시 재입찰, 입찰에 응하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이걸 인제 3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 또 정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 뭐가 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3년에서 5년으로 할 때 저희들이 입법예고나 방침결정을 할 때
○김재룡 위원 위원회에서 그것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위원회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다음에 가면 그것도 계약기간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이거는 5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5년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5년 이내로 한다. 로 개정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글쎄 5년 이내로 하는데 저희들이 5년으로다 통상적으로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이내라는 거는 3년을 할 수도 있고 4년을 할 수도 있고 5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왜냐 하면 5년으로 한다면 5년인데 그 자체는 안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예.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마냥 3년으로 할거냐, 4년으로 할거냐, 아니면 5년으로 할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그 관계에 대해서 김재룡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이유는 매년 이거를 단가계약을 다시 하고 할려면 또 저기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최장기간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글쎄 그건 뭐 매년 받아서 인건비나 뭐 하는 건 어차피 입찰되고 나면 입찰금액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 방식에 의해서 그건 뭐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안도 다 똑같아요.
지금 수영장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아, 지금.
여기만 갖고 저희가 군에서 그걸 입찰해서 주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8조에 또 보면 한 개 업체가 들어올 때에 자격이 있나 없나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업체가 부실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다른 업체를 또 받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김재룡 위원 이 내용은 그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내용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제가 볼 때도 지금 기간은 글쎄 뭐 어떻게 선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기간도 어느 정도 명시가 돼야 될 거로 봐요.
왜냐 하면 이게 인제 기간이 끝나서 입찰을 공고를 하면 제가 보기에 여러 개 업체가 덤벼들려고 할 거라고.
지금 밑에 있는 거 산업단지 거는 따로 하지 않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해가시죠? 뭔 얘기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김재룡 위원 여러 개 업체가 여기에 또 입찰을 응할려고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활용하기 좋고 잘 재정도 좋고 잘 선정된 업체로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더 좀 잘 강화시킬 필요도 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해 보셔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심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재정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고 잘 좀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고맙습니다.
○간사 김정자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50분에 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57분 속개)
○간사 김정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증평군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58분)
○간사 김정자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금번 상정된 증평군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득했으나 추가로 현안사업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 발생된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기존 불합리하게 세분화된 관리지역에 대한 일부지역과 군부대의 BTL사업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 수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증평군 지역현안사업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증평군 각 지역의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계획 변경은 군계획 기본계획 변경사항은 2020년 인구계획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드타운 및 율리웰빙타운 개발로 인해서 약 1,100명 정도 인구가 증가돼서 2020년 목표연도 인구를 4만 3,000에서 4만 4,00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목표연도의 변경에 따라 주거지역 총량제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총량면적을 3.216평방킬로에서 3.100평방킬로로 조정을 하고, 시드타운개발, 율리웰빙타운, 허브랜드 등의 개발시기 등을 고려해서 개발가능면적을 총량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관리계획 변경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 수립기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과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재구분에 따라서 발생된 미세분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최초 관리지역 세분 절차 이행 중 미반영된 적법 훼손지와 관리지역 세분시 미반영된 토지(농경지등)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당 지역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면적 및 필지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평읍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진천군의 연계계획이 없고, 수질오염방지시설(비점오염시설)입지에 따라서 도로 연장과 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결정)조서는 군관리계획(미세분지역) 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조서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군부대 흑표아파트의 BTL사업으로 인해서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조서는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입구를 35미터에서 15미터로 줄이고, 연장을 680에서 290미터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도면이 잘 보이지 않지만 첨부된 도시계획기본도와 관리지역 세분도, BTL사업의 변경 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간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증평군관리계획 변경을 기준년도 2006년부터 목표연도 2020년까지 2008년 9월 6일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되어 2009년 12월 19일 제47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된 의안입니다.
증평군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율리웰빙타운 개발 및 시가화예정용지 현지여건에 맞게 면적 변경 등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기본계획변경에서는 202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시드타운 및 율리웰빙타운 개발로 인해 4만 3,000명에서 1,000명이 증가된 4만 4,000명으로 변경 조정하고,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을 현지여건 및 향후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주거지역 총량면적을 3.216킬로제곱미터에서 3.100킬로제곱미터로 변경 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용도지역은 2008년 12월 19일 충청북도에서 86.9헥타르를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2008년 12월 26일 산림청에서 8.08헥타르 보전산지 해제지역을 토지적성평가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남차리, 미암리, 송정리 일원의 기 주택밀집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삶의 향상 및 편익을 도모하고, 또한 내성리 군부대 BTL사업지구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토록 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서는 증평읍 연탄리 대로 1-5로선을 현지여건 및 향후 개발을 감안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코자 연장 680미터를 290미터로, 폭 35미터를 15미터로 축소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계획과 관련법에 부합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 등으로 주민이 보다 합리적으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과 군부대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 증평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사유재산보호와 지역발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도를 한번 보실까요.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로 폐지하는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에도 잠깐 제가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과하는 35미터 도로를 진천 경계까지 있는 것을 전부 없애는 걸로다 이렇게 돼 있고, 35미터 도로 하수처리장까지 15미터로 변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하수시설 그 뒤편으로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앞으로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변경이 될 경우에 이거 도로망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자체를 다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 1-3대로에서 하천으로 지금 소하천 연탄서 내려오는 연천천인가요.
그 하천으로 내려오는 도로와 보강천으로 연결되는 도로, 여기에도 만약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여기도 도로를 계획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35미터 도로를 다 없앤다고 하면은 여기서 결절이 되기 때문에 이 연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지금 이 도면에 보면 하천 쪽으로다가 앉혔네요.
이것을 지금 35미터 도로 쪽으로다 위로 앉히고 이 35미터 도로를 폭을 약간 축소해갖고 하천 쪽으로다가 약간 굽어지기는 하겠지만 돌려서 진천 그 경계까지 일단 계획해 놓는 것이 장래를 봐서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저희들이 부지 매입한 것이 15미터를 지금 매입을 해놓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습지시설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을 총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는 하수처리장 옆의 부지는 종합적인 앞으로 향후에 개발할 때에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35미터 도로로다가 지금 수질오염방지시설 ①번을 위로다가 위치변경 할 수는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열 위원 그 위로다 지금 35미터 도로, 지금 도로 내에는 지금 계획을 안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계획은 전체 하수처리장 옆으로 전체를 다 한 겁니다.
35미터를 빼면 폭이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습니다.
○홍성열 위원 근데 여기 표시된 것 보면 빨갛게 표시된 게 수질오염방지시설 해갖고 ①번 표시해 놓았잖아요. 지금.
35미터 도로경계선에서 보강천 쪽으로다가 박스로다 그려놓았는데 이 시설 자체를 35미터 도로 쪽으로 당기고 지금 폭을 약간 축소해서 지금 수질오염방지시설 계획한 쪽으로다가 도로가 약간 굽지만 폭을 줄여서 15미터나 한 20미터 정도로 해서 진천경계까지 붙여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총괄도면을 보시면요.
이 도로폭이 35미터가 되면 실제 남는 폭이 하천시설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요.
그리고 그 위로 붙여있는 건 지금 분뇨처리장으로써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이고 위로도 밀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요.
○홍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35미터 도로되는 부분은 거기다가 시설을 앉힐 계획은 안했을 것 아니에요. 현재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거기다 줄여서 앉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김정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52분 속개)
○간사 김정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증평군 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대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 석 전 문 위 원
- 전 문 위 원 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신연택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 도 시 교 통 과 장이두진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서명
- 위 원 장박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