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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4일(목)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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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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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 환경위생과, 농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첨단산업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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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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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매우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해 고심하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위생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의 예산이 31억 3,462만 5천원에서 2%가 감액된 30억 6,411만 7천원이며 세항별로는 위생관리비가 1,495만원, 환경보전비가 8,931만 8천원, 환경시설관리비가 29억 5,98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안을 예산서에 의거 부분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총 예산은 1,495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각종 위생업무추진에 따른 서식 인쇄비와 홍보추진을 위한 홍보물과 프랑카드 제작비이며 또한 각종 위생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수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급량비는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위한 야간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 변태영업 신고보상금은 불법영업신고를 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에 의거 사안별로 건당 1만원에서 20만원을 신고자에게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며 모범음식점 지원비 360만원은 군 모범업소에 주방용품이나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비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상식품을 유상으로 수거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기 위한 것이며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보상금은 MBC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음식경연대회 참가하는 업소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부터 214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저희들 1년에 11,124건의 시설조사와 부과를 시키는데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환경홍보책자 제작 예산은 개정된 환경법과 홍보사항 책자를 만들어 환경배출업체에 배부하여 환경위법사범이 발생치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21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보험료 130만원은 자율구제단 활동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수렵보험가입 의무화가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험가입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외 저희과에서 일상운영비는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 각종 장비 유지비와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여비 및 환경시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 명예감시원 교육과 매년 개최되는 자연보호세미나에 참석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이며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라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172만 4천원은 대부분이 환경오염단속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시에 사용되는 방제장비 구입과 차량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토양 및 수질오염도 검사 등 환경관리업무와 야생동물 먹이구입, 자연학습장 내 동물먹이 구입, 야생동물치료약품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재료비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단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환경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침에 근거하여 저희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해서 인건비, 급식비, 각종 수당, 가계보조비 등을 계산한 것이며

  다음 218페이지 매립장관리 인부임은 쓰레기 매립과 소각시설 가동에 따른 보조인력으로써 인건비지침에 의거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의 매립장 감시요원은 광덕리 주민이 자원관리센터 운영상황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요원 두 명을 두기로 증평군과 협의한 사항에 이행하기 위한 인부임이며 소각시설 스토커 및 덕트슬러지제거 인부임은 소각시설 운영을 1일 16시간 주야로 운영하는 관계로 우리 직원들이 적기에 스토커 및 덕토 슬러지청소를 실시함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하단부터 22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자원관리센터와 분뇨처리 시설 운영시 필요한 일반적 경비이며 소각시설 완공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투기 등 환경오염신고보상금 50만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오염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처분금액의 20%를 보상 지급하는 것이며 광덕리주민협의체 지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 2억 3,386만 1천원의 10%를 광덕주민협의체 지원기금으로 조성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증평군과 광덕주민 협의체간의 약속사항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재활용패스티벌 행사지원 500만원은 금년도에 아름다운 증평 21 추진위원회에서 재활용 패스티벌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간단체로 하여금 군민들에게 쓰레기분리배출 및 재활용품 활에 대한 군민의식을 항샹 시키는 계시를 갖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폐비닐 수거보상금 1,000만원은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농촌폐비닐을 환경자원재생공사에 수거의뢰하고 수집한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농촌환경 개선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어 계상하였으며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재료비 1억 1,934만 7천원은 자원관리센터의 소각로와 매립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작업도구, 소독약품, 침출수 처리약품, 분뇨처리시설 수처리약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이며 일부는 국토대청결운동 실시에 필요한 청소도구 구입비입니다.

  계속해서 224페이지 광덕리 주민협의체 지원 출연금 10억원은 증평군과 광덕리주민협의체와의 3년에 걸쳐서 소득사업비로 35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써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며 민간이전 9억 7,043만 3천원은 폐기물수집운반대행 수수료 7억 8,0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7,026만 3천원과

  225페이지 상단 분뇨처리장 연계위탁금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덕리주민 건강검진사업은 2004년 7월 30일 광덕리주민과 증평군이 협의한 사항으로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하여 1인당 10만원씩 주민 70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연탄리 매립장 정비사업은 증평읍 연탄리 50번지에 매립된 생활쓰레기 일부가 유출되고 있어 매립장 정비 및 유출쓰레기 제거를 위한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원관리센터 관리사무실을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집기류구입과 자원관리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분야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함께 기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요,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    이거는 어느 대상에 방균 뭐 또 마스크, 안전화 이런 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피복비가 방진복, 방진마스크,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소각장을 준공을 하고서 지금 현재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일 2교대로 해서 16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주 가동은 못하고 매주에 한번은 시설장비 정비 및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거기에 있는 직원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같이 월요일 날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소각로에 대해서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방진복하고 기타 안전모, 작업복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우리군에는 법정 리마다 동네마다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또 그러한 거라든지 쓰레기장소해서 우리군에서 치우고 하는 거를 아주 상당히 발전됐다고 봅니다.
  쓰레기도 지금 동네주민들이 각각 분리수거를 할 줄 알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 자체가 주워서 아무데나 넣지 않고 이건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글씨를 보고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군에 그러한 주민들의 인식이 지금 많이 되게 한 것은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인식이 많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이장님들이나 동네 대표들한테 소각이나 하게 되면 신고하는 감시단증 해 줬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환경감시대 별도로 해줬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것이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해서 아직까지 일부 동네는 또 그걸 잘 사용치 않고 많이 또 관리가 엉망이어서 시설을 다시 교체해줄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증평읍에는 25개 정도 도안도 15개정도 신청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계상해 준다면 내년도 초에 바로해서 분리수거대가 시원치 않은 데는 바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명예감시원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이장님하고 지도자님 해서 우리 증평읍에는 110명, 도안에는 50명 그리고 별도로 자연보호협회하고 그린훼밀리 수인봉사대에서 전체가 227명에서 환경감시원을 지정을 해서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일 신고되는 것은 불법투기하고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하루에 5건에서 한 7건 정도는 신고를 받고 사실 나가면 저희들이 증거불충분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고는 받고 처리하는데 사실상 투기자를 발견치 못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과징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입니다.

○박준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 동네에서 감시원이 쓰레기를 동네 자체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그러니까 청주에서 쓰레기를 반입이 들어와서 그동네에서 소각을 시키니까 감시원 하는 분이 얘기를 했더니 막 욕지거리를 퍼붓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러한 것은 감시원이 했을 때 확실한 것을 따져서 버린 사람이 청주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소각하고 치울려고 할 때는 뭔가 감시요원한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신고자와 동네 자체 버리는 사람을 확고하게 얘기를 잘해서 모면할 수 있는 일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쓰레기는 내가 가서 직접 확인했더니 쓰레기는 여기 쓰레기가 아니에요. 
  청주쓰레기를 갖다가 자기가 여기다고가 일부 태우고 일부 쓰레기를 버릴려다 들키니까 동네감시단한테 욕지거리를 퍼붜가면서 했을 때 우리군에서 나가셔가지고 직접 쓰레기를 위반한 사람한테 이건 이러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단이 아주 상당히 곤욕을 느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런 것 좀 보살펴서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신고자의 신변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래야 신고정신이 있지 한번 그렇게 해 놨다가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쓰리기가 들어와도 신고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례일은 우리군에서 신경을 쓰셔서 혼내킬 것은 혼내키고 과태료 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신고자는 잘했다는 인식을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루에 5건씩 신고를 받고 사실 또 우리 군민들은 본인이 신고해서 두려움 관계때문에 사실 신고를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분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암암리에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투기자가 가상을 해서 왕왕 신고한 것 마냥해서 싸우는 이런 경우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박준선 위원    처음에는 본위원이 가가지고 보니까 쓰레기가 여기 쓰레기가 아니고 글씨 써 있는 것이 전부 청주 시내거고 그런데 완연히 있는데도 본인은 자기가 잘못한 생각은 안하고 신고한 사람과 나까지 그냥 욕지거리를 퍼붓는 것이에요, 똑 같은 놈들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군에서 행정차원에서 좀 어떻게 방식을 강구하셔가지고 이거는 버리면 안 됩니다.
  벌금으로 때려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머릿속에 자기 자신이 나쁜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한 두어 군데서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느끼고도 내가 군에다 연락도 안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잘 보살펴 주시고 다음 질의 또 하나

○위원장 김선탁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준선 위원    조금 길게 하면 안 됩니까?
  광덕리 225페이지요, 광덕리 주민건강검진 이거는 주민 72명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검진하는데 액수가 1인당 10만원 돈이면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광덕리 지역주민 건강검진은 우리 증평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촉법에 주민지역사업으로 해서 인근마을에 감염성이 되고 또 주민의 저기 차원에서 검진을 해 주라는 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별도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게 2키로 이내 된 광덕리 1리, 2리, 3리 주민에게는 매년 정기검사를 2년에 1회씩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해서 2004년도 7월달에 협약할 때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해서 우리 청주에 있는 병원업체를 일부러 불러서 하루씩해서 광덕리주민에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병원하고 1인당 얼마를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건강검진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무원건강 할 때도 1인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뭐라고 할까 종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사 식으로 해서 이정도면 웬만한 판정은 다 나온다고 해서 종합검사 식으로 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시면 우리 주민들이 이것은 다른 타동네에 비해서 특별히 광덕리 주민 2키로 내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하는 인식을 주시고 또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해 주면 해주겠지 의당히 생각을 하시는지 반응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광덕리 주민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많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절대 그런 저기는 안 믿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건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우리 증평군내 관내에 발생하는 쓰레기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광덕리에 매립하고 소각한다고 해서 마을주민들 인식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소득사업은 35억원 또 쓰레기종량제봉투 1년에 2,400만원, 주민건강 이게 2년에 한번 또 주민감시요원 두 명씩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주민에게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으로야 마음이 고맙겠죠. 
  겉으로는 사실상 우리한테 표현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것은 사업 해서 안 된 다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모든 걸 잘 하시니까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해서 별효과 없다. 낭비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하셔가지고 그런 건 빼도록 하시고 앞으로 우리군의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도안 쓰레기소각장문제가 일단락 돼서 점진적으로 환경문제만 해결하면 될텐데 도안 광덕리주민들에게 협의체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22쪽에 광덕리주민협의체 지원 종량제봉투판매 수입금 2억 3,386만 1,970원의 10%인데 수입금액이, 수입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종류를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증평읍과 도안면지역 주민에게 봉투를 판매하는 1년 금액이 한 2,34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2004년도에 광덕주민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판매대금의 10%는 광덕리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하겠다. 약속한 사항으로 해마다 판매대금의 10%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얘기는 종량제봉투판매 수입금이 우리 증평군에서 재정수입으로 잡을 때 얼마로 잡았냐면 2억 4,336만 9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돈천만원이 차이가 나서 주민들한테 100만원정도가 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무과 79쪽에 한번 보세요.
  재무과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우리 세입란에 봐야 될 텐데 종량제 판매수입금은 세입으로 봐야 되는데 79쪽에 맨 밑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해서 2억 4,336만 9천원 이걸로 이 금액으로 수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2억 3,386만 1,970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이 내용은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이게 앞에 재무과에 수입사항은 2007년도 판매수입을 가상한거고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 것은 2006년도에 판매대금을 갖고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당해연도 사업인데 2006년도 거는 회계결산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예산편성할 때 수입금액 대비 10% 나가야 돼요.
  이거는 본위원이 봐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만 시인하고 넘어가세요. 
  100만원 차이에 대한 것은 시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산편성 할 때 잘못 된 것만 전년도 이겁니까?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10%가 아니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10%로 항상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수정이 될 수도, 이걸 어떻게 해서 해야 될 텐데, 큰일났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박인석 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박인석 위원    다음에 이것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덕리주민협의체 지원해서 우리가 10억에 예산 작년도서부터 우리가 해줬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작년에도 10억, 올해도 10억 그러면 20억인데 앞으로 15억이 남았습니다, 35억중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이거 우리 재정투융자심사 받으셨는지 먼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주민에게 3년간 35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이 예산 성립 관계를 많이 연찬도 하고 아울러서 환경부도 질의하고 타 시ㆍ도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지금 종전에는 민간자본으로 10억을 서 있었는데 우리 특조법하고 주민지원사업법에 법에 보면은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해서 저희들 조례에도 첫 번째 지역주민사업은 출연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환경부하고 별도로 가서 이거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출연금이 맞다 이래갖고 금년도에 민간자본 10억 쓴 거는 이번에 추경에 다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내년도부터는 아예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수입에서 잡아서 출연금으로다 해서 전출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출연금을 전출을 시키더라도 주민투자사업에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해마다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계속사업이라든가 해서 그런 경우는 받아야 될 텐데 일단 전년도에도 일단 받았던 문제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짚고서 넘어갔다면은 관계없습니다.
  투융자심사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까 목 변경해서 본예산에서 지난해는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과목변경해서 출연금으로 바꿨다는 얘기시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예, 이것은 이렇게 해갖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폐기물수집 운반대행 수수료가 5,000원해서 1만 3,000세대인데 그래서 7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폐기물수집 운반대행 수수료 224쪽 그 밑에.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그 바로 밑에 입니다.
  이것 아파트 세대수가 아니고 증평군 전체 세대수 같은데 1만 3,000세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산출근거 할 때 1만 3,000세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이거 세대수를 산정할 때는 아파트, 일반개인주택, 또 증평에는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까지 전부 계산한 게 1만 3,000세대로 나왔습니다.

○박인석 위원    아파트, 주택, 상가 다 토탈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아니, 왜냐 하면은 우리 증평군 아파트가 한라비발디가 540세대인데 그것 토탈해서 그것까지 해서 5,918세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토탈해서.
  그래서 1만 3,000세대의 산출근거가 개인주택까지 가셨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상가 그것까지 해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일반점포까지 전부

○박인석 위원    이것은 집행잔여 대비 붙는 거기 때문에 전체 7억 8천이 지출되는 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발생됐을 때 지출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증평시내의 가정집은 그런 게 없는데 시내 상가나 점포나 시내에 주택이 있는 집 이런 집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제가 그거를 세심하게 신경을 써봤는데 화장실을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은 하수도로 직접 나가게 하는 집도 있어요.
  소변을 보면은 그리로 나가게 해가지고……

○박인석 위원    예산만 하란 말이에요.

○박준선 위원    하지 말라고요?
  지금 이런 기회에 그것도 해야 지역발전이 되는 거예요.

○박인석 위원    예산만 따지라니까요.

○박준선 위원    예산이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탁     얼른 진행하세요.

○박인석 위원    예산만 다루라고요.
  그것하다 보면은 시간이 한 30분 걸려요.

○박준선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선탁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보시면은 자원관리센터 홍보관에 집기류, 예취기와 컴퓨터는 작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왜 또 올해 또 똑같은 품목을 다시 구입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원관리센터의 홍보관 집기류는 저희들이 3종 해서 의자하고 책상해서 3종을 사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코스를 저희들 자원관리센터 홍보관을 거쳐서 소각장, 재활용수집소, 분뇨처리장, 수질개선사업소 이렇게 해갖고 민간단체하고 학생들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버스 이용해서 교육과 홍보하고 전시관에서 시키려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종이 들어가는 거고, 자원관리센터 장비구입은 예취기는 저희들이 사실 1대 작년에 샀습니다.
  그런데 1대갖고 미화원도 또 있고 사실 저희들이 매립장을 금년도로 한 65%이상 매립이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잡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대를 더 사는 내용이 되겠고, 컴퓨터는 저희들 자원관리센터에 1대가 좀 사용하기에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별도로 1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러면 총 금년도에 1대하고 내년도에 1대 더 교체를 할 계획이죠, 컴퓨터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폐기물수집 운반대행 수수료 금년도에 7억 200만원인데 약 10%가 인상된 7억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용역을 거쳐서 3년에 한번씩 인상을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물가인상이라든지 거리구간 여러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은 3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번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런데 아까 우리 박인석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작년도나 또 내년도나 똑같은 세대수가 1만 3,000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게 아닙니까, 세대수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여기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예산을 주택이나 아파트를 정확히 잡아서 하기는 좀 저기해서 조금 상회하는 가구수를 넣었습니다.
  실제상은 저희들이 매월 한 실적 갖고 저희들이 지출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조금 못 미쳐 지출하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아무튼 두 군데 민간대행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한 10여명씩 환경미화원들이 아마 새벽부터 1년 내내 아마 쉬는 날이 없이 아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어차피 군비로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복지후생 이런 분야에 좀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지도와 점검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그런 건?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원이나 또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세대수가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서 긴밀하게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시면은 자원관리센터 운영 중에 매립시설 정기검사가 2,150만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건데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15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정기적으로 2년마다 1회씩 매립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째가 내년이 되는데 검사기간은 환경관리공단으로 해갖고서 허가 맡은 기관에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은 위생처리장 슬러지 처리비가 지난해에는 한 200만원대였었는데 올해는 400만원대로다가 100%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 저희들이 준공이 금년도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래갖고서 그때는 슬러지 나오는 양이 얼마 안됐고, 내년부터는 1년씩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해양투기로 나가는 거예요?
  해양투기 안 한다고 말씀을 한번 했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슬러지에 대해서는 괴산에 있는 재활용공장으로 가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청안 금실리 소재하는 음식물처리장으로 가고 그렇게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이게 슬러지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관계가 없어서 이 슬러지는 분뇨처리장에서 슬러지 나오는 것 그거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는 슬러지와 관계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슬러지가 이번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분뇨처리장을 다시 준공을 했는데 오히려 처리비용이 더 줄어들어야 될 텐데 용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로 본다면은 슬러지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그래서 지금 슬러지 처리를 먼저 번에는 해양투기를 먼저 번에는 했었습니다.
  이거는 옥산으로 가고 이러는 건 음식물이고, 괴산으로 가는 것은 재활용관계가 나가고 슬러지는 분뇨처리장에서 침전물을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자체를 마지막에 수거를 해서 버리는 것이 슬러지인데 이것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배가 계상이 돼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 용량이 축산폐수가 15톤, 분뇨 35톤 해서 50톤 해서 고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작년에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슬러지양이 작게 나와서 작년도 예산은 그렇고, 금년도에는 1년씩 계상한 거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고, 고대 말씀드린 해양투기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변경됐지만 수질개선사업소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 찌꺼기를 작년 초까지인가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법으로 제재가 돼갖고 아마 지금 알기로는 타 시ㆍ도로 아마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됐고, 221쪽에 소각시설에 연료비가 1,250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모든 위원들도 걱정하고 도안 광덕리 사람들이 걱정하는 소각시설인데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300일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1년 12달 매년 소각하는 게 아니고 300일을 잡은 잠정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각시설 운영은 알다시피 저희들이 주5일제해서 1주일에 5일만 근무를 하고 1주일에 한번 근무할 때는 52일이 빠져갖고 한 310일정도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1주일에 2번은 사실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광덕리매립장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아울러서 우리 대행업체 2개 업소에서 매일 다섯 차 이상씩하고 우리 또 직원들도 또 거기 가서 사실 사무실을 소각시설을 가동 안하지만은 직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일반연료비도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서 300일을 사실은 잡았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에 연탄리 매립장 정비, 사실 증평 연탄리 쓰레기매립장이 마감하고 도안으로 간 장소인데 사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매립장을 좀 타 용도로다가 전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 4,000만원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들이 광덕리 하기 전에는 증평군 연탄리 두타산 밑에다가 사실 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립할 당시에는 이런 기계시설이나 충분한 기술 인력도 없이 그냥 손수 마구잡이식으로 갖다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버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일부 개인소유 임야하고 전에다가 지금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공무원인데 여러 군데 청와대에서부터 여러 군데 갖다가 냈는데 전번 달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증평군이 남 사유지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해갖고 시달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토목직 직원 2명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나온 금액이 원상복구 하는데 4,000만원 이렇게 드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보상비라는 얘기죠?
  시설비 쪽으로 들어와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시설비로…… 우리 증평읍 시절에 쓰레기를 버릴 때 남 개인사유지에다 쓰레기를 버려놨어요.
  그걸 갖다가 흙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분이 알고서 왜 내 땅에다 쓰레기를 버렸냐 이걸 모든 걸 다른 데로 치워라 그리고 경계선에 옹벽을 쳐달라 그래갖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하고 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예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기획실 차원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감사법무팀에서 이게 구상권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문제 실사를 한 것 있습니까?
  별도로.
  민원제기해서 위에 상부기관에서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은 내렸지만은 별도로 증평군에서 이의제기를 한 적은 별도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   김정희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그거는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말씀한대로 1993년도에 골짜기를 하다가보니까 양쪽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메우다 보니까 이쪽으로다 해서 아주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걸 메우다 보니까 옆으로 나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네들 게 들어갔다 그래갖고 고충처리위원회에다 갖다 그걸 해갖고 거기서 와서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이걸 우리가 거기 한 3,000평정도 2,8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땅이.
  나중에 2013년으로 알고 있어요, 20년이 끝나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경계는 우리가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우리 군유재산이니까 나중에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인석 위원    군유재산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 불법전용에 관계되는 거에서 상부기관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땅이 아니지.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도면으로 본다면 이쪽 산하고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쌓다보니까 옆으로 들어간 거지 고의적으로 갖다 한 것은 아니었어요.

○박인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광덕리주민협의체를 법인등기화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등기를 하려고 전번에 위원님도 같이 가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광덕리협의체에서 정관항을 개략적으로 작성을 한 걸 갖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3차적으로 최후에 법무사에 가서 확인받고서 이렇게 하는 걸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 주에 광덕리주민협의체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또 법무사에 이게 사실 불법 이런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자문을 충분히 받고서 내일이 도안면 이장회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원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내일 거기 가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서 확정이 되면은 주민협의체하고 다음 주에 회의를 개최하고서 법인등기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을 2004년 7월달에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2006년도부터 수익금을 지원하는 돈이.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시행은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분에 발생한 것은 지원이 아직 안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광덕리주민협의체 기금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연규현 위원    입금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연규현 위원    그러면 통장도 법인등기가 나면은 다시 바꿔야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금 광덕리주민협의체 직인 그냥 만들어 갖고 지금 했는데 법인등기가 완전히 나면은 그 법인등기도장으로 해갖고서 통장에다가 다시 넣어야죠.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업경제업무 전반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4억 9,3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3.5%인 4억 3,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96.5%인 120억 5,7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주요 사업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예산입니다.
  232쪽에서부터 233쪽 일반보상금 2억 8,512만원은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자녀 학자금인 영유아자녀 양육지원비 2억 4,000만원,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업노동 일시중단시 도우미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비 252만원, 만 5세 이하의 농업인 영유아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시 양육비를 보조해 주는 여성농업인 의 일손돕기지원비 3,460만원,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 300만원, 잠재농업인력을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하여 영농정착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농업인턴제 지원비 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3,610만원은 농축산산업의 고령화 및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의 농업컨설팅지원비 3,310만원과 농업의 정보화 선도자 육성비 300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 5억 8,840만원은 농림사업 신청분 특화사업비 1억 8,200만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특성화사업 및 특화상품 생산 가공시스템 구축비 4억 640만원이며 자치단체 등 자금이전 2,200만원은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와 마을을 연계하여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학 자매결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생산기반 조성예산 중 237쪽에서부터 238쪽 일반보상비 10억 1,360만원은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위탁교육비 1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품질인증비 300만원, 율리와 연촌리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3,76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비 1,0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9억 5,900이고 민간이전 5,099만 8천원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비 1,040만원, 지역특화사업 600만원, 벼병충해 방제 1,040만원과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비 2,044만 8천원이고 민간자본이전 5억 8,139만 3천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비 6,670만 3천원, 청정농산물 생산단지조성비 1,000만원,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 지원비 480만원, 친환경바이오 지역명품화 작목육성지원비 1억원,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비 2억 9,909만원, 고품질 바이오쌀 생산단지 조성비 2,000만원, 친환경 농약통지원비 1,920만원, 보행형관리기 지원비 900만원, 승용이앙기 지원비 3,000만원, 복토직파기 지원비 500만원, 친환경쌀 생산사업비 1,560만원입니다.

  240쪽 ,241쪽 민간자본이전 1억 7,534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벼병충해 긴급방제비 3,000만원, 다목적관리기 지원 1,440만원, 못자리뱅크자재지원비 2,064만원, 고품질쌀 생산지구 자재지원 7,200만원, 친환경 무농약재배단지 지원비 630만원, 순환식벼건조기 지원 2,000만원, 벼재배농가 승용이앙기 지원 1,200만원입니다.

  원예유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에서 246 민간이전 6,100만원은 전시판매 및 품평회참여 부스설치비 1,000만원, 인삼 등 지역농산물 한마당행사 3,000만원, 지역농특산품 TV홈쇼핑판매지원 1,200만원, RPC운영자금 이차보전 900만원입니다.

  246쪽에서 247쪽 민간자본이전 6억 7,122만 8천원은 지역특화사업인 청정메주 가공처리시설 및 비닐하우스 설치지원비 3억 4,600만원, 청정인삼재배지 확대 및 지원비 8,272만 8천원, 인삼등 특화작목 포장재 개발 및 지원 1억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1,40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 360만원, 소규모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비 9,840만원, 시설채소 생산지원비 2,650만원입니다.

  248민간자본이전 2억 3,671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설치비 6,000만원, 배추 무 일차가공시설인 절임시설 사업비 1,575만원, SS기, 점적관수, 관리기 등 과일품질향상지원사업 2,596 농협자체수매 차액보전 9,000만원, 엽연초농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2,100만원, 농협 지자체협력사업인 도라지생산 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예산사업 중에서 252쪽에서 253쪽 일반보상금 1억 1,629만 2천원은 소 부루셀라 채혈보정비 6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4,05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2,187만 2천원,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시술료 500만원, 한우번식핵균조성 2,460만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비 450만원 등이며 253쪽에서 254쪽 민간이전 1억 2,733만 5천원은 가축생계지원 2,035만원, 육우거세장려금지원 580만원, 돼지단독콜레라 혼합백신공급비 1,421만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 6,697만 5천원, 증평홍삼포크삼겹살 축제지원비 2,000만원입니다.

  254쪽에서 255쪽 민간자본이전 1억 6,909만원은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3,600만원, 조사료 생산전용트랙터 공급 4,800만원, 이유자돈 격리사율시설 보급 1,800만원, 양계농가 자가발전기 공급 840만원, 축사 송풍휀시설 보급비 2,2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 3,669만원입니다.

  255쪽에서 256쪽 민간자본이전 6,987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우량종돈개량사업 1,200만원, 고품질 500만원 가축방제시설 사업비 1,887만원, 축사환경개선대형 환풍기지원 1,250만원, 축사분뇨고액분리기지원 1,650만원, 옥수수 수확기지원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예산 중 269쪽에서 271쪽 시설비 및 부대비 63억 9,787만 4천원은 숲 가꾸기사업 3억 5,726만 1천원, 큰나무 등 조림사업비 1억 1,350만원,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방제 953만 4천원, 생태공원조성사업 33억 2,400만원, 임도시설 2억 3,142만 2천원, 산림휴양시설 14억 4,856만 5천원, 도시 숲 조성 8억 8,439만 3천원, 보호수 외과수술 397만 6천원과 숲가꾸사업, 조림지 사후관리, 임도시설, 부대비 등 2,522만 3천원이고

  272쪽에서 273쪽에 민간자본이전 1억 1억 3,287만 8천원은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1,050만원, 임산물생산단지조성 8,220만원, 조림사업 2,942만 7천원, 조림사업 1,07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은 인위적으로 관광시설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휴식 휴계공간으로 증평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는 볼거리제공 등 관광명소화를 하기 위한 정자설치비 3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 7,650만원은 양묘장과 율리문화체험 휴양촌 운영 물품구입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본예산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복지농촌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우리지역은 증평군이 있고 괴산군이 있는데 그 속에 축협이 괴산군 축협소관에서 증평지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소부루셀라 채혈보정비, 일부 주민들이 반발심이 많아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괴산군에 축협에 소관해서 여기도 있는데 거기 우리군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속해 있으니까 우리 축산농가에서 자꾸 괴산축협을 비중을 합니다.
  왜 여기는 100% 다 해 주는데 증평은 왜 50%만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세심하게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박준선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루셀라 채혈보정비는 지난번 2회 추경에 우리도 100% 다 채혈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루셀라 문제는 축산농가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으므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농약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비중을 해요.
  옆에 동네 옆의 군을 자꾸 비중을 해서 우리군만 너무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자세한 것도 우리 서민들이 비중을 해서 확실하게 증평은 덜해 주고 있다 이런 인식이 돼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254페이지 우리 군에 행사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농민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물론 그거를 어느 농촌에 사업이라든가 여기 보면 증평홍삼포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 줬는데 거기에 효과, 또 거기에 대한 효능,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그분들의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과율을 예를 들어서 30가구를 했을 적에 30가구가 된다는 것은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지역의 다섯 가구라도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 본위원은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길을 또 미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펴나가는데 활력소가 되는 것이 우리군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증평 홍삼포크삼겹살축제 지원이 액수로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했을 적에 과연 우리군에서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했을 적에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돼지를 나가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수입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차원이 있었던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홍삼포크 삼겹살축제는 저희군하고 충북대학교, 양돈협회, 인삼창 또 주식호사 오비티 사료공장 이렇게 해서 2005년도 연말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두 농가 3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문화제 행사때도 문화제 행사 속에 홍삼축제를 개최를 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충북대학교 축산학과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10%정도 혼합을 했을 적에 육질이 좋고 색깔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증평의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돈협회에서 특허출원까지 종합적으로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자율적으로 그거를 13농가 정도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홍삼삼겹살 축제는 증평에 특별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살리고 돼지농가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확대를 하지만 우선은 내년도부터 13농가로 확대해서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명품화를 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성과로 말씀드리면 뚜렷한 것은 없지만 전국에서 그래도 홍삼포크가 증평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이 대한민국에 증평에서 홍삼돼지라하면 이거를 인식들을 많이 시켜서 또 문제는 그래요.
  홍보차원에서 약하면 아무리 돼지가 좋고 사람한테 좋고 인증이 나고 해도 아무리 브랜드가 되어 있어도 외지사람이 홍보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로 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활용을 하셔서 이걸 홍보차원에서 하셔서 지금 값은 그냥 돼지 나가는 것보다 값은 더 받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10%이상 더 받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10%이상 받으면 우리 농가에서 10%이상 받는 거와 그냥 파는 것하고 홍삼을 먹일려면 뭐를 먹이든지 간에 돈을 주고 사와야 될 것이 아니에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현재 홍삼돼지한테 먹이는 부산물은 인삼창에서 홍삼박이라고 해서 찌꺼기 나온 겁니다, 깻묵 식으로. 
  그거를 주식회사 오비티에서 사료에 섞어서 해서 성분검사를 합니다.

○박준선 위원    그냥은 안 줄 거 아니에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무료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앞으로 이 홍삼돼지가 내년도까지 중점적으로 성공을 거둔다고 하면 양계 이쪽으로도 확대를 할 예정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산이 들어가시더라도 이왕 시작하신 것 본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볼 적에 홍삼돼지는 홍보를 해서 상품화 할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력을 하셔서 우리지역에는 아시다시피 특산물이 없어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지역에 특산물 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지역에서 상품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품나오는 데는 철저한 뒤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해서 외부사람이 볼 적에 ‘증평군에서 나오는 상품은 믿을 수 있다. 틀림없다. 증평군에서 나오는 상품은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이 확실하다’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열 가지 상품에서 아홉 가지 잘하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증평군에서 나오는 물건이 이래’이런 식이 되면 안 되니까 미래를 봐서라도 한 계획에는 과장님이 과감히 예산을 세우셔서 홍보차원에서 모든 것이 홍보가 없으면 안 된 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이 잘 사는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238쪽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있어서 9억 5,900만원 국비사업인데 9억 5,900만원이면 몇 헥타르 정도 됩니까? 면적으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한 1,371헥타정도 됩니다.

○박인석 위원    지난해에는 우리가 2,016헥타르를 신청을 해서 14억정도 예산대비 국비관련해서 집행 장려금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6억정도, 아니 5억정도의 차액이 있는데 이렇게 보전직불제가 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두 가지입니다.
  고정형이 있고 변동형이 있습니다.
  고정형을 작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정형은 당해연도에 지급을 하고 변동형은 그 11월부터 1월달까지 쌀값을 환산을 해서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그 차액의 8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3월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14억 섰던 것을 농림부에서 회수해서 내년 2월달에 변동형 직불금을 농가에 통장에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석 위원    이게 80%에서 85%로 올라갔습니까? 변동형?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요?
  먼저 번에는 80%였었는데.
  그러면 고정형 변동형 해서 관계 때문에 헥타르가 약간 나눠지는 바람에 헥타르가 면적이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가서 233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일어나고 있는 쌀도정시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쌀도정시설 설치는 금년도 1월달에 농림부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곡리에서 쌀도정시설을 지금 설치해서 창고만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일반 일품벼쌀을 일반혼합률이 20%이하로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에프엔씨에 들어갈 수 있는 쌀도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림사업을 신청한 결과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50%가 정부지원이고, 50%가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지역특화사업은 쌀도정시설에 대한 플랜트사업이지 건물까지 져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기계설치분야

○박인석 위원    기계설치분야 플랜트사업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기존에 사곡리 일부에 창고가 설치가 돼 있단 얘기죠?
  기존에?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뒤로 가서 못자리뱅크 자재지원 241쪽에 못자리뱅크인데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2006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2억 3,4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이 다 완료가 돼 있는데 자재지원을 우리가 군비로 해서 또 별도로 또 해줘야 됩니까, 2,000만원 예상을 해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못자리뱅크사업을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상자당 출하량이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렇게 한 상자에 나가고 있습니다.
  괴산이나 인근지역에 보면은 못자리뱅크에서 군비로다가 이 상토나 육묘상자 이런 자재비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농가한테 싸게 공급이 됩니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은 내년도에는 상자당 1,500원에 공급을 하도록 그래서 골고루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자재만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사리하고 저희들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 도안에 농업인들도 그런 말씀을 상당히 하시기 때문에 사리하고 인근하고 같이 맞춰서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금년도에 1,900원 하던 거를 내년도에 1,500원으로 상자당 공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못자리뱅크 자재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글쎄, 지난해에 군비가 70%고, 도비 30%는 돼죠.
  우리군에서 1억 6,000만원 들여서 도비가 7,0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거 1,900원씩 받아가지고 해서 못자리뱅크하는 사업단에 수익금으로 잡히지 별도로 이걸……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관련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나오는 사업비에는 관계없지만 운영비까지 우리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운영비인데 이걸 개인이 농사지으면서 군에서 농사져주는 거지 개인이 이렇게 해서 못자리뱅크 자재지원해서 해주면은 지원한 사업에 있어서 그 개인이 사업 창출을 도모를 해야지 한번 져줬으면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있는 자만 있고 없는 자는 없는데 이런 건 문제라고 봅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개인의 사업을 하는데 지원한다하는 쪽에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하시는데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서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요새 농촌에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못자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1,900원이나 2,000원 심지어는 없을 적에는 2,200원까지 상자당 나가는데 우리가 상토나 이런 걸 조금 지원해 주다 보면은 다수의 농업인들이 1,500원에 싸게 공급을 받아서 농사짓는데 활용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은 2006년도에 1,900원에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1,500원에 일반농가한테 배급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코스트단가를 낮추는 방향에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작년에도 못자리뱅크 자재지원 해줬을 때 상토, 육묘상자, 묘판이동기가 다 포함돼 있는, 사업계획서에.
  그렇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그건 당해연도에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기존에 있는데 우리가 군비로 또 군비로 2,000만원씩 못자리뱅크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손 벌리고 돈버는 격인데 국도비관련해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관련이라든가 도비관련의 사업을 1회로 끝난다면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원래 못자리뱅크사업은 3만 상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만 상자면은 우리가 한 80헥타르 내지 100헥타르 정도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못자리뱅크를 하다보니까 조금 공급하는 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간 여러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다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일부를 상토라도 지원해 주는 거지 이게 개인의 사업에 이득을 위해서 해주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거기는 일반농가가 아니고 있잖아요?
  생계형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2억 이상씩 군에서 도에서 해줘서 2억 이상씩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자기가 이익창출에 하는 곳인데 그러면 골고루 해준다 라면은 못자리에 대해서 농민들 가구별로 포당 아까 1,900원에서 2,300원씩 했는데, 작년에.
  그렇다면은 1,500원으로다가 코스트가 좀 낮아진다는 아까 전제하에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골고루 농민들한테 거기서 했을 경우에 2-300원씩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업이 낫지 못자리뱅크 자재지원 하는 곳에다가 지금 기업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작년에 개인이 기업창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사람이 또 팔고서 이익창출을 군에다가 환원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익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만 지원해 주면 되지 그 이후에까지 군에서 상토, 육모상자, 묘판이동기까지 지원해 준다면은 우리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그분 한 분 몇 분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 전 농가에 돌아가는 거는 아까 1,900원에서 1,500원으로다가 조금 낮아진다는 것 400원 차이인데 그분이 과연 1,500원 받고서 팔 수 있는지 그건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점 한번 양지를 해주시고서 한번 더 검토를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순환식 바로 밑에 있는 것 벼 건조기 지원 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이거는 쌀전업농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도안에 쌀전업농들이 금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대가 전수다 도안지역에 쌀전업농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박인석 위원    쌀전업농한테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고품질 쌀 생산지구 자재지원도 전업농이네?
  7,200만원.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에 고품질 쌀 생산지구 자재지원은 금년도부터 3개 고품질쌀 생산지구로 충북에서 저희하고 청원군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5헥타르를 해서 전량 정부에서 수매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유기질비료라든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비료 이런 자재를 사서 125헥타르에 참여하는 농가에 골고루 나눠드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인석 위원    쌀전업농이 지금 몇 농가에요?
  여기에 지금 최고의 쌀에 지금 사업계획서 내신 분이 125헥타르인데 7,200만원어치 유기질비료를 사준다는 얘기에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유기질비료가 친환경비료인데 125헥타르…… 한번 그 관련 대상자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증평이 80헥타르, 도안이 45헥타르, 참여농가는 60농가입니다.
  증평이 33, 도안이 27농가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가 친환경비료를 혜택을 주는데 그렇다면은 7,200만원인데 사실 포당 얼마씩 가는지는 몰라도 사실 이거에 관계되는 것도 순환식 벼 건조기도 아까 쌀전업농이나 최고의 쌀을 생산하는 전업농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건조기 지원 그러면 건조기를 한다면은 사실 친환경 최고의 쌀을 만들 수 없다고.
  건조기에다가 쌀 넣어가지고 한다면 밥맛이 없다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계속사업으로다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매년마다 아까도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은 편중해서 일부 농민에게 편중해서 계속 사업비가 매년마다 군내에 있는 군비 돈만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부지기수란 얘기죠, 증평군에.
  그러면서도 목소리는 또 크고 그렇죠?
  그와 동떨어져서 소외 농민들은 해마다 증평 군비에 대해서 1원 한푼 보조를 받아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면 매년 보조받아가지고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받아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은 대농이고, 그 밑에 소농은 하나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사업이라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은 1년 올해 지원해 줬으면은 격년제라든지 한 3-4년마다 해주든지 매년마다 가는 사람한테 간단 얘기죠.
  이런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농업경제과 예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민간보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국도비관련에는 산림분야는 거의 국도비관련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은 축산분야도 균특회계라든가 도비관련이라 큰 문제점은 없고 일반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군비 들어가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보조금이고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하되 사업을 하시란 얘기에요.
  다만 대상농가 선정할 때 지난해에 선정된 비닐하우스 져줬던 사람들 올해 또 져주면 안 되고 그 외의 사람을 찾아서 사업을 좀 하셨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지금 방금 박인석 위원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아마 우리군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이 농업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몇 농가에만 국한돼서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과감하게 억제를 해주시고 우리 소농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번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것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인석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어디 한군데 편중을 안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면은 거의 끊습니다.
  지금 여기 찹쌀단지 조성 같은 것도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일부 생산되는 거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모든 사업을 합니다.
  하여튼간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 하는데 참고해서 절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도안 쪽에 쌀전업농이 새로 결성이 된 관계로 그쪽하고 건조기라든가 이런 건 좀 지원이 돼서 도안도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금년도 어차피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건 받아갖고 한 사항이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지원되는 농가에 대한 기록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언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보시면 우리 그동안에 군의회 차원에서 인삼바이오센터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또 예산투입을 좀 억제하도록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소모성예산 일반운영비가 6,100만원, 또 청사관리 인부임 1,400만원, 의자구입 1,200만원, 또 신활력사업비로 홍보비가 1억원, 업무추진비 기타해서 900만원 등 직원인건비를 제외하고도 한 2억 정도가 또 인삼바이오센터에 투자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을 다 준 상태이기 때문에 1층 로비에 냉난방 연료비라든지, 또 인삼바이오센터 특근자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금년도에는 6명이 근무했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대폭 1-2명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전기요금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게 다 우리군에서 위주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담해서 우리군에서는 바깥에 내지는 지하사무실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거 지금 인삼바이오센터에는 예산편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 운영비 최소한의 일반운영비만 보더라도 금년도보다 한 7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금 세워져 있는 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사무실이나 홍보관 밑에 지하층하고 로비에 쓰는 전기료만 계상이 된 겁니다.
  직판장이나 식당 이런 데 운영하는 거는 그 운영자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 지금 지적하신대로 급량비나 그런 문제는 이게 인원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분명히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일용인부를 쓴 거는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서 식당이나 직판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뒤편에 제초작업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인부임만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 염두에 두고 하여튼간 일단은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과 같이 인사이동이나 이런 게 되면은 바로 그거를 1회 추경이라도 감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하여튼간에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다 군비로다가 매년 지출되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좀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고 집행도 좀 절약해서 축소해서 민간위탁자랑 분담을 해서 꼭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 조성비해서 약 3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 팔각정자 설치비로 한 6,000만원씩 계상이 된 내용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원두막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들이 그게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도 많이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명소를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보고 쉴 수 있고 이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팔각정 그러니까 팔각정을 한 두 군데 세워서 앞으로 그거를 중점적으로 확대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라도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데를 좀 관광명소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갖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2개소를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다른 지역에 설치돼 있는 이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견적을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청원군 문의면에 노연정, 문의 양성산에 국태정, 또 무심천에 지금 팔각정을 세우려고 지금 청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식으로다 해서 산중턱이나 어디 이런 데 세워갖고 제대로 된 거를 좀 한번 보여주자 그런데 영동에서 금년도에 상용정이라고 상촌하고 용화 경계 산 중간에 지여갖고 아주 등산객들이나 이런 데 아주 관광명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 그 주변정리, 또 나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약 1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우리군에는 어디 위치 선정은 대략 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잠정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형석중고등학교 뒤편 산에다 하면은 거기 앉으면 기차가는 것 시가지 전경 이런 것을 다볼 수 있는 그런 옛날에 향수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쪽에 한군데 예정을 하고 있고, 한군데는 율리서 종암 넘어가는 산 중간에 고갯마루에 설치를 해서 구녀성서부터 사람들이 등산을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산림욕장 닦아놓은 등산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증평에 뭔가 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예정안은 두 군데에다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물론 타 군에는 좋은 그런 등산로나 관광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갈지는 참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건설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설교통과가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과 균형 잡힌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124억 9,700만원보다 4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66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279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일반운영비 1억 5,192만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서식 및 도시관리계획 신문 광고료, 농촌마을가로등 전기료, 가로등 전기안전검사료, 군관리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등 43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80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여비 도시개발 업무추진비는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35억 6,188만원은 농촌 가로등 시설비 1억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5,000만원, 군 관리계획용역수립비 3억 988만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1필지 1억 5,80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 시스템 1억 3,400만원, 자양천~단암간 도로개설사업 7억원, 내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 1,000만원, 영광병원~송산1리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 보람학원에서 부흥연립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 5,000만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증평시가지 보도 및 소파보수비 1억원은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사유재산에 대한 매수청구보상과 토지이용계획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북부지역의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촉진, 보건복지타운 이용주민의 편익증진, 도심속의 빈 공간에 생태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제공 등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82페이지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1,137만 3,000원은 전문건설업 민원서식 유인 및 보강천 폭기조 운영비, 광고물관리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83페이지 지역개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2억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로포장을 하여 농산물 수출원활을 기하고 세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15억 54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 지역개발사업 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84페이지 지역개발 민간자본보조 POOL사업비 1억원은 관내 경로당이나 회관 등에 보수비를 보조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285페이지 농정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7억 1,179만원은 도안면 일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2억 9,492만원과 경지정리 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4억 1,687만원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 경작로 정비를 통한 농촌 복지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86페이지 농정관리 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4억 6,897만원은 증평읍 사곡지구, 도안면 도당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을 하여 농산물 수송에 원활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농정관리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억 7,500만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안면 상그린권역(석곡, 광덕, 도당리)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잘사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6,500만원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은 지하수 영향조사 및 관정 사후관리사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농정관리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과 생산기반조성 보조사업 민간보조 5,000만원은 한국농촌공사 괴산지사에 보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준설과 한해대책용수를 개발하여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88페이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1,395만원은 하천부속물 유지관리와 재해예방 및 자동수문 전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289페이지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33억 5,922만원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20억 4,100만원, 하도준설 정비사업 8억 3,3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2,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5,722만원은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6,000만원은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90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2,400만원은 건설교통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행정 국내여비 1,260만원은 건설행정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91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건설교통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고, 건설행정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건설교통과내에 냉ㆍ낭반기 구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건설 일용인부임 6,002만 3천원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 3인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 한 것입니다.

  292페이지 도로건설 일시사역인부임 203만 6천원은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일제조사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건설 연탄, 송산 지하도 배수펌프 전기료 639만 7천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중기임차료, 도로변 제초작업장비유지비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293페이지 도로건설 국내여비 1,080만원은 토목업무추진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도로건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5만 1천원은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710만원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자특회계 지원사업으로써 청룡~도당간도로 확·포장공사 2억 710만원, 초중~장동간 과선교 개설공사 2억원, 용강~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와 신축예정지인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94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28억 6,250만원은 초중~장동간도로 군도 정비사업 23억원, 도안면 노암~연촌간 도로 개설공사 5억원,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5,000만원, 송산·미암·화성리 배수펌프 교체 및 보수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5페이지 도로건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측량장비 광파기구입비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2,062만원은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인쇄 등 자동차 서식 인쇄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 국내여비 900만원은 교통업무추진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97페이지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교통행정 시책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은 각종 행사시 모범운전자회 교통대책 봉사활동 참가자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교통봉사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피복비와 장비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금 2,659만 8천원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59만 8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00만원으로 시가지외곽 벽지노선운행 손실에 대한 손실금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98페이지 교통행정 운수업계보조금 15억원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경유 및 LPG인상분에 대하여 운송사업용 화물차 및 택시에 사용되는 유류에 일정단가를 지원하여 물가 인상요인 억제와 운수업체 경영안정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 1억 680만원은 교통안전홍보 물품구입비와 관내 교통신호등 전기료, 국도36호선 차량감시 CCTV임차료, 교통안전표시판 등 유지보수비와 신호시설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조끼, 모자 등 구입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전기료·유지 보수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9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97만 2천원은 버스승강장 2개 설치 2,000만원과 노후신호시설 보수 3개소 1,200만원, 신호제어기 교체 700만원, 반사경 신설 및 보수 3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정비공사 3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6,097만 2천원, 싸이키 경광등 3개소에 300만원은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제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운영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00만원은 주차법에 도시계획세 10/100 이상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0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유료공영주차장 임대료 2,000만원은 유료 노상주차장 수탁료를 세입으로 계상한 것이고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07만 6천원은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은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이월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600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주차장사업 보전 전입금을 계상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3,500만원은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2,000만원은 지난 연도 분 주정차단속 과태료 미납분 징수예정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309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인건비 6,883만 6천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인부임을 계상한 것이고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근무복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10페이지 교통관리 국내여비 360만원은 불법 주·정차와 방치차량 단속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 재료비 200만원은 주차안내 및 교통 통제용품 지휘봉, 입간판 등 교통질서를 위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11페이지 예비비 1억 7,644만원은 매년 부과한 주차관련 과태료를 계속 적립한 금액으로써 향후 주차장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반시설 부담금 8,640만원은 건축행위에 대한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321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시설비 8,640만원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도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도로정비 소규모 파손등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친환경적인 하천조성, 미래를 여는 푸른 증평건설과 쾌적한 교통문화 조성 등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건설교통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세출예산과 주차창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280쪽에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 988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군관리계획 용역이 81.84평방미터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또 용역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1.84평방키로에 대해서 용역을 전체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연차집행 내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토탈 4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 용역비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용역비라는 것이 연차 계획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인지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용역이 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저번에 심사하셨지 않아요? 
  그 사항을 가지고 도에 심사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군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도 2007년도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4년도에 5억을 투자를 했고요, 2006년도에 2004년도에 5억, 2005년도 2차에 8억을 했고요, 2006년도에 1억 2,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9,000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원래는 전체 금액이 토탈 다 했을 때 기본 실시용역 할 때 토탈해서 전체용역비가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토지 보상비요?

○박인석 위원    아니, 용역비 전체.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용역비 전체 저희들이 18억, 18억 988만원입니다.

○박인석 위원    2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시스템, 그러면 무인발급 시스템을 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국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망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네트웍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영광병원 송산리 281쪽에 영광병원하고 송산 1리에 먼저 번에도 6억원 가량 예산이 2006년도에 성립되었는데 올해 10억원 정도 되는데 똑같은 390미터입니까?
  미터수, 길이.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전체적인 사항은 연장은 990미터입니다.
  전체가 990미터에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37억 2,914만 4천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인석 위원    이번에는 몇 미터정도예요?
  먼저 번에는 390미터인데 10억 가지면 먼저 번 대비하면 한 1,200미터가 나와야 되겠네, 미터수로 환산한다면?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내용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가 중복 공정이 되기 때문에 미터수는 정확하게 내용이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때 6억 2,800만원을 해서 보상비를 주고 나머지 사업으로 발주해서 박스공사하고 일부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관리계획수립용역이 18억 몇 천된다고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지금 용역한거하고 앞으로 할 것하고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81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 증평시가지 보도정비 소파공사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인가 보니까 2년 이하 된 것은 보도블록을 정비를 못하게 아마 나오더라고, 방송에? 내용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저희 군내는 지금 기존 해 놓은 겁니까?
  앞으로 할 것까지 적용되는 것인가?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저희들이 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침하되는 구간이 있고요, 또 파손되는 구간이 있고 수시로 민원인 발생이 있어서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2년 앞으로 공사한 것에 대해서 2년 안에는 보도정비는 못 한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러면 저희군에 지금까지 보도정비한 것에 거기에 앞으로 적용될게 상당히 많은가?
  왜냐하면 2년 후에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정비할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해 놓은 것은 지금 다 2년이 넘었고요, 지금 새로 신설 된 도로, 전에 파크호텔에서 연씨회관 도로 그것만 지금 남아있고요 거의가 2년이 넘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기존 공사한 게 2년이 안 된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2년이 안 넘은 것은 하자 기간에는 하자 처리를 하고요. 

○김재룡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이게 이행이 될 때 지금 기존에 공사해 놓은 것도 2년이 안 되는 것도 이다음에 2년안에 공사를 할 수가 있나 아니면 앞으로 하는 것에만 적용이 되는가 이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특이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설할 때에는 철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있는 시설을 불필요하게 철거해서는 안합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법이 바뀌면 지금 기존 설치한데도 적용이 되는 건가, 2년이 경과가 안 된 건 앞으로 하는 것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다 똑같습니다.
  적용이 똑 같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 참.
  지금 물어보는 내용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답변하셔?
  물어보는 말 취지를 잘 아셔야지, 이게 얼마 전에 보도가 됐어요, 방송에. 
  됐는데 보도정비는 2년이 경과 안 된 건 앞으로 보도블록 정비하는데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앞으로 할 거만 갖고 적용이 되는 건가 아니면 기 해 놓은 것도 2년이 안 되는 것도 적용이 되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년은 지금 시설하면 지금부터 2년이고요, 지금 만약에 기존시설이 예를 들어서 1밖에 안 됐다고 하면 1년 나머지를 적용을 시킵니다.

○김재룡 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 군내에도 그렇게 적용을 받을 거면 지금 해야 될 보도블록이 꽤 있는 거로 보거든요?
  정비해야 될게, 그런데 우리사업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라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보도 정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오래됐고 정비하게 되면 할 겁니다.
  그러나 적용의 관계는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할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예산도 안 세우고 한다고 그러면 돼요?
  예산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보도 정비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조금 세워 났어요.

○김재룡 위원    액수가 적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게 적용이 될 때에는 2년이 경과 후에만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군에서는 할 면적이 더 있지 않은가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283쪽에 보시면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pool해서 7억 8억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탁     지역개발사업비 pool해서 8억원에 대해서 어느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12월 연말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내용을 받고 또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전부해서 합니다.
  소규모나 같은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나. 
  저희들이 이미 조사해서 도에도 보고해 도비보조도 받는 게 있고요, 저희들 자체 민원사항에 대한 것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7억, 8억 분리해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분리는 하나의 큰 분리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총 15억인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7억, 지역개발해서 8억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답변하는데?
  어째 자꾸 말을 돌리세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아니, 사실상 전에는

○김재룡 위원    전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를 하든지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이 어느 목적성이 그렇게 없고요. 

○김재룡 위원    제가 얘기 드릴께요. 
  도에서도 도의원 숙원사업비 72억을 깎았습니다, 삭감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걸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셔?

○위원장 김선탁     됐습니까?

○김재룡 위원    한 가지만 더 284쪽에 보면 지역개발사업비 민간자본보조해서 pool해서 1억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민간자본보조 1억은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유지보수에 보조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보수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위원    이것에 1억을 해 놓으신 거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혹시 2006년도에 사업계획 중에서 12월까지 현재 발주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올해 금년도 2006년도 게 안 된 사업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동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관련부서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한 건이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한 건이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    제가 봄에 각종 공사가 봄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 공사가 되는데 농촌에서는 사실 농번기 이전에 각종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농사철에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건 앞으로 조기에 계획을 세워서 조기발주를 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 사업에 꼭 해 주시기 바래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됐습니까?
  예, 숙원사업이나 각종개발사업을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설계용역발주를 좀 신속하게 하셔서 농번기 전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가 지연되는 게 전에는 조기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하도 강화되다 보니까 재해사전 영향성검토를 꼭 거치게 되어 있고요, 또 보상에 대한 것이 있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공사 시설한 후에 감정평가해서 대행해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전체 받다보면 거의 하나의 해가 되면 한 1, 2개월씩 다 넘어가요. 
  그러면 3월달까지 설계해서 산지전용이라든지 협의를 받다보면 6-7월까지 금방 넘어 가고요, 발주가 조기발주에 대해서 선착공 후 보상을 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소규모사업을 하더라도 승낙을 받지 못하면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주민숙원사업도 하기가 어렵고 하고 나서 전부 중지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미리 계획된 노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281쪽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조성사업 창동 생태공원 조성 그래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이게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을 하시는 건지.
  도시만들기 조성사업하고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에 있는 사항은 공간에 공지에 대해서 하나의 공원식으로 가꾸는 거고 지금 또 한가지는 증평초등학교에서 증평공고 사이에 담장헐기 사업을 삭막하니까요, 그런 것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석 위원    장동 생태공원은 그냥 우리 군유지 땅 나대지에다 그냥 공원화를 하신하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창동꺼, 장동리는 학교와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사전에 학교하고 협의했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박인석 위원    담장헐기는 초등학교에서 공고까지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창동 일원에 창동리 주공아파트 구주공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예. 

○박인석 위원    그쪽에 나태지 부분이 그쪽에 뭐가 있습니까? 공원화할 수 있는 면적이?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구주공 앞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 쓰는 곳 있지 않아요?

○박인석 위원    거기 복개해서 도로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거기에다 생태공원인데 뭐 조경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어떤건지?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그 내용은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하나의 공원 한다는 내용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는 거기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구주공하고 도로하고 구거부지 있는 사이는 사실 구주공에서도 녹지공간이 구주공 내에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왕 하실 사업이면 도시권 내에 조금 더 도시내로 나와서 구주공에는 녹지공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녹지공간 창출하려면 오히려 창동 시장통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면 시내가 좀 녹지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데 거기는 사실 구주공 내에도 휴게시설이라든가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이 보기가 나빠서 조성한다고 하면 관계 없는데 굳이 복개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별도로 생태공원하는 것이라면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아니요, 구주공 앞에 보면 도로 옆에 구거부지 그냥 포장한 게 아니고 블록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해 놓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위원님께서 말씀이 깨끗하다 하시는데 사실상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리할려고 합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것이 올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된 사업인데 세입예산이 8,64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이 사업은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국토난개발 방지라든가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에 국민 삶의 질 사업에 투자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인데 8,640만원 산출근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가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사항 있잖아요?
  그 사항을 비례해서 산출한 겁니다.

○박인석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2006년도 가중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아까 가상치가 없다 그래서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이거 세우면 안 되는데.
  왜냐 하면은 이 금액은 뭐냐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100% 중에서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인데 이 70%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사실은 예상은 이렇게 했는데 발생금액이 얼마인데 이중에 70% 드는 금액이 이 금액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비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인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70%는 저희들이 갖고 30% 국고로 들어갑니다.
  회계도 특별회계가 30% 들어가고 70%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저희들 수입에 대한 것만 계상한 겁니다.

○박인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때는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혼돈 돼가지고 저쪽에 답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법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8,640만원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면은 거꾸로 역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 얼마 나왔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산출한 거는 기반시설부담금이 1억 2,40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중에 70%가 8,64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듣고요.
  건수가 몇 건에 계획을 잡았느냐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용은 70대 30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70%는 저희들이 군비로 쓰고 30%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돼 있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이 내용은 도로라든지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7개 항목에 있기 때문에 

○박인석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6월달에 하반기만 시행을 했는데 우리 증평군에 들어온 기반시설부담금 액수가 어느 정도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7월 12일서부터 한 것이 지금 부과된 거는 예정 통지한 게 5,755만 2,000원이 됩니다.
  부과 통지한 게요.
  그리고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2,249만 3,000원을 받았고, 예정 통지한 게 있고 수납해가지고 수납한 게 1,300만원 받은 게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한 5,700만원 정도 돼서 올해 2007년도에는 이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쪽에 세출분야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수도라든가 하수도, 학교라든가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내역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쓸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쪽으로 하나만 놓으면은 이게 증평군에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까?
  지금 현재해서?
  나머지 녹지공간도 많고 학교관련도 있고 폐기물시설도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이 도로나 공원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서식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금액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거를 회계관리를 많이 누적이 되고 돈이 쌓이면은 저희들이 하나의 뜻이 있는 사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도시계획도로 내에 소파보수나 도로 보수 그런 쪽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첫 시행단계인데 8,640만원정도 가지고서 어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금조성차원 특별회계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한 2-3년 해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불요불급하게 그냥 주민숙원사업에 다 쓴다면은 이 뜻에 맞는 목적이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답변 됐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탁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286쪽에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서 수리시설 유지보수 5개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개소에 대한 사항은 소류지보수가 저희들이 탄티소류지가 6동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탄티소류지하고, 암반관정 4개소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리고 뒤에 보면 290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알림장 및 안내장 해놓으셨는데 지금 노점상 정리가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지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여기서 의회에서 출발을 해서 연씨회관 쪽으로 가다가 봐도 바깥에다가 적재물 적치해놓은 거 보시죠,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노상 적치물을 보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그건 길로라고.
  지도단속을 하든지 뭐를 해야지 한번 가다가 보셔봐요.
  그 부분은 진짜 문제가 심해.
  왜냐 하면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쌓아놔도 단속을 제가 볼 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
  이것 좀 보시고, 294쪽에 보시면 초중~장동간 과선교 개설공사 해서 2억 해놓으셨는데 여기 총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전체 총공사비는 저희들이 194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194억에서 여기 과선교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6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60억 정도 되는데 2007년도 예산에 2억밖에 지금 반영이 그것도 도비, 군비 1억, 1억인데 이게 뭐가 지금 예산반영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저희들이 23억을 계상했고요.
  초중~장동간에 2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계상돼 있고 도비보조로다가 1억이 섬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을 군비로 추가로다가 계상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저는 과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왜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어디냐면 철도청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안 돼 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 안은 철도청에서 해주는 안 갖고 시작이 됐던 것 아닌가?
  이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그 안에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철도에 과선교할 때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봅니다.
  설계에 대해서 심의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이렇게 사람이 오고가는 도로가 기존에 다닌다면은 다 100% 해주고, 또 도로가 있는 데에서는 75%를 철도청이, 저희들 지자체가 25%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새로 신설된 도로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게 지금 답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처음에 안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과선교는 철도청에다가 하는 안으로 보고를 했었다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제가 그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재룡 위원    60억이라는 게 그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몇 번 철도청하고 시도를 하다가 이게 안 된 걸로 알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도에서 1억이 섰다고 군비 1억 세워봐야 2억 갖고 과선교 60억 공사하는데 그러면 어디다 갖다 뭘 어떻게 한다는지 이해가 안 돼 갖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으로다가 계속 주다가 2004년도까지는 줬어요, 양여금으로다가.
  그게 보통교부세로 군비성격으로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은 보통교부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라면은 군비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4년 동안에 19억 1,500만원씩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19억 1,5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이 군비가 19억 1,500만원 되면 33억씩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빨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거기다 같이 50대 50으로다가 하지를 못 했어요.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나 이렇게 행자부 또 이렇게 열심히 도하고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교부세 2억밖에 받지를 못했고 또 올해도 1억 도비보조 받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완공이 언제쯤으로 보셔요?
  지금 시점으로 공사를 하신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제가 전에도 보고드렸지만은 20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지금 2억은 그러면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요.
  같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자동차운전학원에서부터 거꾸로 해 들어옵니다.
  해 들어오면은 토공에 대한 것까지는 화목골까지는 들어옵니다.
  거기 더 연장을 해서 2억이 되면은 지금 화목골 건너가는 성토지역까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토공에 대한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러나 과선교에 걸려서 그런데 과선교만 빼면은 토공에 대한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액수가 그게 크니까 문제가 과선교지 당연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과선교가 해결이 안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다 투입이 되니까 복지타운 그쪽은 2008년도에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증천동 쪽에서 올라오는 안을 채택을 하는 것 같다고.
  지금.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증천동에서 거기 올라오는 안이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먼저도 이게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던 사항인데 문제는 도로가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시작을 해놨다가 이게 2010년도 넘어서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제일 걸림돌이 과선교입니다.
  과선교.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성동 들어가는 도로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복지타운까지 2008년까지는 최대한 포장까지 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건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증천동으로 돌아다니려다보니까 교통이 안 좋다는 얘기지. 
  전부 그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과선교가 해결이 돼서 이리 넘어 다니면 편한데 그게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그리로 다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쪽에 완공되기까지는.
  그래서 이게 당초 목표액이 철도청하고도 해결이 된 것 마냥 여러 가지 얘기가 되다가 안 되니까 이게 불요불급적으로 2010년도가 넘어서 2011년까지 간다는 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짓는 공사는 2008년도 완성이고 길은 없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급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과장님께서는 남부우회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도에 균특예산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좀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294쪽에 노암~연촌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금년에도 사업이 들었었죠?
  이거.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올해도 하고 있고요.
  작년도 했습니다.
  올해 착수를 못한 것이 보상협의가 안 되가지고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1월 10일날 수용개시를 해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박스 지금 다 놓고 있고요.

○연규현 위원    이 도로가 연촌리 도농교류특구 거기 연결도로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처음 기점이 노암리 어디서부터 기점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저희들이 설계한 사항은 지금 군도7호선입니다.
  군도7호선이 국도에서부터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요.
  국도36호선서부터요.
  그런데 국도에서는 노암리 들어가는 도로가 과선교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연결은 저희들이 지방도510호선하고 연결되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서 들어오는 길부터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노암리 둥구머리서부터 들어가는 걸로

○연규현 위원    둥구머리부터 어디까지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연촌리까지요.

○연규현 위원    연촌리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게 0.5킬로면 500미터인데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0.5킬로는요.
  지금 영수지 있는 구간 영수지에서 가장 제방 뚝 타고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제방 저수지 있는데 제방 길 타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큰 차 가도 못하고 그래서 1킬로 구간만 우선 시행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1킬로만.
  우선 위험한 구간만 1킬로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저수지 수문 이쪽으로 건너가는 이 공사에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거기 말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295쪽에 광파기(측량 장비) 1,500만원인데 우리가 해마다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비가 부족해서 설계할 때도 힘들고 거기 외주를 주다보니까 힘든데 과장님, 지난해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외주업무가 많습니까?
  외주업무를 설계용역 의뢰한 것이 토목.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거의 저희들이 자체설계는 용역비를 규모가 작다보니까요.
  전체 내역서까지는 못주고요.
  측량까지만 주고 내역은 저희들이 작성합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이것 광파기를 자산취득하면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측량 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 1,500만원 자산취득해서 해주시면은 크게 외부로 측량 웬만한 건 전문성을 더 요구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전문성 우리 요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광파기 정수를 전에 맡아놨습니다.
  예산을 계속 계상하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광파기가 지금 지역 업체도 광파기 있는 업체가 얼마 없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또 나가서 검측도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측량장비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올렸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이런 거 하다보면은 외주설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설계비요?

○박인석 위원    아니, 외주 설계용역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외주 주는 게요?

○박인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외주가 줄은 다면은 오히려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안이라면 또 필요한 거고 이거는 자산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주로다가 설계용역을 의뢰를 한다면은 자산취득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 또 자체에서 내부에서 설계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비가 구성이 되면은.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아까 연규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총공사비가 27억이죠, 거기가?
  노암~연촌간?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1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요.
  이번이 도농특구 구간을 빼고 나머지 하면은 한 9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발주한 것은 저희들이 25억 정도를 발주했습니다.
  지금 1킬로에 대한 거는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부 군비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전체 군비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안이 도농특구지역까지 진입로 개설을 우리군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 구간을 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그 사항은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군도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군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재룡 위원    아니, 글쎄 제 얘기에 답변만 하셔.
  다른 것 또 물어볼 테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하고 안타까운 건 우리군 재정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바닥은 적은데다가 너무 많이 벌려놓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도 기반공사하고 증평군하고 MOU를 체결을 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는 당신네가 해갖고 들어가라든지 뭔가 우리가 제시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우리군에서 진입로를 해준 것 갖고서 거기에 일이 된다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달리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 하면 진천 쪽에서 도농특구지역으로 올라오면 별 공사비가 안 들어도 돼요.
  가보셨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가 봤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진천 쪽에서 들어오는 걸 증평군으로 돌려서 증평군에서 거기를 들어가려다보니까 진입로가 길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왜, 진입로를 그쪽으로 내주면 안 되니까 주진입로를.
  그런데 이 주진입로를 증평군에서 하는데 전부다 군비로다가 여기에다 90억, 100억씩 투자를 지금 돈이 있습니까, 우리 증평군에.
  난 그 자체가 처음부터 기반공사하고 증평군청하고 MOU를 체결할 때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서로 부담을 한다든지 너희들이 진입로를 만들어갖고 들어가라든지.
  왜, 거기 개인이 공사비 800억 민자유치 한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군에서도 획기적인 이득을 갖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군비만 갖고 한다 그러면 군비가 1년 증평군세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꾸 차질이 나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8억 9,400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이 2억 6,700만원, 사업예산은 6억 2,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6억 2,700만원은 보조사업비 5억 600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쪽 보조사업비 5억원은 송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 8,452만 5,000원은 수방자재인 염화칼슘, 마대, 재설용 모래주머니, 보온덮개 등 구입비와 331쪽 재해보상금 3,000만원은 재난지원 및 재해 긴급구조 활동 보상금이고, 시설비 3,000만원은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흔적도 제작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본예산안은 군민의 안전을 위하고 재난재해예방과 민방위 안보태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민방위훈련 등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지적하신 점 등을 감안하시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수방자재구입이라든가 모든 대비 이런 걸 잘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재해 입을 수 있는 사전검토 한 지역은 몇 군데나 되나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별로 예를 들어 도로, 하천 또 산사태 난 지역, 주택 이렇게 해서 시설별로 전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소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지금 준비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이왕 하시려면은 돈 들여서 장비구하고 무슨 구비 다서고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원래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군 관내에 여기는 이거 보수를 해야 되겠다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예산을 세워서.
  이건 도저히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있다 이런 지역 해놓으신 거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부서에다가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서 관리를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통계가지고서 중요한 데 그러니까 등급을 매겨서 가장 위험한 산사태지역은 어디고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는데

○박준선 위원    아니, 그런 부서를 거기서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본 위원이 증평군 관내 우리 읍내하고 도안면내를 전부 돌아다녀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다봅니다.
  일부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저희들도

○박준선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먼저 말씀하시든가 나중에 내가 대답할게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저희들도 관리를 몇 개소냐고 질문을 하시니까

○박준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신경을 써서 딴 데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난안전관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또 말씀드리는데 군 관내나 우리 도안면내에 다녀보면은 여기는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박준선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을 몇 군데를 확인해서 이걸 예산을 세우든가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 해놓으신 게 있으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데 우리군 관내에 어느 지역은 이 지역은 보수를 미리 해야 되겠다. 나중에 비가 와서 터진 다음에 하지 말고 미리 해야 되겠다. 이러한 군데를 지금 과장님 소신껏 만약에 하셨다면 몇 군데나 되냐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송산천이라고 해서 1.5키로분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균특사업비 국비 도비 지원받아 국비가 60%고 도비, 군비 20%씩 40% 지원해서 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합니다.

○박준선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은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에 실무과장 중에서는 지금 재난과가 제일 딴 과보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박준선 위원    그렇게 일이 없다는 것 보다도 사실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송산리 쪽만 얘기하시는데 사실 많아요, 미리 할 데가.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셔서 예산에 세우셔서 하셔야만이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그런데 안 가 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이거는 미리 손봐도 되는데 안하고 있다. 
  지금 미암리 산업단지 앞에 도로가에 터진 것도 그게 터진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오늘 보니까 인제 시작하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그게 지방도이기도

○박준선 위원    지방도가 됐던 내과가 아니건 다른 과가 됐던 간에 그런건 서로 재난과에서 그거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 사고 잘 나요. 
  거기 사고 몇 번 난 것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지금 지방도 말씀하시면 올 7월달부터 수해가 나서 도로관리 기관인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에서 피해조사부터 재해확정까지 해서 지금 설계해서 온 게 지금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갑작스럽게 터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상이 있었습니다.
  무너졌는데 새로 공사를 한 거거든요? 하천을?
  하천을 공사를 했었는데 그거를 무너졌는데 관심없이 그냥 내버려 둬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취지는 일거리를 찾아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일거리를 찾아서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수해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328쪽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6,611만원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3년, 과거 3년치에 대한 지방세세입에 대해서 100분의1을 예산편성을 해서 100분의 1의 10%, 101%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그중에서 30%는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 70%는 해마다 재해위험지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3년치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박인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지방세 중에 보통세에 대해서 100분의1이죠?
  101% 지방세 중에 보통세.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 620억정도 2006년도가 73억, 2007년도가 73억 4,000만원, 2006년도가 63억 4,000만원, 2005년도가 62억 3,300만원 정도 됐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6,627만 6천원이 나왔는데 대충 어느 정도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별거는 아닙니다.
  혹시 그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제대로 했나 안했나가 중요한데 액수는 근사치로 가는 거니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방세 중에 보통세에 대비해서 100분의 1.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증축지원 역전 3,000만원, 이것이 동하주유소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역전방범대 사무실을 별도로 증축을 해야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아니요, 기존의 시설을 협소하고 그래서 철거하고 다시 증개축하는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철거하고 증축하는 것으로?
  올해는 도안 방범대를 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박인석 위원    평수가 중요한데 3,000만원가지고 이왕 져주는 것이면 평수가 몇 평을 하실는지 몰라도 3,000만원이면 건물도 짓기도 뭐하고 안 짓기도 뭐하고 해서 부지가 문제죠, 사실은. 
  거기에 협소한데 지소하고 파출소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대비 20평을 짓든 15평정도를 지을 겁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15평 정도

○박인석 위원    15평 정도요? 그런데 그전에는 임의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판넬공사할 때 그냥 갖다 놨었는데 지금은 관련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세워 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유공지가 있고 법에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더라도 관련법에 안 맞으면 나중에 예산결산 할 때 관련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를 해야 되지 않아요?
  안 되면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혹여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재난지원 및 재해긴급구조 활동보상비가 작년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풍수해시에 농작물보상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일부 썼는데 예비비에서 쓰다보니까 우선 사용승인도 받아야 되고 의회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사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장비유지비 임차료 2,000만원해서 같이

○위원장 김선탁     장비사용료까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별도로 2,000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별도로 이것은 수해가 발생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가급적이면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사용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사용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침수흔적도 제작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인데 우리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크게 침수될 여건이 없는데 과연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    내용 지적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잘 아시는 사항 같은데 현재 우리 군부대에서 제작한 지형도 5만분지1, 2만5천분지 1보다 좀 더 확대해서 등고선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개 전답이 경사가 졌으면 그 흔적이 반이 침수가 되면 반만 선을 지어서 침수하는 정도를 파악해서 그거를 해마다 지적도 작성을 해 놓으면 흔적도를 우리가 나름대로 담당공무원이 관리해 가면서 흔적을 표시를 해 놓으면 5년이고 10년 후에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데 장마진 끝에 보면 비닐 같은 게 걸려서 물이 어느 정도 찼다하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도면으로 작성해서 보관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첨단산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총 28억 5,379만 4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4억 8,329만 4천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7,050만원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업지원에 1억 747만 2천원 첨단산업육성에 22억3,540만원, 균형발전업무에 1억 4,042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3억7,0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상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의 전기시설보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출연금은 재단의 활성화 5개년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금년도 5,000만원 출연에 이어, 2007년도에도 5,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공장계량기, 석유, 가스 등의 각종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카메라가 없어 불편함에 따른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5쪽 국비보조사업인 신활력사업으로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 및 공동브랜드 홍보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동브랜드 늘자연의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 금년에 2월 신설된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지역특화자원 및 공동브랜드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들의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300만원, 버스터미널, 공항 등 광고판을 이용한 홍보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인삼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집중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비3,000만원,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상품화 지원사업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지역특화상품 및 공동브랜드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유통망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자원 및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상품의 택배비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역특화자원 및 공동브랜드 허가업체 상품을 대상으로 컨설팅지원비 3,000만원, 품질검사비 지원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공동브랜드 협의체의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망 구축 후 전문운영업체에 위탁하기 공동브랜드 유통망운영 대행업체 위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증평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을 위한 시설비 7억 9,475만 4천원과 시설부대비 5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창업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른 입주기업의 공동가공시설인 GMP 및 기자재시설비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 신기술개발, 마케팅 등 지원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 및 제작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창업지원센터에 입주업체에 제공하는 복사기, PC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000만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 균형발전보조사업으로 2007년도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재제작비인 일반운영비 337만2천원, 지역혁신센터운영 및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9,000만원, 금년 10월 31일 제2기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3개 분과의 연구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계상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의 세출예산으로는 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과 제2산업단지개발 기업유치 등을 위하여 민간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과 일반운영비 440만원 등 1,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1쪽의 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100억원의 이자 3억 5,000만원과 362쪽 예비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책자의 51쪽의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내년도 1월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선포식에 이어 3월 기업하기 좋은 충북 홍보를 위한 충청북도 투자유치설명회 시 증평군 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이며 민간자본보조 352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 보급설치 보조금입니다.

  다음 5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300만원은 2007년 3월에 열릴 예정인 충북투자유치 설명회 기본계획에 의한 각 시군 부스설치비 등의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첨단산업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증평군의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군의회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안타까운 면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기폭제로해서 좀 더 탄력적인 첨단산업추진단이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같이 노력해 주면서 다행히 또 2006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보고를 해서 중앙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해서 9억원의 인센티브를 획득을 해서 증평군 재정에 일익을 담당을 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그동안 1년 동안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지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좀더 이기회로 삼아서 좀더 산업단지 관련, 항우연관련, 도농특구관련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기획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특구지원 또 신활력사업 등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에도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 예산에도 별다르게 업무 추진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기업유치나 성과에 대한 직원들의 인센티브 이런 것도 적극 반영을 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A등급으로 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의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내년도 추경에 좀 인센티브를 대폭 편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에서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에 앞으로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어느 부서 보다도.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모회의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앞으로 도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산업단지라든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할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첨단산업추진단 직원 분들도 우리 지역에 좀더 많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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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김선탁 , 김재룡 ,
•     박인석 , 박준선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용문

○서명

•     위원장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