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07월 20일(금) 14시 30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3.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4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28일과 29일에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결정의 건
(14시32분)
○위원장 김선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4시33분)
○위원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21페이지 세입ㆍ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47억 4,3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09억 7,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357억 1,700만원이고 그중 106.4%에 해당하는 1,444억 1,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오납 반환액 1억 4,100만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는 1,421억 8,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2억 3,400만원 중 2억 6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 20억 2,8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1,423억 2,200만원 중 과오납 반환액 1억 4,1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1,421억 8,100만원은 일반회계가 1,266억 3,1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96억 1,300만원, 세외수입이 312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가 489억 2,800만원, 재정보전금이 33억 6,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34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5억 5,0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4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81억 7,3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억 7,5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억 1,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6,900만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32억 3,1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000만원입니다.
다음 결손처분액 2억 6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이 1억 7,100만원,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700만원,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2,800만원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2억 3,400만원에서 결손처분한 2억 6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20억 2,800만원은 일반회계 17억 7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2,100만원으로 2007년도로 이월시켰으며, 그중 일반회계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으로 미수납된 것이 1억 700만원, 무재산으로 미수납된 것이 3억 3,300만원, 고질적 체납이 12억 5,400만원, 기타 미수납된 것이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별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7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2억 8,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000만원 등으로 모두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147억 4,300만원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209억 7,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57억 1,700만원으로 이중 1,258억 9,000만원을 원인행위하여 78.7%에 해당하는 991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21.3%에 해당하는 267억 7,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8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267억 7,5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241억 8,100만원, 특별회계에서 25억 9,400만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증평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9개 사업에 108억 6,2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장뜰들노래나들이 체험장 조성사업 등 48개 사업에 159억 1,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98억 2,6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내지 취소가 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9억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900만원, 예비비가 40억 7,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 사용한 것은 없으며, 전용 사용한 것은 2,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2006년 회계연도 계속비집행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예비비지출은 11개 사업에 1억 9,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산사태 및 임도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600만원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원, 소규모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 2,90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및 재난지원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은 세출 결산 총괄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로 전년도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1억 8,800만원에서 출연금 3억 6,500만원 등 수납액이 4억 7,500만원이고 장학금지급으로 3억 1,600만원이 사용되어 2006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3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400만원을 적립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600만원을 적립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1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1억 1,500만원과 도비보조금 8,0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등 1억 9,800만원을 적립하여 그중 재해예방사업비로 3억 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600만원 등 5,600만원을 적립하였고, 그중 4-H후원비사업비로 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3억 400만원이었으며, 2006년도에 1억 8,500만원이 발생하고 주택융자금 7,800만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4억 1,1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우선 일반회계에서는 공무원 학자대여금이 2억 3,300만원, 공중보건의 숙소에 5,700만원 등 2억 9,0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융자금 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1억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금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89억 1,5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발생된 채무는 없으며,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 차익금 상환으로 7억 8,700만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8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은 토지 540만 3,548평방미터, 건물 3만 3,194평방미터, 기타 4건으로 총 평가액은 426억 3,8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말에는 토지 549만 5,178평방미터, 건물 3만 4,168평방미터, 기타 4건으로 총 평가액은 717억 6,500만원으로 291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물품 현황 중 증감사유별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총 25억 9,6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차량 및 전산장비 신규취득으로 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폐기처분 등으로 2억 300만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4억 4,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 대로 기록한 계수적 행위로서, 즉 예산이 예정적 계수임에 대하여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확정적 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오늘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물을 수 있으나 기집행된 사안에 대하여는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 반추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를 통해 분석된 성과가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파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 증평군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8%인 1,421억 8,000만원을 수납하여 2005년도 1,378억 7,100만원보다 43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 22억 3,300만원은 미수납되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2억 500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20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1,147억 4,200만원 중 991억 1,500만원을 사용하고, 267억 7,4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98억 2,6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분 31억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분 3억 2,300만원, 예비비 불용액이 38억 600만원으로 불용액은 세출취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총 잉여금은 430억 6,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421억 8,000만원의 30%, 세출결산액 991억 1,500만원의 43%에 달하는 큰 폭의 예산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67억 순세계잉여금 154억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 등의 결산 2006년도 기금은 5종으로써 2005년도 11억 8,800만원보다 1억 5,900만원이 증가한 13억 4,700만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매년 이자수입만 적립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연차적인 계획으로 기금조성 노력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05년도 3억 400만원에서 6,900만원이 증가한 4억 1,100만원이고 채무액은 2005년도보다 180억 1,500만원에서 7억 8,000만원이 감소한 181억 2,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국공유재산은 2005년도말 426억 3,800원에서 291억 2,700만원이 증가한 717억 6,500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은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이 29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2005년도 25억 9,600만원에서 1억 5,300만원이 감소한 24억 4,300만원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정수연한이 도래된 사기, 컴퓨터 등으로 인한 매각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오늘 심사하시게 되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2007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있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본 안건은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평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 및 결산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리며 질의와 답변요령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미흡한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군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안 같지만 오늘 상정된 결산 심사와 또 결산검사위원회 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의회 의원들의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쓸 수 있고 여기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이 돼서 본회의에 회부가 돼야 될 텐데 우선은 사업평가보다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이라든가 회계절차 여러 부분들을 잘 검토하신 것으로 보는데 예비비 불용액이 38억 600만원으로 불용액이 세출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 불용액이 38억 600만원이 발생한 취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관리하시는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일단 편성부서 말고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이 예산편성부서 아닙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편성부서에서 어느 부서에 편성을 했는지 집행을 했는지 그 부서가 아마 답변하기가 더 좋을 텐데?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양해 해 주신다면 자료를 빼서 보고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비비관련은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예비비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만 국한해서 쓰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책기획실장님, 위원장님.
예비비는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그거는 있다가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준비를 해 주시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지금 보고를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있다가 예비비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탁 그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별도로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해부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세계잉여금이 377억 2,400만원해서 전액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비 되고 사고이월비 되고 국고비 도비보조사업 잔액 빼고 순수공제한 나머지의 순세계잉여금이 132억 1,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초과징수액이 60억 2,2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71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데 있는데 대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되는데 해마다 그것이 이월이 돼서 다음연도 예산에 이걸 플러스를 해서 세입에 충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평군에서 기채를 발행한 것이 100억이 있는데 굳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을 때 다음 연도로 세입에 충당하는 것 보다 지방채상환이라든가 다음연도에 예산규모를 확대시키기보다 다음연도 예산확대 하는 것보다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다 2006년도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은 132억 1,600만원이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걸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세입부분에 초과된 부분이 45%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27%, 예비비가 28% 분포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세입 초과징수가 됐다는 이 부분 인데 이 부분을 세입예산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채상환이나 부채상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방세가 한 20억, 22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2억 정도 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억, 보전금이 13억, 국도비가 9억 정도 가까이 되겠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을 추경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세입전망에 즉 목표액 설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내년도부터는 차후부터는 반드시 세입초과가 상당부분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재원 형평상에 부득이한 경우에 결산 이전에라도 잉여금을 당해연도에 세입에 충당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산 전에 세입 이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여지까지 결산검사 쭉 몇 해 동안 해 왔지만 우리가 기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 하자면 빚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있지만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플러스해서 충당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세입확대만 될 뿐이지 별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데 잉여금자체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검토를 안 해 봤겠지만 지방채가 일단은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에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세입 초과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방채상환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더 좀 정확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다 상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와 이월예산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경비와 이월 잔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지방채 상환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먼저 번에도 불거졌지만 3억 5,000만원씩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당해연도 말고 다음 연도로 사업확대를 하지 마시고 지방채상환쪽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장으로써 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벌써 한 3년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비가 267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하고 또 이월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가 또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220억 정도로 이월사업비가 발생했는데 분명히 작년도에도 기획실장님이나 담당재무과장님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근본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연초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아마 상당한 질책과 특별한 지시로 금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아마 줄이라고 하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지난 해 보다 좀 상당부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부득이 익연도로 이월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거나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촉박하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단위사업 같은 경우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증가되는데 특히 가장 큰 요인은 그만큼 사업규모가 전체적인 군 전체에 예산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사업이 많이 전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는 그런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년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지적된 것을 거울삼아서 최대한도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물론 명확한 답변은 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이것이 우리 뒤에 계시는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우리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약 한 25%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매년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당시 예산수립 당시에도 철저하게 예산추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 발생도 정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축소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증액이 또 많이 됐습니다.
이게 154억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불용액도 98억, 불용액이 98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사유를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불용액 관계는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6월말까지 집행액을 파악을 했고 그 30여건 된 게 미집행된 걸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연간 잉여금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려고 노력하는데 그다음에 재무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출부서와 촉구를 해서 수시로 파악이 돼서 연말까지 최소한 줄이는 거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하여튼 특별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또 실과별로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일반행정비가 14억 8,000여 만원이 불용액 발생이 되었는데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과장님은 행정과 소관만, 저는 행정에 총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한건데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6쪽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들 업무를 좀 더 세심하게 해당되는 해당과의 업무만큼은 확실하게 숙지를 해 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제가 전부 다 설명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행정과 같은 경우 5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여비가 한 1,900만원정도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할 때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어느 분야에 얼마가 불용액이 남았다고요?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51페이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비가 한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그런거라든지 일반보상금 2,990만원 정도 그다음에 민간초청 여비라든지 해서 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쉽겠습니다마는 적정하게 이치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대략적으로 예산추계를 세워서 당해연도에 사용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부터는 명심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일반행정비가 100억 9,6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각 전체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를 토탈해서 하신 것 같은데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해당연도에 보면 일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데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는 경우가 불용액인데 불용액이 크게 발생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쉽게 얘기하자면 축소가 된다든가 취소가 된다든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던가,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고 자체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예산이 미집행돼서 이루어지는 부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예산편성 시에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100억 이상이 일반행정비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자체는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0억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5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 10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억 9,6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선탁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이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총괄적인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각 장관별로 이렇게 보다도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이 일반행정비 포함해서 모든 사업비가 한 100억 가까이 98억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총괄 분석해 본 결과 크게 우선 계획이 변경됐거나 취소된 이런 부분이 400만원되고 얼마 안 되고요,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다. 이렇게 분석된 게 3,400만원, 순수하게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한 50% 가까이 되는 한 49억 50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하고 잔액이 8억 900만원 그래서 예비비가 한 40억 가까이해서 전체 98억이고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하는 입장에서 집계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 매년 특정사업의 예산이나 특정과목 예산이 연례적으로 10%에서 20%이상씩 계속해서 불용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점을 양지를 해 주시고 아까 더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위원장 김선탁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채무난이 있습니다.
채무에 채권 채무가 있는데 26쪽, 2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에는 없지만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180억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우리가 채무가 발생될 때에 이자율하고 현재 금융기관 이자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채무이자하고 금융기관이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다 위원님께 양해 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결산에서 이루어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무조건 다음연도에 세입에 충당하지 말고 지방채를 상환하라고 했던 얘기는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지방채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는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그전까지는 없지마는 도표상으로 볼 때는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가 발생잔액이 죽 넘어왔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에 이자율하고 지금 현재 은행의 이자율이 만약에 높다면은 관계없지만 이자율이 그때보다 더 낮으면은 오히려 차환채를 써서 다른 데서 이자율이 낮은 데서 빌려서 그 돈을 갚는 방법으로 예산에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거나 대처방안을 했던 일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이거를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그런 걸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해당부서에서 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무 발생한 그 사업부서하고 저희 회계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자를 한번 따져서 어느 부분이 저희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가를 저희들 면밀히 따져가지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낸 것을 보면 27쪽에 맨 밑에 보면은 아까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의 원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없었음’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서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만 급급했지 지방채를 갚는 데는 눈을 안 돌렸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180억 이상의 채무가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갚는 것이 낫습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잉여금 관리측면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채무상환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제가 결산심사위원 대표위원을 한 위원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도 하고 또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실 때 지방채 상환가능에 대해서 잉여금 해갖고 할 수 있나를 우선 법을 좀 알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갖고 오셨어야 되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산검사 한 책자를 보시면 42쪽에 사고이월 과다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건별로 해서 다 나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가부연하게 각과에서 자기 사업을 늑장 대응을 해갖고 사업이 지연이 돼갖고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잘못 됐다고 보여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항을 보면 1항서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사업명이.
그러면 이 사업명에 대해서 각과에서 사업을 하는 안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에서 금액이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그 사업규모에 대해서 잉여금 발생한 거에 대해서 또 좀 미비한 사항, 땅을 토지를 원래 사업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이 잘 안돼서 사업이 지연이 돼서 과다부연하게 이월이 생겼다 불용액이 생겼다 이걸 좀 지적을 해갖고 서로다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군에 잉여금이 늘어나지 않는 이 차원에서 또 결산심사가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도 충분한 답변을 갖고 오셨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또 지적할 사항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좀 미흡하다고 보여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안을 갖고서 결산심의위원회를 지금 예산위원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위원장 김선탁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김재룡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은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서 42쪽하고 43쪽, 44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을 죽 보시고 나서 어느 사업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과장들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40쪽에 보면은 ‘과오납 반환액 과다’ 해서 나왔는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입은 정확히 부과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수납총액은 1,267억 6,371만 6,000원으로 2005년 대비 193억 9,073만 3,000원 18.1%가 증가했는데 과오납 반환액은 1억 3,349만 8,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해서 1억 593만 3,000원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384.3%가 증가가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반환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다 과오납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우선 사유별로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과오납이 여러 가지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일 많은 게 이중납부가 되겠습니다.
이중, 그러니까 두 번을 같은 고지서 나간 거를 두 번을 해서 납부하는 건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맨 처음에 고지서 발부한 이후에 다시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다시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독촉장으로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지서로다 추후 다시 납부하는데 이중 두 번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340건에 한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액조정이라고 해서 착오로다 저희 행정기관에 착오로 부과가 됐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이 되면은 이전날짜를 기준으로다 해서 1할 계산해서 다시 부과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세입조정한 부분이 198건, 비과세 감면을 착오해서 납부한 부분이 58건, 국세경정에 따라서 반환된 금액이 559건, 이렇게 해서 한 1,100건이 됩니다.
앞으로 착오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는 세금부과할 때 부과의 적정여부라든지 세율 등을 철저히 적용을 해서 과오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간적 인력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정산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냈잖아요?
그러면 또 안내장이 또 나가요, 그러면요?
이중으로 나갔다고 할 때는 돈을 수납을 했는데
○재무과장 양승열 독촉장을 납부 후에 납기 내에 수령한 고지서로 추후에 다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왕왕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고지서가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가 연체된 거는 첫 번에 나간 거는 수납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김정자 위원 그리고 41쪽에 ‘특별회계세입 결손처분 처리 소홀’에 대해서 한번 여기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5년도 2억 3,973만 5,000원, 2006년도에는 2억 589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여 불건전 채권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으나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2005년도 3억 2,658만 4,000원에서 2006년도에 3억 2,057만 9,000원으로 600만 5,000원 1.8%를 감소를 하였으나, 결손처분 실적이 전혀 없음은 채권의 건전한 의지가 부족하여 수납이 불가능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 처리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개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한 2억원 이상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 것이 없고, 다만 일반회계는 저희 세입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모도 크고 이렇게 해서 매년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특별회계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회계관리를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런 거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사업부서하고 저희 회계부서하고 아주 긴밀히 협력을 해서 결손처분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대상 이런 것을 서로 협력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으로서 농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군의 사업종료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한번도.
지역특화작물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농가에 자금 지원 후 사후관리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실패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작물을 선정해서 특화를 하기 위해서 육성사업을 전개해 나왔는데 한 작물이라도 특화된 작목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고……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김선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과 같이 작목육성이 저희도 좀 부진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부분별 점검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증평군내만 국한돼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 특화작목으로다 육성을 해갖고 전국적으로다가 성공한 데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마는 극히 성공한 데는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가 우리군도 농어촌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어떤 맞춤형 특화단지조성과 연계한 시범재배를 통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절대적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수인의 농업인들이 참여해야지 되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다가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개발 쪽에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계해갖고 특화에 적합한 우리 지리적 지역에 맞는 적합한 특화작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그래서 그 작물이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답변하셨는데 과연 이게 참 제대로 실천이 될지 여러 가지가 의문입니다.
아직까지 군이 되고 한 4년이 지났습니다만 매년 특화작목을 항암쌈배추나 보짱호박, 생채재배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한 종목이라도 한 품목이라도 아직까지 선정을 해서 농가에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인근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대학찰이나 임꺽정고추 이런 등등 특화로 해서 아마 상당하게 확대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아마 대학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연간 1개 면에서 한 60억 이상을 이런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보고서 작성도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화품목이 선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 작성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제가 참고로다가 여기서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특화작목 육성에 좀 애로점이 우리 지역에 농지가 수도작 위주로다가 구성이 돼 있고 전면적이 그러니까 단면적이 적다보니까 어떤 좀 우리 지리 지역상에 좀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다가 우리가 특화사업으로다가 육성을 하고 지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성과에 대한 분석을 금년부터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되셨는지요.
○위원장 김선탁 예, 아무튼 우리 과 명칭도 농정과로 금년에 농민들을 위해서 바뀌었고 하여튼 이런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쳐서 매년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화작목 육성에 한번 더 좀 심도 있게 금년도에 좀 여러 가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서 뭔가 우리 증평지역에도 특화작목이 좀 육성될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김선탁 예, 이상입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사고이월 중에 건설교통과가 27건에 62억 6,9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이월이 됐습니다.
물론 관내 주요 숙원사업 및 시책사업이 원래 공사가 많아서 이해는 갑니다만 뭔가 그래도 조기발주 내지 토지보상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다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27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해서 했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는 거쳐야 할 사항이 관계법령이 강화돼 있고 또한 보상관계도 지연돼서 이게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추경에 발생된 예산에 세운 사항이 있고 그래서 늦은 건데 저희들 앞으로는 최단 기일 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 중에서 아주 문제점이 되는 사업공사, 사업장이 있습니까, 현재?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지금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연규현 위원 앞으로 조기발주,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고이월이 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좀 자세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40페이지 수납을 했는데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보내서 나중에 반환도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매번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조치는 하고요.
도표에서도 나왔다시피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박준선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재무과에서 일을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종이 한 장 독촉장 보내는 건 하찮은 일 같아도 직접적인 수요자가 이걸 받았을 때는 돈은 이미 냈는데 또 독촉장이 오고 독촉장이 오고 또 나중에 돈을 낸 거를 또 이중으로 내가지고 반환하려면은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양승열 전체 1,156건입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건수가 좀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재무과에서는 그냥 볼펜으로 그렇지 않으면 종이장 하나 보내서 이렇게 독촉장 보내고 또 다시 낸 사람 다시 또 받은 걸 또 반려해 주려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힘들고 화가 이빠이 나고 이거 불평불만이 한 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우리군에서 이거를 잘 행정처리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지금 재무과장님도 그런 얘기 전화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과오납 저희들이 반환해 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힘들거나 오래 지연되거나 이렇게 한 사례는 없다고 제가 보고요.
○박준선 위원 재무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건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고, 또 실질적인 수요자 얘기를 들으면 또 실질적으로 그분 말이 맞고 돈을 이중으로 내가지고 다시 반품 받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재무과장 양승열 국세의 경우가 좀 약간 좀 절차가
○박준선 위원 물론 양쪽 얘기를 들어서 혼합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군에서 행정하는 일을 이런 거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다른 이러한 거를 컴퓨터에 입력된 걸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중으로 안나가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이중으로 납부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냐 하면 납기 내 납기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장을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보내드린 납부고지서는 어디 잠깐 동안 어딨는지 모르다가 독촉장 나간 거에 납부를 합니다.
독촉장 나갔으니 납부를 하는데 납부한 후에 또 그때 다시 당초에 나간 고지서가 발견이 돼서 또 다른 좀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이중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를 않고, 대개가 지금 전체 과오납 부분의 89% 근 90%가 뭐냐 하면 국세경정에 국세 그러니까 국세하고 관련된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하고 관련된 거는 불과 몇 건이 안 됩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군에서 하는 일을 그런 거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군민이 세금을 의당에 내고 그분들은 열심히 내려고 하고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군에서 행정착오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다른 방법을 취하셔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자꾸 증가되고 증가되고 건수가 이거 적은 건수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겁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저희들은 군에서 지방세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면은 저희들 직원들을 책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취하겠지마는 이것은 주민세가 지금 많은 데, 왜냐 하면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하고 관련된 것이 세무서에서 반환사유가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 냈던 건 반환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90%입니다.
90%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과장님이 이거를 연구대책을 하시면은
○재무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그렇게 다른 데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는 데가 있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군이 타 군보다 앞서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뭔가 자꾸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군민이 필요하지 않고 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를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최소한도로 줄궈야지 자꾸 증가된다는 것은 많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거예요.
330건이면 우리군에서.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다른 대책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이어서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경제활력지원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위원장 김선탁 단장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수십억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으로 추진과 상황에 변화 등을 평가하고 보완하여 시장의 실질적 효율을 높여야 하나 단 한번도 평가 또는 점검하여 성과 측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지연과 상품 공동구매 및 점포 대형화 등 점포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추진실적이 전혀 없다고 미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김정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서 평가라든지 상품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케이드 공사를 계속 추진 중이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기업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안단장한테 제가 해 가지고 해마다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저희들이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정책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답변이 왔고요, 또한 시설투자에 성과측정 지표 및 가능여부를 중기청으로부터 확인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또한 재래시장 이벤트거리 조성사업을 10월달에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2007년까지 투자사업비를 고려할 때 장뜰시장의 시설현대화에 부분에 사업비가 포화상태로 지원방향을 앞으로는 상품진열이나 포장개발, 점포청결 등 경영혁신 분야로 전환하고 또한 시장상인들의 의식전환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취급점을 지금까지 새마을금고가 취급점이 안 돼 있었는데 금고도 상품권 취급점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각 기관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및 협조요청을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이 꼭 시장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고 교육 같은 것은 것 지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상인들이 인식하고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3쪽에 사고이월사업조서에 보시면 건설교통과에 27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출납폐쇄가 2월 28일까지이니까 혹시 이 공사 중에서 현재 완료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몇 건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탄 1리 연탄리 마을진입 확·포장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신동칼국수~장뜰시장간 도로도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상 한 건만 남아있고요, 증평공고 무지개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증평역~대신맨션 간 도로도 완료가 됐고 영광병원~송산리간 도로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건 2차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1차분은 완공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 용역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시스템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송산~미암 간 도로 이 사항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화성~미암 간 도로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풀사업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하3리 농로포장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하2리 소하천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촌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공사는 완료가 되어있고 보상만 한 건 남아 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도 끝났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현재 도당~청룡간 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완료가 되었고요, 군도 초중~장동간 도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노암~연촌간 도로도 2억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억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증평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2월 28일까지 현황이었었는데 다행히 현재 7월달로 보면 거의 한 95%이상 거의 완료가 돼있고 다만 이런 문제가 예산배정이나 계약을 거의 10월달 11월달에 하다보니까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된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수해복구 같은 경우야 인제 7~8월달에 났기 때문에 설계하다 보면 또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 보면 사실 비용이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상승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발주를 해서 당해연도 3~4개월 정도 되는 공기는 거의 완료가 돼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상 저희들이 법이 강화가 돼서 재해 사전영향평가를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러한 거를 절차를 꼭 밟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같은 경우에는 또 기초조사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저희들이 전에는 조기발주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발주는 3월달 안으로 거의 공사를 끝나도록 거의 하고 있고요, 그러한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조기에 발주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관련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거기에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소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다른데 계시다 오신 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증평군, 군의 농민을 위한 농민의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사업비, 특화작목에 육성하는데 사업비 3,842만 3천원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대단히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그만치 기술센터에서 일을 좀 못했다는 겁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예산확보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 노력도 미흡하다고 자체판단도 되고요, 또한 농정과하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시범사업위주로 하고 확대는 농정과 위주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특화작목에 우리가 자꾸 작목을 개발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건데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특화작목사업비라고 해서 3,800만원 정도라고 해서 대단히 아직 미흡하고 이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쪽으로다가 기술센터를 신축해서 나가게 되면 포장도 확보를 하고 인력도 좀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저쪽에 기술센터 신축부지로 가지 않기 전에는 안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하는 거는 지금 보다도 많이 할 겁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보짱호박이다 항암쌈배추다 산채다 이것은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연구하고 이런 거를 우리지역에 특산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지가 아니고 이거는 농민이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군에 발전을 시키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살게 하는 데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서 가지 수가 그래도 뭔 20가지, 30가지가 있어서 농민들이 좀 뭐를 여기서 어느 누가 나 이거 하겠습니다.해서 선정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러한 것을 선정해서 단지화를 만들게 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단지화 안 돼있고 작목반 구성안 된 데가 우리 군이에요.
이건 원인이 어디냐면 우리 기술센터가 직원들이 일을 그만치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이거 3,842만 3천원가지고 1년 예산 세워서 그래 이런 작업을 하고 이것도 또 센터소관에서 이것도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농가에서 나 이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상품인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 각성하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뭔가 좀 달라지는 생각하는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일거리를 자진해서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거를 앞으로 여러 가지 품목을 선정하셔서 그러면 여러 가지 하다보면 지역이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 좀 각심하셔서 열심히 해 주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좀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농정과와 또 기술센터가 정말로 유기적으로 좀 더 협력해서 우리지역에 특화작목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본 책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기금이 사회복지에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까지 있는데 우리 군민장학금은 우리가 군에서 출연금으로 하는 건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저도 자세히 몰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군민장학금에 대해서 출연금인데
○재무과장 양승열 군 행정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예산
○재무과장 양승열 아니요, 저기 바뀌었죠.
부서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예산결산에 안 올라와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되나 어디에서 해야 되나? 해서 출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출연금, 일반인이 출연금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암만 찾아봐도 없어서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출연금으로 3억원씩 조성해서 현재 9억이 조성되었는데 이거는 현재 증평군민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별도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서상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빠져도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238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해서 2006년도에 500만원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혹여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거를 명분이 있는지?
명분이 있어서 줬다면 관계없지만 기금에 대해서 집행할 때 성질에 경비성으로 된다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기금 중에 계정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에 400만원 정도를 출연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근거법규가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에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군민장학금이 별도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해 가지고 140만원 해 가지고 4-H행사에다 넣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라든가 그쪽에서 집행해야 할 성질의 경비 같은데 기금에서 이게 경비성을 지원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탁 해당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4-H출연금은 괴산군시절부터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중 기금양이 한 1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서 일반 예산에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금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도에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예산에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도기금 갖고 지원되는 사업은 도비 플러스 우리도 출연금 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H 육성사업에만 140만원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금설치 실효성이 낮은 기금에는 필요시에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자면 4-H관련된 후원기금이라든가 농기계 수리에 대한 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시에 전환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금에서 4-H관련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관련조례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면 지장이 없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산 심의한 위원으로써 미급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테니 답변은 짤막하게 하세요.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40페이지 과오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께요.
지적사항에 나온 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짤막하게 하세요.
2006년도 수납총액 1,267억, 2005년도 대비 190.
이게 증가해서 과오납이 1억 3천에, 2005년도 1억 500에 384.3%가 2,756만 5천원에 대한 거지, 2005년도 그 위에 명시표를 보면.
그 금액대비에 1억 500에 대한 게 384.3%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제일 위에 보시면 구분에 보면 2005년도 게 합계금액이 2,700 거기에다가 1억 500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건 이중납부해서 돌려준 금액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보면 국세, 지방세가 합쳐서 이 금액이 나온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게?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국세, 지방세가 지방세는 10%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국세인데 국세는 저희가 납부를 해주는 게 국세를 걷을 때 30%인가 지방세로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불가부연하게 하는 건데 이 체납액이 지금 보면 항상 체납액이 나오는 가구가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본의원이 볼 때는?
○재무과장 양승열 체납액이 많은 가구에서 과오납이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납세가 제때 안 이루어지는 분들이 과오납이 많이 겹치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 20일이고 마감을 하면 금요일이 걸리고 뭐 이럴 때 그게 서로다가 군에서는 25일까지 체납액을 내라 이런 게 서로 상반되는 안이 공문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양승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조치의견에도 분명히 지적내용을 써놨어요.
물자나 시간낭비 이런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과오납 발생하는 요인이 어느 선에서 많이 발생이 되나를 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체납액자가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여지니까 그 안을 한번 좀 정확하게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다음에는 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결산 책자내용을 보면 지역특화작물 추진함에 있어 일부사업이 한 농가에 편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심의 할 때도 모든 안을 놓고 볼 때 그게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책자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 책자는 받아봤는데 우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농정과 소관이라서요, 제가 저희 소관은 챙겼는데 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추진 미흡이 농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농정과에서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저는 저희 소관 거를 별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아래 내용을 보면 사업종료 후 평가보고서 미작성으로 지역특산물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농가에 자금지원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거의 모든 사업이 실패하였고 최근 몇 년간 여러 작물을 선정 진행해 왔지만 한 작물이라도 선정이 보급이 안 됐다고 지적까지 명시하게 해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농정과 소속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의회에 오실 때도 이렇게 결산뿐 아니라 다른 안이 있을 때에는 책자가 나오면 책자를 잘 숙지하셔서 그때 심의한 위원분들이 뭐를 지적을 해서 어떻게 했나 다 나와있는 거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보충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안을 잡고 의회 오실 때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6시01분)
○위원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정책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의회와 집행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군정의 혁신을 이루어 신활력종합평가 전국 우수, 송산리 정보화마을 선정, 그리고 지방행정혁신평가 국무총리표창 수상,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기관 표창 등 군정 여러 분야에서 증평군을 전국 자치단체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민과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도 편달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번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제출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은 총 38억 6,489만 3천원이며 이중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11건에 1억 9,737만 7천원입니다.
이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산사태 수해복구 실시설계용비 2건에 1,152만 5천원, 임도수해복구시설 설계용역비 482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두 건에 1,763만 4천원,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비 두 건에 2,902만 8천원 그리고 호우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987만 4천원,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비가 3,273만 7천원, 사유재산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6,200만원, 그리고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자재구입비가 1,789만 5천원 총 11건에 1억 8,551만 1천원을 지출하고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자재구입비279만원 등 1,186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사업부서에서 지난 해 사전에 지출사유를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월 14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 내린 집중호우로 보강천 체육공원을 비롯한 공공시설물과 농수로 유실, 소하천정비, 산사태 피해 등 긴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 자재구입비,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써 예산 편성하여 집행할 경우 적기복구가 불가능하고 재차 피해가 우려와 민원불편이 있어 불가피하게 지출수요에 대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으며, 우리군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율은 1.8%인 15억 944만 5,000원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1회 추경예산에서 24억 3,874만 3,000원이 증액되고, 2회 추경에서 20억 220만 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당초예산의 2%인 19억 4,589만 1,000원으로 자연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하는 예산운용이었다고 사료됩니다.
확보한 예비비 중 40%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경비 소요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비비 사용내역 중 재해대책관련 용도로 사용된 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6,300만 5,000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6,050만 6,000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200만원 등 총 11건에 1억 8,551만 1,090원으로 재해대책과 재난지원금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매뉴얼을 준수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건전한 지출과 낭비를 통제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지원사용조서를 보면은 거의 지출결정일이 9월달,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6월달에서 10월경에 장마나 태풍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11월달이라든가 지출결정이 된 게 없고 6월달 이전에 지출결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큰 결격사유는 없지마는 12쪽에 있는 것은 7월 26일인데 이것도 응급복구장비임차인데 이때가 사실적으로 지원조서를 보면은 호우가 와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결정시기가 6월달하고 사실은 가까운데 이때 호우피해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박인석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작년도에 호우는 집중이 된 게 7월 14일부터 7월 29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임대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제방 이런 게 그때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