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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3일(목)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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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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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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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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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체육홍보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구현과 증평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항상 저희 문화체육홍보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화체육홍보과 전 직원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평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체육홍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8,671만 4,000원으로 이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3,304만원과 국비보조금 11억 5,603만 5,000원, 도비보조금 3억 9,7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77억 1,816만 9,000원보다 14.5%인 11억 2,109만 1,000원이 감액된 65억 9,707만 8,000원입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시설인 문화회관 운영 및 향토자료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6,7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8쪽 문화시설 정비 3억원은 보건소가 2008년 보건복지타운으로 이전한 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지원 2억 9,850만원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8,0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5,410만원, 문고자료 구입비 4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1억 3,740만원, 시군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축제 2억 7,332만원은 가로기 제작 등 일반운영비 1,132만원, 증평문화제 1억원, 뮤직파워 5,000만원, 충북민속예술축제 1,000만원, 충북민속예술축제 청소년 부문 700만원, 증평문화예술축제 1,000만원, 농악팀 육성 1,500만원, 보강천야외콘서트 1,500만원, 전통놀이 재현행사 500만원, 전국 국악경연대회 1,000만원, 전국들노래사진촬영대회 1,000만원, 2009년도 신년해맞이 행사 1,000만원, 정월대보름행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장뜰들노래축제 3억 9,080만원은 장뜰들노래축제장 임차료 2,000만원, 장뜰들노래축제 마을가꾸기 보상 200만원, 장뜰들노래축제 환경조성 680만원, 초가지붕 이엉잇기 400만원, 장뜰들노래축제 8,000만원, 공유재산취득 후 매입하지 못한 부지매입비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시군 대표문화예술행사 지원 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대예술작품 공연 6,200만원은 문화회관 영사기 관리 200만원, 관내 순회 무료영화 상영을 위한 필름 및 장비임차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3,200만원은 문화예술단체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홍보광고료 3,740만원은 각종 축제홍보 광고료를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개관특별전 940만원은 현 보건소 리모델링 후 개관기념 특별전시회 행사비를 편성하였으며, 수살제 보존 1,050만원은 수살제 연출 용역 및 강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문화예술 교육 지원 3,085만원은 문화학교 지원 600만원, 장뜰두레놀이보존회 및 청소년 사물놀이 강좌 보상 640만원, 증평군어린이합창단 운영비 1,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지역선양사업 1억 3,529만원은 군민의 날 행사 7,000만원, 군민대상 표창표 제작 229만원, 군민의 노래 공모제작 2,600만원, 증평 홍보노래 공모제작 3,200만원, 증평 아리랑 제작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1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 2억 8,088만 8,000원은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5,000만원, 연병호 생가 초가이엉잇기 816만원, 전통마을 조사 3,000만원, 도지정문화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사업 1,263만 8,000원, 기성전 및 정후사 보수비 8,500만원, 단군전 관리 360만원, 문화재 책자발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관광활성화지역 21억 7,000만원은 지역박물관 조성 21억원, 축제행사 교류지원 2,100만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 1,650만원,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통사업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7억 9,805만 4,000원은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 9,097만 3,000원, 증평실내체육관 운영 7,485만 8,000원, 보강천체육공원 운영 1억 902만 8,000원,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 5억 2,319만 5,000원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체육시설 정비 4,035만원은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옥상방수 보수공사, 냉각탑 충진제 교체 2,700만원, 보강천체육공원 족구장 펜스설치 500만원, 증평국민체육센터 유아용 슬라이드 제작 835만원을 편성하였고, 345쪽 생활체육 인구확대 및 활성화 1억 7,400만원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1,002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232만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058만원, 충청북도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398만원, 생활체육활성화 1,585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생활체육대회 8,300만원은 자체 생활체육대회 행사비 5,150만원, 도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3,150만원을 편성하였고, 350쪽 엘리트체육 육성 8억 3,430만원은 증평군 인삼씨름단 운영 5억 3,050만원,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 지원 3,000만원,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 5,000만원, 우수선수 발굴 등 지역체육진흥 1억 1,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홍보 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군정홍보 활성화 4억 9,184만원은 군정광고 1억 9,440만원, 군정홍보물 제작 6,480만원, 각종 간행물 구독비 3,132만원, 사진 및 영상자료 수집 1,570만원, 증평소식지 발행 7,292만원, 각종 군정홍보업무 추진비 5,700만원, 홍보시설 장비 관리유지비 4,970만원, 카메라 및 렌즈 등 영상장비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660만원은 문화체육홍보과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 2008년도 예산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5억 5,367만 4,000원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16억 3,367만 4,000원으로 이는 도비보조금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5억 9,707만 8,000원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67억 7,707만 8,000원으로 이는 문화산업 육성전략사업인 인삼대표 문화상품 제작 3,600만원, 인삼대표 문화상품개발 4,400만원, 전통테마마을 육성 8,0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체육홍보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쪽에 군민의 날 행사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아마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8월 30날이죠, 군민의 날이?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문화제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이거는 별개 행사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별도 행사.
  여기에 대한 세부예산 편성하는데 세부시행 그 내역은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7,000만원 되는 건 군민화합행사해서 한 1,500만원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고 축하공연을 한 2,500만원,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을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게 2,500만원, 기타 추진비 한 500만원해서 약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군민헌장 및 준공 제막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뜻있게 이게 5년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5년마다 하기로 하고 처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좀 뜻있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맞게 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물론 이 모든 군민의 날 행사는 군에서 주관내지는 다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어느 단체에 위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318쪽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해서 3억이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아마 보고를 드릴 적에 4억 5천정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한다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약 3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보건소가 보건복지타운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 건물을 좀 문화예술공간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게 아닌가 그래서 1층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소공연장 이런 거를 좀 꾸미고 지금 예총이나 이런 데가 지금 바뀌어야지 향토자료전시관에 가있기 때문에 예총사무실, 또 문화원사무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앞으로 거기가 문화예술거리 장뜰로 그쪽에 문화예술거리를 증평농협서부터 저쪽 증천동까지 가는 거를 거리로 가꾸려고 도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약 리모델링을 약 한 평당 한 12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털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사무감사 때에 다른 방도로도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해본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관련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어디서 활용을 하든간에 또 리모델링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351쪽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있었지만 우리 도민체육대회 참가를 하면 상당히 저조한 그래서 선수 육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 세우신 거에서 우리 선수단 육성을 좀 새로운 발굴할 수 있는 선수를 좀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위원님께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잠정적으로 안은 전국체육대회에 1,2등 한 사람 2명을 지금 영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책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면은 바로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종목을 좀더 넓히셔가지고 꼭 하여튼 참가를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진행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우리도 좀 신생군이 아닌 우리도 발전하는 군이니까 이런데도 좀 지난번에 우리가 참가를 해봤지만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우리군이 좀 빛을 낼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거를 좀 잘 평가를 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이 12월 20일날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부 취약한 검도라든가 유도 이런 분야, 또 보디빌딩 이런 분야를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도 하여튼간 한자리수에 꼭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321쪽에 가을꽃 축제장 조성사업하고 1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를 완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1억을 세우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김정자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을꽃 축제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이게 한 몇 개년 계획을 아마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을꽃 축제장이라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난번 사무감사 때나 이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천 같은 데는 쓰레기매립장을 국화단지로다 조성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은 내년도에는 이게 국화꽃단지를 재조성한다 그래도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게 일시에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약 1억 정도는 내년도에 국화를 좀 사다가 주로 어디를 할 거냐 하면은 동부두름길 주공4단지에서 증천동 가는데 그 논 쪽에 도두물보 안쪽에 수로 옆에 지금 밭 해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유지기 때문에 거기를 두 줄로 해서 증천동까지 죽 이렇게 하면은 가을에 지금 가장 많이 사람들이 걸어다니시고 운동을 하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화꽃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반탄교 건너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부분 한 4,000평되는데 거기를 좀 국화꽃단지를 해서 앞으로 우리도 그거를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국화차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국화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금국이라든가 산국, 감국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국화차라도 지역에 어르신네들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화단지를 좀 저희들도 내년에 조그만치 조성을 해보려고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분산하지 말고 한군데 집중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와서 보실 때 아, 괜찮다 진짜 꽃이 좋다 하는 이런 홍보용으로도 좀 유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중점적으로 지금 조성할 부분이 주공4단지 쪽에서 증천동 가는 그 수로하고 난 뒤에 논 안쪽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세 줄 내지 네 줄이 꼭 서야 됩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여유가 있다면은 보강천 이 밑에 반탄교 밑에도 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주공4단지 쪽에 동부두름길을 중점적으로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1억 정도 들여서는 그냥 이렇게 국화를 동산을 만들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23쪽에 농악팀 육성에 1,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2007년도도 5팀을 육성을 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시 또 5팀을 다 육성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문화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증평을 4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씩 지원을 해드려서 농악팀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한 300만원가지고 이게 1,500만원이지만 1개팀에 300만원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 다시 육성하는 게 아니라 그 팀을 보완 육성하는데 장비를 좀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더 해드려서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300만원이면 장비는 거의 제 생각으로는 준비가 된 거 같이 생각이 되는데 어디서 구입하셨는지 몰라도 공동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리장들 연합회에서 아마 공동으로 구매를 하는데 장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문화제행사에도 금년도에는 아마 비가 와서 그걸 시연행사를 하다가 미흡했는데 좀 옷도 해서 입어야 될 부분이고 또 연습비용도 좀 해서 각자 5개팀이 다른 색깔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육성 차원에서 연습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악기종류로 사신다면은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4쪽에 장뜰들노래축제에 8,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올해가 대상을 받았죠?
  2007년도 장뜰들노래 8,000만원.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이거 장뜰들노래축제비 예산 8,000만원은 남하리에서 6월 15, 16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 15일날 행사비용입니다, 이거는.

○김정자 위원    그런데 8,000만원씩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금년도에도 8,000만원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나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2박3일 했나 그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1박2일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1박2일 했는데 8,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과장님, 보니까 내년에도 축제가 각종 행사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22쪽에도 보시면 한 7,000만원이 늘어났고 상당히 축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 통합이나 이렇게 축소해서 앞으로는 도차원에서도 각종지역에 축제를 이렇게 축소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축제 중에서 혹시 도에서 보조금 지원 받는 사업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현재는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장뜰들노래축제 그중에 일부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들노래축제 8,000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균형발전이라든가 신활력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변환을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좀 행사비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의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찔끔찔끔 해서 2백, 3백 이렇게 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의 소관으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예총이면 예총, 문화원이면 문화원 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쪽에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한 7,0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에는 이 문제는 분명히 지양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는 제 소견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으로 가능한 한 활용을 안 하고 아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국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찔끔찔끔 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합해서 하루 할 거를 이틀을 하더라도 통합해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실천을 하고 지금 단체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그렇게 꼭 좀 현실에 맞게 이렇게 통합해서 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지양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함께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정월대보름행사가 작년에도 2,000만원으로 했습니까?
  올해 금년도?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금년도에 했던 거에 약 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8백정도 이렇게 드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정월대보름행사는 수살제에서 하려 그럽니다.
  남차리에서 한번, 왜냐 하면 장뜰들노래 농악팀이 옛날 발굴한 게 올해까지 써먹었으면 다 써먹었습니다.
  새로운 수살제 그거를 해서 내년도에 충북민속예술대회에 출전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그 수살제 그거를 재현해서 지역에 또 명품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거는 보름행사는 수살제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338쪽에 체육시설관리분야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년도예산액이 1억 5,200만원, 2008년도가 7억 9,805만 4천원인데 사실은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으로써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용이 늘어났지만 한 다섯 배 가깝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사실 시설관리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한 3억에 가까운 돈을 운영비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국민체육센터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하기 이전에 전국에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흑자나는 운영기관이 있는가하면 거의가 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이나 이런데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개관을 하기 전에 한번 용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 봐라,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서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 주고 지금 운영비는 어차피 새로 건물이 되니까 매년 들어가는 부분에 약 3억 정도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는데 자산취득비 문제는 이런 물품구입비문제는 사실 시설을 안 해 놓고서 만약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경과기간이 끝나고 재 민간위탁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줄 부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관리운영방안 용역이 한 1~2개월 정도 안에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만약 민간위탁시설도 개관하기 전에 만약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부분에 맞춰서 시설을 해서 나중에 예산을 덜 들이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용역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견학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박인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가부간에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할지 우리 증평군에서 직영사업을 할지를 판단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의 운영도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뭐를 운영할 부분 이런 부분도 시흥이나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시흥이나 충주 코롱수영장이 또 김천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그걸 거의 다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하여튼간 적자가 나도 그걸 최소화시키고 또 흑자날 수 있으면 기관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줄 적에는 어느 회사하고 같이해서 우리가 돈을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덜 들이고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가져와서 용역비 저희들이 2,000만원을 산정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해 줄 것을 예산확보하고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과감히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인석 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수영장하고 헬스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 매년 기본적인 운영비를 했을 때 한 3억 가까운 돈인데 거기에 입장료라든가 나중에 직영처리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감각이 되겠지만 직영처리하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보통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같은 경우가 났을 때 구상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또 운영상의 운영조례를 별도로 수영장관련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군, 개인 사설 수영장을 벤치마킹해서 여러 군데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걸 굳이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세워서 꼭 용역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나 오히려 현실적으로 비슷한 인근의 시군에 증평군 인구와 또 체육관련 수영이라든가 헬스관련 인적 인프라에 관계된 거하고 비슷한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그부분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을 해서 만약에 용역비 2,000만원해서 군에서 직영할 필요성이 있다 타당성이 나오면 사실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용역비로써의 문제를 떠나서 오히려 플러스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관련해서 용역비에 대한 남용으로 밖에 비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벤치마킹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어떤 전문가나 이런 쪽에서 의견을 개진을 안 하고 우리가 인근시군에서 따라하다 보면 실패할 위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흥같은 데는 그걸 크게 지어놓고 그걸 하다보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차출해서 7개월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보면. 
  그런데 그걸 용역을 해서 하면 어떤 프로그램,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을 야 이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저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게 딱 나오는 거지 우리가 실패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행정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예산 투자되는 것도 그냥 다른데 이걸 해 놨으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쪽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근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유아용이라든가 어린이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박인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민간위탁 쪽으로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사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345쪽에 증평 종합스포츠센터 정비, 옥상방수 보수공사 우리가 센터가 준공검사 난지가 몇 년 됐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박인석 위원    5년 됐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요기 현관입구입니다.

○박인석 위원    입구예요? 5년 됐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준공검사처리 된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현관입구 부분입니다.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국민체육센터 예산이 5억이상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내년도에 민간위탁 쪽으로 거의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는 쪽으로 하는데 다만 이 타당성이 있고 위원님들이나 저희행정기관에서 서로 용역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7월달서부터 개관을 한다고 가정하고 민간위탁이 되면 이부분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일부는 아마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

○위원장 김선탁     왜냐 하면 바로 인근에 스포츠센터 헬스장이 지금 거의 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시내에서 접근성이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또 바로 인근에 국민체육센터에 또 헬스장을 헬스 기구 이런 거 구입을 해서 많이 하는데 상당히 참 이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위원장님한테 그 헬스장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 헬스기구가 아니고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설치되는 기본 5종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글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만하는 런닝머신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337쪽에 보시면 중부권관광협회 공통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우택 지사님이 중국베이징을 방문해서 관광객유치하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도차원에서도 상당히 발빠르게 서로 협약을 할려고 하는 중인데 우리 군내에도 금년도나 이때에 외국인 관광객이 좀 들어와서 우리 군내로 어디 다녀본 데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중부권 관광협의회는 중부권의 여섯 개 시군이 청주, 청원, 증평, 괴산, 진천 이렇게 여섯 개 시군이 사업을 하나씩 맡아서 쉽게 얘기해서 시군에서 다 추진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맡아서 나눠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원군에서 실시한 관광관계자 초청설명회 팸투어 할 적에 율리휴양촌에 와서 했습니다.
  그때 외국인하고 중국여행사대표 서울에 있는 분들을 한 60여명해서 청원군 주관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율리 같은 데는 상당히 좋다 이런 쪽에서 호평을 하고 갔습니다.
  이거는 여섯 개 시군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엊그제 정우택 지사님이 다녀오고서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니까 지금 중국을 갔더니 우리나라에 선호하는 지금 제주도하고 부산하고 경주 쪽만 많이 선호한다 이래가지고 정우택 지사님이 상당히 충청북도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얻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섯 개 단체에서 협약을 해서 서로다가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공통으로 볼 때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내도 6개 군에서 올 때에 우리 군내도 율리가 됐든 어디 다른 데가 됐든 와서 볼 수 있고 거쳐 갈 수 있는 이런 협약이 우리군 주장을 내세워야 되는 입장이지 않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우리군내도 작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충청북도에 와서 관광을 유치할 때 더 노력을 해서 혹시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머물렀다가 갈 수 있게, 잠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부권관광협의회 공통사업뿐만 아니라 또 홍보도 이게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329쪽에서 330쪽에 있는 군민의 노래 그다음에 증평홍보노래공모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노래 사업비가 2,600만원, 증평홍보의 노래공모가 3,200만원인데 토탈 5,800만원 사업을 가지고 노래관련된 홍보물 제작과 노래를 의뢰를 하시려고 하는데 일반보상금관련해서 군민의 노래는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가사공모 작곡공모를 하시고 뒤쪽에 홍보노래는 300만원 600만원해서 900만원인데 사실 비슷한 물론 홍보노래는 약간 일반노래 제작하고는 틀리게 또 프로그램이 틀리겠지만 많이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소시절에 캐릭터를 했을 때 삼이랑이라는 거를 해서 그 노래가 아마 저희들이 제작이 돼서 CD로 나오고 했는데 그게 군이 되고서부터 배지에 있는 대로 JP, 한별이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가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군민의 노래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보면 다 군민의 노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내년도가 개청 5주년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군민의 노래를 한번 제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선 주목적이 되는게 군민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어디를 가서 어떤 군민들이 그 노래가 잘되도록 해서 좀 공모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다해서 우선 한 게 군민의 노래에서 가사공모나 작곡 공모하는 걸 약 한 100만원정도씩 했던 부분이고 증평홍보노래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제천 그러면 울고 넘는 박달재, 목포하면 목포의 눈물 이런 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들도 불러서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되면 군민의 노래뿐만 아니라 홍보노래도 「아, 어떤 노래들으면 증평이다」하는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건 군민의 노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한다면 그런쪽에도 한번 홍보노래도 제작을 해서 이거는 가수도 섭외를 해서 불러야 되고 또 홍보노래라는 게 한곡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서너곡 이렇게 응모를 전국적으로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건 사실 힘든 부분이 증평홍보 노래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물론 다 틀리겠지만 다른 지금 현역에 있는 가수들이 성인가요에 나오는 노래에 지명을 딴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작사작곡 하신 분들이 지역에 관광이라든가 그래도 뛰어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빗대서 가사 작곡을 해서 불러주는 노래가 거의 그 지역에 부산항 같은 경우라든가 목포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번에는 고흥 관련된 것도 가끔가다 나왔는데 그것이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수들이 그 지역에 애환이라든가 서려있는 것을 들춰내서 노래로 표현한 것인데 굳이 군민의 노래와 홍보노래로 별개로 병행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바로 밑에 329쪽에 있는 것을 보면 군민의 노래 작사 공모 100만원, 작곡위탁 1,000만원 있는데 오히려 노래작곡 공모를 해서 또 작곡위탁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될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공모할거면은 작사 작곡을 다 공모를 하시는 건데 별도로 작곡을 위탁을 해서 손 볼 일이 있겠지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CD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음향체계 이런데 가서 사실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작곡만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부터 해야 될 게 군민의 노래를 우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증평홍보노래까지 제작하는 그런 쪽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과장님 홍보에 지금 홍보노래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역사나 전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목포의 눈물이나 박달재 이런게 특색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333쪽에 문화재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성전 보수공사 그다음에 단군전 관련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기성전과 단군전보수공사가 상당히 들어왔는데 사실 기성전에 대웅전이라든가 단군전 대웅전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이라든가 전통건물로 인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사실 그런 것을 도지정문화재관련해서 힘써서 전통 건축물에 인정을 받으면 국도비관련해서 사업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국도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기성전에 있는 대웅전이라든가 단군전에 있는 대웅전이 역사성이 짧고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비투자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텐데 시설비인데 기성전 6,300만원 정도 기성전보수공사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성전이나 단군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동안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전은 한번도 제대로 정비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붕이 좀 누수가 됐다든가 그중 담장이 균열이 돼서 상당히 어렵다든가 또 보시면 기성전을 보시면 목재가 많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보수를 안하다보니까 그런 거 단청이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거를 도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정을 받도록 해서 우리가 도비를 받는 방향해서 하여튼 군비투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도지정문화재 국토이용정보체계등재사업 관련해서 도비군비가 있는데 이런 관련해서 아마 저도 도에서도 단군전 관련해서 역사성을 가지고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둬서 지역에 있는 사찰이라든가 오래된 목조건물에 한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전통건축물에 등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 관련해서 앞으로 국가에서도 전통사찰이라든가 전통건축물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증평군의 사찰이라든가 전통건축물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우사는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도당리에 있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도당리에요?
  그런데 여기 이게 사찰입니까?
  정우사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아닙니다.
  사찰이 아니고

○박인석 위원    사당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박인석 위원    개인사당이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우리 향토, 증평군의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이게 약 한 1,500만원 되는 건 뒤에 정우사 뒤편에 담을 쳐놓았는데 무너져 내리고 수로가 완전히 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비를 해 드리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는 기성전, 정우산, 단군전은 도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군지정문화재는 들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단군전은 개축을 한지 50년이 안 됐다고 해서 도지정문화재가 못되고 있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한 까닭은 군지정문화재에서도 제외된 건물에는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군지정문화재에는 들어가 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352쪽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선수 발굴육성해서 1억 800 내년도 예산액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박준선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내년도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특별배려로5,760만원을 해서 육상선수를 11명해서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 가서 은메달하고 동메달 두 개를 따와서 우리가 종합 9위를 하는데 크게 헌신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문제는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우수선수만 확보하면 제 욕심 같아서는 올해 한사람이라도 1등을 하는 선수가 있었으면 아마 7위까지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하고 육상선수를 A급 선수를 한두 명 더 들여오고 그리고 또 미흡한 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도나 또 필요하다면 보디빌딩 이런데 그런 쪽에 취약한 종목 이런데도 우수선수를 보강해서 증평의 위상을 도내에 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매일 하위만 쳐져있는 것 보다는 우수선수를 조금 확보하는 게 보다는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 예산을 금년도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추경에 이게 들어왔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5,760만원이 된 사항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책자를 볼 때에는 추경에 들어온 거는 안나오고 증액만 7,480만원나오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게 3,000만원 이상을 더 세웠다는 얘기시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3,160만원이요.

○김재룡 위원    추경에?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3쪽에 군정홍보활성화해서 군정광고 작년보다 한 6,000여만원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간지가 아홉 개사가 나와 있는데 아홉 개사가 맞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금년도까지는 여섯 개사였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에 신문사가 자꾸 늘어나서 지금 3개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광고를 220만원 짜리가 한번 주면 220만원입니다.
  이거는 그 신문사에 주는 게 아니라 전국 언론재단 홍보재단 그쪽에서 청구가 와서 주는 건데 이게 언론사가 3개사가 늘어나서 그부분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또 주간지 3개사, 지역지 2개사 이게 다 지금 발간이 되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오히려 지역사 같은 경우는 하나만 계속 나오는 거로알고 있는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역사인데 그게 증평괴산신문이라든가 저널 이쪽에 두 개 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폐간이 되면 안주고 지금 운영이 되면 거기서 청구가 오면 한번 씩 내 줍니다.

○위원장 김선탁     발행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지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판단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리고 336쪽에 관광축제행사 교류지원 2,1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이거는 관광축제행사 교류지원 2,100만원은 중부권 관광협의회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도하고 6개 중부권 6개 시군이 3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문화예술행사 할 적에 가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세입을 약 1,800만원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아직 시군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세입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거는 300만원이 부담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받으면 6개 도까지 6개 저기를 받으면 1,800만원을 1회 추경에 세입조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런데 타군에는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유치가 단양이나 보은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여러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군별로 할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에서는 좀 손해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한번 관광협회 측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리고 325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임차료 6,000만원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이거 325쪽에 임차료 이거는 무대예술작품공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영화상영을 하기 위해서 영화필름하고 장비 임대료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문화 우리 현재 의회에 있는 건물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DVD, 디지털영사기 이런 쪽에서 하다보니까 영사기를 사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앞으로 5년 후면은 영사기를 돌릴 수 있는 필름이 공급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영사기를 사느니 앞으로는 영화상영을 좀 많이 해서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도안도 가고 문화회관에서 국한이 됐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도안 화성리 거기서도 하고 남차리도 가서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한 결과 약 1번 할 적에 장비라든가, 또 현수막 또 이런 것도 의자 이런 거를 다해서 가져오는데 약 한 5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좀 군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여기서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좀 멀기 때문에 안 옵니다.
  시장통에서도 저녁에 좀 해 주고 이래서 그거는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장비하고 필름임차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금년도에는 800만원으로 문화회관에서만 상영한 건데 야외에서 바깥에서 이동식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러면 한 1년에 한 12회 정도하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12회 내지 조금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은 계약을 해서 더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선탁     주민들 호응이 이게 과연 많이 참여가 할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안도 한 2번 해 주고 이런 쪽에 지역에 못 보신 분들, 또 우리 현재 보건소 앞에 거기도 장비가 된다면 거기서도 야간에 한번 해 주고 아파트 이런 쪽에 이동식으로 영화를 좀 그거는 이건 또 일부 단체에서는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선탁     어느 단체랑 연관돼서 혹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이거는 군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매우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심하시면서 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위생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8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도 일반회계예산은 금년도예산 30억 4,881만 7,000원에서 31%가 증액된 39억 9,677만 3,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예산서에 의거 부분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수질·대기 기타 환경분야 오염관리예산은 2,006만 5,000원으로 환경오염 단속에 따른 수수료,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사용되는 방제장비구입비가 되겠으며, 368페이지 하단에 환경오염 각종 홍보 및 신고자 보상은 환경홍보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폐기물 감량·회수 자원화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880만원은 각종 폐기물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현수막, 경고판 제작비용이며, 370페이지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쓰레기투기 및 1회용품사용 등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700만원은 재활용페스티벌 행사지원비로 금년도에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증평지회에서 재활용 페스티벌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간단체로 하여금 군민들에게 쓰레기분리 배출 및 재활용품 활용에 따른 군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갖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950만원은 도비를 30% 지원받아서 농촌에 버려진 폐비닐을 환경자원재생공사에 수거 의뢰하고, 수집한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농촌환경 개선과 소득에 도움이 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371페이지 규격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3,570만 4,000원과 그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봉투판매소 자동경보기 관리위탁 수수료를 민간위탁금으로 8억 8,0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371페이지, 372페이지, 373, 374페이지까지는 매립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을 1억 1,2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374, 375, 376, 377페이지까지는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3억 9,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378, 379페이지까지는 위생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재료비 등 민간위탁운영비와 공중화장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부터 382페이지 먼저 379페이지에 생태계 자연환경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일반운영비는 야생조수 보호현수막, 유해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보험료로 155만원과 재료비에서는 야생동물 먹이구입, 자연학습장 내 동물먹이 구입비, 부상조류 치료약품 구입비, 자연학습장 개·보수를 위하여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81페이지, 382페이지까지는 200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연탄리에 있는 연천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1억 9,520만원을 국비가 70%, 도비가 15%를 보조받아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하천의 자정능력을 제고하고 생물서석지 보호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비 1,110만원과 다음에 자연형하천정화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설계 소요금액을 1억 2,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환경관리일반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1만 1,710건의 시설물조사와 부과 등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아름다운 증평21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과 각종 환경보전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2,564만 5,000원을 환경관리일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보상금은 불법영업신고를 할 경우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에 의거 사안별로 건당 1만원에서 20만원을 신고자에게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며,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비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상식품을 유상으로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84페이지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 보상금은 매년 MBC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업소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금 100만원과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4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84페이지, 385, 386, 387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3억 2,224만 6,000원과 저희 환경위생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등 6,6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중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협의체지원은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금의 10%인 2,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광덕리주민협의체에 지원 15억원은 우리 증평군과 광덕리주민협의체와 3년에 걸쳐서 소득사업비로 35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한 사항으로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분야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에 직결되므로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와 함께 기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380에서 381쪽에 있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 및 사전검토용역, 그 다음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사업비가 국도비 관련 군비까지 해서 1억 9,520만원인데 사전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검토설계, 실시설계, 시설부대비 비교검토하면은 1억 2,100만원대 1억 9,500만원인데 본 시설비에 가까운 돈이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 쪽으로 나가는데 추후에 국도비관련이 1억 9,520만원 별도로 더 연차계획으로다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단일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연천천은 374단 밑에 영천저수지 밑에서부터 우리 보강천 하류인 반탄교 밑까지 거기까지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에 사업비를 19억 7,500만원정도 저희들이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환경부에 수차례 가서 사업을 국비를 주십시오 했더니 당년에 내년도에 이거는 다 못주되 2년에 걸쳐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하천준설 쪽으로만 하고서 그게 다 된 다음에 후년도에 나머지 돈을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사실 위원님 말씀 따라 실시설계부터 재해영향평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로 했으면 상당히 좋은데 이 토지매입하고 이런 기본조사서 계획서는 우리 군비를 갖고 하라고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못하고 금년에는 사실 1억 2천하고 1억 9천 이렇게 좀 상반되게 나오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또 나머지 돈을 또 환경부에서 따갖고 오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7쪽에 민간위탁금, 자원관리센터에 관련돼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보면은 폐열보일러 세정비, 그 다음에 소각료 화격자 교체 및 수리비, 소각로 내화벽돌 교체 및 수리비 4,800만원 예산 정도인데 준공검사가 몇 년도에 났죠, 자원관리센터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2006년도에 났습니다.

○박인석 위원    2006년도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당시에 2006년, 7.
  2년 지나가거든요? 2년.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하자보수 이행 목에 걸려있는 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준공검사내고 저희들이 그에 따른 점검한 결과 하자보수는 금년 초에 다이행이 다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시설비로 폐열보일러 세정비라는 것은 시설비에 저희들이 세우겠는데 이건 지침이나 보면은 1년에 1회씩 폐열보일러 내부에 수선을 하고 청소한 건데 전문업체 해갖고서 계약을 하는 거고 거기에 화격자 교체라는 거는 쓰레기 들어가는 데가 그냥 평면 동그랗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층계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거기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하고 거기 교체작업을 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화벽돌교체비는 용광로안 같은 데가 전체가 쇠가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벽돌로 1000도씨 이상 되게 이기는 내화벽돌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1년에 한번씩 교체도 하고 수선하는 걸로 해서 시설비를 세운 겁니다.

○박인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에 준공검사는 났지만 2007년도 1월달로 기준을 해서 이런 대외적인 관련해서 하자보수가 만약에 있다면은 1월달로 만료가 됐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 불과 한 1년 만에 교체수리비가 관련해서 한 4,000만원 이상씩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다가도 또 이런 문제점이 계속 연도별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걸려서 혹여 또 하자보수 품목에 들어있는 것 같으면은 군비투자가 아니고 일단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짤막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368페이지에 환경오염관련 각종 홍보 및 신고자보상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보상을 받아가는 분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보상금은 상당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여기 지역주민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지에서 다량적으로 신고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분들보다는 외지분이 좀 많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외지인이 우리 군내에 와갖고 그걸 신고를 지금 군에다가 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그 뒤에 370쪽에 그린훼밀리에서 작년에 행사했다는 내용인데 재활용페스티벌 행사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여기 참가자가 학생들이 주로 이루어졌죠, 여기에?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대부분 저희들이 학생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거기 어떻게 해보고서 성과분석하고 그런 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그거를 개최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우리 단체하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결과하고 평가결과보고를 최종 마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느 단체가 될지는 몰라도 이건 금년에는 상당히 작년보다 더 여러 가지 작품서부터 홍보효과도 상당히 크다 그래갖고 예산도 5백 갖고 했는데 이번에 2백을 더 증감해서 7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글쎄요.
  한 2백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좀 드리는데 3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제일 아래 내려가보면 연탄, 용강, 광덕 전기료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덕쓰레기매립장이 증평출장소 시절에 신설이 됐고 그 이전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어디였었냐면 374단 뒤에 보면은 연탄리에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게 만땅꼬가 차는 바람에 도안에 인근에 매립장을 찾다가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래 경과가 돼서 청안 가는데 보면 서호아파트 밑에 오른쪽에 거기에 2차 또 저희들 그때는 증평읍 시절이죠.
  그때 매립장을 또 2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존에 우리 매립장이 연탄리 용강리는 지금 사용 안 하는 거고 지금 광덕리 해서 전기료인데 앞으로 이거를 저희들이 관리를 20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고 모든 거는 저희들이 그대로 해서 기본료는 지금 전기료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안하지만 기본전기료는 내야 된다는 시설이 돼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20년 동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앞으로 저희들이 20년까지 관리했다가 그 다음에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끝에 보시면 광덕리 주민협의체 지원이 15억원인데 이게 30억원 주게 돼 있는 거죠? 총.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이게 35억원이요.

○위원장 김선탁     얼마 더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금년도에 내년도 명년도에 15억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지급이 다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탁     내년도?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선탁     그런데 어떠한 내용의 사업을 할 것인지, 왜냐 하면 광덕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좀 소득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 15억원 가지고 마을에서 어떠한 소득사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소득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년에 걸쳐서 2006년도, 7년도, 8년도까지 해서 예산을 35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년도에 10억, 7년도에 10억, 내년 명년도에 15억해서 35억이고 저희들이 그에 따른 소득사업으로 간이골프장 저희들이 개설하는 건데 지금 열사람 중 계약서까지 얼추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분이 4필지에 3,000평이 다 돼 갑니다.
  그분이 땅은 주되 가격이 너무 작다 그래갖고 그분하고 아직 계약을 못 쓴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또 만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정식으로 안하고 전에 대해서는 임시감정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오겠느냐 그래서 예비 감정가대로 저희들이 가격이 절충되면은 되는 대로 바로 내 주라도 모든 걸 전부 저희들이 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된 거대로 사려고 했더니 마을에서는 사실 또 두려움도 있고 또 만약에 샀다가 만에 하나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 매치되거든 사십시오 그래갖고 한분만 되면은 이번에 땅을 다 살 겁니다.
  그러면 땅 사고 내년도부터 공사하는 걸로 

○위원장 김선탁     예,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내년도말이면 다 준공까지 가능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준공해서 2009년도에는 운영관계는 별도로 광덕주민하고 협의를 해보겠지만은 농촌사람들이 사실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공사 중에 중간 중간 마을사람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그러면 토지매수 대금하고 골프장조성비 하면은 35억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골프에 대해서는 새로운 거고 아시다시피 변화에 따라서 지금 골프장이 상당히 신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위치로 봐서는 지금 광덕 농공단지하고 고려당 사원아파트 뒤 바로인데 위치는 거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좋고 지금 광덕~석곡간 2차선을 또 지금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근접성이나 입지상 상당히 좋고, 다만 면적이 거기에 한 관리지역으로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게 한 5만평정도 사실 됩니다.
  그런데 5만평하려면 땅값만 사도 몇 수십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저분들하고 협약한 걸 갖고서 하는 건데 지금 계약서대로 라면은 한 2만평정도 조금 넘든지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잘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광덕리주민들에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370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950만원 지난해는 폐비닐 수거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작년에 1,000만원 섰는데 50만원이 줄었습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9만 5,000킬로를 수거하는 걸로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왜냐 하면 이것도 왜냐 하면 양 부서에서 농정과에도 폐비닐 수거비 비용이 한 270만원, 작년도에 300만원 돈이 되는데 혹여 이게 양쪽에서 지원하다 보면 마을단위에서도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선례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걸 또 이게 뭐 어차피 농촌에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일원화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문제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비를 농정과는 국비고 국비지원이고 환경위생과는 도비, 군비인데 그래서 그런 차이를 아마 업무협조를 통해서 같이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예, 박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정과에서는 금액이 소액이고 운영을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직접해서 시범단지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서대로 추진하는 거고 저희들은 증평군 전체를 따져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또 아울러서 빈병도 저희들이 수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비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0톤을 계산을... 100톤을 했었는데 양이 저희들도 지도하는데 해마다 줄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50만원을 작게끔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37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생활폐비닐 2,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김재룡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증평군의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확대해 나가는 방침을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직접다니고 공문도 보내가지고 아파트는 거의 100% 하다시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요사이 들어와서는 음식점도 대부분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량이 상당히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업체 만든 물량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상향되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가구 수도 늘었지 않아요? 저희군에?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예, 가구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가구수가 늘은 반면에 물량도 좀 늘었을 거고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가구 수도 늘고 물량도 늘고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379쪽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 대해서 이거는 군 자산으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예, 맞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게 뭐 꼭 무슨 야생먹이 같은 거를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지침에 의거 시범적으로 야생학습장 이런 걸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인삼바이오센터 뒤에다가 저희들이 자연야생학습장을 거기를 해 놨습니다.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먹이구입비가 거기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먹이를 많이 예산을 세워서 주다보면 고생이 더 많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고생도 좀 되지만 또 보람도 상당히 느끼면서 거기에 와서 보고서 느끼는 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왕 느낄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아주 느끼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많이 한다고 해서 동물들이 와서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타군에서 뭐 그렇다고 우리군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잘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예, 위원님 지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농정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부터 403페이지의 사업예산은 총 81억 7,051만원으로 자체 경상적세외수입이 6,600만원, 보조금 81억 451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은 농림부보조 13억 6,082만 5천원, 산림정보 산림청 보조 4억 6,893만 천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소관 40억 296만 2천원, 중앙기금 지원사업 보조 농림부소관 1억 259만 9천원을 확보 예산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총 21억 6,921만 3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에 4억 2,770만 3천원, 국고보조 도비분담금 1억 8,802만 3천원과 균특회계사업 도비부담금 14억 7,062만 3천원, 중앙기금사업 도비부담금 1,302만 4천원, 분권교부세 도비부담금 6,984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출예산액 141억 9,323만 5천원으로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국비보조 및 도비보조 등의 사업비 81억 6,472만 5천원과 군비 60억 2,85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복지여건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업에 총 17억 6,74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및 투자계획서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350만원, 농림부 농정사업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842만원, 농촌농정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 농정심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9페이지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에 400만원,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0페이지 쌀소득 직불제사업 9억 7,300만원과 논농업직불사업 2억 7,00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235만원,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체험마을 행사지원 1,2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물품지원사업 741만 2천원, 친환경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교육보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2,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36만원, 농어민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1억 866만원, 414페이지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2억 3,0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5,8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킴이 농업인 정착기반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시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 260만원,

  416페이지 농업정보화교육 참가보상사업 50만원,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2,200만원, 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 1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2,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친환경바이오농업육성입니다.
  총 25억 8,345만 2천원으로 418페이지 폐비닐수거지원사업 27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7,752만 8천원, 친환경종이멀칭재배사업 1,560만원,

  420페이지 농약통 공급사업 720만원, 맞춤형 비료 등을 공급하는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지원사업 2억 104만원, 장비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지역 명품화단지육성사업 1억 400만원,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1억 530만원, 박람회 등 참가행사지원비 600만원과 우렁이 공급사업 735만원과

  422페이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 979만 2천원, 친환경농업 기초거점단지 조성사업비 1,200만원, 친환경농업 신기술정보지 보급사업 56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사업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4페이지 우렁이종패 지원 국비사업 783만 7천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수수료지원 1,050만원,

  424페이지의 친환경농업 우렁이종폐 지원사업 783만 7천원과 고품질쌀 생산지구 자재지원 5,737만 6천원, 쌀생산지원사업으로 병충해방제 현수막 쌀전업농교육 쌀품평회 출품보상사업비 345만원과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공급 2,000만원,

  426페이지 못자리뱅크 자재지원 2,100만원, 순환식 벼건조기 지원사업 1,900만원, 벼재배농가 농기계지원사업 1,980만원, 전국최고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사업 3,2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비 720만원과 농촌일손돕기 작업도구 및 급식비지원 300만원, 국유재산수수료 200만원, 한해대책 양수기정비 200만원, 벼병충해방제사업 2,625만원, 돌발해충공동방제 벼병충해 방제지원사업 3,000만원,

  430페이지의 재해대책 예비 못자리지원사업 400만원, 영농 및 농기계교육 보상 400만원, 쌀전업농대회 및 쌀축제행사 지원 500만원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바이오친환경육성 한우와 육계사업에 1,537만 5천원, 인삼길항미생물 지원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1,612만원
  432페이지 인삼계열화사업 기반조성 및 친환경유통시설 설치 그레뉼 홍삼건강식품 가공시설사업에 8억 7,600만원, 농업기계화 육성지원사업에 농기계순간충전기 공급과 다목적관리기 지원, 맞춤형 농기계공급사업에 1억 1,110만원을 편성하였고

  434페이지 콩재배 일관기계화 사업에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유통선진화를 통한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437페이지 무인경보시스템, 가로등 설치사업비 1억 2,970만원과 정보양곡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 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8페이지 원예특작기술교육 참석 보상과 과수농가 작물 재해보험지원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2,441만 2천원을

  440페이지 시설채소생산지원사업에 5,250만원과 과원표 지원사업 5,556만 2천원, 농협자체수매 차액보전사업 9,000만원, 엽연초농가 친환경부산물비료지원에 1,792만 4천원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고추분자마커사업인 농림기술개발사업에 5,000만원, 과수폐업작업비 지원 1,453만 6천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9,800만원, 인삼식재이식기 지원사업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농외소득증대사업으로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사업에 1,500만원과 인삼 등 특화작목 포장재개발 지원사업에 4,000만원, 사무관리비 및 농특산물 홍보추진 업무추진비를 도합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의 경영안전 및 안정성 강화입니다.
  총 7억 9,55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축산업 선진화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식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사업 24만원 그리고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 인건비와 사무실관리비 등 축산업무 홍보 및 지원비 7,970만원을 편성하였고

  448페이지 여비와 공익수의사교육 참석비 공동방제단 소독기 구입지원비를 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비 850만원과 젖소번식장애 컨설팅사업비 312만원을 편성하였고

  450페이지 낙농헬퍼 도우미지원사업, 한우등록사업 970만원,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수술료 500만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육우거세 장려금지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벌꿀증산을 위한 자재지원사업, 우량종돈개량사업,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사업, 홍삼포크 생산출하 장려금, 한우자체 시술료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454페이지 홍삼포크 홍보비, 브랜드 전시회 행사실비 보상금, 홍삼삼겹살 축제, 한우광역브랜드육성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가축공제사업비와 양봉화분 사료 공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활동 보상과 긴급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비 구입, 예방접종 시술비를 편성하였고 458페이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 가축공동방제단운영비 소부루셀라 채혈보정비 사업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닭F낭병 백신구입비와 한우송아지 약품구입, 설사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축방역소득 시설지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재료비와 닭 전염병 F낭병예방약 지원사업비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돼지단독콜레라 혼합백신 지원사업에 대하여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총 3억 4,919만 8천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축사환경개선 대형환풍기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464페이지에 양돈 축분고액분리기 지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축사송풍휀 시설 보급사업, 사료작물 절단기 지원사업,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물품 구입과 축사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466페이지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 친환경 축사시설 장비보급사업과

  468페이지 조사료생산전용 트렉터지원,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더 보급사업, 양계 니플 급수기 보급, 오리 온풍기보급

  470페이지 발효사료 및 생균제 제조시설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적 가치높은 숲다운 숲 육성사업입니다.
  471페이지 임도사업에 시설임도시설 신설사업비 2억 6,22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472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산불활용장비 운영 근로자기간제 보수 등 474페이지에 산불활용 장비구입, 공공산림가꾸기사업, 476페이지 477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장비구입비 등 1억 3,213만 5원을 편성하였고 477페이지와 478, 479페이지 조림사업비 8,9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바이오조림사업비 780만원과 산림지리정보 기반구축을 위한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비 1,800만원, 482페이지 숲길조사관리 기간제인건비 2,764만 3천원,

  482페이지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보상사업비 100만원, 표고재배시설사업비 지원 928만원, 푸른숲 선도원 견학 120만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1,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4페이지 벌채운재로시설지원 729만원, 무궁화씨 품종구입비 400만원 그리고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사업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존 및 피해복구사업으로 486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488페이지의 산불진화출동비, 휴대용 무전기사업비 1억 1,011만 5천원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무전국시설 건설사업과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장비구입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산림내 인화물질제거를 위한 인건비 490만원과 491페이지의 산불감시원 인건비 3,969만 6천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와 492페이지 여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49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훈련비 등 총 6,9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지를 위한 인건비 등 4,49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요원 인건비와 산지전용모니터링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2,2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및 보호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051만원을 편성하였고 498페이지 가로수 및 산림병충해방제 농약대 150만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급식 50만원을 산림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간 창조사업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 77억 42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도시공원정비 및 가로꽃길 조성사업비 2억 5,632만 5천원, 공원녹지관리 및 운영비 8,430만 6천원, 5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070만 6천원,

  501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비 34억 600만원 그리고 502페이지에 산림휴양시설조성 1억 8,550만원, 산림휴양시설조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 8,600만원 그리고 504페이지 웰빙타운관리 및 운영비 1억 7,440만 8천원, 506페이지 에 웰빙타운조성사업비 11억 372만원,

  507페이지 마을쉼터조성사업에 1억원, 농산촌휴양명소화 사업에 5,000만원, 508페이지 도시숲 조성 사업에 4억 4,800만원, 등산로정비사업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총 8,18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879만 5천원과 균형특별회계보조금 7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기금지원예산이 1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7,185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농정과 당초예산 편성액 81억 451만원보다 총 1억 9,336만 천원이 증가된 82억 9,787만 천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총 세출예산사업은 당초보다 3억 197만 9,000원이 증가된 144억 9,521만 4,000원이며, 수정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57페이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지원사업비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 도비내시에 의하여 재원변경 없이 편성된 사업이며,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내시에 의거 당초 2,319만원이었던 사업비가 2,800만원으로 481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59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도 국도비내시에 의거 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은 3,434만 7,000원이 국도비내시에 의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1페이지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은 국도비내시에 의거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들가꾸기(재원변경)은 예산액 변동 없이 재원변경에 의하여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62페이지 고추육묘장사업은 괴산, 증평, 진천 공동사업으로 추진된 내시자료에 의거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임도사업 2,995만원은 산주 자부담금 10%를 보전해 주는 산림시책사업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전문 진화대 유류수당과 산불감시원 유류수당은 대원들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추가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많은 분야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군에 농업발전과 농촌의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농업 친환경 변화에 따른 고품질 친환경바이오 농업육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원, 축산업의 경영 안정 및 안정성 강화와 경제환경 문화적 가치의 높은 숲다운 숲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간 창조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과 농업에 대한 정부시책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499쪽에 시설비 부대비 산림자원 보존 및 피해복구비 관련해서 중간쯤에 공원 현대화 사업 및 정비, 가로꽃길 조성(화목류) 이거 대상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499페이지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지금 3.1공원을 확장하면서 거기 지금 보완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가로꽃길(화목류)조성은 저희 관내 공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가로꽃길은 어디에다 조성하시려 그러는건대요?

○농정과장 연동희    국도변하고 도로변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갖고 아름다운 도로변 환경을 가꿀

○박인석 위원    국도관련에 나대지화 돼 있는 도로부지에다가 조성하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연동희    예.

○박인석 위원    가로꽃길이 아니라

○농정과장 연동희    나대지 뿐만이 아니고 가로에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게 하고, 507쪽에 웰빙타운 조성에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서 관문을 설치하시는 건데 이게 위치를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는 건지 사업개요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관문은 지금 우리 율리지역에 웰빙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차리 살수지에다 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다가 제가 갖고 있는 안은 아직 구체화는 안됐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관분을 하나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연동희    그러니까 도로를 가로지르는 그러한 관문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조형물도 저쪽 미원 쪽에서 넘어오는 쪽에 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지역이 저희가 어떻든 공원화, 또 외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집중적으로다가 관리를 해서 진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될 걸로 

○박인석 위원    위치는 수살제를 항상 하는 데가 본 위원도 괜찮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수살제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좀 이렇게 곡선화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쪽 부분에도 아마 그쪽에 주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관문을 설치해도 될 텐데 군도기 때문에 또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도로가 곡선으로 유형되고, 그 다음에 남차 장내마을 들어가는 도로 거기 있기 때문에 적정한 도로를 선정하려면 아마 거기 유선으로 있는 걸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그래도 제대로 된 관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살제 관련해서도 주변 정비 차원에서도 한번 보고

○농정과장 연동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건설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한번 그냥 그 도로상에다가 설치한다면 모양도 없고 그래서 도로의 선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을 정리한 다음에 같이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연동희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감안을 할 겁니다.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갖고 위원님들하고도 그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안이 구체화 되면 간담회든 통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506페이지에 웰빙타운 조성에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물하고 토지매입 그것은 알고 있지만 밑에 Auto CAD 프로그램 구입은 어디에 쓰시려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프로그램.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율리지역 전체를 앞으로다가 관할을 해나가고 율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군 관내에 꼭 웰빙타운 뿐만이 아니고 녹지시설을 가꾸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방금 설명하신 웰빙타운 상징물

○농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김선탁     이게 7억 4,500만원인가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김선탁     이런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처음 접하게 됩니다.
  좀 간담회 때라도 한번 이런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어떠한 규모로 이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지금 별도 준비가 안됐는데 별도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이게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아마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를 한다고 해도 하여튼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월요일날이라도 자료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참고로다가 여러 군데 좀 가봤습니다.
  관문 가봤는데 사실 진주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상당히 크게 규모도 크게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는 그렇게 크게까지는 안하고 한 20억, 30억씩 들어갔더라고요.
  거기 하는 데는 그거 웅장하고 잘했는데 저희도 하면은 어느 정도 지역주변과 어울리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야지 관광객도 찾아오고 하는데 와도 그 사람들이 보기 좋다 라는 것을

○위원장 김선탁     도로가 지방도인데 나중에 4차선 확장계획은 혹시 없나요?

○농정과장 연동희    현재 4차선 확장계획은 없고요.
  우리군 자체로다가 선형변경 아마 도에 건의를 해갖고 그거는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도로관리사업소 측에 한번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선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6쪽에 보시면 인삼바이오센터 홍보비해서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홍보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인삼바이오센터에 인삼판매코너가 상당히 영세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입장인데 홍보비를 그동안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는 매년 연속돼서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은 하다가 중단한다 그러면은 효과가 없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데서도 지속적으로다 홍보를 하면서 자기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확대해 나가듯이 저희군도 홍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다가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선탁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홍보가?

○농정과장 연동희    제가 금년 같은 경우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청주 화물터미널 옥상에 우리 증평장뜰 인삼홍보라든지 또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지하철, 또 공항 그러한 여러 가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지하철하고 이런 데 합니까, 서울에?

○농정과장 연동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꼭 우리 바이오센터 그거에 대한 홍보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평군을 알리기 위한 또 인삼을 추출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홍보의 성과도 거양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로다가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506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휴양촌 및 산림욕장 시설물 도장해갖고 해놓으셨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은 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506페이지 휴양촌 및 산림욕장

○김재룡 위원    예.

○농정과장 연동희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계상을 해놓았는데 저희가 각종 시설물을 보시게 되면은 시설물도 매년 좀 정비를 해나가야지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휴양촌하고 산림욕장에 많은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또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물론 도장이라 그랬지만은 시설물이 절단 난 것 보수도 해야지 되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거기가 지금 설치한 지가 기간이 많이 된 연도가 많이 된 건 지금 사실 없는데 막대한 돈이 지금 예산에 서있으니까 참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지만 지금 시간상으로다 벌써 몇 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대개 2, 3년 이 안쪽에 다 된 사업인데 지금도 거기 가면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그런 점이 많이 있나요?
  파손되고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연동희    지금 불편한 점 이러한 거보다도 내년에는 도장사업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은 매년 일정률의 사업비가 관리비라고 할까요.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사업비를 매년 좀 투자를 해야지 한목에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거를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자주 그렇게 관리를 해나감으로써 주변이 깨끗하고 또 이렇게 관리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는 저희가 볼 때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돼갖고 계속 보완이 되고 시설에 대한 보완이 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글쎄 시설을 관리하고 그런 건 물론 좋은 얘기인데 거기가 연도가 많이 되지도 않고 또 지금 그렇게 상당히 많은 시설이 돼 있지도 않은데 지금 그 안에 그 지금 안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아직까지 크게 많이 시설을 한건 없거든요?
  그런데 참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거기에 지금 도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거기 보면은 우리가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좌구정 지금 현재 있는 데서 등산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한 데 쉼터도 있고 또 저쪽 구방리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도 의자라든지, 또 쉼터 쉴 곳을 좀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고 서쪽 마을 위에 거기도 좀 돼 있고 이래갖고 지금도 저쪽 구방리 쪽으로 가는데 그러한 막사마냥 지어놓은 저기가 있습니다, 경비 초소마냥.
  그러한 데는 주민들이 찾아와갖고 자꾸 훼손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그러한 것도 자꾸 보완을 해나가야 되고 절단나면 우리가 그 절단 내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절단 났을 때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도장도 중요하지만 파손복구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그렇죠.

○김재룡 위원    그 아래 내려가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웰빙타운 홍보영상물 제작해갖고 1,000만원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율리종합발전계획이 2월경에 나오면은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다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내년말이면은 휴양림이 1차 조성공사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양촌이 돼 있고 그렇게 하면서 미래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홍보영상물이 하나정도 있어야지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좀 볼 수 있게끔 해드리고 또 그 홍보물을 대외적으로다 또 보급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거기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난 그게 의아심이 지금 가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 홍보물영상도 하려면 좀 제대로 해갖고 해야 되는데 또 해놓고 나서 내년도에 가서 좀 저하다 그래서 다시 또 불가부연하게 다시 제작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할 때.
  그런데 홍보물제작이라는 자체가 1,000만원을 갖고 해봐야 별효과가 없거든.
  그래서 왜냐 하면 팸플릿이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이게 틀린 부분이거든. 영상물이라는 건.
  그래서 이건 배급하고 보급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00만원 갖고 과연 이 사업이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완성이 전체사업이 완성이 돼갖고 죽 이렇게 됐으면 또 홍보물을 만들어도 매년 보완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공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홍보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전체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아주 구체화해갖고 완성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일단 저희 지역을 찾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그 손님들을 더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는 막 사업을 시작하는 데라 일단 처음에 안은 잘 잡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만들 때도 보충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사업계획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4쪽에 보면 웰빙타운 홍보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홍보비는 또 뭐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그러시는 내용인가?
  50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웰빙타운 홍보비 해서 나와 있거든요?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뭔가 이게 지금 하려는 사업이잖아요?
  1,000만원 갖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영상물제작이나 이 홍보물이나 똑같이 1,000만원 갖고서 이 사업이 과연 참 되나.

○농정과장 연동희    504페이지 웰빙타운 홍보비는 지방지라든지 지면을 통한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다가

○김재룡 위원    그러면 언론 이런 데 홍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그렇죠.

○김재룡 위원    그러면 언론에 광고로 나가고 그런 단 말씀이신가?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방지 하면 지방지도 여러 개사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 1,000만원 갖고서 지방지 광고 나가는 게 되려나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내년에 휴양림조성사업 1차 준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군민들이라든지 외지에 좀 알려야 될 1회 정도 해야 될 그런 사업비

○김재룡 위원    글쎄, 물론 맞아요.
  홍보하고 알릴 건 알려야 사람이 또 찾아오니까 그런데 과연 액수가 이 1,000만원을 갖고 되겠느냐 이거지 홍보라는 자체가, 왜냐 하면 홍보라는 건 또 하다가 중단을 해도 안 되는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해도 사람이 올까 말까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액수가 좀 미흡한 것 같아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업인데 당초부터 이게 안이 좀 뭐가 잘못됐나 싶어갖고

○농정과장 연동희    부족한 면은 있는데 1회 홍보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421쪽에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1억 53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군에서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공급을 해마다 또 해오면서 못자리뱅크 자재지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농가에 일률적으로다가 우리가 지원되는 논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그러한 군비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이러한 사업이 좀 여러 종류로다 있는데 저희도 사실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 육묘형 상토 준비하는 개인이 준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상토를 갖다 사다 사용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자리뱅크에서 공급하는 거와 중복되지 않게 농가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죠.
  못자리뱅크를 거기서 생산한 묘에 대해서는 사서 묘를 심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지, 왜냐 하면 자기가 상토를 아까 말씀하신 육묘상자를 우리가 또 공급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또 상토도 우리가 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냥 무상지원인데 거의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그래서 우리 증평군의 농업정책도 주는 거, 그냥 주는 걸로만 끝나면 앞으로 대책이 없단 얘기죠.
  자구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계속해서 농업인 관계돼서 어느 정도 자구책을 노력을 해 주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되는데 전액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라든가 관련되시는 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군이나 국가에다가 그냥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되 어느 정도 보조라 해서 자부담 능력을 해 주면서 해 줘야지만은 또 자기들도 열심히 해서 더 하려 그러지 우선 상토라든가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농사짓는 부자재 관련된 것을 다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에 또 못자리뱅크도 거기도 또 해 줍니다.
  거기서 사다가 묘 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못자리뱅크에서는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춰서

○농정과장 연동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묘형 상토지원을 하면은 대개 보면은 자기가 손수 못자리를 하겠죠, 개인별로. 그렇죠?
  그러면 못자리뱅크에서 사 가시는 분들이 또 줄어들테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까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으로 같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될 텐데 쉽게 얘기하자면 지원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연동희    그래서 인제 박인석 위원님 말씀마냥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토지원사업은 50%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농가에 고루 그래도 벼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못자리뱅크지원사업도 가격이, 못자리가격이 낮춰지기 때문에 결론은 사다 심는 분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지원의 혜택을 우리가 보조사업 하는 지원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은 안 되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신청받아서 하게 되는데 중복 안 되게끔 신청받는 게

○박인석 위원    아니죠, 신청받는 게 아니죠. 
  이것이 신청 받아서 줄 일이 아니라 농가에 골고루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게 되면 이게 또 안 되는 것이지. 

○농정과장 연동희    신청을 하게끔 해야죠.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박인석 위원    어느 부분을 신청하신다는 거요? 사업 중에? 
  농가당 각 면적 헥타르당 나눠줄텐데 신청하면 뭐 대농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농업정책이 헥타르당, 마지기당, 백마지기, 50마지기 이상의 대상자만 또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생계형농업을 지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안나간다는 얘기지.
  대농, 기업형에 있는 농가들은 정부보조가 많을 텐데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 계획은 지금...

○박인석 위원    육묘용 상토지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황토흙인데, 상토가 황토흙입니다, 그렇죠?
  황토흙을 차로 실어다가 퍼다 주면 그것을 자기네들 밑거름하고 섞어서 육묘상자에다 넣어서 못자리하는 상토인데 이런 경우에도 군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수한 군비인데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농가만 준다. 그건 또 아니고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지금 계획이 300평이상 그러니까 소규모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300평이상 농가 우리 군관내 전농가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님 이건 황토흙이 아니고 상토로 나오는

○박인석 위원    아니 그것이 상토로 가공공장에서 나온 것을 갖다준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트럭에 해서 실어다

○농정과장 연동희    그거를 지급하는 거고 물론 저희가 관내 전농가를 대상으로다가 무조건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규산질이라든지 전에 지금 현재 규산질 사용, 석회사용 농가도 많지만 갔다 쌓아놓고 낭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은 어차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리동을 통해서 농가별 필요량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을 또 그렇게 했을 때 과다신청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농가가. 
  그러한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겁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죠.
  그냥 선정기준이 내부적으로다가 결정이 되겠지만 신청하는 대로 다 줄 것은 아닙니다.
  농가 토지 면적이라든가 헥타르당 해서 분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해 몇 년 전부터 증평군에서 유기질비료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각 들판이라든가 농가관련 주변에 가보면 그냥 쌓여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질문한 사유도 왜냐 하면 빈익빈 부익부식으로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어렵게 사는 생계형농가는 지원 안 해 주고 대농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해마다 올해 100포를 받아서 20포가 그냥 남으면 그다음 해에 40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적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묘용 상토지원도 해 주는 건 좋은데 못자리뱅크사업도 해주고 다만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같은 경우는 군비 도비관련해서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해 줘야 되겠지만 해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계속해서. 그런데 일회성에 끝나는 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관리만 잘하면 몇 년간 쓸 수 있는 건데 해마다 새것으로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문제는 상토하고 못자리뱅크하고 아마 복합적으로 연관을 져서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또 개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데는 군비를 자꾸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서 1,000만원도 안 되는 수익사업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도 안가고 기업형으로 국도비관련 몇 억 받아서 해서 편안하게 먹고사는 사람들은 그냥 주는 돈으로 군에서 막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대농위주의 정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서민들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어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받되 토지소유면적에 따라서 주면 적은 면적을 가졌더라도 한 두포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과장님께서는 농가에 각종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이 많이 있는데 대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세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고령자분들, 이런 분들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입장인데 과수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499쪽에요, 시설 및 부대비에 가로수꽃길 위에 것하고 또 중간에 가로수꽃길하고 또 중간에 가로수꽃길하고 밑에 가로수꽃길 조성은 뭐가 다릅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같은 가로수꽃길사업이 되는데 설계비 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세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박준선 위원    예, 시설비하고?

○농정과장 연동희    예.

○박준선 위원    505쪽에요.
  505쪽에 재료비에 정수기필터 어떤 필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505쪽,

○농정과장 연동희    예. 

○박준선 위원    정수기필터 말이에요, 뭔데 1회에 이렇게 가격이 가는지 뭔 정수기가

○농정과장 연동희    지금 휴양촌에 있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농정과장 연동희    그게 필터교환을 지금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올라가기 전까지 아니면 거기에 새로운 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필터가 있어야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터가 물론 있어야죠.
  가격이 비싸냐고

○농정과장 연동희    특수필터로

○박준선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만 갈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1년에 한번 가는 겁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요?
  아니 볼 때 1회에 상당히 비싼 필터가 있나 그래서.

○박준선 위원    가정용정수기 필터도 상당히 비쌉니다.
  가격이 규모가 큰 필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이어서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495쪽에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억 3,100만원이 꽃길조성에 아마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문화체육홍보과에서도 예산을 꽃길조성에 1억을 세운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꽃길 조성하는데 이렇게 협조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 농정과 쪽에 휴양시설관리계에 우리가 녹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내 노변공원이라든지 광장내 공원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놀이터 소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공원을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녹지공간조성을 위한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느 분이나 막론하시고서 아름다움을 다 아시고 그럴걸로 알고 있는데 암만 강조를 해도 많이 심는다고 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많이 심을수록 더 좋다고 보는 사업이고 복지과에서...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세운 예산은 어떤 일정부분에 지역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하는 거는 관내를 전체 두르기 때문에 군관내, 그렇게 큰 안목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에서 하는 사업은 어디 지역이 딱 지정돼서 거기에 하는 그러한 문화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딱지정해서 한 광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단지, 아파트단지 쪽 그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았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1억 하고 1억 3,100만원은 거의 2억이 꽃길에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문화체육홍보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왕 2억정도 들일거면 어느 누가와서 봐도 꽃길조성이 제대로 됐다 박람회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니까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을 달리하고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제 생각에는 판단됩니다.

○김정자 위원    특정지역이 아닌데?
  도로변이라고 했어요.
  신주공 아파트 도로변에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농정과장 연동희    거기서는 그 지역을 특별하게 가꾸려고 그쪽에서 별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업무영역도 있고 저희가 참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21쪽에 다시 한번 제가 보충설명이라고 뭣하니까 제가 한번 들은 얘기를 한번 해 드릴께요.
  상토지원 사업은 인근에 괴산군에는 벌써 실시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차등을 두시지 마시고 희망하는 농가는 이장님한테 신청받아서 전체 돌려주는 거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예, 맞습니다.
  전체 차별 없이 고르게 갈 수 있게 있게끔 그래서 계획을 당초 그렇게 잡고서 세운, 계상한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농업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다방면 분야에 여기서 예산을 다룬데도 상당히 유사하게 짜여진 저기가 많습니다. 품목이.  
  먼저 여기 본예산을 만들기 전에 기초자료는 작성하고 만들었죠? 이거?
  예산서 할 때.

○농정과장 연동희    네. 

○연규현 위원    그냥 예산금액만 했나 아니면 꽃길조성이면 꽃길조성 어디다 해서 이렇게 근거자료를 다 만들은 거예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연규현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사전에 준비가 돼서 돼야 되는데 예산만 국도비 있으니까 분야 분야해서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다시 반납하는 사례 그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써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11쪽에 농촌관광활성화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체험마을행사지원비 1,2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물품지원 741만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농정과장 연동희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국도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은 거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유사하게 짜여진 품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 사업별로다가는 차이고 있고요, 차이가 있으면서 이러한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농민들이 FTA라든지 디데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촌이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정부시책으로다가 많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어느 때는 농민들의 일에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해 주셨었는데 저희 실무자로써 그러한 감은 없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느 때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또 도울 부분은 도와주면서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해서 그분들을 잘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맞습니다.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도 아까 얘기했듯이 대기업 다수 많은 경작을 하는 경작자한테는 각종 혜택이 다 갑니다.
  농기계까지 지원 이런 거 가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더구나 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데 좀

○농정과장 연동희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그러한 분들도 앞서서 진짜 농촌을 끌고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활성화에 대한 체험마을 행사지원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물품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서부터 올 이태동안, 또 초중리에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사업을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는 됐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사업을 이용을 해서 외지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 행사지원은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마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다가 행사참가 부스비라든지 운영비,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벤트진행 그러니까 외지분들을 저희가 모시어 올 때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해서 전개를 서포트를 좀 행정적으로 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 물품지원사업은 초중리 증안마을이 되겠는데 지금 체험마을자체는 만들어놨습니다.
  마을이라고 해서 어떤 동네가 자체마을이 되는 거지만 건물, 위원님들 가보신 위원님들은 가보셨겠지만 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일정 기본적인 집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조건불리 직불제가 있습니다.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구에 해당되는 거죠? 

○농정과장 연동희    이게 저희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저희관내에 율리하고 연촌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경사도가 15도 이상 돼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러한 좀 오지라고 할까 그러한데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됩니다.

○연규현 위원    율리 같은 데는 리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동네 거기서도 경사도 따져서

○농정과장 연동희    예, 율리 전체가 됩니다.
  율리하고 연촌리 전체가 됩니다.

○연규현 위원    이게 사건화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건데 뭔가 이장한테만 위임해서는 안 되고 실지조사를 해서 요즘은 휴경작 하는데도 많습니다.
  농사도 안 짓고 그렇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철두철미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433쪽이요, 보면 다목적관리기 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하죠?
  실시하죠? 다목적관리기는?

○농정과장 연동희    예, 조금씩 증량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해서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다목적관리기 지원사업은 리동,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것도 보면 지역에 보면 발빠른 사람이 되고 그냥 별로 농사도 없는데 이런 기계만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확인이라든지 지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이게 농지를 900평이상 보유를 했다든지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심사규정에 맞아야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또 규정에 어긋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 선정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연규현 위원    제가 지금 물어가는 건 순 군비로 투자되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에는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에요?
  자체 군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442쪽이요, 고추분자마커사업이 또 올라와 있는데 먼저 추경에서 삭감이 됐던 거죠?

○농정과장 연동희    네, 2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연규현 위원    여기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사업인데 순수 민간기업한테 5,000만원씩 5년을 먼저 번에 지원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농정과장 연동희    예.

○연규현 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연규현 위원    저희가 17일날 간담회때 그걸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을 드릴려고 간담회안건으로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06년도에 정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다가 충청북도와 에프엔피, 에프엔피가 이전하기 전이 되겠습니다.
  도안에 있는 에프엔피 기업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에프엔피기업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겁니다.
  에프엔피에서.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10억, 도에서는 1억, 저희 군에서는 5,000만원씩 매년 5년 동안 약 한 75억 정도의 예산을 중앙정부하고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그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종묘 어떤 육성사업일까요? DNA라고 하는 유전자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묘사업은 상당히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육성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지역에 이러한 연구기관이 와 있다는 것도 나름대로다가 저희는 긍지도 느끼고 있고요, 지난번에 농림부 생명연구담당과장이 한번 내려오셔 가지고 성공한 담당사무관들 세 분하고 과장하고 네 분이 오셔서 와서 설명드릴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저희가 봐서는 유익한 사업으로 보고 또 인제 대응자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게.
  연구결과 어떤 종자를 나중에 판매를 할시 연구에 대한 판매를 했을 때 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일정부분이 저희한테 회수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이러한 거를 통해서 에프엔피를 저희지역에 유치했다는 것, 지방비를 투입해서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유망기업이 저희군에 와 있다는 게 나름대로다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물론 이 사업이 당초 신청을 할 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몰랐었던 겁니다, 저희군에서도.
  인제 신청을 해서 갖은 경쟁을 하고 고추 고분자에 대해서는 에프엔피가 따낸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때 바로 그러한 설명을 2006년도에 좀 드리고 또 그때 못 드렸으면 금년 초에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설명 못 드린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땠든 저희가 그러한 걸 이끌어냈다는 자긍심을 갖고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됐어요, 그정도면 됐고요. 
  그렇다면 이 고추분자마커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자구노력해서 이회사가 우리 관내로 온 기업이에요?

○농정과장 연동희    같이 노력을 한거죠.

○연규현 위원    그게 아쉽고 그런 크나큰 기업이 오는데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던 사실인데 먼저도 불쑥하니 추경에 나왔고 기업에 5,000만원씩 우리 없는 재정에 지원한다고 해서 누가 찬성할 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일정부분 지금 말씀 중에 수출하면 일정부분이 회수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고추분자마커로 해서 수출을 한다 이 얘기예요?

○농정과장 연동희    그러니까 유전자지도를 그리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고추가 가뭄에 약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현재 고추가.
  또 어떤 병해충에 약하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지도를 그리고 육종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데 가뭄에 강한 또 병충해에 강한 이러한 종자를 만들어 내는 그런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프엔피 혼자하는 게 아니고 인제 농림부도 속해 있고 저희군도 속해 있고 도도 속해 있고 또 여기에 종자업체가 3개 업체가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투자한 것만큼은 이제 들어온다면 다시 회수 들어온다면 문제인데 더구나 국도비 군비해서 75억씩 지원하는 기업인데

○농정과장 연동희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농림부에서 50억, 그리고 도에서 5억, 저희군이 2억 5,000 그리고 대학하고 기업체 또 협력업체인 에프엔피하고 씨텍스, 대농종묘 에코시드 종묘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14억 1,000만원 연간 그러니까 2억 8,200만원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공동사업으로다가 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국가적으로다가 또 우리군에서도 볼 때도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모든 예산이 국비, 도비 오면은 분할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건 국비는 국비대로 자기들이 주고 도비는 도비대로 그 회사에다 직접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비도 그냥 우리끼리 분할 없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의아하다 이거죠.
  우리군하고 또 무슨 계약을 해서

○농정과장 연동희    아니, 계약서가

○연규현 위원    아니, 했는데 얼마만큼 2억 5천을 투자해서 우리군에 3년 후에는 우리군에 얼마큼 세수가 올라온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농정과장 연동희    이게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연구사업단하고 저희가 실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급하면서 지금 5,000만원 지급하면은 계약과 동시에 1,500만원인가 약 한 몇 %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바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연구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사업결과에 따라서 일반 종자 같으면 로열티라고 그럴까요. 나중에 팔 때.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량을 회수해 나가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죠.

○연규현 위원    글쎄, 고추품종개발은 각 회사에서도 지금 우량품종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갖고서 무슨 농약을 전혀 안하고도 고추재배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친환경 쪽으로 된다면 몰라도 이래갖고서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지금 고추도 중국에서 수입해갖고 국내 고추가 하락할 때는 그냥 원가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판인데 과연 이 고추분자마커가 무엇을 개발해서 어떠한 특허가 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농약을 안 해도 한번 심어놓으면은 3년, 5년 그냥 간다든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2년 된 고추묘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마다 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년생으로다 간다든가 이 정도 된다면 몰라도 자세한 내역을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하여튼 위원님들께 별도 간담회 때 저희가 구체적인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이 고추고분자마커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 다른 분들은 몰라도 도안 위원님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현지를 가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갖고 박준선 위원님께서는 그날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하셨는데

○연규현 위원    좋은 사업인지는 알아요.
  좋은 사업인지는 아는데 

○농정과장 연동희    그리고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어떠한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안할 수는 없는 거고 해야 될 사업은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준선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요점을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앞으로 발전이 있고 좋은 건 아는데 우리군에 순수자금으로다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내역이 세금을 얼마를 띠고 거기에 연구하고 연구한 거를 우리 지역에 확산을 시켜서 우리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거를 계약하셨느냐 이거를 확고하게 얘기하시고 5,000만원씩 지원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뭐가 되지 그냥 거기 잘하는 것만 자꾸 주면 나도 봐서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여기에서 그거를 자꾸 공장 운영이 되고 참 믿을만 하다고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5,000만원을 우리 군비 이걸 투자를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지역의 소득이 어느 정도고, 또 거기에서 연구를 한 결과를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 지역농민들에게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소득화사업에 특화를 얼마를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 그 쪽에 잘 한다는 거만 주면 뭐해요.
  그래야 우리가 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만한 가치성이 있는 거는 거냐

○농정과장 연동희    지금 아직 박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계는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연구결과가 성공리에 돼갖고 나왔을 때 지역에 농가에도 보급이 되고 또 거기서 연구결과가 수출이 됐을 때 저희가 일정 부분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수출이 됐을 때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과장님도 같이 들으셨지만 수출을 금년에 더해야 되는데 지금 일손이 바빠 가지고 수출을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그런데 그러면 벌써 수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한 5,000만원씩을 지원해 줄 계획이면은

○농정과장 연동희    저기, 박준선 위원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에프엠피에서 홍국쌀이라든지 에프엠피 자기네 기업에서 만드는 거는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추고분자마커 사업은 에프엠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는 다른 분야로다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그렇죠.
  연구단이 있습니다.
  연구사업입니다, 그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농림부, 도, 증평군

○박준선 위원    거기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5,000만원이 돈이 들어가니까 도에 국가에서도 그건 상관없이

○농정과장 연동희    아니, 연구단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그런데 5,000만원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연구하고 한 과정을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가 그런 거를 서민들의 농민들의 발전을 시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죠, 물론.

○농정과장 연동희    가만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에요.
  사실상 에프엠피 기업을 봐갖고서는 사곡리 쌀 계약돼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방아 쪄갖고 거기 들어가는데 이번에 사곡리에 방아 도정공장이 완료가 안돼 갖고 일단은 다른 데서 찌어갖고서 납품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곡리에 5만평 농사짓는 사람들이 금년 초에 계약이 돼갖고 전체 그쪽으로다가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에프엠피 자체적으로다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 그러니까 에프엠피 기업이 하는 사업으로다 보시지 말고 고추고분자마커 사업 연구단이 있습니다.
  그건 교수라든지, 또 에프엠피도 거기 참가가 돼 있고, 종묘회사도 참가가 돼 있고 예산 쪽으로다가는 농림부, 우리군, 도가 참여돼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에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해서 고추육묘장해서 기금, 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금은 어느 기금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고추육묘장사업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던 건데 괴산, 증평, 진천해갖고 광역브랜드 저희가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고추농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다가는 저희 고추농가가 오히려 거기 참여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갖고 고추만큼은 광역브랜드 쪽으로다가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서 괴산이 주축으로다 돼갖고서 상당한 국가예산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연차적으로다 받게 돼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고추육묘장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동희    그래서 저희 육묘장사업비가 이게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갖고

○박인석 위원    받은 건 아는데 기금이 어느 기금이냐는 얘기지.

○농정과장 연동희    그래서 기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농촌발전기금, 국비 국가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금으로다가 반면에 세입예산서에

○박인석 위원    우리군에 관련된 기금이 아니죠?

○농정과장 연동희    예.

○박인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만 확인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추육묘장은 어디다 설치하려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동희    고추육묘장은 저희가 3년간 계속 연차적으로다가 지원이 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잠정적으로다가 송산리 쪽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박인석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주는데 이게 또 어느 작목반이 아니고 개인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 합자회사를 만들어 놨습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지금 현재는 작목반

○박인석 위원    작목반.

○농정과장 연동희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또 이것이 작목반에서 육묘를 해서 그거는 육묘를 또 판다는 얘기에요?
  자체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 고추농가에 보급을 해야죠.
  다 팔아야죠.

○박인석 위원    글쎄, 고추묘를 파신다는 얘기죠. 육묘사업을.
  그러면 고추육묘작목반이 결성돼 있다?

○농정과장 연동희    돼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자료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심의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추마커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됐나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육묘사업은 별도로 하고 고추마커는 도안으로 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것도 거기서 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약정서가 있은 다음에 증평군에서 투자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이게 사실 괴산군하고 같이 진천군하고 이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이 광역브랜드 속에 저희 고추농가가 포함이 돼 갖고 이 사업을 얻어왔다는 건 큰 성과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박인석 위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 고생을 하신 건 아는데

○농정과장 연동희    사업비 내용을 보면은 국고가 17%고, 지방비가 17%, 자부담이 8%정도 되고, 물론 융자도 자부담이 되는데 융자가 80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데 문제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 마냥 농가가 융자금까지 받아가면서 잘 운영이 돼갖고 우리 진짜 고추농가에 하나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문제인데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잠깐만요.
  예산서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융자가 되는 건지는 몰라도 여기에는 융자되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그렇죠.

○박인석 위원    기금에서 50%, 도비 50%, 군비 50%인데 지금 2억 8,200만원 중에서 이것이 사업비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또 융자해 주는 게 또 별도 있어요?

○농정과장 연동희    융자가 50%정도 됩니다. 융자만.
  그러니까 

○박인석 위원    아니, 민간자본이전인데 예산서에 융자가 아니고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 것은 융자사업은 없네요.

○박인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에는 민간자본이전인데 융자를 말씀하시니까 다른 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나는 궁금해서 이 금액가지고서 해서 그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심의를 해드릴게요.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월요일날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442쪽 고추분자에 대해 거기 에프엠피 기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2회 추경 때 삭감이 된 부분인데 2008년도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게 금년도는 지원금을 어떻게 나갔나요? 여기에.
  나갔나 아니면 

○농정과장 연동희    아니, 예산을 지난 2회 추경에 세우질 못해갖고요.
  지급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17일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자 하는 거는 3회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해갖고 좀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일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떻든 지방자치단체하고 약속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신뢰문제도 있고 또 그 사업이 진짜 실패우려라든지 이러한 게 있다 라면은 모르는데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다가 

○김재룡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은 아는데 금년도 2007년도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서서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연동희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불가부연하게 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연동희    아니죠.
  금년에도 3회 추경에 또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3회 추경은 아직 안 다룬 거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매년 5년 동안은 서야지 될 예산

○김재룡 위원    그런데 저기 여기가 지금 보면 농림부에서 10억씩 5년을 받고 도에서 1억, 우리군에서 5,000만원씩 해서 5년 동안 57억 5천하고 아까 14억 1,000만원 해갖고 이게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 와서 공장을 짓게 된 내용이 쌀, 홍국쌀을 기능성쌀을 해갖고 수출을 한다 일본으로 해갖고 이 안이 우리 증평에 공장이 온 건데 지금 우리군하고 금년도에도 1,000가마니인가 아마 이게 수의계약이 돼 있죠?
  계약재배가 돼 있죠, 여기에?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쌀 계약재배한 거를 여기서 다 매각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방아 찧는 대로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이걸 지금 문제를 지금 많이 얘기하는 얘기 바깥에서 들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말이 그래서 지금 그 쌀에 대한 건 1,000가마에 대해서 서로 다 계약재배를 했으니까 매각을 해 주면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가장 중요한 건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아먹고 나서도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때 가서 이게 투명하게 될까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요.
  이 공사하는 업자들하고도 마찰이 와갖고 지금 소송하는 거 아세요, 공사대금 때문에?

○농정과장 연동희    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시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회사가.
  과연 국가에서 보조만 받고 운영을 하고 말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건지 참 상당히 투명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농정과장 연동희    김재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프엠피하고 일단은 이 연구사업하고는 별개로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그 얘기는 또 제가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왜냐 하면 에프엠피 내에 연구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그 내에 있는데 저도 이게 왜 눈여겨보게 되기 시작을 했느냐면 농민들이 계약재배 한 쌀하고 소송을 한다는 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눈여겨봤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그 연구도 자기네가 또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걸 또 안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게 증평에 백년대개로다가 잘 이어 져서 공장이 가면 다행인데 그 보조금 5년 기간 넘어가고 나서도 이게 잘되면 되는데 안 되면 또 불가부연하게 이거 누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건 누가 또 해결을 해야 될 일인가

○농정과장 연동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프엠피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에프엠피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때문에 원인이 발생했느냐면은 공장을 처음에 짓다보니까 그 하자부분 이러한 부분이 있어갖고 인건비를 안줬다라는 건 도급업자들이 1억, 2억 이렇게 해서 아마 하자 완료되면은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재룡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아니까 그분이 불가부연하게 흠 아닌 흠을 잡아갖고 판결에서 졌어요. 그 분이.
  진 게 많아

○농정과장 연동희    물론 질 수도 있죠.
  그래갖고서

○김재룡 위원    그래서 그건 우리군에서 그분을 두둔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잘 가서 참 우리 증평군에 백년대개를 보고 잘된다면야 누가 걱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하여튼 위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김재룡 위원    처음부터 기업이 생산도 하기 전에 우선 돈에 문제가 돼갖고 이런 현실이 나오니까 저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기업이 되고 말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기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 기공식인가 할 때는 농림부장관도 오고 도지사님도 오고 참 의원님들도 간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우리 증평군에 행사를 했는데 그 뒤에 후속조치가 지금 일단 우리 농민들하고 쌀 계약재배 한 것도 또 눈여겨봐야 될 일이고, 또 거기서 생산을 해갖고 이게 수출 나가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일이고 앞으로 이걸 여러 가지를 지켜봐야 할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지 아세요.

○농정과장 연동희    하여튼 기업이 들어온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한 건 없습니다.
  기업이 들어온 데 대해서는 지원한 게 없고요.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잠깐요.
  고추고분자마커사업은 연구실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에프엠피에 있는 거지 실지 연구진들은 대학교하고 에프엠피하고 씨텍스하고 에코씨드하고 대농종묘하고 이게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씨텍스에서도 5년간 1억 4천, 에코씨드도 1억 8천, 대농종묘도 1억 8천 아까 말씀드렸던 농림부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참여해갖고 또 지원하는 것 그렇게 해갖고 같이 그걸 갖고 연구하는 사업이지 에프엠피 기업하고 자체 연관을 시켜서는 아니 될 걸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아직 뚜렷한 계약도 안돼 있는 것이고 또 강제적으로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강제조항 같은 건 아직 없는 거죠?

○농정과장 연동희    그리고 참고로다가 농림부에서 매년 2,3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매년 거기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김선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8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164억 6,572만 3,000원보다 13억 5,254만 6,000원이 증가한 178억 1,826만 9,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42억 5,200만원, 노인복지증진, 청소년육성에 70억 2,000만원, 여성복지 증진에 42억 6,000만원,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17억 9,000만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1,87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805만원, 재무활동에 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난해 1억 2,170만 1,000원보다 3,616만원이 감소한 8,5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자립지원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34억 5,919만원 중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급여 지원에 24억 8,700만원, 주거급여 6억 5,000만원, 교육급여 9,330만원, 해산·장제급여 1,448만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143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5,600만원, 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에 1,000만원,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에 1억 3,910만 3,000원, 복지대상자 관리에 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자활·자립지원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활능력 배양,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활근로사업비에 4억 560만 7,000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억 4,900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2,700만 1,000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1,182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은 노인활동지원, 노후생활보장, 재가노인 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인활동지원 사업으로 노인관련 행사 홍보비, 게이트볼 대회 출전비 등 1,467만원,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대학 운영지원으로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215페이지 노후생활보장 사업입니다.
  2008년 1월에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지원에 18억 59만 7,000원, 노인교통수당에 2억 880만 9,000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3,000만원, 노인봉사활동 지원에 3,19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는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위생용품지원, 노인건강진단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저소득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억 4,9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축·개보수 지원, 운영비 지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등에 4억 5,162만원을,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에 2,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개원에 따른 시설운영비에 4억 9,789만 3,000원, 시설입소노인을 위한 위생용품지원에 876만원, 시설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6,296만 3,000원, 노인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로 5,16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7,556만 2,000원, 토지매입비로 10억 706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4,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2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 등에 1,416만원을,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로 5,232만원, 집기 및 물품 등 구입비로 1억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토지매입비로 1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로 2억 43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은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지원, 보육사업지원, 아동복지사업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각종 행사 참가 보상비 등 2,273만원, 여성회관 교육 운영비로 5,368만원, 여성회관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로 4,433만 1,000원, 외부정비공사 등기구교체공사 사업비로 2억 1,269만 9천원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 인턴제 운영에 3,75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사업에 1억 4,732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등 보육서비스기반확충에 1억 2,449만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자녀 이후 아동의 보육료 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보육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교구교재비, 차량운영비, 민간영아기본보조금 지원 등에 10억 4,249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등보육료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17억 922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공동주택내 보육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9,000만원을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의 지원비로 600만원을, 농촌지역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로 9,4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269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학교 급식비 지원에 1억원을, 입양아동양육수당에 24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612만원,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발달 도모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인건비 및 급식지원에 1억 3,050만원, 결손가정 아동복지를 위해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등 자립지원비로 4,5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 지원 및 방학중·학기중 아동급식비로 2억 2,233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사회복지 기반조성입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은 장애인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사회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연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 지원등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는 각종 장애인 행사 및 대회참가보상비로 2,392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등 5억 8,070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7,882만 1천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1억 1,147만 6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2,592만원을, 방학기간 동안 운영하는 수급자 자녀를 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의 중식비로 750만원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돌발영세민, 행여자 구호비로 580만원을, 복지대상자관련 서식 유인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사회복지 연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유인, 관련 서식 인쇄 등에 1,613만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4,394만 2천원, 아동인지능력개발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4,537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6,788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지역여성자원활동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비로 8,731만 6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사회복지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행사 추진 및 사회복지기금 위원수당,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321만원의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가정에 백일 및 돌 사진 지원비 2,000만원을, 증평군민 장학회 기금조성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3억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및 시설개선에 1,065만원, 보훈단체 한마음대회지원, 사무실 임대료 지원등에 805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재무활동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조성으로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30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전산입력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8,53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36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재가시설 확충에 따른 것으로 각각 3억 4,000만원, 5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페이지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1,074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8년에도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21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노인대학교 운영지원 4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하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노인대학교운영지원 4개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지원 4개소 1,600만원은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제일교회, 증평교회, 도안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4개소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어디 노인회를 거쳐서주는 돈이 아니고 각각 4개소에 별도 지급하는 건가요, 400만원씩?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아직까지 지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인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게 왜냐 하면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2006년도에도 나온 얘기거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노인회가 있으니까 노인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검토 좀 하시고, 231쪽에 보시면 보건복지타운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때 고생 많이 하시면서 동의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사업비가 현 보건복지타운 앞에 논하고 산하고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2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거기 또 부지 매입이 불가부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재가복지시설이 10억 4,600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국비 확보를 반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만 내년도 예산에 소요가 되고 나중에 추가시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2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서예교육, 한국화 교육 했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540만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하게 된 동기가 되나요? 
  재즈댄스, 조리교육, 노래교실 다 180시간씩 해 놓으셨네, 똑같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똑같이 하게 되는 계기가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연중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시간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80시간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180시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 다 같이 되어 있고, 그 아래 가정관리, 산모도우미, 여성지도자스피치 커뮤니케이션교육 여기만 36시간, 20시간으로 하셨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건 기본 이수과정인데 최저

○김재룡 위원    최저시간만 적용을 하신 거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게 적용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급식비지원해서 1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은 금년 10월달에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우선 일반쌀하고 친환경쌀 그 차액분만 보전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저희군내에 학교에 어떻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걸 지급을 하실건가 어떻게 하실건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1억원 예산은 상당히 지금 전체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다가 학생수 비례해서 관내 학생수 비례해서 배분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게 상당히 참 잘 선정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쌀하고 친환경쌀하고 차이 금액이 많이 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그렇게 많이 타시군 실례로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천원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천원정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이게 다 똑 고루 우리관내의 학생들이 다 똑같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지금 1억이라는 돈 갖고 제가 볼 때는 어려운 현안이고 이래서 지원을 하면서 선정을 할 때 잘하시고 만일에 이게 여론이나 불합리한 여론이 나오면 불가부연하게 다른 방도를 모색해서 더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일단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성과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나중에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223쪽에 모범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개소 1,000만원인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군 관내에 금년도에 103개 경로당이 됩니다.
  103개 경로당 중에서 특수한 사업을 했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노인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2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인제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또 운동기구라든가 기타 부족한 장비구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장비구입... 개보수는 그위에 15개 5,000만원이 있는데 모범적으로 하는 경로당에 장비지원 이런 것 운동기구 이런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운동기구라든가 뭐 청소기나 또 정수기 기타 등등 필요한 물품구입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그리고 224쪽에 맨 밑에 보면 경로당운영 전담인력지원인데 그럼 103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로당을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인원이에요?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반기에 지원이 돼가지고 경로당복지사를 한분을 채용을 해서 이분이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또 운영, 노인분들 운영지도나 뭐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럼 연중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근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노인지회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229쪽에 충혼탑 및 보건복지타운 관리해서 2명이 150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지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150일인데 연중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계산한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이건 현재 금년에는 충혼탑관리인부임으로 해서 한명을 지금 충혼탑 관리하는데 제초라든가 뭐 눈비올 때 눈 쓸고 뭐 이러는 인부임을 하나를 했는데 인제 거기 지금 일부 조경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각종 제초작업할 면적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편성한 근로

○연규현 위원    한사람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150일정도 나와서 되나? 이게?
  연중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연중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법이 또 개정이 돼서 오래 사용하는 근무인력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연규현 위원    한 가지 더 231쪽에 자산취득비로 승합차 한 대 4,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건 보건복지타운 내에서 운영하는 건가 어느 소관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 승합차 한 대 4,7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건 지금 거리가 시내어서 조금 떨어져있어 가지고 보건복지타운까지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700만원.

○연규현 위원    그러면 운전사도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운전사는 일단은 정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청내에 있는 기사를 임시선발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청내에 있는 기사를 운영해서 시내에서 이렇게 노인분들을 실어나르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 승합차가 몇 인승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29인승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우리군에 버스도 45인승인가 한 대가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버스사용하고는 어떻게 어렵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청내에 있는 버스는 각종 도단위나 군단위 행사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288쪽에 출산가정자녀 사진비지원이라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가정자녀 사진비지원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가정에 출산유도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출생아가 한 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백일 및 돌사진비 지원으로 10만원씩해서 200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기를 낳으면 그러한 지원도 해 준다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돌이나

○박준선 위원    그런 것만 해 주는 찍어주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사진은 사진관에서 의뢰해서 사진관에서 찍는데

○박준선 위원    저는 거기 출산비로 돈으로 금전으로 비용을 대주고 사진같은 거 찍어주는 주는 줄은 몰랐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래서 내년도 저출산 특수시책으로다가 그래서 내년도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박준선 위원    시도해 보실려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    사진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래서 한 10만원정도, 사진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0명 출생아 보니까 연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출산만하면 영세민이고 관계없이 잘사는 사람이라도 사진을 지원해 주겠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거라고.
  그리고 우리 풀깎는 예취기 같은 거는 보통 얼마해요, 최고 비싼게?
  우리도 예취기를 하나 샀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예산 넣기는 지금 한대에 50만원인가? 이게?
  5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다고 보는데, 예취기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50만원씩 두 대를 계상했는데 일반인이 살 때는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안 붙는데 관에서 살때는 부가세가

○박준선 위원    부가세 첨부해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일반에서 사는 것 비하면 한대 반은 더 살 것 같아서 이런 것 예산세우셔도 좀 적당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0만원주고 사서 그거 세금자료 받는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30만원에 3만원인데.
  그래서 이런 것 좀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245쪽에 여성회관 환경개선하고 1억 8,000이 지금 예산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하실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들 여성회관에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벽이 많이 낡아가지고 위에서 자꾸 떨어지고 이래서 보기도 흉하고 사고날 위험이 있어서 외벽정비하는 것하고 형광등이 오래되고 해서 등기구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청결하게 잘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내년도에 타일말고 다른 재질로 해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왕하실 거면 두 번 다시 손 안 대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지역여성혁신리더십 양성에 1,0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여성 혁신리더 양성사업은 국제결혼이민자가 많이 우리관내도 인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국어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요리, 예절교육, 문화체험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5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외국인들 얘기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올해도 이 사업을 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이주여성들 성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게 인원이 조금 참여한다는 것,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려우시지만 참여 못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이 1억 2,000이 서 있는데 보건소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대책 일환으로 해서

○김정자 위원    이거하고 사진하고 연결이 된거죠?
  사진도 마찬가지죠, 사진은 셋째하고 첫째도 상관없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사진은 출산만하면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건 둘째까지는 낳는 분들도 꽤 있는데 셋째까지는 요즘 상당히 어려우니까 많이 안 낳습니다.
  셋째아 그 셋째, 넷째까지 낳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 둘째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정자 위원    셋째부터 시작하는 거죠?
  셋째에 출산하신 분들 빠지지 않게, 보건소...
  이건 출생신고 보면 알겠네요?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출생신고에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못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분도 빠지지 않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출생신고에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못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분도 빠지지 않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게이트볼하고 거기는 3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미니골프인가 그거는 1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선 것 같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아, 그라운드골프

○김정자 위원    예, 그런데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라운드골프는 아직 전 시군으로 확대가 된 사업이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회가 게이트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대회가 좀 적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르신들이라 조금 불평이 있을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불평 없이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셋째자녀 보육료지원인데 1억 2,000만원 출생시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아에게 보육료 성격으로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지원사업은 출산할 때부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출생돼 있는 유아에게 이러한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좀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출산장려시책을 좀더 많이 이렇게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청소년수련관 집기가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도 상당히 집기류가 1억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집기류가 좀 예산이 많은 게 아닌지 여기에 어떠한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저희들 세부내역을 보면 체력활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기구에 10종에 2,060만원, 강당이 다목적강당인데 영상편집 장비하고 무대막 빔프로젝트 해갖고 4,920만원, 사무실 및 각 연습실이 18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구 및 사무기기, 가전제품, 책상, 의자, 캐비닛, 냉장고, TV, 컴퓨터, 프린터기, 냉온수기 등해서 7,000만원, 전통문화관에 병풍 등 한복, 교자상, 사물함 등해서 100만원, 매점에 패스트푸드 집기류해서 800만원, 기타 청소용품 등해서 120만원해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대부분 조달의뢰로 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집기는 대부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조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시 한번 할게요.
  아까 본 위원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253쪽에 셋째자녀는 현재 다섯 살 이하에 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혜택 주는 거예요, 셋째 자녀한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나이 상관없이 셋째자녀 중에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한테 지원됩니다.

○김정자 위원    무조건 셋째?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    7살, 8살도 상관없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어린이집 다니는

○김정자 위원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아이들은 혜택이 없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왜냐 하면은 시골에 보면 안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한테만 혜택을 주면은 한달에 10만원해서 120만원 주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1년 120만원 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제 생각 같으면은 시골에 셋째 아이들 어린이집 안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출생했을 때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답변하시다보니까 기존에 낳은 아이들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어쨌든 내년도에 기본조사를 정확히 해봐가지고 어린이집 다니는 학생이 얼마나 되고 안다니는 학생이 얼마나 되나 한번 기본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시골에 없어가지고 못 보내는 이런 영세한 아마 셋째 아이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다같이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청소년공부방운영 있는데 여기 청소년공부방은 어디를 칭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그 위층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그렇다면 도안 자치센터에서도 천주교 수녀들이 해서 얼마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디 예산편성 됐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도안에 있는 데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기준에 약간 미달이 되는데 그럼 다른 데에다가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수녀분들이 또 여기 관에서 관리감독 받는 걸 또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받겠다 신청도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뵈었습니다.
  뵈었는데 그분들이 신청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수녀들 인건비도 안 되는데 인건비조로다 아마 조금씩 아마 지원을 한 것 같은데 그럼 내년부터는 전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어디 도안지역 말씀이십니까?

○연규현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도안지역은 글쎄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관에 터치 받는 걸 또 상당히 싫어하니까 등록을 하라도 안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연규현 위원    아마 수녀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연방희란 사람이 수녀들 데려다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 안하면 또 무리가 없겠어요, 거기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예전부터 계속 거기는 지원이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잘 사업은 운영하고 계시는데 등록기준에 좀 미달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권유를 한번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금년까지 군에서 지원을 2-30만원씩 1인당 얼마 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이 청소년공부방 사업에서 지원된 예산은 아닙니다.

○연규현 위원    다른 예산?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    그리고 252쪽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1,000명이 되는데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이 1,000명이나 되요?
  연인원인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지금 현재 아동이 1,000명 정도 됩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지금 몇 군데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증평군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 위에 보면 안전관리해서 15만원 20개소 이렇게 있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 다음에 259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있는데 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이거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지금 주공5단지가 지금 내년이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주공5단지 새로 짓는데 얘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삼일아파트…… 거기에 주공5단지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되는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9,000만원이 섰는데 전년도는 어디다 한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금년에 한라비발디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설치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은 금년도에 반납한 겁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끝으로다 288쪽에 영어캠프 운영인데 이게 청주과학대학에서 하는 1억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예산인가 어디 예산이죠, 이거?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금년…… 전부터 영어캠프를 계속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2명을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정책기획실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과학대에서 하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245쪽이요.
  여성회관 시설관리에 대해서 그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거 여성회관 무인경비는 이거 12월달에 요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다가 여기 실시설계비, 외부정비공사는 이걸 타일을 제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건지 칠만 하는 건지 등기구교체공사가 설계가 있는데 여기 이거하고 그리고 또 밑에가 또 등기부교체공사가 1식이 또 있네.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무인경비시스템은 무인경비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월15만 4,000원씩 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회관 환경개선사업은 여성회관 외벽타일이 노후화돼가지고 탈착이 자꾸 돼서 외벽타일을 교체하고 광장정비를 통해서 여성회관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외부정비 외벽타일 교체공사하고 광장아스콘포장하고 내부 등기구교체공사가 있는데 고도반사각하고 크리스털하고 총 등이 한 15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수리비가 좀 많이 든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저희들이 먼저 업체라든가 대충 견적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글쎄,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새집을 짓는 게 아니고 수리인데 평수에 비하고 그러면은 하여튼 이거 과장님께서 참고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지하1층에 지상4층이니까 5층 건물인데 외벽타일 뜯어내는데 드는 비용하고 폐기물처리비용하고 다시 해야 되는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12월 14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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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위원장 김선탁 , 간사 김재룡 ,
•     박인석 , 박준선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