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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4일(금)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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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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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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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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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제출)      
○위원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교통과, 보건소, 건설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도시교통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8년도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도시교통과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2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6억 7,000만원, 특별회계로는 주정차사업특별회계가 4억 3,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억 7,800만원으로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통망확충 등 도시교통과의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사업명세서 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65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련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에 대한 수입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는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800만원, 금성기계서 삼보슈퍼간 도로개설 등 두 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원금이 2억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선진지 견학경비 등 1,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200만원이며 쉼터 및 소규모공원 등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옥외광고물게시시설 관리 2,700만원은 게시시설 신설비용 1,500만원과 노후화된 게시시설의 정비와 주변정비를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1,344만원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신문공고료, 군관리계획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에 대한 사유지보상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에서 573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삼일아파트에서 윤경밧데리간 도로확장사업비 1억원과 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 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동리 지하도설치사업으로는 총 7억원으로 2007년도에 3억원 2008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금성기계에서 삼보슈퍼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과 정진연립서 증천회관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등 총 4억원입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75쪽입니다.
  교통행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2,411만 5천원은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가 819만원이며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1,1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공사관련 운영비입니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에 교통대책에 참여하는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200만원과 교통봉사대와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을 위한 피복비 및 장비지원 구입지원을 위해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교통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9,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을 4,000만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등 동반한 사람등의 교통약자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택지공급의 중기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산업단지조성 공동주택 건설과 택지지구 조성 등 여건변화에 따른 택지수급 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택지수요과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등 교통편의시설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18억원은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으로 경유 및 LPG인상분에 대하여 운수업계에 차량운행 유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농어촌버스와 벽지노선 운행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59만 8천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840만 4천원 등 총 1,6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액은 4억 3,674만 4천원입니다.

  먼저 5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유료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은 1,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억 6,700만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등 업무보조요원 인건비가 7,530만원과 사무관리 200만원과 여비 480만원은 행정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시스템구축비 2,000만원은 효과적인 주정차단속을 위한 시스템구축비용이며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2,000만원은 노화로 인한 차선을 도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 7,806만 2천원입니다.

  먼저 5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2,586만 2천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5,220만원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7,806만 2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90쪽에 특별회계에 보시면 예비비가 3억 1,300만원이 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도 1억 7,800만원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5억은 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예비비를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특별... 590쪽에 주차단속시스템 구축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로다가 예산 편성한 내용은 저희들이 1억 7,806만 2천원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수입에 대한 수입이 원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특별회계 예산편성한 내용은 저희들이 5,220만원을 금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다가 국비와 지방비 분담금, 국비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받게 되면 국비로70%를 올리고 저희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원액이 5,220만원과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용으로다가 저희들이 예입된 금액이 불법주정차 7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2,600만원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주정차위반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하는 목적으로 여입했다가 어느 한 일정금액이 될 때는 공영주차장개설비용으로 쓰고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은 이것도 특별회계에 영입했다가 어느 수익이 됐을 때는 일정금액이 되면 도시계획조성 도로개설공사에 쓰든지 이 계획으로 보상으로 쓰든지 도시계획도로 공사용으로 쓰든지 보상금으로 쓰던지 해서 저희들이 영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정액이 되지 않아서 공영주차장개설이라든지 도로개설공사에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회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적립을 했다가 일정금액이 되면 목적에 맞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도로개설이나 보상금액이나 또 주정차단속 금액은 공영주차장 개설에 저희들이 사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러면 현재까지 주차장사업에 특별회계가 누적된 예산이 있습니까?
  이 예산 말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누계로 내려와서 적립이 된 겁니까? 현재 금액이?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지금 주정차단속하고 주정차사용료 받은 것하고 같이 겸하고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공영주차장 개설과 또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뭐 5억원 정도가 특별회계가 있는데 사용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아직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를 드리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금년도에는 추경에 세워서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올렸습니다.
  군예산 형평성이 좋지 않은 관계로 내년도사업이 참 부진한 사업인데 제1회 추경 때 금년도에 미진한 사항을 1회 추경 때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우리군에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할 데가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거의 안 됐네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내년도 예산편성이 두 건 밖에 반영이 안됐고 두건도 예산에 30%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많지만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589쪽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시스템구축해서 단속프로그램, 단속용 컴퓨터단말기해서 교통흐름감시원 모니터.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감시만하는 모니터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불법주정차 있는 것도 컴퓨터로 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저희들이 괴산경찰서에서 저희 관내에 12대의 CCTV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청 앞에 중동사거리와 D마트사거리 또 대성문구사 앞에 있습니다.
  그뒤에 사거리 세 개를 괴산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용으로다가 겸용 협조를 할려다보니까 저희들 시스템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다가 사용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그 주정차단속 겸 현황을 저희 과에서 겸해서 사용을 할려고 예산에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같이 협조를 해서 종합교통전산망과 연계해서 단속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단속도 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교통흐름도 볼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 일부분에 한해서 사거리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그러면 불법주정차 업무보조요원이 여섯 명인데 지난해나 올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컴퓨터화 전산이 되면 오히려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보다는 행정처리하기가 원활한데 그래도 여섯 명이 필요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쪽 부분에 있던 것을 다른 구간으로 편입하실 것인지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그 내용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계속 프로그램 담당도 또 생겨야 되고 또 사거리 같은 경우 주정차를 했을 경우 현장요원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대처요원들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반영을 금년과 동일하게 반영시켰습니다.

○박인석 위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만 있는데 사실 특별회계 종류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주차장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관리위반 과징금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확충관련해서 확충에 해당되는 해당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특별회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만 세입으로 봤다면 나머지는 관련 위반사항이 없다는 거로다가 볼 수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저희들이 주정차단속 세입과 노상주차장 계약분에 대한 세입도 여기에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전금도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여기 편성 안됐다면 없다는 얘기죠, 거꾸로 보면, 그렇죠
  결손 금액이.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알겠지만 예산세입에 보면 주정차관련 과태료에 한해서만 특별회계로 넘어왔는데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노외주차장 관련이라든가 화물관련 과징금 그다음에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전액 같은 경우가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과태료에 한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그게 같이 되고 있어요.

○박인석 위원    같이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목을 달아줄 때 그런 부분을 세분화 만약에 같이 되어 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노외주차장도 여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박인석 위원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박인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입에 보면 주차장위반과태료 그거만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이게 또 기타 과징금은 일반회계로 따로 변성되고

○박인석 위원    과목을 할 때 주차위반과태료만 썼기 때문에 아가 과장님말씀대로 그런 게 있다면 별도로다가 과목을 설정해서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포함이 됐다면, 없으면 없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과목은 설정할 때 별도로 해 줘야지만 거기에서 일목요연하게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별회계 관련해서 어느 어느 분야에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그 화물여객운수과태료는 세입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항목법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 양해를 주셨으면

○박인석 위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설정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관련해서 그런거는 설명해 주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세입 565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교통관련 징수전망액이 3,000만원 있고 주정차에서 도 특별회계 지난연도 과태료분에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이 들리는 건가요?
  과태료 주정차하고 틀리는 거죠?
  세입난에 세입에서.
  565쪽에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예. 

○연규현 위원    교통관련 과태료징수전망액이 세입에 3,000만원이 잡혔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또 2,000만원이 585쪽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다 목이 틀리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보험검사 과태료하고 특별회계과태료, 주정차 과태료분류가 되어 있어요.

○연규현 위원    분류가 된 거죠 ?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연규현 위원    그런데 현재 과태료가 전년도가 3,000만원이 이월돼서 전망액으로 해 놓은 거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연규현 위원    그러면 주정차과태료나 각종 과태료는 잘 냅니까?
  안 내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참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이 주정차에 대한 보험사 검사 미진에 대한 과태료가 저희 과에 또 전국적으로 현상으로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대처방안도 많이 파악하고 그랬을 때 무작위로 차주들이 신차구입서부터 폐차시까지 아예 그냥 자동차만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폐차처리하는 그런 분들이 계획적인지는 몰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에 대해서 압류 또는 자동차에 여러 가지 제제사항을 가할 때도 대처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총 과태료 납부율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35%내지 45%정도 밖에 저희들이 수입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태료 총 체납액이 한 10억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과태료고지서만 발부하는 거지 30%정도 밖에 징수 못 한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죄송합니다.

○연규현 위원    2006, 2007년도요, 과태료 및 주정차 단속 징수조정액하고 결손처리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그러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17일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576쪽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또 상당히 많이 섰습니다.
  6,500만원 섰는데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 수립 4,000만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 4,000만원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또 아니면 임산부나 영유아들이 이동을 할 때 교통에 대해서 편의증진 계획으로다가 계약에 용역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약자 되신 분들이 편리하게 교통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용역이 추진돼서 최소한의

○연규현 위원    용역의 목적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연규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슨 노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해 저상버스라도 구입해서 운행할 이런 계획인지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아니,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수립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올렸습니다.

○연규현 위원    증평군에 각종 용역계획 수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4억원이 넘습니다.
  이래갖고 각과에서 용역을 하는데 뭔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두 번째 택시공급 중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현재 우리군 관내 개인택시, 회사택시해서 131대가 있습니다.
  131대 중에 79대가 개인택시인데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데 회사택시를 운영하시는 그 기사분들이 10년 이상이 됐을 때는 개인택시를 달라고 하는 욕구가 엄청히 강하게 돼 있고 저희 관내 15년 이상 이렇게 일반택시를 무사고로 타신 분도 있고 10년이 넘으신 분도 있고 10년이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개인택시를 인가 우리가 해 줄 경우에는 군에 인구가 참 늘어서 요인이 생겼을 때 개인택시 증차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 하도 좀 저희들이 참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한번 계획해보자는 차원에서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공동주택건설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내에서 개인택시를 인허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의뢰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개인택시 인가사항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589쪽에 동료위원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불법주정차업무보조요원이 6명이죠?
  전년도하고 똑같으다고 그랬는데 지금 6명 요원을 활용을 주정차단속에 쓰는지, 사무실에서 업무보조원 몇 명 어떻게 지금 현재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현재 예산에는 6명이 서있는데 주정차단속으로다가 3명을 쓰고 업무보조로 1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원은 인건비 저가로 인해서 남자분을 고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정차요원이 6명이면 이분들이 활발하게 단속을 해도 교통의 흐름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는데 6명씩이나 두고서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업무요원이 뭐를 하는지 몰라도 본연의 주정차단속 때문에 쓰는 인원을 갖다 다른 일을 시켜갖고 거기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아니, 그런 저기는 없고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정차단속요원으로다가 남자, 또 여기에 열의가 있으신 분을 좀 한번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투입해보려는데 아직 남자분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정차요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연규현 위원    마찰도 많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는 또 보수가 적어서 또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런다면서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와서 근무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마찰이 있는 업무다보니까 단속요원을 또 아무나 채용할 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인원이 적다면은 더 예비비로 사용하든지 뭐해서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갖고 한10여명 해갖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산비용이 정해져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과에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규현 위원    그 밑에 불법주정차 및 방치차량 단속해서 2만원씩 6명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6명을 갖다 여비로다 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이거?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이거는 일요일 대체수당입니다.

○연규현 위원    일요일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주간월정비하고

○연규현 위원    2만원이면 식비도 아니고 하루 일당이면 보통 단속요원이 3만 8,000원인데 어떻게 계상이 된 건가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정정…… 죄송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여비에요.

○연규현 위원    직원?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정정해서 보고 드립니다.

○연규현 위원    직원에 대한 여비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사무관리 200만원에 대해서는 여비, 그리고 업무수행을 하는

○연규현 위원    아니, 480만원에 대한 여비로다 6명으로다 40회에 돼 있기 때문에 내역이 뭐냐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직원별로다가 1년 월정여비를 세운 겁니다.
  청내 전 직원에 대해서 월액여비식으로다가 1인당 15만원씩 이렇게 월정금액이 돼 있어요.
  그래 교통계의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연규현 위원    교통계 그러면 여비가 별도로다가 2만원씩을 또 월액여비로다 이렇게 준다 이 얘기에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아니죠.
  내년도에 교통계에 직원들이 1년 예산입니다.
  1년에 인원수 곱하기 월정액곱하기 해서 총 지급되는 한정액의 여비예산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기본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과장님,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 6명 이분들을 좀 과장님이 좀 진두지휘를 하셔서 시간이 되신다면은 직원분들 하고 같이 왜냐 하면 단속을 받는 단속대상자들은 불만이 있겠죠, 물론.
  그분들은 일부분 일부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군민 대다수 군민들이 상당히 시내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 단속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더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단속요원 6명을 좀 배치를 좀 계속해서 좀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요원들의 최대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친절과 질 높은 단속을 위해서 군민들이 항상 편하게 교통흐름에 방해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지원에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 김선탁     이게 어느 마을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리별로 정자라든지 등산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쉼터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1개 동당 2,000만원씩 아름답고 살기좋고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공모사업을 6개 동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줘서 쉼터라든지 정자사업도 등산로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아주 살기좋고 아름답고 소규모라도 한 6개 마을을 지정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게 참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고요.
  또 중복투자 타 부서에서 원두막이나 이렇게 마을별로 또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 많이 있는데 상당히 선정기준도 이게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이거는 내년도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공모?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각 동리별로 이장님들한테 어떠어떠한 사업이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6개리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책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수가 들어와도 6개리 정도만 공모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런데 시골마을에 등산로니 뭐 이거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공모하는 자체가 제일 좋은 걸로다가 6개리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다가

○위원장 김선탁     하여튼간 철저하게 관리감독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타 사업부서 현황을 좀 보시고 좀 형평성에 맞게 좀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585쪽에 주차장관련 특별회계 주차장요금이 임대료인데 전년도에는 2,000만원에 임대료였었는데 올해는 1,600만원 임대료입니다.
  400만원이 감이 된 사유가 있을 텐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임대료에 대해서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임대료사업이 적었던 사유는 BTL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줄은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면해 준 사항입니다.

○박인석 위원    이게 유료 공영주차장 임대료인데 감면해 줄게 뭐 있습니까?
  임대료가 주차요금이 아니고 임대료인데 유료 공영주차장 임대료인데 감면을 해 줄 사유가 뭐가 있는지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저기지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세입예산에 보시면은 세목에 유료 공영주차장 임대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585쪽에 거기 공영주차장 임대료라고 해놓고서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
  노상주차장에 대한 임대료가 아니고 유료 공영주차장 임대료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600만원 임대료인데 400만원이 감이 된 사유가 있을 텐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공영주차장이 저희들이 없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계약분에 대해서 BTL사업으로다가 주차장을 운영을 못한데 대해서 감면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노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는 말이 틀린 거예요.
  언어자체가 틀린 거예요.
  노상주차장은 말 그대로 도로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이 노상주차장이라고 일컫는 거고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증평군에서 주차장을 하나 개설을 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거기에 표현을 잘못 해놨는데 저희군 관내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 한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그거를 노상주차장을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수입결산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주차장이 미수납액이 2억 8,809만원인데 사실 징수액이 6억원 중에서 수납액이 3억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붙어서 붙어서 올라와서 지난해에는 1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3억 6,700만원 수준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누적이 되면서 이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예산도 예산지만은 수입에 있어서 세출은 문제지만은 수입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지난해와 별도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다면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하고 주정차단속부분, 또 제때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 또 아니면은 보험을 들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쪽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에 대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참 이분들한테 자동차에 대한 압류, 또 이분들에 대한 처분 봉급압류까지 이렇게 하는데 강력하게 체납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면에서 봉급을 받지 않는 분들, 또 재산이 없는 분들, 또 아니면 수입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강제적인 조치사항을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자동차로다가 운영을 하고 모든 지방세라든지 체납세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 시간적인 자동차 정기검사까지도 일체 여기 받지 않는 자동차들이 누적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 자동차에 대한 제재밖에 할 방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분들한테 자동차 하나에 대해서 압류되고 과태료 매기는 게 수십 건이 돼요.
  그 또 기간이 돼서 검사 안 받으면 검사 안 받았다는 단속, 또 아니면은 보험이 안 들었을 때 보험 안든 사항 이분들이 또 주정차단속을 아주 밥 먹듯이 더 하십니다. 이분들이.
  아주 편안한 데 갖다 세워놓고 정기검사나 보험이나 또 우리 지방에 내는 자동차세나 이런 거 일체 안하고 처음서부터 아주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만 하시는 자동차분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압류를 하다가 그 참 숫자상으로다가 건수는 많은데 그 과태료나 내용을 수입을 못 잡다보니까 건수하고 금액만 늘지 시간이 지나면 폐차, 아니면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개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 한 100여건씩 되는 게 있어 요.

○박인석 위원    글쎄, 과장님!
  잠깐만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은 우리가 예비비가 3억 1,300만원 돈 정도되고 주정차단속비 인건비가 7,5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단속시스템 구축을 함에 있어서 괴산경찰서와 협의하면은 우리가 2,000만원 정도에서 중동 D마트 대성문구사 사거리 정도에 한다면은 오히려 시시비비를 거리는 문제점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CCTV를 달아놓음으로써 그 부분에 있어서 단속하는 범위 5분이라든가 10분 정도 잠깐 정차했다가 빠져나가면은 교통흐름이 좋아질 텐데 오히려 단속요원이 있음으로써 없으면은 30분, 1시간 단속이 됩니다.
  그렇죠?
  정차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예비비와 인건비를 잘 운영을 해서 오히려 주차단속시스템 구축을 더해서 증평 시내에 컴퓨터 주차단속을 한다면은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교통흐름에 있어서 정체현상도 해결할 거 같아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매년 인건비가 7,500만원 나가는 걸 떠나서 아까 관리요원이 중앙통제시스템에 있어서 1명 정도만 있으면 될 텐데 굳이 6명을 해서 7,500만원 예산보다도 예비비하고 한번 결부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도 매년 연례적으로 세우는 것도 좋지만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볼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금년도에는 단속요원들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여기 예산상에 보고 드리고 예산상에 반영한대로 저희들이 방범용 CCTV가 저희 관내에 12대가 서게 됩니다.
  괴산경찰서에서 세우는데 그중 3대를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겸용으로 해가지고 주정차단속용 우리가 지금으로도 사용하고 앞으로다가 단속요원들도 집중투입을 해서 사거리라든지 요지, 교통요지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서 최대한의 교통흐름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으로다가 CCTV설치비에 대한 시스템비 그거를 2,000만원 반영 올린 겁니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을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앞으로다가 단속요원과 CCTV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대책을 앞으로는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가면 잡수입에 교통관련 과태료범칙금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6,0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교통관련 과태료범칙금 일반회계 방면에 어떤 목이 6,000만원으로 편성된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에 565페이지.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565페이지에 있는 과태료는요.
  보험검사 과태료하고 주차단속에 대한 특별회계하고 이게 분리가 돼요.

○박인석 위원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특별회계 쪽에서는 주차장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존액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관련분야, 주차장관련법에 대한 과태료분야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로 6,000만원 편성된 목은 어떤 목인지 그 외로 특별회계 말고 이것은 어떤 목으로 해서 선정된 건지 세입으로 하실 때 세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을 가지고 세입을 잡으신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이거는 6,000만원은요.
  교통관련 과태료범칙금으로다가 세입을 잡아서 이거는 특별회계로다가 세입을

○박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특별회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자동차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부분에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과징금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 87조에 의거한 범칙금 관련에 수입금액이 일반회계로 잡혀서 6,000만원이 넘어온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회계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 빼고 6,000만원이 어떤 수입을 가지고 잡은 거냐를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걸 답변을 못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동차운송사업 관련에 대한 과징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범칙금이 6,000만원정도를 수입을 세입을 잡는데 운송회사하고 만약에 자동차관리법 아까 결손처분 된 부분이 세입이 6,000만원인데 그 정도 선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더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적당한 예산이냐 왜냐 하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새로 편성된 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이 내용은 보험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수입이라……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항상 주민의 건강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고 보건행정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비가 11억 4,497만 천원, 방역구호사업비가 3억 6,700만 9천원이며 보건소 운영지원비가 8억 296만 2천원이며 행정운영비가 12억 7,565만 4천원으로 총 35억 9,059만 6천원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과 단위가 적은 사업은 생략을 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623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클리닉실 런닝머신 외 13종으로써 3,500만원과 냉장고 구입비 1,000만원으로 3,600만원입니다.
  이거는 보건소가 신축이 된 이후에 운동실에 운동장비를 들여놓기 위한 예산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보건사업 소모품비를 포함해서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헤모글로빈측정기 구입과 방문사업 기간제 근로자 컴퓨터 구입등 해서 60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2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888만원이 증 된 것은 금년도 방문건강 기간제 인부임이 4명에서 내년도에 한 명이 늘어난 5명으로 증원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630페이지 도안보건지소 운영에서 63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진료실 약품비 등 4,6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33페이지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비가 4,500만원이 증 돼서 2억 8,800만원이 된 것은 연차가 1년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험료 지급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643페이지 방역구호비가 지난해와 비슷한 3억 6,700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4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구입비와 방역용 유류구입비등 5,817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역장비 구입입니다.
  초미립자 살포기 한 대와 읍면에 연막소독을 지양을 하고 동력분무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20만원 두 대해서 840만원을 포함해서 1,3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51페이지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만성병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사업하고 군비가 포함된 3,0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57페이지 다음 암조기검진사업도 기금사업 입니다마는 지난해보다 목표가 상향 배가 올라서 4,873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60페이지 보건소운영지원에서 보건의료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안보건지소를 토지매입하는 부분이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들이 면적을 계상했을 때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가 저희들이 원하는 토지가 1,000평방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 후 이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물품에 저희들이 이사하는 비용으로써 물품운송 포장 및 하차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들이 차고와 약품보관창고를 별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공사는 건축 후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비 4건을 포함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신축 후에 사무실 집기류 등을 위해서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식당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용 대형냉장고와 주방기구 등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음장 66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검사실당화혈색소측정기 구입 600만원과 치과실 유니트체어 구입비 1,500만원,

  다음 방문건강관리실 소형 고압증기멸공기 450만원 등 포함해서 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서 8,75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품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적에 이사를 한 후에 물리치료실에 대한 의료장비구입비로 8,750만원과 또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하는 방문보건차량구입비로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68페이지 하단부터 마지막장 675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633쪽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급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아건강보험가입 지원비가 4,5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년 동안에 가입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차가 1년이 늘어나는 관계로 증액된 겁니다.

○김재룡 위원    1년에 늘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김재룡 위원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안보건소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서 하실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기존 보건소건물은 어떻게 사용을 안 하시고 딴 데로 이전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이전입니다.

○김재룡 위원    이전하는 걸로?

○보건소장 이광희    예. 

○김재룡 위원    그럼 기존 건물은 보건소에서 사용을 안 하시나, 이게 신축이 되면?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장소로 이전할려고 안을 찾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땅은 저희들이 몇 군데 봤는데요, 확정된 땅은 아직 없습니다.
  땅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안이 잡히면 거기에 따른 다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어차피 기존시설이 노후화돼서 다시 신규로 지어서 나가는 사업장은 앞을 내다보고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거기도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 많이 된 걸로 아는데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밑에 보면 부대시설도 신축을 해야 될 사항이 몇 개가 있네요?
  차고서부터 창고, 이럴 때 과연 평수가 너무 적어서 또 너무 주차시설하고 그러는데 불합리한 신축건물이 돼서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안을 잘 좀 찾아보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보완을 할 일이 있으면 더 좀 한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605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신체검사서가 우리보건소에서 매년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는 3,000건 가까이 2,800건인데 그정도 건수가 나옵니까? 해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바로 밑에 진료비 중에 공단부담금이 있습니다.
  증평, 도안.
  증평이 3,700만원, 도안이 6,000만원인데 세입에 대한 산출기준이 있을 텐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에 대한 산출기준.

○보건소장 이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환자 진료 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청구를 했을 경우에 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입금을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 공단의 부담금인데 도안면 인구하고 증평읍 인구하고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증평에 배에 가까운 공단부담금이 발생이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이거는 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진료약품이 도안인 경우에 4,300만원의 진료약품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안지소에서는 환자가 오면 약품을 주고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약을 안주고 처방전만 끊어 줍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박인석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증평분들이 도안으로 가셔서 처방이라든가 해 가지고 오셔서 그쪽에 공단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광희    그것도 일부있습니다.
  증평읍의 환자가 도안에 가면 약을 주기 때문에 만성환자들은 도안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증평보건소에서는 처방을 약을 안주기 때문에 도안에 가셔서 해 가지고 오신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보건소장 이광희    가는 거를?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증평보건소에서는 못해주는 사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보건소장 이광희    예, 없습니다.
  도안같은 경우에 만약에 약국이 있으면 그게 또 안 됩니다.
  의원이나 약국이 있으면 처방전만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만 한해서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약방만 있으면 안 되고 약국이 개설돼 있으면 도안도 해당이 없는데 그거죠, 지역에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도안에서는 약처방을 약까지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 환자라는 분들이 증평에서 도안까지 가시기 때문에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증평분들이 거의 반 이상이 증평분이라고 보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줘서 오히려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에 주민들의 편리성보다도 실익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우리가 보건행정에 다시 한번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약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도안으로 가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세민 관련 또 그런 분들이 가는 것 같은데 그쪽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상부기관이라든가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서 도안에 안 가서라도 지역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은데 현행법상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모색을 해 주시고요, 의료서비스제공 진료수입이 바로 밑에 있는데 증평이 300만원, 도안이 300만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별도로 마을단위로 방문해서 진료를 해 줬을 때 진료수입을 받습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받는 수입입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이건 자체 저희들 수입니다.

○박인석 위원    보건소 내에서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박인석 위원    우리가 의료를 할 수 없는 행위인데 진료비를 받아도 관계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광희    저희들이 진료수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그래서 현행 법령상 하자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의료에 대해서 서비스개선이라든가 무료 의료서비스개선을 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방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출에 보면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개선이라든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굳이 642만원 정도의 진료비를 우리보건소에서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세입은 세입이지만 같은 경우 세입으로 창출되면 본위원도 좋습니다.
  다만 뒤에 보면 세출 쪽에 보면 무료서비스관련해서 방문해서 의료개선해 주고 진료해 주는 부분이 많은데 굳이 642만원을 발생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수가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면 감사때 지적을 받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계속해서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625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이 5명으로 있는데 5명을 현재 인부임은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 등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은 지침에 의해서 간호사 세 명하고 물리치료사 한 명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간호사 세 명하고 물리치료사 한 명이 있고 내년에 한명 증원되는 거는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하여튼 지금 있는 분들이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이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무자격자는 없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없습니다.

○연규현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방문진단해서 차량도 구입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농어촌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무자격자가 가서 행위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57쪽에 암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해서 4,8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검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광희    지금 암검진사업은 국가암 검진하고 무료수급 암검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5대암을 저소득층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늘어나는 거는 차상위층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목표가 늘어났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검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검진기관이 인구보건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이쪽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의뢰한 예산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의료보험으로 안 되는가요?
  그런건?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안 됩니다.
  기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한 가지 더 666쪽에 작년도 예산에도 각 실과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전부 구입을 했는데 보건소는 작년에 구입을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작년에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보건소?

○보건소장 이광희    저희들이 세대가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세 대가 있는데 또 구입해야 된다?

○보건소장 이광희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각계 담당별로는 하나씩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보면.

○연규현 위원     해마다 구입비로 올라오기 때문에 실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622쪽에 운동 및 영양사업해서 운동클리닉실 임대 관리비가 540만원 지금 예산이 섰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어르신들하는 체조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운동클리닉실이 내년도에는 6개월 정도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보다 반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에

○김정자 위원    건물이 이전이 되면 이 운동도 거기 가서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전하기 전에 하는 거로?

○보건소장 이광희    6월달까지만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6쪽에 보시면 의료장비보강해서 물품취득비가 작년도에 1,300만원보다 한 5,200여만원 증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장비들이 노후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필요로 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큰 단위만 몇 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667쪽 맨 위에 보시면 검사실 당화혈색소측정기구입 사항은 이것은 당뇨환자들에게 불규칙한 혈당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0만원 치과실유니트는 저희들이 한 대가 지금 낡았습니다.
  낡아서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치과실이 한 군데서 사용하던 것을 치과실이 치과 진료실이 있고 또 옆방에 구강보건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에 놓을 유니트체어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테레비가 민원실 앞에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저쪽에 가면 공기훈증살균기 구입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실이 각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살균기 구입비와 대략적으로 이사를 가서 사용할 수 있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 여름에 신축건물로 가게 되면 군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내년도에 보건소가 신축되면 시내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약자나 환자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수송대책 이런 건 무슨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저쪽으로 갔을 때도 접근성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규현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다면

○보건소장 이광희    저희들이 보건소입장에서는 어떤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운조성 된 이후에 그쪽에 민원이 생겼을 때 전반적인 타운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보건소 자체계획은 없고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소장님 인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5,000만원 이상해서 29인승 차량을 이번에 구입하는 거로 올라왔으니까 만약에 승인되면 잘 협의해서 아마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는데 잘 검토해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625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해서 기금하고 군비하고 해서 하는데 이건 어느 기금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인부임 이렇게 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 분야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물리치료사 한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면허증, 자격증이 아니고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계는 건강증진사업기금입니다.
  중앙에서 복지부에 있는. 

○박인석 위원    그러세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다섯 명인데 사실 우리가 증평군에서 방문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많이 개선을 해 주는데 그 관련에 있어서 자격증 같은 경우도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경우에 많이 짚었겠지만 이쪽 방면에 있어서 자격증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것을 같이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상시고용이라든가 편법 등으로 해서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건설재난관리과가 지역발전과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의 세출예산은 128억 1,589만 3,000원으로 국비 2억 6,321만 3,000원, 균특회계 37억 7,170만원, 도비 14억 2,976만 9,000원, 군비 73억 5,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운영비로 4억 867만 1,000원을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역건설업 관리비로 1,194만원, 52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 3억 6,472만원으로 가로등 넘버링명판제작 400만원, 가로등 전기료 1억 9,0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1억 7,072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 2,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과 교통량조사비로 6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524페이지 지방도접도구역 관리 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비로 7억 2,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해서 설명 드리면 지방하천유지사업 3,395만원, 하도준설사업비로 6억 6,7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보조사업비로 2,800만원입니다.

  527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비로 60억 4,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해서 설명 드리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 34억 1,553만 6,000원은 초중~장동간도로 확포장공사 15억 3,298만원, 석곡~광덕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4억 5,000만원, 528페이지입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는 용강4리에서 남하3리까지 신규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련 운영비 3,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비에 1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송정~입장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비로 19억 6,7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분해서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사업비로 16억 2,787만 8,000원,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억 6,000만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삼보초등학교와 도안초등학교 스쿨존에 3억 4,000만원, 위험도로개선사업 청용~도당간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총 29억 1,6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분해서 설명 드리면 수리시설물유지보수비로 1억 2,000만원, 5,000만원은 군 시행분이고 민간자본이전 7,000만원은 괴산농촌공사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535페이지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 27억 9,634만 2,000원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6,2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7억 2,7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2억 707만 2,000원, 537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재해·재난 및 민방위운영사업비로 총 23억 8,42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난예방 기반조성사업비 총 1,855만 1,000원은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364만원, 안전문화운동 운영비 66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운영비 85만원, 재난안전 취약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178만 5,000원, 54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 167만원,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비 400만원입니다.

  541페이지 민방위 운영비 총 1억 7,960만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28만 6,000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484만 3,000원, 543페이지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사업비 180만원, 주민신고 생활화 추진사업비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 을지연습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015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3,734만 8,000원, 545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사업비 3,079만 3,000원, 546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사업비 1,05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4,26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장 교육비 35만원, 548페이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53만 4,000원, 549페이지 민방위 날 훈련경비 143만원, 예비군 교육장비 지원 1,934만 3,000원, 5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해 21억 8,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분해서 설명 드리면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에 7,000만원, 551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운영에 587만원, 재해대책수립 및 추진비 3,850만원, 553페이지입니다.
  복구역량강화에 따른 사업비 8,000만원, 554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운영비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송산천) 13억 7,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5억 7,0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건설재난관리과) 11억 1,855만 7,000원은 인력운영비 6,435만 7,000원, 기본경비 5,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 재무활동비(건설재난관리과) 기금전출금 2억 1,565만 8,000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566만 8,000원과 2008년 재난관리 기금사업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총 예산액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고 도로정비 및 유지사업비 편성목 3개 노선 초중~장동간, 석곡~광덕간, 호명~운곡간 시설비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눔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도 편성목시설비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눔에 따라서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언제나 군민과 증평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우리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마련과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4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해서 3,800만원이 나와 있고, 또 밑에도 일반보상금해서 800만원, 4,600만원이 신규로 이렇게 내년부터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방재단피복비 1인당 8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2-3년 정도 후에 또 이렇게 한번씩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에 방재단 조절을 하기 때문에 내년 2월달에 발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 사항은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년에 한번이라든지 3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원이 생겼을 때 보조하게 되면은 그러한 인원 보충에 대한 사항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방재단원 임기라고 해야 되나요?
  회원들은 몇 년씩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임기에 대한 건 기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김선탁     보통 2-3년 정도 그렇게 하게 되겠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하여튼 피복관리는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명~운곡간 도로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은 호명~운곡에서 노선이 호명, 청원군에 호명까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는 용강4리 지금 충주대학교 앞에서부터 남하3리 염실 거기까지입니다, 전체가.
  까치골로 해서

○박인석 위원    충주대학교 정문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정문인데 정문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충주대학교 옆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개발계획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 하단부서부터 연결돼가지고 지금 충주대학교 앞에 정문을 나가면 좋은데 이미 칩약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류서부터 외딴집 건너가면 산 있는 데 거기서부터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충주대학교를 지나서 군 접경지역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또 하나 있죠?
  왜 우리 증평 알피씨공장 쪽으로 장봉 쪽으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 사항은 지금 군도5호선은 남차리서부터 광덕~문암까지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5호선으로 돼 있고 이 사항은 6호선

○박인석 위원    6호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은 용강리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있는 주변에서부터 죽리 알피씨공장 있는 쪽으로 나오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까치골 덕상교 있는데 덕상교에서 하류 쪽으로 한 70미터 정도 내려와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구거가 경지정리 구거가 있는데 구거로 해서 지금 남하리1구와 3구 경계 있는 도랑 그쪽으로 해서 그 위에 서당골 쪽으로 나갑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530쪽에 송정~입장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더 늘리는 겁니까?
  송정기점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송정 연촌리 쪽으로 가는 도로는 송정 지금 지방도510호선 박스 있는데 있습니다.
  어저께 도로가 침하된 데 있는 데 통리 전에 

○연규현 위원    미암리서부터 이렇게 하는 교차로 거긴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아닙니다.
  지금 박준선 위원님 집 있는 데 거기 지금 사거리 서게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입니다.
  이게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거기를 더 늘리는 공사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돼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돼 있는데 농어촌도로 지금 4미터 돼 있는 거를 정식적으로 보상을 주고 8미터로다가 확장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거기서부터 하천에 난간 추락방지용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도 여기 그럼 같이 맞물려가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아니, 그건 별도입니다.

○연규현 위원    별도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거기서부터 입장까지 다시 확장한데서 하시는 거죠?
  거기 승강장 있는 데서부터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승강장 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2킬로구간만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에 리도 201호선입니다, 이 내용이.
  이게 도비보조가 돼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거기 기점서부터 보셨는지 사고가 지금 많이 나요.
  신호등 관계 한번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교통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접수한 게 없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교통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얼마 전에도 거기가 사고가 나갔고, 그리고 53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이거 공사하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지금 현재 증평초등학교 앞에만 돼 있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삼보초등학교하고 도안초등학교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경찰서에서 하면 3년 전에 설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년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내년도에 합니다.

○연규현 위원    내년도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방금 전에 송정~입장간 도로 2차선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촌리로 가는 길이 지금 저수지 있는 데 일부하다가 구간이 끊겼잖아요.
  오히려 지금 송정~입장으로 해서 연촌리를 가는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처럼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면은 오히려 공사비가 덜 든다고 용역을 떠나서 일부지역에 그래서 몇 십년간 살았던 분들이 얘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히려 연촌 저수지 같은 경우는 난코스가 많기 때문에 또 오히려 지금처럼 2차선으로 해서 그쪽에 투자할 분들은 이쪽으로 해서 집약적으로 하면은 연촌리 가는 길이 오히려 더 수월할 텐데 거기를 양쪽에 불과 100미터, 한 200미터를 두고서 연촌리로 가는 입장을 지나서 연촌리로 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임도를 통해서라도 그 중간에서 이것을 군도포장한 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오른쪽 이번에 송정~입장간 도로와 연결해서 오히려 연촌리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후에 지금은 그쪽에 관련된 예산은 없지만은 추후에 지금까지 발주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도 한 번 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2차선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이 도로상으로 해서 연촌리를 가는 길을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군도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신통간 도로 송정~신통간 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지금 노선이 틀립니다.
  군도7호선이고 지금 벼르재 넘어가는 길 영수지 쪽 옆에 것은 군도7호선 하는 거고 이쪽 건 신규로다가 농어촌도로 201호선에 대해서 지금 송정 통리 있는 구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2킬로구간만 계획하고 입장까지 정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노선에 대해서도 임도가 닦아져서 연촌리가는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 도로로.
  그것도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 노선 지정된 거에 하기 때문에 지금 틀립니다.
  이 도로는 지금 임도가 음성경계로 가는 노선이 또 있습니다. 이게.
  입장에서 이렇게 가면은 임도를 닦아놓은 게 있는데 그 길로 가는 노선이 201호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523쪽에 시설비에 2,000만원이 지금 서있거든요?
  불법노점상 및 무단횡단방지용 휀스 설치 이렇게 2,000만원이 신설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횡단에 대해서 도로변에 휀스를 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농협에 하나로마트 앞에 지금 쇠줄로 이렇게 해놓고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고 완벽한 시설로 해서 앞으로 노점상이나 이렇게 불법노상적치물을 아주 지속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악덕인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완벽하게 휀스를 치려고 그럽니다.
  그 사업비를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전체 시내에도 무단횡단에 대한 거를 안전해서 학교 앞에만 전부 돼 있는데 이 도로에도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은 무단노점상이나 이런 게 근절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일부 구간만 설치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됐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선정은 지금 가시설해놓은 하나로마트 앞에를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하나 529쪽에 도비를 좀 받은 건데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어느 지역이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8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자 위원    예. 8억.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8억은 지금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송정~입장간 도로 하고 남차~증천간 도로 이 사항입니다.
  4억, 4억씩 돼서 8억입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529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지하차도 배수펌프 3곳 해놓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느 장소인가 지금 저쪽에 미암리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펌프가 5군데가 있습니다.
  송산리에 지금 3군데가 있고, 미암1리에 하나가 있고, 도안 화성1리에 성두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 3개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주택공사가 와서 택지가 개발되면은 송산리 지구는 없어질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게 금년도에도 지하차도에 물이 좀 차여서 좀 물이 덜 빠진 일이 있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거기 지금 송산1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거기는 올해는 침수가 된 게 없고요.
  지금 송산2리 안재미 들어가는 길이 좀 있었는데 크게 기존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불편은 없었습니다.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모터펌프 작동은 잘되고 있어요, 그쪽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펌프가 지금 작동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은 저도 그쪽에 한번 미암리 쪽에 갈일이 있어서 좀 갔었는데 지하차도에 물이 좀 많이 고여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려다 못간 일이 있고 그래요.
  또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 차선도색, 소파보수해서 5,000만원씩 1억을 해놓았는데 이 차선도색이 5,000만원을 가지면 이게 우리 군내를 전체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파보수하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외곽에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차선도색은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 5,000만원가지면 도시계획 외에 건 다할 수가 있는 건가요, 2번 정도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2번 정도인데 보면은 외곽에 차량이 많이 안다니면은 차선이 가운데 외곽에는 백색은 탈색이 안돼서 2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가운데 황색선은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라든지 일단정지선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들도 차를 끌고 좀 이동하다보면 그 야간에는 차선이 좀 잘 보여야 운전하는데 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아직 농촌도로에는 좀 미흡한 거 같아갖고 여기에는 더 좀 금년 2008년도에는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그 밑에 소파보수는 5,000만원 갖고 보수가 다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소파보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거의 지금 도로가 개통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됩니다.
  저희들이 또 부득이한 경우는 풀사업비라도 동원해서라도 도로의 대책은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이게 시내 2차선도로 보다도 촌에 마을길 이런 데 참 장마철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손실이 와서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도로도 많이 있거든요?
  파여 나갔다든지 이럴 때 길 자체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그런데 이 도로는 이거는 법정도로에 대해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것만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룡 위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위원    마을 여기는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마을에 있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소파보수 덧씌우기라든가는 소규모 풀사업비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별도 예산 안 세우고 풀사업비로만 갖고 하신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7쪽에 초중~장동간 도로포장 공사에 9억 6,426만 8천원이 마이너스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나타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올해 덜 됐다는 표시입니다.
  예산 감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25억이 섰는데 올해는 19억 3,298만원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비교할 때 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금액 15억 3,200이면 완공을 볼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아닙니다.
  올해는 형편상 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도 44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 거의 10월까지는 갈 거예요. 
  내년 8월까지는 공사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많이 줘도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최대한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을 단축해서 할 겁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도비가 감액이 됐다는 소리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서 올해도 7억을 받아왔었고 또 도에서도 2억을 줬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여기는 계상은 안 됐습니다마는 별도로 처음에 20억을 요구했었는데 7억 밖에 안 줘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려했던 사항이 기간이 공사 중단될까 했는데 다행이도 예산이 많이 잘 돼서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530쪽에 남차~증천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금년도에 4억 예산이 섰는데 이 4억 예산갖고는 전체적인 공사금액으로 볼 때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쪽에 도로가 좀 준공이 돼야 노인복지타운이나 그쪽에 이용하는 분들은 그쪽 남하리나 죽리쪽에서는 그쪽을 많이 이용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미급한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차~증천간 도로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2006년서부터 2009년도까지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저희들 계획된 기한에 못 끝냅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6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에 나오면 지금 잠정적으로 처음에는 투융자심사는 61억이었지만 잠정적 설계가 한 65억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연차별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에 건의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이 도로가 빨리 준공이 돼야 그쪽분들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이쪽을 이용할 때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불가부연하게 기존 도로로 해서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점이 대두가 돼서 그쪽으로 올라가보면 여론이 이게 언제 쯤 되고 노인복지타운은 언제 준공이 되느냐는 민원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세운 것을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참 너무 미급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타운은 내년도면 얼추 준공이 되지 않아요, 지금 짓는데가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길은 어느 천년에 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되느냐하면 내성동 그쪽 뒤로가 다 결부 되는 얘기거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네, 삼성당에서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노인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좀 단축하는 저기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좀 앞당겨서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남차~증천간 도로가 자체사업에다 중기계획에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있습니다.
  매년 서는 예산이 중기계획에 서있는 것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다가 중단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노암 연촌에서 진천~신통간의 군도 그것도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하는 사업에서 끝나는 겁니까? 거기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7호선은 끝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거기도 당초 중기계획에는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기계획에 연동해서 수정을 하든가 그냥 그대로 세운대로다 2011년까지 그대로 갖고나오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모든 예산은 이렇게 돼야 돼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이 편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갑자기 누가 어떻게 해서 하자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본위원이 볼 때.
  예산안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중기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세우는 게 중기계획인데 계획성 없이 하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군도가 8개 노선이 있습니다.
  8개 노선 중에서 3개 노선은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5개 노선이 지금 부분별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 개 노선을 끝까지 하면 좋은데 지역형편상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구간을 불요불급한 지역을 우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이 되면 연동해서 수정을 하든가 그냥 그대로 하던 것을 2007년도 것이 올라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530쪽에 보면 주민숙원개발사업이 19억, 한 20억이 서 있습니다.
  대충 내년도 사업계획이 서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풀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받았습니다.
  받은 건수가 지금 증평읍에서 읍하고 해서 올라와있는 건수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받은 건수에 이 예산가지면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건수는 한 46억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선별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주민하고 제일 밀접된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전년도도 잘 하셨지만서도 한부락에 편중되지 않게 그래도 한건씩이라도 나눠서 할 수 있게 숙원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6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7억 2,000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경지정리가 거의 돼가지고 농로와 농촌공사하고 관계되는 관계로 기계화 경작로가 거기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군에서 해 주는 실정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저희들이 한 경지정리 지구는 도당지구하고 지금 도두물하고 협업단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포장을 다했고 이제 올해 다했습니다.
  저희들 관내거는.
  7억 이 사항은 농촌공사에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앞으로도 정주권기반사업으로 연결돼서 할 사업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정주권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사항은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도안면에 면단위만 해당돼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무슨리?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도안면만이요.

○연규현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37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1차년도 1단계 1차년도에 대한 사업이 이번에 승인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사업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사업비입니다.
  18억이 내년도 할 사업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어디에다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이 사업은 상그린권역 광덕, 석곡, 도당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마을협의회나 주민협의회에서 전부 다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회를 수 없이 많이 가졌고 또 사업내용이 계획서가 다 있어요, 실시설계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연규현 위원    상그린마을 저기는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군비 들어갑니다.
  군비 도비 다 들어갑니다.

○연규현 위원    금년도에는 군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직원 모두에게 각별한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총 108억 6,824만 9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35억 2,113만원, 특별회계 73억 4,711만 9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40억 6,086만 7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32억 8,625만 2천원입니다.

  먼저 733페이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8억 1,82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억 7,45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균특회계사업 도비부담금으로 9,878만 2천원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7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078만 2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2,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2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억 2,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상수도 정비관리를 위하여 15억 3,02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4,000만원,

   738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 7억 5,300만원은 노후상수도관 교제공사 2억 4,3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5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313만원은 동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를 계상하였고 

  740페이지 마을상수도지원 수질검사 3,211만 5천원은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1,388만원, 마을상수도 배수지탱크 청소에 1,472만원, 재료비로 마을상수도 우물소독약과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에 35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취수장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4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4억 6,700만원은 도안면의 원활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과 관로매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수도 관리 320만원은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742페이지 상하수도운영지원으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사운영관리 2,430만원, 일반운영비 1,825만 2천원,

  744페이지 민간이전비 184만 8천원, 자산취득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억 6,2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51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51만원과 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내부거래지출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40억 6,0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 30억 5,454만 5천원,

  758페이지 수탁공사수수료수입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 2억 4,240만 6천원은 분담금 수입 1,476만원과 매각사업 수입 1,569만 6천원, 기타사업수입 수탁공사 수입비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 이자수입으로 4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7억 5,062만 3천원은 순세계잉여금 1억 111만 9천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억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6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63페이지부터 771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0억 6,0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식수·정비관리비 30억 2,742만 7천원은 상수도 요금관리 4,604만 7천원,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1억 8,302만 5천원,

  76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계량업무추진 1억 277만 1천원
  769페이지 상수도 긴급공사 6,064만 8천원, 상수도 수탁공사 2억 1,352만 7천원,

  77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개선공사 2억 144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3억 312만 2천원, 상수도 배수지관리 시설물공사 2,000만원

  7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무인가압장 낙뢰방지 3,0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18억 2,281만 6천원, 예비비로 4,4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과 피복비로 6,47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772페이지 기본경비 상수도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9억 5,681만 2천원은 차입금이자 상환 3억 4,681만 2천원과 차입금원금상환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32억 8,6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10억 1,705만 9천원, 예금이자수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0페이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원, 이월금 4억 4,399만 1천원, 전입금 4억 1,700만원, 부담금 3,000만원, 사용료 미납액 징수금을 수입으로 잡아 지난연도 잡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 7,600만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에 따라 도비보조금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총 32억 8,6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정비관리 32억 8,217만 2천원은 하수도 운영관리 1,932만원

  78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11억 900만원,
  787페이지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14억 3,134만 6천원,
  788페이지 수질개선사업소 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 1,5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1,100만원, 하수도보수 및 수탁공사 1억 90만원,

  789페이지 하수도 준설 9,081만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6,000만원,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1억 2,086만 4천원,

  785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설치 3억 216만원, 예비비로 2,17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인 여비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5페이지 총예산액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고 유수율 제고사업비와 편성목 시설비를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나눔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8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도 편성목 시설비를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나눔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87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편성목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선행하여야 할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73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분담금하고 충주댐광역상수도 매설공사, 상수도 분담금이 23억 4,000만원, 광역상수도 매설공사가 35억원, 9년, 10년에 걸쳐 각각 상환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차입금 약정서 할 때 9년, 10년 이렇게 했던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약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석 위원    약정에 의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채무현황이 상수도 관련해서 87억 5,132만원인데 될 수 있으면 채무상환의 여유가 많다면... 왜냐 하면 우리 전체예산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 중에서도 예비비 차원에 몇 가지 있는데 그거관련해서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자는 상환하지만 더 갚을 수 있어도 여윳돈이 있어도 약정한 것 그대로 하게... 원리금상환을 빨리 해도 되는 사항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원리금 상환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약정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741쪽에 하수도 정비관리, 아니 상수도 관리정비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분야에 균특자금에서 도비관련해서 도안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6,300만원이 있는데 도안면 농어촌개발생활권도 충주광역상수도 본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개발사업을 별도로 그쪽에다 할 필요성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이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이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의 배수지 시설하는 겁니다.
  도안이 지금 별도의 배수지가 없어서 급수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화성리, 노암리 행갈 넘어가는 고개에 그자체가 높아서 물이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도안에 배수지를 신청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승인이 나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나 있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따라갈텐데 지금 우리가 배수지가 별도로 있지만 도안면에 배수지 시설 별도로 한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시설비를 넘어서 인력배치라든가 거기에다 가야 될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인력은 지금 현재 배수지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광역상수도 충주댐 관리단한테도 제가 건의했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백마령고개에다 전부다 해서 물을 공급하면 좋은데 그러면 증평도 배수지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걸랑요, 이 내용이?
  물만 먹으면 되는데, 그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백마령 고개에다 전부 설치해서 우리 이쪽 증평지역에 있는 데는 물을 먹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건의했었습니다.
  지금 청안하고 사리에도 별도로 전부 배수지 설치해서 물을 내려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박인석 위원    만약에 뒷쪽으로 가면, 앞쪽에 율리쪽에 상수도 관련 본선이 들어가는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증평에 도안하고 같이 결부해서 봤을 때 증평배수지가 앞으로 증평이 도시가 팽창이 되고 그러다보면 배수지 높이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토지의 기준치가 평균높이가 아무래도 율리정도 간다면 증평도 배수지가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지금 가압장 시설이 증평관내에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죽리도 있고 남하리도 있고, 연탄리 이런 가압장 시설을 전부 설치해서 먹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그러면 상수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증평군 전체를 보고서 어차피 도안에 별도로 배수지를 한다면 증평에서 앞으로 송산지구 뭐 어차피 지금 기존에 아파트가 18층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건물높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수지에서 가압장치로 가서 되겠지만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이 별도로 한번 해서 될 수 있으면 무인시스템으로 가도 좋지만 혹여 한 군데로 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 하면 배수지를 증평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오히려 도안에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배수지를 신설을 하면서 그렇다면 증평군 전체를 한번 보고서 적정한 장소, 적정한 높이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에 와서는. 
  한 2~30년 앞을 보고 백년대개까지 본다면 더 좋은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검토까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과장님 견해는 어떤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지금 2만 4,000톤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물 쓰임새가 더 많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수지를 다시 고지대로 올려서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차후에 계획될 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충주관리단에서 종합적으로 청안이나 사리나 증평이나 이런 관내 앞으로 향후에 초평관내 되더라도 그지역도 공급할려면 물을 지금 팔아먹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고있습니다.
  자꾸 제가 어저께도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가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본위원도 아까 제가 우리 채무관련해서 차입금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 이런 기반시설 인프라구축문제에 대해서 증평군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광역상수도는 충주광역상수도에서 선투자한 후에 우리가 차입금을 써서라도 차후에 서서히 갚아가는 문제도 있고 도안에서 배수지 하시더라도 증평 것을 나중에 고도 조금 더 높은데 가서하면 메인시스템에 의해서 배수지가 되겠지만 도안 것도 뭐 나중에는 서버적인 보조배수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투자할 때 될 수 있으면 한군데에다 집중 투자를 해서 증평군 전체 물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네, 지형에 대한 것은 배수지는 필요합니다.
  사실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거를 배수 설치해서 하면 그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은 수질관리사업소 위탁운영에 대해서 원가산정용역이 1,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3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3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용역을 하지 않고서는 산정가격이 나오지를 않아서 불가피하게 꼭해야 되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산정을 해서 꼭해야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하는 사항을 인정이 공식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만이 그 단가를 적용시키는 게 나중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무조건 예산 덜 주기 위해서 50% 깎을 수도 있고 이런 여건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항 저희들이 톤수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선탁     3년에 한번씩 가격이 대충 프로테이지가 얼마씩 인상이 되는 수치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숫자데이터는 나온 게 없습니다.
  없는데 3년에 매년 제가 볼 때는 한 10%정도, 10% 거의 한 5에서 10%정도 사이에 

○위원장 김선탁     매년.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위원장 김선탁     또 여기 수질개선사업소에 보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수공사가 1억 2,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연도가 7년간에 하자가 끝나기 때문에 시설이 기계도 노후화되고 또 수중에 있게 모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고치려고 하는 게 유입펌프에 대해서 손을 좀 보고, 슬러지에 대한 밸브, 전부 펌프에 대한 사항을 보려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씨씨 판넬이라든지 각종 인버터라든지 또 전등 이 사항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또 뒷장에 보시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에 3억원이 편성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측정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수질자동측정기 티엠에스는 저희들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증평군이 11월까지, 내년 11월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선탁     현재는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위원장 김선탁     의무조항이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이 사항은 티엠에스는 환경부까지도 자동으로다가 계속 시간대로 다 체킹되든지 분대로 체킹도 해가지고 전산 다 열람이 됩니다.
  계속 금강청이나 환경부나 수질개선사업소나 이 사항은 전부다 언제든지 시간대별로 보려면은 어느 때든지 수질이 어떻게 나가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수질에 대한 정확한 치수를……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740쪽에 보면 제일 아래 하단에 마을상수도수질검사용채수용기구입 23개소 해놓았는데 저희 군내에 지금 마을상수도로 식수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지금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지금 26군데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26군데. 그런데 그 26군데 중에 수질이 좀 적합하지 않아서 불가부연하게 사용을 못하는 데가 있는지 그걸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은 거의가 지금 오염이 돼 있습니다.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계속 권장하고 있어도 매번 건의된 사항이지만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석곡이라든지 또 송정 쪽 먼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도당리 막골 같은 데 덕상리 전부 이렇게 그 지역이 수질이 지금이 전부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도 지금 식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이면 어떻게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저희들이 권장을 물을 끓여서 먹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한 오래된 거는 다시 파서 하도록 개인 관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해 준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에어써징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충주댐 광역상수도 설치비가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걸 많이 지금 참 어려움이 많으니까 연결을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마을마다 가보면 마을회관 자체도 지금 사용을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거기에다가 또 물 수질이 좀 오염이 되고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참 우리군에서 뭔가 조치를 해갖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뭔가 빨리 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 드렸으니까 짤막하게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예, 저희들이 이 수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성1구하고 석곡2구, 또 남차3리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수질정비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지금 라인을 다 깔았는데 저희들 지금 홍보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각종 질산성 질소라든지 이러한 알미늄 같은 거나 인체에 해로운 사항도 홍보를 해서 또 저희들이 수질에 대한 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들이 식수 공급하는데 관정이라든지 이런 노후화된 시설은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광역상수도를 최대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788쪽에 민간위탁금 슬러지처리 해가지고 2억 5,696만원이 지금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게 하루양이 10톤이라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몇 페이지요?

○김정자 위원    788쪽.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788쪽에 

○김정자 위원    민간이전해가지고 수질개선사업소 민간위탁 거기, 하루가 10톤씩 슬러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슬러지처리요?

○김정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그렇게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슬러지라는 이게 거의 공장에서 많이 나오지 가정집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하수 슬러지는 저희들이 침전을 해서 처리장 유입되는 사항을 전부 수질을 실시처리하고 나면은 찌꺼기입니다.
  찌꺼기를 반송슬러지 해가지고 당겨서 건조시켜서 보내는 거죠.
  지금 처리장에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가정집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아니, 가정집에 전부다 생분뇨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 되죠.
  저희들이 지금 정화를 안시키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또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을 겁니다, 예전보다.
  앞으로요.

○김정자 위원    이게 2007년도 평균을 내가지고 10톤을 잡으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7년도도 한 9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여름철 더 들어올 때도 있고 사실상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으로 해서 한 9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10톤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7일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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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김선탁 , 간사 김재룡 ,
•     박인석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