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1일(금) 10시 11분
□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12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코자 합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정책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심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37억 2,100만원보다 4억 4,900만원이 증액된 총 1,341억 7,0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0.3%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231억 7,3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감액된 총 1,230억 4,4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0.1%가 감액된 것으로써 세입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외수입 1억 5,000만원은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 세외수입 2억 6,2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5,9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2억 5,9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300만원으로 기타수입 300만원으로 수입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3억 4,500만원을 재정보전금에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감액 8억 8,600만원은 국고보조금 6억 7,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90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231억 7,3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감액된 1,230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가 감액되었고 사업의 시급성과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 146억 1,1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14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 87억 5,6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86억 7,4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 234억 5,6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232억 3,100만원이며 자본지출비는 기정예산 663억 1,400만원보다 8억 8,700만원이 감액된 654억 2,7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39억 7,100만원보다 12억 1,300만원이 증액된 5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105억 4,800만원보다 5억 7,800만원이 증액된 총 111억 2,6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대비 5.5%가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5억 7,200만원, 의료급여기금사업 20만원, 주택상환비 5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600만원, 기반시설 600만원, 5개특별회계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00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 7,700만원보다 5억 7,200만원이 증액된 53억 4,9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4,500만원보다 20만원이 증액된 1억 4,6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8,8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3억 8,2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7,1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6억 7,700만원입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00만원보다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7,1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6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8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억 4,6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도농간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보육료지원 9,4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500만원, 생계급여 3,600만원, 농림기술사업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 5,000만원, 예비비로 1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사업을 반영하였고 불가피한 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회 제출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접목하여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에게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기 기원하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37억 2,108만 4천원보다 0.34% 증가한 1,341억 7,051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31억 7,332만 4천원보다 0.1% 감소한 1,230억 4,447만 2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4,776만원보다 5.48% 증가한 111억 2,60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억 5,000만원, 세외수입 8억 4,015만 3천원, 재정보조금 3억 4,057만 5천원이 증가된 반면 보조금 8억 8,642만 3천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19억 1,112만 1천원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2억 9,334만 6천원은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조금의 세입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법적경비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 2007년도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자 사실상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안의 총괄설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정책기획실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시면 이월액이 103억 6,100만원입니까?
일반회계?
명시이월 되는 액수가?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금년에 비교해서 금액이 더 늘어났나요? 지금?
금년도에 84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3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늘어났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선탁 매년 실장님께서 우리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한 것이고 이월사업비를 줄이고자 많은 주문을 했는데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한 거에도 상당히 많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저희들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체로 보니까 여건이 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무슨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지 뭐 이래서 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역을 보시다시피 사업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금년 당초부터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응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최소한 저희들이 이월을 안 시킬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걸 토대를 해서 불가피한 사업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물론 사업예산이야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 여기 여러 가지 전산개발해서 4억 5,000만원이 하나도 사용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당해연도에 꼭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더 심도 있게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시에 확고하게 방침을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4일에 개회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보고서작성 등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