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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4일(월) 10시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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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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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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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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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1일에 이어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본예산대비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또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본예산 심의 중에 심층적으로 질의·답변을 많이 했지만 오늘 또 제출된 법령안을 보면은 농업기술개발사업에 추진해서 관련법 제29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보면 1항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24조에 보면은 농업기술개발사업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제3항에 보면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 등 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제 농림부에서 팩스공문 받으신 거 있죠?
  그렇죠?

○농정과장 연동희    예.

○박인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문에 의해서 중간쯤에 보면은 ‘협약서에 의하면’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 관련 협약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에 의한 농림부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그간 수차에 걸쳐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지만은 농림부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연구단 주사업이기도 하지만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고추분자마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갖고 저희 관내에 유치되어 있는 에프엠피 기업의 연구단과 타 종묘회사와 또 충북대학교 박사진과 같이 이렇게 해갖고 연구계획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공모신청을 농림부에 했던 것입니다.
  그 농림부 신청과정에서 충청북도와 저희군과, 저희군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또 처음 저희 관내에다 유치된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서를 그 당시에 해 줬습니다.
  협약서라는 내용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배부해 드렸던 자치단체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위 사업단 설치신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을 지금과 같이 약속하면서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을 때 기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 약속사항에 협력기관 지원확약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5년 동안 2억 5천을 지급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확약을 해 줬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24조 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된 법령을 아까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뭐냐하면은 ‘농림부장관은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등 자금을 지원받은 출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연금.
  우리는 지금 증평군에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투자죠.
  그렇죠? 대응투자전략이죠? 그렇죠?
  대응투자하고 출연금하고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유권해석이 틀리는데

○농정과장 연동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를 보면은 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농림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실용농업기술 농업관련 생산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농업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농림부에서 고추분자마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9조1항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은 시행령 24조3항에 보면은 제2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 등 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 관련연구기관 및 단체는 지금 에프엠피 이 사업 고추분자마커사업 연구단이 되겠습니다.
  그 연구단에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인석 위원    글쎄, 잠깐만 계셔봐요.
  지금 유권해석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유권해석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 얘기지 이거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증평군에서 출연금 관련해서는 해 줄 수 있지만은 대응투자전략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에 법적인 조건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고 보조금으로다 해갖고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보조금지원과 달리 먼저 계약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석 위원    잠깐만요.
  이 얘기는 다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벌써 이 문제가지고 며칠간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계약서라고 그래서 증평군수해서 이렇게 계약서가 서식용으로 해서 직인이 생략된 채로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농정과장 연동희    계약서안이요?

○박인석 위원    아니, 글쎄 계약서안 해서 왔는데 이게 협약서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농정과장 연동희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박인석 위원    추천서가

○농정과장 연동희    농림부에서 여기 협약시 분담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 얘기는 추천서에 협약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그 계약서안 첨부된 거는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은 고추분자마커사업단하고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해야지 됩니다.

○박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단체장 추천서 추천대상 사업명 고추분자마커사업단 사업단추진책임자 김신제 이렇게 해놓고서 ‘위 연구사업단설치 신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을 붙임과 같이 약속하면서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11월 추천자 증평군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연구사업단 지원내역 이렇게 죽 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금 추천서를 하면서 협약서를 했어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증평군에서 대응투자에 대한 돈관계라든가 이자관계라든가 어떤 금액이 결정돼 있어야 되는데 추천서로서 갈음해서 향후 내역 5년간 현금 5,000만원 지원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라는 것은 쌍방이 날인을 해서 그렇죠?
  쌍방이 날인을 해서 직인을 받은 다음에 간인도장이 있어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추천서는 말 그대로

○농정과장 연동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증평군수 도장만 하나만 직인이 돼 있죠?

○농정과장 연동희    예.

○박인석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증평군 우리가 관련 조례를 만든 사항이 증평군 바이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거 검토사항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관련법규 관련조례규칙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다음에 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예산편성을 편성해놓고 예산심의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협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쓰겠다 이런 것은 어느 대한민국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 보조금에 관한 관리조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보조금신청에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신청자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편성이 해야 되는 문제가 또 거론 되겠고요.
  바이오산업육성지원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의회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바이오산업이라면 뭐냐 바이오기술을 전통산업 및 신산업에 이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추분자마커사업단은.
  여기 4조에 보면은 지원사업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보조, 보조금입니다.
  보조금관련해서는 지금도 주고 있죠? 그렇죠?
  출연, 출연금입니다. 그렇죠?
  출연금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련법에 바이오산업육성지원 관련법에 어느 정도 근사치가 가고 유권해석이 된다면은 예산편성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규칙으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 할시는 증평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관련 조례라든지 또 바이오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어떠한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 제규정을 보면은 농촌에 지금 우리가 많은 하우스단지라든지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전에 계약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구에 의해갖고 우리가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성립되면은 보조금 이행규정 제규정을 서약을 받고 이렇게 해갖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사업 또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농림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고추분자마커 종자육종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추진을 해야지 되는 사업인데 그러한 시설이든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한겁니다.
  그래서 연구기관들이 몇 개의 연구기관이 참여를 해갖고 이 사업을 농림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서 지역에 우리 지역 활성화도 기여하고 또 우리 지역에 연구사업단이 와 있다는 건 큰 지역적인 이미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주 예산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1억을 저희한테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원으로다 줄여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공모로다 인해갖고 이렇게 된 사업이라는 거 인정을 해 주시고 웬만하시면은 우리 관내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이고 또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자마커사업이라는 거는 세계적인 일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다가 성공리에 분자마커사업이 완료가 된다 라면은 우리 지역에도 큰 어떠한 농민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관리조례 물론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갖고 관리는 해나갑니다.
  앞으로다 관리를 해나가는데 그 관리조례에 앞서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은 고추분자마커사업단 하고 더 중요한 계약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계약에 의해갖고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 하셨는데 공모시라든가 성립전예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립전예산.

○농정과장 연동희    성립전예산?

○박인석 위원    아까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아까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해서 대응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법규를 위배를 해서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립 후에 

○농정과장 연동희    아니죠, 성립전이 아니죠.
  성립전예산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박인석 위원    여기 한번 속기록 볼까요?
  방금 전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연동희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지, 성립전예산은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를 해서 농림부에 올려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연동희    그렇죠.

○박인석 위원    그러면 공모시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됩니까, 제출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죠.

○박인석 위원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만 이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할 시에는 바이오산업관련해서 육성에 대한 조례상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 우리 근거 법문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관련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결정되면은 관련부서 중앙부처에서도 공모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공모에 응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에 응한 게 아니고 고추분자마커사업단이 공모에 응한 건데 광역자치단체하고 지역자치단체에서 예산투입이라든지 좀 참여가 있었으면은 사업을 농림부로부터 획득해오는데 국가 국책사업을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군에서는 그 필요성 절대적으로 있다, 우리 관내 유치되어 있는 기업이 그러한 큰일을 하는데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갖고 추천을 한 겁니다.
  그 추천한 거는 자기네들한테 5년간 그 연구단에 5,000만원씩 2억 5천을 우리도 투자를 하겠다 이걸 그 약속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약속에 의해갖고 농림부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전부 챙겨서 볼 때 과연 증평군에 유치하고 있는 고추분자마커사업단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농림부에서 10억씩 5년간 50억을 지원해서 그 연구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인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길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러면 추천서 써줄 시에 증평군수 명의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공모상에 추천서를 써줄 때 군수가 결정해서만 해 줍니까, 어느 군청 내에 일반 심의하는 기구에 의해서 또 승인을 해 줬습니까, 아니면은 관련조례라든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공모를 해서 고추마커에 대한 것은 개인 사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지만 그 이면에 추천서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에서 대응투자방법으로 5년간에 걸쳐서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결정하셨는데 그러면 군수 혼자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까, 어느 관련조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는데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그 법에 대해서 이러한 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리적으로 맞게끔 돼 있는데 이 2억 5,000만원이라는 거는 그러한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박인석 위원    잠깐만요.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지만은 관련법 증평군에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는 관련법에는 맞다는 얘기에요, 지금 틀리다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연동희    관련법에 맞는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인석 위원    관련법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킬 때 그 법조항 조항을 다 따라서 

○박인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가만 있어보세요.

○농정과장 연동희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박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답변하시고서 하셔 괜히 길게 나열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안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어느 법령을 적용을 해서 

○농정과장 연동희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게 관련법이 어떤 사항이에요.
  얘기해봐요. 먼저.

○농정과장 연동희    우리가 지금 관내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휴양촌시설 한 2,3억짜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할 때 

○박인석 위원    잠깐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법을 적용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것까지만 얘기하시면 되지 길게 얘기하실 것 뭐 있어요.

○농정과장 연동희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군에서 군에서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다 필요성이 있다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이걸 해갖고 군수까지 결심을 맡아서 추천을 한겁니다.

○박인석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군수가 결정할 때

○농정과장 연동희    그 법이 틀린 게 안 맞는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박인석 위원    군수가 결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박인석 위원    그게 법이냐고.

○농정과장 연동희    법은 아니지만은 

○박인석 위원    그런데 어느 법을 적용해서 했느냐고 물어봐도 이렇게 모르십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아니, 그게 틀린다는 게 있습니까?

○박인석 위원    아니, 지금 답변내용에 어떤 법 증평군 조례의 어떤 법

○농정과장 연동희    예산을 세울 때 지방자치법이 있고 예산회계법이 있습니다.
  전부

○박인석 위원    예산회계법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농정과장 연동희    그러한 제규정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반영을 한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이해하기 쉽게 제가 뭐냐 하면 관련법 어디 상위법 어디인가 아니면 우리 증평군 조례 이런 어느 법에 의해서 

○농정과장 연동희    상위법 여기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아까 그걸 얘기하라니까 자꾸 길게만 나열만 하시고 휴양촌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위원장 김선탁     과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있는 내용만 답변하시고 모르는 내용은 답변하지

○박인석 위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드릴게요.
  과장님,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 각종 보조금관련에 대해서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풀사업비로 해가지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해서 3억 4천정도 해 줬으면은 그런 부분에처럼 보조금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관련이라든가 일반해서

○농정과장 연동희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다릅니다.

○박인석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결론 내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조금관련조례도 나가고 바이오육성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우리 증평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의회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대응투자를 하려면은 관련법이라니까 이것이 바이오산업육성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오산업이에요, 바이오산업이 아닙니까?
  고추마커사업이.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연동희    본 사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 농업기술개발사업에 추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농업기술개발사업이에요.

○박인석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농정과장 연동희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에서 29조에 나열돼 있는 건 농림부에 농림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산업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걸 물었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세요.

○위원장 김선탁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농림기술개발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박인석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고추관련마커사업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정의상 바이오산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바이오산업이 뭐냐하면은

○농정과장 연동희    법령 제규정에 따르면 농업기술개발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석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참 이해를 못하시네.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이 뭐냐 얘기에요.
  그러면 고추관련 씨 같은 거라든가 유전자관련 연구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의 관련이죠?

○농정과장 연동희    물론 바이오산업이라고 그러는 그러한 데도 결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본 사업은 근본목적이 농업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박인석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죠. 지금.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은 전통

○농정과장 연동희    왜 딴 걸 갖다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박인석 위원    과장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엄연히 증평군에서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선정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군수 결재 하나 받아가지고서

○농정과장 연동희    왜 주먹구구식입니까?

○박인석 위원    잠깐만 계셔봐요.

○위원장 김선탁     됐습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런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관련 사업추진에 법령은 안 맞습니다. 유권해석.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군수가 추천을 해서 본 사업자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다음에 증평군수가 추천을 해 줬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지역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증평군에서 추천서를 해 준 결과 농림부에서 관련사업으로다 국도비관련해서 출연금이라든가 대응투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는데 다만, 그전에 대응투자를 해 주려면은 대응투자에 관련된 우리가 증평군에 조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있어요.
  그렇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관련조례가 없기 때문에, 대응투자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으로 얘기하면 주식투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투자를 해놓고서 거기서 이익금을 받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련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관련에 대해서 규칙을 만든 다음에 지원을 해 주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의회에서는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관련규정에 의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투자에 관련된 조례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됐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질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거기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농업농촌기술 제29조 개발법에 의해서 농림기술개발사업 고추분자마커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내용이시죠?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불행히도 먼저 의회에 제출해 준 내용에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어갖고, 두 번째 장을 넘기시면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서 해갖고 고추분자마커사업단 김신제 이래갖고 에프엠피 부설연구소 이래서 그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지금?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이게 서류를 보면 2006년도 11월 이래갖고 추천자 증평군수 이래 이걸 지금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분자마커사업단장 김신제 2006년 11월 13일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13일로다가 기재를 해야 될 내용을 안하신 건가?

○농정과장 연동희    저기에요?
  추천서에요?

○김재룡 위원    날짜가 없어요, 거기에. 

○농정과장 연동희    추천해 주는데? 

○김재룡 위원    예, 이 페이지수가 안 나왔는데 
  두 번째장에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출일시가 언제가 될지 몰라갖고 그때 11월달에 추천하면서 그 날짜는 빼놓게 된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날짜는

○농정과장 연동희    접수일자 이런 거

○김재룡 위원    정확하게 기일이 안 잡혀 있어갖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부연하게 그냥 11월로만 해놓고 날짜는 기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그 뒷장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사업단 지원내역에 보시면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2항에 7조에 보면 충북도의 바이오육성산업 일익을 담당해서 나와 있고, 향후 5년 동안에 우리가 지원을 5,000만원씩 하는 거거든요, 이게?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기술실시계약서 그 내용을 보면 분자육종시스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거든.
  거기에 보면 총연구개발비가 55억, 국비 50억, 도비 5억, 기술징수액 선급실시금액 1억 5천이라는 내용은 또 뭔 내용입니까? 이게?

○농정과장 연동희    1,500만원이요?

○김재룡 위원    아니지, 1억 5천이지 선급실시율이요.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 갖고 기술실시계약서를 보시면 

○농정과장 연동희    계약서요?
  계약서안?

○김재룡 위원    거기에 보면 총연구개발비 밑에 보면 기술료 징수액해서 선급실시료

○농정과장 연동희    예, 1,500만원.

○위원장 김선탁     1억 5,0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김재룡 위원    아니, 1억 5,000만원이라고 돼 있다니까.

○위원장 김선탁     세 번째 줄 보시면 셋째 장 충북도청하고 계약서 내용입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도청에서는 지원금액이 달라갖고 도청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하고는.

○김재룡 위원    아니, 이게 도청하고 군것하고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이에요, 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선 도청에서도 우리 증평군에 오는데 이게 실시계약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또 집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고, 또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그게 1억 5천이거든.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충청북도, 참여기관은 기술개발자 농림기술개발사업 고분자마커사업단, 그죠?
  실시기업은 에프엠피 그런데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에프엠피하고는 아주 관여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었다고 고추분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얘기를 듣고요.
  고추분자에 대해서 도에서도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게 실시계약서를 맺은 건데 페이지수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제일 뒷장을 보면은 정우택 충북지사 2007년 4월 날짜도 없습니다, 여기도.
  충청북도지사 정우택, 고추분자마커사업단장 김신제, 에프엠피 대표이사 김신제 이래갖고 거기 보면은 직인이 찍혀 있어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지금 보시는 거죠?

○농정과장 연동희    제가 그걸 안 갖고 있어서.
  말씀해보세요.

○김재룡 위원    아니, 이거 보고 얘기가 돼야지.
  어째 서류를 안 갖고 오고 의회에 설명을 하러오면서 그냥 오시고 그래.
  도에서 계약한 내용, 실시계약서 마지막장에 직인 찍힌 데가 보면, 거기 보이시죠?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서명란에 4월만 해 놓고 날짜가 없습니다, 거기에. 

○농정과장 연동희    네, 보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건 왜 그렇게 된 내용인가 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 연동희    그 관계는 도에서 이루어진 거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재룡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군에서도 이 내용은 우리 군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에서도 내용자체를 의회 제출할 정도였으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도 보면 17조에 보면 계약서는 세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충북도, 사업단, 실시자가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딴데 다 세 부를 작성해서 가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5,000만원이라는 걸 우리군에서도 지급을 할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 뒤에 보시면 농림기술관리센터 해가지고 그 뒷장 보이시죠?

○농정과장 연동희    네, 네. 

○김재룡 위원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보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거기를 보면 우리 농림기술관리센터소장 해서 직인이 또 찍혀 있어요, 그죠?

○농정과장 연동희    예, 예. 

○김재룡 위원    농업연구사업단 고추분자마커사업 산업단명, 주관연구기관이 에프엔피, 사업단장이 김신제, 사업기간이 5년 보면 찍혀있죠? 

○농정과장 연동희    예, 예.

○김재룡 위원    앞에 금액은 57억 5,000만원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 첫째 실시계약서 뒷장을 보시면 매년 우리군에다가 2% 경상실시료, 실시자는 경상실시료 매출발생시로부터 본 계약 만료일까지 매년 본계약 만료일까지 매년 본계약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총매출액의 2%를 제6조에 의거 증평군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죠?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딴 건 다 저어하고 끝에 가 보시면 끝에 가 보시면 뒷장 뒷장을 넘기시면 17조 밑에 여기도 보면 우리 군수에 대한 직인은 하나도 안 찍혀 있어요.
  김신제도 그렇고 에프엔피 대표이사도 그렇고 고추분자마커 사업단장 김신제도 그렇고, 여기에는 또 직인이 안 찍혀있다는 말이야?
  앞에는 기술센터소장이 해 줬어요.
  그런데 뒤에는 이게 또 없어, 이상하게. 

○농정과장 연동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농정과장 연동희    앞에 농림기술관리센터는 농림부산하기관입니다. 우리기관이 아니고.

○김재룡 위원    그럼 거기서 저희군에다가 이 공문을 보낸 사업이에요? 보낸 거예요?

○농정과장 연동희    아니죠.
  농림부에서 공모 확정이 돼가지고

○김재룡 위원    통보를 한 사항이라고?

○농정과장 연동희    예, 농림부에서 공모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을 공모확정이 되면 기술관리센터에서 주관을 합니다.
  농림부산하

○김재룡 위원    그럼 거기서 증평군에 보냈는데 그럼 우리 실시계약서

○농정과장 연동희    그 실시계약서는 지금 저희 안입니다.
  앞으로다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가 이 계약을 해야 될 그러한 안을 여기 첨부해 놓은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지급이 안 돼서 지급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연동희    예, 예. 

○김재룡 위원    예산이 안 서서 지급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산이서면 이러한 계약을 해서 추진겠습니다. 이러한 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겁니다.

○김재룡 위원    본위원이 정리를 할께요, 짤막하게.
  그래서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어저께 테레비에도 홍국미에 대해서 선전이 나오데요. 광고가?
  보셨어요? 뉴스 보셨어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예, 봤습니다.

○김재룡 위원    상당히 쌀이 부족하고 해서 매출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나왔는데 그럼 이게 에프엔피 하고 고추분자마커사업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농정과장 연동희    네, 그동안 설명드리면서 제가 상세하게 못 드렸던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에프엔피하고 고추분자마커사업단하고 차이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에프엔피 회사에서는 어떠한 실, 균에 대한 연구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걸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걸 토대로 해서 유관 종묘회사라든지 이렇게 같이해서 공모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도 사용을 하면서 타기관 시설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프엔피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그 홍국쌀이라는 것하고 연구시설하고는 고추분자마커사업 이거는 별개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제가 장 설명드렸듯이 별개 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지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보시면 별개사업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해서 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내려온 공문, 관리센터소장, 앞전에 얘기했던 내용 있지 않아요? 공문?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거기에도 보면 사업은 농업연구사업단에서 하고 사업단명은 고추분자마커사업이고 주관 연구기관은 에프엔피에요, 또 거기도.
  그 사업단장이 그래서 김신제가 고추분자도 들어가고 홍국쌀연구 에프엔피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과장님이 설명이 제가 볼 때에는 부족했던 것 같고 왜냐 하면 농업기술관리센터에서도 우리한테 공문을 내릴 때 에프엔피하고 사업단명하고 주관연구기관하고 같이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같이 낸 내용이거든. 
  그래서 불가부연하게 고추분자마커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78억 5천이에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78억 5,000이 나갔으면 고추분자마커 사업에다가 공장을 연구소를 지어서 홍국쌀이 부설이 들어간다면 그건 이해가 가겠어, 저는. 
  그런데 이건 지금 내용이 상반되게 지금 설명을 처음에 하신 것 같아서

○농정과장 연동희    김재룡 위원님 말씀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신제 박사가 홍국쌀에 대한 균 연구 이러한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홍국쌀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인제 농림부에서 고추분자마커사업 공모계획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러한 연구시설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다가 연구계획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78억 5,000인가 그 예산은 한목에 지원된 게 아니고 그 내용은

○김재룡 위원    그 내용은 뭐

○농정과장 연동희    그 내용은 아시죠?

○김재룡 위원    5년동안에 걸쳐서 매년 10억, 1억, 5,000만원 이래서 나가는 사업은 알고 있는 사업인데

○농정과장 연동희    그래서 에프엔피 김신제, 에프엔피는 사장이고 연구단에서는 주관연구기관이 에프엔피가 되면서 주관연구기관 사업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관이 합쳐있는데 연구기관에 단장이 에프엔피 김신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께요.
  도에서 실시계약서 내용을 봐도 정우택지사, 김신제, 김신제.
  고추분자마커사업단장도 김신제. 
  에프엔피 대표이사가 김신제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증평군에서 지금 안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실시계약서 내용도 보면 유명호 군수, 증평군수, 고추분자마커사업 김신제, 에프엔피 대표이사 김신제 이래서 똑같이 상반된 내용이 그렇게 결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본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사전에 서로 의회와 와서 서로다가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상의가 있었고 또 보고가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으면 지금 같이 어려운데까지 이놈의 예산 5,000만원 세우는 것 때문에 어렵게까지 생각을 안했을 건데 위원님도 군정살림을 하다보니까 5,000만원 예산 세우는데도 벌써 이게 몇 번을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것뿐만도 아니고 앞으로라도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도 설득이 가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증평군에 발전이 있는 이런 사업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충분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석 위원님 말씀하시던 설명을 드리다가 부족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농업 관련해서 바이오산업에 이 산업이 어떻게 속한다라고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연구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 공포에 의해서 농림부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기관이 우리 관내에 와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또 우리 지역에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모하는데 대응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한거니까 위원님들 그러한 점 감안하시고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으면 양해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있는 기업체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는, 도와주는 것보다도 우리 개발사업이 합리적이다 라는 판단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김선탁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다 잘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연동희    네, 네. 

○박인석 위원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본질문 할때 그 사항을 왜드렸느냐 하면 증평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서에 뒷장에 보면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육성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해서 증평군수가 명확하게 또 명시를 해 놨어요.
  여기에 바이오관련 산업이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연구사업단 지원내역 증평군내에 위치한 첨단 바이오산업업체임, 그다음에 품질 고품질종자생산을 위한 첨단산업체의 투자필요성, 고용창출효과, 박사 두명, 석사 다섯명, 학사 한 명, 그리고 연구보조 열명, 이런 내용을 증평군수가 다루었고 그 내용에 국내생산종자의 국제수준가격으로 상승,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또 제7항에 보면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에 일익을 담당한다. 향후 지원내역 매년 5,000만원 지원 이렇게 해서 증평군수가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추천서를 해 줬으면은 증평군 바이오산업육성관련 지원조례의 근거를 해서 심의를 하고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바이오산업하고 관련이 없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증평군수가 써 놓은 거 자체를 군수님이 해 놓은 거를 담당과장님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예, 예. 
  그래서 저도 바이오산업하고 관련이 있지만 농림부 공모사업에 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또한 군민이 납득을 해야지만 예산 승인도 가능합니다.
  이점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에 참여해 주신 주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감하고 또 예산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2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업무숙지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농림부나 도에 더 좀 자세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주셔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주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사업비변경과 법적경비 그리고 집행잔액 정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한 것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오늘로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의 이웃이 더불어 따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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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김선탁 , 간사 김재룡 ,
•     박인석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