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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9일(목)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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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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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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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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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각 분야와 특히 지난주에 실시된 제47회 충북도민체전과 제5회 장뜰들노래축제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깊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홍보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진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법정필수적 경비와 군정역점시책과 관련한 필수사업 분야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61억 9,320만원 대비 4억 8,885만원이 증액된 66억 8,2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문화예술진흥정책 사업입니다.
  문화시설관리로 문화회관 계단보수공사는 문화회관과 의회 주 출입구의 계단석재가 수년간 동절기와 해빙기를 통해 탈락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8쪽 증평문화제 행사는 2008년 신활력 인센티브확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138쪽 홍보광고료는 2008년도 신활력 인센티브 확정에 따른 사업으로 각종 신문에 광고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증평군 어린이 합창단 운영지원은 음악적 재능을 갖춘 어린이들의 조기발굴로 문화예술 인적 인프라구축 및 증평군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39쪽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정책 사업입니다.
  전통마을조사사업 또한 사업성격을 고려해서 예산증감 없이 사업내역 편성목 통계목만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쪽 체육진흥에 관한 정책사업입니다.
  141쪽 종합스포츠센터 가스누설탐지기 구입은 기존 사용연료를 경유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함에 따라 가스사용 기기점검에 꼭 필요함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43쪽 공장정비 및 확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44쪽 군정홍보 광고료는 보건복지타운,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대규모 현안사업의 시설준공 및 운영계획 등을 집중 광고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로비 및 전시관 리모델링사업은 로비 현대화 및 구 읍장실을 음악이 흐르는 쉼터로 전환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실현과 맞춤형 군정홍보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군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보조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138쪽에 홍보광고료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삭감된 내용이 왜 이게 감이 됐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그거는 일반 군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증감해 편성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신활력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반영하실 거라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 뒤에 144쪽에 보시면 군정홍보 활성화에서 군정광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도 예산 안 세웠었나요?
  일간지, 주간지, 지역지, 중앙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많이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료를 더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일간지 같은 데는 뭐 몇 회를 이렇게 앞으로다가 금년도에 몇 회를 저기를 계획을 세워서 몇 회를 광고를 내는 거로해서 하신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지금 현재 홍보광고료로 1억 9,4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언론사에 창간기념일이나 이런데 편성돼서 이미 추진계획에 따라서 집행될 예산이고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6,000만원은 대규모 현안사업 보건복지타운,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무슨 군에 홍보를 알리는 거는 본위원도 동감을 해요.
  하는데 저희군이 조금 미급한 게 물론 일간지도 중요한 사항이 많겠지만 타 자치단체에 보면 TV광고도 많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일간지에만 편성돼서 할 것이 아니고 보다 군발전을 위하고 군 상품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현안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민선5기 되면서 계속적으로 일간지 주간지에만 편중이 되지 TV나 이런 데는 한번 방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 저희가 서울 쪽에도 하고 있는 지하철인가 하나 하고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하철안에 그 안에 증평군 하고 있는 내용 있으시죠?
  그것도 상당히 아는 분들은 전화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일간지나 주간지 이런데 편중할 게 아니라 더 많은데 신경을 쓰시고 138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혁신 행정혁신하고 그 아래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행정혁신역량 프로그램운영은 신활력사업 행정혁신인센티브 받은 재원으로다가 해서 선진행정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평군 어린이합창단 운영은 합창단이 한별이어린이합창단이 50명, 반여울 어린이중창단이 25명해서 75명이 지금 민간단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다가 한별이 어린이합창단 1,400, 반여울 어린이중창단 600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보면 한별이 어린이합창단은 어디서 주축으로 하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이거는 예총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 아래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반여울은 시민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1400, 600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게 편중지원이다 이런 저기가 안 나올려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그래서 한별이 어린이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하고 해서 단원이 배 이상 많고 

○김재룡 위원    인원이?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반여울 어린이합창단은 반주자 한명하고 단원이 25명입니다.
  절반되기 때문에 안배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잘못해서 오해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지원을 하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시기 바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    144쪽에 보시면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군청로비 및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군청 2층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군청로비 및 전시관리모델링 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현관에 딱 들어오시면 옛날에 증평읍장실, 구 읍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작업실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휴식공간하고 전시관을 사용해서 증평군의 홍보전시관으로 활용할려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이 한 1억 정도 되고 군청 홍보판 리모델링은 2층에 올라가시면 군수실 앞에 홍보판이 있는데 옛날거로 되어 있어서 새로 변경해서 새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과장님, 지금 전에 읍장실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지금 현재는 재무과에서 작업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지금 각 과별로 협소해서 필요한 공간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거의 해소됐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휴게실 개념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휴게실 겸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홍보를 어느 내용으로 홍보를 설치할려고 하죠? 홍보?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이런 사항은 사전에 간담회에 중요한거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한번 좀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이제 저희들 현 군청현관에 들어오시면 양쪽에 특산품, 한쪽에는 특산품전시장, 한쪽에는 군정홍보, 국정홍보, 도정홍보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그만 각종 싸인물이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특산품전시실 정도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방객이 오시면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이렇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읍장실을 음악감상 할 수 있는 그런 음악감상도 하고 특산품 전시된 것도 보시고 영상하고 전시물도 감상을 하고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출입문이 그쪽 옆으로 있어가지고 출입문이 투명하게 개방이 된 상태라면 내방객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밀폐된 공간으로 출입문을 지금 마냥 한다고 하면 일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셨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밀폐된 공간으로 하지 말고 유리같은 거로 해서 전부 확 트이게 해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출입문에 들어가면서 현관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바로 출입문을 낼 겁니까? 그러면?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그 보만 남겨두고 전체 전부 제거를 해 가지고 전시실 인테리어공사를 새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문의 좀 드릴려고 합니다.
  충청북도 우리 각 군에서도 우리 증평군이 모든 거는 각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잘 되셨는데 이것 한 가지만 구상이 있으신가 해서 있으시면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도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증평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할 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하다못해 종합운동장이라도 이러한 구상을 좀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우리도 머지 않아서는 도민체전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구상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증평군이 각종 시설물 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쏠림현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대형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종합운동장 추진계획 후보지 결정을 해서 연속적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임박해서 이것 돌려가면서 다 각 군에서 도민체전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갑작스레 본위원도 알기에는 지금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하느라고 투자를 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구상을 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증평군에만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이.
  그래서 이런 구상을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충북도민체전이 얼마 전에 마감이 됐는데 각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43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해서 2억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비가 2억 2,000정도가 위탁업체에서 손해를 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비 지원 2억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계획서에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한달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인 월회비가 어느 정도 계상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영장 이용할 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지금 한달 기준에서 1인 5만원.

○박인석 위원    5만원, 그러면 이웃 해 있는 내수에 있는 것이 5만 5천원인가요?
  거기보다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내수가 4만 5천원입니다.

○박인석 위원    4만 5천원이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2억을 주면서 거기는 4만 5천원 여기는 5만원, 그러면 우리가 회원을 확보할 때가 문제인데 5천원 상관에 증평분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4만 5천원 하는데 내수로 가지 증평으로 오겠느냐, 그래서 나는 운영의 묘를 우리가 거기를 채워주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만 실수요자가 있고 공급자 서로 간에 맞아야 될 텐데 우리는 5만원하고 거기는 4만 5천원하면 수영장 오시는 분들이 없죠.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같은 경우에 물품관리 같은 게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해 놓고서 아무도 안오면 골치 아프죠.
  5천원 상관에 요즘에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5천원 상간에도 절대로 안 옵니다, 증평으로.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달간 내수 버스타고 다녀도 5천원은 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5천원 더 비싸다고 해서 거기로 가실 분이 이리 안 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시내버스비만 따져도 왕복하면 한 2천원 될 텐데 그러면 30일이면 한 6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증평이 싸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차비라든지 품위유지비 같은 경우는 계상을 안 해요, 보통. 
  월회비가 얼마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버리기 때문에 금액 차이 5천원은 전략적으로 한번 계상을 해 봐서 아마 4만 5천원이면 똑같이 4만 5천원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쪽에 교통비들어가고 그런데 5천원이 비싸면서 교통비 때문에 그쪽으로 갈 사람이 이쪽으로 오겠다는 라는 것은 오히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양지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박인석 위원    군청로비 아까 전시관 리모델링사업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군청에 대회의실, 상황실로해서 소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오히려 전시관보다 대안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 소회의실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시관을 해서 한 1억원 이상되는 예산을 투여를 해서 지금도 현관 로비에 양쪽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이라 여러 가지 특산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굳이 별도로 우리가 인삼센터도 별도로 있으면서 또 충북인삼조합에서 별도로 인삼에 관련돼서 건물을 지으려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에 대해서 전시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군청로비라든가 별도의 실을 해서 전시관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래서 한번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전통마을조사인데 139쪽에 이것은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전통마을 발굴하는 것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증평에는 어느 지역이 대체적으로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증평 남하리마을 전통조사하는 마을인데 이것은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충청북도에 향토사연구회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증평 향토사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느냐, 더 많이 알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경정한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남하리 1구에서 4구, 5구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박인석 위원    보고서 작성해서 책으로 역어내는 것이 전통마을에 대해서 역사라든가 현재까지의 관계를 발굴하는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이어서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 수영장 차 운행을 해요.
  본인들이 차비를 내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7쪽에 문화회관 계단보수가 있는데 4,743만 7천원 1차 추경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증평군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사용하고 계시고 현재 다니시면서 보고 계시지만 계단에 대리석이 전부 탈락이 돼서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데만 보수를 해 보면 어떠냐 해서 임시보수를 할려고 했더니 거기만 또 하고 나면 내년도에 다른 곳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대리석부분 전체를 이번에 교체하고 앞에 화단하고만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바닥부분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계단만하고 그 위에는 하나도 안하는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네, 계단하고 전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싹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헬스장기구해서 4,647만 6천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어떤 기구 보충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물품인데 현재 체력측정실이나 헬스장기구, 수영장 운영집기류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품을 헬스기구나 수영장 물품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처음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거기에 헬스장기구가 여러 가지 종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격 조달물품 가격이 나와 있는 기계 대수라든가 장비가격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곱절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꼭 필요한 기구만 구입하셔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137쪽에 지역 문화예술축제에서 당초예산이 2억 4,900에서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똑같이 지역문화예술축제로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균특자금으로 섰는데 이게 그러면 두개가 합하면 3억 4,900이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제행사 130쪽에 있는 예산은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 사업이 되고 그 뒤에 새로 편성되는 2억은 국비인 신활력사업으로 확정돼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목이 신활력사업에 문화행사가 쓰게 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 인센티브를 증평군에서 작년도에 6억을 신활력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분을 해서 우리과에서 홍보비하고 문화제예산하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활력사업비가 없을 때는 순군비를 갖고 하실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그렇죠.

○연규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4천 9백인데 축제보조금이 작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갔죠, 총?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

○연규현 위원    지금 바로 안나오면 놔두시고요.
  왜 묻느냐 하면요.
  신활력사업비가 앞으로 없다면은 순군비로다 3억 5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에 가서 또 예산이 없다 해서 축소가 되면 여기서 상당한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늘은 걸로 내가 파악이 돼서 작년엔 전체 예산이 이렇게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작년에도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작년에도 신활력사업을 재작년에 9억을 받았고 작년에 6억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으로 편성이 됐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작년에도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금년에도

○연규현 위원    조금씩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1억씩 증액이 돼갖고 행사를 했을 때 다음에 행사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오면은 사회단체로부터 막강한 저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올려야 되고 수없이 예산이 딱 와서 추포만 몇 천만원씩 쏴 올릴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행사를 해서 주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지만서도 예산배분을 잘하셔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는 총예산 중에는 문화원예산도 있고 예총예산도 다 들어간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아니죠.
  여기 이 예산가지고 문화제하고 인삼축제하고 치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하여튼 그거 파악 좀 하셔갖고 잘 운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1억원이 증액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1억원이 여기서 군비 1억원을 삭감을 했고 신활력 균특으로 2억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추경에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아마 해마다 2억 안팍에서 아마 문화제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억 4,900만원이라고 하는 한 1억 5,000만원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 건데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7페이지에 있는 1억이 군비로 문화제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지금 1억 4천 9백이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문화제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하고 또 그런 사업까지 포함돼서 1억 4천 9백이 편성돼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138페이지에 있는 축제(보조)는 신활력사업으로 군비로 돼 있는 걸 전액 감액하고 국비인 신활력사업으로다가 2억을 새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를 보시면은 1억 4천 9백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뮤직파워라든지 충북민속예술축제, 문화예술축제, 농악팀육성지원 등해서 전체사업이 1억 4천 9백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제예산은 군비를 전액 삭감하고 신활력사업으로다가 2억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러면 당초에 문화제예산은 얼마를 예상을 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당초에 본예산에

○위원장 김선탁     1억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건 1억인데 작년도에도 신활력사업으로 똑같이 2억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러면 금년도에는 2억 가지고 문화제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선탁     2억.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선탁     작년도에도 2억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선탁     내용은 작년도랑 큰 변동이 없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재원만 변경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지금 이 자료를 예산서를 보면은 순수하게 1억원이 지금 늘어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타 시군이나 전국적인 사례를 보시면은 문화제라는 용어는 자꾸 없어지고 행사가 폐지가 되고 지역에 특색 있는 축제형식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내용 아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인근에 괴산이나 음성도 마찬가지고 문화제를 안 하고 고추축제나 행사로 해서 농특산품 판매를 위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무엇인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좀 협의를 좀 하시고 해서 뭔가 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씩 그냥 의미도 없이 단조롭게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한번 좀 새로운 좀 아이템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착실히 준비해 나가서 금년도에는 조금 변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과장님이 뭔가 좀 답변하는 게 석연치 않아서 질의하는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증평문화제행사 민간행사보조 1억 4천 9백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본예산서에 당초예산서에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서에 나온 그대로 하는 건가요, 그 사업을?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그 사업은 그대로 하는 거고 문화제예산 1억

○김재룡 위원    이게 왜 얘기를 드리냐면 같은 맥락에서 지금 2억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하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이 돈이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세워서 했었어요, 2007년도에?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2007년도에도 똑같이

○김재룡 위원    이만한 금액으로?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재원변경해가지고 신활력사업으로

○김재룡 위원    아니, 1억 4천 9백에 대해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1억 4천 9백이요?

○김재룡 위원    예.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작년도에도 그 사업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작년도에도 신활력사업 2억 빼고도 1억 4천 9백을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품목 좀 있으니까 한번 자료 좀 주셔봐요.
  왜냐 하면 지금 문화제행사나 이 행사 때 막대한 돈이 첫해에 우주하고, 문화제 때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뒤에 의회에서도 너무 과한 돈을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많이 절약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치면 지금 3억 4천 9백, 한 3억 5천을 쓰는 돈인데 그러면 왜냐 하면 그 아래 무대공연장 제작비 이런 건 별도로 또 돈이 돼 있거든.
  왜냐 하면 거기 있잖아요.
  2,600만원, 1,300만원 감은 됐지만 3천 2백에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그 뒤에 무대공연 제품 지원은 기금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3,200만원 있던 게 2,600만원으로 축소가 되면서

○김재룡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좀 내셔봐요.
  2006년도, 2007년도 우리가 왜 문화제행사하면서 했던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면 세부적으로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자료 좀 내주시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한 가지 더 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참 궁금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 가지 참 의문점도 많은 사항인데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묘를 보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우선 충청북도에 있는 수영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청주 쪽에도 보면 수영장을 하다가 모든 게 수익이 안 맞으니까 그만두고 안하는 실정 이런 현실이 나오고 우리 인근에는 아마 내수에 있는 게 주성대학교에서 용역으로 해갖고서 위탁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원금을 얼마나 지금 보조금을 해 주고 있나요, 매년 계약당시에?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내수도 저희하고 똑같이 2억을 지원해 주고 

○김재룡 위원    주성대학교에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지원을 해 주고 별도로 그것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청원군에 내수에 있는 수영장 운영 그러니까 수영장 규모 또 운영 또 들어가는 지원비 좀 한번 내역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면 우리군의 규모하고 내수에 있는 수영장하고 규모도 비교가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이게 얼마가 더 예산이 되나 지금은 기름값도 상승됐기 때문에 예전하고 또 틀릴 거란 말이에요, 가스를 물론 때도.
  이런 저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고 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5만원, 4만 5,000원이 본 위원은 크게 저기 하다는데 이 손익분기점이 전국적으로 수영장운영을 해서 손익분기점 나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왜 없는가 봤더니 서울도 없대요. 서울도.
  왜 없는가 봤더니 천 한 2-300명이 회원이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나온답니다, 이게.
  5-600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군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국민들 체육진흥 이런데 위해서 지원해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운영한다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도.
  수영인을 위해서 증평군의 수영인도 내수나 인근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계약을 해 주면 또 몇 년을 가야 되는데 우선 저희 인근에 있는 자료를 한번 충분히 물론 뽑아다 놓으셨으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래갖고 한번 전체적인 안을 검토해 보셔갖고 우리군은 이게 계약을 하면 3년인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3년으로 계약하려고 지금

○김재룡 위원    우리군에서는 3년에 최고가 2억 2천, 2억 지원해 주고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서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2,000만원을 더 주는 안 해서 2억 2천 그렇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다가 해서 첫해에 2억을 지원하고 손익분기점이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2,000만원

○김재룡 위원    더 지원해 주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물론 저희군의 수영장도 전문성 있는 데서 위탁경영을 물론 하겠죠.
  학교가 됐든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수영장이라는 자체가 지금 참 상당히 전에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유가인상이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운 시점이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좀 한번 자료를 뽑아서 의회에다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궁금증이 해소가 안돼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제행사하고 관련해서 군비에서 신활력사업해서 균특회계 부분이죠?
  그렇죠?
  균특자금이죠, 과장님?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박인석 위원    균특회계자금이잖아요?
  우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균특회계의 특징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으면 괜찮은데 서로 이것이 이해가 서로 소통이 안돼서 문제인데 예산 신청을 할 경우에 각 시도에서 시군에서 해서 각 부처로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부처에서 또 기획예산처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신활력자금 중에 균특회계 넘어온 것이 2억이다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박인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시죠.
  왜냐 하면 순수 군비가지고 문화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균특자금에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실링 내에서 그렇죠?
  예산의 실링 내에서 조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했던 것인데 내역편성이라는 것이 개발계정을 할 때에 기획예산처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지역문화 인프라 형성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적합하면은 신활력에서 균특자금이 써도 좋다 라는 것이 판단이 돼서 이번에 2억을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신활력사업까지 인센티브 받은 재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박인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만 사업계획서가 지역문화라든가 균특자금에 사용목적에 부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이것이 사후정산제 뒤에 자율적 배분이 있지만 일단 선사용 승인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2억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을 때 내년도 후년도에는 1억이 편성되면은 2억으로 했던 행사하고 1억으로 했던 행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는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배분해서 많이 줘가지고 월등하게 지역문화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줘가지고 지역축제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냐 그렇게 했을 때를 염려를 해서 고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문화회관 보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회관에 보수비가 좀 너무 자주 많은 액수가 좀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걸 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 과연 지금 급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보수한지도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문제점을 찾으셔가지고 일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시멘트 닦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걸 할일 없다고 도로를 때려 부수고 다시 한다 그래서 군민들이 반발심이 생기고 그러는데 문화회관 같은 데 앞으로 이런 리모델링이나 무슨 보수를 하실 적에는 좀 이거를 급하니까 좀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몰라도 군민들이 얘기는 뒤로다가 웅얼웅얼해도 다 불만은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수하는 데에는 이것이 과연 보수를 급하게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꼭 투자를 해야 된다 할 때만 이렇게 하셔야지 일반 우리 증평건설업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괜찮은 거를 한지도 얼마 안 되는 거를 다시 부셔가지고 할일 없이 돈 갖다 죄 없앤다고 이렇게 말들도 많이 하니까 이런 문화회관 보수하실 때에도 이것을 급하다 해야 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잘 관찰하셔가지고 보수에 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해서 이런 걸 하시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저희들도 전문가하고 협의도 사전에 해봤고 임시보수를 할까 하고 저희들도 처음에 탈락된 부분만 하면은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보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당초에 했다가 전문가들 몇 분하고 협의를 해보고 현지실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리석 부분만 전체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그 예산편성 하실 때에도 그거를 우리군 돈을 좀 절약해서 하려면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보수한지가 얼마 안 된다 이런 거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일일이 전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안 해도 될 거를 한다, 한지 얼마 안 되는 걸 한다 이거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그건 사실이 또 맞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살림에 좀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과 더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사항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계단보수인데 하시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의회하고 문화회관이 같이 상주하다보니까 우리가 문화회관 지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서 중간 중간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은 실례로 문화회관 하나만 보고 봤을 때 다른 자치단체의 예술회관하고의 격을 본다면은 사실 너무 형편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증평문화회관이.
  그래서 다만 아쉬운 것은 보건복지타운 내에 지금 도시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서 조경사업을 지금 대단위로다가 또 2차분도 이번에 예산에 계정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선해야 될 점이 계단보수를 하시고자 한다면 굳이 조경공사하고 같이 해서 제대로 된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단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올려라 마라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에서는 앞으로 보수할 거면은 조경공사와 곁들여서 대리석을 다시 붙이고 앞에 휘양목이라든가 조경목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그냥 돌만 조치한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황량한 문화회관이 되요.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군에서 백년대계기 때문에 우리 의회건물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해를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문화회관하고 의회는 어느 정도의 경계를 둬서 조경으로 해서 커버를 해서 문화회관 주차장은 굳이 여기가 없더라도 주차장이 보강천에 가까운 데 우리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고 여기서는 문화회관답게 조경도 좀 그럴싸하게 해서 건물하고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출입문도 의회와 문화회관의 출입구를 분리를 해서 한다면 또 의회도 유지관리하기 싶고요.
  문화회관도 유지관리 하기가 쉽습니다.
  굳이 보건복지타운 내 내성산 뒤하고 산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조경사업에서 대단히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도시 한복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문화회관은 지금 나대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작년이 쥐똥나무 몇 그룹 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5,000여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계단보수할 거면 오히려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그려서 소나무라든가 조경이 제대로 돼가지고 문화회관이 말 그대로 그림 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더라도 더 추가가 들어간다면은 해서 조경사업도 하고 의회하고 문화회관의 출입구 분리를 해 주시고 또 조경도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건물이 너무 삭막한 곳에 나무만 잘 가꾸어 놓는다면 그래도 문화회관으로서 조금 격조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 양지 좀 해 주시고 우리 예산편성 하는데 고생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조경공사 부분에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산림청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화회관 쪽에 조경사업에 투여를 안 하느냐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더 편안한 문화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아무튼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전체 의회의 입장도 있고 또 우리 문화회관이 너무 노후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좀 황량한 이런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또 증평IC 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후에 전문가나 기술력을 좀 한번 활용하셔서 문화회관에 대해서 좀 공원화정비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우리 의회간담회 때 한번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이러한 좀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시간 있으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종합계획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하반기쯤에 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협의를 좀 하셔서 가능하다면 좀 내년도에는 좀 대대적으로 좀 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서 늘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환경위생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 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본예산대비 4.8%가 증가한 1억9,5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악취발생 실태 및 저감방향 용역비 3,000만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군 관내 축사시설에 대한 축분과 악취발생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원인과 분석을 통해서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앞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5,000만원은 전액 환경부의 국비로써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계획 평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폐비닐수거보상금 500만원은 당초계획보다 관내 농촌폐비닐 수거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200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신청이 증가됨에 따라 모자라는 수거용기 50통을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수수료 255만 5천원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반입 전에 폐기물을 정확하게 측정처리코자 계량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민지원기금 운영회 참석수당 84만원은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 조례가 지정됨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매립장 잔디깎기 구입 70만원은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어 매립시설에 식재한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소각시설 폐열이용 난방시설 설치비 700만원은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서 자원관리센터 사무실 등에 난방을 실시코자 이에 따른 설치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위생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800만원은 관내 업체 및 인구세대수 증가로 분뇨 및 축산폐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슬러지 처리비용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연천천 자연하천 정화사업 5,180만원은 하천의 자연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비 2,590만원과 군비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수생식물식재사업 260만원은 도에서 교부받는 기금지원 사업으로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수질을 개선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역량강화프로그램 220만원은 선진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269만 2천원은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집행 잔액에 따른 반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을 가지고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것만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군에 수질오염 총량배정이 얼마고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연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금 한강을 제외하고 4대강 유역에 지금 전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강상류지역으로써 1단계로 우리 증평지역은 금강으로써 1단계는 2010년, 2단계는 2015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1단계에 217키로를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실지로 필요한 양이 얼만가 해서 2010년도까지 사업을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수질오염총량 즉 개발할당량을 저희들이 전체 100%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새로 2010년도 이전 신규사업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 개발할당량을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에는 전국적으로 낙동강이나 섬진강 우리 금강을 비롯해서 전국 시도에서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개발이 저지된다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작업중에 있는데 기존에 1단계 받은 데서 한 60% 정도를 추가로 더 줄려고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군에서 총량제 때문에 할당 못 받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악취시설하고 폐수만이 음이온 시설에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군에 적합지 않아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안면에 제2산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하는 데는 무슨 영향은 없죠? 총량제로 인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금 2산단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국립환경연구원, 금강청에서 이번에 미리 허가받기 전에 환경성검토 들어가면서 그거를 할당받아야지 이분들이 서류를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44키로를 기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비닐수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수거를 해서 이렇게 어디 장소에 갖다 놔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예산 잡은 이 예산가지면 우리 증평군 도안면 관내에 폐비닐을 전부 수거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수거는 그대로 환경오염차원에서 지금 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은 여기 진천군지사가 우리군을 관할하고 있어서 마을에서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마을 한 곳에 집중을 시켜놓으면 우리군이나 진천군지사에 전화를 넣으면 전화한지 4일 이내에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거에 수거대금은 지사한테 직접 받고 나머지 요구에 따른 우리가 수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30%하고 군비 70%해서 키로당 100원씩 지원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사유는 해마다 저희들이 9,500키로씩 해서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9,000키로 정도 수거했었는데 금년에는 비닐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지금 수거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500키로 정도 추가로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박준선 위원    과장님도 현지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농촌 전답이 교통량이 잘 닿는데도 있지만 잘 안 닿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농사는 지어놨지 비닐을 밭둑에다 잔뜩 쌓아놓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데를 본인이 수거를 해서 어느 때 공공장소에 갖다 놓는 거를 우리가 예산에서 좀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주든가 사람을 줘서라도 이쪽은 깨끗한데 저쪽에는 지저분해 가지고 또 장마 지면 또 이게 또 물에 씻겨서 하천에 내려가면 풀에 제 걸려서 일부에서는 잘해 놨는데 그게 내려와서 걸리면 또 이게 무지하게 보기 싫어요.
  그때는 결국은 우리가 주어야 되거든요?
  수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시더라도 어느 농가에서 폐비닐을 어느 공공장소에 갖다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예산을 들여서라도 일부 작업하는 사람들 이용해서라도 그걸 수거를 해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이렇게 쳐다봐도 허연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날라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휘날리고 전봇대에 가서 휘날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조금만 더 예산을 더 잡으시고 이거를 생각을 널리 하시면 더 좋은 환경이 되고 깨끗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데도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농촌에는 사실 노약자도 많이 계셔가지고 상당히 마을에 한곳에 집중하기에 어려운 실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확보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대책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을 좀 우리가 일을 하는 거를 죽어라고 일을 해도 보람이 없는 것도 있고 또 간단하게 해결을 해도 보람있는 일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니까 그런데도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또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좀 다만 얼마라도 일하는 사람들을 쓰면 다만 일당이라도 나가고 그러면 이득도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충분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 소각시설 폐열이용 난방설치 했는데 이건 어떻게 어디다 설치를 하실려고 하는 거에요? 사무실인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난방시설 설치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기로서 지금 사무실하고 보일러실, 식당동해서 몇 개를 전기로써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 이 폐열에 발생하는 폐열가지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한번 일제 협의도 갖고 계획을 갖고 이 폐열을 한번 이용하자고 해서 이걸 갖고 난방을 이용하는데 우리 소각장에 사무실하고 또 보일러실 그 밑에 식당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전체적으로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려고 계획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거기서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설치비 이런 게 거리가 있을 건데?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거기 배관을 한 200미터 이상 하고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견적도 받아보고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한 700정도 들어가는 걸로

○김재룡 위원    배관까지 다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설치하는데 700?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오는 열로다가 다 카바는 되시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 말씀따나 이게 10톤짜리라 큰 저기는 안 돼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데는 큰 것 가지고 목욕탕까지 이용하는데 우리는 12톤 가지고 16시간 가동하는 것 갖고는 자체에 거기에 사무실하고 식당동하고 보일러실 몇 군데 쓰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건 다 완치가 되냐고, 거기는 다 이용할 수가 있느냐고, 왜냐 하면 양이 적어서 안 되면 안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거기는 충분히 됩니다.

○김재룡 위원    한 가지만, 그 아래.
  위생처리 슬러지 처리 이건 지금 어떻게 용역을 줘서하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왜냐 하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은 분뇨를 지금 일일 35하고 축분을 15 받아가지고 일차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수질개선사업소로 들어가고 거기 스러지가 발생하면 저희들은 그거를 위탁처리 하는데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수질개선사업소하고 계약 맺은 데하고 같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영하고 맺어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가 발생양이 증가되는 거는 저희들이 계획에는 50톤을 잡았었는데 사실 50톤이 다 안 되고 지금 현재 시가지가 BTL사업 분류식하는 바람에 분뇨는 작아졌었는데 축분, 축산농가 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 그거에 따라서 처리할 때 스러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 위탁처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슬러지는 완벽하게 다 처리되고 있어요, 우리 군에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은 이상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완벽하게 다 처리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보살핌으로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제2기 신활력사업계획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9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지역협력단 평가에서도 최우수로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것으로 6월 17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농정과 총 세출규모는 본예산대비 44%가 증가한 199억 4,000만원이며 추경규모는 61억 1,8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 4,712만 4천원, 균특회계 19억 8,023만 2천원, 기금이 4,120만원, 분권교부세 8,933만 9천원, 도비가 21억 8,121만 9천원, 군비가 17억 7,86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계속적인 사업은 생략을 하고 새로운 사업과 추경에 편성된 3,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가치를 높여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특성화마을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지원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농산업 정책수립을 위해 농산업발전기본계획 용역비로 8,000만원을, 특성화마을 협의체 도농교류활동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교류투어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명소화하기 위하여 율리좌구산 인삼씨뿌리기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을 활용한 가공식품개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인삼사업단 구성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필요한 자생적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협력단 바이오농산업 로드맵 작성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마을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특성화마을 시설보완을 위한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1,2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농교류촉진 지원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농가의 경영비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생산단지 지원을 위해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위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계열화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지원비로 추가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바이오센터 내 각종 시설공사 등 관련비용으로 8,060만원과 고추분자마커 개발을 위한 2차년도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브랜드육성을 위한 고추육묘장 지원금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설비 인증장비 지원사업비로 3,250만원과 지역특화작목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특별배정으로 관내 인삼재배농가에게 철재인삼재배시설 지원을 위한 1억 7,500만원과 고품질벼 생산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유류비 절감 및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원예단지 우수 난방시설 설치지원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균형발전공모사업으로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11억 4,300만원과 인삼가공제품 개발로 인삼사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인삼주 등 가공식품 개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인삼관련 생산시설 지원을 위해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공항 등에 증평인삼 및 증평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홍보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인삼 재배시설 및 장비지원에 1억 4,000만원과 증평인삼 친환경 자재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규격출하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인삼 등 특화작목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및 한마당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축산분야 관련예산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축생균제 지원금으로 2,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송아지 경매시장에 출하하는 송아지 운송료 및 매입장려금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홍삼포크 브랜드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질검사로 차별화된 돈육 인증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시 농지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촉진을 위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농지 관리 인부임 1,242만원과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및 휴양시설 목재시설도장을 위해 설계비와 시설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일대를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야생화단지조성 개발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율리휴양촌 관리 인건비로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타운 관문설치 및 주변 토지매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좌구정 주변 산림공원화사업을 위해 편입용지 매입에 따른 임목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타운조성관광지지정계획용역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타운거점공간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웰빙타운 활성화를 위한 삼기저수지 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8억 4,000만원을 도 균형발전사업비에 의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타운조성관광지지정계획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율리휴양촌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제2기 신활력지역 인센티브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이 다소 부족하였지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제2기 신활력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은 상부기관인 도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서 너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제일 아래 고추분자마커 2차년도 출연금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하러 의회에 한번 온다고 왔었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그분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싸우러 온 분 같아요.

○농정과장 강사중    죄송합니다.

○김재룡 위원    그걸 얘기하려다가 그냥 나갔지만 자기가 보조금을 군에서 받을 일이 없으면 여기 올 일이 없고 여기 와서 답변할 일이 없지.
  그런 분이 와서 사업을 한다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사장인 입장의 자질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는데 무슨 의원이 자기하고 회의석상에서 싸우자고 덤벼들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 좀 시키시고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179쪽에 보시면 인삼센터와 연계한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각종 터미널이나 우리 증평터미널도 보셨겠습니다만 터미널이나 공항, TV 그런 데 증평의 인삼이나 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얼마 되질 않아서 금년에도 6월달까지밖에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항이나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 홍보제작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우리 증평터미널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 지나다니면서 보면 좀 남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냐면 서청주 톨게이트 대전 쪽에서 오다보면 오기 한 2킬로 전에 우측에 증평인삼조형물 해놓은 게 있어요.
  보셨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처음에 제작이 됐는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그거보시고서 느낀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그게 처음에 계약할 때는 설치는 업체에서 하고 매월 우리가 운영비를 43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다가 처음 계약이 됐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매월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    매월.

○농정과장 강사중    430만원.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어갖고서 그거를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추가로다가 그래서 거기는 불이 꺼져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금년도에 불이 꺼져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설치해놓고서 그 다년도서부터 보면 광고 현수막 대형홍보물제작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시설이 좀 미흡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리 지나다녀서 저는 거기 처가집이 그쪽 동네여서 자주 다니는 편인데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했는데 관리비는 사후관리비고 첫해부터 좀 어두운 면이 상당히 보여 갖고 제가 봐도 증평인삼홍보물이 왜 거기 가서 있었으며, 증평톨게이트 부근에 아니면 증평서 음성 쪽 톨게이트 부근에다 해야지 왜 그게 서청주 가서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광고물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바이오센터 있죠?
  바이오센터, 그 광고물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모든 해놓은 설비나 모든 투자 저기가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에 다니는 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다니는 건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홍보물제작을 아마 과장님이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셔 봐요.
  왜냐 하면 대전서부터 서울까지 가보셔 봐.
  그런 광고물이 있나 고속도로 주변에 증평군 것 하나밖에 없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요.
  다시 보완을 해서 좀 광고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뭔가 사후대책이 돼야지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주 본예산에 우리 바이오센터 앞에 있는 간판마냥 대형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그것도 위치가 사실 거기는 서청주 톨게이트 부근인데 증평이 거기 와서 있으면 증평이라는 이미지를 서청주로 알지 그래 증평으로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걸 볼 때에 물론 여기다 하려다가 땅 지주 여러 가지가 애로가 있어서 그리 간 건 알아요, 본 위원도.
  그러면 더 시간을 두고 차라리 위쪽으로다가 증평을 지나가고 나서 증평이라는 IC가 나오잖아요.
  지나가고 나서 홍보물이 증평에 있어야 이게 사람 눈에 와 닿는 거지 IC도 안나왔는데 서청주 톨게이트도 나오기 전에 증평인삼물이 홍보돼 있으면 거기서부터 증평까지 전부 증평군의 땅으로 알지 거기가 서청주고 증평이라고 아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겠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하면 저는 전직에 있을 때 이 광고물을 상당히 많이 다뤄본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염려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증평군에 이미지 손실이 올까봐 그래서 이걸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잘 참고하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의회에다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빠른 시일 안에 그 대책을 좀 한번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    삼겹살축제 홍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181쪽에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됐네.
  무슨 사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강사중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우리 군비로 세웠던 건데 신활력사업으로 뒤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준 증평인삼홍보물 이거 한번 신중하게 점검해서 아주 그거 정말 그거 참 증평군의 이미지에 상당히 손상이 많습니다.
  꼭 좀 간담회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농정과 예산심사를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이 서두에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균특 아니면 지방비가 대부분인데 지방비가 다 들어가지만은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서 하는 사업은 불과 몇 건 안 되는데 우선 사전통제 최소화원칙에 의해서 예산 균특자금 같은 경우는 또 사후정산제 적용 특례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다른 목적에 사용을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갔으면 또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에 자율화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잘 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175쪽에 고품질쌀 저온저장시설하고 178쪽에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 쌀하고 벼인데 사실 저장능력은 또 틀릴 수 있죠.
  우리가 정미를 한 거하고 정미를 안 한 거하고 온도차이가 틀리겠지만 굳이 별도로 쌀, 그 다음에 벼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예산편성 할 필요성이 있었나, 있으면은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있는 고품질쌀 저온저장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증평 사곡리에 저희들이 도정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보관할 그러한 창고가 없다 그래서 저온창고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쌀 맛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사곡리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있는 거는 

○박인석 위원    178쪽 하단에

○농정과장 강사중    예, 178쪽 벼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은 그것은 증평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도의원께서 특별히 도에 말씀을 하셔갖고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쌀 같은 경우가 사곡리 같은 경우는 거의 먼저 번에 말씀하신대로 홍곡미를 많이 가공하고 있는 브랜드인가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정을 해서 쌀 보관을 잘못하면 쌀 맛이 없는 건 기정사실이죠.
  대개 보면은 도정쌀에 대한 생산의 기준이 가는 방향이 금방 방앗간에서 금방 도정 끝난 다음에 거의 출하를 하고 가정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도정을 많이 해놓고서 판다면은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쌀과 벼가 같이 저장될 수 있는 시설이면 더 좋지 않나 왜냐 하면은 물론 벼하고 쌀하고는 상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도차이가 그렇죠?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 대부분에 대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농협에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은 아까 도의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증평농협RPC 내에 저장시설을 하나 진 게 있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그거 외로 또 이번에 저장시설을 또 그쪽으로다가 민간자본이전 해 주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RPC 쪽에는 증평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상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더하겠습니다.
  180쪽 그 다음에 주로 179쪽서부터 많은데 농촌활력증진사업 일환으로써 인삼 관련 인삼주라든가 가공식품, 센터, 그 다음에 지역특화품목사업, 인삼재배시설 농가지원, 인삼친환경 명품화사업해서 인삼 관련사업이 상당히 본예산도 그렇지만은 추경에도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증평군이 특산물이 인삼이 대표되고 있지만은 좀 여러 가지로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재배면적이 미비해서 사실 우리 증평군에서는 인삼 관련해서 특성화 브랜드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유통화 할 수 있는 재래시장 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있을 때 맘 놓고 찾아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지금 현실화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은 2005년도서부터 6년, 7년 계속해서 우리가 농협, 인삼충북조합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연구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지주목이라든가 차감목, 차감기 같은 경우 많이 해 줬는데 시기의 적절성 인삼재배시설 및 생산장비 현대화지원 1억 4,000만원 물론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러나 이것이 거의 봄에 인삼을 심고 난 후에 지주목이라든가 이렇게 차감목이 발생이 돼서 같이 연계가 돼서 농업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 지원해 주면은 어떤 시설에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우리 먼저 간담회 때도 농촌활력증진계획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은 작년 9월달부터 계획을 해서 12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 자체가 2월말경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승인이 늦게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삼농가에 대한 자재지원이 모든 게 봄에 이루어지고 하는데 봄 아니면 가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 어차피 추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을에 말뚝도 박고 하기 때문에 가을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물론 우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다른 데 땅표고버섯, 시설채소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지만은 지역특화사업으로다가 해서 그동안 우리가 용역의뢰를 해서 증평지역에 앞으로 전략적으로다가 한번 특용작물로다가 선정을 해서 증평군의 대표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농산물품목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것도 상당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예산 균특회계 특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 같은 경우에 중복투자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축소를 해서 투자효율을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인삼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면은 오히려 증평군에 재배면적은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경작지를 임대해서 인삼재배농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증평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개 땅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도 알고 있지만은 충북인삼조합이 증평에 있지만은 조합하고 증평군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같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증평군이나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지방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충북인삼조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일이 여지까지 2003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죽 봐왔지만은 그런 문제점을 같이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인삼조합으로 주는 돈이 주면은 거기에서 알아서 작목반으로다가 해서 개인별로 분산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군에서 조합에서 업무적으로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 오는 게 있습니까, 조합에서?

○농정과장 강사중    지금까지 조합에서 사실은 우리한테도 요구는 많이 하는데 한정된 예산도 있고 해서 솔직히 인삼조합에서 요구하는 거 다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포장재 같은 거 또 아니면 인삼친환경자재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거주는 증평에서 하지만은 우리가 인근 시군에 가서 인삼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 가면서 작년까지는 그게 지원이 안됐는데 금년부터는 실제 거주를 증평서 하면서 타 시군에 가서 농사짓는 것도 자재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은 충북인삼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추경예산에도 나와 있지만은 민간자본보조로다가 해서 인삼유통센터 건립에도 군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현실인데 예를 들어서 증평문화제행사 때 대개 대표가 인삼 관련해서 문화제도 많이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삼조합에서 별도로 증평군에다가 예산이라든가 문화제 관련해서 예산 지원한 게 없습니까, 하나도?
  본 위원이 볼 때도 그것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글쎄, 제가 파악하기라도 문화제 때 출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박인석 위원    본 위원도 보면은 그런 것이 아쉽고 왜냐 하면 사실 우리 인삼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해 주지만은 인삼조합에 혜택이 제일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증평군에서도 해 주는 건 해 주되 인삼조합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우리 증평군에서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좀 건의 드리고 싶고요.
  아까 대표작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삼만 이쪽 분야에다가 너무 보조사업 관련이 집중투자 되다보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균특회계인데 말 그대로 국가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적재적소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은 증평군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균형발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농협특산물에도.
  왜냐 하면은 인삼이 됐든 상황버섯이 됐든 여러 가지의 농특산물에 골고루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고 생산기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돈이 순수한 사업의 목적이라는 것이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농특산물도 우리 증평군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원배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른 사업구상이라든가 견해가 있다면은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는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겠는데 하여튼 거기에는 인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역에 특화시키는 도라지라든지 땅표고 아니면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한 둥근마 보니까 둥근마도 얘기 들어보니까 평당 수확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둥근마나 도라지 쪽에도 지역특화품목으로다가 육성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글쎄, 둥근마가 소위 애플마라 그래서 긴 마가 아니고 주먹 같이 생긴 것 사과처럼 생긴 건데 오히려 그게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처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작농 중소농 위한 정책이 더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인삼 관련에 종사하시는 농가는 어느 정도 재무구조라든가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형성돼 있는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여러 가지의 농산물 중에서도 적은 농지를 가지고서 했을 때 유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펼 때에 대농을 위한 정책을 펴다보면 극소수 몇 명만 보조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격이 되기 때문에 상황버섯이라든가 아까 둥근마라든가 표고버섯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을 텐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좀 아쉽다. 그런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원칙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182쪽에 홍삼포크브랜드 관리 및 개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삼겹살축제가 홍삼포크로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균특자금이 군비로 처음에 본예산 했다가 이쪽으로 균특자금으로 경정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홍삼포크관리 및 개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특허청에 승인이 났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증평군에서 브랜드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관리개발 이렇게 예산편성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2,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쓰실 건지 좀 더 보충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는 우리가 홍삼포크에 참여농가가 12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TV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홍삼포크브랜드만 별도로 홍보에 대한 거로 해서 예산을 배분하셨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여기 농정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목적 농정과를 떠나서도 문화체육홍보과 여러 다 업체에서 이번에 홍보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할 때 예산이 증평군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1분짜리가 됐든 3반짜리가 됐든 홍보물을 만들 때 홍삼포크 하나만 가지고 경쟁력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단발성으로 10초정도나 30초 밖에 못 만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고급 브랜드를 쉽게 얘기하자면 홍보물을 만들 때 30초를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1분짜리가 된다면 증평군의 전체 농산물을 전체를 한꺼번에 홍보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역시 그렇게 한다면 각과에 아마 협의를 통해서 그런 농산물관련 홍보물을 만들 때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각 실과별로 만들다 보면 또 홍보에 대한 지명도가 빠지고 저급성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셔서 같이 만약에 그런 것을 굳이 한다면 같이 농산물 전체관련된 홍보비하고 해서 용역을 받아서 의뢰를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농업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증평예산에 1,600억 추경 올라온 것까지 농업예산이 한 200억해서 8%가 되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차지하는 비율이? 

○농정과장 강사중    예. 

○연규현 위원    지금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농업예산을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는 많은 예산은 아닌데 다만 경지면적당을 따진다면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프로 수는 많지는 않으나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편성되어 있는 내역을 보면 1차 신활력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업비를 따고 됐지만 특정하지 하게 쌀이나 인삼에 대해서 거의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고루 여러 분야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이 보면 매년 중복해서 보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이걸 편성할 때 다각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농업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시고 여기 보면 용역이 8,000만원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농업발전 기본용역 8,000만원이 있는데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171쪽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5,800만원 있었는데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강사중    그 사업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금년에 농업인 영유아사업과 단일화되는 바람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가 증액이 됐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자체가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단일화, 그리고 173쪽에 특성화마을 시설보완이라고 신활력사업으로 1억이 서있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그건 저희들 정보화마을이라고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초중리 증안부락에 시설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미비한 사항이 많아서 그쪽에 시설을 보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지붕이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반영구적으로 초가형태로 해서 지붕을 새로 정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규현 위원    초가지붕을 기와로 다시 올린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강사중    초가형태로 반영구적으로 가는 재질이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증안 정보화마을 같은데는 행정과에서도 계속 지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서

○농정과장 강사중    거기는 녹색체험마을해서 그쪽에서 일부 지원은 되는데 시설자체를 조금 보완할려고 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75쪽에 맨 위에 보면 경상보조해서 친환경생산단지 지원사업해서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이건 도 균형발전전략사업인데요, 도안면 석곡리 친환경단지로 지정이 돼서 친환경비료를 보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 도 사업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181쪽에 송아지경매시장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하장려금하고 매입장려금 해서 전부 300두, 30두 그런데 여기에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기준은 없고요, 이게 사실은 축산농가에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던 사항인데 왜냐 하면 우리가 증평이 괴산증평축협이라고 해서 괴산군하고 증평하고 같이 축협이 운영이 되는데 본예산에 괴산군 쪽에서는 이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에 축산농가에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군 관내에 소가 상당히 이것 마리 수 이상으로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나 예산을 적게 잡으셨나 해서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는 송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준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시면 이것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이대로 이것 단위만 하시는 건지

○농정과장 강사중    1년 자체분을 한다면 부족하지만 적용을 6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이것 예산만 가지고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준선 위원    이런 거를 얼마 액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괴산군 축협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인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예산이나 우리 농가나 축협에 해 주는 모든 지원이 아시다시피 사실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여기 183페이지 여기 부루세라병 검사관련한 귀표 장착비도 이런 건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거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계라든지 하찮은 것 가지고 우리 군민의 농축가의 불만을 갖지 않도록 넉넉히 예산 좀 잡아줬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우리군 관내에 마리수 두수가 나온다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잘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산림분야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기준을 갖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184쪽에 보면 공공산림숲 가꾸기 또 185쪽에 보면 숲길조사 관리원 또 넘어가면 187쪽 산림보호강화사업 뭐 예찰조사원, 산지전용지 모니터요원, 율리휴양촌에 관리원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 쓰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
  이게는 어차피 도비나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내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일자리창출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기준이 있나 몰라도 지금 여기를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이걸 하는 건가 여러 종류의 예찰요원부터 계속 한 사람만 고용을 시켜야 되는 건지 하던 사람을, 또 매년 바꾸어서 다시 기간제로가 쓸 수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단수사업 같은 경우는 교대로 이 사람썼다 저사람 썼다 할 수 있겠지만 일부 기술이 요하는 사업은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씩 교육도 보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은 연중 한 사람이 계속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간혹 보면 어떤 분은 차나 몰고 쭉 아침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좋은 말씀 농민들 발전을 위해서 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궁금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할께요.
  저희가 사업 신활력이 됐든 균특이 됐든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부터 돼요?
  계획서를 부터 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부터 계획을 잡아서 연말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던 사업이고 또 균형발전 특별사업 전략사업 그자체도 계획을 잡아서 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우선 선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 활성화가 될 사업인가 또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가 여러 가지 안을 보고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사업계획서를 내는 거지 않아요 저희가, 군에서?

○농정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보면 자기 고유브랜드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죠. 
  쉽게 따지면 청원 같은 데는 생명쌀, 괴산고추, 우리 증평같은 데는 아직까지는 인삼 외에는 큰 특성이 없으니까 인삼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많이 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딸 테고 이런 게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금 장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을 주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그쪽에도 사업계획서를 많이 내서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른 품목도 육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저희도 지금 인삼으로 시작한지가 출장소시절부터 굉장히 오랜 세월 흐른 게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육성할 사업이 있으면 지금부터 안을 잡아서 적으나마 작게라도 지원책이 좀 서고 이런 계획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도 같이 올려서 같이 동반자가 돼서 맞춰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계획이 잘 돼야 예산도 들어오고 사업도 되는 거지 계획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잘 목소리를 농민들 목소리를 수렴해서 하시고 또 지금 FTA체결이 되느니 안 되느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농가 가축농가에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리나 밀을 사료용으로 재배를 해야 된다고 많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밀보리를 일시적으로 재배해서 사료용으로 탈곡하는 것을 보셨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봤습니다.

○김재룡 위원    우리나라에?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장려를 해서 그것도 육성사업의 하나라고.
  그러면 가축농가를 위해서는 그런 보급을 하는 거로 좀 하고 또 인삼농가를 봐서는 하고 인삼농가대로 하고 전 품목을 다는 못합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특작물이 있으면 또 한 두 가지 선정을 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다년도에 성과를 보라는 얘기는 아니셔요.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면서 인삼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단 몇 가지 품목이라도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군의 농가증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안을 잡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삼 외에 우리가 별도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해야 될 것은 아까 둥근마 같은 경우는 둥근마가 평당 수확량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인삼 못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둥근마 쪽이나 도라지 아니면 땅표고 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쓸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 20헥타르를 시범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작물 또 더 좋은 작물이 있다면 특화시켜서 농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래서 너무 많은 품목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 고유브랜드 육성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 몇 가지라도 할 수 있고 여건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좀 장기적인 안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실때 신중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79쪽에 균특인데요, 용역비.
  연구용역비에 1억원을 선정을 하셨는데 지금 인삼이 많은 양이 팔리지는 않고 해서 인삼주로해서 한번 판매해 볼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신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인삼주가 지금 딴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 봐서는 늦지 않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보면 타 시군에 보면 지역에 특산주라고 해서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증평군만 유독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삼하고 복분자하고 가미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인삼와인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용역을 줘서 한번 추진해 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글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인삼을 판매하는 데가 바이오센터하고 지금 개인이 나와서 판매하는데 두 군데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바이오센터까지 네 군데가 되는 거죠.
  개인이 시장에 한 군데하고 중동에 한 군데, 금탑 밑에 해가지고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거기로 봐서는 인삼판매할려고 내놓은 양이 가히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리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한 지역으로 집중시켜 놔가지고 몇 군데를 한 구역에다 몇 사람들만 갔다 놓으시면 외부에서 증평하면 인삼이 많이 진열되어 있고 좋은 제품이 많다, 이런 PR을 하면 자동적으로 올 것 같아요, 사실 금산같이. 
  그런데 증평에는 인삼을 주목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 와서 산다고 하면 가서 캐와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제 판단에는 시내에다가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증평 유통센터가 들어서면 바이오센터 옆에 바이오센터와 연계를 해서 거기를 충북의 물류기지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인삼하면 거기 오면 뭐든지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열을 해 놓으면 거기 보면 다 인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한 지금 균특이고 신활력사업에서 자금은 많이 나가고 있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증평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인삼을 살 수 있고 이렇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인삼이라는 것이 생물이라 저장공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삼농가가 원할 경우는 저온창고를 지원을 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여름 아니면 아무 때라도 인삼을 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에 캐기 때문에 그거를 저온시설에 저장을 했다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도 6년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면 농사지으신 분들한테 혜택이 되고 이 많은 돈이 골고루 나눠 갖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질의할거는 많은데 해 줘야 되는 건 다 해줘야 되겠고 큰일났습니다.
  18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인데 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이것이 도시계획지역 내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중간쯤에 188쪽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농정과장 강사중    이거는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원기본관리계획 자체가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은 개청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인석 위원    원래 도시계획관련은 도시교통과 그쪽 소관이지만 공원에 한해서만 농정과 녹지계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2쪽에 중간쯤에 육질검사 및 농장 HACCP컨설팅해서 있습니다.
  거기 HACCP라는 것이 왜냐 하면 육질검사 및 농장HACCP 컨설팅관련인데 품질관리라든가 친환경같은 경우인데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에 할 것인지?

○농정과장 강사중    양돈농가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박인석 위원    양돈농가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양돈농가도 HACCP이라는 것이 인증을 받아야 될 텐데 인증받은 업체가 우리 증평지역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현재 네 농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네 농가돼요?
  앞으로 무슨 축산관련이라든가 식품관련 업체들이 HACCP에 대한 관련인증을 받아야지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설적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만 하신다면 크게 문제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겠지만 굳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따라서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적은게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몇 달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구제역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과 별개로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아니면 또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이 있어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금년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관계는 금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없었더라면 당초예산가지고 다 해결이 될 텐데 금년에 특별히 AI가 도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이 돼서 추가로 편성이 됐고요, 또 우리 군 관내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방역단이 3개 방역단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번씩 농가를 돌면서 방역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바로 위에 있는 사전예방적 가축방역체계 지원해서 국가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도, 군비가 있는데 그 방역체계 지원해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약품 같은 경우와 같이 긴급방역약품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까? 별도로?
  별개로 봐야 됩니까?
  바로 위에 있는 것하고?
  사전예방적 가축방역체계 지원, 여기서는 약품을 지원 못하고 장비라든가 그런 것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182쪽에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약품에 바로 재료비가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사전예방적 가축방역체계 지원에 관련된 예산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차이점이 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밑에 재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인석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액수로 목으로 묶어놓은 돈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가축예방체계지원이라는 금액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목을 바꾸는 건지 전체 목인지 제가 보기에는

○농정과장 강사중    그건 전체목입니다.

○박인석 위원    전체목이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예. 

○박인석 위원    전체 목인데 방역체계 지원에 관한 것은 별도로 재료비는 별도로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2,688만원이 됐지만 2,300만원이 재료비 성립 전 예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저희들 부족분에 대해서

○박인석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들어온 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3쪽에 하단에 보면은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축사울타리 가설울타리 그런 사업은 아니죠?

○농정과장 강사중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 시범단지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종자대 그거를 해놓은 겁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증평지역에 돌다 보면은 축사가 많은데 도로변에 있는 것이 가시거리에 있기 때문에 혐오감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가설울타리라든가 여러 가지 해 준 사업이 있는데 별개로 그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그 사업은 본예산에 세운 건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있는데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 왜냐 하면은 그것이 알아보니까 사육두수, 축사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는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던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도 대농축사로 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사항이 되는데 적은 소규모 20두, 30두 같은 종류는 같은 축사를 하면서 그 분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가설울타리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사실 보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흉해요.
  그런 곳이 어디냐면 실례로 도안에 가시다보면은 도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도안이 많아요.
  그러면 송정리 쪽에도 가다보면 도로변에 우사 저기가 젖소하고 한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축사면적, 그 다음에 사육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사업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골고루 적은 소규모 축사농가도 할애를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별다른 또 대책방안이 있다면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들이 대규모 사육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연차적으로 소농가도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은 그분들도 증평군 축산 관련해서 아니면 농특산물 관련해서 예산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어느 어느 예산에 들어오는지 저희 위원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 몇 명 위주, 극소수의 몇 명 위주의 농업정책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로다가 한번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아까 173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건데요.
  민간자본보조에 특성화마을 시설보완에다가 아까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지붕하고 정보화마을하고 보수 1억 세우셨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정보화마을에도 지금 고칠게 있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아니요.
  주변에 담장 같은 거 옛날 담장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를 화단조성하고 그런 것도 있고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보안등이나 CCTV, 지붕, 상수도 그런 게 또 주를 그쪽에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정보화마을이 꼭 들어가야 되요?

○농정과장 강사중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다보면은 거기에 농산물직거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이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거는.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도 거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농정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좀 차가 거기 많이 안 다녀요.
  사실은요.
  송산1구가 차가 하루에 2번

○농정과장 강사중    그건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소속이 아니죠?
  과장 거기 소관이 아니에요.
  그죠?

○농정과장 강사중    정보화마을

○김정자 위원    예.

○농정과장 강사중    그건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김정자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구태여 여기다가 장이 익어가는 마을만 두지 정보화마을까지 거기 왜 투입시켜서 같이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를 묻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건 같이 가야지

○김정자 위원    하나 정도는 되지만은 교육까지 거기 시킬 저기는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는 희망자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가긴 하는데 받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초중리에 인삼조합 2층에다가 지금 정보화마을을 하고 있죠?
  그거하고 지금 군청에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는 신청을 일단 안 받더라고요.
  일단은 두 군데에 완전히 찬 다음에 군청을 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군청에도 지금 있는데 이쪽으로 유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건 제가 알기로는 군청 전산실이 거의 계속 쉬는 날 없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그쪽으로다가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쪽 많이 비어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농정과장 강사중    군청 전산실은

○김정자 위원    전산실 아니에요.
  많이 비어요.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는지 모르지만 많이 비어요.
  그런데 가시는 분들이

○농정과장 강사중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 프로그램이 짬뽕이 되다보면은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거기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이 정보화마을 먼저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군청이 이렇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보화마을이 장이 익어가는 마을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면은 교육장소는 하지 말고 필요한 거만 받고 외에는 다 군청하고 정보화마을 저쪽 초중리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소속이니까 과장님이 이거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1동을 뺏긴 거예요, 과장님.

○농정과장 강사중    정보화마을 자체는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장이 익어가는 마을만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런데 정보화마을 방 한 칸을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는 그래서 정보화마을에서 쓰는 공간은 별도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질의 다 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업무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으로써 간략하게 요점을 좀 한번 정리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참 어려움도 있고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또 집중도 되고 하는데 그동안에 농업예산이 보조금형식으로 상당히 많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효과 소득이나 효율성은 상당히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농업정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 인삼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삼정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우리군에서 한번 재검토를 좀 하셔서 유통판매도 그렇고 충북인삼농협이 완료되려면 앞으로 3년 가까이 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홍보비나 각종 지원금이 엄청나게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국비 암만 국비라고 하지만은 아까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깊이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또한 특화품목 다른 품목도 더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 제일종묘라든지 거기 항암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했고 또 달맞이종자유 이런 특성화된 이런 품목 2-3가지 정도만 더 좀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증평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인삼 가지고는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품목에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한번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지금까지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평이 면적도 적고 특히 내놓을 수 있는 작목이 뚜렷하게 있는 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증평이 신활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특별히 다룰 게 없으니까 인삼 갖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해서 주로 인삼 쪽에 많이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도라지나 둥근마나 농업소득이 제일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하여튼간에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서 꼭 좀 농업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7억 9,889만 3,000원보다 58억 6,171만 3,000원이 증액된 186억 6,060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은 행정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0만원은 행정혁신 포상금으로써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 여비로 계상하였고,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비 58억 4,120만원은 초중~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준공을 위하여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과 보통교부세 4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공사비 193억 7,100만원 중 114억 4,798만원을 투자 하였고, 금회 44억을 투자하고 나면은 앞으로 35억 2,302만원만 투자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당초 준공계획 연도는 2011년이나 1년 정도 앞당겨 201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 6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이며, 토지보상 등 사업관련 사무관리비 120만원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프린터 토너구입비를 계상하였고, 덕상교 유지보수공사비 1억원은 2008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실시설계비와 보수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용강~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은 행정혁신평가 우수단체 특별교부금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으므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어린이보호지역개발사업 4,000만원은 균특회계 보조내시 변경으로 계상하였고, 청용~도당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은 계속사업으로 준공에 필요한 포장공정 부족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예비군 육성지원 600만원은 지역향토 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워키토키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 1,168만 1,000원은 국비보조변경내시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제가 도안 송정리에 2차선도로 입장까지 가는 것 공청회날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후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송정2차선도로 주민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요.

○연규현 위원    아니, 내용은 몰라도 주민들이 군에까지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하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군에 찾아온 사항은 없습니다.
  찾아온 건 없고 한사람이 물레방아주유소 있는 사람이 왔었어요.
  그 땅을 중간으로다가 이렇게 중간 가에 보면은 그 땅이 두 쪽이 나니까 그거 때문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은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해서 이쪽으로 양쪽이 최대한 덜 들어가도록 노선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 전지가 죽 길죠, 그렇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    그 한 사람뿐이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 사람이 있었고 저희들 이 사항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명을 할 때에 입장에서 내려온 도로를 통미 쪽으로 하려고 보면은 통미가 마을회관 쪽으로 마을회관을 철거를 해야 되고 좁습니다.
  집을 철거해야 되고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몇 분이 말씀하시기는 입장서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농어촌도로 길이 있는데 음성 가는 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해서 억지를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최적의 도로를 계획을 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기존 도로를 따라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별도로 합니다.

○연규현 위원    별도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경지 정리한 쪽으로 경작로 수로 쪽으로 해서 별도로 뒤편으로다가

○연규현 위원    동네 뒤편으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뒤편으로다가 사실상은 남쪽이니까 앞편인데 동네에 지금 기존 도로에 중간이기 때문에 뒤편으로 보입니다.

○연규현 위원    거기 이 밑에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확장해 가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지금 국도 36호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연규현 위원    이쪽 큰 도로서부터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설계를 해놓고 지금 올해는 4억 정도밖에 예산이 없는데 연차별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추경예산 중에서 보면은 우리 도안면 이런 데가 좀 적지만서도 각종 예산이 사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저쪽 기존에 제방하던 데도 좀 연결을 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36번 도로를 따라가서 큰 도로에 조그만 하천은 화성교뿐이 없어요.
  70년대에 한 새마을다리입니다.
  그게 파이고 지금 아주 위험한 지경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계획을 세워달라 하는데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지금 도안에 대한 사항은 사업비는 저희가 이번에도 소규모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이 3억원에 대해서 2억은 도안으로 돼 있고 1억은 저희들이 제방도로 미암리도로 지금 포장한 건너에다 포장을 합니다.
  사실상 연결되는 도로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암교에 대한 사항은 보강천에 저희들이 70년대 만든 교량인데 사실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 건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한 20억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연말에 이 지역의원 김종률 의원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12월 30일날.
  그랬더니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증평에 작동교가 시급하다 군에서 그래서 그리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시급하게 먼저 거기가 좀 돼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통행하는 사람도 많고 자전차도로 이쪽 도안서 연결하는 데도 그렇게 하면은 상당 저쪽 제방도로 포장한 데로 해서 증평까지 쉽게 교통사고 없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것 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농로포장을 할 때에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공사하는 사람하고 따로 이렇게 돈을 계산해야 됩니까, 거기에 결부시켜서 그것도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경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별도로 예산을 경작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작지에 들어가는 통행로 트랙터 들어가는 길에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농로 닦은 데서 경작지를 들어가려면은 이게 시멘트를 해놓아서 턱이 지니까 왜 이걸 차라리 내버려두지 왜 이렇게 돼가지고 기계도 못 들어가게 해놨느냐고 이러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에 통미 올라가는 데도 몇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발주할 적에 그렇게 그것까지 계산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안 해 줘서 안하는 건지 노암리 송정리 뒷산 있는 데 그 너머도 농로에 들어가려고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건설업자가 얘기하는지 그걸 우리가 왜 해 주느냐고 그래서 잘라서 그냥 위로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좀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이왕 하는 거 이왕 우리군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업자한테 논으로다 들어가는 거 기계가 들어갈 때 턱이 안 져야 들어가지 그런데 다른 데 타 지역을 비하면 안 되지만 타 지역에는 내려가는 데까지 시멘트를 해 줬더라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다 해 줍니다.
  단 하나 땅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자기 땅이 들어간다고 해서 못하게 할 경우는 못하는데 지금 만약에 승낙이 다 된다면은 경작로까지 들어가는 건 다 해 줍니다.
  앞으로 그 사항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진출입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걸 농로를 닦을 적에 아예 예산을 업자한테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면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농로를 다 닦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달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지금 준공이 된 지역이라도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다 해서 다른 데에다 결부시켜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인 사항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입장~송정간 도로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해서 실시설계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공청회를 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도면을 봤더니 S자형의 도로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증평군 전체의 도로망 군도 도로망을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거리는 짧아도 실질적으로 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선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은 현재 가다보면은 S자로 간다면은 나중에 선형을 잡으려면은 또 그때 가서 이중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도로개설이 된다면은 10년, 20년 앞으로 30년 동안 써야 되는 도로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도시계획지역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가 예정도로가 기본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눈에 선하지만은 증평군 전체로 봤을 때 군도에 대한 현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평읍과 도안면의 전체적인 군도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1차년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안, 5년 10년 해서 단계적으로 주민들이 우선 필요로 하는 도로를 먼저 선점해서 개설해 드리고 다만, 그것도 선형을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선형을 잡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2킬로를 공사를 할 것을 1킬로를 하더라도, 2킬로 구간을 1킬로만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도로를 내자는 얘기죠.
  아까 송정~입장간 도로 제가 도면을 봤습니다.
  봤는데 입구에서부터 S자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차후에 증평이 도시화되고 여러 개가 되면은 또 그 부분도 선형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흑염소 있는 데서 산 밑으로 가가지고 하다보면은 입장~송정까지는 직선화 도로로 갈 수 있는 것이 눈에 선한데 아까 농로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가다보니까 송정~입장간 도로가 S자형으로다 빠져나가는데 지금 현재 기존 도로를 본다면은 아까 하천이고 농지기 때문에 거기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그 다음에 보호수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셨는데 아마 그걸 한번 건설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한번 이런 걸 건설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면은 백년대계로 보고서 한번 더 다시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사항을 지금 건강원 있는데서 입장까지 똑바로 가면 마을하고 접근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에 대한 사항이 통미에서 이쪽 뒷편으로 가면 마을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한 4개 지점됩니다.
  또 기존도로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도로로 하면 입장까지 거의가 직선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S자형이 아니고 다 거의 직선입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전부 아로가 150이상 들었기 때문에 도로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네에서도 건강원 쪽으로 똑바로 내느니 입장주민들하고 얘기하니까 입장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고 또 그래요.
  연명희씨인가 이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별도로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 방금 거기에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평서 아까 연탄리에서 미암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도로가 나왔기 때문에 두타산 밑으로 해서 문암 있는 데까지 붙여줘야 되는데 도로가. 
  그런 부분하고 거기하고 연계가 돼야 될 텐데 이것이 신규 마을에 진입로를 낸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마을하고 가까와야 되는데 이 도로의 목적은 우리가 우회도로 성격을 가지면서 마을 진입을 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마을에 가보면 한 2~30미터 안에는 동네로 들어가는 갈 수 있는 도로에요.
  그러면 접근도로만 직선으로다가만 연결만 해 주면 오히려 교통사고도 덜나고 더 낫죠. 
  그런데 동네를 같이 접해서 하다보면 2차선으로 하다보면 교통사고 발생율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직선화를 시켜주면서 마을을 지선을 연결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중이고 군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인데요, 저희들이 설계는 적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중 영양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890만원 중에 건강증진 FMTP 위탁교육비 300만원을 부기정정을 한 겁니다.
  위탁교육비가 있어가지고요. 
  다음에 249쪽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의료장비구입입니다.
  이건 국비사업 확정내시가 43만 6천원이 감액 되어서 356만 3천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250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방문건강관리사가 5명으로 당초 계획되었는데 1명이 삭감되어 가지고 계획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교부입니다.
  감액액은 1,944만원입니다.

  다음에 또 250쪽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비로 5명에서 4명으로 삭감되는 관계로 전담인력 교육비가 감액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에 250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교육비 이중 최고관리자 교육비가 만원 증액 교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담당자 교육 300만원, 최고관리자교육 10만6천원해서 39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50쪽 불임부부 지원사업 중 당초 9명에서 8명으로 감액 내시돼서 감액이 1,124만원 내시된 겁니다.
  그리고 당초 1인당 300만원에서 기준액도 197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51쪽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중 당초 32명에서 40명으로 8명 증가된 국가보조금 추가지원이 508만원이 증액 교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1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당초 1,937명에서 2,309명으로 372명 증가 지원된 국가보조금 추가지원액입니다.

  다음 251쪽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지원 부족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돼서 1차 추경 신규사업이 신규사업 4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에서 추가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252쪽 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이건 표준안 모자보건수첩제작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위탁제작이 돼서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252쪽 예방접종약품 구입입니다.
  당초 3,039명에서 3,594명으로 555명이 추가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253쪽 일본뇌염 예방접종입니다.
  이건 도 자체사업으로써 당초 767명에서 1,142명으로 473명 증가된 지원 금액입니다.
  단가도 2,801원에서 1,188원으로 조정돼서 228만 2천원이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253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당초 2,900명에서 3,396명으로 496명 감소분입니다.
  496명이 감소 내시돼서 113만 8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5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사업량이 757명으로써 일인당 단가가 40,000원에서 48,000원으로 조사비용이 인상된 것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656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다음 254쪽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해서 물리치료실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8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중에서 이게 하시다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액수가 사업 액수가 그러니까 사업금이 모자라다든가 이런 예산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예,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반환 국고보조금 받은 것 이런 것을 1,8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면 우리군에 충분한 거를 아 여기는 이 돈 가지고 좀 모자르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더 지원을 받더라도 이 사업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보신 것도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

○박준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국비나 도비가 나와가지고 거기다 액수만 짜 맞추지 말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군에 이건 진짜 여러 군민한테 필요해서 돈이 모자란 편인데 군비나 도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군비를 가지고 이걸 좀 지원을 더 받아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걸 봐서는 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만 짜 맞춰서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나름대로 돈 액수가 모자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사업을 하는데 모자른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른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산접종 사업 같은 것은 군 자체예산을 세워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료접종 같은 경우는

○박준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국비나 도비가 나와서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예. 

○박준선 위원    하시는 와중에 그걸 하다보면 아 이거는 우리 군에 이 돈 가지고 모자란다. 지금 많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 액수에 실정 맞게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모라자라는 거를 또 우리 군에다 예산을 세워서 충당을 해서 하시는 건지, 그런 사업도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여운복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충분한 우리 증평군에 소요되는 예산 사업양과 금액을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중앙에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100%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혹시 국비나 도비 나온 예산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돈이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예,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의료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 같은 경우는 군비를 많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기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100%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반영해 주기 때문에 모자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군민이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와중에 이 돈 가지고 돈이 모자랐다. 그래서 그거를 또 사업에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군 예산을 더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하신 사업도 있으시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방접종 같은 무료사업은 국비로 충분히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료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군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일전에 소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보면은 날씨가 더워갈수록 아주 해충이 많이 들끓고 있어요.
  가축 사육으로 인한다든가 웅덩이에 물이라든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보면 도안면 소재지부락을 보면 부락에 위치한 뒤에 동네 뒤에서 양돈농가 또 닭을 기르는 농가 대형이 두 집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름이 되면 아주 파리 때문에 잠들을 못 잔다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농정시책에 보면 축산농가를 보호해서 보조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장려도하고 하나는 또 한편에서는 환경 쪽에서는 냄새난다고 벌금도 물리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아마 군수님한테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트주민들이 여름에도 문을 못 열고 자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 농가도 요즘 해충이 덜 끓는 무슨 사료를 쓰는 모양이에요, 쓰기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얘기를 물어보면.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일주일에 그 부락만큼이라도...
  관공서에도 문을 못 열어놔요.
  농협 같은데 가면 여름이면 문을 닦 닫고 있어요. 
  어디든지 문만 열어놓으면 저녁나절이면 말도 못하게 새카맣게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는 그전보다 줄었다고는 그러는데 파리를 아주 덜 생길 수 있도록 방역을 방역단을 만들어서 소재지만큼이라도 운영을 해 줬으면 어떤가 싶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건소장 여운복    어제 말씀하신 것은 어제 바로 담당자한테 오늘 조치가 되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환경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보건소장님도 어렵지만 같이해서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좀 민원이 덜 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잘 알았습니다.

○연규현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뭐 좀 하나 지금 여름철을 맞이해서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 하나 궁금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할께요.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군에서 방역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차에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소독기가 뭘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여운복    ULV초미립자 방역소독기입니다.

○김재룡 위원    이건 환경유해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재룡 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제주도하고 제주도 어디하고 3개에서 전에 쓰던 걸 폐기하고 다시 환경호르몬 저기를 하는 걸, 기름으로 안하고 물로 하는 걸 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거 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물로도 할 수 있고 경유로 할 수 있고 겸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여운복    지금 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시내에는 주로 물하고 약품하고 타서

○김재룡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기 때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청주시만 해도 기름으로 방역하는 걸 못하게 하지 않아요, 아시지 않아요, 내용을.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사항이 대도시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기름을 넣어서 전에 하던 방역하던 걸 다 중단을 시켜서 못하게 한지가 꽤 오래 됐어요,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아직도 혹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복    시내지역은 현재 물을 타서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시외는?

○보건소장 여운복    시외지역 하천변이나 이런 데는 경유를 타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기름이 환경호르몬부터 모든 걸 파괴시키는데 주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각 자치단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가급적이면 되도록 물로 해서 하는 안을 많이 갖고 하시라는 얘기에서 질의드린 내용이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251쪽에 출산장려금 지급해서 둘째아 셋째아 때문에 국도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증평군에게 대개 보면 인구발생율 신생아 발생율이 그전보다 작년도보다 그 대비가 많죠?

○보건소장 여운복    예.

○박인석 위원    어느 정도 인구증가 요인이 있긴 있는데

○보건소장 여운복    몇 명이다 이렇게 정확히는 안 따져봤지만 한 10% 정도는 신생아가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작년도에는 출산장려금이 반환이 된 것이 일부 있어서 약간 있지만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보건소가 이전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사무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구입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대비 지금 이전준비 하시는 중에 어려우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어려운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현재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예.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무리되면 보건소 이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여운복    예.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증평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직원 전문역량 강화, 기술지원기반 확충, 농업기술 기반 구축, 새기술보급사업지원으로 단위항목별로 직원 전문역량 강화사업은 행정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우수농촌지도기관 벤치마킹사업에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기반 확충입니다.
  기술지원기반 확충사업은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촌생활환경개선 교육,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등 4개 단위사업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중 학교 및 영농 4-H실습재료비 100만원을 군비에서 분권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증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제공을 위하여 보강천 하천부지에 유지류와 코스모스단지 지원사업으로 640만원, 새로운 농업기술을 적용 파급하여 품질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도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에 3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은 도비확보로 군비에서 720만원을 감액하여 1,9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50주년 기념과 미래의 희망농촌 창조의 주역으로써 결의를 다지는 중앙단위 생활개선회 농업·농촌활력화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의 주역인 농촌지도자에게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제공과 농업에 대한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단위 농촌지도자 선진농업연수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개방화에 따른 자동화기기 보급으로 노동력절감을 위한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지원사업은 자부담비율 추가로 160만원을 감액한 240만원과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3명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별관 공사추진 중 설계보완 및 관급자재의 단가상승으로 인하여 8,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확산입니다.
  벼보급종공급가격차액 지원 사업비는 벼보급종공급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사업에 174만 6,000원을 증액한 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농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인 농업인건강관리소 2개소 설치를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1차 추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로 원안대로 반영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신청사 신축하랴 우리 농업기술에 대한 지도를 또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점 또 이해합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265쪽에 보강천명소화 시범사업 640만원 이게 사실 보강천명소화사업이 각과별로 다 있는데 어떤 시범사업입니까?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농업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농업경영인회가 주축이 돼서 지금 의회 쪽에서 반탄교를 중심으로다 우축으로다가 약 3.2헥타르에 대해서 유채꽃과 코스모스 꽃

○박인석 위원    꽃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꽃밭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먼저 번에 그게 농업경영인에서 했던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거기서는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유채꽃이라든가 관련 꽃밭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및 지원이 원래는 2007년도에가 1,920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원래 올해 예산에 2,640만원이었는데 720만원을 감했는데 2007년도하고 동일하게 지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원을 하다보니까요.
  도비가 당초에 개소당 400만원이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건 좀 적고 그러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개소당 320만원으로다가 통일을 했고요.
  각 부락에서 한 6개월 정도에 쓰는 거를 우리가 정밀분석을 해보니까 3백 한 20만원정도만 지원해도 어디는 400만원 지원하고 그럴 수가 없어서 통일을 하다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석 위원    통일하셨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6쪽에 맨 밑에 농업기술센터건립 별관공사 8,500만원인데 어느 부분 시설비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 8,500만원이요?
  관급자재, 즉 철근과 콘크리트 레미콘 같은 게 인상된 분이 2,100만원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설계를 면밀히 좀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것 좀 증액을 할 저기가 있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화장실에 피트가 없어서 혹시 고장이 날 때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누락이 돼서 그 피트시공을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별관 외부 마감재가 인도사암으로다가 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인도사암 쪽을 이쪽에 본관동에다 해보니까 대리석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서 화강석으로 또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회의실 문이 그냥 방화문으로다 돼 있는데 우리가 대회의실에 주로 주용도가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방음벽으로다가 변경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 뒤에 절토면이 너무 가파르게 돼 있는데 장마 때 혹시 무너질 우려가 돼서 론생네트로다가 잘하느라고 변경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2층 테라스 상부를 아무것도 안 뒤집어 씌어 놓아가지고 비가 쉽게 얘기해서 테라스 쪽으로다가 들어오도록 돼 있는 거를 비라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슬라브시공 이렇게 해서 8,500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인석 위원    불요불급하게 공사비 자재인상에 따른 것에서는 어차피 할 수가 없지만은 테라스상부 슬라브 오픈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한 부분이라든가 인도사암 같은 건 화강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평당 공사비가 별 차이는 없겠지만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설비 배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이프닥터 같은 경우가 거의 일반적으로 시공이 돼 있을 텐데 한번 설계감독이라든가 설계납품 했을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검토 좀 하셨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은 지금 이런 경우는 기본적인 거는 본예산에서 기본설계비 납품해서 충분하게 가능했던 사업인데 관급자재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전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본예산에 인테리어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감독공무원하고 적극적으로 자주 미팅을 가져서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바꿔줘야 되지 가지고 있다 보면은 1년 후에 마감한 후에 시정조치하려면 또 힘듭니다, 또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여러 동에 건물을 신축하다보니까 감독관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일원화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감리자가 있지만은 사실 감리자 같은 경우는 변경 같은 사업에 막강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사용자와 감독관이 주지를 충분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8,500만원 이거 다 필요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단가인상분이 2,100만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6,400만원해서 8,500만원입니다.

○박인석 위원    건물을 짓다가 또 말면 또 그렇고 꼭 있어야 될 부분은 꼭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설계변경 돼서 이런 부분이 1회 추경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별관공사비가 총 얼마로 입찰을 봤습니까,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별관공사가 9억 9,700만원으로다가 입찰을 봤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그러면 당초에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36억

○위원장 김선탁     아니, 별관공사 그러니까 금년도에 입찰을 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김선탁     입찰보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이 아니라 작년 12월에 입찰을 본 겁니다.

○위원장 김선탁     12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김선탁     그러면 나머지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어떻게 활용을 했나요?
  차액이 많이 났을 건데 입찰보고 나머지 잔액 그거 반납을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닙니다.
  설계변경 하는데 100%를 아직 안했고요.
  왜 지금 100%를 못했느냐면 지금 농촌공사와 구거가 거의 협의가 돼 있는데 그 구거가 협의가 되면 바로 그리로다가 오수관이 빠져나와야지 되는데 거기를 다지고 성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좀 다 반영을 안 하고 좀 일부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남겨놓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김선탁     왜냐 하면은 어느 시군이고 당초에 예산액이 있으면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추가로 증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락된 부분이나 또 추가로 된 부분은 입찰분 차액 약 한 15%정도면 1억 5천 대략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차액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좀 이렇게 절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추가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작년에 입찰 차액을 가지고 아직 미계상된 부분 설계변경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서 금액이 다 활용이 되는 것인지, 여유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제가 그걸 다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돈을 갖고 활용을 해야지 되는 안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투입을 하는 걸로다가 지금 곧 변경하려고 변경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아무튼 세부적으로 한번 감리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잘 협의를 해서 증액이 좀 안 되는 방향으로 입찰차액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266쪽에 시설비 부대비에 인테리어가 6,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밑에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또 1억 4,000만원에서 6,000만원 감소시켜서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좀 사무실을 꾸미고 집기류를 구입하고 하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집기류 사고 해서 그걸 예산편성을 할 때 물품및자산취득비로다가 1억 4,000만원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다 저희들이 활용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갖고서는 저희들 생각대로다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을 쉽게 얘기해서 인테리어 성질의 예산은 시설비에 편성이 돼야지 되고 나머지는 집기류 사고 그러는 것 물품사고 그러는 거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말씀대로 목을 막 바꿔가지고 왔다 갔다 금액이 목에 틀리게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이 맞는 걸로 생각하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정형화돼 있는 거를 그냥 사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기술센터 물품취득을 하고 구입을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해서 명세서를 뽑고 해보니까 전체를 다 갖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다가 그걸 편성을 해야지만 저희 생각대로다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가 워낙에 부족한 돈이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던 상태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글쎄, 소장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본예산에는 물품구입비가 1억 6천으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2천 감해서 1억 4천으로 세우셨던 거를 또 소장님 임의대로 6,000만원을 감해서 인테리어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글쎄 제 생각으로는 이게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우리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거는 꼭 하셔야 되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정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예산에 실내 인테리어 사무실 집기류 구입이 인테리어하고 포함해서 1억 6천이 올라왔었는데 6,00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1억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은 인테리어비로만 목으로 두고서 나머지 왔는데 사무실 집기류가 1억 4,000만원 그대로 있었는데 거기서 6,000만원을 해서 목 변경해서 실내 인테리어로다가 해서 본예산 원안대로 온 겁니다.
  그렇죠?
  본예산 원안에 실내 인테리어 및 사무실 구입비가 1억 6,000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도 인테리어 비용이 있었지 그런데 그것을 인테리어 비용이 인테리어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가 1억 6,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인테리어냐 사무실 집기구입이냐 그것은 어차피 편성부서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 했겠지만은 목은 그렇게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래서 다만 목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자구적으로 내부적으로 예산회계규칙에 큰 지장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는데 다만 자산취득이 되든 시설비가 되든 어차피 증평군의 자산인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품이기 때문에 자산하고는 또 틀리죠.
  그렇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산하고 틀려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관공사에 시설비가 8,5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연계성이 별개 없죠.
  인테리어비는 본관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별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인테리어비는 본관, 별관 다 통합된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인테리어가 아예 편성이 없었다 그거만 수정하시면 되요.
  본예산에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정만 해 주시면 되요.
  왜냐 하면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액에 1억원이라고 또 써놨잖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인테리어 등 경정증해서 6,000만원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이거 책을 보고서도 인테리어가 아예 없었다고 그러면은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꼭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당초 500만원에서 도비가 1억 내려와서 아마 2개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한 2,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연규현 위원    여기 2개소라고 아, 1억 저기니까 그런데 건강관리실을 이렇게 해 주면은 운영비를 매년 계속 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올해도 보니까 1,920만원이 당초에 2,640만원에서 720만원 감하고서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근거로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연규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여기 1차 추경에도 나와 있듯이 조성한 데 11개소쯤 되는데 거기에 전부다 다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앞으로 또 추가가 되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걸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하여튼 좀 내부방침을 세워서 한 5년간은 지원을 하더라도 그 후에는 부락기금을 갖고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다 좀 지금 해당 부락 이장님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제가 볼 때는 5년도 길고요.
  적어도 한 2-3년 안에는 이해가 가는데 어느 부락은 같이 일하고 와서 샤워하고 찜질방에 가서 노는데 거기다 전기세 대줘, 가스값 대줘 다 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동네는 아무 것도 없어.
  불만이 많아요.
  그렇다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한동네씩이라도 더 점진적으로 늘궈가는 게 바람직하다. 언제까지 운영비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로당 지원하듯이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나태해져서 안 돼요.
  자기살림은 자기들이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운영비 다 대주는데 뭐 걱정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5년도 지금 첫 회부터 한 3년정도 지원했으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아주 적극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한동네라도 해 줘서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동네라고 계속 돈 대주고 돈대주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조그만 동네면 조그만 동네대로 규모가 적더라도 건강관리실을 지으면 그래도 일개리에 하나씩이라도 한다던가 어떤 방침을 세워가지고 거의가 지금 경로당에 연계해서 다 지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이게. 
  거기다 집을 한칸 올렸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펴주시기 바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남는 서류이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러 가셨는데 본예산 삭감조서가 있으면 확실하게 나오겠는데 우리가 본예산이에 사무실 집기류 구입이 있지 않아요.
  보셔봐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266쪽에 아까 동료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 자산취득비에.
  그러면 이렇게 정정할께요.
  여기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1억 6,000이었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 4,000만원이 인테리어비로 결정된 거예요, 사무실집기.
  제가 정리를 해볼께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실내 인테리어 및 사무실 집기류가 본예산에 1억 6,000이 섰었는데 2,000만원 삭감이 돼 가지고 1억 4,000에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시설비 맨 위에 보면 기성액이 1억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6,000만원이 밑에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서 1억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변정이 증액 이쪽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1억이 하나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남는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나 소장님이나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것 한번 수정을 하던 정정을 하고서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 한번 따져보고서 잠깐 따져보시고서

○위원장 김선탁     예, 지금 박인석 위원님 정확하게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이걸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룡 위원    제가 할께요.

○위원장 김선탁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저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소장님이 우리 증평군에 기술보급을 위해서 또 기술센터에서 전 직원들이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대해서는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사업계획서를 많이 세우시죠.
  보조금이 됐던 뭐가 됐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어디 한 쪽에 편중돼서 하는 일이 많으신가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일을 하시는 건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는 일차적으로다가 한 7, 8월경 회의자리나 이동장회의 서류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희망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시범적으로 할 사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확대나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농정과로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 선별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육성하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는 안 하시고 농정과로 이임을 하시는 내용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사업신청한 거를 분류를 해 볼 때 이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도 적합하겠다고 판단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 하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것을 그냥 여럿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기계를 자꾸 구입하겠고 하는 거는 농정과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질문을 하느냐하면 농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데가 기술센터지 농정과가 아니거든요, 지금. 
  농민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데는 기술센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은 농정과 보다도 기술센터에서 안을 잡아서 더 농민들 발전을 위해서 기술보급도 해야 되고 해야 여러 가지 될 안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농정과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매년 얘기 하는 일이지만 뭔가 합의가 돼서 뭘 육성을 한건가해서 이건 농정과에서 할거고 이건 기술센터에서 할 거고 뭔가 선을 그어서 해야지 그냥 서로다가 우유부단한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하면요 아까 농정과 업무보고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드린 사항이야.
  왜냐 하면 지금 FTA다 WTO협정이다 여러 가지가 참 농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축산농가가 우리나라에서 보리 밀을 생산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료로 한 데가 나왔지 않아요. 
  오죽하면 안하던 농사를 짓고 있어요. 
  왜, 곡물값이 비싸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앞으로다가 보급을 해서 할 건가 아까 농정과에서는 20헥타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또 무슨 안을 갖고 있나, 사료용으로. 
  뭔가 좀 복합이 돼야지 그게 안 되고서 안이 들어오면 농정과로 주고 기술센터에서는 뭔일을 하는 거며 거기에 대해서 기술은 뭘 제휴해 주나

○김재룡 위원    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보리를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용강리에다가 추진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아서 확대를 해야지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나도 저거 좀 하고 싶어요.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야말로 한 천평이고 2천평이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합니다마는 시범과정을 거쳐서 여럿이 한다고 할 때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에다 한번 취합해 보도록 서로 협의를 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다가 기술센터에서 일단 시범으로 생산은 하고 다시 농정과로 이임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 이임을 하면 농정과에서는 면적만 잡아서 심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옛날하고 지금 심어만 놔서 보리가 소출이 되는 시절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도 또 적당하게 맞는 기술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꼭 보리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런 기술 제휴는 누가 해 줄거냐 이거예요. 
  기술센터에서 하지 누가할 겁니까?
  그러면 모든 주권을 기술센터에서 잡고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농정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한 것에 대해서 판로나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갖고서 도시 도농교류나 이런 것 하는 건 농정과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안이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작물에 대한 기술이나 모든 면은 기술센터에서 해서 소득에 증대가 될 수 있는 건 거기서 안이 나오는 거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지금 현실이 어려울 때 그걸 더 좀 기술센터에서 지금 신축도 해놨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좋을 때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에서 노력을 더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자꾸 검토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추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군에서 각종 작목반이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고추작목반이니 친환경쌀 작목반이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작목반 형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농협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육성하는 거는 품목반이라고 합니다.
  품목반인데 저희 군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품목반이 7개 품목반이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7개 내역이 뭐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인삼이 되고요, 한우, 양돈, 고추, 과수, 양봉, 향토음식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각종 보조 지원사업이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개인한테 안 되고, 그래서 보면 중복된, 작년에 어느 과에서 내가 받았는데 그 품목반의 명단이 10년 전 명단인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명단인지 내가 슬쩍 봐도 농사도 안 짓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7개 품목반 현황 관리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잘 관리를 적정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외에도 농촌지도자회니 4-H후원회니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등등 많죠, 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규현 위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전부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씩 중복돼서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농업예산이 보면 농정과에서도 하고 또 센터에서도 하고 양쪽에 어떤 내용을 보면 양쪽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금년부터도 사업비 예산 올리기 전에 농정과장님하고 서로 우리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행정에서도 똑 같은 비슷한 사업을 받고 지도에서도 또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봐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아마 지난 생각해 보시면 소장님도 그러리라 생각이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위원장 김선탁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하고 틀린건데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여성들한테 취미반을 운영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성 띄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취미냐 전문성이냐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원예생활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도 어떤 과정별로다가 1단계는 뭐를 하고 2단계는 뭐를 하고 처음에 금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로 해서 그래도 좀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정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선착순으로다가 금년에 일곱 개 반을 했어요. 
  일반 취미반 물론 있어요, 취미반도. 
  또 일반인 주부반, 실버반, 생활원예 주부반, 직장인 및 주부반 이래서 7개 반에 금년에 34회 905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반을 늘쿠면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인원을 많이 늘궜는데도 아직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들이 수용하는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같은 예산을 갖고서도 많은 사람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걸 검토하자고 담당자한테도 제가 지시를 해서 혹시 내년에도 할 때는 금년보다는 훨씬 보완이 돼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일곱 개 반에서 한사람이 일곱 개 다 하신 분들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한 개 반에서 일곱 개를 다 하는 거는 없고요, 한 개 반에서 5회를 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과정을 한 사람은.

○김정자 위원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정자 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내가 취미반이냐 아니면 전문성반이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다섯 사람들이 계속 작년 올해 계속 하신 분들이요, 그죠?
  다섯 번씩 하신 분들은?
  계속 하셨죠, 사실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면에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한테 기회를 한번으로 끝내고 여성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소장께서 공석 중으로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정책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에서 2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재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서 군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블록시스템구축사업 실시설계 및 잔액 9,564만1천원은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하는 것이며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는 재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군비 61만 2천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61만 2천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잔액 2,973만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목 변경하는 것이고 증평군 GIS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07년도 행정혁신인센티브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방충망과 전기승압공사 및 냉난방기 구입, 그리고 지역축제 벤치마킹에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으로 당직수당 인상분 234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보전금 2억 7,9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7,055만 8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94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2,472만 8천원과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 국고보조 정산금 2억 3,9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3억 2,472만 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금에 2억 3,9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면 김조현 소장직무대리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직무대행께서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장    김정자 위원입니다.
  278쪽에 용역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예, GIS 용역은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상수도, 하수도 모든 관로에 대해서 일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수도나 하수도 배수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이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근거로 해서 국도비를 약 50%까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9억원정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시 단위는 이미 기 실시하고 있고 군단위는 청원군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거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청원군은 저희들이 하고 이게 하면 상수도부터 하고 나머지 하수도나 이런 것들은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277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물론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277쪽이요?

○김재룡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이거는 도안면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도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42억원정도를 연차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입찰본 결과를 설계비를 제외한 남은 돈을 토지매입비로. 부족한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토지매입비로?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도안에 어디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도안 노암리쪽에 올라가는 대우자동차 있는데 앞에서 도로 따라 올라가면 그도로를 이용해서 회선변경을 할려고 계획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사업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금년도에 사업입니다.

○김재룡 위원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연차사업입니다.

○김재룡 위원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3년입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증평군에서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부락이 몇 부락이나 돼요?
  관로확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증평군에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는 지역은 약 한 25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욕골이나, 모산, 송정, 바람골은 다 들어가게 되고 5개소 정도 들어가고 내년 2009년도에 4개소 정도입니다.
  2011년도에 한 11개소 정도 해서 완결 지을려고 합니다.

○연규현 위원    이건 부락에서 요구를 안 해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확장을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도 해달라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연규현 위원    왜냐 하면 막대한 배관이 지금 땅속에 묻혀 있어요.
  시골에 동네 동네 들어가고 도로 전부 깨갖고서 해놨는데 먹는 분이 없어.
  도안도 아마 들어가고 두 집인가 세 집에서 돈은 몇 억씩 땅속에 깔렸는데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거 몇 억씩 매년 들어갈 것이 아니고 부락에서 요구를 안 하면 이거 묻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 녹만 쓸어버리지 농촌에서 지금 고령자들만 있고 노인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세 2,000원도 아까워한다고 그러니까 수돗물 그냥 틀면 집에서 퍼먹으면 되는 걸 돈 내라니까 안한다고 또 거기서 70만원, 80만원이라니까 나는 안 먹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거 부락에서 요청이 없으면 계획을 제 생각에 아직도 안 들어간 부락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무대포로 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한 부락을 위주로 이렇게 공급해 나갈 겁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했어도 걱정이 돼서 돈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면은 설비비 때문에 이걸 또 물론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증평군이 인구가 늘거다 이런 생각을 예상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걸 돈을 투자해서 많은 수요가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도안면만 보더라도 큰 도로가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걸 원해요, 또.
  도안 모녀분식이라든가 그 근처에 주유소 이런 데서는 이거 물을 먹고 싶어도 여기 거리가 멀어서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안 해 줄 것 아니냐 어떻게 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은 이러한 우리가 지금 25개 부락만 지금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데 계획은 어느 정도 가면은 계획이 설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도안면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만간에 금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배수지하고 노암리에 배수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개략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내년정도나 이렇게

○박준선 위원    그렇게 외딴 동네 이런 데도 할 수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대리 김조현    예.

○박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온갖 정성과 성심을 다해 함께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6월 20일 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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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위원장 김선탁 , 간사 김재룡
•     박인석 , 박준선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