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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2일(화)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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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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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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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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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2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41억 7,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67억 7,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609억 4,400만원이고, 그중 104.8%에 해당하는 1,686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과오납반환액 4억 6,500만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6%에 해당하는 1,662억 2,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4억 2,200만원 중 1억 8,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2억 3,5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수납액 1,666억 8,600만원 중 과오납반환액 4억 6,500만원을 제한 실제 수납액 1,662억 2,100만원은 일반회계가 1,525억 1,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105억 2,100만원, 세외수입 435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 601억 1,000만원, 재정보전금 42억 2,400만원, 국도비보조금 341억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7억 1,1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억 3,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9억 4,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5,4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억 9,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1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26억 6,8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9,700만원입니다.
  다음 결손처분액 1억 8,700만원의 내용은 무재산자로 결손처분한 것이 4,400만원이고,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1억 4,300만원이며, 미수납액 24억 2,200만원에서 결손처분한 1억 8,700만원을 제한 수납액 22억 3,500만원은 일반회계 18억 6,0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7,500만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으로 미수납된 것이 1억 2,100만원이고, 무재산으로 미수납된 것이 2억 3,300만원이며, 고질적 체납으로 미수납된 것이 15억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미수납 사유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7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8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2억 4,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9,900만원으로 이는 모두 고질적 체납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341억 7,000만원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267억 7,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09억 4,400만원으로 이중 1,480억 400만원을 원인행위하여 74.4%에 해당하는 1,197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17.6%에 해당하는 282억 4,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29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이월액 282억 4,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271억 9,600만원, 특별회계에서 10억 4,4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휴양시설신축 외 28개 사업에 110억 3,9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증평국민체육센터건립 외 38개 사업에 172억 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29억 4,0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20억 8,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5,700만원, 예산집행잔액 35억 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3,000만원, 예비비 65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을 이용사용한 것은 없으며, 전용사용한 것은 9,300만원으로 율리문화체험휴양촌개장행사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합한 세출예산 과목으로 전용사용한 것이며, 이체사용한 것은 16억 4,700만원으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와 157페이지 2007년 회계연도 계속비집행과 예비비지출은 해당 없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이 어떤 서류인가요?

○위원장 홍성열     재무과장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는 서류가 어떤 건가요?
  157페이지 지금

○재무과장 연동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위원장 홍성열     세입·세출결산서랍니다.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다음은 15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기구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로 전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13억 4,700만원에서 출연금 10억 3,200만원 등 수납액이 20억 6,100만원이고, 장학금지급 등으로 2억 3,200만원이 사용되어 2007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31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출연금 4억원과 이자수입 등 1,500만원을 적립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7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 1억원을 적립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등 4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출연금 등 10억 2,5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2억 5,600만원과 보조금 1억 9,0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등 4억 5,700만원을 적립하여 그중 재해예방사업비로 2억 2,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900만원 등 6,500만원을 적립하였고, 그중 4-H후원회사업비로 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4억 1,100만원이고, 2007년도에 3억 2,000만원이 발생하고, 주택융자금 등으로 1억 5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6억 2,6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학자금대여금이 4억 4,700만원, 공중보건의 숙소에 6,300만원이며, 의료보호융자금 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1억원, 주택융자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81억 2,8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발생된 채무는 없으며,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 차익금상환으로 6억 1,8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7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은 토지 549만 5,178평방미터, 건물 3만 4,168평방미터, 기타 4건으로 총평가액은 717억 6,5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말에는 토지 562만 8,127평방미터, 건물 9,381평방미터, 기타 6건으로 총평가액은 994억 4,300만원으로 276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물품현황 중 증감사유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총 24억 4,4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전산장비구입 신규취득 등으로 3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폐기처분 등으로 1,300만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7억 6,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제출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성과분석보고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농촌진흥법 제2조 및 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 3항에 의하고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3년도 12월 15일날 조례 제103호로 제정되었고, 2005년 6월 28일 조례 제149호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성목표액은 5억원으로써 5개 단체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에서 단체별 1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6,200만원, 지출이 200만원해서 6,0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될 것으로다 예상이 돼서 2008년도말 추정액은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4-H 행사보조로다가 200만원을 세웠으며, 사업형태는 지도교사 해외연수비 80만원, 4-H 야영교육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1992년부터 2007년도까지 증평군 출연금 적립기금 10%이상으로 총 2억 5,766만 4,000원을 기금을 적립하여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4-H 지원행사에 고유목적사업비로 200만원을 집행하여 농촌후계인력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 및 건의사항으로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농업인단체행사 피복비지원과 조직 강화, 지도력배양교육, 농업인대회 및 우수회원시상, 고품질농산물생산, 선진농업연수 등 기금사업으로다 존치되는 것이 농촌지역 사회발전과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한 선도조직체로서의 자생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된 사업을 탄력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은 지금 군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해서 평균수익은 4.1%로다가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대로 기록한 계수적 행위로서, 즉 예산이 예정적 계수임에 대하여 결산은 예산집행결과에 의한 확정적 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물을 수 있으나 기집행된 사안에 대하여는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 반추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를 통하여 분석된 성과가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증평군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9%인 1,662억 2,000만원을 수납하여 2006년도 1,421억 8,000만원보다 240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 중 20억 1,700만원은 미수납되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1억 5,700만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18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핵 1,609억 4,400만원 중 1,197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282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9억 4,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분 1억 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 2억 5,700만원, 예산집행잔액분 32억 2,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분 5억 2,200만원, 예비비 47억 9,200만원 등 총 89억으로 예산현액 6.1%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계획변경취소분 19억 7,900만원, 예산집행잔액분 2억 7,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분 800만원, 예비비 17억 7,400만원 등 총 40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9.5%에 해당됩니다.
  결산상 이월사업비 처리현황으로는 2007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282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7.6%에 달하는 큰 폭의 예산을 이월처리 하였는데 이중 명시이월 110억 3,900만원, 사고이월 172억 1,000만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등의 결산으로 2007년도 기금은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13억 4,700만원보다 18억 2,900만원이 증가한 31억 7,6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용되는 자금으로써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법 제8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이자수입만 적립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기금조성 노력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 1,1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6억 2,600만원으로 공무원학자대여금 4억 4,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1억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81억 2,800만원에서 6억 1,800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현재 175억 1,000만원입니다.
  2007년도 국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717억 6,500만원에서 276억 7,800만원이 증가한 994억 4,3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이 664억 700만원, 잡종재산 139억 4,200만원, 보존재산 7억 5,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행정재산인 공용재산은 244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2006년도 24억 4,400만원에서 3억 2,200만원이 증가한 27억 6,600만원으로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3억 3,500만원이며, 감소된 원인으로는 매각 및 폐기 등으로 인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오늘 심사하시게 되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난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19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 내용과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그러면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기배포된 결산서나 또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 등을 참조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적절한 답변을 구해서 차후 예산편성이라든지 우리 증평군 현안사업 추진에 큰 의미 있는 그런 결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번 결산검사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시정되지 않고 일반회계 불용액이 89억으로써 현재 예산현액의 6.1%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계획변경 취소, 또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이렇게 발생된 항목에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집행 결과 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집행잔액 또 특별회계해서 총 불용액이 129억 4,075만 2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31억 1,440만원이 증가된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사유별 현황을 보면 정보화교육 및 주민경시대회 시상품 같은 경우는 선거법위반 또 유공자표창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제약을 받았고 지방산업단지조성 지원에 있어서는 항우연 분원유치가 취소되는 바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계획변경취소가 된 사항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저희 의원상해부담금이라든지 소송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특정암 검진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불용액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건이 되는데 그것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관 부서별로다가 얼추 다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것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은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서 보조금으로 잔액이 발생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어떠한 보조금에 주된 사업이 아니고 같이 지방비부담해서 이렇게 해서 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되셨는지요. 

○위원장 홍성열     개괄적인 설명이라 이해하기가 힘든데 지금 재무과장께서 보시기에 이 불용액 발생원인이 지금 설명하기는 타당한 사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 같지만 당초부터 예산계상을 잘못했다든지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도 선거법으로 인해서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안 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거법이 최근에 제정된 것도 아니고 이미 과거부터 선거법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냥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방치하고 또 담당과에서는 그런 것을 예산에 계상하고 이런 것이 거듭돼서는 안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보시기에 각 실과 중에서 이런 부분은 참 불용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과오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부분을 해당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뭐라 답변 드릴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재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러한 세입발생 변동사항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조기에 추경을 통한다든지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러한 걸 정리를 적기에 해 나가고 했어야지 되는데 그러한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망을 참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세입 조치를 하고 예산에 편재를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는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집행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추경예산 편성시에 예산절감 등 그러한 적극적인 병행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취소대상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다가 배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집행사유 미발생분 2억 5,700만원에 대해서 이 해당과는 어딘지 해당과장님께서는 미발생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소관별로다가 대략 제가 보고를 드리고 소관 과장님들한테 물으실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본급 우리 봉급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3억 900만원 정도 집행반액이 됐었고요, 정책기획실에 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이러한 부분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가장 수당이 1억 3,200, 연가보상이 1억 5,800 큰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2개 사안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이 발생됐고

○위원장 홍성열     예, 좋습니다.
  인건비나 경상비 말고 일반시설비 성격인건 없어요?

○재무과장 연동희    그리고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되는 부분에서 1억 4,3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이런 거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2,500만원,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1억 2,5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됐고 복지회관 신축에서 6,600 그러한 정도로 되고,
  경제과에서는 두 건으로다가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기자재시설 2,300, 공동브랜드 홍보책자에 600, 행정과에서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3,600, 퇴직수당 부담금 1억 9,000 등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고 문화체육홍보과에서는 증평군민센터 신축에 6,600, 지역박물관 토지매입비 7,000, 환경위생과에서는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에 3,200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2,200등 분뇨처리장 위탁계약에 2,600, 농정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2,800, 고품질쌀 생산지구 자재지원 3,300, 지역특화사업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3,300, 임도시설에서 휴양촌 종합운영발전 용역비 8,800

○박인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성열     예, 잠깐만요. 
  지금 시설비적인 성격으로다가 해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하라고 했더니 지금 전부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어지간히 됐죠?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우선 지금 재무과장께서 열거한 것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사실 매년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발생된다고 봅니다.
  사업에 대한 과다계상이라든가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2007년도 세입결산 부족예상 현액이 1,609억 4,400만원 중에 일반회계하고 다해서 보면 사실 당년도 이월하고 불용액 처리된 것을 빼면 1,198억원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예산에.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증평군민들에게 1,600억 시대다. 1,500억 시대를 뛰어넘었다. 그게 명분이 있습니까?
  1,609억 4,400만원의 예산이다. 좋다는 얘기죠.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1,100억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런 문제로 봤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예산집행 잔액분이 32억 2,700만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일반회계에 불용액 중에서.
  그다음에 특별회계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여금이 보조금 잔액하고 예산집행잔액이 3억 5,00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에 대해서 미집행된 잔액,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에 예산편성할 시에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지도 않고 쉽게 얘기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반증을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보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자면 면밀히 검토 안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까지 특별회계는 29.5%입니다, 그죠?
  매년 특정사업예산이나 특정과목 예산이 연례적으로 20%이상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큰문제입니다.
  자치단체에 큰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님들이 저희 결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매년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집행부측에서 매년 관례적으로다가 지적을 받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맨 회계연도별 적정한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증가되었다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군 경우에 사실 자치단체로 된지가 한 5년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현안사업들이 다발적으로다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시점에서 예산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다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기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석 위원    거꾸로 과장님, 이것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뭣 때문에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어떤 사유가 발생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지금 아까 먼저 설명드렸듯이 계획변경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사업을 전개하고 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제때 추진 못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인석 위원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물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는 불용액의 발생 원인은 세 가지 있습니다.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예산이 과다계상이 됐다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미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산의 집행잔액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예산과다 계상이라는 얘깁니다.
  과다계상. 
  사업변경으로 인해서인 건 계획변경 취소라든가 집행사유미발생분 그쪽으로 해가지고 미집행분야고 미집행분야는 뭐가 문제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업이 변경돼서 있는 것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서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159쪽에서 175쪽까지 보면 거기 사유가 거의 동절기공사중지부터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과업추가에 따른 기간연장, 거의 보면 동절기 공사에 초점을 맞추고 변경사유 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 시에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예산집행 잔액분이 남는다는 것은 과다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 낭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예산이나 특정과목이 매년 20% 이상씩 남는다는 자체는 그 자치단체에 예산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이월 연도가 사실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각 과별로다가 사실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각 과별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점, 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미사유,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잔액분, 보조금 집행잔액분,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결산상의 이월액이 우리 검토보고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예산 현액대비에 17.6%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282억 4,000만원.
  이런 경우는 보통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불용액 발생원인이 뭔가를 한번 적절하게 판단해서 다음 2008년도에 가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마냥 저희가 불용액 발생이 된 원인은 계획변경 취소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5,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2억 2,0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5억 2,0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47억 9,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불용액이 120억 4,075만 2천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소관 과별, 실과별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다가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추계라든지 이러한 게 적절치 못했다. 또 국비가 내려와서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은 도에서 시군에 배분을 하면서 또 저희가 목적에 없는 것도 배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과다하게 돼서 그러한 게 반납 나중에 차기연도에 예산을 성립해서 반환해야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박인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는 얘기죠.
  본예산도 예산집행 1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사업에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예산이 남는다는 것 자체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과다계상이라든가 예산미집행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최소의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자면 먼저 사유의 타당성이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만 사유가 정당하다면 불용액 처리 발생돼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 사유가 명분이 없고 원칙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다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 과다계상이라든가 사업변경 했을 때는 그 의미라든가 취소라든가 변경에 대한 의미를 최소한 사유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충분하게 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 의미, 승인의 의미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이번 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과거에 지적을 했는데도 역시 시정이 되지 않았다. 하는 사항이 검토의견서에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36쪽, 37쪽에 보면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으나 이를 시정치 않고 당해연도에 예산조치 없이 이월하였음. 또 세출예산은 예산주무부서에서 집행사항을 세밀히 분석하여 잉여금이 발생할시 당해연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 집행할 수 있도록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으나 이 역시 시정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위원이 민간인 3명 그리고 우리 위원님 한 분 해서 네 분이 금년도에도 하게 됐는데 그 민간들 보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참으로 그분들이 보기에 공직생활도 경험한 그런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결산검사를 그렇게 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하는 원망스런 발언이 여기 적혀있습니다.
  이런 저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부족과 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하는 그런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론 맺기를 특단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맺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지금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 보고한 불용액 주요 원인별 항목별로다 나와 있는 조서를 다 작성할 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빼놓지 말고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식사 후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불용액 조서 건당 3,000만원 이상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과에서 짤막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홍성열     3,000만원 이상 조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여기서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재룡 위원    재무과장님이 다 설명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면 주민생활복지과도 있고, 정책기획실도 있고 재무과, 행정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죽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려요?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말이죠.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역을 모를 겁니다.
  각 해당 과장님께서는 불용액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사유를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김재룡 위원님,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룡 위원    그렇죠.
  10분 안에 되겠는데요.

○위원장 홍성열     그럴까요.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재무과장 연동희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에 불용액으로다가 나타난 것은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가보상비를 제한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됐습니까, 답변?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입니다.
  저희과 불용액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2억 4천 있었는데 이건 전년도에 실제 시설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섰던 걸 전체 불용처리해서 국비는 반납을 하고 나머지 군비는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는 1억 6,900만원이 예산 계상될 때에는 실제 대상 인원을 155명으로 산출했는데 연중 지원 인원은 110명이었기 때문에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는 반납을 하고 나머지 군비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료지원은 16억원 중에서 이것도 예산 계상될 때에는 대상인원을 100명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인원은 69명이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시설)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9억 8,500만원 당초사업비에서 실제 건립하는데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는 반납을 했고 나머지 군비는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도 20억 1,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입찰차액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도 43억 8,800만원 중에서 입찰차액이 불용처리 됐고, 이중 국비 853만원은 반납처리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방금 과장님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저소득가정 아동급식도 당초 155명에서 110명으로 준 원인이 어디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그러니까 예산 계상할 때에는 이게 도비사업이었기 때문에 도비를 155명분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부담률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그러면 인원이 110명밖에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155명을 하려고 했는데 110명 전체 다 대상은 혜택을 본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그렇죠.

○김재룡 위원    그 아래 보육료지원도 똑같은 맥락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김재룡 위원    100명 했는데 69명이면 우리 관내에 혜택을 다 본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인원은 저희들이 전원 지원을 한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빠지고 혜택을 못 본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155명 계획을 했는데 110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예산을 반납하면 도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실제 연말이 되면 가정산을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은 실제 집행보다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앞으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특히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는 실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거는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그리고 예상인원 계획을 세울 때 155명, 110명 하면은 45명인데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텐데 이게 무리한 예산 요구로 인해서 반납을 하고 이런 것이 불용액 조서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늘어나고 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앞으로는 좀해서 조금씩 차이 나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다보면은.
  그렇지만 워낙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나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예산액을 책정을 해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 군비 80% 다, 70% 다 그걸 부담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군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라면 근접한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있죠.
  있는데 보조내시를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든지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서도 내시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신중하게 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를 지금 전액을 다 반납을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전문요양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판단해서 반납이 없도록 해야지 이거 하나도 쓰도 안하고 그냥 요양시설이 건물이 지금 되도 안한 상태에서 운영비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전부 행정을 불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요양보호법에 의해서 받을 테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운영비로는 보조가 없습니다.
  이건 전년도 사례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요구라든지 예산 세울 때는 좀더 신중하게 추이 예측을 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다음은 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입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부담금이 3천 6백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총예산 7억 2천 4백에 95%를 집행한 나머지 5%정도가 불용했기 때문에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봅니다.
  다만 예산세울 때는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의 8.5%를 일률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에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잔액이 약간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퇴직수당부담금은 이 사항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일반직, 청원직, 또 계약직 보수라고 하면은 기본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보수에 3.8126%를 예산 계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1년에 2번씩, 1월말과 7월말에 고지서에 의해서 1억 3천 2백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1억 9천 4백 남았는데 2007년도에는 예상보다 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금을 덜 납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 재무과 군청사 주변정리 공사사업은 총 2억 1,843만 3,000원 중 이월액이 20만원을 이월액을 시키고 실제 불용액은 1,840여만 원이 됩니다.
  그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공사 후 집행잔액으로다가 1,8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이 2억 1,800만원 아니에요?

○재무과장 연동희    괄호 집행잔액 중에 이월이 2억

○위원장 홍성열     2억이에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홍성열     아까는 2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연동희    2억원이 이월이 된 거고, 1,800만원이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에서는 2건이 있는데 증평국민체육센터신축공사감리용역과 지역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감리용역은 1억 1천 7백 중에 5,059만 2,850원을 집행하고 4,482만 4,500원은 불용으로 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처음에는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갔다가 부분감리용역으로 가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 지역박물관 토지매입사업은 토지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지난해서 종중땅이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갖고 그래서 토지매입을 포기한 상태로 집행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매입을 하다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토지매입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종중땅이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갖고 매입하기가 상당히 지난해서 제외를 시키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미 근저당설정 이런 것 때문에 매입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매입할 수 없는 땅인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근저당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어갖고 이 부지는 좀 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지역박물관 건립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매입 안 해도?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이 부지 제외해놓고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전에 어느 정도 승낙을 받은 후에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관리시행 계획은 환경부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증평, 진천, 음성, 괴산 4개 군에서 4,000만원씩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우리 하천이 제일 많은 증평에서 용역을 한꺼번에 해라 그래갖고서 저희들이 1억 6천 갖고서 조달청에 입찰을 했더니 입찰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농정과는 총 6건인데 첫 번째로 농협자체수매 차액보전은 예산이 9,000만원 서 있었는데 이거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된 거고, 두 번째 고품질쌀 생산지구 자재지원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증평군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다보니까 그 사업내용은 기능성자재를 공급해 주는 건데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마 홍보부족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써보지 않은 자재이기 때문에 기피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창고를 금년도에는 5,737만 6,0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100% 다 지출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사업(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업비 자체가 군비 50%, 도비 50%인데 작년에 일부 하고서 50대 50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한 분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수원 같은 것은 폐원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3,100만원 정도를 반납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양촌종합운영발전용역(율리웰빙타운기본계획용역)은 총예산은 1억 2천을 세웠었는데 집행결과 낙찰차액이 8,8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 자체는 집행잔액이 8억 8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도비를 6,900만원을 부득이하게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집행잔액이 8억 이상이 남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농정과장 강사중    뭔가 잘못돼 있는데 금년에 이월된 사업이고요.
  집행잔액이 1억 8천 9백이 남았었는데 도비분 6,900만원을 반납을 한겁니다.

○김재룡 위원    잘못 기재가 된 건가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월된 게 8억 800만원이고 나머지 설계변경에 의해서 1억 8,900만원이 남았었는데 도비분만 6,900만원 반납이 된 겁니다.

○김재룡 위원    알았습니다.

○박인석 위원    계속비사업이라 이월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율리휴양촌종합운영발전용역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초예산이 1억 2천인데 입찰금액이 3,15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홍성열     이거 최저낙찰제로 한 거예요?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 설명을 제가 잘못 드렸는데요.
  7천 3백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고 1,400만원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1,400만원이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실질적으로 전부 이월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홍성열     1,400만원은 불용액이지 그러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입니다.
  저희들은 3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침수흔적도 제작은 저희들 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침수 피해발생시에 흔적도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태풍이나 호우 등이 안와서 저희들이 흔적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반납한 거고,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 사항은 이월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완료 후에 건강 및 연금보험료 정산해서 한 530만원정도를 반납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용~도당간 확포장공사도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침수흔적도는 그러면은 어떤 태풍이라든지 홍수 흔적이 있어야지만 이거 제작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 몇 년치를 해서 그중에서 최고치를 가지고 제작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침수흔적도는 저희들 재해대책법 21조에 의거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 조금씩 온 건 아니고 피해가 발생한 사항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은 20억 이상의 피해를 봐야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지난연도에는 14억이었는데 올해는 20억인데 그 정도 피해를 봤을 때에 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침수흔적 이게 어떻게 국비지원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아닙니다.

○위원장 홍성열     아니죠?
  군비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국비지원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아닙니다.

○위원장 홍성열     군비로 한다고 하면 작년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얼마든지 반영해서 흔적도 제작할 수 있을 텐데 당초예산부터 해 놓고 집행 안 하고 불용을 시키고 하니까 이런 불용액이 늘어난단 말씀이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그런데 저희들이 장마피해 보는 것이 한 6월부터 시작하면 언제 불시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이월이 3억 8,000인데 13억중, 주민숙원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토지보상 관계인가 이월을 시켰는데 만약에 안 되는 건 사업변경을 시켜서 지금 숙원사업 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추경에 또 예산이 서 있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세워져서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가 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전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은 올해 다 끝났습니다.

○연규현 위원    추경에 들어가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이 침수흔적도는 언젠가는 제작을 하긴 할 거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집중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제작합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제가 가져왔는데 21조하고 재해대책법 21조 2항 21조3항에 있고 시행령이 18조하고 1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홍수가 날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홍수가 난 후에 하는 거죠.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홍수가 나야지만 한다. 얘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금년도는 예산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되어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홍성열     홍수가 안 나면 또 불용액되는 거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건 좀 시정할 수 없겠어요?
  홍수가 난 후에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한다든지 아니면 성립전 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도 할 수가 있을 텐데 매년 세워놨다가 홍수 안 나면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이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건립비로 19억 8,500만원 중에서 4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그것 중에서 15억 2,700만원을 금년 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1,176만원이 남았는데 그거는 본관 2층 444.38제곱미터와 별관 487.36제곱미터의 설계용역비하고 감리용역비 차액이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납액은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모든 예산이 그렇듯이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당년에 세운 것을 당년에 다 쓰고 또 사용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월액이 19억중에 15억씩이나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예측을 해서 당년에 웬만하면 예산을 세워서 당년에 쓰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경제과 특별회계 중에 지방산업단지조성지원 시설비로써 19억 7,987만 2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치가 과학기술부 승인지연으로 증평일반산업단지 내에 증평연구소 예정지를 일반분양용지로 전환함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부지상에 있던 지상물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보상금을 환경시설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군에서는 예산편성되었다가 집행 불용액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및 확장공사 1억 1,700만원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6억 5,000 예산을 가지고 5억 3,200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상수도시설, 전기요금은 상수도 배수지 지하도 배수펌프 취수장 가압시설 중 여섯 곳에 해당하는 그러한 예산인데 당초 전기요금 증가를 대비해서 예산을 4,900을 계상을 했었는데 1,900 집행을 하고 3,0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과다 계상된 그러한 예산이 되는데 앞으로다가 이러한 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신 걸로 알고 불용액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각 실과 사업소에 불용액 사유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151쪽에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그중에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이 2007년도에 세 건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151쪽? 

○재무과장 연동희    네.

○박인석 위원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세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연동희    예.

○박인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율리문화체험휴양촌 개장행사,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이유자돈 격리사율시설 보급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다만 이유자돈격리사육시설 보급이 전용 승인날짜가 12월 28일입니다.
  그렇죠?
  12월 28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연동희    예.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볼 때 12월 28일 정도면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예산전용이 됐다는 것은 불과... 문제가 있는데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보조금 전용 승인일자가 2007년 12월 28일자로 승인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예산삭감 목 설정이 착오로 인해서 12월 28일자로 정리를 한겁니다.
  그래서 당초 401-01목을 감액을 하고 다시 301-12목에다 계상을 한겁니다.
  금액의 변동사항이 없이, 그래서 정리하느냐고 이렇게 전용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박인석 위원    이것을 다른 사업에 쓸려고 전용한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연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율리휴양촌 천만원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연동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인석 위원    어차피 예산전용은 단체장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시기가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산정리 차원에서 목 변경했다는 자체는 그동안 1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예산운용에 있어서 재정운용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서류에 이월사업비 현황에 사유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업기간부족, 국비 교부결정 지연, 사업기간 부족, 거의 사업기간 부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만들 때 사업기간에 대해서 참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아마 세워서 지출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12월 늦게 발표한다는 사유가 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월별 분기별로다가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날짜만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날짜는 하나도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좀 난감한데요, 나머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교부결정 지연이 163쪽에 두 건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건립, 유공자 기념비건립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자체 자치부담 예산액은 2/4분기 때 거의 배정이 끝나죠? 그렇죠? 
  우리 증평군의 자체예산 배정은 2/4분기 때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예.

○박인석 위원    보조금이 3/4분기라든가 4/4분기에 내려오는 경우에 그만큼 자체예산이 사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이 늦게 나옴으로써 문제점이 때문에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중앙 도단위 부서와 가교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소관 실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요,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동희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입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 및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하는 사업은 이게 보훈처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서 2007년도에 사업을 못 한 거는 먼저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도 보고 설명 드렸습니다만 건립할 부지가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충주보훈청에다 못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이걸 국비지원 받아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리고 이해는 되겠지만 국도비관련해서 보조금 사업일 경우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제때 우리가 2/4분기 때 끝나지만 4/4분기에 내려온다면 사실 사고이월 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열의가 없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 양지해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게 선례가 됐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결산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자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과 협의해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인 것을 명심하고 그것에 따른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 중에서 광덕과 관련해서 35억이 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결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5억에 대한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덕주민하고 협의할 때는 광덕지원 주민사업을 3년간에 걸쳐 35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 10억, 금년도에 15억해서 35억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도 환경부에 폐촉법에 보면 출연금으로 세워서 줘라, 기금으로 세워서 주라 방향이 바꿔서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에 2006년도에는 출연금으로 10억을 서서 그건 사실 기금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금운영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부터는 10억, 금년도 15억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종전에 2006년도에 10억 쓴 거는 저희들이 기 아마 저희들 부지매입 하는데 이미 했기 때문에 기금하고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35억중에 10억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볼 수 없다. 관리나 운영면에 있어서도 25억만 가지고 기금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2006년도 출연금으로 세웠고 저희들이 이걸 갖고 출연금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나 운영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줘서 기금운영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작년도 사업비부터 운영조례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 그래서 25억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25억에 대해서 기금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은 별도로 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 운영회가 일곱 명으로 부군수님 위원장하고 별도로 거기 마을주민 협의체 대표로 해서 운영회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계획에는 골프장을 15억에 부지를 지금 15억 정도 쓰고 나머지 5억은 용역비나 기타 실시설계비에 들어가고 그 외에 15억은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운영 사용하는 데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현재기금은 어떻게 지금...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명시한대로

○위원장 홍성열     아니 은행에 정기예금으로다가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기금운영조례 별도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개설했는데 글쎄, 하여튼 은행에 적립을 해 놓고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홍성열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있느냐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아니, 정기예금은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농협중앙회 통장으로

○위원장 홍성열     보통예금으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홍성열     그런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방 집행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자가 높은 6개월 치라도 정기예금을 해 놓는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지 한 15억 정도는 얼추 조금 있으면 다 나갈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건 지출이 끝마치고 바로 지금 기본계획하고 또 실시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15억 갖고 공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바로 지출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성열     다만 얼마가 됐든 간에 수요예측을 해서 지금 정기예금 최단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금운용을 일반적으로 보통예금통장에 다 넣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금 현재는 10억에 대해서 지금 남은 부지매입비하고 기타 용역비에 할 건데 바로 지출될 거로 생각되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공사비이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글쎄 자꾸 계속된 얘기지만 공사비를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를 업자를 선정하고 물론 착수금도 주겠지만 준공되면 공사대금이 다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해서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넣고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한다든지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라 그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서류에 23쪽에 보시면 잉여금에 채무상환 처분내역이 해당 없음.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29억 4,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 군정질문 시에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방채상환에 대해서도 문제성 제기를 했었는데 2007년도 역시 잉여금에 대한 채무상환 처분내역이 없습니다.
  앞으로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상황은 나타난 데로다가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채무를 상환할려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상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마련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출에 세출예산이 반영하고 이렇게 상환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계획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채무상환에 어떠한 시기도래라든지 이러한 게 있어야지 가능한 거로...

○박인석 위원    아니, 시기가 미도래 상태에서도 뭐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 상환하면 좋죠.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안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본위원이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현액이 1,609억 4,400만원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순수예산이 한 110억 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29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다음연도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입에다 포함시키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 있을 때는 예산에 대해서 확대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지방채상환에다가 염두에 두고 가자는 얘기죠, 재정 운영에 있어서. 
  그것이 건전한 재정이지 이자는 이자대로 주면서 다음연도 예산확대를 위한 세입에다 넣는 걸로 급급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점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금운영을 잘하면 상환보다도 저희가 시기 도래가 안 됐다고 하면 자금운용을 잘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세외수입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지방채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상환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우리같은 경우는 크게 많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큰 어떠한 의미가 있다. 라고 어떠한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된다든지 뭐 이러한 저기는 크게 발생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글쎄 똑같은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 할 것 없는데 부득이하게 재원 형평성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때 결산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충당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 하면 결산 전 세입 이입이라고 해서 세입 이십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다른 타당성조사를 가지고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연도에 세입에 생산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확대 생산할 필요성보다도 오히려 타당성 검토를 잘 해서 재정운용을 잘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함으로서 문제점이 아까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경비 빼고서 순수하게 넘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재정운용 능력에 있어서 한번 재고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들어오면서 이런 것이 재발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예상질문에 5번에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정책기획실 소관인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 사회단체보조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홍성열     어느 부분이죠?
  연규현 위원님.

○연규현 위원    예산질문 자료 가져온 것, 5번. 

○위원장 홍성열     카피, 자료 제출한 것?

○연규현 위원    예, 5번에.

○위원장 홍성열     몇 페이지 입니까?

○연규현 위원    8페이지, 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장 홍성열     예,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9쪽 9쪽에 정책기획실 소관에 사회단체보조금POOL 나온 것 그것 질문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기획실장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질문 드릴게요.
  이게 당초예산이 3억 천인데 2,40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사회단체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더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2,400만원이 남았어요.
  금년도에 도에도 가봤더니만 작년도에 300만원인가 얼마를 사무국장이 신청을 안 하고 왜 안 했느냐 상당히 추궁을 받았는데 서류가 복잡하니 뭐니 이렇게 해서 안받았답니다.
  상당한 질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400만원을 집행을 안했는가 여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에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운영되는 그러한 사항이었었는데 저희가 매년 초에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갖고 확정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같은 절차를 거쳐갖고서 저희가 추진했으나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심의회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또 조정이 돼갖고 그 잔액이 발생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일단 예산 세워갖고 신청을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연동희    POOL보조금은 일정액을 매년 세우게 됩니다.

○연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연규현 위원    다음은요.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홍성열     예, 농정과장님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결산검사서 의견서 39쪽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매년 2002년부터 대상인원이 170명, 227, 254, 280, 285, 2007년도에는 345명을 계획해서 총사업비가 5억 4,400만원 했는데 그렇게 예산까지 세웠는데 전혀 실적이 없었어요, 작년도에 2007년도에.
  여기 보면 사업실적이 없고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추진 지금 농촌에 부녀가 어린이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찾아보면 많을 텐데 대상자가 없어서 안한 건지 어떻게 해서 추진을 안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39쪽에 있는 사업실적이나 계획은 아마 행정결산검사 때 도 전체 계획을 실천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다 여기다가 포함이 된 상태고요.
  저희들 우리군 사업은 전체가 252만원인데 작년도에 어쨌든 홍보는 이장님들 회의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갖고서 252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아니, 결산서에 국비 2억 1,700만원과 도비 1억 900만원을 반납했다고 나와 있는데 

○농정과장 강사중    글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도사업입니다.
  도 계획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연규현 위원    아니, 반납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반납했다는 얘기에요?
  국비를 2억 1,700만원과 도비 1억 900만원 반납했다고 결산서에

○농정과장 강사중    맨 위에 도표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2007년도 계획에 345명이라는 거는 도 전체 사업량입니다.
  그 사업비 5억 4,400만원 자체도 도내 전체 사업계획이 되겠고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도 2억 1,70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도사업계획인데 우리 증평군 걸로 착오로다가 기재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연규현 위원    결산서 의견서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도 것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여기를 증평군 결산서에 왜 도 것을 갖다가 반납한 걸 여기다 하느냐 이거지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를 보지 마시고요.
  부속서류 171쪽 그거를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증평군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171쪽?

○농정과장 강사중    예, 부속서류 171쪽 밑에서 네 번째 칸요.

○연규현 위원    여기에는 부속서류에는 25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이 서류에 반납이 돼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증평군에서 했는데 왜 도 것을 여기다 반납한 거를 자료를 증평군 것만 넣어야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금 모르는 사항 같은데 어쨌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거 도의 통계를 여기다가 지금 기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자체 계획은 여기 나열될 수 없어요?
  군 자체 계획을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군 자체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40%, 도비가 20%, 군비가 20%해서 252만원입니다, 증평군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은 거기에 또 자부담이 또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 지원단가는 3만 5,000원 중에 우리가 국도비, 군비포함해서 2만 8,0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신청들을 안 하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증평군에 계획이 인원이 몇 명 있었어요, 2007년도에?

○농정과장 강사중    2명입니다.

○연규현 위원    2명?

○농정과장 강사중    예.

○연규현 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농정과장 강사중    금년도 2명인가로 돼 있습니다.
  확실한 인원수는 모르겠네요.

○연규현 위원    2명인데 당초계획에 있었는데 추경에 없죠?
  아주 빼버렸죠?

○농정과장 강사중    추경에요?
  아니, 본예산은 서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서 있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연규현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2명은 어쨌든지 도안 농촌으로 가도 얼마든지 추리려면 추릴 수가 있는데 뭔가 홍보가 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8쪽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삼, 동과, 달맞이꽃 특화사업 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동과가 있었는데 사업계획에 특화사업으로 책정됐던 동과는 아예 빼버리고 나머지 달맞이꽃이 있었는데 달맞이꽃을 추진하다가 사업비를 책정까지 하고 지급을 안 하고 금년도로다 이월조치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하는 건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초중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그쪽에 체험시설이라든지 노후건물 주변에 축사철거 그런 상태로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90%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달맞이꽃 특화사업은 아주 증평군에서는 아주 취소를 시킨 거예요?

○농정과장 강사중    그 자체를 취소시킨 건 아니지만은

○연규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당초에 달맞이꽃하고 동과해서 특화사업비를 받은 것 아니에요, 국비로다?
  국비를 받은 걸 갖다가 임의대로다가 여기서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 자체는 우리가 농림부에 변경승인을 받고 나서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1억 4천에 대한 사업변경 신청을 받았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농림부의 승인을 받고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다가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1억 4천

○연규현 위원    체험마을이 특화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는 신활력사업인데요.
  그거는 농림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은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오기 전에 이게 2005년도부터 추진돼갖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이 돼서 했던 걸 갖다 갑자기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다 사업변경을 안하고 사업을 취소하고서 그러면 현재 사업자는 현재도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다가 군에서 취소를 시킨 거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여기도 끝에 보면은 상품성과 경쟁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역특성과 농가소득 등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특화자원을 발굴해 생산하고 산업화하여 지역특화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견에도 이렇게 있는데 뭔가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특화사업을 갖다 체험마을로다 이렇게 돌려갖고 국고예산만 이거 낭비하는 것 아닌가 우리 사업에 뭔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발굴돼야 되는데 체험마을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농정과장 강사중    체험마을 지원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이것뿐이에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래서 신활력사업 자체는 전체 사업비는 국비고 사업추진 하는 게 지역특화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그린투어리즘, 또 지역혁신 쪽에 이게 주로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이 이것도 국비죠?

○농정과장 강사중    전액 국비입니다.

○연규현 위원    국비죠?
  농림부의 승인 맡은 것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속기 중지해봐.
○위원장 홍성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논의되던 농가도우미관계는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고 그거 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책자 8쪽에 보면은 세입결산액 과오납반환액 해가지고 4억 6천 5백 이렇게 나와 있고 일반회계 3억 9천, 특별회계 7,500만원으로 이렇게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열     결산검사의견서 말씀하시는 거죠?
  검사의견서 8쪽?

○김정자 위원    과오납반환액

○위원장 홍성열     9쪽 아닙니까?

○김정자 위원    8쪽에 보면은 과오납반환액에 4억 6천 5백의 합계가 있거든요?
  일반회계가 3억 9천, 특별회계가 7천 5백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열     재무과장님 찾으셨어요?
  8쪽에 세입결산에 과오납반환액이 4억 6천 5백인데 일반회계가 3억 9천, 특별회계가 7,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지금 말씀해 달라는 김정자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 보면은 지방세가 9,3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환액의 23.9%를 차지하고 있고 2006년도하고 비교를 하면은 47. 한 6%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이 126만 4,000원이고 전체 반환액에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여입조치 시키는 과정에서 여입액이 과오납으로다가 표시가 돼 있어갖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 75.8%를 차지합니다.
  문제점으로다가 보면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액변경으로 여입되어지는 세입부분에 대한 처리가 과오납으로다가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에서 정리되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다가는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으로다가 보조금반환부분에 있어서 과오납으로 표기가 안 되고 반환액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할까 합니다.

○김정자 위원    국고보조금이 2억이죠?
  2억으로 돼 있고, 그리고 2억 9천 6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 와가지고 다시 보낸 금액이에요?

○재무과장 연동희    그러니까 아까도 부분별로다가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보조내시에 의해갖고 예산에 계상을 하고 저희가 필요 없는 좀 배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국고보조금이 저희한테 도에서 배정을 하다 보면은 균형에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저희한테 책정이 돼갖고 그게 반환금으로다가 발생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국도비에서 우리한테 줄 돈이 아닌데 저희들한테 증평군으로 왔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은 그걸 국도비에서 또 돈을 받아가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반환해야죠.

○김정자 위원    그런 것도 많아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그러한 게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그 사람들도 이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걸 가지고 또 과오납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리에 장이익어가는 인삼마을 한지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여기에 상당한 돈을 좀 투자를 했는데 관리가 과장님들이 몇 분이 바뀌셔가지고 한분이 계속해서 하시다가 또 잘하던 분이 또 바뀌어서 이게 부진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에 있는 분들이 이걸 잘못해가지고 거기 문제가 지금 보시면은 거의 흉가 비슷한 정도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 지붕도 그렇고.
  또 문제는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방법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되고 또 여기 특화자원을 해서 무슨 좋은 상품을 해가지고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흔한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수익성을 올리고 지역특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것이 미흡한 정도가 아니에요.
  돈만 상당히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외지에서 관광객을 데려오고 모든 걸 해도 수입에 비해서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우리군에서도 이거 투자만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뒷감당을 못하고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실과별로다가 인사이동 관계로다가 업무가 담당자가 상당히 바뀌고 그러한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가면서 부서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뀐다 그래갖고서 그 업무가 중단되고 이렇게 되는 저기는 없습니다.
  사실상 장이익어가는 마을은 저희군에서 아주 의욕적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저희가 지금도 아직까지 사업의 초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특화작목인 인삼과 전통식품인 장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바이오상품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다가 계속해서 유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지금 기초단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기초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됐어요.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우리 상품도 판매를 했는데 특이한 상품도 없고 그러면 현재까지 거기에 우리가 소득을 해서 이득해서 전체 이득금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준공을 장이익어가는 인삼마을 준공을 했는데 저희가 장려사업 제조기간은 이렇게 단 시일 내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장기간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거로다가 판단이 되고 또한 그 사업성과 측정도 단 기간 내에 어떤 표시가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거기에 참여를 하고 

○박준선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지금은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지금 판매부진도 하고 무슨 농가의 소득도 안 되고 우리 지역에 활성화도 지금 아직 기초단계라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정도의 시간을 가져야만이 거기에 우리가 수입을 올리고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어떠한 건물을 짓고 투자를 해서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입찰을 봐서 건물 짓고 그러는 건 거기까지는 진행이 잘돼요.
  그런데 실제 해놓고 보면 투자해놓고서는 모든 우리군 관내에 돈만 투자해놓았지 소득되는 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하려면은 제대로 해서 좀 수입이 있게끔 하고 무슨 새로운 특수상품을 한다든지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분명히.
  됐을 건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자꾸 군에서 투자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오늘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것이 바뀌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그 후년에도 이게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문제에요.

○재무과장 연동희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얘기 안하려다가 하는데 제가 달맞이꽃을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해서 달맞이꽃사업을 해서 제가 이거를 재배를 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들어갈 때 물론 다른 분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겠지만 군에 직원들이 와서 그 실태조사나 지금 몇 평이나 심었나 지금 이거를 기름을 짰나 몇 마지기를 해서 기름을 몇 킬로를 짰는지 어디까지 만들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사람도 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놓고 사업이 미진해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각 과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 마찬가지에요.
  돈만 투자하지 나 이런 얘기 안 할려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달맞이꽃을 하면서 어디 몇 평을 하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얼마만치를 몇 키로를 수확을 해서 품값이 얼마 들어가고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고 총예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수익성이 얼마이고 농가에 소득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직원 한 사람이라도 와 봤으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져요.

○재무과장 연동희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박준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뿐이 아니고 제가 입이 있어도 얘기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재무과장 연동희    그 사항이 지금 결산검사와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다가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력만 갖고서는 이루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 동참을 같이 이끌어내면서 거기다가 우리 행정력이 플러스돼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같이 결부했을 때 크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같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꾸 서로가 우리가 군에서 서로가 대화를 나눠서 우리 군이 발전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지 누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다른 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장이 익어가는 마을을 보더라도 좀 뭔가 보고하고 이렇게 실적 뭐 열심히 한 것 이런 거는 알지만 그래도 뭔가는 그래도 표시가 있고 노력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뭐가 보면 뭐를 판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 동원해가지고 관광차에서 그 사람들 차비대주고 뭐하면 차비나 나옵니까?
  그거 물건 팔아가지고?
  이거를 한두 번 실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이 투자액수 이런 것 보다도 뭐를 하나하면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거를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를 일년에 한번이라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참 아주 깝깝합니다.
  하도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자의 책임을 아주 갖고서 열심히 해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군이 잘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주고 무슨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것해서 하는 건 잘되는데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를 앞으로 생각 좀 잘 하셔가지고 군발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정회 전에 논의했던 농가도우미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을 해서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마친 후에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또 의견서를 참조해서 우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서가 심의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견서를 참조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이 결산검사의견서도 이미 공문서로 이게 작성이 돼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서에 제출된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과 지적사항이 충청북도에 통계와 또 반납액을 그대로 여기다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의 실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마는 결산검사 승인 시한도 있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던 김정자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서 이 부분을 정정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자 위원님께서 페이지 39페이지 의견서 3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소홀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설명과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39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소홀에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에 실적인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이게 두 명에 63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두 명이 63만원이라는 금액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 지적사항은 분명히 있었다고 대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사항이 전부 도에 관한 것 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증평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지금 다 작성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아직 좀 덜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작성될 때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사항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 자료 제출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회 전에 논의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대표 위원으로 있던 김정자 위원님께서 의견과 정정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39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소홀에 대해서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두 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315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비가 252만원 자부담이 63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는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을 두고 농업생산성 제고와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두 명의 사업비 315만원 지원 252만원, 자부담 63만원으로 지원할 목적의 사업을 자체계획 수립 없이 소홀히 추진함으로써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고 사업비 252만원 중 도비 63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적 정책으로 적극 추진돼야 하고 이러한 인식하에 앞으로는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비와 도비는 국민의 생산적 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나 혹시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사업비가 252만원으로 하셨는데 사업비를 315만원으로 정정하셔야지. 

○위원장 홍성열     제가 듣기에는 315만원하고 그러니까 지원 252만원 자부담 63만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 말씀하고 마지막 줄에

○위원장 홍성열     반납하였음 얘기하는 겁니까?

○박인석 위원    반납하였음 할 때 사업비를 252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315만원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홍성열     그 부분은 자부담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인석 위원    사업비중 도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홍성열     예, 그러면 속기록에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 39쪽에 기 배부된 유인물을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다가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 위원    (속기중지 요청)
(16시31분 계속속기)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지금까지 결산검사 심의 승인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검사위원 의견서에 의하면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금번 결산검사 시에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세입재원별로 추가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계상할 것과 세출예산 집행 후 잉여금에 대하여는 회계독립 원칙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 집행할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136억 6,338만 8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과다한 사고이월은 사업의 수요시기 등을 제대로 판단치 못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노력부족과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는데 기인되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 성심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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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위원장 홍성열 , 간사 김정자 ,
•     김재룡 , 박인석 , 연규현 , 박준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