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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9일(목)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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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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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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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수집과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본위원회에 적극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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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금번 위원회 회기는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세부일정은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이어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직제 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10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증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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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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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서민생활 안정, 경제 살리기, 지역균형발전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관심과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90억 7,300만원보다 101억 7,400만원이 증액된 총 1,692억 4,7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6.4%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367억 4,200만원보다 71억 200만원이 증액된 총 1,438억 5,1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5.19%가 증액된 것으로써 세입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2억 5,000만원은 보통세로서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1억원과 목적세로써 사업소세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9억 1,4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6,5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1억 6,500만원, 이자수입이 3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4억 4,900만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이 3,600만원이고 부담금이 1,800만원, 기타 잡수입이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 19억 2,000만원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5억 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재정보전금 10억 1,100만원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인센티브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2,400만원은 지역발전포럼 공모사업시상금 2,400만원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0억 1,000만원은 수도권 기업지방이전 지원금입니다.
  중앙기금 2,500만원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중사업비이고 도비보조금 3억 6,600만원은 도비보조내시에 의한 부담금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367억 4,800만원보다 71억 200만원이 증액된 1,43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9% 증액되었고 국도비 변경내시분 부담금과 복지타운 개관에 따른 비품구입등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물류유통개선 등의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 170억 4,200만원보다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16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 113억 2,8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111억 5,8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 317억 8,1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321억 100만원이며 자본지출사업비는 기정예산 767억 800만원보다 86억 700만원이 증액된 863억 1,500만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비는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9억 3,4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9억 3,5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 76억 7,800만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된 9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223억 2,400만원보다 30억 7,200만원이 증액된 총 253억 9,6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대비 13.76%가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억 5,100만원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42억 1,6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1,4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 1,7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며 지방산업단지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2억 7,300만원보다 2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59억 7,0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의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8,1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그다음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액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억원을 세입초치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 26억원, 지역박물관 조성사업 2억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휴식공간 조성 13억 3,7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4억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 2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농촌활력증진계획 평가결과 우수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와 도 시책추진보전금, 정부지원사업 확정 및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물류유통 구조개선과 현안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풍유롭고 살기좋은 증평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90억 7,300만원보다 101억 7,400만원이 증가한 1,692억 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67억 4,800만원보다 5.19% 증가한 1,438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3억 2,400만원보다 13.76% 증가한 253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보다 71억 22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수입 2억 5,000만원, 세외수입 9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 200만원,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1,100만원, 보조금 33억 2,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는 72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00억 100만원이고 재무활동은 3,100만원이 증액한 44억 9,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2억 2,300만원이 감소된 193억 5,700만원으로 감소된 주요원인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억 7,100만원이 증가한 253억 9,600만원으로 세외수입 27억 400만원, 보조금 3억 6,7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한 세입이 주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예산은 30억 300만원이 증가한 136억 7,200만원이고 재무활동 예산은 7,000만원이 증가한 116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0만원이 감소된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확보와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에 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정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비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농업농촌분야의 유통경쟁력 제고와 농촌활력 증진, 소도읍 및 교통분야에 지방도 건설 확·포장 등에 집중 투자한 점은 그간 현안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총체적으로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실상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고 기구조정에 따른 필연적인 법적경비 편성을 비롯하여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정리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을 마무리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대로 불가분하게 결산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개청 5주년 행사를 올해 했지만 그동안에 예산안 심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전상에서 의회에서 어떤 정회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장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군수님께서 내부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병원을 두 달 전에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부군수님께서 의장님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었습니다. 
  나중에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불편해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인석 위원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회의규칙에 보면 법령에서 또 규칙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68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셔도 크게 제한이 없지만 본회의에서 만큼은 부단체장 이하는 사실은 언급이 없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사전에 사무과를 통해서 서로 조율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안 계신다고 할 때는 부득이하게 부단체장까지 그런 제약사유가 있다면 불요불급하게 긴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 줄 수 있지만 군수님께서도 입석을 하시고 계신 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사무과에서 분명히 챙겨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다는 자체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의회를 나쁘게 얘기하면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지만 알면서 일을 저질렀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라도 오셔서 말씀도 안 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동의안을 낼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분위기상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의장이 회부를 특별위원회에 했지만 사실 여기서 특별위원회에서도 안건에 대해서 상정 안하고 회부를 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양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본회의장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의전에 대해서 만큼은 회의규칙 사항을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신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절대로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관련해서는 물론 법령상 군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지만 군수님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을 해서 부군수가 할 수 있고 또 위임을 해서 실과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군수님께 올린 사항인데 부군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또 실과장한테 위임사항을 실과장이 대신 군수님을 대신해서 설명도 하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군수가 하는 시군도 있고 부군수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시군은 또 관례적으로 기획실장이 추경안에 대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의회를 경시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항상 위원님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편하셨다면 앞으로 저희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다른 단체 예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 자치단체는 그자치단체로 별도로 뭐 있어서 무시를 하고 했겠지만 증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전이라는 것은 집행이 돼야 됩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미리 미리 숙지를 해 주셔서 앞으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첨언해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님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잘못한 사항이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그냥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모르고 하신일이죠? 그렇죠?

○기획실장 노명숙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그거를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홍성열     그래서 회의규칙에는 분명히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부군수, 군수, 실과장들도 위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증평군의회 회의규칙에는 분명히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기획실장이 했다는 것은 그 시군의 회의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증평군의회의 회의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혹시 군수님이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을 형편이 돼서 의장한테 양해를 구했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군수님도 옆에 계시면서 실장님이 보고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그날 당일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시정을 할려고 하다가 참고 말았는데 우리 박인석 위원님께서 기왕에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알고서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실장님께서는 모르고 한 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회의한 사항이 전부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이것이 차후에 누가 또 의회에 속기록을 뒤져 봤을 경우에 정말 위원들이 이런 과오를 범하고도 말이지 아무 조치도 없이 있었다는 거 이거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회의할 때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누가 계신가요?
  이번 제2회 추경에 제출된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23억이 발생을 해서 이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제1회 추경을 언제 했죠? 몇 월 달에 했죠? 

○기획실장 노명숙    6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6월이면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말 가면 다 확정이 되죠?

○기획실장 노명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렇다고 하면 원래 모든 세입예산도 당해 연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월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하기도 하는데 지금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 쯤 되면 어느 정도 집행할 부분 또 사고이월 할 부분, 명시할 부분 이런 부분이 예상은 되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추가경정예산에다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예산은 당해연도 마지막 추경에 나라시라고 하면 우습지만 정리예산 차원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특별회계예산 같은데 23억원이라는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다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3억원은 항우연부지 관련해서 136억원에 대해서 이자를 저희가 상환을 하고 그리고 100억 정도 유치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자발생은 언제 됐나요? 

○기획실장 노명숙    1월 달에... 1월말 정도에 저희한테 들어와서 발생된 이자 그 이후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하고 이자수입하고 그리고 나머지 예치하고 그리고 남은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아니 1월달에 들어온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노명숙    근데 그 시기를 여기서 잠깐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항우연부지 관련한 그런 자금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 부분은 그러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른 질문이 있으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사항인가요?

○기획실장 노명숙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처리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007년도 결산자료에 있었는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보고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답변이 그렇게 늦게 나오면은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산업단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자가 발생을 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좋아요.
  좋은데 이자발생이 언제 됐느냐 이거죠.
  확정된 게 언제냐.
  금년도에 확정된 걸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안 되지.

○김재룡 위원    실장님, 2007년도 결산자료 보셨나요?

○기획실장 노명숙    제가 그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거기 결산자료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를 보면 알지.
  그러면 결산자료에 나와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다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위원장 홍성열     경제과에서 답변 안돼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위원장님, 이건 경제과 89쪽에 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서 다른 질의하시죠?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후에 답변 듣도록 하고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거 좀 안 따져보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계장님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경제과장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진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실장 노명숙    저희가 각 부서 것을 전부다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모든 것을 전부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룡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1회 추경에 들어왔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뭔가 사유가 있어서 이게 못 들어왔다고 잊어먹어서 못 들어왔다든지 뭔 착오가 있었다든지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2회 추경에 불가부연하게 들어왔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2007년도 결산자료에 우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2007년도 결산자료에 있어야 이게 잉여금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못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날짜를 물어보시는 게 결산하기 전인가 후인가를 지금 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 내용을 빨리 숙지를 하셔야지.
  그런데 지금 결산자료 없는 게 지금 들어올 수는 없는 사항이고 결산자료에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는데 1회 추경에 뭔가 이게 지금 미흡해서 못 들어왔던 사항이라고 그래서 불가부연하게 2회 추경에 지금 들어온 건데 그 설명을 좀 하셔야 될 사항이거든 지금.

○위원장 홍성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답변에 성실하지 못한 점 양해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산업단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저희가 항우연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구성하기로 하고 저희가 매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않고 업체에 이거를 위탁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9억 8,000만원 정도가 자금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자를 포함을 해서 23억여 원이 됐는데 그것을 1차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때 누락된 것입니다.
  누락 되어서 계상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도 다루고 산업단지를 담당한 부서도 있고 그런데 1회 추경에 꼭 다뤄야할 사항을 이것을 잊어버리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또 그에 대한 집중이 되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우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연도 말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홍성열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세입총결산하고 세출총결산 예비결산 해갖고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부는 당해연도 무슨 또 세출예산으로다가 편성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또 명시이월도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저것 다 접어두고 어쩔 수 없어서 다음해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꼭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해야지 1회 추경이 끝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 금년에 10월 다가고 있는데 이런 과오를 앞으로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하세요,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 때문에 불가부연하게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처음부터 좀 답변이 미흡하고 서로다가 일치가 안돼서 이 현실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실이 좀 되지 않게 더 신경을 좀 쓰시고 그리고서 1회 추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에 못 들어와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게 된 동기는 사전에 와서 양해를 좀 구했으면 더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또 위원님들한테 불가부연하게 이런 사유가 돼서 이렇게 미처 1회 추경을 반영을 못한데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위원님들이 더 집행부를 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잘 더 보게 되는데 이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하시기 바라요.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과 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억 5,200만원보다 14억 300만원이 감액된 31억 4,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30.8%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고객중심의 신속 정확한 감사법무행정구현 300만원은 증평군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집을 계상하였고, 군정의 종합계획 및 추진역량강화 감2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감2,1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 감6,600만원, 정확하고 알찬 통계정보 제공 감400만원, 예비비 감13억 300만원, 기본경비 감800만원, 지역혁신구축 감200만원을 예산 절감하는 등 총14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15억 3,700만원은 지방교부세 15억 200만원, 2007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1,100만원, 그리고 지역발전포럼 공모사업 시상금 2,400만원이며, 21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 감500만원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Green-City포럼시상금 2,400만원 증액 계상과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2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감2,100만원은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며, 기관공통예산운영 감6,600만원은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3페이지 고객중심의 신속·정확한 감사·법무행정 구현 감300만원은 증평군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발간 300만원과 재산등록자료 사실조회료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송수수료 등 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정확하고 알찬 통계정보 제공 감400만원은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한 것이며, 예비비 감13억 300만원은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4페이지 기본경비 감800만원은 지방정부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한 것이며, 지역혁신구축 감200만원은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군정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Green-City포럼 2,400만원 전액 국비로 됐네요?
  그죠?

○기획실장 노명숙    그건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근데 Green-City포럼 하는데 2,4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실장 노명숙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온 건데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지역혁신센터에서 각종 혁신제도들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거기다가 그러면 보조금으로 줘서 포럼을 운영하도록 한다 그 말씀이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 다음에 2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900만원이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정부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절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보조금집행에 문제없습니까, 혹시?

○기획실장 노명숙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금 다 교부를 한 상태고 아직 보조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단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설명과 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지난 8월 5일 보건복지타운을 계획대로 개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08억 2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8,174만 6,000원보다 1억 2,1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실 입소비용,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비용,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 식비 등 1억 6,4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정산환급금 등 7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총5,08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내시변경으로 569만 5,000원이 증액된 반면, 3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로 5,65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33억 5,0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9,984만 6,000원보다 1억 5,091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0.65%가 증가한 것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569만 5,000원, 도비 1,346만 6,000원, 군비 1억 3,17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4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38페이지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3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시군부담금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하였고, 복지대상자 관리 및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은 예산절감 또는 실제지급액 감안 조정하는 것이며, 저소득층유가보조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수당 지급자 가정에 유가인상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신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 지원사업비로 3,4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활사업비 40페이지 자활소득공제사업 등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된 것이며,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활동지원사업으로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분이며, 41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비로 3,3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비,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비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는 1억 2,31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경로당 신축사업비 3개소 1억 5,000만원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확보를 위해 실과별 예산액의 3%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주민복지실 당초예산 182억 930만 4,000원 중 5억 4,000만원을 절감목표로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부득이하게 군비 시설비 중 일부를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경로당별 월 6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4/4분기부터 월 10만원으로 변경 보조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1,4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48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순으로 8월부터 시설을 실제 운영하면서 신규사업 소요발생 또는 추가 소요사업비 등이 요구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운영비를 1억 5,011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8월부터 시설을 실제 운영하면서 신규 또는 추가 소요 발생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일반운영비와 44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등의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가 2,63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6일 직제개편으로 복지타운담당이 신설되면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추가소요가 발생되었고 보건복지타운 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신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사업비가 1억 55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예탁금 비용의 분권교부세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조정되는 것이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비가 2,064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이용료지원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며 보건복지타운내 야외화장실 건립사업비로 1억원은 도비보조에 따른 신규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사업비는 예산절감분이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234만 9천원과 청소년수련관 집기 및 물품구입비 2,767만 7천원이의 증액분은 청소년수련관의 실제운영으로 신규 소요 또는 증액소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8페이지 여성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비를 22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비 49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비, 여성회관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분과 여성회관 활성화에 따른 취업상담사 인건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50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 난방비 지원 등 도비보조 내시 변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지원사업비로 9,80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51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사업비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52페이지 아동복지 사업비는 84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급식 확대지원, 학교급식 지원, 53페이지 요보호 아동 교육비 지원 등 국도비 또는 도비보조내시 변경분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를 8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 사업비, 재활치료비 등을 실제소요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54페이지 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사업비 등은 국도비 또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한 것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비는 예산절감분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연계사업비는 2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서비스연계지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등은 예산절감분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와 55페이지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또는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산절감분 5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지원비는 1,482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일반운영 절감분과 보건복지타운 백서발간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가보훈 지원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는 예산절감분을 반영한 것이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408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6일 인사발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여성회관으로 근무 배치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기본경비 447만 5천원의 감액사유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억 1,72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420만 1천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 내시에 의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안은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의료급여 전산입력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의료 및 구료비의 산소요양비의 도비보조내시 변경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8월 5일 개관된 증평군 보건복지타운 내 각 시설을 실제 운영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되는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비가 막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꼼꼼히 챙기고 검토하여 제1회 추경 시 모두 반영했어야 하나 전문성이 결여되고 실무경험이 미흡하여 발생된 현실을 주민복지실 전 직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보건복지타운 내 각 시설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로 필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입니다.
  41쪽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증진이 있는데 현재 우리 증평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재가노인 복지에 힘쓰고 있는 대상지가 있을 텐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재가 돌보미 사업등록자 등록을 내신 단체라든지 법인이 있을 텐데?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 관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방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신고한 시설이 6개소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여섯 개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국도비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갈 텐데 현재 그분들이 추진하면서 실적대로 줍니까?
  아니면 선 지급 후 결산이냐 아니면 선행사업한 후에 후 신청해서 결산처리하나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할 때에는 일단 군에 방문서비스 대상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자기들이 방문서비스 하겠다. 라고 당사자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 군에 일단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신고에 의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도 통보를 해 주고 방문서비스 여부도 결정을 해서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박인석 위원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의료보험에서 넘어와서 하는 부분이 시간 제한이 있을 텐데 8시간 근무냐 6시간 근무냐 그것이 필요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충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비스하는 시간대가 있을 텐데 기본 몇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요, 하루?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방문서비스는 일일 4시간 기준입니다.

○박인석 위원    일일 4시간이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42쪽에 경로당활성화사업에서 1억 6천이 절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절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실적사업으로 금년에 3동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거는 필요에 의해서 기 마을에서도 신청한 데가 있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새정부에서 경제활성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의무적인 절감목표액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법정경비이다 보니까 순수한 군비 중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금년에 요구하는 사업을 내년으로 미룰지언정 도리없이 그렇게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는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거는 금년도에 사업할 대상지를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금년도 2008년도에 세 개 마을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로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미룰지언정 마을에 양해를 구하면서 도리없이 절감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마을에는 이해를 시키셨어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마을에서야 지금이라도 당장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틀림없죠. 

○김정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드렸었는데 경로당 신축관계가 3개동이 올해 취소가 됐습니다.
  예산절감으로다.
  복지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신규사업을 취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난방비지원을 월 얼마씩 인상이 됐네요?
  얼마씩이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난방비 지원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고 기존에 경로당에 월동난방용 유류대는 연 50만원 지원 해 주는데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단 경로당별 월 6만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운영비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그런 경비를 사용하도록 지원하던 거를 4/4분기부터는 10만원으로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이렇게 난방비까지 지원되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경로당을 원하는데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취소가 돼서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꼭 반영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님 금년도에 예산 각 과별 예산절감내역이 있죠?
  과별로 취합한 것?

○기획실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    이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위원장으로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타운 개관 이후에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운영관리상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모두의 지금까지 예산편성 못한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을 시켜 온 것 같은데 특히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몇 프로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내 시설 중에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시설이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3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지도사를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거는 사실이고 청소년 지도사가 정원이 4명인데 현재 두 명 밖에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최대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우선 실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은 아직은 활동이 좀 미약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거기에서 잠깐, 청소년지도사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증평군 내에 지도사가 없나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를 공모하기 위해서 몇 차례 공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청소년지도사가 없고 관내에 있던 분이 청천인가 어디 가서 근무하는 분까지 이리로 와 가지고 정원이 4명 중에 두 명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위원장 홍성열     없으면 도내에라도 확대해서 모집을 하든지 해야 되자 않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정이나 관내에 청소년지도사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범위를 넓혀서라도 해서 수련관이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문제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전문요양원은 필요인력을 전원 확보를 해서 8월 달부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노인전문요양원은 입소정원이 48명인데 현재 44명이 입소해 있고 4명을 예약을 해서 현재는 정원을 전부 채우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에는 연간 한 7~8억 정도 수입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충당하지 않을 건가 판단이 되고 있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내 노인 분들이 한 3~400명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요구 내용 중에는 노인분들이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거를 충족시킬려다 보니까 어떠한 물품이라든지 또 자재 같은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런걸 이해를 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원장 홍성열     지금 관리감독을 복지실장님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그 시설별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전문요양원에는 원장이나 관장을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감독은 저희들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산 집행하는데 결재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그건 보건복지타운 복지타운 담당이 8월 달 직제개편 시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회계관련 처리는 복지타운담당에서 하는 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담당 거쳐서 실장님까지 결재는 좋은데 그 하부 결재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기안해서 복지담당을 거쳐서 결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건의나 이런 걸 받아서 복지담당에서 결재처리를 하는 것인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라든지 각종 공문서 처리는 시설에서 직접 기안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 시설에서는 필요사항을 복지타운과 협의를 해서 복지타운에서 검토를 일단해서 복지타운 공무원이 기안하고 제가 결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43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복지회관하고 거의 대부분이 예산편성의 주안점이 되어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원 무정전시스템 UPS설치 이것이 쉽게 얘기하자면 비상발전기 시스템인가요? 뭔가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여기가 우리가 수술이라든지 치료개념이 아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요양이란 말이에요?
  요양인데 1급에서 3급까지 중에 지금 1급, 2급만 수용합니까? 3급까지 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요양원에서는 1등급, 2등급만 입소할 수 있습니까?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무정전시스템이라는 것이 수술실이 있을 경우에 전기가 나갔을 때 방지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 중에 위험성이 있는 요양을 치료하러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문제점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듯이 1등급, 2등급인 분들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기 때문에 치료시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또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전시에는 어떠한 업무가 마비 내지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박인석 위원    해당시설에 의무적 시설이었다면 처음부터 사업계획 세우실 때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정전시스템이 필요에 따라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사항이면 뭐 부득이하게 안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거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전이 됐을 때 물리치료실 같은 데가 방치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군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국비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명칭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신축하거나 할 때에는 국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설을 유지 관리한다든지 하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한다. 라고 해서 국비나 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인석 위원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치밀하게... 제가 군정질문 도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거시적인 구상을 가지고서 그냥 이벤트성에 대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군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에 보건복지타운의 논스톱서비스가 아주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올 수 없는 시설을 해 놨다. 자평을 하지만 지금서부터는 유지관리비가 무한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국도비 관련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다 라면 지방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소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삼는 게 아니고 어느 하나를 사업을 집행하는 게 있으면서 하나 입안을 하면서 사업계획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는데 프로그램이 청소년 기술사라든가 사회복지사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입안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입안을 올려놨을 때 거기서 행정적인 뒷받침 해 주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거꾸로 군에서 하는 행정이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저도 본위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무정전 시스템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하고 노인회관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미리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에서 충분하게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에 보면 소모성 의료비 구료비인데 우리가 지금 치료 1급, 2등급에 기저귀 같은 경우에 치매성 있는 환자가 수용 안 해도 개인적으로 돌봐주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죠?
  군비를 줍니다.
  국도비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혹시?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시설을 당초 신축할 때부터 저희들이 경험이 없다든지 전문성이 결여됐던 건 저희들 공무원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단 신축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 비품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나 아니면 경험이 있었던 분들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기 인력을 미리 확보했더라면 1회 추경같은 경우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했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거고 소모성 물품도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제 그동안 사용을 하면서 보니까 연간 소요액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거고 또 법적으로 기저귀나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보장수급자들한테 재가서비스를 해 주는데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요양원이나 여기에서는 그 돈을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박인석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 페이지 44쪽에 보면 복지회관에 영상통신장비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통신장비 44쪽 중간에 이게 4,500만원 사업이 들어왔는데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강당에 전산장비라든지 아니면 스크린설치 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복지관 전체에 구내 방송시설 같은 게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박인석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방송설비 영상통신설비 빔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 텐데 추가 공사할 때도 건물에 대한 문제성도 제기되고 노출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천정을 뚫고서 공사해야 되는 이중의 문제점 예산 이런 부분은 사실 처음에 공사할 때에도 충분하게 한다면은 방송설비 같은 경우는 넣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 공사서부터 본공사에 포함해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집행잔여금이 분명히 남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나서 국도비 관련 다 받고 난 다음에 지방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빔프로젝트같은 경우는 강당 같은 경우는 또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 하면 개인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마이크시스템의 방송설비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처음에 사업계획서에서부터 빔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가 다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 본공사비 가지고서 충분하게 반영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에서 전문성 부족 여러 가지가 있겠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필요한 장비인데도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지방비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가지고서 해 주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총괄설명시 기획실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세입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실량표시상품 시판품 구입비로 실량 미달상품 유통방지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량표시 상품검사 지침에 의거 연1회 이상 검사하도록 명시되어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실업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금번 추경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단계공공근로사업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79쪽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입니다.
  2008년 7월 3일 에이원테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증평 일반산업단지 내 태양전지 생산공장 등을 유치함에 따라 부지매입과 52억원의 50%인 26억원을 지원 입지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공동브랜드 사용업체 지원입니다.
  당초 자본적경비인 동판과 경상적경비인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업체들이 2007년에 제작한 동판을 사용하고 있어 동판에 대한 수요가 없으므로 금번 추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경상적경비인 포장재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상단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200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에서 기획예산처의 의견에 따라 농협에서 추진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물류표준화 사업을 통합하여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었기에 금번 추경에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개편에 의하여 농정과에서 경제과 유통식품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에 향토산업육성사업 예산을 이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TV·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농특산품 홍보입니다.
  TV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우수농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대외 인지도 및 소비자 인식제고를 통해 관련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기 신활력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기념품 제작 및 농특산품 구입입니다.
  증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기념품을 제작 보급하여 대외 인지도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증대하고자 제2기 신활력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 인삼가공식품 육성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증평인삼을 명품화하기 위해 지역의 인삼가공업체의 시설을 활용한 가공식품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식품산업 육성강화 및 새로운 신활력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창업지원센터 및 입주업체의 창업지원을 위한 센터운영비입니다.
  제2기 신활력 인센티브 사업계획에 따라 창업지원센터 운영활성화 및 입주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기자재 구입입니다.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의 안정적 창업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시설의 활용도 증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2기 신활력 인센티브 사업계획에 따라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2,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경제과장 신연택    예, 공공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거기에 해당조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저희들이 국민연금 납부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2차 걸러서 해보면은 한30여명이 되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총인원은 한38명정도해서 하루라도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이 전체 합치면 78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한번도 신청은 매번 해서 해당자가 되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못하신 분이 한8-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마지막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취로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 기정 9,978만 3,000원 가지고서는 몇 사람을 허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임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2,300만원가지고요?

○위원장 홍성열     아니, 9,978만원.

○경제과장 신연택    1일 노임이 3만 4,000원 여기에 또 각종 보험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하고 있는 인원이 78명이거든요?

○위원장 홍성열     78명?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홍성열     그래 지금 무슨 사업을 했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과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데 한 저희들이 사업장이 14개 사업장이 되면서 일부는 사무보조하는 사람도 몇 명 있지만은 꽃길심기라든가 하천정비 이런 데 다양하게 지금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장이 13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를 맞아 저희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행정업무에 특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회 추경까지 총예산 167억 2,191만 9,000원 대비 1.4%인 2억 2,752만 4,000원이 감소된 164억 9,439만 5,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하여 2억 9,884만 1,000원이 절감 처리되었으며, 정책단위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8,579만 7,000원, U-Life 실현을 통한 전자정부 실현에서 4,14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7,1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업변경에 의해 절감된 내역은 103쪽 주차관리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청사 내 주차난을 해소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계획한 주차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은 그 후에 청사 뒤편의 부지매입에 따른 주차공간이 확보됐고 또한 차량요일제 시행이라든지 차 없는 날 운영 또한 카풀제, 홀짝제 운영 등으로 인해서 청사 내 민원의 주차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예산 3,000만원을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구내식당의 환경개선정비사업으로서 직원후생 및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냉온풍기 구입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하단에 영상회의실 환경정비공사입니다.
  영상회의실 TV 교체에 따른 환경정비공사로 백면에 고정벽체 또한 전기조명공사, 통신장비 보관함 등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담당 인력증가로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퇴직수당부담금 7,7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되고, 이에 건강보험료의 4.05%를 부과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기관부담금 발생액이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2008년도 추가로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과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2억 8,374만 8,000원보다 2.3%인 6억 556만 1,000원이 증액된 총268억 8,930만 9,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인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의 추가징수전망액이 2억 5,000만원과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과 국공유재산매각수입, 기타잡수입 등 5,5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억 7,998만 5,000원보다 2.6%인 6,707만 5,000원이 증액된 총26억 4,706만원으로서 재정운영에 115만 3,000원과 청사운영에 8,1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5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업명세서 119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593만 5,000원,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336만 8,000원, 개발주택가격 및 재산세 346만 1,000원이 감액된 것은 2008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 10%를 절감액을 계상편성한 것이며, 사업명세서 120에서 121쪽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1,752만 5,000원은 일반회계 업무추진 등 경상적경비 10%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고, 대형버스 및 청소차량 등 차량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차량선박비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2에서 123쪽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에 50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상적경비 10% 절감액을 계상한 것이며, 청사관리 8,177만 8,000원은 청사관리운영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군청사 토지매입비, 군청사 부지 내 조경공사와 군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등 예산절감액을 편성하였고, 군청사 주변정비를 위하여 구조물 설치 등이 소요되는 시설공사비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535만 6,000원을 감액한 것은 2008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하여 기본경비 10%를 절감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 및 기본경비 10%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청사 주변정비 및 차량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해갖고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예산절감)해서 1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121쪽

○김재룡 위원    121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예산절감)해서 100만원 절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연동희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 예산절감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에 기정예산액을 1,000만원을 수립을 했는데 저희 2008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0만원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저희가 사용하고 앞으로다가 예정돼 있는 수수료 납부 그거를 예상해갖고 100만원 정도 절감 가능할 것으로다가 보아갖고 절감 편성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입찰하는데는 지장 없고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전자입찰 띄우는데는 지장 없고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119쪽에 체납액 징수 추진해서 예산절감 100만원 지금 체납액 추진 징수율이 어느 정도 몇 %정도 되요, 지금 현재?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체납액이 경기가 어렵고 이래갖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한 금년도 추정 한20%정도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20%요?
  100만원 절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추진을 더해서 징수액을 늘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을 하지만 그에 따라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여력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재무과장 연동희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또 저희가 보면은 군민들의 납세의식이 좀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피부로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갖고서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조조정으로 인해갖고 재무과 기구가 축소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절감예산 갖고 어떤 특별하게 특수한 시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좀더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10% 절감 운영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체납액 징수함에 있어서 지난해 대비 올해 하고 봤을 때 징수율이 떨어지면은 사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100만원 절감하는 것보다는 사업추진을 더해서 오히려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120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해가지고 1,752만 5,000원이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정자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증액된 거는 121페이지 차량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 유가상승으로다 인해갖고 금년도 차량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차량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정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량관리운영에 2,343만 9천원이 저희에게 부과가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연동희    그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 세목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가 그 안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된 부분을 제외를 하고 나면 1,7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절감된 게 아니지 않아요.
  결과로 보면 절감시킨 게 아니지 않아요.
  여기 늘어났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이 거기 늘어났기 때문에

○재무과장 연동희    설명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 1,752만 5천원에 증액된 사항은 바로 밑에 일반회계 업무추진비가 81만원이 절감을 했고 결산검사에서 134만원 절감을 한 것이고 또 계약업무추진에서 176만 4천원 절감이 됐고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에서 200만원 절감 그리고 차량관리운영비에서 2,343만 9천원을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2,343만 9천원 증액된 부분에서 이쪽 각 목별로다가 세목별로다가 절감된 걸 빼고 나면 이 1,752만 5천원 수치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절감 10%에다가 절감시킨 걸 가지고 이쪽 1,700만원 그 쪽으로 이관이 된 걸로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차량 쪽에서는 증액편성을 하고 딴 쪽에는 절감편성을 하고 이렇게 돼서 총액상으로다는 맞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119쪽에 지방세고지서 발송료가 등기우편이 23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등기우편은 보통 얼마 이상을 발송합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30만원 이상이 되는 고지를 할 경우는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료는 지금 한 1,300, 1,390원,

○연규현 위원    30만원이상... 그런데 그 이하도 오는 때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서 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연동희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다가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대개 30만원 이상 하면 연간 몇 통 이상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연동희    제가 지금 그건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감액을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준다든가 이래서 감액시킨 것이 아니겠어요, 예산절감에서? 
  무슨 근거로 절감을 했는가

○재무과장 연동희    이 감액 부분도 저희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
  30만원 이상 등기우편 고지하는 걸 추천을 해 봐가지고 100만원정도 절감을 해도 가능하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절감...

○연규현 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는 고액납부자한테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등기 발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맞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다 그러면 보통우편으로 보내는데 그러면 5만원 짜리가 안 받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제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지 출장을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이 고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세고지를 하면서 전체를 등기로 발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기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등기로 발송할 경우는 반려돼서 오는 고지매수가 상당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아주 애를 먹고 입장이 난처한 사항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등기가 배달했을 때 다시 반송이라든지 환불이 오는데 그건 아마 내용이 주소지 파악이 잘못됐던가 또 세금이 정당하게 안나갔을 때 고지거부를 해서 수신거부로 해서 반송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파악을 잘 하셔야겠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2회에 걸쳐서 고지서 출력을 잘못했던가 어떻게 해서 아주 무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통 고지서를 또 보냈습니까?
  그냥 현지에 가서 어떻게 하고 말았습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고지서를 다시 발부해 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이해를 못 하시고 저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지서 불수신으로 해서 저희가 정정해서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렸고요,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2회 납부를 해 주시고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예산에서 부득이 따질 것은 아닌데 사무감사 때 한번 따져볼 일인데 고지서가 안 나간 상태에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가산금을 징수했어요.
  그러면 돈이 많던 안 많던 간에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을 시킨 사람도 있고 얘기 안한 사람은 안주고 이런 형평성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사무감사 때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홍성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사용료수입으로 세입이 잡힌 게 총괄에 있는데 지금 도로점용료라든지 하천점용료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 세입예산으로 잡혀있나요? 

○재무과장 연동희    도로하고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위원장 홍성열     건설과에서 잡혀있어요? 
  건설과에 세입예산에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총괄적으로 봤을 때 사용료 수입이 지금 1억 6,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재무과에 재산임대수입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임대수입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임대수입은 어디 예산에 잡혀있죠?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 잡종재산 임대해 주는 대부료관계는 저희 재무과 예산으로

○위원장 홍성열     임대수입이 지금 설명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임대수입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우리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건 추경에는 그 사항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당초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됐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연동희    예. 

○박인석 위원    과장님 임시적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틀린데 왜 그래요?
  세외수입이지, 재산세 공유재산은. 
  임시적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는 천지차이인데 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이지, 공공임대료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니고 

○위원장 홍성열     예, 경상적 세외수입이 맞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지금 설명한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도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여기에 예산변경 내용이 없어요?
  없어서 여기에 기재를 안 한 거예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임대료는 당초...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민원과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억 5,98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6,763만 5천원에서 금번 추경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780만 3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556만 5천원으로 주민행정편의도모 345만 7천원, 지적관리 615만 3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08만원, 행정운영경비 487만 5천원이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4쪽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이는 법원의 지원업무추진에 따른 소모품비와 업무추진비 등 3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와 도비입니다.

  다음 136쪽 지적관리입니다.
  공신력있는 지적행정 구현과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를 위한 측량운영장비인 노트북 구입비 및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6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노트북은 지적측량성과검사시 필요한 장비로 측량운영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특수장비이며 현지 이동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137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건축민원 대행수수료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건축업무 현장조사대행 수수료 한 건당 9천원씩 120건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인력운영비로 4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문화체육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각 분야와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미진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한 필수사업 분야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지적예산 66억 8,200만원 대비 3억 6,400만원이 증액된 70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 사업만 간락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문화시설 관리사업의 문화회관 운영 및 향토자료 전시관 운영은 2008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은 2008년 8월 보건소가 보건복지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계획에 따라 그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문화시설 정비 단위사업 중 증평문화회관 내부 정비공사 사업은 기존의 공간을 재계획하여 이용이 편리한 군의회 사무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증평문화회관 외부정비사업은 증평문화회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군민을 만족시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확대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100만원을 절감하였고 157쪽 문화사랑육성 전략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문화산업 취지에 맞게 기존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에서 증평문화컨텐츠 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증평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158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정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성전 보수공사, 정후사 보수공사 사업은 2008년 예산절감에 의거 97만원을 절감하였고 도지정문화재 지정관리사업은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지역지구 지정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매입요구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박물관 조성 군비 2억원, 전통고건축미를 나타내어 지역의 테마박물관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단층공사를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우수관광상품 개발 단위사업 중 전국 관광공모전 입상업체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한 제작업체에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하여 우수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 체육진흥 정책사업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시설 정비 단위사업 중 2008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5,700만원을 절감하였고 161쪽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정비사업 중 흡수식 냉온수기 냉각탑 감속기 교체공사 600만원은 냉각탑 벨트의 잦은 파손으로 냉각효과가 저하되므로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보강천 체육공원 정비사업 중 그라운드 골프장 휀스설치 공사는 그라운드 골프장의 잔디와 시설물을 보호하고 경기시 볼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마을단위 체육시설확충 2,200만원은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2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단위사업 중 제3회 증평군수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사업은 신활력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금번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홍보기관 확충 및 관리행정운영 경비는 2008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군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보조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신생군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 건축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다보니까 마치 증평군이 리모델 군으로 전락될 우려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군 전체를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발전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보면은 각 건물마다 지금 경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문화회관 관련해서도 올 해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도 계속해서 문화회관 유지보수해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화회관 내부정비 공사는 먼저 번에 한번 정비를 한 차원에서도 한번 예산에 반영됐던 사례가 있는데 오히려 본위원이 먼저 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문화회관하고 의회가 같이 더부살이하기 때문에 주차장관리라든가 주변에 있는 조경물이라든가 조형물에 있어서 문화회관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변에 환경정비 차원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는데 문화회관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지금 1992년도에 문화회관 건물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각종 시설장비가 많이 노후화되고 기존 지금하고 안 맞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비 가동이 안 되는 게 많고 외부나 내부나 전부 노후화 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문화체육과 소속은 아니지만 구보건소, 여성회관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기수로 각 건물마다 손을 다 대고 있는데 원 저기는 내버려두고 바깥에만 화장만 입혀서 잠깐 쓰다보면 또 리모델링 또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래서 원인규명을 해서 철저하게 첫 번에 사업계획서를 잘 꾸며서 한번 끝내야 되는데 매년 사용자가 바뀌는 해에 따라서 또 리모델링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서 재무과에서도 그렇지만 시설사업소에서 공공건물, 우리의 공공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위치에 선정되어 있어서 한번에 끝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기수로 농업기술센터가 바깥으로 이전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자리이동이 다 바뀔 테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지매입을 하고서 나가면 또 그렇고 증천지소 건물도 그런 활용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건물에 문화관련 건물이라도 향토자료실이라든가 지금 떡하니 지어놓고 평상시 이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제관련 축제가 있을 때에도 개방을 안 해 놓고 자물쇠로 잠궈 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해 놓고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문화회관 내부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보류를 하고 나머지를 주변정리차원어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부지 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인프라를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증평문화회관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지금 92년도에 주차대수가 24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연하러 100명 이상 왔을 때에는 차 댈 데도 없고 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충을 더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또 외벽 내부 전부 국도비 확보하고 군비투입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 우선 대리석이 탈락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바닥이 문제되고 하기 됐기 때문에 금번에 반영해 주시면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구 보건소 건물은 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보건소는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소규모 공연이나 강연, 강의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사실 보건소 건물 예총관련이나 문화관련 단체 사무실, 강당, 소회의실, 소극장 같은 건 이 건물로 와야 됩니다.
  의회가 보건소 쪽으로 가고 거기다 의회를 꾸밀 발상의 전환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번에 군정질문할 시에 분명히 그 부분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리 실무과기 때문에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건물 이용하는 것보다도 십년 앞 백년을 내다보고서 제자리에 가야 될 텐데 의회건물이 나간다고 봤을 때 본회의장은 소극장으로 써도 리모델링 안 해도 스테이지 무대만 하나 설치하면 자연적으로 관객석도 저 상태로 방청객 쓰면 되고요, 여기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쓰면 되고 그렇다고 의회가 먼저 번에 읍사무소 지을 때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식으로 의회가 문화회관에 있어서 문화회관은 말 그대로 문화관련 단체들이 와서 관리를 하면 오히려 유지관리 보수가 잘되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글쎄, 제가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문화의 집 관련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문화회관하고 문화의 집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자리를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나 사업소에서 하지만은 일반과에서 문화복지과에서 문화회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봤을 때 자리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굳이 할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대성적으로 이번에 한번 백년을 보고서 다시 한번 큰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지금 땜질식으로 건물마다 리모델링만 해서 그때그때 단체 집어넣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증평군이 송산리 택지조성 안에 군청사라든가 의회청사 부지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20년, 30년 안에는 분명히 못갑니다, 예산 지방세대비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의회가 제대로 박혀 있어야지만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원활히 될 텐데 지금 문화회관의 한쪽 구석에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공재산 실무팀과 문화관련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기회 있을 때 변화를 줘야 될 텐데 그냥 땜질식으로 갖다놓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 가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2층에 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의 집이 이리 온다고 해도 모든 걸 다 또 뜯어서 이리 같이 오고 그러면은 또 여기 다시 시설하고 그러면은 그 예산도 몇 억대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지만은 군수님이 자랑하시는 게 이겁니다.
  보건복지타운 원스톱 서비스 보건쇼핑을 하고 있다 문화쇼핑도 한군데서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전체적으로 판단해볼 때는 박 위원님 의견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재 여건상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실무팀하고 13일날 군정질문에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정비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설계가 돼 있지만은 발주만 안하면은 그 돈은 다시 생각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늦었을 때가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자리를 좀 잡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 관련의 건물이기 때문에 양쪽이 실무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여기 명칭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이렇게 들어왔네요?
  지금 문화의 집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지칭합니까?
  명칭을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는 지금 문화회관이고 거기는 문화예술회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 들어가는 데는 아직 공식적인 명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올리는 예산은 문화회관 외부정비사업 예산 상정한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여기입니까, 문화회관?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문화예술회관은 저쪽을 얘기하는 거고 리모델링한다는 건.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강천에 펜스설치 하는 것 족구장에 펜스 이건 절감이네요?
  근데 그라운드골프장 펜스설치 하는 것이 이번에 2,000만원 올라왔는데 그라운드골프장 펜스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강천 체육공원 미루나무숲 바로 옆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천으로 임시로다가 그걸 해놔가지고 어르신들께서 그라운드골프를 치다보면 공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또 많은 애로를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 펜스를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그라운드골프장만 펜스를 해 주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펜스 높이라든지 또 펜스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 좀 생각해놓은 게 있어요?
  보강천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인지 또 그라운드골프가 그런 펜스가 필요할 만큼 볼을 멀리치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이트볼 차원마냥 이렇게 톡톡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펜스까지 필요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그라운드골프는 한번 치면 골프하고 비슷하게 거리가 좀 상당히 멀리 나가는 편입니다.
  한 100미터씩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잘못 쳤을 때는 저쪽 게이트볼장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또 볼 노인분들이 또 주어오시고 그러는 실정이고 펜스는 볼 정도만 안나가게 미관을 해치지 않게 낮게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 그라운드골프 하는 데가 지금 천연 잔디구장 그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랬을 경우에 축구하고 그러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하나도?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축구장 뒤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뒤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축구하는 분들은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한 가지 일반적인 경상경비 또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절감되는 부분은 생략을 해 주고 중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서 늘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환경위생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 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7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첫 번째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은 우리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및 농업생산성 저하의 주요인인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당초에 계획보다 관내 농촌폐비닐 수거량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분에 대한 도비 2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된 예산이고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4만 5,000원은 2008년도 7월 18일 무기계약근로자단체협약서에 따라서 지급되는 증가되는 유급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건설재난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경예산심의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재난과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과의 소관 예산은 168억 6,060만 6,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15억 2,23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9%가 증가된 총183억 8,299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13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에 14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기추진 중인 송정~입장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에 금해 부족분 6억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한 것이며, 덕상교 노후개량 유지보수 공사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계획된 총사업비 2억원 중 금해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 2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도비 1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1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인 명암교 가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역 활성화사업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시급을 요하는 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연내 마무리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치단체등이전비에 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연말연시 군부대 등 위문으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4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은 전국체전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비 잔액 중 도비보조금분에 반환하고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각종 사업비는 그동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213쪽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명암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213쪽이 아니고요.
  명암교에 대한 거는 그게 2억짜리 명암교에 2억이 섰는데요.
  도비가 1억, 군비 1억 해가지고 이게 용역설계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연규현 위원    용역설계비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위원장 홍성열     몇 쪽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213쪽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 사업지원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건 용역비가 모자랐던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지금 신규로 도에 추경에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아니,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사업지원비에 지금 2억이 이번에 늘어나는 건데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그게 명암교 가설에 대한 신규로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사업 내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연규현 위원    이것이 먼저 국회의원하고 간담회시 자료 들어간 게 반영이 되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별도로 설계비라고 표현을 안 해도 되나?
  위에는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해서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냥 시설비및부대비 속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맞아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도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7억 2,486만 9,000원보다 21억 9,207만 9,000원이 증된 109억 1,694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살기 좋은 지역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예산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10만원을 감하였으며,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관리 신문광고료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61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9억 6,700만원은 삼일아파트~윤경 밧데리간 도로개설은 장동리 GMT아파트 건설시 개설토록 승인된 노선으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3,300만원을 감하였고, 추가로 증평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형석고~단암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 및 편의시설확충으로 1억원은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등 20개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정비 및 편의시설확충 10억원은 도에서 지원 받은 재정보전금(시책추진비)로서 충북인삼유통센터건립 진입도로개설 5억원, 중앙모터~경동택배간 도로개설 2억원, 연탄4리 진입도로개설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예산은 예산을 절감계획에 의거 주민교통 편의증진 일반수용비 124만 4,000원을 감하였고, 교통편의시설 원활한 수송지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교통편의 시설관리 연구개발비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비 448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29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된 4,569만원은 시가지 차선도색 3,137만 6,000원, CCTV전송방식 개선 75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60만원, 노후 신호시설 교체정비 251만 4,000원, 신호제어기 교체 7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정비 15만원, 반사경 신설 및 보수 30만원, 싸이키경광등 설치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27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228쪽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에서 20개소 500만원씩 해서 예산을 지금 차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설명하실 때 공공시설 내에도 하시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시내 일원도 하고 공공시설 내에도 하는 건지 20군데 설치를 하는데 그 장소가 아직 정해졌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안됐으면 차후에 좀 한번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든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개소는 저희들 공공청사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에 하나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대해서 공공 외 청사에 5개를 설치하고 또 보건복지타운,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원에 또 해서 5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공공이용시설은 스포츠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거기 설치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증평역 또 장뜰시장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전체가 20개소를 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하는 게 공공시설 내면 그러면 공무원분들을 우선 자전차타기운동을 전개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이 안을 그러면 공공시설 내만 잡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공공청사하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저희들 증평버스터미널 앞이라든지 장뜰시장 같은 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우선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 외에는 역전이나 시장통이나 세 군데만 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전부가 군청사 외곽이나 청사 내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자전거 설치대를 20개를 하는데 그러면 우선 공무원분들 자전차타기운동을 전개하려는 입장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전차 설치대만 해놓는다고 또 자전차도 안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공공 외 청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외부인들 와서도 자전거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당연히 많이 이용을 해서 거치대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상주마냥 우리 군내도 자전차타고 출근하기 운동을 전개하는가 이런 입장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반면에는 또 자전차도로도 신설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잘 수반이 되나 이런 차원에서 좀 염려되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일부러 왔을 때 그러면 자전차 설치대에다가 자전거를 받쳐놓고 일보고 가고 이런 수준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 저희들이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차원도 있고 저희들 직원도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온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도 자전차타기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 하면 이 공공시설 내에만 집중 배치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뭔가 전개운동을 펼쳐나갈 일이 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김재룡 위원    229쪽에 제일 상단에 태양광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했는데 이걸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몇 개소나 좀 설치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광 버스와 택시 승강장 설치계획은 사실 1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거는 국민체육센터나 보건복지타운 저희들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택시 승강장에 그런 설치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버스승강장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설치를 하는데 택시 승강장이나 태양광 버스설치를 하는데 또 우리군 내에 맞게 모양도 좀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현재 우리 미관을 너무 해쳐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정서가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아마 실시설계를 할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내용에 대한 상징물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게 정해지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좀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시냐고 한번 좀 간담회시라도 좀 의견수렴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태양광 승강장이라고 그러면은 상징적인 그런 승강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또 전기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 썬시티라고 해서 증평이 태양의 이 사항이 중점적으로 유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신성홀딩스나 이런 데 서로 협조를 구해서 하나의 상징이 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집열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전기를 조금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자체적으로다가 집열판해서 해가지고 별도의 전기 안 들이고

○위원장 홍성열     그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업비가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따져본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태양광에 대한 사항은 지금 시범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사실상 세 군데 보건복지타운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을 3개소를 태양광에 대한 거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일반 승강장설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우선 지금 세 군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거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한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좀 멋있게 크게 하려고요.
  근데 현재 장소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먼저 저희가 신성하고 한국철강을 갔을 때 거기서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장님이?
  뭔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느냐면 20가구 정도 되는 동네에 시범설치로 해갖고 태양광발전설치를 하면 시범모델로 좀 설치 좀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20군데 되는 데가 증평군에 어디인가 해서 마을을 좀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촌마을이 됐든 어디가 됐든 20가구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하면 모델사업으로 자기네가 거기서 지원도 좀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태양광버스 승강장 설치할 때도 우리 관내 2개 회사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상의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하시면 더 여러 군데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앞전에 질의드릴 때 의회에 와서 안이 잡히면 사전 설명 좀 하시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반영 좀 하시기 바래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고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신성홀딩스하고 담당부서하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그래서 어떠한 시설용량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가 검토했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를 해서 아까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이 되면 결정되기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럼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이게 전부 태양광으로 택시승강장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알 수 있지 버스승강장만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지 않아요?
  표기를 잘 좀 해 주시고 버스승강장은 어디다 지금 위치를 잡을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시내에 버스운행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시내권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복지타운하고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이용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외곽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 예산이 1억 2,000이 서 있습니다.
  외곽에 대한 사항은요.
  저희들 증평읍 관내 외곽에 대한 사항, 도안면에 대한 사항은 1억 2000이 당초 예산에 서 있고 이번에 2억 추가로 예산세우는 것은 시내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행건수에 대한 것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지 않아요, 버스승강장을? 아까
  그래서 셔틀버스 3개소하면 국민체육센터하고 어디야 또 복지타운하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13개소입니다.
  전체가

○위원장 홍성열     시내 13개소를 설치할 거예요, 태양광으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닙니다.
  그중에 13개소인데 태양광에 대한 것은 3개소.

○위원장 홍성열     3개소는 어디어디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 복지타운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앞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나머지는 그럼 버스승강장으로 10개를 또 설치하고 별도 택시승강장을 승강장대로 또 설치하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는 택시에 대한 승강장이고 같이 함께 되어 있는 전체가 1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택시에 대한 거는 우선 시범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하고

○위원장 홍성열     한 군데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한군데만이요.
  그리고 버스에 대한 거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복지타운 내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것이 세 군데로 하는데 시외버스 앞에는 택시승강장을 태양광으로 한다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10개소는 시내에 승강장을 하되 버스승강장을 열군데 설치한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12군데요. 

○위원장 홍성열     12군데, 그런데 시내가 우리가 보면 도로가 좁고 보도 자체도 상당히 좁은데 택시승강장은 어떤 모형으로 설치할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혹시 예산이 서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229쪽에 시가지 차선도색이 예산이 3,137만 6천원이 이번에 절감돼서 올라온 거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시내에 BTL하수관거사업을 한 후에 차선도 참 많이 희미해지고 이런데 시가지 차선도색은 지금 예산을 절감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더 산뜻하게 자주해서 시내가 깨끗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한 후에 포장을 했지만 포장자체가 상당히 다녀보면 노면도 고르지 못하고 조잡스럽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둘 것이냐 도시 전체미관으로 봤을 때 저거를 전 면적을 재포장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하수관거에 대한 사업이 저희들이 차선폭을 1차선만 포장하는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차선에 대한 것은 중앙선을 황색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차선으로 보면 좋은데 그 내용이 3미터만 되어 있어서 사실상 4미터를 하다보면 1미터만 남습니다.
  이 사항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제가 사업소장을 겸직할 때에 건의도 했었고 그 내용을 답변을 들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업체에서 낸 것이 3미터로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한지가 하도 오래돼서 도시에 중간 중간에 조금씩 1미터 2미터씩 남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BTL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런 부분 감사 같은 것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열     기준이라든지 이런데 3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홍성열     감사원에 질의를 해 봤어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축이 돼서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BTL사업을.

○위원장 홍성열     감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4미터 폭 중에서 3미터는 포장하고 1미터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1미터 더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같은데 질의를 한번 해서 기왕에 할 때 같이 해 버려야지 그걸 또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보기 싫을 것이란 말이에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네, 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바운더리 내에서 증평관내에 소요예산에 대한 사업이 정해진 금액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안 되면 그런 부분은 군비에서라도 더 부담을 해서 해야지.
  나중에 별도 할려면 군비가 더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차원을 연구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229쪽에 태양광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겁니다.
  타당성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사업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증평에 신성홀딩스와 태양광에 대한 것을 간이승강장 계획을 이렇게 설치하면서 어느 부분을 제가 신성홀딩스와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든지 어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획한겁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이게 우리군 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태양광 관련해서 군수님도 이번에 군정질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벤트성 성과주의로 너무 급하다는 얘기지. 
  이제 공장들어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증평군 전략목표가 없다는 얘기지.
  하나 업체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가고 어느 해는 항공우주연구원 관련 때문에 그것 가지 고 한참 홍보성을 하고 있다가 어느 한 업체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전략수정이 돼요.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지역특화관련 사업에 태양광관련해서 증평군 다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업체가 두 개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예산서가 가지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을 시국인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성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냐 하면 시공팀이라든가 관련업체와 비교검토해서 거기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 줌으로써 지역도 홍보되고 그 업체도 홍보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얘기지. 
  앞으로 태양광 도시를 만든다고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시지만 근자에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떠오르는 자치단체가 증평군만 있으면 괜찮은데 주변도시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성과주의가 급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갑자기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오히려 저는 군정질문에서 이런 것보다는 태양광이라는 것이 일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승강장 같은 경우는 높이가 낮습니다.
  건물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3미터 미만이에요.
  그럴 경우 가로수 같은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일조가 나쁘겠죠. 
  그러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모양을 얼마든지 내면서 그건 직접 전기를 생산해서 밤에 전기를 우리가 가로등을 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측면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권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발상을 하는 자체가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죠,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해요. 
  신성이엔지 준공검사도 안 났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한국철강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거기에 장단 맞춰 가지고 우리가 너무 빨리 앞서 나가고 그것가지고 마냥 우리가 태양의 도시가 되는 것처럼.
  이건 너무나 성급하다는 얘기지, 생각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다른 사업 다 용역비 편성해서 타당성검토해서 그 사업이 증평군에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검토를 한 후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앞으로 태양광 관련 이것하나 해 놓고 끝날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설치를 하자는 얘기죠. 
  지금 당장 모델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이디어도 없고 무작정 승강장 한번 해 보자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려고 군정질문에 군수님 질문에 두 번째로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에 벌써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이. 
  이런 건 너무 성급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죠.
  너무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사업에만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이런 것 하는 것은.
  요새 녹색정류장 같이 더불어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성급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성급하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모델이 다 나온 다음에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데나 갔다 놓는 게 아니죠. 
  보강천 관련해서 보강천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태양광 군데군데 해 놓고 거기에 가로등 같은 것도 제대로 해 놓고.
  가이드라인을 형성해서 하나의 개념도를 그린 다음에 적재적소에 태양광관련사업을 해야 되지 아까 보건복지타운, 국민체육센터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유의를 해 주셔서 예산편성이 됐다면 아쉬운 점이 없을 텐데 본위원 생각 이런 점이 좀 아쉽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써 편성 과장님으로써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목적은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13개소가 주목적입니다.
  그중에서 승강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급하게 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태양광에 대한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서로가 신성홀딩스하고 그 업체하고 해서 하나의 세군데 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를 태양광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뭐를 박아놓은 것은 아니고 이걸 하면서 앞으로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되기 전에 어떠한 결정이 되면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만 그렇게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1억 9,000만원인데 설치비, 설계비까지 하다보면 2억이라는 돈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러면 업체에서 투자해서 설치를 해야지 군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는 얘기죠.
  승강장 자체는 우리가 만들고 태양열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부담하면 업체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성급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얘기지, 2억원을?
  그러니까 이거는 타당성검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다른 것처럼 제대로 만들자는 얘기죠.
  왜냐 하면 태양광의 도시로 뜰려면 명품도시.
  우리 군수님이 시정연설 할 때 두 번째에 사항에 전략목표가 명품도시를 기반구축, 인프라구축을 넣었습니다, 올해.
  그러면 명품도시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군정질문사항에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돈 안 들여도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우리가 선투자 한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강장 13개소에 대한 사항이고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지 신성홀딩스와 태양광 관련업체에서 도와준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도 답변이 조금 제가 듣기에는 미급한 사항인데 13개 승강장을 설치를 해서 한 개소는 택시고 두 개소는 버스승강장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순회버스 승강장을 별도로 만드는 사항이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우리가 복지타운이나 이런데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내에 순회버스승강장에다 이걸 다시 별도로 해서 신설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는 걸 잡는 거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설명이 그렇게 됐어야 돼, 이게. 
  왜냐 하면 시내버스 현재 있는데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저도 받아들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순회버스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아직 왜 순회버스가 안 다니느냐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서 그 중에 태양광을 세 개를 시범모델로 설치를 해 본다. 이 말씀이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걸 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사전에 안이 잡하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한번 와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래요. 
  의원님들의 조언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강장 설치할 장소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복지타운, 또 한라비발디 앞에 초중 택지개발 내 153횟집 앞에 하고 주공 1단지 아파트, 주공 2단지 아파트, 삼일공원, 한성아파트, 또 증천 2리 마을회관, 주공 4단지, 5단지 앞에 또 삼일아파트, 삼일아파트 무지개, 시외버스 터미널 1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태양광에 대해서 3개소 말씀하셔서 순환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 순회하는 버스를 타기 위한 승강장이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시내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시외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시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1억 2,000을 세워서 지금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도안면하고 또 증평읍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위에도 버스승강장 있고 밑에 태양광버스 두개가 있고 그런데 1억 2,000짜리는 시외까지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기존에 서 있는 거

○연규현 위원    먼저 번에 1회 추경에도 아마 올라 왔었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서서 발주해 놨습니다.

○연규현 위원    언제 쯤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번 달에 착수를 해서 다음 달까지 끝낼 겁니다.

○연규현 위원    추경세운 데가 벌써 오래 됐고 본 예산도 있고 그런데 도안지구에서 세 개가 들어와 있죠? 신청이?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세 개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럼 예산이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시내권보다 시외는 말이에요, 거리 종점에 서 있으면 상당히 무료합니다.
  그래서 빨리 돼서 그분들이 거기서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있다가 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척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달이면 발주가 된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발주해 놨어요?

○연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금연상담사 인부임입니다.
  이건 금연상담사가 3개월 퇴직으로 인해서 남은 인건비 53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분에 대해서 239쪽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에 증을 해서 금연홍보물 등에 530만원을 증액해서 다양한 금연홍보물 자료제작에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240쪽 방문사업 기간근로자 컴퓨터구입과 240쪽 방문기간제 근로자 책상구입, 컴퓨터구입 120만원, 삭감은 방문건강관리사 1명이 미 배치됨으로써 삭감된 금액입니다.
  책상구입 330만원도 동일합니다.

  다음 242쪽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40명에서 50명, 10명이 더 출생하였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566만 8천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건 기금 80%, 군비 2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42쪽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증가로 인해서 도비사업이 삭재된 것입니다.

  다음 242쪽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예방접종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백신이 부족해서 1,305명분 디피티 외 5종에 대해서 487만 5천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243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영양플러스사업으로써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10월부터 12월 까지 3개월간 하는 것으로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3개월치 450만원 계상액입니다.

  243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안내, 영양사 교육비 200만원하고 홍보비 및 소모품비 110만원해서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보충식품 구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대상자 70명에 대해서 보충식품비 1,302만원, 혈당검사스틱 50만원 해서 1,3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4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장비구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빈혈측정이나 유아성인용 신체 체중계 구입에 따른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정신보건인력 양성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1명 교육비는 상반기에는 국비와 군비로써 136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하반기 교육비가 부족해서 134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치매환자 관리 위생물품구입입니다.
  이건 군내에 치매환자가 14명 있습니다.
  월 1회 기저귀를 한 박스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225만원을 계상해서 치매환자들의 위생용품에 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47쪽 신축보건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당초 2,545만원에서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서 전기료, 수도요금,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에 대한 경비가 증액돼서 1,382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에 248쪽 신축보건소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축보건소 입주전 무인경비시스템 3개월분 37만 5천원을 계상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247쪽에 도안보건지소 신축이전 부지매입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번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도안보건지소 신축부지는 문화마을 부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확정돼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국비를 요청할려고 합니다.

○연규현 위원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도비 요청은?

○보건소장 여운복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 저기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요, 사업설명이 농어촌 의료개발서비스 개선사업설명회가 11월 중에 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사업설명회가 늦어지기 때문에 신축보건지소 확정은 아마 1회 추경에 돼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연규현 위원    아니 작년도에 전임 소장이 부지를 매입을 해 놓으면 금년 8월까지 복지부에 국도비예산을 신청을 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도안보건지소의 필요성을 하였고 본예산에 예산이 선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지를 물색을 못하다 문화마을에 택지를 대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예. 

○연규현 위원    그런데 먼저 도위원하고 얘기가 도에서도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명회가 11월이 끝난 후에 신청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신청은 9월 중에 도안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신청은 했습니다.
  군에서 요구는 했는데 도에서 각 시군 것을 전부 모아서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11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이게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한4개월 정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사업이 당초예산에 안 될 거 같고 1회 추경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느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243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영양보충 식품구입비가 6만 2,000원×70명×3개월인데 대상자 70명은 어떤 종류인지 어떤 부류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이거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급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만 2,000원을 3개월 동안만

○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홍성열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양보충 식품구입해서 갖다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사전에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대한 사전 빈혈검사라든지 사전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보충식품을 구입해서 식품유통업체로부터 직접 당사자한테 배달시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사가 해당 담당자하고 수혜자하고 직접 1대1 영양교육을 시켜가지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전부 1대1 맨투맨 할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덧붙여서 치매환자에게 기저귀를 구입해서 방문할 때 갖다 주는가 본데 그죠?
  625만원 이게 지금 치매환자 방문하면은 그 가정에서 기저귀 같은 것은 준비 안 해놓고 있나요?
  거기 들어가는 기저귀를 다 우리군 예산으로 해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중에 일부만 공급해 주는 것인지 

○보건소장 여운복    예, 1인 월 한 박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치매환자면 순수한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400만원이 서있는 것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400만원이 서있었기 때문에 이거 주다가 중도에 하차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제까지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모자라는 물품에 대해서 56박스를 구입해서 치매환자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그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 정도만 지원해 주면은 또 본인들이 또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겠죠?

○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홍성열     우리가 한 박스씩 보급해 주면 얼마 정도나 보급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한10% 정도는 보급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양에?

○보건소장 여운복    예, 그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증평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2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은 기존 청사의 계약전력이 34㎾에서 신청사에는 300㎾/h로 변경이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압전력 공급에 따라서 전기안전검사를 매월 실시함에 따라서 44만원씩 4개월간 1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08년도 신활력 인센티브사업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인삼육묘시설 설치를 위한 친환경 인삼묘뱅크 시범사업으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검증을 위한 토양검사비 111점에 대한 국비예산 77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2회 추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반영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263쪽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인삼묘뱅크 사업 여기에 대해서 대상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친환경 인삼묘뱅크 시범사업은 우리 금년도 신활력 인센티브사업으로써 대상은 지금 우리 증평 친환경 인삼연구법인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법인체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법인은 아직 설치가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인삼도 경작하는 분들 보면 상당히 인삼단체모임인가 이런 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그러면 이건 또 상관이 틀린 대상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내내 우리 연구회하고 작목반으로다 구성돼 있다가 다시 연구회로다 통합을 시켜놓아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잡음이 있어요.
  잡음이 있는데 우리 인삼묘뱅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읽어보니까 연구법인체를 좀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차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이 3,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5-6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다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걱정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좋은 사업을 해 주는데도 또 인삼농가끼리 서로 마찰이 있어서 자꾸 불화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에도 지금까지 인삼연구회라든가 인삼단체모임에서 상당히 불화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좀 말끔히 서로 좀 잘 이해가 되게 좀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이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264쪽에 보면은 제일 아래 상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도비 3,000만원이 반환금이 되는데 이 반납하게 되는 동기가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환하게 된 사업비는요.
  원래 도의원 재량사업비였었습니다.
  1억원이 저희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로다가 예산이 도의원 사업비로다가 내려왔던 건데 그거를 앞으로 자꾸 건강관리실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활용하는데 계속적인 군비투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다가 반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의원님께서 도체육회에다가 3,000만원을 주기로다 약속을 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반환을 하라 그래가지고 반환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이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왜냐 하면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도의원 재량사업비 1억이라면 1억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정확하게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이 잘못돼갖고 이게 지금 3,000만원이란 돈이 농업인건강관리실 이쪽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군비 투입 때나 여러 가지 안을 볼 때 지금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웠어야 된다고.
  도비나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거든요?
  창피한 일이라고 우리군에서 처음에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잘 세웠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게 여건에 맞게 본 위원도 이거 예산책자 2회 추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도의원님이 체육회에 준다고 반납하래서 반납했다 이건 사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우리 일단 왔을 때 1억을 썼으면 되는 거지 못썼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거지 사용처가 확실하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됐었으면 되는 건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이런 식으로 세워놨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도비나 국비 반납이 되는 사례가 없이 좀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더 도의원님하고도 사전에 좀더 얘기가 서로가 충분하게 돼서 그런 사업비를 좀 세우면 되는데 반대로다가 자꾸 추진되다보니까 저도 거기에 미처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1억 가진 것 중에 3,000만원만 반납하는 거예요?
  7,000만원은 어디 다른 데 쓰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타운 내에 야외화장실 건립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런 데 써도 상관이 없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도비를 갖다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7,000만원만 가지면 된다고 그래요, 화장실 하는데?
  3,000만원 도에서 공문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홍성열     1억원 중에서 7,000만원만 쓰고 3,000만원만 반납하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홍성열     줬다 뺏어가는 거네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도의원 사업비니까 그건 깊게 얘기할 수는 없고

○김재룡 위원    소장님, 제가 얘기 드릴게.
  도의원이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1억을 줬어요, 우리군에다.
  그러면 뭐 뭐 사업을 할 건가를 군에서 선정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렇게 됐었으면 좀 다릅니다만

○김재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의원 사업비할 때 그런 내용은 모르고 어느 부락 어느 부락을 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다 올리라 그래서 올렸더니 올리고서 협의를 또 하는데 부락이 시내 쪽으로다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쪽에는 이미 우리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거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내 쪽보다는 좀 외곽으로다가 좀 해 줬으면 어떨까 하고 좀 도의원님하고 타진을 했더니 벌써 도의원님께서는 아마 그 부락 이장님하고 서로 얘기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좀 외곽에 해 줬으면 하고, 도의원님은 그대로다가 시내 쪽을 좀 해보시려고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장님도 그 돈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추진하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면서 제가 충분하게 도의원님한테 다른 2안, 3안이라든지 제시를 했어야지 되는데 그거를 되니 안 되니 하다보니까 저도 미처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에요.
  그걸 서로가 사전에 타진을 해갖고 그게 어려우면 다른 쪽으로 돌렸어야지, 사업계획서를.
  그래서 온 돈은 다 써야지 온 돈을 반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08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3,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71쪽 기타직보수 770만 9,000원은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5만원은 본청으로 이체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92만 6,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전출금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위생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1,500만원은 관내 분뇨 및 축산폐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비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79쪽까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08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절감액 2억 2,401만 4,000원을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4,399만 1,000원은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92만 6,000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보조금 3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1쪽까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08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절감액 6,257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잘 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 다음에 290쪽에 보면은 하수관거정비공사 군비가 이번에 또 6,079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BTL사업으로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계속해서 군비가 이렇게 투자될 전망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정금액을 가지고서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하수관거사업은 원래 우리 시내지역 BTL사업을 제외한 지역의 관거로써 대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70억, 2단계 70억, 지금 3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2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할 거를 금년도에 이거를 당겨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그래서 15% 부담률을 우리가 6,35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내년도 부담할 것을 금년으로다가 당겨서 편성을 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67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추진단 해외 벤치마킹교육은 공무원 7명과 신활력혁신협의회의원 3명의 1인당 교육비 66만원과 국외여비 334만원으로 신활력 추진부서인 한국농촌공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신활력 인센티브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신활력사업 평가지표 개발 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신활력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시스템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2008년 신활력 인센티브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신활력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신활력평가 및 성과에 관한 각종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신활력사업의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뜰브랜드 대형마트 입점지원사업은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대표브랜드인 장뜰의 유통활성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가공식품 HACCP인증사업은 HACCP인증은 증평군의 지역특화작목인 인삼, 홍삼과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건강식품을 가공 생산하여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등에 납품 및 판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증평군 지역협력단 연구사업은 지역협력단에 위탁하여 증평군 농촌활력증진사업 비전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역협력단 운영사업은 신활력사업의 진행과정 참여와 자문역할 수행하는 지역협력단 운영사업비로 신활력사업의 지속적 성과를 거양하고 전문가 네트워킹을 구축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은 WTO, FTA 등 쌀수입 개방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위한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내시에 따라 9,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 2008년 신활력 인센티브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사업 인삼유통의 현대화, 효율화 및 농가소득 수익증대를 위해 인삼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사업은 사료비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조사료 이용농가에 곤포사일리지 제작을 위한 비닐지원으로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브루세라 채혈·보정비사업은 한,육우 암소 사용농가 일제 채혈과 발생농장 재검사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돼지만성소모성질병 예방약 지원사업은 이유자돈 및 비육중기돼지에 대한 예방백신접종사업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사업은 관리사무소 1동, 숲속의 집 4동, 황토집 5동은 기시행하고 금회는 숲속의 집 6동, 상수도 및 물놀이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의 늘어나는 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숲속의 집 확충으로 휴양림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쉼터조성사업은 증평읍 초중리와 남차리 2개소에 정자, 등의자, 운동시설 등 편익시설과 초하류 식재 등 군비 9,000만원을 편성하여 마을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주민쉼터 제공 및 아름다운 거리환경 및 군민화합의 장을 조성하여 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편익증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웰빙타운 상징물 설치사업은 증평읍 남차리 일원에 상징관문 설치 1식과 주변 경관을 조성하고자 신활력 인센티브사업으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험마을연계 관광모델창출사업은 증평읍 율리에 인삼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예약시스템 도입 등 프로그램 시행 및 매뉴얼 작성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와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기본경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88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금 대상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된 건지, 1,06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학생수가 증가를 했고 또 도 내시자료에 의해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다음에 190쪽에 지역협력단 연구사업이 있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홍성열     지역협력단은 지금 충주대학교 우리 혁신

○농정과장 강사중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홍성열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아니, 혁신협의회가 별도로 지역협력단이 혁신협의회 내에 있는 것이냐

○농정과장 강사중    혁신협의회 내에 지역협력단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참고로 지역협력단 운영사업은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3,3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혁신협의회하고 지역협력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상하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시설 조성 199쪽에 10억이면 주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지금 현재 숲속의 집이나 기존에 설치를 하는 거는 황토집이나 면적이 전부 큽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섯 동에 대해서는 소형으로다가 중간 중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전체 몇 동 중에서 여섯 동을 추가로 더 배치하는 것이에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여섯 동을 추가로 더 배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체는 몇 동이죠? 

○농정과장 강사중    지금 현재 아홉 동입니다.
  여섯 동을 더 해서 15동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당초 20동을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강사중    추가로 2차분은 별도 있습니다.
  2차 계획

○위원장 홍성열     2차 계획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2010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 그러면 9동은 규모가 좀 크고 6동은 몇 평 짜리인가요? 

○농정과장 강사중    평수로 7평짜리가 한 네 동 정도 되고 한 12평이 두 동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당초부터 좀 큰 것 작은 거를 이렇게 섞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안에 대한 예산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셔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0월 10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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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위원장 홍성열 , 간사 김재룡
•    박인석 , 박준선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