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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08일(월)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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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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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 기획실
  .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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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47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및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 12월 5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
월 21일과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심사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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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임시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은 2009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이어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진 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에 따라 실, 과, 사업소별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고 최종적으로 12월 15일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드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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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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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7회 증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제17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진일류국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의 비전으로 시작했던 무자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주시고 군정의 한 축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예산안의 투자 방향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은 금년에는 미국경제 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전망이나 2009년 이후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감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시장이 회복되어 성장속도가 점차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의 투자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균형개발, 수송과 교통분야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저탄소녹색성장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과 주민복지분야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간의 사업실적평가와 요구 한도액 배분으로 분야별 성과가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폐지하고 유사사업의 통·폐합 실시로 지방재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내적으로는 화합하고 참여하는 행복도시로, 외적으로는 경쟁력이 있고 강한 도시로,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의 군정목표를 실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우리군의 경쟁력과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어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총 1,176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91억 8,400만 원, 특별회계 85억 1,300만 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1,316억 3,500만 원보다 당초예산대비 10.59%가 감액된 것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3억 원, 세외수입이 39억 2,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4억 8,3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 등이 102억 5,100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2.27%인 25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억 7,900만 원, 하수도사업 2억 1,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00만 원이 증액되고, 주차장사업 3억 2,200만 원, 주택사업 300만 원, 지방산업단지사업 113억 9,300만 원, 기반시설사업 1억 7,8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대비 57.4%인 113억 9,6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0억 500만 원, 세외수입 127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 510억 원, 재정보전금 29억 8,500만 원, 보조금 324억 8,900만 원 등 총 1,091억 8,400만원으로써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100억 500만 원은 보통세가 91억 원, 목적세가 7억 7,0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3,500만 원이며, 세외수입 127억 500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 3,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300만 원, 사용료수입 8억 100만 원, 수수료수입 6억 5,300만 원, 징수교부금 3억 1,400만 원, 이자수입 17억 3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1억 7,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0억 원, 잡수입 1억 4,100만 원, 지난연도수입 3,000만 원 등 징수전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510억 원은 보통교부세 475억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 분권교부세 5억 원으로서 탄력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29억 8,500만 원은 내년도에 내시, 교부될 재정보전금의 전망액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 324억 8,900만 원은 국고보조금 170억 3,600만 원, 균특회계 78억 2,400만 원, 중앙기금 8억 6,500만 원, 도비 및 도비부담금 67억 6,400만 원으로서 2009년도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93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 36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 51억 4,400만 원, 환경보호 59억 5,700만 원, 사회복지 247억 4,300만 원, 보건 26억 1,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8억 7,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8억 8,100만 원, 수송 및 교통 96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6억 8,100만 원, 예비비 34억 4,300만 원, 기타 202억 2,800만 원으로 총 1,091억 8,400만 원으로서 이를 주요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180억 2,500만 원, 물건비 117억 1,700만 원, 경상이전 356억 2,800만 원, 자본지출 436억 6,400만 원, 융자 및 출자 20억 200만 원, 보전재원 7억 2,500만 원, 내부거래 20억 2,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억 4,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2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1,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00만 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4억 6,000만 원으로 총 6개 특별회계에 85억 1,300만 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3억 4,000만 원으로서 주요 세입·세출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3,2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억 8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상수도정비·관리 33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 재무활동 9억 2,5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5억 100만 원으로서 주요 세입·세출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4,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5,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 12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하수도 정비관리 32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 재무활동 2억 6,7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9,2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등 내시분 9,2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4,9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4,100만 원, 재무활동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1억 1,400만 원이며,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9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주정차지도단속 6,100만 원, 주차장 조성 2,000만 원, 예비비 3,3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00만 원이며,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7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 7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 6,000만 원이며, 세입·세출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0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원 4,900만 원과 예비비 4억 1,1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한 후 국도비 등 정부지원 사업비가 추가 및 변경 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의 일부를 수정하고 소규모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2009년도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증평군 당초예산안 규모 1,176억 9,700만 원보다 13.76%인 16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총 1,33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1,091억 8,400만 원 보다 16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총 1,253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미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5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조정교부 금 및 재정보전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 51억 9,500만 원 등 총 161억 9,5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51쪽에 세출예산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 보건복지타운 조성 토지매입비 23억 1,7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6,600만 원, 증평군의회의원보궐선거관리경비 1억 6,200만 원,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5,200만 원, 증평문화회관 부지확충 토지매입비 4억 5,000만 원, 마을쉼터 조성 9,800만 원, 호명~운곡 간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지역활성화사업 15억 원, 재난관리기금 1억 2,90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흑표아파트~안골 간 도로개설공사 외 3건은 47억 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3억 1,000만 원,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등 보조금 증감액 78억 700만 원, 예비비 21억 8,800만 원을 감하여 총 16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비의 일부를 편성하고 군비 부담금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보통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2009년도 경제성장률을 2008년과 비교해서 내수증가세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여서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금융경색이 완화되면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공유재산취득 승인, 정수승인,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사업에 대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용의 실효성 확대를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군 홈페이지와 설문지 등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는 동일사업에 대한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결정 하도록 탑-다운제 방식을 적용하였고, 도안보건지소 신축사업, 그리고 웰빙타운 시설확장, 보강천 체육공원 정비,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시설 등 자치단체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조정하였으며, 군민의 체력증진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공원정비, 태양광 승강장 신축, 서민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확포장, 그리고 복지·환경분야에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관련해서는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자금의 시급성 등 불가피한 일부의 경비를 편성하고 군비 부담금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보통교부세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고유가, 원자재 상승, 수출둔화,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은 복지타운 개관, 국민체육센터 개관, 농업기술센터 신축, 보건소 신축 등 자치기반 구축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으며, 폭넓은 참여와 고귀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과 탄소마을 조성, 문화공간 확충, 웰빙타운 조성,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에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예산편성 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시고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일하면서 생긴 반목과 갈등은 무자년 지는 해와 함께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 기축년에도 군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항상 지도편달 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항상 군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176억 9,746만 3,000원으로 2008년도 전년도예산대비 10.59%인 139억 3,78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91억 8,407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27%인 25억 4,12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5억 1,338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7.24%인 113억 9,66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09년 세입예산 규모는 1,091억 8,407만 9,000원 2008년도 예산액 1,117억 2,531만 2,000원 대비 2.27%인 25억 4,12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에서 3억 원, 세외수입에서 39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34억 원 등이 증가된 반면, 보조금에서 10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감소 후에는 국도비보조금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09년도 세입예산규모는 85억 1,300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99억 2,000만 원 대비 57.24%인 11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120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주된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110억 원과 잉여금 10억 원 등이 임시적 수입으로 예산에 세입 편성되었던 것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와 반면 보조금에서는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분석해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5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4억 2,000만 원, 장뜰들노래축제 행사장 부지매입 3억 2,000만 원, 웰빙타운거점공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6,000만 원, 율리휴양촌 시설확충 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분야별로 보면 복지법인 설립에 따른 법인 기본재산 출연금 20억 원, 증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6억 원, 지역박물관 인테리어공사 5억 원, 초중~장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19억 9,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POOL에 14억 8,000만 원, 송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억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9억 9,0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23억 원, 농업기계수리교육장 신축 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은 투입보다 산출이나 성과 또는 결과를 강조하고 예산편성의 직권과 분권의 조정,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을 절충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재정을 극대하기 위하여 자율과 책임기반 하에 우리군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제도인 동시에 사업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성과관리에 활용하고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영기반 구축과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로 단년도 예산편성을 연동 전략적 재원배분 체계화하여 예산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사업단위를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안은 반복사업, 계속사업 또는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 분석하여 주시고, 사업별 분류심사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선정배경, 선정목적,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그 투명성과 효율성이 필요하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서 탑-다운 즉, 하향식 방식에 의한 선정된 타당성을 분석하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 참여형 예산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나 2009년도 재정자립도는 20.8%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적극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자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나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증평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였는지와 또한 지방재정 운영에 투자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1,176억 9,746만 3천원보다 161억 9,451만 6천원이 증액된 1,338억 9,197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1,091억 8,407만 9천원에서 161억 9,451만 6천원이 증액된 1,253억 7,85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5억 1,338만 4천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4억 9,999만 7천원, 지방교부세 4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원, 국도비 보조금 51억 9,451만 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23억원,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9억 7,900만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 20억원,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지원 6억원, 증평문화회관부지 확충 등 4억 5,000만원,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 19억 9,000만원, 지역활성화사업 풀 14억 9,500만원, 농기계임대은행 보관시설 신축 4억 8,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세입요인 발생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6호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총괄설명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총괄설명과 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9.76%나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61억 2,368만 3천원에서 91억 7,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이 증액된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이 90억원이고 그다음에 인지대 등 잡수입이 1억 4,1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순수한 세외수입이 아니라 대부분 잉여금으로 많이 채워져서 그렇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해마다 잉여금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문제 삼은바가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예산을 잘 운영하셔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올해 2009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절감원칙이 예년도 같으면 10% 절감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본예산 대비에.
  예산편성 시에 별도로 절감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편성에 원칙을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경상사업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을 하였고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업실적을 평가를 해서 요구 한도액 내로 배분했습니다.
  한도액을 배분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성과가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예산절감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별로 시달을 하고 그리고 예산절감에 중점을 둬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박인석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보조사업에 요구 한도액에서 분배원칙이라든가 분야별 축소를 하셨는데 올 해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008년도와 동일 목적이라든가 유사 중복사업에 편성된 것이 여러 건이 발견이 되는데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시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중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 내년도에 우리 국정목표로라든가 그것이 동반적인 것이 선택 집중을 표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공기단축을 통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투자를 안 하고 분산투자를 하다보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 문제점이 있는데 예년도 사업에서 불요불급하게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증평군이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집중투자를 가능한 예산편성 해 준 것이 예산편성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발전지역에 보면 세금사항이라든가 소득기반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수님이 외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 어느 한부분이 나와야 될 텐데 보건복지타운이라든가 휴양촌관련해서 집중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복지쪽에 대해서도 예산이 조금은 감은 되었지만 예년도 보다 그래도 보건복지타운 쪽에 너무 집중투자가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보건복지타운 관련해서 저희가 기반조성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으므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인복지타운 내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전문시설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총액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 출자하는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것이 효율적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보건복지타운 설립에 따른 복지법인설립에 따른 기본 재산출자금이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부분이 올해 제일 어떠한 방법으로 잘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문제점이에요, 지금. 
  이것이 건설재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만 초중~장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9억 9,000만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실과별로 예산편성할 때 어느 부분인지는 알겠지만 지금 자동차학원에서 충용아파트 사이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19억 9,000만원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과선교 쪽이라든가 이 일부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집중이라는 것은 공기단축을 해야지만 될 텐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충용아파트 구간.

○기획실장 노명숙    예, 마무리공사 하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제 얘기는 4차선 도로가 보건복지타운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자동차학원도 치고 나가고 충용아파트 앞 마당으로 해서 청안 율리방면 3거리하고 종점에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왜냐 하면 이것이 안 됐다면 예산만 투자해 놓고서 도로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 노명숙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    완공 마무리 쪽으로다가 되신거란 얘기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    그 부분 하고, 올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8%정도 전년도 대비 70억원에서 90억원 정도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있는데 19억 8,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단일로 해서 세분화를 안 하고 올해 2009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할 때 세분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법정잉여금은 없습니까?
  90억원 전체가 순세계잉여금 입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큰 것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억여원 정도 그 정도 인건비에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도우미에서 4,100만원, 국민체육센터 물품에서 7,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재난관련해서 6,000만원 정도, 보건소 국도비관련해서 8억 2,000만원 정도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이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내용 등등해서 90억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인석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순세계잉여금하고 법정 잉여금을 분리를 해야 될 텐데 이부분이 90억원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냐 쉽게 얘기하자면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돼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은 법정잉여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느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행정도우미관련, 물품 재산관리 해서 편성할 때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금액은 법정잉여금이고 그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2008년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목으로 단일 품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다룬 2009년도 예산서부터는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이 구분이 돼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잉여금 발생이 없느냐 그거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52조 규정에 따른 법률이 올해 개정이 돼서 법정잉여금이라는 품목이 별도로 하나 섰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자치법 52조 규정에 결산상 잉여금에 따라서 별도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90억원 전체가 법적으로다가 잉여금이 없느냐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를 해 줘야 될 텐데 없다면 90억원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면 나중에 혹여 예산결산 하다 법정잉여금이 발생됐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품목 들어왔을 때 발생사유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노명숙    그러니까 90억원 관련해서는 순수하게 법정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사회단체관련 보조금이라든가 행정도우미 관련, 물품관련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에 의해서 제출하고 난 나머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는 법정잉여금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신문에 보면 각 지자체마다 한 60억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거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는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예상을 하고 또 처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증평군에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건립함으로 인해서 운영관리비가 계속해서 투자돼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해야 될 텐데 그 운영관리비가 계속해서 이 상태로 제출이 된다고 해도 우리군 세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저희 군에서 65억 정도 세입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부터 정확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다른 세부계획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저희가 대응을 해서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아직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럼 각 지차체도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와 같이 똑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다 우리같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그리고 시설이 건립됨에 따라서 운영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다른 시군에 모두 보유하고 있던 그런 시설이 저희는 늦게나마 이번에 준공이 되고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 그런 시설도 이때까지는 없다가 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등이 건립되었는데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치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건립됨에 따라서 운영에 따른 그런 유지관리비 그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복지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유지 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여건이 재정여건이 좀 어렵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예상되어 집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증평군 전체의 예산을 기획 조정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도로정비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호명~운곡간 10억, 율리~내봉간 6억, 남차~증천간 10억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연탄으로 해서 송산, 미암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올라왔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사실 그 도로도 우리 증평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하고 또 우리가 토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런데를 도로를 개설해 줘야지만 그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완급을 가려서 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노명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여러 가지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 등이 약간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자치단체 기반조성사업을 하면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하는데 군비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타운, 청소년수련관 조성,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현안사업이 약간 지연된 그런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저희가 기반시설 사업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조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는 저희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지역발전사업에 예산을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송산~미암간 도로 관련해서는 현재 토지 보상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고 토지 보상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여기 연탄~송산~미암 도로는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토지보상비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기존예산에 토지보상비가 저희가 확보가 돼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보상은 그럼 2008년도 예산가지고 보상하고 있으면 보상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노명숙    연탄 1리 까지 보상이 되고 

○위원장 홍성열     글쎄 그건 너무 일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청을 하나 유치한다든지 큰 기관을 하나 유치할려면 두타산 밑에 넓은 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호명~운곡 간이라든지 율리~내봉, 남차~증천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런 것도 감안을 좀 해서 총괄기획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군도정비사업을 일단 착수하게 되면 사업비가 보통 100억씩 다 넘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간은 늦어질 것 아니냐, 전체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유념해서 추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얼마나 반영시킨 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줘 봐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설문지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도 반영시킨 게 있다고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    왜냐 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중요한 건데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겠지만서도 주민의 차원에서 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폭넓게 이렇게 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올 해 세입분야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기타 사용료가 사용료 수입 중에서 기타 사용료가 4,488%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7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7억 3,600만원에 대해서 세입을 세운 것이 어떤 근거로 세우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용료가 무엇인지? 

○기획실장 노명숙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에는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용료수입이 재무과에서 저희가 사용료수입이 그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통보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잡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도 사용료가 얼마다 하는 거는 앞으로의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재무과에서도 예측을 해서 전년도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예측 가능한 기타 사용료다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 올해도 역시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없는데 채무현황에 2007년도에 보면 170억원 정도 되는데, 종합적으로.
  올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원리금상환해서 채무 좀 상환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95억 정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별도로 이자수입이 17억,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억 2,800만원 잡아놨는데 이 이자수입과 채무이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이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돈하고 채무를 가지고 있는 이자하고 분명히 이자에 대한 차액에 있어서 차이가 날 텐데 이자수입을 받느니 우리가 채무를 갚아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앞으로 할 방향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지방채원리금 상환 관련해서는 지방산업단지에 항우연부지를 매각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상환액이 큰 것이 것이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안사업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할 일도 산적해 있는데 채무를 그렇게 금방 다 상환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원금 전체를, 원리금 전체를 상환하는 것 보다 아까 상환액을 다년도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없지 않아요?
  왜냐 하면 채무결산 2007년도 거 보면 주택사업이라든가 상수도사업 관련 경우는 이 채무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증보험 관련해서 채무를 부담했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 거는 채무부담은 없는데요, 지금까지?
  지방채발생에 따른 원리금상환액이 발생이 안 했는데?
  그런데 다년도 상환액에 의해서 상환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지금? 
  상하수도 관련은 주택사업이라든가 상수도사업이라든가 지방단지조성하고 별개죠,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구당 4,000만원 우리가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보전의 가치에 의해서 원리금 상환해 주는 것이지 이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건전재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채무에 대해서 상환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상환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재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또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사업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채무상환에 대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차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실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치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올해 재정자립도가 20.8% 2009도 예산편성안 대비 재정자립도를 따지면은 20.8%인데 그만큼 전년도하고 이게 등락률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다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금방 실장님이 말씀해 주 것처럼 올해는 보조금관련해서 99억 정도를 작년도대비 적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거꾸로 중앙보조금 관련해서 하다보면 재정 %는 올라가지고 99억 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2-3% 쭉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갖고 오면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빠지다보니까 20 몇 %대로다가 올라가는데 남이 보기에는 사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적극 세원 발굴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법인 설립하는데 20억 원 이상씩 투자를 함과 동시에 또 그 이면에 우리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다 보건복지사업에 또 많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국도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보다도 우리가 세원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해에 제가 군정질문 할 당시에도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함과 동시에 어차피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자꾸 우리가 재정재원, 자체재원을 자꾸 확보를 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보면은 재가노인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관련 이런 부분 전체는 우리가 앞으로 국도비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세가 계속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웰빙타운 거점도시 확충을 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세원을 확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체 세원을 좀 늘려야 되겠는데 방법으로 늘려야 되느냐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타운에서 우리가 집중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세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방비가 더 들어가면 들어갔죠.
  다만 웰빙타운 거점공간조성이라든가 율리를 하나 예를 들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산투자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거기다 투자를 해서 나중에 거기서 세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입장료를 받는 방안으로 가려면 우리가 그만큼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돈을 떳떳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육성 집중 발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율리휴양촌사업 시설확충 올해 5억 원, 웰빙타운 5억 원 이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계획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눈썰매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민박유치라든가 그쪽에 농산물 관련 가공공장이라든가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세원이 나오죠.
  지금 우리 보건복지타운에 법인설립 하는데 20억 원에다가 해서 내년도도 한 몇 십 억 정도가 보건복지타운에 집중투자가 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거기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것이 나올 텐데 다만 자치단체장이 자기 숙원사업에 있을 때 마무리 하는 건 좋지만 후대에 지방세대비 우리가 원점으로 또이또이 어느 정도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오히려 마이너스경영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앞으로 재가노인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건물이 더 들어설 것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투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보건복지타운에.
  지금도 그 정도 시설가지고 유지비 하려면은 예산편성 한 것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혈세를 덜 내면서도 우리가 군 재정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발굴을.
  그래서 연촌리라든가 율리라든가 어느 곳에 집중투자를 해서 일부에 있는 요인들을 끌어들여서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면은 보건복지타운 쪽에도 너무 많은 집중투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보건복지타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앞으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어느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보건복지타운이 시설이 완료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그런 저희가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복지분야에 복지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되지 않던 그런 비용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타운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문요양시설이 지금 현재 46개 병상인가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80개 병상으로 저희가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그게 저희가 적자에서 저희가 흑자로 돌아서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율리 웰빙타운 관련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을 올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리에는 올해도 2008년도 추경에 20억 정도 추가로 투자를 해서 저희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로 저희가 건립을 해서 유치를 해갖고 소득을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세입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려면은 인구도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저희가 증평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꾸 홍보가 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증평으로 이사 오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세입을 확대를 하려면은 국비를 또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 미래전략팀을 둬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서 저희가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전 직원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을 홍보를 해서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복지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훌륭하게 갖추고 있는데 우리 군민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2009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를테면 체육이라든지 문화, 복지분야에서 우리 지역의 시설을 활용을 하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분야로 얘기하면 전지훈련, 그리고 복지라든지 아니면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시설에도 외부에서 와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해서 세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복지타운 관련해서도 저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증축이 되고 해서 그걸 POOL로 그게 만일에 가동이 된다면은 그렇게 적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재가노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재가도우미 관련해서 지금 민간부분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돌보미사업 같은 경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만 2,000여명의 인구대비 30만명의 시군하고의 똑같은 복지정책을 가지고 간다면은 너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보건이라든가 복지 관련해서 다른 시군보다 복지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증평군 주민들이 복지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투자를 하다보면 재가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앞으로 유지, 건물지어 놓고 난 다음에 지방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사설에서 재가노인 관련해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보미사업.
  이런 부분이 같은 부분이고 노인요양시설도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건물유지비 같은 경우가 부지기수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30만명 정도의 우리 증평군 인구가 된다면은 저도 이런 것 공감을 합니다.
  3만 2,000명 인구에 30만이상의 시군에서 있는 건물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3만 2,000여 군이나 30만명의 시군이나 똑같은 행정에 있어서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작은 도시지만 큰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재원이 세원이 많아야지만 큰소리치죠.
  나중에 국도비 관련해서 지원금이 없다보면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다 군비로다가 집중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재가노인 관련, 노인요양시설 관련, 청소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센터 수영장이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회관 그런 면에도 문화관련 인프라 구축하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으면 너무 우리가 증평군에서 볼 때는 너무 그쪽으로다 너무 치우친 예산이 너무 편성돼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서로 감수를 해가면서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의 입안을 하면서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복지분야를 많이 창출을 해서 정책에 성공했다고 분명히 어느 정도 홍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정책에 중점을 뒀다면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고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가 증평군이 발전하는 속도에 눈에 안 보이는 치적을 해서 집중투자 했을 때에 장기적으로 5년 후에 이것이 세원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예산편성을 했다면은 앞으로 한 3-4년은 군민들에게 해놓은 게 뭐 있느냐 소리를 듣지만은 5-6년 후에 후대가 왔을 때는 그때의 입안자들이 제대로 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보자는 뜻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타운에 대해서 운영 용역 나온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앞으로 우리 증평군에 대해서 거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예산이 집중이 보건복지타운으로 가다보면은 나중에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30명이상의 인원이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재가라든가 장애인복지 관련 건립 또 하다보면은 거기서 한 10명에서 20명정도 더 인원이 창출해야 되고 거기에 보건복지타운에 보건소 인원하고 전체 보건타운에 운영에 있어서는 최소한 직원들이 100명이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증평 우리 군청 행정요인의 3분의 1 인원이 거기서 활동한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인건비 대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 하면은 매년 너무나 그쪽으로다가 치우치기 때문에 아쉽고 5년이나 10년 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세원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운 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시군별로 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라 해갖고 국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가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저희가 딱히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국비를 반납을 하고 그 대신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2급까지 아마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3급까지가 확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가 80병상으로 이상으로 저희가 이거를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가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는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저희가 반납을 하고 그 대신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거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국비를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 나름대로는 저희 증평군이 다른 시군보다 어쨌든 저희 지역주민들은 시설이 열악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를 제공할 그런 또 자치단체로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것만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복지타운 관련해서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취소됐다는 것을 반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특별위원회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관 실과장께서는 수정예산이 있는 경우 본예산과 함께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앉아서 하시죠?

○기획실장 노명숙    아닙니다.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2009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보통교부세 475억 원, 분권교부세 5억 원, 총 480억 원이며, 2009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8억 7,500만 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 1,200만 원, 지역발전전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 예비비 34억 4,300만 원 등 총 44억 600만 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실장님,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지금 18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서

○기획실장 노명숙    세입부분 먼저 설명 드리고 세출부분 설명 드리는 것으로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009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1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5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8억 7,500만 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 1,200만 원, 지역발전전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 예비비 34억 4,300만 원 등 총 44억 600만 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면 사업명세서 51쪽 군정 발전전략 정책 개발 3,700만 원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500만 원, 군정시책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업무계획 2,000만 원은 군정업무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 제작유인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의회협력기능 강화 2,600만 원은 의회 업무보고서 유인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 편성한 것이고, 국제교류 활성화 5,500만 원은 외국어 자료번역 및 의정차량 임차료 800만 원, 외국 자치단체 우호교류 추진 국외여비 2,6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 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53쪽 행정디자인 지원 800만 원은 군정홍보물 쇼핑백 제작 300만 원, 칼라프린터 토너 구입 등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운영 1억 3,700만 원은 예산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1,400만 원, 예산서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유인 7,400만 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100만 원, 예산편성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 원, 현안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명세서 54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6,500만 원은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POOL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POOL을 계상한 것이고, 법률서비스 2,000만 원은 증평군 현행자치법규집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집 관리비를 편성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 1,200만 원은 소송수수료, 인지대, 고문변호사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종합감사체계 확립 500만 원은 감사업무 유인물 인쇄 2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노트북 구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통계 관련 조사 1,600만 원은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인건비 300만 원, 통계연보 발간 및 홍보물 제작 1,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명세서 57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900만 원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인건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전략사업 발굴 1억 1,000만 원은 미래전략 발굴팀 워크숍 개최 800만 원, 미래전략사업 발굴팀 민간위탁 교육 1,200만 원, 각종 보고서 유인 및 자문단 참석수당 1,500만 원, 각종 행사 및 공모사업 400만 원,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5,000만 원, 증평군 전략사업 국민제안 공모 2,000만 원, 디지털카메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평가 체계 구축 5,600만 원은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군정업무 자체평가 연구용역 5,000만 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군의원상해부담금 1,200만 원은 군의회의원에 대한 상해를 대비해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59쪽 지역발전 역량 강화 1,000만 원은 지역혁신 일반수용비 40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500만 원, 지역혁신 관련 벤치마킹 1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4억 1,300만 원은 「지방자치법」제120조와 「지방재정법」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9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대비 2.92%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750만 원은 기관운영추진비 330만 원과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5,800만 원은 기획실 일반운영비 1,900만 원, 기획실 국내여비 3,600만 원, 텔레비전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교부세 40억 원을 당초예산 제출 후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추가소요가 발생한 세출예산편성을 위하여 세입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1쪽 2009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21억 8,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 10일 현 정부의 지방발전전략인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른 30대 핵심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한바 있어 따라서 기초생활권 발전전략 지침에 따른 공모사업 등에 대비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국도비 등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위하여 법정기준에 초과분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목이 아파서 말이 잘 안 갈 건데 잘 좀 답변 하세요.
  지금 보니까 예산책자 54쪽에 보니까 기관공통운영예산 풀해서 3억 6,500을 세워놨네요? 
  예?

○기획실장 노명숙    잠깐만요, 54쪽?

○김재룡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자세하게. 
  그리고 5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해서 3억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도 3억을 세웠죠?
  금년도?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첫해에는 3억 3천인가를 세웠던 거로 아는데 이게 좀 줄어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 정리 이건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용역 있죠, 용역?

○기획실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용역이 지금 기획실에도 보니까 58쪽에 봐도 연구용역비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또 군정업무 자체평가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요불급한 사업발생시에 부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가 풀로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수용비 2,000만원은 각종 시책추진 유인물 또는 조직 개편시 간판을 제작한다든가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급량비 500만원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 발생시 직원 급량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풀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일 이상 워크숍라든지 연찬회 그다음에 업무작업, 교체 단속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은 예측하지 못한 교육이나 세미나, 군청에 회의발생시에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결산은 저희가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결산을 보조금에 대한 결산서를 받든지 아니면 일회성사업인 경우 사업이 끝난 후에 저희가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마무리 된 상태는 아닙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결산내용을 취합을 했으나 일부는 아직도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합이 다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역비관련해서는 미래전략 관련해서 미래전략 발굴 TF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TF팀을 결성을 해서 그 TF팀에서 토론을 했는데 TF팀에서 토론한 내용과 그리고 설문지에 지문을 받아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군은 재정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를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사업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 아래 연구용역비, 군정업무 자체평가

○기획실장 노명숙    군정업무 평가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매년 1회 정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군정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기획실장 노명숙    전년도에도 5,000만원 있었습니다.
  매년 그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기관공통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께요.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인데, 금년도에.
  금년도에 다 사용이 됐나요? 지금?
  아직 12월은 안됐지만? 

○기획실장 노명숙    지금 기관 공통운영경비 관련해서는 거의 집행한 상태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이게 각 과에 부서지원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과에다가 세운 예산은 없나요? 
  자체예산은?

○기획실장 노명숙    자체예산도 있습니다.
  각 과에 예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연찬회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제 하루단위가 아니고 3일에서 5일 단위로 해서 회의가 있다거나 워크숍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찬회가 있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가지고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기획실에 풀로 편성을 해 놓고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럼 기획실에만 놓은 게 3억 6,500인데 그러면 각 과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기관 공통경비로 쓰는 돈이?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그런 것은 각 부서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보면 좀 아쉬운 게 이게 각 과에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뽑아서 총 액수를 알려줬으면 좋은데 각 과의 사업설명을 듣다보면 다 나올 사항인데 그게 좀 아쉽고 왜냐 하면 국비나 여러 가지 돈을 예산을 수반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여러 가지로 다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놨다는 것은 물론 좋아요. 
  돈 쓰고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발전이 된다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거로 보고 그런데 단지 염려스러운 게 전체 예산을 보면 제가 볼 때 4억 이상을 될 건데 막대한 돈을 쓰면서 우리 군정에 좀 많은 더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집행하면서 쓰면서 큰 불합리한 건 없었나요? 단체하고?

○기획실장 노명숙    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시는 대로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카드사용이라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아직도 미숙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단체에 사회단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정산내역은 대개 카드로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재룡 위원    지금 비율은 어떻게 돼요?
  카드하고 일반 정산하고? 

○기획실장 노명숙    한 3대 7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7이 카드고 3이

○기획실장 노명숙    아닙니다.
  카드가 7정도고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카드가 7이고 일반정산이 3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노명숙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카드가 7정도고 일반정산이 3정도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일반영수증으로 정리가 3정도되고 카드가 7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7대3비율로 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노명숙    죄송합니다.
  카드가 30%정도고 일반이 70% 정도

○김재룡 위원    왜 자꾸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각 단체에서 서로다가 안 주면 달라고 하고 주고 나면 정산하는데 힘들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자체 돈쓰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미합점이 많은데 지금 심의위원 분들이 심의를 할 때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게 어디에 있나요?
  사회단체라면 법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준다, 아니면 뭐 어느 단체를 해주고 한 적이 있나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사회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단체

○김재룡 위원    사단법인 쉽게 따져서?

○기획실장 노명숙    그런 단체 그리고 저희 증평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단체도 일부는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도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정산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애로가 많다 이래서 돈을 또 어느 단체는 양심적인 단체도 있대요. 
  돈을 줘도 정산이 안 돼서 못 받겠다는 단체도 얘기도 나오대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정됐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그런 단체도 있고 그리고 정산을 한 경우에 남은 그런 잔액을 반납하는 단체도 일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 양심적인 단체도 있는데 어느 단체는 돈만주고 나면 정산하라고 하면 우격다짐으로 따지는 사람도 좀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 줄 수는 없는 사업이고 돈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산하고 그러는데 선정할 때 방법을 잘 더 수행을 해서 하시기를 바래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원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58쪽에 연구용역비 미래전략사업 발굴용역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5,000만원 세워서 이걸 또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국비예산이나 도비예산사업을 하는데 적용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발굴을 위한 TF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TF팀에서 토론을 거쳐서 사업이 나름대로 발굴을 하면 그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지역에서 꼭 수행할 사업인지 그리고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보아주시면서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태양광산업이라든지 바이타운 그다음에 인삼, 그다음에 휴양분야 정도에 집중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인삼이나 바이크타운이나 이런 건 벌써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아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현재

○김재룡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용역을 또 더 의뢰를 할 이유가 있어요?

○기획실장 노명숙    이를테면 바이크타운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더 발전적인 그런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더 확대를 할만한 사업이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인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인삼의 고장이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볼 때 인지도가 낮습니다.
  인지도가 낮아서 저희가 인삼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을 저희가 찾아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재룡 위원    이 사업이 실장님, 매년 해 온 사업이지 않아요, 지금?
  몇 년째 해 온 사업인데 그동안 이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의뢰해서 용역에서 나온 용역평가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군에.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인삼이나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인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도 했습니다만 저희 인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홍보 쪽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인삼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홍삼부분이 우리 증평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홍삼부분은 전국에서 점유율이 한 4분의 1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크타운 관련해서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 쪽에서는 많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바이크로드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 쪽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면에서 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기반조성을 바이크로드 관련해서 기반을 잘 조성해 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게 활용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쪽에서 바이크타운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재룡 위원    예, 지금 그동안도 용역을 주고 여러 용역을 주고 다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본위원도 걱정스러운 게 다름이 아니고 꼭 기획실만 얘기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흡사한 사업을 갖고 서로다가 용역을 따로 따로 준단 말이에요.
  이런데서 지금 문제가 많이 오거든요. 
  왜냐 하면 흡사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맥락에 의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서로 과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시행이 안 되고 그 사무감사 할 때도 봤지만 그런 흡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줄 때도 미리 타부서하고도 기획실에서 좀 통제를 하시든지 해서 효율적인 용역을 줄 수 있게 이런 안을 좀 찾아보셔야 된다고 본위원 입장에서는 많이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이 중복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이번에 미래전략 관련해서는 국비확보라든지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삼 관련해서도 홍보분야는 용역을 한 적이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바이크타운 관련해서도 하드 쪽은 됐지만 소프트 쪽은 이때까지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인삼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크타운을 조성해 놓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과에 관해서는 유념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1쪽,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73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증액 폭이 큰데 여기 증액된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군수연설문집 이때까지 저희가 군이 개청된 지 5년이 됐습니다.
  각종 행사시에나 연초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수님께서 연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연설문집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연설문집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설문집을 제작을 해 놓고 그리고 참고자료로 후배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앙이나 도에서 공모사업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공모사업 하는데 계획서를 제작하는 것을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풀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관리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국외여비도 배나 증가가 됐네요?
  내년도에는 외국자치단체 우호교류가 확대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도 1,000만원이 들어간 게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2007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도에 당초예산에서는 국제교류관련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심의시에 2,25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서 국외여비,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국제교류 예산요구 4,175만원은 사실상 2007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에서 시군 국제교류예산은 청주시가 1억원, 충주시가 7,800만원, 제천시가 1억원, 보은이 9,100만원, 영동군이 5,500만원, 단양군이 3,8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올해 지난 9월 27일날 러시아 연해주에 라주돌리나의 자치단체장이 우리군을 방문한바있습니다.
  그런데 라주돌리나는 풍부한 자원중심의 자치단체로 우호교류가 가능한지, 우호교류를 했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비롯해서 3~4명이 러시아를 방문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약간 증액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남현하고 우호교류를 갖고 있는데 관남현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하고 또 답방을 할 때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이쪽에 오셨을 때 접대라든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장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용역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58쪽에 미래전략 연구용역 또 그 밑에 군정업무 자체평가용역 또 수정예산에 보면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립용역 똑같이 5,000만원씩 세 개가 있거든요?
  먼저 군정업무자체평가용역은 먼저 사무감사 때 성과보고를 못 받았는데 매년 이걸 하고 있지 않아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장    그런데 여기 평가를 해서 업무에 반영시킨 게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획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용역은 각 부서별로 그 해에 추진한 업무를 성과달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당해연도에 계획한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을 했는지 그런 거를 평가를 해서 잘 된 부서에는 인센티브와 격려를 하고 잘 안 된 부서에서는 촉구를 해서 저희가 목표했던 군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결과가 나와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차원의 용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1년 동안 군정업무를 얼마나 잘 충실히 수행했는지 정도를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수정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그런 용역비는 올해 정부에서는 지난 9월 10일 현 정부의 지방발전전략인 5플러스2 광역경제권 부상에 따른 30대 핵심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한바 있으며 12월 15일에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발전종합대책에서는 지난 9월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발표된 점을 볼 때 기초생활권 발전전략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연구기관에서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수립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고 내년 3내지 4월경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이 통보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권 발전전략 지침에 따른 공모사업 등에 대비해서 저희가 금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장    예상을 해서 세웠다 말씀이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쉽게 얘기해서 5플러스 2 광역권 구상이라든지 뭐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그런 잇단 정부의 발표가 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한 발전을 위해서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비가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현재 배분하고 있는데 수도권 광역 프로젝트에 균형발전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그 쪽으로 투입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지방을 위한 다른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지방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발표가 되게 되면 우리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장    그렇다면 이쪽에 미래전략하고 뭐 TF팀을 사업발굴하고 그래서 거기하고 유사한 것이 아닌가요? 

○기획실장 노명숙    그거하고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에서 하는 것은

○연규현 위원장    어느 단체고 지금 의회에서 지적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장 얘기가 나옵니다만 새롭게 아직 정부에서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가 보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으로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연규현 위원장    미리 계획 세웠다가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어쨌든 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다른 자치단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냥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의 TF팀 구성했다고 했는데 여기 팀은 공무원만 돼 있습니까, 민간인도 있습니까? 여기에?

○기획실장 노명숙    공무원하고 전문가.
  내부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외부에서는 연구원 등 전문가그룹을 10여명정도 포함을 해서 같이 저희가 TF팀을 운영을 해서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려는 건 군정업무 자체평가 아까 말씀이 목표치를 달성도 뭐 이런 걸 주안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용역을 줘서 목표달성하고 하는 거를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실제 해마다 보면은 사업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넘어오는데 이거는 뭘 잘못했다 그런 지적은 없습니까? 혹시?

○기획실장 노명숙    이거 군정평가 할 때 항목이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팀별로 목표치를 두고 이거 이것을 하겠다 하고서는 목표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기획계에서는 올해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5개 이상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당선돼서 사업비를 따오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목표치를 두고 저희가 실제로 목표치대로 이게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건데 만일의 경우 집행률 그러니까 사업비로 집행률이 저조해가지고 많이 남으면 그게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어느 정도로 높이겠다 해가지고 목표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항목으로 둘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런 건 의회에다가 성과결과보고 목표치 달성도가 용역결과가 이래 나왔는데 좀 설명이 있으면은 좀 쉽게 되겠는데 해마다 하는데 뭘 하는 건지 목표달성이 그러면 안됐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거는 잘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를 하고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지침으로라든지 그런 것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금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부서별로다 10%인가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    30억인가 얼마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예,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해마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감하는 절감액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게 좀 약간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절감한 그런 금액을 다른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를테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서민생활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해서 쓸 수 있게 하는데 예산 10% 절감이라든지 하는 것은 매년 그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근데 여기서 빼갖고 여기로 갖다 붙이는 건데 사업상이라고.
  그러면 아예 본예산 편성할 때 아니, 경상비에서 최고로 줄일 수 있는 대로 편성을 하면은 돼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경상비를 더 많이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지침상에 경상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주고 저희가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저희가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는 어쨌든 최대한 이번에 반영하려고 당초예산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금년에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줄일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예산을 절감을 한 거예요.
  그런 놈의 절감이 어디 있어요.
  사업예산은 사업을 추진해야지 절감한다고 사업예산을 계획을 세워갖고 취소를 한다는 건 이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절감이라면 경상비 쪽에서 절감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무리하게 몇 %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기획실장 노명숙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상사업 분야에서 절감을 해야지 꼭 필요한 사업예산에서 이거 절감하는 것은 그건 아주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서민생활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지침상 일률적으로 10%를 절감을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무리하게 절감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아니, 옛날 같으면 지금은 물자를 절약을 안 하는데 소모품비를 1만 원 쓰던 걸 갖다 질이 더 나쁜 걸 쓴다든가 연필도 재생해서 볼펜도 다시 쓰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약을 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10%라고 해서 여기서 아주 고민은 많더라고 저기할 때 보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증평군예산 1,000억 이상을 만지는 부서답지 않게 총예산은 44억 중에 예비비 한 34억 빼면은 한 10억 정도의 예산, 그 다음에 정책사업 쪽으로다 보면은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 쪽으로 많지는 단위사업 쪽으로 보면은 불과 3개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하나하고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야 예산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 성장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사실 2개입니다.
  사실 기획실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다보면은 사실 어려운 건 없는데 이번에 봐도 불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까지 하면은 한 5억 정도 기획실 치고서는 열악한데 그중에서도 국제교류 활성화하고 미래전략 2가지인데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불과 사실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사업부서의 예산은 한 2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그래도 제일 궁금했던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군정업무 자체평가가 예년도에 계속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6년도, 7, 8년도 오면서 성과목표를 어떻게 정했나 아까 각 부서별로 추진사업의 성과분석을 해서 인센티브까지 주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쉽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하면서 기획부서지만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운영비 공통경비 빼면은 사실 2억에서 3억밖에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사업비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예산부서에서 한 3년치에 대해서 성과분석해서 아마 지속사업 여부를 판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군정업무평가 자체 및 평가용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이 안돼서 혹시 성과분석표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용역이 계속 해마다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최소한 6년도, 7년도, 8년도는 해봤을 텐데 인센티브 주는 걸로만 끝나는지, 아니면 성과분석이 돼서 용역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온 게 없는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성과목표분석을 통해서 지속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혹시 결과물이 있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저희가 보고서는 저희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군정업무평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정업무평가라고 저희가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군정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 부서별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리고 그거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분석해서 동일사업이 3년 이상 됐을 경우에 지속 여부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만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령에서 군정업무평가를 해서 반영하는 사업비가 있다면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매년 5,000만 원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2006년도, 7, 8 이렇게 하시면서 5,000만 원 정도 꼭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가 

○기획실장 노명숙    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가가 잘됐는지 아니면 평가를 잘못 했는지 그런 거는 평가용역기관이 성실하게 지표라든지 그런 걸 잘 설정을 해서 정말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잘했는지 안됐는지 그런 게 평가가 돼서 용역기관이 그런 거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했는데 이게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잘됐는지 안됐는지를 이거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안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 정도 용역비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노명숙    5,000만 원은 최소한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박인석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사업을 보면은 2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 보면은 들여다 볼 건 없습니다.
  대 여섯장인데 그래서 아쉽게도 매년 그 정도 사업비해서 그나마 또 기획실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부서에서는 쉽게 얘기하자면 어느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 가시적으로 보는 것도 많겠지만은 사실적으로 미래전략팀이라든가 그건 사실 하나 올해 단위사업으로 하나 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1억 6,500만 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을 해서 10년, 20년에 대해서 미래전략 성장동력이라든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어느어느 사업 쪽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반업무부서에 통계부서기 때문에 별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만의하나 1억 6,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지고서 한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요즘에 성과중심 목표중심으로 올해서부터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앞으로 미래전략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됐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다른 부서에 있는 토탈 용역이라든가 행사보조 경상보조사업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거 아니냐 얘기죠.
  기획실에서 그만큼 바빠졌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성과분석을 해서 동일사업에 대해서 3년 이상을 계속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을 또 지원해 준다는 사례가 발생이 되면은 그것이 책임이 어디 갈 거냐는 얘기죠.
  기획실이죠.
  그래서 미래전략발전사업을 잘해야지만은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부탁의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지금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래전략사업 발굴 용역과 또 증평군 전략사업 국민제안 공모 시상금하고도 연관이 업무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면서 공모를 통해서도 발굴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공모라는 것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거고 거기서 공모되는 게 있으면 미래전략사업에다가 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발굴할 수 있다?

○기획실장 노명숙    미래전략사업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위원장 홍성열     일부가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이건 지금 증평군 전략사업 국민제안 공모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보는 거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 노명숙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기획실 업무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부서입니다.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전부 다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제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사업까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워낙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뭐 하는가 걱정하실 텐데 정말 저희 나름대로는 군 전체를 보고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뜻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3억 1,314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9억 7,400만 원, U-증평실현에 14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39억 2,600만 원입니다.
  지난 해 154억 8,436만 원보다 11.8% 증액된 173억 1,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1,528만 원, 업무추진비 2,500만 원, 군정설명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등 도민의식 교육비에 1,215만 원,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대상사업에 310만 원,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도우미사업에 3,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인사기록물 정보도우미 운영에 65만 원, 인사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712만 원, 또한 정년 및 명예퇴직자를 위한 재직기념패 등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비서실 관련 운영경비로서 보조인건비 2,675만 원, 또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 또한 전국 또는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및 운영, 워크숍 실시비용으로 1,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 상하반기 전국대회 참가 및 출향인사 군정간담회 500만 원, 주민화합행사 및 등반대회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등반행사에 2,500만 원,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위한 근로활동 보상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 꽃길조성 지원사업이 2,000만 원, 또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행복충북운동 관련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에 810만 원,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에 1,1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178쪽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 2,090만 원, 또한 일제강점화 진상조사에 720만 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접수사업에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 산하기관에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등에 5,9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및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2,161만 원, 또한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이·반장 화합대회에 1,5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181쪽입니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 8,848만 원, 또한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 사업으로서 가로기 게양 인부임에 292만 원, 직원업무수첩 및 사진수첩 제작과 직장예비군 훈련 참여자 급식비 등에 1억 1,200만 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제화여비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발굴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청내 무인경비 및 초과근무 인식시스템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를 300만 원, 또한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및 청원경찰체육대회, 피복비 및 급식비로 3,835만 원,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및 직원 화합행사 지원 등 홍보물 제작비에 1,2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공무원단체운영을 위한 교섭자료수집 정리인부임과 여러 가지 자료, 또한 노동조합사무실 운영비 2,298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특정암 검진비 3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3억 5,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비 7,200만 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에 2억 3,5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에 4,309만 원, 다음 청사안내도우미에 1,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활동 중인 증평군 셀파들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1,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직무교육 및 장기교육 등에 2억 8,2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85쪽 하단 알찬 정보제공을 위해서 정보공개 운영을 위해 5,0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190쪽입니다.
  U-Life 증평실현사업으로서 정보통신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구입 및 전화통화연결음 제작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무정전전원장치 등에 3,660만 원,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에 7,7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시설장비 및 서버의 유지보수 등에 1억 5,491만 원, 내부행정 업무고도화를 위한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수당 168만 원, 또한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190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4,018만 원과 별도 운영되던 업무서버를 공통기반서버로 통합 운영하는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 2,6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자정부구현입니다.
  군 및 마을홈페이지 서버관리 및 운영에 1,003만 원, 군홈페이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작 전산개발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요금과 주민워크숍 및 교육참여보상, 마을 체험행사 및 포장재지원에 2,0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마을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0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자 4,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교육교재구입, 강사수당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193쪽입니다.
  사용전검사 장비교정을 위해서 80만 원,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에 3,900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장비교체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을 2억 7,638만 원, 또한 충청북도 주관 전 시군 추진사업으로 도~시군 간 회선통합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2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195쪽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4대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신시설 배치 변경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운영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 구입과 키보드해킹 보안프로그램 개발, 정보보호를 위한 장비구축 등에 2억 6,208만 원을 계상했고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장비구입과 야외행사용 이동방송차량 이용에 따른 장비구축을 위해 3,5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204쪽까지는 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성격으로서 총 139억 2,691만 원 중 138억 4,906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편성한 본청 직원 230명과 기타직 1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이고, 7,785만 원은 행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199쪽입니다.
  기본급 56억 202만 2,000원은 본청 공무원 230명에 대한 직급별 봉급과 정근수당, 봉급조정분 일정분을 계상 편성하였고, 수당은 16억 9,4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액급식비 3억 7,440만 원과 교통보조비 3억 5,9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201쪽입니다.
  명절휴가비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계지원비는 9억 13만 9,000원, 다음 연가보상비 3억 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 2억 7,43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6명에 대한 국민연금 등에 7,549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71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2쪽~205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또한 직책급업무추진비 3,276만 원, 또한 직급보조비 3억 8,886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 7,448만 원, 성과상여금 8억 9,9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21억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3억 5,573만 원, 공무원 부조 급여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재해, 부조에 대한 보상급여로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7,78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709만 원, 군정 주요시책과 담당별 업무추진 및 기본여비에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 해소 및 미 임용자의 행정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5,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4월에 실시하는 증평군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준비 및 실시경비로 1억 6,23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2009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저희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제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삭감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 175쪽에 보시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179쪽에 민간이전 행사 민간행사보조 이·반장 화합대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끝으로 181쪽에 제일 하단에 포상금 각종 시책포상금 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72쪽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그것은 매년 실시하는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새마을지도자들의 정신함양 및 화합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사를 초청해서 현시대에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새마을지도자들의 정신수행을 위한 활동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워크숍을 강원도에서 가진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평통의 여러 가지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써 지난해와 같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수 운영지원비가 있고 또한 각종 사업으로써는 글짓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평화통일에 대한 글짓기 및 표어 포스터 이런 경진대회 또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북한탈출 새터민을 위한 간담회 이런 것도 있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보강연회 활동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179쪽에 이·반장 화합대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이장님과 반장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화합을 위해서 매년 계상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금년에도 율리휴양촌에서 이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도 듣고 또 이장님들의 평소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토론할 사항을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간단한 화합행사도 갖고 하는 그런 효과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1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각종 시책포상금은 풀로다가 해서 이건 각종 시상에 대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고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이건 상하반기로다가 우리공무원들을 우수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181쪽에 유공자 포상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행정과장 양승열    이건 상하반기로 해서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게 포상금을 어느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포상금을 가지고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연수시키는데 경비로 쓴다는 말씀이시네?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많이 다녀왔어요?

○행정과장 양승열    금년도도 1차 상반기에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12월달에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12월달에 갈 예정입니다.

○김재룡 위원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시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는 이달에 출발시키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왜 굳이 늦게 12월 말에 꼭 가야 될 사유가 있나요, 겨울에 더군다나?

○행정과장 양승열    그래서 1년 중에 연간 각종 업무를 잘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11월달에 심의위원회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12월달에 가게 되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12월로 정한 것이라고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금년도 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172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여기에 대해서 예산수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봐요.
  금년도, 내년도 예산.

○행정과장 양승열    이것이 전체가 500만원인데요,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지회로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1월로 기억이 됩니다.
  11월에 강원도 양양에 가서 수련회를 1박2일 코스로 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회장님은 누가 보고 있는 거죠?

○행정과장 양승열    새마을지회장님은 최재옥 도의원이십니다.

○김재룡 위원    도에서 예산되는 수반은 없나요?

○행정과장 양승열    도에서 예산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순수한 군비로다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7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이 583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1,712만 5천원으로 1,129만 5천원이 늘었습니다.
  증가하게 된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173쪽 하단에 보면 비서실관련 운영경비가 여기도 1,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80에서 1,700 가장 큰 요인은 주택보조비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하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7~800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홍성열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게?

○행정과장 양승열    이것이 도하고 시군 인사교류 한 지금 보건소장이 지금 인사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나가는 겁니다.
  매월, 그다음에 비서실 운영관리는 우선 인부임 단가가 3만원에서 4만원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좀 올랐고요,

○위원장 홍성열     얼마나 올랐다고요?
  여기 지금 41,800원씩 계산되었는데?

○행정과장 양승열    금년보다 한 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나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다음에 이것이 또 단가도 그렇지만 당초 지난해에는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이쪽 부군수실까지 같이 한 명이 추가로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부속실에 두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과장 양승열    부속실에 두 명이 있었던 건데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것이 기능직을 없애고 일반 기능직을 증평읍으로 발령을 내고 그 자리를 기능직도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일반 정규직이니까 일반업무를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비서실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일반기능직을 일반부서에 배치해서 그렇게 해서 인원을 한 명 더 늘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지금 우리 티오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기간제 근로자를 두 명 쓰는 거로? 비서실에?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178쪽도 그것으로 인해서 좀 늘어나는 건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기간제 근로자?
  예, 그거하고 다 연관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은요, U-증평실현에 5억 1,214만 8천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디지털 증평구현에도 1억 607만 7천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양승열    180 몇 쪽이죠?

○김정자 위원    186쪽. 

○행정과장 양승열    금년도에 신규 사업 있나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U-증평실현에 디지털증평 구현인데 디지털증평구현 세항, 항 이런 것이 전부 다 플러스가 돼서 U-증평실현이 된 거니까 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87쪽에 보면 행망용 전산장비를 지난해 2,8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지금 5,600만원 배 이상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위쪽에 자산취득비도 지난해에는 200만원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이거는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18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지난 솔루션업그레이드가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정부통신 쪽에 정보통신 쪽에서 한 2억 정도 정보통신 운영 쪽에서 공공요금에서 한 3,0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됐고요.
  특히 정보보호운영에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상당히 중요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 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예산이 지난해보다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페이지 김정자 위원님께서 U-증평실현 디지털증평구현은 한 가지 목 지금 말씀드린 그게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구내식당에 184쪽 보면 환경개선해서 4,309만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해요? 

○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금년도부터 구내식당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식단이라든지 질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과거에 한 2~30명 이런 수준에서 지금은 5~60정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시면 다행인데 직원들이 활용을 안 하고 계신다면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리모델링 한번 그전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 않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금년도에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뭘 했느냐하면 주방 안에 출장소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한 10~6-7년 된 시설이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 20년 가까이 된 의자, 탁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직원들의 여론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깔끔하게 할려고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직원들도 여러 가지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식당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 구내식당 또 일부에서는 특히 민원실 같은 부분에는 도시락까지 싸오는 이런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저도 민원과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칸막이를 하나 해 주시면 식사하시는데 불편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행정과장 양승열    그것 가서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직영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아닙니다.
  임대주고

○위원장 홍성열     위탁이네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지금 위탁받은 분이 여기에 소독기라든지 양념분쇄기 이런 것은 본인들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군에서 다 구입해 줘야 되나요?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나 기계같은 것도 전부 군에서 구입을 해 줬습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가져온 것도 있었는지?

○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구입을 해 준거로다가 특히 기물 일부는 그릇이나 뭐 이런 거는 가져왔지만 직원들 위생을 위한 여러 가지 위생도구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 줌으로써 직원들 위생관리에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해 봤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런데 이것도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기준이나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까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부분은 수탁자가 하도록 한다든지,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쟁점이 될 거 같다는 말이지.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175쪽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 지원이 작년 같이 2,000만원 그다음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은 이것은 관내에 꽃길을 조성을 해서 꽃을 조성을 해서 거기서 나온 꽃을 마을 입구에 심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가꿔서 각종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제공을 하는, 예를 들어서 문화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제공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이것은 평가를 해서 1, 2, 3등을 선정을 해 가지고 최우수마을에는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예, 보면 아름다운꽃길조성이 부락에 꽃도 심고 우리 군에서 행사 때 꽃도 제공하고, 그럼 부락에 심는 건 어디다 심는 겁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부락에 지원하는 것도 거기서 내내 금년같은 경우 석곡리 같은데 지원한 것도 그런 사업에서 지원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그러니까 꽃씨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주는 거예요?
  석곡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양승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이런 시가지 시내에 여러 가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석곡리 같은 거는 하단에 있는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밑에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올해 시상을 받은 부락이 내년에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양승열    평가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없다는 그거는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없다든지 그런 거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 것을 하면 상사업비를 거기는 아마 무슨 돌 달아서 걸어놓는 것 아마 그런 걸로 쓴 것 같은데 그건 부락에 사업비로 준거지 무슨 어떻게 부락에 자체적으로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니죠?

○행정과장 양승열    말 그대로 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184쪽에 청사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올라와가지고 아마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청사 중앙계단 올라가기 전에 도우미를 항상 배치시켜서 안내한다고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래서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현관에 그런 청사안내도우미를 배치를 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군에 혹시 오시면 보셨을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정문 수위실을 철거를 했습니다.
  청사 앞에 전체 정비계획에 의해서 철거하고 그분들을 청사광장에 주차안내 위주로 하고 민원인 안내는 이번에 현관을 일제히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거기에 안내데스크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원인이라든지 내빈들 오는 직접 안내도하고 모르는 건 직접 사무실까지 안내도하고 방향을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번에 새로 정비를 싹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일정한 제복을 착용을 하고 아주 산뜻한 이미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안내도우미를 한 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안내 도우미가 꼭 있어야 된다고 느낍니까?
  그러면 청원경찰 그 사람들은 어디 앉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양승열    청원경찰은 어디 앉는다는 것 보다는 주로 교대를 해서 해야죠.
  교대해서 숙직실도 아직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청원경찰은 주차안내를 주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인 안내는 안내도우미가 하고 청원경찰들은 주차안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로. 

○연규현 위원    주차안내정도 할 정도면 청원경찰까지 필요 없고 기간제를 써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이라면?

○행정과장 양승열    일단 청원경찰이 청사 경비차원에서 수위실 청사경비 및 안내차원에서 기존 채용을 했던 거니까 그거를 청원경찰을 다른 부서로 배치한다거나 어차피 주차안내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사안내 도우미는 다른 군에 가 보셨을지 모르지만 가까운 시군에도 가보면 들어가면 참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줌으로써 오는 민원인들이 타 시군에서 들어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아주 따뜻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각 시군에 다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많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여기 행정과 보면 기간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행정도우미도 12명씩 상당히 많은데 기간제를 이용해서...
  이건 아주 티오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승인하면 앞으로? 

○행정과장 양승열    이거는 기간제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간인하고 계약을 해서 이건 공무원이 아닙니다.
  청내안내 도우미는 이런 운영을 하는 그런 용역회사가 있어요.
  그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용역회사에서 보낸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간제 훈련을 받은 완전히 어떠한 안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그런 도우미가 와서 안내를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관련해서 경비실을 철거하고 거기다 뭘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거기다가 자연친화형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앞에다 조경을 해서 일단 울타리담장을 조경으로 해서 하는 거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차원에서 거기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19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은 방범용 CCTV 설치해가지고 4대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증평군 관내는 11개소에 12대의 방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여러 방범예방이나 검거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다 알고 있고 이번에도 경찰관서로부터 CCTV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한 거는 연탄리에 한군데하고 도안면 광덕리에 이렇게 하는 걸로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4대로 돼 있는데?

○행정과장 양승열    연탄리에 2대, 도안면 광덕리에 2대 이렇게 4대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4대입니다.

○김정자 위원    CCTV 설치하면은 주민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행정과장 양승열    주민들이 좋다고 하죠.
  왜냐 하면 그만큼 그것이 설치해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위축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검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차량이나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반 주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195쪽에 정보보호장비 구축하고 1억 9,500만 원이 이렇게 다시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 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태는 아니죠?

○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없는데 다시

○행정과장 양승열    없는데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5쪽에 방송장비 구축해가지고 야외행사용 방송차량 내 방송장비 구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이게 장치가 안돼 있어요, 군에는?

○행정과장 양승열    지금은 아주 탑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사 때마다 창고에서 장비창고에서 차에다 싣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행사준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아주 방송용 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각종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좀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또 방송차량까지 구입하는 건 좀 무리다 이래서 최소한도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장비만 사가지고 기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방송을 지원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할 것 없어요?

○박인석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화와 관련돼서 또 U-증평실현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12억 3,000만 원, 그리고 2007년도에 약 9억 원, 또 내년도에 요구하는 게 약 14억 원 그러네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홍성열     예산이 보통 10억 이상인데 여기에 나오는 장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전문적인 용어기 때문에 잘 모르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충분히 검토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해당 과에서?

○행정과장 양승열    내용연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내용 연수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전산장비가 특히 최근에 새로 도입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한 지가 불과 2-3년, 3-4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연한이 전부다 신규로다가 시설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걸 내용연한을 정확히 따져서 다음번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과거에 정보통신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보통 10억 이상씩 들어가고 하니까 이 연한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좀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2월 9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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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홍성열 , 간사 김정자 ,
•     박인석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