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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1일(목)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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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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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 도시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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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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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교통과가 미래지향적인 증평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87억 9,019만 2천원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15억 6,900만원, 도비 9억 4,499만원, 군비 62억 7,6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고싶은 지역 쾌적한 도시만들기로 37억 7,2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억 2,670만원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1억 2,000만원과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17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은 지방홍보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관리비 10억 4,210만 8천원으로 도시계획 체계적 관리비 4,832만원은 일반운영비 2,332만원과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와 실사출력 플로터, 도시디자인 데이데베이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보상비로 6억 9,3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3억원은 연구개발비로 기본경관계획수립 1억원과 특정경관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비로 26억 36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천리 봉영빌라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비 4억을 계상하였고

  408페이지 도시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10억원은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사업으로 도비 4억원은 올해 도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대상지로 선정 지원받은 것입니다.
  도로개설은 증천 2리 중로1-19 도로개설공사 2억원과 중앙모터~경동택배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충북인삼유통센터건립 진입도로개설공사 3억은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09페이지 증평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비 2억원은 시가지내 요철이 심한 보도 및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지하도 조명등 전기료 360만원은 창동리 보강천을 연결하는 지하도내 설치된 보안등 전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으로 26억 7,2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교통편의 증진 3,590만원으로 교통편익 증진비 1,69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410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견인비와 장마시 하상주차장 침수차량 견인비 임대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봉사관련 운영 1,7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과 교통봉사대 피복비 및 장비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원활한 수송지원비 26억 3,610만 4천원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편의시설 관리비 2억 9,822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1억 700만원과 시설비로 시가지 차선도색비 1억원, 버스 택시 승강장 2개소 4,000만원, 노후 신호시설 3개소 4,2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정비 25개소에 500만원, 반사경설치 및 보수비 등으로 42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지원금 23억원과

  412페이지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지원 788만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000만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민간이전 보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농촌지역 경쟁력강화비 22억 4,138만원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도안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운영경비 5,740만원은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900만원, 직원 출장여비로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 4,7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 1,406만 2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으로 유료공영주차장 임대료와 이자수입으로 1,506만 2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4,700만원, 잡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3,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주정차 과태료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억 1,406만 2천원으로 교통행정개선 주정차 질서유지 지도단속비 6,114만 1천원은 기간제 단속요원 4명의 인건비 5,474만 1천원과 일반운영비 160만원, 불법주정차 및 방치차량 단속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조성 노외주차장 차선도색비 2,000만원 예비비 3,2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87억 9,019만 2천원보다 47억원이 많은 134억 9,0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살고 싶은 지역 쾌적한 도시 만들기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47억원은 47억원은 흑표아파트에서 안골간 10억원은 복지타운 간 연결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신규로 개설되는 3개 노선 초중리 선도전기에서 한일사료간 도로 12억원, 초중리 세림의원 맞은편 재복상회에서 경로당간 10억원, 증평리 중앙감리교회 주변도로개설 15억원은 주민생활 불편으로 인한 많은 민원과 재난발생시 상황대처가 어려운 지역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지역을 사랑하고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교통과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마련과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05쪽 중간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지원 1억 2,000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올해도 공모에 의해서 마을선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에도 같이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평가에 의해서 마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한 일환 조치를 하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 사업이 도시지역 내에 사업이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전체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금년에는 어디 했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올해 10개 부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1개 부락에 1,200만원 정도씩?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1,200만원 지원된 데도 있고 또 600만원 지원된 데도 있고 또 석곡리 같은 데는 2,000만원 지원 된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 사업이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하나의 부락에서 필요한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내니까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도 부락 주민이 원하는 사항, 계획서에 의해서 또 하나의 평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런 것은 차별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하고 다르게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어떤 특정한 사업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포장 똑 같이 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 사항은 사업에 있습니다.
  대상 선정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부락주민의 편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대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2,000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전입금이 4,700만원 밖에 안 되고 잡수입해서 얼마 안 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이렇게 감이 된 사유가 있을 텐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박인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석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계상 안 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2007년도 것 결산서를 보면 잡수입이 징수결정액이 4,955만원이었었는데 수납액이 3,06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징수액도 분류돼서 지난 결산 처리된 것에 수입하고 보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세출로 넘어가서 613쪽에 보면 우리가 주차장 단속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와 가지고 불법주정차 업무보조 요원을 배제를 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불법주정차 업무보조 요원 인부임해서 있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왜냐 하면 CCTV설치 후에 인원 감이 돼야 될 텐데 그리고 보조요원은 어떤 업무를 앞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안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시가지 내에서 인력으로 단속하는 사항, 그 사항이 차간거리가 CCTV에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딱 막혀있으면 주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으로 홍보도하고 인력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네 명이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하여튼 불법 주정차업무를 볼려면 최소한 필요한 인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증평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 2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건 몇 년에 한번씩 시설을 정비하시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내 시가지 내의 도로라든지 보도에 대한 사항, 그 사항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매년 계상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매년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네요?
  전년도 예산에 안 세웠는데?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전년도에는 예산 서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돼있는 거로, 책자에는 지금 안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409쪽 보면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 사항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되어 있는데 이게 혹여 1회 추경이 섰으면 당초예산만 갖고 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본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거기 근무 안 했기 때문 잘... 본예산 섰는데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406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각 과에서 계속 해마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카메라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카메라는 다 있습니다.
  카메라는 다 있는데 저희들 각 담당별로도 카메라가 있고 한데 사실상 오래 돼서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하나의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또 여러 대가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카메라 하나 가지고는 10년 이상 쓰는데 작년에도 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왔는데 또 사고 또 사고하기 때문에 남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진이 안 나옵니까? 이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경관에 대해서 하면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사서 견학 갔을 때라든지 또 다른 데에 업무연찬시나 해서 그때 활용할려고 사는 것입니다.
  경관과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경관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연규현 위원    각 계에 하나씩 다 있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다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410쪽에 교통봉사관련해서.....
  봉사활동 보상은 어느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봉사는 지금 모범운전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회들이 학교 등하교 학생들을 봉사하고 또 저희들 행사시 동원돼서 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식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대의 표시를 내기 위해서 피복비 이거를 계상한 겁니다.

○연규현 위원    앞에 보상이 식대도 있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식대하고 피복비

○연규현 위원    예, 그런데 피복비는 그 밑에 500이 있고 활동보상해서 1,000만원이 있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1,000만원이 5천원씩해서 40명이 50개 정도를 하는 거로 식사대를 한끼에 5천원씩 계상한 겁니다.

○연규현 위원    이게 현금으로 줍니까?
  어디 식사제공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식사를 하고 나면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한달에 한번씩,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지라든지 활동한 사진을 전부 가져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412쪽에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보다 5억이 더 증가됐는데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저희들이 23억에 대한 거는 유류의 울산정유공장에서 국비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택시 131대하고 화물차 하고 같이 해서 575대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게 전액 국비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도 보고를 보니까 똑같은 금액이 서 있어요.
  똑같이 2억 섰는데 보니까 작년에 더한 게 창동리 지하도 설치해서 3억 9,700정도 섰고 지금 똑같이 증평시가지 보도정비에 소파보수금액 지금하고 똑같고 올해 하고요.
  1억 9,855만원, 증평시가 보도정비 소파보수도 145만원 똑같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2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투자에 대한 거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소파보수라면 시가지 도로에 요철이 심한 부분 덧씌우기를 할 수 있고 보도도 고칠 수 있고 경계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한번에 투입을 못하고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부분만 해서 2억 정도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연내에 아무 때나 보수하지만 거의 다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했을 때에는 12월 막바지, 10월 11월, 12월 막바지에 하는데 보통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예산이 남아서 공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기에 할 수 있게끔...
  12월까지 10월까지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득이 그 사이에 하자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전에 보수사업을 실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 사항은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를 군수님도 맨날 말씀하시는데 10월말까지 해서 11월말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이상하게 또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상반기에 많은 공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적은 공사를 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본정예산 408쪽에 나와 있는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인삼바이오센터 진입도로 하고 거기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별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지방도 510호선에서 진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좌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계룡병원에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산리 들어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
  송산리 들어가는 도로에서 하천을 횡단해서 도로를 먼저번에 추경에 예산을 5억을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별도로 내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도안에서 증평 쪽으로 오는 차선에서만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유턴해야 되는 문제점, 그것 때문에 대체도로를 해서 송산리 쪽으로 가다가 다리를 건너간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교통체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오히려 계룡병원이 하나 있고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오히려 계룡병원에 있는 것을 끌어 당겨서 신호등 체계를 전환해서 유통센터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건물 다 지어놓고 증평군에서 이용하는 거는 또 대체도로를 내서 문제고, 왜냐하면 우리가 유통센터지원 건립지원금이 경제과에서 6억 원입니다.
  도비 3억, 군비 3억 그 돈 이외에 또 3억을 들여서 또 진입도로를 또 개설해 준다면은 그거 충북유통센터 하나만 가지고 도로 내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돼 있는 도시형성이라든가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된다면 괜찮은데 오히려 전용도로밖에 못 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천 건너서 들어간다면은 지금 거기가 다 전답이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뒤쪽으로 다 전답인데 송산리로 들어가다 보면 하천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놔야 되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바이오센터 전용도로밖에 안 되는 역할인데 오히려 신호체계를 조정해서 계룡병원하고 유통센터 바이오센터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송산리 들어가는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인삼유통센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인삼바이오센터에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룡병원에서 도로 또 만약에 턴해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또 다시 괴산 쪽으로 가려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바이오센터의 활성화 차원에서 진입도로를 하나 더 내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공에서 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에 도시계획에 도로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가 녹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까, 4차선 도로변에?
  아니면 4차선 도로변에서 우회전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이 되면은 거기가 2급 주택지고 전용주거지역도 있고 아파트를 거기 계획되어 있는데 그 도로 노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4차선이 나올 수도 있는 관계로 십자도로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그걸 보고서 도로를 내줘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2-3년 후에 그 도로가 완공이 됐을 때 우회전하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데서 신호등이 하나 분명히 미륵사 있는 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신호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이것 먼저 해놓고서 그때 가서 또 이 앞으로 신호등하면은 이게 무의미한 도로로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앞으로 이 사업하고의 도로 교통망 연결이 연속성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도 있을 텐데.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교통망체계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송산리 들어가는 도로 지금 농협에서부터 가는 도로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송산리 쪽이나 미암리 쪽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하고는 도로에 연계성이 아직

○박인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가 아니고 송산리 우리가 택지조성사업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도로망이 있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 그런데 인삼바이오센터 건너편에 있잖아요.

○박인석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우리가 주공에서 택지조성 완료가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있죠.

○박인석 위원    그 도로하고 연속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건너편으로 건너가려면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도로의 연속성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미륵사 쪽에서 계룡병원으로 가는 통과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석 위원    아니, 그쪽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륵사뿐만 아니라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우측으로 보이는 단지조성이 있죠?
  큰 우리 증평대교. 우측 블록. 거기에 우리가 송산천인가 천 그것도 우리가 자연 쪽으로 살리면서 나오죠?
  그 안에 저쪽에는 전용주거지역 미암리지구서부터 이쪽으로 도시계획 다시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도로망하고 건너편 도로망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때 부분에서 네거리가 만약에 생길 부분이 있을 텐데 그때 신호체계가 또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는 송산리에서 들어가는 도로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신호등이 또 하나 생기든지 계룡병원 것을 서로 옮겨주든지 해서 조정 가능한데 그때 가서는 또 왜냐 하면 바깥에서 빠져나오는 택지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그에 있는 차량이 4차선 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 서두에 그 부분이 다 녹지지역으로 해서 4차선 쪽으로 못나오면 관계없는데 다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한 것처럼 녹지를 조성해서 하려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건 없죠? 4차선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그 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1-2년 후에 분명히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거하고 검토를 해봤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미지정지역이잖아요, 송산리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아니면 거의 도로 반대편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다 자연녹지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도시시설 변경한다면은 거기도 우리가 도시계획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게하다보면은 지금 현재는 계룡병원 하나만 가지고 신호등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다면은 충북유통센터, 우리 바이오센터, 송산리, 계룡병원이 함께 가는 신호등이 하나가 필요한 건데 지금은 계룡병원을 위한 신호등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주안점으로 돈을 예산을 막대하게 투여를 해서 바이오센터도 지원해 주고 충북유통센터도 짓는 것도 도와주면서 우리가 별도로 진입도로를 송산리 쪽으로 가다가 또 넘어간다는 얘기는 참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택지조성이 완료가 된 후에 거기가 4차선이라든가 연결이 돼서 4차선이 십자도로가 분명히 나온 건 있을 테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서 맞춰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인삼바이오센터라든지 인삼유통단지가 생김으로써 저희들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도로가 통행이 도로 턴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개설이 돼 있는 도로와 송산리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011년까지 주택단지가 다 조성된다면은 좋은데 이게 거의가 미암리 쪽으로는 도로에 선형이 그렇게 금방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도로도 계룡병원 쪽으로도 도로폭이 35미터폭인데 35미터가 다 개설이 안 된 상태고 해서 대형버스는 턴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인삼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또 인삼바이오센터를 또 활성화 차원에 있고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투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진입도로공사는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도로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도시계획이 먼저 이렇게 선행이 돼가지고서 앞으로 그 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차후에 연계가 된다면 관계없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 완료가 됐을 때 이것은 충북인삼유통센터의 진입로로만 쓰이는 도로지 증평군 나머지 도시계획 관련된 도로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을 넘어가면은 유통센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를 놓아주고 도로를 개설해 줘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왜 거기다 하느냐 오히려 4차선 도로에 유턴하는 문제 여러 가지 진입도로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 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번 기회에. 이 돈 가지고.
  그렇다면은 송산리 택지조성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1-2년 후에 금방 닥쳐오는 문제인데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후문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유통센터의 후문 역할밖에 못하는 도로를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통센터 진입도 인삼바이오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한 거고 또한 송산리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인삼바이오센터를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한쪽 편만 통행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금방 1-2년 후에 거기에 눈에 뻔히 보이는 도시거든요? 건물이 막 들어서고 그러면은?
  그러면 현재는 가감차선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거기가 4차선이지만은 1차선을 더 늘려준다든가 해서 유통가능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신호등을 다시 체계를 만들어준다든가 해서 전면도로에서 유통센터를 들어가야지 활성화가 되죠.
  송산리 쪽으로 쭉 가다가 한바퀴 돌아가서 진입도는 활성화가 안 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죠.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이나 그 입구를 찾아가는 것이지 통행이 지나가다가 입구가 편해야지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어렵더라도 만약에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라면은 전면도로를 가지고서 한번 해결을 보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죠, 뒤로 들어가지 말고. 어렵더라도.
  그러면 계룡병원하고 바이오센터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현재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할 것을 예상하고서 도로를 내주자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도 우리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라는 도면을 갖고 좀 서면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저하고 의견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인석 위원    그거는 별도로다가 끝나고서 별도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411쪽에 교통편의시설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평군에서 교통신호지역이라든가 각종 교체정비를 많이 하는데 이때마다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현재는 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화물관련, 개인택시관련, 일반 택시운전사들이 지금 신호가 우리 증평군에 작은 도시에 비해서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오히려 교통의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호등을 잘못 설치해서.
  지금 실례로 구 파크호텔 부지에서 삼보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가려다보면은 최소한 몇 군데를 거쳐야 되잖아요.
  의회에서도 거기까지 가려면은 3번을 신호등이 있는데 연동이 돼야 될 텐데 저쪽에서 나오고 올 때마다 딱 딱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화물이라든가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다투시는 분들인데 가까운 곳인데도 한 50미터 앞에서 계속 이게 끊어져버리니까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사실 불만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어려운 건 있겠지만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체계를 좀 전환해서 그분들이 운전하기에 좀 편하게 좀 해 주고 또 다만 보행자 동선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보행자들도 편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예산하고 더불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통관리체계에 대해서 증평군 시내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호등이 삼보초등학교 앞에도 잘못 설치가 돼서 지금은 오르막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건설재난과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차피 신호체계 관련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한번 교체정비할 때 한번 협력을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 사항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도시교통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전부다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지금 반 더 줄이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좀 정체가 되더라도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경찰서에서 강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신호체계가 파라디아 2차 같은 데 앞에는 국도하고 맞추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거기도 저희들도 오픈시켜서 그냥 전멸등을 해놓으면 좋은데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전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또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저희 시외권하고 국도하고 연동체계는 또 잘 체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 지금도 파라디아 2차 같은 데 한 2분정도의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기다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주민이 교통사고가 없고 또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신호등을 전환해서 전멸신호등으로 한다든가 경고전멸식으로 그러다보면은 운전자가 판단해서 가기 때문에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에 설치돼 있는 거 철거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동제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전멸을 해서 경고신호등으로다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비발디 쪽에서 나오다가 왜 파라디아아파트 신호등 있죠? 아울렛마트 앞에?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주민들이.
  왜냐 하면 한라비발디 쪽에서 좌회전할 때는 지금 파크호텔하고 연동이 돼요.
  직진노선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로변 위주로 하다가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각이 다 연동제는 못하는 거니까 차를 한쪽 흐름을 빼주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다 몇 번 건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불가부연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거기는 연동제로 해놓는 게 오히려 장애가 덜 된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전멸등으로요?

○김재룡 위원    예, 이런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된다고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상당히 물론 저희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좌회전만 하면 대로변 4차선 신호가 떨어져요.
  그 연동은 해놨어.
  근데 직진노선에서는 이게 다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청에서도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거기는 연동제로 하는 게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주공에서 택지로 쭉 미루면 사업을 하면 계획선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도면이.
  바닥. 지금 주공에서 공사하는 데 도로서부터 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스포츠센터 그 앞에서도 도로가 36미터 도로가 나가잖아요.
  위로다가 길이 나잖아요. 대교 쪽으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납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쭉 올라갈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게 노암리까지 돼 있고 형석고등학교 앞에까지 돼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단지 안에서 그리로 나오는 도로도 돼 있을 거고 지금 4차선 난 데로 나가는 도로도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전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양쪽에 올라갈 수 있는 교차로가 지금 설계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공사에서.
  연결되는 부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다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어디인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되는 게 4차선하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단지 내 도로를 갖다 설명

○김재룡 위원    단지 내 도로 내에서 넓은 도로로다가 지금 나가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쉽게 따지면 대교에서 쭉 가다가 보면 지금 주유소 앞에 좌회전, 우회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안재미 나가는 쪽에.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있어요.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주 도로가 그런 도로가 될 거잖아요. 도로가.
  그러면 안에서 4차선이 넘어오는 설계된 데가 어느 어느 지역이 있나.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스포츠센터 옆에 기존에 있던 도로, 증평대교에서 안재미 쪽으로 가는 도로 큰 대로 40미터짜리 돼 있고

○김재룡 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스포츠센터 옆으로다가 조경사업 해놓은 데로다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 지금 길 닦아놓은 데요. 대로.
  지금 대로 증평대교 건너서 송산리 안재미까지 도로 길이 개통이 됐잖아요.
  그 도로가 40미터 광로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미지정 쪽으로 되어 있던 것 3개밖에 없어요. 도로가.
  저쪽 510호선하고 이쪽 보강천 천변도로하고 같이 만나는 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밑에 지금 스포츠센터 옆에 도로 하나 있고 지금 증평대교 하나 있고 농협에서 저리 건너가는 인삼바이오센터 쪽으로 가는 도로 25미터 도로가 있고 3개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기존 도로 이쪽에 나가는 도로하고 만나는 데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 3개요.

○김재룡 위원    그 3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3개밖에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송산리 들어가는데는 그 길을 다시 냈잖아요. 송산리 쪽에.
  그런데 옛날에 쓰던 길 그 지하통로박스 있던 데 거기를 지금 한동안 또 막았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막았었죠.

○김재룡 위원    예, 막았다가 또 주민불편에 의해서 민원 때문에 들어가는 도로는 따주고 이렇게 해갖고 차가 일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임시적으로 따놓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그 도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 도로는 주공이 다되고 나면 원래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교통과에서 의견을 낼 때에는 그 도로가 보행자의 교통사고 차원에서 지금 창동리 지하도 내는 것처럼 지하도를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높이가 4미터 50이 돼 있어서 저희들 전기세만 내는 게 한달에 한 70만 원씩 냅니다.
  지하도에 내는 10마력짜리 5마력 3마력 해가지고 계속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지금 불편이 있었던 것이 모터가 고장나면 물차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높여서 한 2미터 50정도를 한다든지 높여가지고 사람만 다니게끔 그렇게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주공이 단지가 완료되기 전에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서 또 예산수반이 되는 내용이라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공에서 다 공사가 끝났으면 진입로 나오는 건 주공에서 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단지 내에서 나오는 것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바운더리는 다 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나오는 건 우리군 예산이 아니고 걔네 예산으로 수반이 될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싹 해 줍니다.

○김재룡 위원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외부만 우리가 아니, 외부도 없지. 사실은.
  거기 딱 잘린 거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다만 송산리 쪽으로만 저희들이 앞으로 확장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송산리.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위원    송산리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 위치를?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인삼바이오센터 쪽으로요.
  도로폭이 35미터니까 35미터 이쪽 안으로 보강천 쪽으로는 다하는데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35미터 도로를 한 19미터 정도만

○김재룡 위원    연탄리 넘어가는 도로 얘기하시는 건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 지금 도로폭이 다 개설된 게 아니에요.
  35미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계룡병원 옆에 부분 도로 옹벽해놓은 폭이 원래 그 폭입니다. 도로폭이.
  지금 현재 해놓은 게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재룡 위원    송산리 올라가는 길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현재 있던 길이 더 넓혀져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시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 주공 쪽에는 주공이 다해 주는데 건너편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좌측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우측은 여기서 하는데 좌측은 연결해서 지금 도로보다 더 폭이 넓어져서 그게 36미터 도로가 된다는 얘기시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35미터.

○김재룡 위원    35미터 도로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송산리가 계속 그 길로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그 넓이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요.
  송산리 것은 20미터 도로고 지금 도로 우리가 여기서 연탄사거리서 괴산 쪽으로 가는 도로가 35미터 도로폭이라 이거죠.

○김재룡 위원    더 넓혀야 된다 그래서 주공 쪽에는 주공서 하는 거고 반대쪽은 저희가 한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쉽게 얘기하면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거기 광고탑 세워놓은 데 그쪽 면으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렇죠.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저도 이 민원을 몇 번 들었었어요.
  전화를 몇 번 받았었고 그래서 지하통로박스 때문에도 몇 번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차가 통행이 되니까 별 민원이 없을 텐데 이 다음에 그걸 막아서 보행자만 다니고 그럴 때에는 아마 주민들한테 이해설득 좀 시키고 하셔야 될 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거기에는 송산가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경찰서도 일부러 저도 불렀고 교통안전공단도 불러서 현장에 나갔어요.
  나가서 좀 옆에 우리가 다 폐쇄시키고서는 도로를 연결시켜주자 제가 얘기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문제는 가드레일을 딱 막아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있는 거죠.
  나오는 것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주민들이 피해가 진짜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운수업계 보조금이 순 국비보조로 하고 575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를 보면은 도비는 880만 원이고 군비가 2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맞습니까?
  편성으로 보면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저희들 벽지노선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아성교통에 주는 돈이

○연규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위에 맨 상단에 23억 갖고 얘기하는 건데 운수업계보조금이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로다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위에 상위를 보니까 이 군비지 국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412쪽 맨 상단에 제가 아까 금년도에 5억이 더 증액이 돼서 그걸 물었을 때 국비라고 말씀을 해서 이쪽을 보니까 국비가 아니고 군비가 26억으로 책정돼서 된 건데 국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거는 전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행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국비입니다.

○연규현 위원    아니, 편성이 군비로다 26억 아니에요. 앞장에 보면.
  411쪽에 교통편의시설 원활한 수송지원에 보면 거기가 도비는 880만 원이고 군비가 26억으로다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국비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질문 드리는 거라고.
  과장님이 할 때 이게 국비인지 군비인지를 모르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는요.
  이게 아까 412페이지 23억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주행세에 대해서 우리 국비로 100% 오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연규현 위원    근데 지금 편성은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군비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목은요.
  조금 제가 설명을 이해가 잘 못되게 설명 드린 것 같아요.
  이 주행세가 오면은 저희들이 국비에 목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오면은 균특세처럼 전부다 군비의 성격이 됩니다. 이 사항이 주행세 오면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연규현 위원    여기 편성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드린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여기 세입예산은 어디에 잡혀있어요? 지금. 그거.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세입예산요?

○위원장 홍성열     예, 몇 페이지에 잡혔나 한번 봐 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에.

○위원장 홍성열     지방세에 보통세로 구분돼서 잡힌 거네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홍성열     이게 목이 좀 이상하게 변형이 돼서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가 보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주행세로 해서 전부다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까 저희는 국가에서 주는 돈을 국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CCTV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시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근시간대 8시부터 19시, 오후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회선사용료를 줄 때는 시간을 계산해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현재 기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기간?
  낮에는 상당히 군청 사거리만 봐도 소통이 원활하고 그런데 거기 시간만 넘으면 금방 갖다 받쳐갖고 더구나 코너에다가 받치기 때문에 우회전, 좌회전 들어가는 게 막는 거죠.
  대번 소통이 막히게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다 이걸 풀, 24시간 풀로다가 이렇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건?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러시아워시간, 아침 출퇴근시간하고 오후에 퇴근시간하고 그때 중점적으로 시간을 당겨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시간을 조금 연장하든지 또 아침시간대라도 당겨서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니까 낮에는 아주 원활하다가 금방 시간만 딱 되면 거기다 싹 갖다 바쳐서 흐름을 끊어놓더라고요.
  지금 여기 군청 사거리하고 저쪽에 청안가는데 두 군데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세 군데 해 놨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쪽 D마트 앞에 거기도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지금 가동합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차가 항상 있던데 거기는 안돌아가는 모양이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요, D마트 앞에 우측에는 차선이 주차를 하게끔 그어 놔 있어요. 
  거기는 안하는 거는 그 나머지는 합니다.
  저희들이 성능이 100미터 200미터 막 당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근거리에서 당길 수 있는 거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 군데가 대성문구사 앞에 시장통 있는데 거기 사거리 하나 있고 시내 네 거리 하나 있고 D마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아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장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걸 운영을 하더라도 단속해서 뭐가 나가고 그럽니까?
  고지서 발부되고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금방 나갑니다.
  그 이튿날이면 내보내고 저희들이 인력단속도 하고 있어요.
  정체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인력단속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 홍제약국 앞에 하나하고 하나로마트 앞에 이렇게 세 군데를 이번에 더 할 겁니다.
  저희들이 교통이 항상 불법 주정차가 심한지역 그러니까 홍제약국 앞에 옛날에 세성가정의원 앞에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세 군데를 할 겁니다.
  해 놓으면 시내권에 근거리에서 다 당길 수 있으니까 교통이 원활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제가 드리게 된 동기는 연간 회선사용료가 600만원인데 풀로 나둬도 되는 거냐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할 수는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적어도 군청 사거리정도는 풀로다 아주 해 놓는 게 대책을 세울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누가 보면 야비하죠, 아주 시간만 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도시경관을 비롯해서 주차단속 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는데 민원도 많이 있고요.
  지금 우선 주차장과 관련해서 요즘도 민원 계속 많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지금 주차단속에 대한 사항은 전에 인력단속보다는 적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적어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홍성열     지금 주차장을 조금 더 설치를 해야 돼요, 증평에서는.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올 때마다 봐도 주차장설치 예산은 없어요.
  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내에 헌집 방치되어 있는 것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를 부지를 조사를 해서 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작은 주차장이라도 증평에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단속을 해야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농정과 녹지 쪽에서는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을 채용하겠다고 이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 보도에 제초작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보도에 제초작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도 제가 일부러 조사를 해 봤는데 보도에 제초가 안됐어요.
  증천동 그쪽하고 저쪽 한라비발디 나가는 보도에 보면 이것은 시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인력이 미치지 못할 거예요, 도시교통과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의견 같아서는 녹지계 마냥 어떤 경관도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아주 시내를 계속 순회하면서 제초작업 뿐 아니라 보도 파쇠된 것 이런 것도 복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광고물관리도 도시교통과에서 하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런 부분도까지도 같이 하게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맨날 가서 할 수 없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모르겠지만 내년도 1회 추경에 일용인부임을 계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아주 녹지계마냥 기간 근로자를 한번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증평같은 시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연탄~송산~미암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홍성열     그 부분도 금년도에 예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올해 반영 못 시켰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어째 반영이 안됐죠?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연탄 4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억 4,000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억 4,000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사단 옆에서부터 벌말까지 가는 도로를 그것만 우선 개설하고 있는데 내년도 올해 설계해서 올해 집행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선 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130억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 구간 끝나고 나면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한번에 일괄 발주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벌말까지만 우선 마무리하는 거로 하기 때문이 계상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하면 우리 증평지역에 개발압력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쪽으로.
  제가 보기에. 
  개발할부지가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런 기간산업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개설하는데 도시교통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39억 6,162만 1천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8,102만 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은 건강증진에 13억 2,538만원, 방역보호에 4억 8,317만 5천원, 보건소 운영지원에 7억 9,173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 6,13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운동처방사 인건비, 교육자료 홍보물 등 구입비, 강사수당 및 노인체조대회 참가경비 등 5,7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상담사 인건비, 금연교육 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 금연성공자 기념품 및 강사수당 등 7,4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한의약지역보건사업은 홍보비, 강사료, 한방약품 오적산외 5종 구입비 463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운동 및 영양사업은 만성질환자 및 비만, 운동교실 운영비 9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한방사업기능보강은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구입비 794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요원 인건비, 위탁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 재가암환자 의료소모품 구입비 9,122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이동순회진료 사업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이동 순회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은 방문건강관리 담당자 교육여비, 자원봉사자 보상, 소모품구입과 의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1,03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의료지원서비스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의약품구입비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내실있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선진보건행정 추진은 보건의 날 행사 홍보물 등 제작 및 보건행정업무 추진비 1,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민원실운영은 민원실 냉온수기 관리 및 소모품 등 구입 및 공공운영비 448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진료서비스운영은 한방진료실 보조인건비,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683만 3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검진서비스 운영은 법정전염병 검사보조 인건비,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3,643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도안보건지소 운영은 물리치료실 보조 인건비,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6,219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434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임신을 원하는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57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지원2,623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은 관내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비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출산 육아용품 지원은 관내 출생아에게 출산 육아용품 지원비 4,9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은 도 출산장려 특수시책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비 2억 5,47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및 검진비 위탁수수료 103만 1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엄마랑 아기랑 출산 및 놀이교실 운영비, 강사료,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비 2,053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제작, 철분제구입비 66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민간위탁금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의료비 767만 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사인부임, 영양교육 및 홍보물 등 구입 및 보충식품 구입비 7,623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845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방진료를 위한 치아 홈메우기 소모품 및 재료구입비 244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70세 이상 치아결손노인을 대상으로 전부의치, 부분의치등 시술비 5,62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사업은 구강보건 홍보물 및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 4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도비 건강검진사업으로 취약계층 질병 조기발견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비 1,628만 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접종자의 기초건강 확보를 위하여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부임 디피티 외 9종 예방접종비 6,726만5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인공면역 획득사업은 도 전체사업으로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접종비 2,74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은 하절기 취약지역 위생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인부임,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류구입비 7,173만 1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임시 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예방을 위한 인공면역획득을 위하여 간염, 인플루엔자 및 디피티 외 9종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981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예방관리을 위한 지원 및 각종 홍보를 위하여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297만 2천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검사 시약구입비 22만원, 한센병관리 위탁금 1,014만원, 기생충검사수수료 18만원, 아토피질환예방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전염병예방활동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홍보물 판넬,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 40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만성병관리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혈우병 외 8종 의료비 7,218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 3,809만 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담당자교육여비 및 당뇨, 고지혈증 스틱구입비 38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뇌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은 당뇨 등 측정기구입 및 교육강사수당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전문인력교육, 만성질환교육 1년 과정 2명 위탁교육비 282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정신보건실 운영물품 구입 및 자원봉사자보상, 강사수당 35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은 치매예방관리, 홍보물제작 및 치매환자관리 물품구입비 7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암관리 의료비지원은 국가암 조기검진으로 극빈자 암환자 38명의 의료비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비 및 위암 등 5대암 검진비 4,873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비 14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강화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9,103만원,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1,066만원,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보강 1,277만원이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도안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 6억 7,727만 3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써 13억 6,133만 3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463만 2천원, 107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의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637만 2천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600만원,

  10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의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6,564만원
  109페이지 도비 건강증진사업의 취약계층 질병 조기발견 사업 428만 6천원,
  110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사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849만6천원
  111페이지 국가암관리 사업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4,0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4,873만 4천원의 예산이 수정 8,789만 2천원이 삭감되어 총 38억 7,372만 9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도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보건행정 증평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4쪽 노인 무료의치보철 시술비가 5,514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대상은 70세 이상이면 다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기초생활수급자만이요?
  차상위 계층도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홍성열     그 다음에 445쪽 바로 옆에 취약계층 질병 조기발견, 여기도 대상자 300명인데 여기도 수급자만 되는 겁니까?
  취약계층하면?

○보건소장 여운복    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취약계층 조기질병 발견 사업도 저소득층 주민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428만 6천원인데?
  대상자를 확대를 한 건가요?

○보건소장 여운복    도에서 대상자를 확대해 가지고 보조 가내시 된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군비 50%, 도비 50%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435쪽에 보시면 출생아건강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하고 금액은 얼마나 지금 됐나, 12월 마감은 안 됐지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방법하고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1,132명 2억 2,000만원이 10월말 현재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부모가 관내에 거주하는 출생아에 한해서 출생시부터 5년간 월 2만원씩 보험료를 월 2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늘어나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재룡 위원    5동안 계속 지급을 해야 되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재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도안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안보건소 신축을 하게 되는 사유가 뭔지 우선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안보건지소 이전신축은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다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물에다 다시 지어서는 안 되나 뭐가 적나 어떤가?

○보건소장 여운복    예, 장소가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의 장소에 지을 것 같으면 부지가 현재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지면적이 200평이상 부지를 확보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쓰는 건물도 일단 보건소가 신축이 돼서 나가면 물론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재룡 위원    지금 거기다 짓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 위치는 선정이 됐나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지금 현재 문화마을 내 화성리 617번지 내에 이전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대개 몇 평방미터나 구입이 되는 건가, 거기?

○보건소장 여운복    정확치는 않지만 한 667평방제곱미터 정도 부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면적하고 대지면적하고

○김재룡 위원    600이요?
  그러면 200평 남짓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평으로 따지면?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200평 이하는 신축을 못한다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굳이 하면서 그렇게 꼭 거기에 넘어서서 그렇게 꼭 200평 넘어서서 할 일이 있나, 더 좀 여러 가지 앞을 보더라도 시설을 할려면 더 좀 잘 하던지 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보건소장 여운복    거기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는 문화마을 내에 땅이 대지가 140여평 되고요, 그 앞에 주차장이 같이 이어서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자하고, 그래서 거기다 보건소를 이전 신축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주차공간도 좋고 또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봄, 가을에는 휴식공간도 좋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그리로 이전 신축을 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재룡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왕 할려면 그 규제에 벗어나서 그 평수를 할 게 아니고 기왕 안 할려면 몰라도 할려면 더 주변 걸 확장해서 넉넉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거 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은 왜 안하셨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좀 간담회 때나 이때나 한번 좀 설명을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좋은 안도 내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사전에 설명이 한번 좀 없었던 게 조금 아쉬운 점도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여운복    현재 국비가 가내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면은 위원님들께

○김재룡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우선 예산이 지금 급하잖아요.
  예산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니에요. 지금.
  선행예산 아니에요. 예산.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중인데 예산심의 사전에 좀 한번 설명을 하고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린 내용도 처음에는 도로변에 한댔다 여기에 한댔다 거기도 위치가 많이 변경이 됐어요.
  보건소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에 지금 말씀하시는 데까지 간 거라고 이게. 위치가.
  땅주인들하고 금액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갖고 된 걸로 알고 있거든 본 위원도 그래서 지금 문화마을 내로다가 들어가게 되는 경위가 거기 위치를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로 하려고 그러는 안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의회에 사전에 협의가 되고 그랬으면 더 좋은 위원님들이 아마 의견제시도 했을 거고 할 건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왜냐 하면 예산 어차피 다 확정이 되면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선 예산이부터 서야 되잖아요.
  여기에 당장 내일 모레 삭감조서도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 얘긴지 이해가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여운복    예, 근데 부지를 당초에는 한 500여 평을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글쎄,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지금.

○보건소장 여운복    그래서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현 장소에 이전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미리 위원님께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그전에 글쎄 500여 평 그 넓은 데다 하려고 땅주인하고 절충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한 걸 알고 있거든, 저희도.
  그러다 지금 한 240평정도로다 또 이사를 하려는 계획이잖아요. 지금 이전을.
  그러면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왕 하려면 좀 앞을 보고 좀 더 넉넉하게 평수도 좀 더 넉넉하게 해서 가자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마음에서 지금 드리는 내용이에요. 질의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은 그 안이에요.
  왜냐 하면 당초에 500평 정도하려다가 지금 240평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근데 그 앞에 공원이 또 있기 때문에요.

○김재룡 위원    아니, 근데 공원은 우리 보건소 것이 아니니까 우리 공원이 보건소 부지는 아니잖아요.
  보건소 부지만 갖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공원은 보건소에 온 사람도 이용하고 도안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공원은 그런 저런 게 좀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짜 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려면 잘 좀 해 줘야 되고 안 하려면 현 위치에서 보강을 더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왜냐 하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 잡은 안을 저도 눈여겨 많이 보고 있었거든.
  근데 그동안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이 없는 건 좀 아쉬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새로이 건물 신축된 부분을 이사를 가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건지소가 도안보건지소, 남차진료소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 증평읍에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야 진단관련해서 검진 쪽으로 많이 하시고 도안관련해서는 거기에서 약품투여도 되기 때문에 증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거기 가서 약품을 많이 가져오시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도 많겠지만은 보면은 직행버스터미널이라든가 시내버스터미널에서 도안으로 가시려고 하는 어르신이 많아요.
  약 타러 가시는 분들이 많죠, 도안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평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행위가 제한돼 있지만은 어떠한 방법으로 잘 풀어서 증평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안으로 안 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법리적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검진건수로 보면은 도안이 훨씬 많잖아요.
  도안보건지소가 증평보건소보다 진료건수

○보건소장 여운복    진료건수는 적습니다.

○박인석 위원    건수는 도안이 그래도 작아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박인석 위원    그런데 약품관련해서는 도안에서 타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여운복    예.

○박인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건 있지만 행정의 묘를 한번 발휘를 해서 증평지역에 있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증평보건소에서 검진 진료는 안 받더라도 약품이라도 어떻게 체계가 어떻게 좀 마련을 해서 도안보건소장 명으로 주든 증평보건소장 명으로는 못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안지소 보건소장 명으로 주든 해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런 것 좀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여운복    예.

○박인석 위원    그렇게 하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안보건지소가 다른 자치단체는 읍면에 대해서 보건소 진료소가 신축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이번에 우리가 매입한 대지가 14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평수로.
  그거는 주차장이 100평, 대지가 140평해서 합이 24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여운복    저희가 이번에 매입한 게 아니고

○박인석 위원    공공용지로 돼 있는 부분이 면적이 얼마로 돼 있어요?
  혹시 자료 가져오신 것 없어요, 이거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보건소장 여운복    예, 763.3평방제곱미터입니다.
  주차장 포함해가지고요.

○박인석 위원    주차장 빼면은 아까 주차장이 100평이라고 그랬죠? 100평정도.
  아니,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이 대지가 공공공지는 140명, 주차장용지가 한 100평정도 돼서 합이 240평 그래서 아까 786이 나온 건데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이전에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전문가한테 업무협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1층 면적이 얼마로 짓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여운복    70평 내지 80평으로 1층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02평 지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102평요.
  토탈 면적이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2층으로 짓는 거예요? 단층이에요?

○보건소장 여운복    2층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1, 2층은 똑같은 박스로다가 짓는 걸로 봤을 때 한 51평씩이네. 한 층당.
  아니면 1층을 80평 짓고 2층을 30평 짓고 이런 식으로

○보건소장 여운복    2층은 공중보건의 숙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박인석 위원    숙소는 거기는 한 10평에서 15평정도 빠져 나가면 나머지는 이쪽 평수인데 아까 대지면적이 140에서 그 부분에서는 거기 한 번 더 법리검토를 더 해보세요.

○보건소장 여운복    그거를 확인해봤는데 84평 정도까지 1층을 짓게끔 돼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140평가지고서는 80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여운복    83평인가 84평까지 지을 수 있다고 주택관련 부서하고

○박인석 위원    건축계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또 업무적인 거에서는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통찰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건축 관련한 부서 실무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 또 감독관이 신규직원을 대부분이 우리 증평군에서 해요.
  대부분이 외곽조직은 그렇다보면은 신규직원에 대해서 업무 통찰력이 없고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건축의 실무부서장하고 담당계장급이상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해서 왜냐 하면 다 계획해놓고서 나중에 시공하는 거 중간에 차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여지까지 지금 건물 짓는 것이.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점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건축직공무원이라도 업무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서 과업지시서를 잘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과업지시서를 다 만들어서 재무과에다가 해서 입찰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 해놓으면은 박스형으로밖에 건물이 안 나오잖아요.
  기본 자료를 받고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건물 모양새부터 첫 번째에서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80평이면은 101평인데 이게 우리가 시설비가 6억 6,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인데 평당공사비가 650만 원인데 상당히 과하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비가 6억 6,300만 원이 거기 시설비죠? 그렇죠?
  감리비까지 포함해서도 그렇지만은 감리비는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한 1,500만 원 빼면은 한 600만 원정도인데 평당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잘 짓는 건데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그것도 건축 신규직원하고 상의한 게 아니고요.
  건축담당 건축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도안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때는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주민이 봤을 때 진짜 도안보건지소치고는 그래도 전국에서 어디 갖다놔도 빠지지 않는 구나 그런 건축물로 지으려고 건축계장하고 합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전략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제일 어려운 것은 그 부분이 주거진흥지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건폐율이 60%가 아니고 40%를 적용받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실무자하고 해서 다해놓고서 법인검토를 잘못해가지고 건폐율이 40%하고 60%는 천지차이기 때문에 140평 가지고는 56평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60%를 했을 경우에는 한 80평 정도 바닥면적 가능한데 법리해석 잘못 해가지고 나중에 다해놓고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기술센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가지고 기본 도안을 한번 빼서 우리 언제 간담회 때 한번 보고 좀 해 주시면은 여기서도 한번 건물 미적인 감각이라든가 디테이일한 부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가져오시면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연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그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지금 건폐율 같은 건 다 따져본 상태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전부 확인한 겁니다.

○연규현 위원    근데 그 지역에 몇 %까지 진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여운복    60% 84평까지

○연규현 위원    60% 적용할 수 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연규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에요.
  다음에 또 이게 안 된다 하면은 그때에 이거 변경하기도 곤란한 거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어서 420쪽에 보면 말이에요.
  제가 가끔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은 금일은 절주데이라는 게 휴대폰으로다 가끔 날아오더라고요.
  절주데이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술 먹는 사람만 골라서 하는 건가 안 먹는 사람한테도 메시지를 넣는 건가.

○보건소장 여운복    그건 전 관내 주민에게 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비웃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신앙 믿고 술 근처도 안 가는데 이런 게 자꾸 날아온다 이거에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해당 없는 사람한테는 안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절주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많지는 않지만 10만 원씩 10회 100만 원 절주교육 강사는 어느 분을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420쪽에.

○보건소장 여운복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주교육강사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어느 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현재 교육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예,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초등학교까지 해요?

○보건소장 여운복    초등학교도 절주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은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절주의 필요성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도 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시키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학생을 대상으로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연규현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그 뒤에 금연도 또 그렇습니다. 금연.
  금연달력을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몇 부나 만들었습니까? 이게?
  4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 나왔습니까? 이거?

○보건소장 여운복    예, 제작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매가구마다 다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여운복    금연성공자하고 상담한 분들한테 전부

○연규현 위원    보건소 오는 사람만

○보건소장 여운복    예, 금연성공자하고 금연클리닉실을 이용하는 주민.

○연규현 위원    성공자는 안 줘도 되고 각 가정에 있으면 배포를 하는 게 나아요.
  성공한 사람을 뭐하려고 금연달력을 그죠?

○보건소장 여운복    근데 전 주민에게 배포를 하려면 1만 2,000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규현 위원    아니, 성인가정만 골라서 한다든가 거기 오는 사람만 성공한 사람

○보건소장 여운복    그리고 일반인한테 전 가구를 했을 때는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금연이동클리닉실 이용자나 또 민원실 이런 데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아니, 금연달력도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전 주민을 했을 때는 저촉이 됩니다.

○연규현 위원    여기 금연강사는 어느 때 노인들 모일 때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여운복    금연강사도 이동금연클리닉 교육할 때 군부대나 회사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김정자 위원    435쪽에요.
  민간이전 거기 보시면 산후도우미 지원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서 있거든요?
  2,623만 4,000원 국비가 좀 많은데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섰었던 거죠?
  1,760만 원.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정자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몇 명이 신청해가지고 어떻게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50명이 지원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산후도우미는 출산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서 봐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잖아 작년에 2008년도에는 32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보건소장 여운복    그런데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도 다 혜택을 줬어요?

○보건소장 여운복    신청하는 분한테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모도우미가 바우처관리위탁을 하는데 아가맞이 하고, YWCA, 대한간호사협회에 위탁해서 하는데 산후도우미를 원하는 산모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게 50명이에요? 지원해드리는 분이?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정자 위원    18명에 대한 보수는 그건 어떻게 군에서 부담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충당하신 건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그것은 추경에 다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증평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8억 6,453만 6,000원보다 3억 35만 1,000원이 감소한 25억 6,418만 5,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주 감소부분은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건축비 감소 및 행사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17억 52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96만 5,000원, 재무활동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직원 전문역량 강화, 기술지원기반 확충, 농업기술기반 구축, 기술보급사업 지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17억 522만 원 중 직원 전문역량 강화에 790만 원, 기술지원기반 확충에 1억 7,744만 8,000원, 농업기술기반 구축에 11억 3,318만 2,000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6,300만 원, 기술보급 사업지원에 1억 5,28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에 1억 7,08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전문역량 강화사업은 직원 전문역량 강화와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기틀 마련을 위한 것으로 농촌지도사업추진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간행물 구독, 업무추진비 등에 79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기술지원기반 확충입니다.
  기술지원기반 확충사업은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기계순회수리 지원, 도·농 농심나누기 현장체험 포장운영,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인턴제 운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지원 등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지원기반 확충사업비 1억 7,744만 8,000원 중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업인해외연수 지원, 농업인단체 현지연찬 교육, 친환경교육참가, 학교 및 영농4-H교육, 보강천명소화 시범사업, 농업인단체 각종 행사 참가 등 지원으로 9,2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은 농기계수리요원 작업복 및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재료비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농 농심나누기 현장 체험 포장운영은 도시 소비자들의 농사 현장 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부교재 및 실습재료,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교육장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6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품목별로 농업인 수준에 맞는 품목별 맞춤식 교육추진과 지도공무원능력개발 교육지원,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2,673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농업인턴제 운영사업은 잠재 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사업은 각종 신 농업기술, 농업정책, 과학영농기법을 신속히 접하여 진취적이고 유능한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촌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1,21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지원사업은 핵심 후계농업인에게 각종 신 농업기술, 농업정책, 과학영농기법을 신속히 전파하여 기술향상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기반 구축사업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 설치, 농업기술센터 차량보관소 설치,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진입로 포장 및 조경공사 등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기술 기반 구축사업비 11억 3,318만 2,000원 중 청사시설 유지관리로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청소용품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청사의 도난, 화재 등 피해로부터 사전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5,318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의 수명연장과 농업기계수리 및 농업인에게 정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농업기계 수리교육장을 330제곱미터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균특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 설치는 미생물 배양보급과 농업인 교육강화로 과학영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감리 시설부대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보관소 설치는 효과적인 차량 유지관리로 농업 현장에 즉시 출장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고 내구연수 향상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 경감을 위하여 차량보관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진입로 포장 및 조경공사는 청사 진입로 포장 및 주차공간 확보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과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부지 등 주변환경 조성으로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청보리, 채종포조성 사료비절감 시범, 돈사악취 제거용 광합성 미생물배양 시범, 농부산물 발효사료 이용 사료비 절감시범, 퇴비발효에 의한 깔짚 재활용 시범사업 등에 6,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지원은 기술보급사업 홍보, 신기술보급사업, 농기계훈련사업, 종합검정실 운영 등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보급사업 지원비 1억 5,280만원 중 기술보급사업 홍보사업은 기술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의 대외적 홍보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및 농산물 품평회 출연을 위한 사업으로 1,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신기술보급사업은 효율적인 농장소득과 사양관리로 소모성질병을 최소화하고 농장내 질병유입 차단으로 청정농장을 유지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은 농기계의 취급조작과 정비기술 교육훈련 강화로 사고예방과 농기계 이용율을 증대시키고 기계수명 연장과 자가정비 수리능력향상, 안전사고 예방도모를 위한 교육과 콤바인 등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를 교육하는 국비사업으로 9,5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정밀토양검증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농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양분석 및 개량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구입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촌여성 과제교육,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등 다섯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사업비 1억 7,089만원 중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마을에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소에 300만원씩 6개월 지원사업비 1,9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영농기술, 농업경영, 정보화능력 향상 및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함양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농촌지역사회의 주체인력으로써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교육참가 보상, 강사수당,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등 지원사업비로 3,00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의 조성으로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학습, 사회활동지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등 4개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와 장비보급을 통한 농업 노동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농작업환경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지역 및 작목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환경개선 컨설팅 및 편의장비 보급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과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향상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억 896만 5천원 중 주로 인건비로 7억 5,972만 5천원, 기본경비로 4,9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7페이지 재무활동비는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4-H 후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기금조성으로 각 단체에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 25억 6,418만 5천원보다 13억 8,028만 9천원이 증가한 39억 4,447만 4천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농기계임대사업 9억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억 1,08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수정예산안 편성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30억 8,550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896만 5천원, 재무활동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117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당초 17억 522만원에서 13억 8,028만 9천원이 증가한 30억 8,550만 9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비가 증가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기반확충사업은 9억 1,72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17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1,72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8페이지 핵심 후계영농과 농촌지도자 등에게 기술농업 정보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584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농간 일체감 조성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사업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농촌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 보급 도비사업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에게 값비싼 농기계를 센터에서 구입하여 농업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은행 보관시설 신축에 5억원, 자산취득비로장비구입에 4억원을 투자하는 국비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지연으로 9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3억 1,0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작물환경개선으로 경쟁력강화사업인 건묘육성 볍씨발아기 보급시범, 밭작물수확기 보급시범사업으로 1,8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121페이지 원예특작 새기술보급사업은 새소득 웰빙 및 지역특화작목개발 고추 수량감소 핵심 병해충 방제, 과수 저장성 향상,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보급, 비가림하우스 설치, 다목적 저온저장고설치 시범사업으로 2억 9,1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기술보급사업 지원은 8,924만 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꽃소비 촉진 웰빙화훼 체험 교육, 농업전문기술 연구회 해외연수비,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소모성 부품비, 벼 보급종 차액지원, 과일 저장력 향상 유통개선, 친환경 인삼재배 등 사업과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과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은 6,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농산식품 국제표준화 인증시범, 전통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지원, 농촌노인 원예활동 교육, 차세대 전통음식 맛 계승 시범사업, 농작업 건강 총 패키지 시범의 도비지원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화석이 된다.고 삼성전자 삼창규 사장이 세계 CEO 포럼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적은 인원이지만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드리면서 2009년도에도 농업인을 위한 선진농업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예년도보다 농업기술센터가 신축 이전하는 바람에 센터주변 농기계관련해서 인프라 확충하는 것 때문에 관련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75쪽에 보시면 두 명의 인원을 가지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농기계수리사업을 여지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 부품비가 2,000만원입니다.
  올 해 농업기계수리 교육장 신축을 해서 농업기계 관련된 교육장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농기계관련해서 교육을 하실 걸로 보는데 별도로 또 우리가 농기계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해 주면서 별도 수리교육장이 필요한지 이 문제점과 또 수리교육장신축하고 농기계은행 신축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텐데 건수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물론 교육장신축은 별도로 좌석을 마련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도 있고 농기계은행은 농기계를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488쪽에 보면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대여 농기계가 아니고 훈련장비, 훈련장비입니까?
  대여장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농기계보관 창고에 넣을 수 있는 농기계는 어느 것으로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보관창고에 넣는 기계는 자산취득비로 4억을 임대농기계로 별도로 구입할 겁니다.

○박인석 위원    글쎄요, 그런데 교육용으로 콤바인하나 승용이앙기 이렇게 해서 9,200만원 1억원에 가까운 것을 승용예초기까지 하는데 교육훈련도 하면서 같이 임대 같이 자산취득이 돼야 되는데 교육용으로만 별도로 나오는 농기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기계 교육장 신축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농기계교육장이 우리가 수리교육장이 농협군지부 옆에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단지내로 같이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얘기를 해서 균특회계에 2억과 우리 군비 2억해서 4억으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다르냐하면 농기계은행과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데 농기계수리 교육장에는 사무실과 또 부품창고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이 투자가 될 것이고 샤워실이나 고객대기실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농기계 임대창고 5억은 농기계보관창고시설 660제곱미터 200평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정화시설과 세척시설을 갖춰서 본격적인 임대사업을 할려고 신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육훈련용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기계교육 훈련용은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우선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더 신청을 많이 하는데도 도에서는 그중 신설센터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그중 우리센터를 많이 지원해 준겁니다.
  최대한 지원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교육훈련용 장비를 최대한 확보할려고 그러다보니까 9,82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농기계 임대은행 보관시설하고 수리교육장하고 같은 사업을 해서 보관시설하고 수리교육장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한 건물 내에 있어야지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기계보관시설 별도로 두고 수리교육장 별도로 두고 또 훈련용장비 별도로 사고 자산취득을 해서 4억원 임대은행 장비구입 4억원 이렇게 따로 따로 논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농기계인데 교육훈련용으로 쓰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장비인데 그렇게 써야지 별도로 고가되는 것을 그냥 교육장에다 전시만 해 놓고서 수리교육할 때만 쓴다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더 심사숙고를 해 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4억원 가지고 어느 장비를 살지는 몰라도 수요가 많다고 보면 도안이나 증평읍에서 농절기 때 농번기 때 사실 여기저기서 가져올 때는 승용승강기라든가 콤바인같은 경우가 대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날짜조정이라든가 미리 예약해야 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순회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임대은행을 주안점으로 사업을 펼칠려면 순회보다도 교육장도 짓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회하는 지원사업비는 없애고 농기계센터 쪽으로 다 와서 수리해 가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죠.
  지금은 교육장도 없고 농기계보관창소도 없었기 때문에 탑차 차량에 각종 재료를 싣고 현장을 방문해서 수리를 해 줬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인프라 형성이 되면 그 부분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임대하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기계만 임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우리가 콤바인이라든가 승용기에 관련 기술자가 동승을 해서 같이 해 주는 건지 이런 문제점이 임대은행에 관련된 운용조례도 한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임대하다 보면 농민들이 가져가서 사실 자기 농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 쓰지만 도중에 도면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본인 물건하고 임대해서 쓰는 물건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조례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잘 만들어서 농기계관련해서 고장났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라든가 보상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널쳐 놨습니다.
  농기계 은행, 교육장, 교육장 농기계, 임대할 수 있는 장비구입 이것을 한목으로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할 때 그때는 국비 확실하게 저희군에 된다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우선 급한 대로 여기 농협 옆에 있는 수리교육장을 얼른 센터 옆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조례를 상반기 중에 만들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지금서부터 좀 잘되고 잘 안 되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도하고 위원님들 고견도 삽입하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농기계임대 은행을 운영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아까 교육용으로 쓰는 자산취득하고 대여하는 장비구입이 4억원, 9억 2,000만원 그래도 5억은 안들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다행이 비껴갔지만 이게 예산편성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자산취득에 대해서 분리해 놓은 것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똑 같은 농업관련기계인데 교육용이 됐든 임대장비가 됐든 똑같은 콤바인입니다.
  별도로 교육용으로 나온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같은 품목을 보고서 그런데 4억원 가지고서는 콤바인, 승용이앙기 그다음에 예초기 같은 경우는 아닐테고 그렇죠?
  콤바인이나 이앙기 그런 부분 관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별도로 노력절감형 기기 보급해서 별도로 있는데도 농정과에서도 관리기 같은 것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에 같은 경우는 관리기를 올해부터 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농기계은행이 있기 때문에 또 농정과에서도 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농기계입니다.
  그것도 임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주는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농기계은행에 갖다놔야 될 기계장비인지 그냥 줘야 되는 장비인지 한 번 더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박위원님 한테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박인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구입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같은 국비입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지원할 때는 교육용 훈련장비라고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터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큰 시군별로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을 하라고 최근에 국비 지원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쪽인가는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또 저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민간자본이전해서 농가들이 70대 30 정도로 했다 아니면 50대 50으로 해서 거의 농기계 콤바인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줬었는데 농가에다, 지금 우리가 자산취득해서 농기계은행을 보관시설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는 농기계가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관련해서 예산 신청할 경우에 예산 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 부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다행히 또 집행할 때는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집행하실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농정과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484쪽에 보시면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신축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면 신축을 하실 거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조감도하고 착공, 준공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계수리교육장 신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예산에 통과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아래부지, 아래부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361-1번지 일원 중에서도 구거가 지나갔던 아래 부지는 현재도 아직도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금년 말로다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고나서 바로 또 저희들이 관리계획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요가 약 3개월 정도 된다고 해서 내년도 3월말이나 4월 초에 우리 시설 결정이 되는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한 3월 중에 시작을 해서 기본하고 실시설계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한 8-9월쯤이면 신축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 9월, 10월 경에 여기 있는 농협 군지부 옆에 있는 모든 장비라든지 부품같은 것을 이전을 해서 10월경에는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모든 수리교육과 수리와 교육이 다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2009년도도 10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 안에는 지금도 농기계수리나 다 해야 될 사항이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똑같이 해 나갈 겁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게 마치 돼서 내년부터 이행이 되는 것 마냥 비춰지니까 질의 드리는 거거든?
  내년도도 하반기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얘기 했다시피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사실이지 않아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미뤘던 사항이 아니에요. 
  다른 걸 계속 할려다 안 됐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년도에도 선행이 돼서 잘 될 시기가 언제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
  다행히도 10월달이면 준공이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내용은 없고 한다는 것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행차질이 없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행 차질이 오면 안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뒤에 486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진입로 포장 및 조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장과 조경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진입로 포장 및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면적이 7,218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가.
  진입로 포장공사가 300제곱미터 정도, 주차장 포장이 4,000제곱미터 그 나머지 2,363제곱미터가 휴게소위원님께서 들어가시다 보면 좌우측으로 측면 그러니까 옛날구거 법면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조경으로 해서 좀 할려고 하는데 조경면적은 2,363㎡를 잡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적은 평수가 아닌데 2,363이라면 상당히 넓은 평수고 아까주차장이 4,000㎡라고 하셨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어차피 사업을 하면 조경도 잘 돼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고 계획이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나오고 그럴 때 의회 간담회 때라도 간담회채택을 안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 좀 하시기 바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준공되고서 또 농업기계수리교육장, 차량보관소 건축물을 또 건축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당초 기본계획이나 마스터플랜에 농업기계수리교육장 같은 것은 계획이 안됐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당초 마스터플랜에 농기계수리교육장은 들어있었는데요.
  농기계임대보관시설 그거는 그때는 처음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런 것도 전부 행정의 실수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총괄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농기계수리교육장은 지금 그 밑에 부분 포장 안 된 부분 거기다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당초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홍성열     좀 아쉬운 게 예산서를 보니까 시범포 조성 같은 건 지금 없는 것 같아 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시범포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포 조성이 되고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했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사실 의회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1차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야지 되겠다는 사업비인데 우리가 청정인삼 주년재배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했어야지 되는데 거기가 그런 아직 할 자리도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빠뜨렸는데 1차 추경에라도 주년 생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확보를 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다 하우스라도 만들고 유리온실도 건축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 관리계획이 확정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유리온실 같은 게 건축물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1차 추경 정도 때는 적어도 3월달 정도면 좀 그래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서 그때 좀 하려고

○위원장 홍성열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고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과연 거기서 어떤 기술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범포라든지 이런 예산은 아무것도 없고 좀 모든 시설확장이라든지 교육 이런데만 지금 치중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삼 말고라도 인근에 땅 좀 임대료라도 지불하고 많은 품종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라도 해서 좀 센터에서 이러한 연구라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나서 농업인들로부터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지 되는데 그냥 위에 우선 건물정도 짓고서 지금 올라가 있다보니까 그런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켜 드리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기술센터로다가 태어나기 위해서 저희들 모든 센터 직원들은 노력하겠다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소장님, 씩씩하게 답변하셔갖고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건이 미비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또 센터가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안타깝지만 내년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수정예산 122쪽 그거를 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꽃소비 촉진 웰빙화훼 체험과 관련된 예산이 견학 차량 임차 또 재료구입, 강사수당 해서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꽃소비 촉진 웰빙화훼 체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소비 기반확대를 통하여 화훼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웰빙화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대로 꽃소비 촉진 활동 웰빙화훼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행사 쪽으로다가 사업을 편성하라고 그래서 좀 아마 담당자들하고 좀 어떻게 해야지 되나 상의를 한 결과 그런 것이 나왔는데 주목적사업비 중에서는 화훼재료 구입이 2만 원씩 해서 365명해서 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갖고 현수막, 교재, 차량 임차 1대, 강사수당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122쪽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료구입이라는 것은 그러면 365명에 대해서 화훼체험 만들고 하는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꽃꽂이라든지 꽃바구니 같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365명을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래서 좀 부족한 건 자부담도 좀 시키고 그래서 1,000만 원 갖고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거기에 그러면 도비가 365만 원이고 군비가 730만 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도비가 500만 원이고 군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표시가 그렇게 안됐네.
  122쪽 하단에 보면은 도비만 365만 원 돼 있고, 수정예산 122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렇고요.
  재료구입에는 도비 365만 원, 군비 365만 원해서 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군비, 도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홍성열     군비가 밑에 빠진 거예요? 365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맨 위에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이거 호응이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이거는 해보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다 수요를 충족 못시키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121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각 농가에 시범사업을 많이 하게 되네요.
  지금 금년도에는 이게 한 사업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도 한 사업 중에는 새소득웰빙 하나가 금년도에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금년도에도 둥근마를 5호에 대해서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둥근마가 15호로다 늘어났고 둥근마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그래도 농가에서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다가 지금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그 둥근마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품종보다 좀 우수한 게 좀 개발이 돼 있어서 내년에는 둥근마 종자를 좀 교환해 주려고 그러고요.
  또 새소득지역 특화작목 개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지역에 수퍼오디를 도입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고추 과수 세척기 보급 이건 각 농가에 보조금을 줘서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래서 70%가 보조고 30%가 자부담 이렇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수정안 책자에 120쪽에 보면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농기계임대은행 장비구입 해갖고 4억 예산 세우신 거 있잖아요.
  농기계 종류가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포괄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다는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대 농기계 구입하는 거는 작목반이라든지 품목반이라든지 소위 기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소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임대사업을 할 건데 어떤 장비를 좀 샀으면 좋겠는가 지금도 들어본 결론은 가격은 비싼데 며칠 사용 못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위주로 해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저희들이 협의체를 회의를 해서 거기서 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장비구입 목록을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혹시 이게 농협에서도 농기계은행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농기계를 농협에서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도 내년부터 하려고 그랬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임대은행을 하면 거기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은행을 하신다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뭐 뭐 많이 나가고 증평에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하신다면은 언제 이걸 농기계를 사가가지고 봄부터 농기계은행을 시작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너무 성급하셔서 그렇습니다.
  10월 이전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짓고 하는 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아니, 10월 이전에 안 되지만은 지금 소집해서 하게 되면은 내년 모내기부터 시작하든지 그전에 보통 모내기 전부터 농기계를 쓰는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 구입하고 언제 회의를 해가지고 언제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 생각으로는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생각하고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서는 일을 시작을 하셔야지 그거를 언제 여론을 조사해가지고 언제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적은 감사합니다만 임대은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기계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창고도 있어야지 되고 또 고장이 났을 때 바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되기 때문에 아까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모든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건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드립니다만 금년에는 정확하게 제대로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은.

○김정자 위원    예, 소장님 저도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김정자 위원    책자에 485쪽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 설치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 설치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으로 나가고 또는 축산에 있어서 사료비 절감 같은 걸 위해서 앞으로 미생물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 센터 오셨더랬습니다만 별관 지금 아래층이 그냥 비어있습니다.
  위원님 기억하시는지 몰라도요.
  거기다가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우리가 배양실을 설치를 거기다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께 하나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기를 하다보니까 미생물 배양실 설치 시범 이렇게 사업 이렇게 놔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유리창 같은 거를 다 찡궈서 제대로 사무실을 갖춰야지 되는데 어려워서 그러는데 시설비 쪽에서 부대시설 등 이렇게만 좀 부기를 좀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제가 계획되는 대로다가 저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부기변경 좀

○위원장 홍성열     지금 예산서 485쪽 시설비에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 설치를 갖다가 어떻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배양실 설치 및 부대비 이렇게요.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 설치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희들이 좀 부대시설 하는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거기다가 좀 부대시설이라고만 이렇게

○김재룡 위원    이게 칸을 막아야 되고 안 막아야 될 이런 입장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사업비 변경 없이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됐으니까 그걸 막을 것 안 막고 그러는 전제가 있으니까 유리창도 해달고 그래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제가 봐도

○위원장 홍성열     시설비니까 설치비가지고 가능해요.
  변경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김재룡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얘기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생각할 때는 부기만 좀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는데 원활할 것 같아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김재룡 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및 부대시설 이렇게 하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산계는 문제없습니까?

(○기획실 예산담당   엄윤욱  예.)

○위원장 홍성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최종 작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김재룡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세요.

○김정자 위원    답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홍성열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먼저 한 거를 가지고 정정 먼저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위원장 홍성열     가만히 보니까 소장님이 너무 급하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배양실 면적은 16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무실 증축하고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를 하는데 미생물 배양실에는 호열균하고 보초균, 유산균 등을 배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까지 하다보니까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또 부수적인 게 따라야지 돼서 저희들이 한번 의뢰해봤더니 2억 5천 정도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미생물 다룰 직원들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죄송합니다만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 우리 축산계장님이 그쪽에는 가장 견해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술지도담당 우리 담당께서 축산 쪽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좀 권위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아니, 방금 축산담당 민현기 담당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리 기술지도담당 김선호 담당께서 주특기가 축산인데요.
  축산 중에서도 이쪽에는 우리 충북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지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홍성열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소장님 대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자산취득비 4억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아까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 작목반을 한자리에 모여서 우선 우리가 임대은행을 하는데 뭐가 장비가 좋다 이 구입을 서로다가 토론회를 해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가 그게 모이다가 한자리에 있다가 보면은 어쨌든 자기가 필요한 것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과수는 과수 쪽으로 할 테고 다른 작목반에서는 다른 쪽으로 얘기를 좀 할 테고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자체는 좋다 얘기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갖고 보조비가 또 우리가 지급을 군에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자체로다가 해결이 되는 건가 예산수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앞으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룡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생각할 때 장비구입비 4억은 굉장히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 우리군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국비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저희들도 어떤 장비구입비 같은 거는 따로 편성을 안 해 줄 거고 농정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아까 박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임대은행 쪽으로다 통일을 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도 이게 대략 얼마나 예산이 더 투자해야 되나 무한정 못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다 몇 개 시군에 이용하는 거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약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군은 적다 그래도 한 15억 정도의 장비를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 15억 정도 장비를 구입을 해서 임대은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나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또 들어갈 건데 이 손익분기점은 그러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조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때 아직 거기까지 그렇게 이게 떨어진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깊이 아직 잘되고 못되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려야지 되는데 지금 수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이 잘못되는 거 알면서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지 왜냐 하면 그건 충분한 우리보다 먼저 이행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서 사전검토를 하셔갖고 거기에서 벤치마킹 아니에요?
  그걸 해갖고 와서 앞으로 지금 예산이 4억이 섰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15억까지 장비구입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 운영하는 걸보니까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시군도 뭐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뭐가 결과를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그때그때 식으로다가 이걸 해갖고서는 안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설명자체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왜냐 하면 이걸로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왜냐 하면 이거를 해놓고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게 될 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장비구입을 15억을 해갖고서 운영을 할 때에 거기에서 손익분기점이 나갖고서 우리가 재투자를 안 해도 된다면 되는데 계속 또 보조금이 나간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수반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또 나와야지 왜냐 하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도 부담이 없잖아요.
  국도비도 없고 우리 군비 아니에요, 보조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이 따라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거 같아갖고 좀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맞는데요.
  제가 지금 한 서 너 군데를 지금 얼른 알아봤더니 제가 알아본 데는 다 저희군보다도 다 크고 농가수도 많고 한데 대략적으로다 장비구입 하는데 얼마쯤 들었느냐 했더니 15억에서 20억 정도씩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숙지를 하고 와서 손익분기점을 미처 어디까지가 돼야지 손익분기점인지 그걸 아직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상태라서 위원님한테 답변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룡 위원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가셔갖고 타 시군에 대한 걸 인터넷에서 뽑든지 자료를 좀 받아서 내일 의회에다가 좀 한 두 군데 시군에 하는 데를 한번 좀 더 자료를 줘 보셔봐.
  그래야 위원님들도 알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농기계종류까지 해서 한 두 개 단체만 해서 자료 좀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다음은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농기계은행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이 많은데 이게 언제부터 저기를 받았습니까? 농기계은행 보조내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오다보니까 농정과로다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배정되고 있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교육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서 다시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누락되고 수정예산 쪽으로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당초는 농정과에서 하려다가 센터로 보낸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한테는 농림부에 국도비 요청하는 거는 우리는 진흥청으로다가 하고 진흥청에서 내려 보내지, 농림수산부에서는 저희들한테로다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막을 농정과로다가 내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려면 모든 걸 자료를 뽑아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듬뿍 세워놓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다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1억이 있다면은 금년에도 여기 콤바인 사업으로 승용이앙기 사잖아요.
  자산취득으로다 그것도 9억 얼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9천입니다.

○연규현 위원    이러고 금년이지 금년에도 기술센터로 해서 아마 콤바인이니 뭐니 보급한 게 좀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에는 트랙터하고요.
  소형 포크레인하고 저희들이 교육훈련장비로다가 구입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아니, 개인한테도 또 이렇게 융자를 해서 나간 거 그런 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한테는 농기계는 농정과에서 했죠.
  저희들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이런 게 전부 체계적으로다 돼 있는데 농기계가 적어도 콤바인 하나 하려면 부속 달리면 억대가 넘잖아요. 1대만 해도. 그죠?
  창고를 지금 200평 정도에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200평이면 콤바인이 몇 대나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기타 장비하고?
  창고를 질 때는 우리가 콤바인을 적어도 20대를 한다 그러면 20대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일반 큰 장비도 있고 작은 장비도 있습니다만 200평정도면은 한 130대에서 150대정도의 장비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가 되고 나중에 창고가 또 모자라서 못 산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 농기계은행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기존에 억대로다 투자를 해서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어디 일을 해 주고 임대 받는데 이게 가격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분들하고.
  임대은행에서 가지고 가면은 자꾸 그걸 이용하면 자기들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농촌에서 한집에서 장비만 해도 한 5억 이상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 갖춘 사람들.
  거기 그 사람들은 또 이런 것이 운영이 안 되면 아마 또 얘기가 될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임대를 하면 어차피 싸지 않아요, 그죠?
  농민들이 지금 기계사용료 때문에 아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농사를 짓네 못 짓네 하는 실정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건 콤바인종류지 여럿이 논이나 원예 들어가는 건 소수인이 하마 거의 다 갖추고 있어요.
  농약하고 그러는 건.
  콤바인이 주 저기가 되고 이양기도 같이 승용해서 하는 것 신형, 그러니까 대형인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 읍면에서 양수기를 임대사업 했었어요.
  시간당 얼마, 시간이 돼서 다 하면 다른 사람 줘야 되는데 내가 물을 다 못 품었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쫓아가서 꺼가지고 뺏어주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콤바인 임대할 때 본인이 와서 끌고가는 건지 또 사람을 채용해서 할 건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얘기라고요.
  이런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보다 저는 더 진짜 임대은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계라는 것이 본인이 쓰고 지금들은 하도 수리비가 비싸가지고요, 몇 백만원씩 그냥 막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를 갔을 때 좀 어디가 걸리고 뭐 이상이 있으면 세워서 수리를 손을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이 과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도 얼마씩 받는다든지 시간당 얼마씩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다 조례로 규정하고 합니다마는 저도 임대은행하면서 걱정이 사실은 더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그런거 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막상 해 볼려고 하면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될 거로 염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한 거를 수집을 하고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다 어떻게 해 줘야지 좋은 길인가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타 시군에 혹시 실패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콤바인 한대 예를 들어서 사용료로 하루 20만원 줬다고 해요.
  하나 고장나면 보통 60만원 이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를 받을 거예요, 이거. 
  그리고 모든 기름도 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노냥 주인이 바뀌면 책임소재가 없어요, 그렇죠?
  전문 그 사람이 딸려가서 해 주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것 큰 문제입니다.
  군비 보통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심할 문제지 농림부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예산편성 딱 해 놓고 나중에 조례로 만든다고.. 조례를 만들어봐야 운용의 묘 때문에 이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491쪽에 민간행사보조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그 밑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민간경상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1,000만원, 5,000 그 아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또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 천천히 답변하세요.
  예산이 감액됐네, 전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된 거는 작년에는 국비로 2개소를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국비가 1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요, 보조내시를 할 때 보니까 경상보조 쪽으로다가 1,000만원, 자본보조 쪽으로 4,000만원해서 5,000만원 내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하는 내용은 학습사회활동,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환경정비사업, 소득경제활동 지원 등을 하라고 내시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딴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한번 선정되면 2년간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년차 사곡리 증평읍 사곡 1리가 금년부로 2년을 지원받아서 쉽게 해서 지원이 안 되고요, 작년에 신규로 선정된 원평리를 다시 2년차 금년 2년차로 다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474쪽 보강천 명소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강천 명소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반탄교 여기서 나가다 보면서 우측에 면적이 3.2헥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농업경영인회에서 계속해서 유채꽃이라든지 코스모스, 해바라기 이런 걸 계속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료비라든지 최소한의 기계비 같은 거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세척기 또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시범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다목적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개인 앞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무슨 작목반으로 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째 그러니까 한 3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단위나 큰 데로 10평 짜리로 공급을 해 왔습니다.
  10평 짜리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또 농민들로부터 건의가 많이 들어 왔어요.
  조금 적게라도 할 수가 있는데 10평은 너무 낭비를 한다.
  당초에 의도는 부락이면 부락, 어떤 작목반이면 작목반에 한 대 씩만 들어가는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듬해에는 다시 건의가 들어왔길래 개인적으로 주다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본인만 쓰고 옆집에서 빌리지도 않고 또한 심지어는 나쁜 말로다가 자기네 것만 이용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지원도 이 사업은 그만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10평씩 최하는 10평은 돼야지 혼자 개인이 이용을 못하고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섯 평, 두 평 반 이렇게 하니까 개인이 자꾸 이용해서 금년에는 꼭 마을이나 작목반 위주로 넣을려고 10평씩 6개소를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10평씩 해 놓으니까 그걸 돌릴려면 전기료도 많이 나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저온저장고로 안 쓰고 일반 창고로 개인이 쓰고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물론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들도 보급을 했고 행정에서도 보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들도 금년에 10평 짜리를 고집을 하는 이유는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지 되고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한 20여대를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큰 것보다는 적은 거를 개인 혼자로 봐서는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개인 혼자로 봐서는 잘 쓰고 있지만 저희들이 목적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10평으로 금년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서 나간거는 지금까지 고장이 났다든지 사용을 안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도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연명으로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도장받고 인감받고 해서 공동소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개인적으로 전부 개인사유화가 돼서는 안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의장님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소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 의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막 이사가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애를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09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와 4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50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555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09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총 127억 8,669만 6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9억 4,646만 4천원 특별회계 78억 4,023만 2천원으로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43억 3,968만 4천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35억 54만 8천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2억 8,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사업 도비부담금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억 1,200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1억 9,050만원이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9,700만원과 누수탐사용역 7,200만원, 지하수보수 관측망 사업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9억 4,6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정비관리를 위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5억 21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2,000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7억 6,200만원, 마을상수도지원 수질검사 3,211만 5천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 2,500만원, 증평군 누수탐사용역 2억 4,000만원,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3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를 위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320만원과 지하수 보수관측망 사업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운영지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청사운영관리 1,986만원과 상하수도 추진지원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 및 업무추진비 400만원 등 총 2,38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억 3,888만 9천원이며 512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3,340만원 등 총 9억 7,228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로 내부거래지출을 위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 500만원 등 총 14억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부터 56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43억 3,9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33억 8,148만 8천원과 수수료수입 180만원, 사업수입 2억4,245만 6천원, 이자수입으로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7억원과 지난연도 수입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에서 573페이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3억 3,968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상수도 식수관리를 위한 상수도 정비관리에 상수도요금 4,498만 1천원과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2억 2,129만 4천원, 상수도계량업무추진 1억 129만 3천원, 상수도 긴급공사 6,027만 9천원, 기타공사 2억 1,351만 7천원, 상수도 배수관로개선공사 2억 144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 144만원, 상수도 무인 가압장 낙뢰방지시설 2,55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18억 3,100만 6천원, 예비비 484만 1천원, 상하수도 위탁검침수수료 산정용역 1,200만원, 공업용수취수장관리 4억 2,704만원 등 총 33억 4,464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564만 3천원, 기본경비 상수도 관리 업무추진여비 1,440만원 등 총 7,404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로 보전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 3억 1,500만원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6억 1,000만원 등 총 9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35억 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10억 1,884만 8천원과 수수료수입 1,500만원, 예금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00만원과 부담금 5억 4,000만원, 잡수입 17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하수관거정비사업 8억 5,800만원과 하수관거 BTL 융자 원리금 상환 1억 8,700만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에 따라 도비보조금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1,500만원, 하수관거 BTL 융자원리금상환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5페이지에서 59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35억 5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를 위한 하수도 정비관리에 하수도 운영관리 2,268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 8,800만원, 수질개선사업운영 14억 4,209만 4천원, 하수도보수 및 수탁공사 1억 90만원, 하수도 준설 1억 2,086만 4천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7,454만원,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에 1억 2,086만 4천원, 예비비 1,032만 9천원, 증평위생처리장 운영 2억 4,607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로 보전지출을 위한 하수관거 BTL 융자금 이자상환 1억 5,200만원, 하수관거BTL 융자금 원리금상환 1억 1,500만원 등 총 2억 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503쪽에 보면 누수탐사용역비가 2억 4,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 그 뒷장에 보면 505쪽에 보면 하단에 지하수 무료수질검사용 채수변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개소만 되어 있는데 우리군내에 10개소만 수질검사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누수탐사용역사업은 원래 누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입니다.
  지금 잘 나가도록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국도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가 저희들 블록시스템하는 데가 여덟 군데가 되어 있는데 여덟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물량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누수하는 게 얼마인가 그게 체킹이 되면서 누수되는 물이 손실이 되는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2억 4,000 중에서 도비가 30%가 있고 군비 도비 부담으로 해서 군비가 여기에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저희들 상수도 관로 총 199미터하고 4,700톤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탐사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꼭 채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룡 위원    국비는 얼마나 반영이 되는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국비가 7,200만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도비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국비는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군비로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돼서 그럼 용역을 안 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게 블록시스템이 돼야만 누수탐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드렸던 부분이고 블록시스템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8개 구간에 블록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지간히 돼서 누수탐사용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누수율을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누수율은 얼마나 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누수율은 저희들이 뭐 유수율로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유수율이 70% 정도 되고 누수율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10%를 얘기를 하는데 는데 무수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엄격히 보면 그게 한 20%정도 돼서 지금 저희들이 30% 정도는 어디로 새 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최소화로 줄여야 손실이 안 되게 물을 잘 쓸 건데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수율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돈은 다 지출하는 사항이지 않아요?
  부담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수 된 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부과를 시킬 때 유수율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뺐습니다.
  70%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부과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유수율만 가지고 부과를 하는 사항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적자가 올 건데 지금 우리군의 상수도 적자율은 얼마나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이 부분이 지자체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사업이고 하다보니까 100% 우리가 수익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로가 돼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상수도 모든 부분에 100이라면 100을 다해서 제로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까지가 68.8%였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나 지금 최근에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시키지 말라는 상부 기관에서 특명이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은 금년도 1월에 상향해서 상수도요금을 올렸습니다.
  다른 데는 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80% 정도는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연말에 가서 상수도 통계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게 몇 년 전에 상수도에 대해서 적자운영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85%이상인가까지 이걸 끌어올리라는 안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누구냐면 이우상 과장이 아마 담당할 때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누수율에 대해서 부과는 안 한다고 그래도 사실적으로 부담은 우리 군민이 지고 있는 거거든. 여기에 대해서.
  왜, 요금인상이 돼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죠.

○김재룡 위원    불가부연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이렇게 해갖고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 누수에 대한 게 좀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있나 이래갖고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
  왜냐 하면 보수공사할 건 하고 이래갖고 어쨌든 누수율을 최선을 다해서 줄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될 건가 좀 한번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 블록시스템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8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게 남겨지고 또 다른 데로 흘려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부분에서 그 파트, 그 파트가 예를 들어 1,000가구면은 1,000가구에 대한 게 부과를 해보면은 물이 얼마나 나갔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들어간 게 얼마나 체크가 되고 그래서 거기 잔여부분이 어디로 흘렀다 빠져나갔다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송수관교체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런 지역을 축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보면은 이 부분을 좀 사업을 제대로 한다면은 한 15% 이상도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본 위원도 지금 선행이 되고 나서는 상당히 좀 누수율이 줄어들어서 다 어려운 가정에 가게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염려해서 하고 나서 그 후에 이 결과가 또 나올 거잖아요.
  나오면 의회에 와서 한번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뒤에 505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하수 무료수질 검사용 채수병 구입해서 10개소 했는데 우리 관내에 10개소만 수질검사를 하면 되는 건지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10개소가 넘는 걸로 아는데 아니면 그동안에 폐쇄가 된 건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 지하수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개인 지하수는 저희들이 원래 법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수질관리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표본적으로 그걸 채수를 해가지고 행정에 참고하려고 만드는 부분입니다.
  좀 더 해도 되는데 검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왜 하느냐면 지금 우리 충주광역상수도 메인관로가 많이 지금 뻗쳐있잖아요?
  있는데 뻗쳐있으면서도 지나간 노선에 대해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건 개인들이 돈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설치를 못하는 가정이 상당히 나오고 또 심지어는 마을회관 같은 데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으니까 그 설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갖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기에.
  대책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지하수 무료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김재룡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이 상당히 맞습니다.
  주민을 위하는 마음, 군민을 위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를 제 군비로 해서 부담을 해가지고 해 준다면은 또 더욱 더 우리가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개인이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통 시내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외지역에는 한 50-60만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한데 우리 위원님께서 군민들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대규모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큰 사업하고 그러는 건 우리가 그 지역에 송수관 이런 거 묻을 때 병행해서 해 줄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가정에 2미터까지 끌어줘서 아주 싸게 해서 한 30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해 준 데는 해놓은 데는 본인들이 그걸 딸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해 주기 전까지는 너무나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정 상수도관 해 준 부분이 저희들이 2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가정인입선을 최대한 한번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해준 게 166가구거든요.
  거의 그 정도 개인이 지금 안 놨던 사람들도 부담이 되니까 시골지역 노인분들 이런 사람들이 한 50만 원씩 부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166가구 우리가 그걸 또 따져보니까 돈이 한 25만 원씩 해가지고 한 3,000만 원 가까이 주민혜택을 준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최선을 저희들이 큰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모든 군에서 하는 조그만 큰 송수관 배수관 관로사업을 할 때에 끼어줬다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걸 가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덕상리 3구 같은 데도 이장님 오셔가지고 자연부락이 여러 군데가 있죠. 한 동네라도.
  근데 밑에 동네는 우리가 송수관을 묻으면서 30만 원에서 35만 원에 하는데 우리 이쪽 동네 한 50가구 되는데 다 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50가구 정도 예산을 세우려면은 한 30만 원씩 하면 1,500만 원씩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지금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다른 쪽에는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이 많이 나가는데 가장 농촌에서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여유가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먹는 식수인데.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군내에 한목에는 다 못하더라도 매년 연찬에도 예산을 좀 세우셔서 우선 어려운 가정부터 또 지원을 했으면 다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충주광역상수도 그 메인관로는 지나갔는데 그 물을 못 먹는 분들이 지금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갖고 그걸 어떻게 안을 좀 법에 하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좀 안을 잡을 수 있나 보고서 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갖고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가정 또 그 물을 지금 식수난을 좀 겪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하시기를 바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87쪽 수질개선사업소에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전기료 외에는 부담을 안 합니까?
  587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업무 체결을 할 때 운영비가 거기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소소한 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전기료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딴 거는 전혀

○위원장 홍성열     위탁관리계약할 때 어째 전기료만 빼놓았을까 싶어서 전기는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전면적으로 우리가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친구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타 전기가 많이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늘 감시 감찰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감찰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까지 몇 번 계속 위탁계약을 해오면서 전기료는 그래도 제외가 됐다 그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내에 공업용수 공급하는 체계 지금 사곡리 양수장 활용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추진상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산업단지가 지금 완공이 돼서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돼 있는데 저희들 용수공급은 사곡리 양수장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 신성이엔지하고 지금 한국철강 두 군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지금 약 한 25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펌프용량을 지금 1,000톤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1산단은 지금 아직 입주가 안 되고 가동이 안 된 부분을 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용수공급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검토를 잘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지금 25톤밖에 안 쓰는 건데 배수지로다 직접 물이 가는 거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배수탱크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글쎄, 탱크.
  지금 양수장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양수장관리는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런데 거기 고장이 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저희들 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해서 물을 그러면 팔아먹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장 홍성열     이거는 원수를 팔아먹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특별한 정제기는 없고요.
  여과기를 통해서 그냥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아니, 그러니까 체계가 우리가 양수장에서 펌핑을 해서 산업단지로 올릴 텐데 그 여과장치가 산업단지 내에 있어서 여과장치는 산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그 부분이 다 저희들 시설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 내에 여과시설이 돼 있겠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단지 내에 아마 산업용수 쓰는 부분에 여과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에 배수지탱크 있잖아요.
  그 옆에 내려가면서 또 여과기가 또 하나 부착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은 세출예산에 여과나 아니면 양수에 관한 예산이 지금 들어온 게 있나요?
  세출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고장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중에 제일 큰 게 있어요.
  4억 2천짜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만들어진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송전 전기시설이 안전검사를 우리가 3년 전서부터 지금 아주 무지 나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중에 4억 2천 들어가는 전기사업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양수장관리사업비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 산업단지 내에 모든 업체가 입주가 되면은 안전하고 물 좀 확실히 공급을 해 주려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513쪽에 도안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이건 관로사업비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11억 1천 예산이 섰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연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안 배수지설치사업이 금년부터 2011년까지 총액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마다 한 10억씩 내년도 10억, 후년도, 그 후년도 2011년까지 약 한 10억씩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 5억 7천을 소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하는데 2억 한 6천-7천이 들어갔고 2억 한 2천된 부분을 부지를 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도비가 90%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 내에 할 사업을 못하면은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일단 관로를 먼저 매설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사업을 금년도에 이거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부지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나머지 9억 정도는 관로매설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정도는 한번 좀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 선 건 관로에만 들어가는 예산이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아닙니다.
  부지 한 2억 정도 이렇게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연규현 위원    부지도 포함돼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연규현 위원    또 571쪽에 보면 우리가 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하고 819만 원 정도 늘었는데 정수구입비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상수도요금은 변동이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약 금년도에 한 30억인데 내년도에는 한 33억 정도 이 부분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은 지금 관로를 확장을 시키면서

○연규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571쪽에 우리가 충주광역상수도에다가 정수구입비로다가 18억이 세출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작년에도 18억인데 물 값이 오르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물가변동 없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금년도에 물을 더 보급하고 그런 계획이 없나요?
  톤수로만 하면 충분한 겁니까? 이게? 1만 2,6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톤수가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연규현 위원    이게 더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내년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저희들이 계획과 판단을 해봤는데 금년도에도 늘상 보면 한 1만톤 정도 많이 쓸 때 그리고 봄철이나 가을, 겨울은 약 한 9,500톤 정도 나갑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직 택지개발에 입주하는 이런 게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만 2,000톤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규현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568쪽에 상수도계량업무추진에 절수기 구입인데 여기에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2만×500개인데 가정에 보급하는 건지 어디다 하는 건가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내년도 09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게 사업을 계획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깎여가지고 2만 원짜리 절수기면은 철물점에서 사는 거고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4만 원짜리 500개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 깎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좀 할게 뭐냐 하면은 4만 원×250개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내년도에 수돗물을 공급을 하면서 가정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 용품인데 기왕 할 것 한번 물도 절약을 해보고 좋은 일도 해보자 해서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해가지고 수돗물을 20%이상 좀 절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분기에 한번 절수기 하나씩 공급하는 건 어떤 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본 사항입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신규 특수시책이면은 이런 걸 깎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설명을 충분하게 하셔갖고 더구나 절약하는 건데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문    의회사무과장 김용문입니다.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1억 8,409만 7,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1억 2,871만 1,000원보다 5,538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방의회 운영비 총 예산액은 5,997만 4,000원으로 인건비 1,619만 4,000원, 일반운영비 2,047만 5,000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민간위탁금 55만 5,000원, 자산취득비 1,775만 원입니다.

  543페이지 인건비는 속기사 결원시를 대비한 속기사보조인부임과 비서실 운영을 위한 인부임 1,6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피복과 속기사 및 운전원, 비서실인부의 피복비 300만 원, 그리고 속기녹취용 녹음테이프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 차량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97만 8,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 관용차량선박비 9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는 의회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지문인식기 민간위탁금 55만 5,000원, 그리고 545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원회실 앰프시설과 마이크 교체에 605만 원, 노트북구입 1,050만 원, 텔레비전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의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추진 사업비 총 예산액은 3억 5,206만 1,000원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서 의정활동비 9,240만 원, 월정수당 1억 5,204만 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960만 원, 의장단 활동비 5,316만 원, 기초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각각 684만 2,000원과 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의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사업의 총예산액은 1억 1,168만 원으로 의정홍보를 위한 각종 현수막 및 의회안내책자 제작에 800만 원, 회의록제작에 2,250만 원,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비 786만 원, 의정홍보 광고비 7,082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기록을 위한 사진현상 및 앨범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의정수행에 대한 역량제고 사업의 총 예산액은 4,800만 원으로 국내의 의원님들과 동행하는 직원 위탁교육비 480만 원, 국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1,500만 원, 현지조사활동 등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1,400만 원이나 국가 공식행사 및 국제 자매결연 등에 대비하여 30%를 증액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하단에 회의실 투표시스템 설치 사업비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실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과 회의용 책상 구입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과 소속직원 인력운영비로서 총 5억 2,560만 4,000원이며,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법정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총 2,281만 8,000원으로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기본수용비 594만 원과 급량비 660만 원, 각종 신문 및 교양도서구독료, 컴퓨터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0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376만 원은 의회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133페이지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의장님실에 현황판을 제작·게첨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홍성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12월 12일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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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홍성열 , 간사 김정자
•    김재룡 , 박인석 , 연규현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