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7일(수) 10시 08분
□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애써 오신 노명숙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적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를 속개하여 기획실, 주민복지실, 환경위생과, 농정과, 건설재난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부설명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 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일반의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692억 4,700만원보다 22억 9,100만원이 증액된 총 1,715억 3,8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1.35%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438억 5,000만원보다 22억 2,100만원이 증액된 총 1,461억 1,1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1.57%가 증액된 것으로써 세입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5억 8,000만원은 보통세 4억 5,000만원, 목적세 1억 3,0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2,5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 500만원, 사용료수입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2억원은 재정보조금을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5억 3,3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국고보조금 감액이 3억 4,5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 감액이 1억 8,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438억 5,000만원보다 22억 6,100만원이 증액된 1,461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7% 증액되었고 정부지원사업비 보조금 추가와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 168억 4,700만원보다 3억 9,900만원이 감액된 16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 111억 3,5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109억 7,5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예산 321억 100만원보다 3억 900만원이 증액된 324억 1,000만원이며 자본지출금은 기정예산 852억 6,900만원보다 22억 8,800만원이 증액된 875억 5,7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93억 4,700만원 보다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253억 9,6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총 254억 2,6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대비 0.12%가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1억 4,8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어 미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억 2,600만원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43억 9,400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2,000만원보다 1억 4,800만원을 감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5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5,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2억원을 세입 조치하고 보조금 5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사업을 위해서 저소득층 복지증진 5,200만원,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 감액 5억 3,200만원, 증평보건복지타운 태양광설치사업 13억 9,500만원, 증평노인전문요양원 증축 8억 6,10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20억 700만원, 주민숙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후 정부지원사업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지역현안사업은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제출한 2008년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의견에 대해서는 군 발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2008년도 군 행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번영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92억 4,720만 3천원보다 1.35% 증가한 1,715억 3,846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기정예산 1,438억 5,054만 2천원보다 1.57% 증가한 1,461억 1,1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3억 9,666만 1천원보다 0.12% 증가한 254억 2,68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5억 8,000만원, 세외수입 5,538만 5천원, 지방교부세 19억 8,846만 4천원, 지방교부세 19억 8,840만 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2억원이 증가된 반면 보조금은 5억 3,258만 6천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7억 7,088만 1천원이 증액된 반면 재무활동 7,909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4억 51만 6천원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 원인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원인은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0억원으로 제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즉 동의를 얻어 선정된 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존금의 세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확보 등을 위해 경상예산인 인건비를 삭감하고 자체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분야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휴식공간 조성에 예산을 투자하여 그간의 현안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하고 시도비 보조가 많이 줄었는데 주로 어떤 이유인가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지금 현재 연말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됐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지원을 총괄로 지원을 했다가 연말에 그것을 정산을 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내시를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관련해서 폐수처리사업 설치사업이라든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이라든지 원예작물 시도비관련해서는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제3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거의 다 사업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88쪽에 신활력사업, 농촌활력증진사업, 전산개발비 2,000만원 이것도 명시이월로 처분했는데 2회 추경예산인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신활력사업 평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농정과장 강사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회 추경에 섰던 인센티브사업비인데요 계약기간이 내년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게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홍성열 어떤 계약기간이 이렇게... 계약했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아직 계약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런데 어떤 계약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농정과장 강사중 계약할려고 하는 건데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시기가 도래 안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자료확보 하고 하다보니까 아직 계약을 체결 못 했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그거를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그게 올해 2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선 집행을 해 놓고서 어느 정도 진행을 시킨 다음에 겨울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중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중지를 할 부분이 있으면 용역중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고이월 차원으로 가야 되기 되지 않나하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좀 늦게 추진이 되는 바람에 피치 못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피치 못할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2회 추경예산 사업도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부분도 명시이월한 게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2회 추경이 언제 확정 됐죠?
○농정과장 강사중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제가 알기에는 시설비 같은 거는 그 안에 측량하고 설계같은 거는 다 용역주는 겁니까?
용역줬으면 어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건설과장님이세요?
89쪽에 하단에 보면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비가 있어요.
이것도 2회 추경예산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하여 이월하여 사업추진 이렇게 이월사유가 나와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아예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다음 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서 1월달에 설계해서 3월달에 발주하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이것도 설계나 이런 게 늦어져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설계는 어떻게 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아닙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위원장 홍성열 설계를 했으면 금년도에 발주가 안돼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금년도에 발주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도시교통과 랜드마크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 사업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겁니까?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고 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 사업은 자전거도로와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내년도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선정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지역균형발전 도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 밑에 증평개발촉진지구 기본계획용역 그것도 1회 추경 사업인데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개척지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두 번에 유찰이 돼서 이번에 어저께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도 3월 정도까지, 아니 2010년 3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10시32분 정회)r!
(10시42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96억 6,000만원 보다 16억 3,900만원이 증액된 총 612억 9,900만원으로 이는 기정 세입예산대비 2.74%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재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15억 7,300만원은 부동산교부세 15억 7,500만원, 특별교부세 4억 1,400만원이고 보조금 6,500만원은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인센티브 6,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억 1,8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32억 8,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2.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컬러프린터 300만원은 프린터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비입니다.
다음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비 6,500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08년도 지역혁신우수과제 공모사업 평가에서 눈높이교육기반의 직접 찾아가는 지역혁신협의회라는 제목으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화된 컴퓨터 구입비와 상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심의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주민복지실장 연희성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16억 8,07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280만 3천원보다 8억 7,791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타운, 태양광설치사업이 신규 보조 증액되었고 재가노인 지원센터 기능보강에 따른 신축사업비가 감액되는 반면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비가 신규 보조되는 등 보조내시 변경으로 8억 5,645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2,14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250억 9,587만 3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3,575만 7천원보다 17억 6,011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8억 5,645만 2천원, 도비가 2,146만 4천원, 군비가 8억 8,2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5,86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24페이지 저소득층 유가보조지원사업비의 연간소요액을 감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자활자립지원사업비는 56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중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책사업 두 번째 노인복지증진 청소년보호육성 사업분야입니다.
먼저 노후생활보장사업비가 1억 5,71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비의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이고, 다음은 2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증진사업비는 1,369만 원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되었고,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비는 16억 14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운영지원사업비의 금액 변동 없이 국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27페이지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중 실제 소요금액을 제외한 2억 2,000만 원을 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감액하였고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에 따른 신축사업비는 시설의 설치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 사업을 취소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사업비는 도비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28페이지 보건복지타운 태양광 설치사업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등 3개 시설을 활용 태양광 설치사업에 따른 국비보조 신규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비는 경로당 난방비로 전액 국비로 각 경로당별 29만 원씩 3개월분 87만 원을 성립 전 조치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2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비는 국비 보조내시에 의한 신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비를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비의 감액분을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로 확보된 예산이 실제 보상 소유금액보다 부족하여 이를 전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세 번째 여성 복지 증진 사업분야입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비를 3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군 여성회관 활성화사업에 따른 취업상담사의 인건비와 제경비, 31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사업비의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이며, 다음은 보육사업지원사업비 1억 4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2페이지 민간영아기본보조금, 저소득층 자녀 차등보육료, 33페이지 만5세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참여수수료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비를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사업비의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34페이지 정책사업 네 번째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를 8,13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과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사업비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사회복지연계사업비로 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30쪽에 2억 1,740만 원 토지매입 때문에 전향해서 쓴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토지매입비 10필지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존 예산에 보건복지타운 부지조성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21억 원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는 1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중 실제 보상을 위한 토지평가결과 보건복지타운은 18억 7,6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조성에는 16억 원이 소요가 되도록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건복지타운 부지매입비는 한 2억 2,400만 원의 여분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의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평방미터가 늘어난 건 아니고 기존 평방미터에서 전향만 하신다는 얘기죠?
감정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나서?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서 늘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환경위생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 행정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1.76%가 증가한 8억 4,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항별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복토 및 정비비 1,380만 원은 종전에 증평읍 용강리에 매립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매립장을 복토 및 정비하여 영농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 상단까지의 보강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8억 1,600만 원은 국비가 70%, 도비를 15%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제고하여 생물서식지 보호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즉, 환경미화원 인건비 1,652만 원은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지침과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계획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기본급의 3% 인상으로 결정되고 또한 휴일에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휴일근무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상액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환경업무를 추진해서 필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생태계 및 자연보호 차원으로다가 해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쯤에요? 지금 현재?
먼저 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청안 다리서부터 삼기천 쪽에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위치입니까? 위치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출장소 시절에 2000년도 초에 저희들이 보강천 자연형하천사업을 5개년 계획해서 반탄교 맨 밑에서부터 보강천을 그 구역서부터 충용아파트까지 사실 보강천 자연형하천사업으로 6.4킬로를 계상했어요.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82억 5,000만 원을 갖고 투입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번에 사업은 마지막으로 충용아파트 증천교 청안가는 다리 거기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대개 보면은 거기에 데크목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위생과에서는 하는 것은 대부분 하천정리하면서 억새풀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쪽에 기존에 있는 보강천에 있는 것이 환경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는 게 뭐냐 하면은 데크목 같은 거 설치할 경우에 시험성적서가 제출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목재 자체에서 화학물질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의문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에는 데크목이라든가 목재 같은 경우가 사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사실 저희과에서 이런 걸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한 거는 1년 전에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받고 데크목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거를 전부 판정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사업에는 문제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쪽 생활폐기물 매립장 복구 및 정비 용강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기존 이 소유자가 지금 개인 거죠? 소유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 전국적으로 읍면에 2개소씩 쓰레기를 해서 전체 매립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갖고 저희들도 증평읍 시절에 과학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다가 증평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 직접 매립한 부지로서 그때 당시로는 아마 소유자한테 임대를 받아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금년에 건설과에서 하는 복토가 나와서 1차적으로 한번 거기다가 복토를 해 줬는데 내년에 영농할 때는 그래도 좀 흙이 약간 좀 성분이 미달하다 그래갖고서 차질이 우려될 것 같다고 그래갖고 민원이, 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다면 바로 계약을 해서 황토 좋은 걸로 복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지금 해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과학대 들어가는 왼쪽 편에 지금 거기가 박동복 씨 사장님하고 또 한 분,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종자 발육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흙을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봐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두 분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겨울에 복토를 완전히 정비해서 내년도 이분들이 영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방금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당초 소유자가 박동복 씨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그때 당시에는 전 소유자는 아마 틀릴 겁니다.
○박인석 위원 예, 틀리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매립해가지고 다 퍼갔는데 거기서 충주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당초에 소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계약이라든가 당초 유예기간이 있을 텐데 지금은 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서 그 위에 민원이 신청이 돼서 해 준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고 당초 우리가 계약서상이라든가 언론부분에 대해서 토질시험성적서에 토질에 대해서 유해의 성분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해 주는 사업 같으면은 무난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없다면은 나중에 이의신청이 왔을 때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종전에는 폐촉법이 사실 생기지 않아갖고 전국적으로 읍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읍면장 책임 하에 직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증평읍에서 1차적으로 보강천 연탄천 끝에다 하천에다가 매립하다가 거기에 1차적으로 다 차는 바람에 개인 사유지 지금 충주대학교 입구 거기 개인 사유지를 아마 승낙을 받아서 매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매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복토만 해 줬습니다.
그때 전 주인은 그것을 논으로 사용하다보니까 큰 저기를 못 느꼈는데 이번에 소유자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근데 밭작물을 재배하다보니까 사실상 발육이나 성장상태가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에서는 민원이 또 되고 또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문의도 해봤습니다만 우리 시행처에서 이런 거는 복토를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또 사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그래서 시험성적서가 제출이 돼서 유해성분이 나와 가지고서 영농에 지장이 있다라면은 문제가 없는데 당초 소유자하고 증평 그때만 해도 읍, 그 다음에 출장소 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계약했을 때에 계약서가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이행을 우리가 했다면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만약에 당초에 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밭소유자가 바뀐다면은 그 부분이 또 이의신청해서 복토한 거를 파내 달라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해 줄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당초에 계약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왜냐 하면 소유자가 몇 번씩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 이의신청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행정이라는 건 공공성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처리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공공성이라는 것은 주민복리차원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약서에 수반하는 내용이면은 관계없고 계약서에도 나열돼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복토를 해 준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문제점은.
그러나 박동복 씨 같은 경우가 그 이후에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증평읍하고 그때의 관계가 정립이 돼 있어서 그분 전 소유자는 제가 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해 줬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파내고 복토해 주고 여러 번 해 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크고 작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서류를 검토를 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우리가 차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분이 이의를 신청했을 때 끌려가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면은 관계없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신청이 돼 있다고 그래서 복토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립지는 연탄매립지 여기 충주과학대 지금 현재 광덕리에서 사유지는 사실 거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종전에 그러면은 증평읍 시절에 아마 모든 서류에 계약서에 내용이 전부 제시될 거다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이 서류를 한번 전부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서류 없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두 분이 이의제기 하는데는 별 특이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매립한 상태로 저희들이 복토만 해 줬는데 그렇게 영농을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바에는 우리가 상부기관에 문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찬을 해봤지만은 이의제기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근거된 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 줘야 당연하다 그래서 이번에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 증평 90년도 초에 그것이 두산전자 쪽에 충주대학교 상부 위에다가 매립을 한 땅인데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한번 됐던 사례가 한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된 것은 다 해결됐다고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제기사항이 없었는데 문제가 된다면은 만약에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오히려 충주대학교 당해 토지보다는 두산전자 쪽에 있는 토지가 오히려 물의 흐름이 밑에 부분이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밑에 전답에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문제가 있는 매립지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당해 토지에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가스가 위에 올라온다든가 유해성분이 올라왔다든가 할 경우에는 당해 토지고 침출수가 문제가 됐다라면은 밑에 토지로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법적인 검토라든가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실 공무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런 거를 저장하고 제대로 좀 갖춰놨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원제기 됐고 또 이분도 또 상부기관에 얘기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폐촉법 생기기 이전에 사실 직매립 관계로 해서 여러 군데를 상의도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적하신바와 같이 계약이라든지 전반적인 이에 대한 더 좋은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매립을 해서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글쎄,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2,300평방미터 당해 토지 1필지로다가 마감이 되면 관계없는데 추후에 이 필지만 아니라 거기에 10필지이상이 그때 당시에 매립이 돼 있거든요.
이웃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서 문제가 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도.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1필지에 매립을 했다라면은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한 10필지이상으로다가 충주대학교 위에 부지까지 다 매립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필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도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다보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더라도 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저도 한 7필지인가 논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평탄작업 해갖고 소유자들이 전부 합병을 시켜놓아서 세 사람 명으로 해서 3필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해 주는 건 우리가 두 사람 2필지고, 1필지는 기존에 복토를 잘 해놓아갖고 충주대학교 진입도로에 복토를 많이 해갖고 인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인가 3년째인데 아무 이상 없이 잘 되는데 여기가 좀 복토한 관계가 좀 약간 미진도 됐고 지대가 낮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도 이거 관계 때문에 환경부나 여러 군데 질의를 많이 해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해갖고 이의제기할 때에 기존에 매립된 거를 갖다가 제 파내갖고 광덕소각장에 갖다 전부 소각처리 하라는 이런 저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2필지고 한 7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민원도 해소되고 이분들도 영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양해하셔갖고 이번에 꼭 좀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건의를 한번 들은바 있습니다.
들은바 있는데 그간에 군청에서도 1차 아마 복토를 했는데도 자갈이 많다 많다 이런 관계로다 재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논 같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아마 시설하우스를 거기다 지어갖고서 하니까 가스가 올라와서 그건 부적합하다 이래서 아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로다 복토하면 그분이 요구하는 게 되는 겁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민원인 그분한테 저희들이 인삼밭 기존에 저희들이 박인석 위원님께서 했지만 과학대 진입도로도 매립장이기 때문에 거기 진입도로 포장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그 위에 인삼밭부터인데 인삼밭은 본인들이 또 인삼하려고 황토흙으로 매립을 1미터이상 해서 기존에 진입도로 하고 층을 같이 맞춰놓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박동복 씨가 2필지 700평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50에서 70전 정도 계상을 했고 본인도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이상은 없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거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신다면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몇 군데 저희들이 성토할 흙을 좀 구해놓았습니다.
○연규현 위원 만약 통과가 된다면은 이분하고 완전하게 아주 약정을 해놓아야 될 거예요.
나중에 또 그래도 가스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은 되면 안 되겠고 해 준대도 이거 계속 이렇게 요구한다면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어떤 그런 문제점이 또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번에 계획서 해갖고 확인서까지 그분 것 전부 모든 걸 완료계획서, 완료서까지 받아서 처리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아까 박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읍사무소 시절에 사실 서류가 있었으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도비 내시의 사업 중요사업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좌구산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체류형 웰빙타운 조성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위해서 먼저 46회 임시회시 공유재산변경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건설재난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경예산 심의에 진력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재난과 소관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은 183억 8,299만 4천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4억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88억 1,599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면 101쪽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시책사업에 2억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거 반영한 것으로 광덕리 배수로정비 0.6㎞, 도당리 배수로 정비 0.4㎞, 송정리 하천정비 0.5㎞를 실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며
102쪽 소류지 준설사업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장골 소류지 3천루베, 증안골 소류지 2천 루베를 증설하여 소류지담수능력을 확대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102쪽과 103쪽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및 중앙교육입교자 교육여비 13만 8천원을 국도비변경 내시자료에 의거 삭감하여 민방위복 및 모자구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103쪽 소하천 재해위험 교량정비 사업 1억 8,300만원은 소하천 특별교부세 재정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남하리 소하천의 교량을 재 가설하여 노후재해위험 교량의 정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50명에서 58명으로 8명 증액분에 대한 453만 6천원 증가해서 3,288만 4천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9쪽 출산 육아용품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가 25명에서 28명 정도 늘어나서 46명분에 대해서 6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당초 328명에서 318명으로 국고변경 내시가 감 돼서 98만 4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120쪽 영양사업 사업운영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성인 소아용 신장 체중기, 빈혈측정기 구입비 4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의치 보철 시술비입니다.
당초 22명에서 5명이 증액 보조내시 되어서 7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1쪽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지급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는 2,482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액되어 5,98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에 개회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