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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목)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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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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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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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수집과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본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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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위원회 회기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예정으로 세부일정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이어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부서별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30일에는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증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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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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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제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총괄 설명드리게 된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글로벌경제위기가 실물경제까지 파급되면서 국내경제 또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고 생산은 곧 재고로 이어지는 순환현상은 경기하강 국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줄임으로써 SOC사업, 일자리 창출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상반기 내 금년도 예산의 90% 이상발주, 60% 이상 자금집행으로 위축된 실물경제를 회복하고 2009년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하여 가시적인 내수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태양의 도시 행복한 증평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338억 9,200만원보다 206억 1,000만원이 증액된 총 1,545억 2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15.39%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253억 7,900만원보다 143억 4,100만원이 증액된 총 1,397억 2,0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11.44%가 증액된 것으로써 세입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5억 3,000만원은 보통세 5억원, 목적세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세외수입 36억 2,100만원은 재산매각수입 6,500만원, 특별회계전입금 51억 5,000만원, 잡수입 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37억 1,500만원은 보통교부세 감 5억원, 부동산교부세 36억 2,900만원, 분권교부세 5억 8,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원은 충북인삼유통센터건립비 5억원, 용강리 배수로 복개공사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58억 7,600만원은 국고보조금 22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및 부담금 35억 7,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53억 7,900만원보다 143억 4,100만원이 증액된 총 1,397억 2,0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11.44%가 증액된 것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녹색성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사업에 집중 투자하였고 주요 현안사업은 마무리 사업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 182억 8,300만원보다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185억 1,600만원이며 물건비는 기정예산 117억 1,500만원보다 7억 600만원이 감액된 110억 9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 367억 8,400만원보다 29억 6,200만원이 증액된 397억 5,300만원이며 자본지출비는 기정예산 600억 8,300만원보다 133억 1,500만원이 증액된 733억9,8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기정예산 18억 9,800만원보다 51억 500만원이 증액된 70억 3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 24억 100만원보다 3억600만원이 감액된 2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85억 1,300만원보다 62억 9,900만원이 증액된 총 147억 8,2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대비 73.64%가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분이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억 4,500만원 보다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35억 9,1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 2,600만원보다 9억 600만원이 증액된 41억 3,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1,400만원보다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3억 9,900만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2억 1,8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5,100만원 등 총 62억 6,9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배수지 녹색공간조성 1,200만원, 증평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억 2,300만원,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 5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 상사업비 2008년도 특별교부세 도지사순방 건의사업에 따른 시책추진 보전금, 지방테마 과학교육사업 즉 좌구산천문대 건립 등 각종 정부평가업무에 따른 인센티브 및 상사업비를 반영하고 정부지원사업 변경분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창출사업, 녹색성장사업을 발굴하여 최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법정 필수적 경비, 인력운영비 등을 일부 조정하는 등 최대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세출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고 충고하여 주신 의견은 군 행정에 접목하여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이 창의적이고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338억 9,100만원보다 206억 1,000만원이 증가한 1,545억 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4%인 143억 4,100만원이 증가한 1,397억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3.6%인 62억 6,900만원이 증가한 147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3억 4,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 5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36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37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원, 국도비 보조금 58억 7,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43억 4,100만원이 증액된 1,397억 1,900만원이고 재무활동은 변동이 없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1,100만원이 감액된 20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2억 6,900만원이 증가한 147억 8,2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 62억 2,000만원으로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51억원 등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이 세입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예산은 11억 6,400만원이 증가한 84억 800만원이고 재무활동 예산은 51억 400만원이 증가한 62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7,7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주된 세입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액의 초과확보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특히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인한 고환율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으로는 인하여 우리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제, 건설, 복지문화, 환경분야 등 주요 마무리 사업과 군정의 현안이 군민의 도움을 주기 위한 편익사업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군민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중 투자한 점은 많은 고심 끝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써 총체적으로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을 감한하시어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시어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 또 설명 시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세입예산 520억 300만원보다 22억 7,600만원이 증액된 542억 7,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4.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장·관·항 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정 세입예산 520억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520억 8,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세입예산 300만원보다 21억 9,100만원이 증액된 21억 9,400만원, 기타 잡수입 100만원으로 기획실 총 수입예산 542억 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515억보다 5억원이 감액된 510억원이며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 5억원보다 5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억 8,5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300만원보다 21억 9,100만원이 21억 9,300만원이고 기타 잡수입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정산에 따른 반환금 100만원으로 총 22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억 8,300만원보다 6억 6,900만원이 감액된 22억 1,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23.2%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정의 종합계획 및 추진역량 강화 2,200만원 증액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2,500만원 감액, 기관 공통운영비 2,400만원 감액, 고객중심의 신속 정확한 감사 법무행정 구현 300만원 감액, 정확하고 알찬 통계정보제공 100만원 감액, 미래지역발전의 성장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3,000만원 감액, 예비비 6억 3,500만원 감액, 기본경비 400만원 감액, 지역균형발전구축 5,000만원 증액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7억 4,000만원을 세출예산 절감하고 불가피한 법정경비 및 추가적 정부지원사업을 7,200만원을 금회 편성하여 총 6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 2,200만원 증액은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중앙교육 및 도 공모사업 유인비, 그다음에 군정업무보고서 유인비,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 조사비를 감액하고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를 감 변경 증 계상한 것입니다.

  22페이지 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감 2,500만원은 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비를 감액 편성한 것이며 기관 공통운영경비 감 2,400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풀예산 절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객중심의 신속 정확한 감사법무행정 구현 감 300만원은 각종 유인물 및 업무추진 수수료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정확하고 알찬 통계정보 제공 감 100만원은 통계보고서 발간비 절감 및 통계조사원 보수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미래지역발전 및 성장동력과 글로벌경쟁력확보 감 3,000만원은 워크숍 개최와 연구용역비 절감인 노트북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 감 6억 5,30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비 편성 기준 금액의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본경비 감 400만원은 국내여비를 절감한 것이고 지역균형발전구축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균형발전전략사업 도비보조사업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획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혁신 협의회와 지역혁신센터간 산학관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과제 연구비를 계상을 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를 절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였으므로 원안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경상비를 전부 감해서 일자리 창출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경상비 감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타 과도 일률적으로 몇 %를 감하라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한 건가요? 

○기획실장 노명숙    네,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10% 선에서 감하도록 저희가...

○위원장 홍성열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은 주로 어느 어느 과에 지금 

○기획실장 노명숙    일자리 창출사업은 주무 과는 경제과를 주무과로하고 경제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다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도 있고 농정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과라든지 거의 각 부서에서 거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정부시책 또 정책사업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그냥 살만한 사람들을 임의로 해서 혹시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용역해서 증액이 3,000만원이 됐네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당초 국가균형발전 정책 입안 시에 초광역개발권과 5플러스 2 초광역 경제권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광역권과 5플러스 2 광역경제권 프로젝트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외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2단계로 지역건전정책 추진방향 발표시에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에 대한 것을 발표한바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권 개발계획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여개 지역개발사업을 21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과 연계된 계획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따라서 포괄 관련해서 기초생활권계획수립이 매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전략사업발굴 용역비입니다.
  24쪽에 저희가 계상을 해 놨는데 그쪽에서 용역비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감액을 해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여야간 논쟁으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 통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비를 증액한 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와 함께 바로 4월 중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기초생활권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것이 도시 쪽에서 하는 관리,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하고는 연관이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노명숙    크게 연관은 안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단위사업별로 지원하고 했었는데 기초생활권 관련해서는 포괄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전부다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주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경제권개발계획은 일단 광역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역으로 더 불이익을 받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도 높고 건의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새로 도입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 발굴용역은 3,000만 원 감해도 2,000만 원가지고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서 늘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환경위생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6.94%가 증가한 2억 6,7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448만 5,000원은 종량제 규격봉투 조달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금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6,888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녹색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저소득층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4,821만 6,000원과 군비 2,0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깨끗한 증평만들기 사업 6,692만 원은 관내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연탄리 매립장 조경사업 704만 원은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연탄리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복토 및 정리, 조경식재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삼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2010년도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로 오염된 하천을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비 5,000만 원은 정부의 국정시책사업으로 전기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군민들이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이산화탄소 줄이기 실천을 군민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와 137페이지 맨 위쪽의 세천 녹지 활성화사업비 1억 1,538만 5,000원은 기후변화 등 자원환경 위기 시기의 도래를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 노력 부응하며,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세천의 오염원을 제거해서 녹색 세천 만들기를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3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202만 4,000원은 환경미화원 정원이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삭감됐습니다.
  이 1명에 대한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거와 같이 2009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것만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137쪽과 134쪽에 나와 있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그 다음에 깨끗한 증평만들기 사업, 다음에 세천 녹지 활성화사업 인부임 그렇게 해서 전체 인원수가 7명, 10명, 137쪽에 있는 인원수는 23개소에 4명씩 배치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거기가 92명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109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세천 녹지 활성화사업 인부임이 거의 군비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서 저희 환경 분야에 환경부에서 많은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많이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당초계획에는 왔었는데 저희들 이번 지침에 보면은 국비에는 10명에 대해서 10%만 하고 나머지 분야는 환경 분야에 지자체예산을 갖고 투입을 해라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10명 갖고서는 국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소득층이고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하루 지금 쓰레기 집중수거 하는데는 많이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10명에 대해서 시가지와 또 집중투기 된 데 초중리라든지 일반 도시지역에 대해서 투입을 해서 증평이 깨끗이 만들고자 계상을 했고, 고대 위원님께서 137페이지 세천 녹지 활성화 인부임은 지금 사실 저희들 하천은 환경위생과가 관리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지방1급이 보강천이 있고, 2급 하천이 4개, 소하천이 20개소, 세천은 또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갖고서 하루 8시간씩 근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세천에 20개소 넘는 데 하고 해서 마을에서 불우영세민으로 하여금해서 오전에 3시간 아니면 오후에 3시간 해갖고 대신 인건비는 정부예산단가로 해서 낮게끔 해갖고 저희들이 세천이나 아울러 마을진입도 세천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2시간 내지 하루에 3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일 추진하는 걸로 해서 고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저희들 추천받을 때 마을에 영세민 또 노인 일자리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마을별로 영세민 위주로다가 하신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인석 위원    전체해서 군에서 일률적으로 토탈로다가 해서 인부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마을별로 해서 몇 명씩 세천 있는 곳 마을마다 지정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금 세천이 20개소인데 얼추 법정리별로 1개소 이상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우리 환경과에서 마을이장님이나 거기 유지분들이나 읍면해갖고서 영세민을 전부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하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라든가 그것도 전체 수거를 같이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청소를 병행하기 때문에 아침에나 저희들이 오후는 아직 일정은 안 잡았지만 2시간 내지 3시간해서 저희들이 포대를 나눠주면은 저희들 그날 청소차가 2대로 증평, 도안 한번씩 도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러면 마을별로 선정을 하면 그 마을마다 영세민대상자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명단 나왔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거동이 괜찮은 분도 있고 여러 방향이 있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 세천 관리를 할 때에 거동이 불편한 영세민은 거기 또 해당이 안 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나는 좀 그런 게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를 아까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전혀 대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렵고 좀 쓸쓸한 저기가 거동을 못하시는 분인데 저희들 청소 분야를 이번에 10명을 영세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신청은 많이 됐었는데 보니까 거동을 상당히 못한 분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김재룡 위원    아니, 글쎄, 가장 어려운 분들이 그분들이거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뭔가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가장 소외된 분들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현실로다가 지금 말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우선 대안을 좀 잡아서 하셔야 될 소지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진짜 불우하고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영세민인데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동정이 가는 분인데 그게 사실 지금 세천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일자리를 하려고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니까 또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군에서도 좀 한번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또 현실을 좀 한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장 얘기하던 내용인데 연탄리 매립장 조경사업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신 영세민 거동 못하는 건 하여튼간 주민복지실하고 좀 상의를 더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영세민 명단을 뽑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청 받아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대 질문하신 연탄리 매립장 조경사업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면적은 한 1,500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앞에 4차선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보고한 거와 같이 조경사업으로 1차적으로 추진하고서 지금 도시과에서 어떻게 설정될는지는 몰라도 앞에 도로가 어느 정도 된다면은 그때 활성화 계획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궁도장이라든지 또 다른 공원이라든지 지금 저희들한테 속속 준비하고 있는 건 상당히 있는데 아직 지금 결정단계는 아니고 일단 조경사업 한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이 되면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군 땅이 1,500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갖고 있는 땅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일반은 연탄리 마을 앞으로 된 게 1,300평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연탄리 마을 앞, 저희들 한 땅은 1,400 조금 넘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재정이 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입을 해서라도 연탄리땅을 그래서 같이 무슨 체육공원이 됐든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좀 마련해서 계획을 좀 잘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마을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종합이 돼야지 한 3,000평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희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뭔가 우리 군민이 체육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는 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나오는 대로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36쪽을 보면요.
  여기 삼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 하고 기본계획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입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계획 및 사전검사 용역해가지고 여기는 1,500만 원이 감해졌거든요?
  이거는 10% 감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위에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천은 저희들이 재무과 경리계로 의뢰해서 입찰가격에 대해서 차액이 남은 것에 가액이 되겠고, 삼기천 생태복원사업은 저희들 국토 4대강 살리기에 우리 증평이라든지 인근 진천, 음성 여기 있는 4대강 살리기에 사업대상지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금강에 우리 발원지나 똑같은데 4대강 살리기에 제외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에 오늘 저희들 올라가는 목적도 봉천을 당초에 33억 넣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한 70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와서 1시까지 와서 설명을 하래서 제가 먼저 지금 보고하고 가려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 하나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하천 있는 것 전부 생태하천이고 또 사실 재해위험지 같은 데는 호안벽도 쌓는 걸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봉천도 하고 삼기천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거를 확정해 주시면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갖고서 국비가 8월달까지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올라가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것도 136쪽인데요.
  기타보상금하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해가지고 1,000가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4,85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해서 당초계획에는 정부에서 50% 해서 이상을 국고보조금을 준다 그랬다가 물론 이번에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확정이 안돼 갖고서 일단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우선 사업을 1,000가구씩 이상 전부 시군 자체로 이상하라고 저희들한테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도에서도 공문 왔습니다만 우선 시군별로 1,000가구 이상씩 하라고 그래서 이상은 예를 들어서 전기를 사용하고 열을 쓰기 때문에 이게 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에 대해서 전 달보다 이번 달이 전기사용량이 낮다든지 이렇게 해가고서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서 제일 절감한 가정서부터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로 시작하지만 아마 조금 있으면 국비도 별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선정하기가 가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이거 별도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1차적으로 왔는데 세부지침이 또 별도 시달될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136쪽에 지금 4대강 유역에서 저희가 제외가 되면 미호천개발사업으로 해서 안을 잡아본다고 지금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나, 저희군이?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그 사업이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도에서는 하천과 소관인데 저희도 도에 쫓아가 봤었는데 미호천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을 갖고서 지금 우리 중부IC 가는 데서부터 위에까지 자전거도로서부터 산책로 이런 계획을 한번 갖고 하려고 그랬더니 대상사업에 빠졌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본 위원들이 아는 거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좀 차질이 오는 걸로 지금 되는데 저희는 4대강 유역에는 그렇게 제외가 되더라도 미호천개발사업에는 증평이 안이 좀 들어가는 걸로 좀 그동안 많은 의회에 와서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호천개발사업에서도 지금 저희가 대상이 제외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저희 4대강 살리기에 하천사업은 알아보니까 저희 사업은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상세히 아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거를 지금 왜 본 위원도 지금 말씀 드리냐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업은 아닌데 지금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특구를 또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재룡 위원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증평군이 선에 결부돼 있다고, 모든 도청, 공항중심으로에 대한 사업계획에.
  그게 모든 게 반영이 잘돼서 이게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자꾸 빠지다보면 모든 게 지금 배제가 될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군민이나 의회나 다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가만히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도청을 가서 항의방문을 한다든지 뭔가가 우리에 대한 구심점을 찾아볼 때라고 지금.
  그러니까 미호천개발해서 그게 좀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얘기를 드릴 게요.
  엊그제 의장단협의회가 있었어요, 청주서.
  거기에서 한강수계, 금강수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의장단협의회에서.
  그거를 누가 제의를 했느냐면 제천서 제의를 했어요. 제천.
  제천서 제의를 해갖고 수질총량제나 물 수질 여기가 0.8ppm 나노그램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하달이 내려오고 이래갖고서 제천서 그걸 결의문 채택을 하자 그래서 각 시군 의장단에서 결의문 채택을 해서 해 줬다고요.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수도권, 위하고 아래하고 지금 규제가 온대요.
  가평 같은 데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총량제도 그렇게 해당이 안 된데요.
  근데 왜 이 아래만 되느냐 이거에요.
  제천서 들고 났다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뭔가가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니까 잘 좀 눈여겨 보셔갖고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걸 좀 충분히 수집을 하셔갖고 또 물론 의회에 와서도 또 자료가 수집이 되면 한번 말씀 좀 하시고 이래갖고서 같이 공조로다가 지금은 가야 될 때지 군 따로 의회 따로 군민 따로 가갖고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부권에서는 제천, 단양, 영월, 원주까지 아마 결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안에 대해서, 자기네 불이익을 보는 안에 대해서, 그런 걸 잘 좀 한번 자료를 해갖고 우리군에도 이득이 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한번 충분히 좀 자꾸 신경 더 쓰셔갖고 자료를 좀 수집하시기 바라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깨끗한 증평만들기, 대한민국 만들기, 또 세천 녹지 활성화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기왕에 하실 때 우리 비닐수거가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요 도로변에 보기 흉한 모습으로 비닐이 널려있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좀 수거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내에도 시내 중심도로나 이면도로 같은 데도 가보면은 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소파라든지 이런 거 그냥 도로에다가 앉지도 않으면서 내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그런 것도 언제 기회가 되면은 차를 1대 대줘갖고 이 사람들한테 실어서 좀 소각장으로 한번 좀 일제적으로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위원장님이 이번에 계상을 전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도로변하고 마을안길 진입로 가서 비닐 같은 것도 아주 이번에 아주 싹 한번 제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홍성열     예.

(자료를 제시하며)
○김재룡 위원    이게 그 문구거든요?
  이것 좀 가져가서 보셔.
  이게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도입 반대건의문이에요.
  가서 보세요.
  그러면 아마 내용이 참고가 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본예산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비닐수거보상금 별도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서 인건비에서 인원이 아까 109명인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해서 토탈해서 인원이 토탈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했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박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폐비닐수거하는 건요.
  저희들이 여기는 충북자원공사에서 마을별로 수집을 하면은 킬로별로 돈 주고 사갑니다.
  나가는데 우리가 폐비닐이 하천이나 농경지 하도 지저분해서 충청북도 시범사업으로 지원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킬로당 100원씩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서 이거는 인력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금액만 지원되는 거고 저희들 이번에 인력하는 거는 고대 말씀드린 거와 같이 10명, 10명, 92명 이렇게 인력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게 하고, 133쪽에 비점오염원 저감산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하고 본예산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이 발주된 다음에 감액된 얘기죠?
  예산절감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경리계에 입찰 받을 때 입찰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박인석 위원    내년도 2010년도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정됐는데 증평군은 금강권역입니다.
  한강권하고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 생활오수 관련해서 전체해서 ppm이 4ppm 2010년도에 증평군이 지켜야 할 것이 생화학적이라든가 생물학적으로 해서 우리가 저감시설을 처리한 후에 최종 방류수 기준이 4ppm으로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양지를 해 주셔서 폐수, 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것하고 우리 생활오수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총망라해서 같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살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증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08년도 국비예산 불용예상액 3억 4,000만원을 09년도 1회 추경에 재편성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9쪽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은 모범업소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물가안정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음식점 및 기타 서비스업소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거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군비 8,5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71쪽 행정서포터즈 사업입니다.
  행정서포터즈 사업을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으로 통합 운영토록한 도 방침에 따라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 악화로 고용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거 7,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위기 극복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저소득 실직자의 일자리 창출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비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거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일자리창출 풀 예산입니다.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난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녹색성장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원을 일자리 창출 풀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지원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편성시 과목편성 오류로 인해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2차 보전금으로 1,500만원 전액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입니다.
  지식경제부의 고시 개정에 의거 토지가액 대비 지원비율이 50%에서 70%로, 국비보조비율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고 지방비가 각 10%에서 각 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증가된 지원금 7억 806만 3천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기업의 신규투자와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기업의 신규 투자후 신규 고용인원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자료에 의거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에너지제로 하우스 설치사업으로 태양열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생활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제로하우스를 관내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이용합리화 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산업화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중간 사후평가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 지원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에 대한 총체적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간 사후평가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2009년 2월 도지사순방시 건의사항 반영으로 태양의 도시 저탄소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7억 5,000만원은 도 시책보전금 5억원, 군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인삼 및 지역특화품목 박람회 등 참가지원입니다.
  2009년 농촌활력 증진사업계획의 농림수산식품부 확정에 따라 금번 추경에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행사 참가자 보상입니다.
  2009년 농촌활력증진사업 계획의 농림수산식품부 확정에 따라 추경에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 농특산품 해외홍보 판촉전 지원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계획에 의해 2009년도 충북인삼유통센터 준공 후 판촉과 연계할 수 있는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 홍보판촉전 지원 군비 추가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1억 47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보상 위탁수수료는 증평 2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금번 추경에 4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명세서 297쪽입니다.
  증평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산업단지조성 보상협의 인부임 및 일반수용비 등 금번 추경에 4,180만 9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내부거래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입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 조성완료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추경에 51억 4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홍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75쪽에 보시면 그 위에 시설비에 에너지제로하우스 설치사업해서 여기에 대해서 위치하고 선정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서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태양열 같은 대체에너지로 이산화탄소 발생율을 제로에 가깝도록 설계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추진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곳은 율리휴양촌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인근에다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까지 설명이 없었는지, 왜 안하셨는지?
  저희도 이게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경제과장 신연택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룡 위원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알지 못하는 사업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293쪽에 보시면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순세계 잉여금이 51억 발생이 됐지 않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김재룡 위원    발생내역하고 발생시기가 언제인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순세계잉여금 51억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검사할 때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증평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당초에 지난해에 편성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지난해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잉여금발생해서 금년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산검사 때 다 나왔던 사항이지만 2007년도 아니었었나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2007년도

○김재룡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게 자꾸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래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인삼 해외홍보 판촉전 지원은 어디다가 지원하는 것이며 또 홍보 판촉전에 소요되는 경비 1억원은 어떤 경비로 세부내역이 나온 게 있으면 계획된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에너지제로하우스 설치사업은 각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산품 해외홍보 판촉전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북인삼조합에서 지금 건축 중인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해외홍보 판촉전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충북의 인삼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음성이나 진천, 괴산, 옥천 등에서 인삼을 각 자치단체에서 브랜드화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해외홍보판촉전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충북인삼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서 일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외홍보판촉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충북인삼조합에다 결국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준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래서 군과 도와 충북인삼조합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두 번째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이것은 에너지절약 시범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성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모델하우스형태 겸 또 저희들이 어떤 교육장 이런 거로 활용하는 형태로 건립할 계획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소는 율리휴양촌 그 뒷편이든지 아니면 여기 태양광 관련된 미암 송산 일원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한 동하는 거예요, 두 동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한 동 한 40평 규모로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릴 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경제과에서 전부 주관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각 실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 대상자 선정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규정같은 게 있겠지만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대상자로써는 아니다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주를 차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소외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주무과에서 잘 좀 챙겨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75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 지원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해서 태양광관련시설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인석 위원    그런데 도비는 3,000만원에서 추경이 별도로 없는데 우리 증평군에서 7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시설인데 이것 시설할 때 지금 건물이 지금 착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인석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건물에 대해서 전체 디자인라이라든가 전체가 다 나왔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세워놓은 것이 있다면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우선 재원은 여기에 표기상으로는 전부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은 도비 시책보전금이 5억이 포함된 겁니다.
  도지사님이 금번에 저희 증평군 순방하면서 지원사업해 주는 거고 순수 군비는 2억 5,000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옥상 지붕 일부분하고 그 다음에 뒷편으로 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설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석 위원    이게 태양광시설 업체가 시공회사가 어디일지 몰라도 별도로 발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인삼센터 건립하는 시공회사가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별도로 하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인삼바이오센터하고 충북인삼유통센터하고 서로가 바란스가 맞아야 될 텐데 이걸 해 놓고서 왜냐 하면 모델 자체가 평면이기 때문에 건물이라든가 옥상에 올려놨을 때하고 유휴지에다가 쭉 나열해서 놓은 방법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평군의 우회도로의 성격이 있지만 사실 오히려 잘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잘못 얹어 놓으면 오히려 디자인에 훼손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사업 인삼조합하고 그런 관계에서 한번 서로 건물투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모양이 제일 잘 나온 것을 선택해서 해 주십사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금 유통센터는 저희 지역에 태양광산업단지의 관문으로써 저희들이 물론 그 시설물을 저탄소녹색성장으로 가는 저기도 있지만 저희군에 태양광산업이라는 홍보이미지성도 강하게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물에 그렇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게끔 아름답게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쪽에 증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2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어차피 설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됐지만 거기에 따라서 감리용역비가 6,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이 사업은요 지난 해 저희들이 모든 사업비를 시설비로 받았었는데 시설비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고 해서 사업이 적시에 발주가 안 돼서 감리비가 지출이 안 되고 잔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국비라 이게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협의한 결과 이것을 불용처분 반납을 하지 말고 금년도에 군에서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산 볼 때만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라고 해서 이게 감리비 차액분을 불용처분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석 위원    원래 본예산 2008년도 대비는 40억 정도가 있어서 2009년도에 2,100만원 본예산에 했고 그때 당시에 2억 6,960만원이 감리비가 편성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6,000만원만 별도로 감리용역이 있는 겁니까?
  2억 6,500만원 정도는 이것이 항목 편성목으로 보면 감리비로 넘어왔는데 감리비가 3억 6,960만원이네요, 그렇죠? 토탈로 해서? 

○경제과장 신연택    예, 감리비가 6,000이 증액되고요 나머지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이번에 편성된 2억 8,000만원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6,000만원은 감리비인데 감리비 토탈이 3억 2,96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요, 거기 경제위기극복 공공근로사업 도비가 2,080만원하고 군비가 8,320만원 그 밑에 보면 일자리 창출해서 2억이 예산에 서 있거든요?
  거기 공공근로사업 어떠한 사업으로 하면서 몇 명 정도 인원을 쓸 계획에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공공근로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즘 실업자들을 위해서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라든가 일자리 잃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한 63명이고 추경예산과 풀 예산은 각 39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까 환경과에서도 저소득층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준다고 했거든요?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젊은 사람들도 직장에서 그만두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도 많고 한데 이런 분들도 좀 여성분들한테도 우선적으로 능력있는 분들한테 선출해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공공근로사업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어떤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편성을 해 놓고 그 외에 각 실과에서 한두 명씩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풀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이라든가 이런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각 실과별로다가 사업계획을 좀 제출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경제과에서 하기 어려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아니 뭐 저희들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계획인원이 몇 명인가 그리고 거기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상자의 자격,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홍성열     그 부분하고, 단가.
  여기는 뭐 3만 얼마씩 계산되어 있네요?
  다 똑같은 것인지 그 금액이. 

○경제과장 신연택    거의 같습니다.
  3만 5천원선. 

○위원장 홍성열     그거, 그리고 기간, 그다음에 예산금액 또 사업내역 좀 많기는 하지만 아마 각 과별로 계획이 다 서있을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고 지금 풀 예산만 앞으로 사회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그렇게 해서 제출을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의에 진력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은 165억 6,741만 6,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27억 4,28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93억 1,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165쪽 컴퓨터지원설계 소프트웨어구입비 200만 원은 도로 및 하천설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166쪽 보강천 제방정비공사 5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보강천 축제고안 0.3Km와 교량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7쪽 율리~내봉간 도로개설공사 2억 원은 연내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 계상한 것이며, 167쪽 명암교가설공사 5억 원은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168쪽 명암교가설공사 4억 원은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168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5,000만 원은 도비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계획이며, 169쪽 용강리 배수로 복개공사 1억 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169쪽 도안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공사 1억 원은 도비보조금으로 도안 석곡리와 화성리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69쪽 재해대비 저수지 준설 1,400만 원은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171쪽 재난안전 취약기구 안전점검 420만 원은 도비보조금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173쪽 민방위날훈련경비 47만 8,000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175쪽 송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8,400만 원은 특별교부세를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175쪽에 풍수해보험사업 293만 6,000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고, 176쪽 양짓말교 교량 재가설공사 7억 원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증평읍 덕상리에 노후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각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변경과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반영한 것이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안 명암교가설공사가 지금 5억 이번에 서는 거죠? 그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위원장 홍성열     전체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거기?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전체 소요사업비는 28억 들어갑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은 5억 가지고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5억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완료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일상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4월초에 시설을 착공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총괄입찰을 봐갖고서 1차년도에 5억은 이 예산대로만 시공을 하겠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글쎄, 군비를 투자할 건데요.
  거기다가 국비를 또 확보하도록 더 노력해보고 안 될 때는 군비를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기왕에 김종률 의원한테 어쨌든 특별교부세 요청을 많이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좀더 교부세 좀 더 달라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요.
  율리~내봉간 도로확포장공사 해가지고 2억이 늘었거든요?
  처음에 6억이었다가 6억에서 8억해가지고 2억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금년에 율리~내봉간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요.
  거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천하고 도로 이어지는 부분에 정비할 곳이 있어갖고 추가로다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2억만 추가되면은 도로공사는 다 끝나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 내봉에서 그쪽 부흥고개 그러면 질마재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도로가?
  내봉 가서 끊기는 건가?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거기가 아니고요.
  이쪽 휴양촌 우측으로 동네 가다보면 거기서 조금 동네 위쪽까지만 올라가다가 끊깁니다.

○위원장 홍성열     율리~내봉이라는 마을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위원장 홍성열     내봉에서 하나 넘어가면은 청안에서 부흥 가는 도로하고 접속이 되느냐 얘기에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그쪽으로는 연결이 현재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점촌 쪽으로 올라가다가 산중턱에서 끊깁니다.

○위원장 홍성열     계속해서 공사는 내봉까지 할 것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연차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게 그러면 중간쯤에서 끊긴다 얘기에요?
  폭포 있는 데까지도 못 올라가나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폭포 있는 데 조금 못 미쳐서 끊깁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명암교가설이 5억이 군비로다 신규 서 있고 그 뒤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다 해서 또 8억이 있는데 지금 4억이 더 증액이 된 거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도비가 2억, 군비 2억 이거는 먼저 번에 지사방문 시 건의한 게 있는데 거기서 무슨 지원 저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이거는 먼저 번에, 그때 계상된 게 아니고요.
  그전에 계상이 됐던 겁니다.
  도에서 확보된 겁니다.

○연규현 위원    그 먼저 번에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연규현 위원    그러면 8억하고 5억하고 13억이네. 그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근데 이걸 갖고 분할해서 금년에 다 못하고 내년까지 다시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현재?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기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시점에서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계속공사는 계속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금년에는 못 끝난다 이거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그렇습니다.
  4월달에 착공해서 금년에는 완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규현 위원    금년에 완공은 할 수가 있는 건가?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완공이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

○연규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2회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세울 건지,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할 건지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이것이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괄발주를 하게 되면은 4달에 착공하면 내년도로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검토를 하든 그 시기를 맞춰서 계상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 명암교는 몇 해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뒤에 노후교량 가설공사라고 양짓말교가 또 있네요? 그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군비를 여기를 7억씩을 투자를 신규로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다리 하나 놓더라도 뭔가 완공을 시켜주고서 해야지 이 다리가 현재 지금 다닐 수가 없는 다리에요? 양짓말교가?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그것은 오래된 노후교량인데 특별교부세로다가 지금 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연규현 위원    하여튼 금년도에 될 수 있도록 금년에 못하면 1년 내에 공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셔갖고 거기는 도로변이라서 장기간 공사를 해도 상당히 교통에 불편이 많습니다.
  농사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려면 예산을 조기확보해가지고 조기에 좀 완공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니까 도비로다가 게이트볼장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두 군데 하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학교하고 석곡리하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연규현 위원    근데 요전에 석곡리를 가보니까 나무 때문에 나무를 가지를 자르기 전에는 못할 실정이더라고. 거기.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그래서 그거를 다른 것으로 두 가지를 대체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 예산은 지사방문 때 약속한 건가?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그게 아니고요.
  가칭 도 의원님이 도에서 확보하셔가지고 도비보조로다가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연규현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이 이번에 5억이 지원이 됩니다.
  지난 건의사항에 따른 지원금은 5억입니다.
  명암교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지원된 게 없고요.
  인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5억 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연규현 위원    유통센터는 건의한 것도 없잖아요, 그날?

○기획실장 노명숙    건의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했어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    태양광 하는데 5억만 그것뿐이 없다, 이번에?

○기획실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인데요.
  176쪽에 양짓말교 다리보수 있잖아요.
  지금 그거 보수해가지고 되겠어요? 다리가?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그거는 보수가 아니고요.
  재가설할 겁니다.

○김정자 위원    재가설할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하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죠.
  다 뜯어내고 철거를 하고 다시 교량을 가설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가보니까 워낙에 위험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제가 좀 얘기할 게요.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명암교가설공사는 일단 총괄발주는 했는데 공기는 내년도 4월까지라는 얘기시잖아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1년.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자꾸 좀 이 얘기가 이상한 것 같아갖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양짓말교량은 지금 도에서 삼기천 지금 왜, 정비사업으로 해갖고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어디에요.
  덕상리 거기는 지금 다리 교량을 하나 놓았지요. 죽리 위에.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도에서 증설공사를 계속 이어서 할 건지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지금 다리 재가설한다는 데 거기 위에까지 밤나무 제거하면서 했는데 거기 이어서 정보골마을 들어가는데 입구까지 하고 군부대 들어가는 군도에서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다같이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걸 그때에 이걸 해갖고 40억 들여 갖고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장내 마을회관에서.
  그 이후에 제가 이걸 도청에 갈일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계속 이어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양짓말교 교량가설은 거기서 안 해 주고 우리 군비로 꼭 해야 될 소지가 돼서 지금 하는 건지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그거는 군비 일단은 이게 사업이 다릅니다.
  사업비가 달라서 이건 별도로다 가설을 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군비로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공사 안에 들어있으면 지금 위에 구상마을 들어가는 입구, 다리같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도에서 해 줬으면 우리 군비예산은 좀 절감이 되지 않는가 싶어 갖고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삼기천은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덕상천은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교부세 따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요.
  사업은 도에서 하는 건 종료가 된 거네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그렇죠.

○김재룡 위원    교부세로다 해갖고서 우리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168쪽 하단에 보면은 도의원 사업비 같은데 3억 5천 그렇죠?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거 노암리 같은 데는 배수로정비공사도 있고 포장공사도 있고 중복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현장도 한번 좀 답사를 해보셨나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사업현장은 당초에 답사를 해서 어디어디할 건가 선정을 해갖고 올린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다 할만한 데에요?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00억 500만 원보다 5.3%인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105억 3,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92억 553만 9,000원보다 18.8%인 36억 2,05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28억 2,60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5억 3,000만 원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추가징수전망액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36억 2,055만 4,000원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5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6억 555만 4,000원으로서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51억 473만 6,000원과 기타잡수입 8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5,310만 9,000원보다 0.91%인 1,045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1억 4,265만 2,000원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에 6,546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 3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운영경비에 5,8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1,764만 6,000원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2,060만 9,000원, 개별주택가격 및 재산세 288만 8,000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2,432만 4,000원 등이 감액된 것은 경제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경상적경비 10% 절감액과 자율적 절감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사업명세서 102쪽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사업비 1,810만 원은 국·공유재산관리운영 중 경상적경비 10% 절감액인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03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870만 원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청사관리운영비 2,881만 8,000원은 청사관리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 절감액 6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전기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청사LED 조명램프 구입비 2,611만 원 및 청사 장애인편의용품 구입비 412만 원 등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사업명세서 104쪽에 군청사 시설관리비 1,200만 원은 청사에어컨 전원타이머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90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 10%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난국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10% 절감액과 자율적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고,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감액을 쭉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증액된 게 별로 없습니다.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3쪽 하단에 보면은 청사LED 조명램프 구입해서 4만 2,663원 * 612개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10% 절감계획은 우리 일률적인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절감을 할 때 검토를 충분히 좀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절약을 하고 한다면은 공공요금 10% 절감 가능하다 라고 판단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LED 조명램프 구입은 고효율 조명등으로 절전형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전력소모를 통해서 밝기는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명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연차적으로다 계속해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녹색성장과 더불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이런 램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력소모를 적게 하면서 거기 전구 내에서 물질이 움직이는 그러한 게 LED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반 전등하고 좀 다른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밝기는 더 밝고?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중에 일반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5억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에 감이 33억 3,800만 원이 감이 돼서 온 게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재무과에서.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7쪽에

○재무과장 연동희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맨 밑에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감 편성하게 된 요인은 저희가 세입·세출예산 가결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되게 된 원인은 예산조기 집행과 관련이 있고 또 저희가 가결산을 함으로써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회 추경에 결산이 확정되면 그때도 약간 감 정산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각 결산하는 과정에 집행이 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감이됐다 그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연동희    예.

○박인석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액수라 33억 8,800만원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있는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겁니다.
  재무과 쪽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들어왔는데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특별회계 전출이 됐던 그 예산 중에서 전입조치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연희성 주민복지실장이 오늘 명예퇴임을 하셨으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32억 8,66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8,261만 6천원보다 4억 40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은 국비 2억 9,818만 8천원이 증액되고 국가기금 사업이 2,011만 8천원이 감액되어 총 2억 7,8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4,367만 5천원,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 1,138만 8천원, 도비보조 사업비 7,928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사업 도비부담금은 835만 2천원이 감액되어 총 1억 2,59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1억 7,54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67억 1,369만 3천원보다 14억 6,17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억 9,818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이 1,911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가 4억 9,522만 2천원, 도비가 1억 2,599만 1천원, 군비가 5억 6,149만 3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 추가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가구 확대 등으로 1,49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자활자립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예산의 증감없이 차량구입을 위해 경상보조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였고 자활센터 운영비는 규모별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서 소규모형으로 분류되어 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 자율방역단 사업과 민생안정 인큐베이터사업 시행으로 3,391만 4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청소년보호육성사업 분야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기초령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5,872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32페이지 재가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추진을 위해서 2,517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 중 기존 군비 6,224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전체 금액변동 없이 재원 변경하였으며 노인시설 운영비 중에서 농산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금년 7월 재단법인 설립 추진으로 기존예산 11억 1,307만 3천원 중에서 집행잔액 5억 7,191만 7천원을 감액을 하고 요양원 증축에 따른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 7억 6,6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기존예산 5억 1,871만 9천원 중에서 집행잔액 2억 7,491만 3천원을 감액을 하고 운영비 및 퇴직금으로 2억 5,5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은 보건소 뒤편에 임야매입지역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시설 이용자 민간위탁금으로 2,009만 3천원을 증액을 하고 군비 3,314만 3천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이용자 위탁금은 증감없이 군비를 도비와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보건복지타운에 태양광설치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역시 위탁운영을 위해서 1억 5,833만 4천원 중에서 집행잔액 7,324만 6천원을 감액을 하고 운영비 및 퇴직금으로 7,3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은 지장물 보상비 및 설계비로 1억 3,13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예산의 증감없이 행사운영비를 운영위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인건비 605만 7천원을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비는 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집행잔액 8,150만 6천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등으로 7,6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아동복지사업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835만 2천원, 아동급식 확대지원8,544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2,217만 4천원을 증액 또는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57페이지 사회복지기반조성사업 분야는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증액,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복지관건립비 증액,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비를 신규로 해서 2,915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8,61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중 군비부담액을 전액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60페이지 사회복지 연계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증액 그리고 청년 인턴제 운영 신규 등 2,555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61페이지 사회복지지원으로 복지재단설립운영에 따른 운영비 8,365만 4천원, 자산취득비 746만원 등 9,1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운영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경제침체에 따른 민생안정 사업과 그리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주민복지실장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답변은 여기 계신 우리 계장님들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중간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담당 김영례    증평지역자활센터가 기본형으로 저희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운영되다가 창업을 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서 소규모형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절감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참여 독려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1/4분기동안에 한 20여명을 참여를 더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31쪽 상단에 민생안정 자활광역사업단 지원 2,500만원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보장담당 김영례    하절기 방역사업 이건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변경 내시 받은 거거든요.
  자활사업팀에 위탁을 줘서 하절기에 방역, 취약지구 방역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그러면 장비라든지 이런 건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회보장담당 김영례    장비는 예산 요거에서 인건비하고 장비까지 해 가지고 다

○위원장 홍성열     여기 다 포함된 거에요? 

○사회보장담당 김영례    예.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33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대비 1억 9,500만원이 증가가 됐지만 37쪽으로 가다보면 그 목이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민간이전?
  그런데 민간위탁금란에 37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억 3,544만 8천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타운담당 박종현    복지타운담당 박종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전문요양원은 당초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계상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법인 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하반기에 사업비를 위탁금으로 전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법인위탁금 하반기 전환사업으로 다가요? 

○복지타운담당 박종현    예. 

○박인석 위원    그런데 이게 목을 결정할 때 민간이전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법인이 이사장이 군수가 임명하지 않습니까?

○복지타운담당 박종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직할인데 이걸 민간이전금으로 봐야되는지 민간위탁금으로 봐야되는지

○복지타운담당 박종현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이 아니고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그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넘겨줘야지 거기서 사업비를 세분화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지타운담당 박종현    위탁금이 맞냐 전출금이 맞냐. 그거는 예산목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왜냐 하면 인제 관리감독은 우리군에서 할 거죠, 그렇죠?

○복지타운담당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위탁금으로 봐야 되는지 전출금으로 봐야 되는지 예산부서에서도 그거에 목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저도 액수보다도 어떤 목으로 가 줘야지만 좋을 거냐, 위탁금으로 준다면 그래도 민간자본 이전 식으로 우리가 별도로 딱 주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별도로 받습니다. 그렇죠?

○복지타운담당 박종현    예, 맞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탁금으로 갈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받을 거냐, 결산을 따로 볼 거냐, 그거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별도로

○복지타운담당 박종현    제가 업무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법인에 위탁금이 넘어가면 위탁금이 됐든 이전금이 됐든 간에 다 정산을 봐서 다시 받은 상태에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받게 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글쎄 그건 본위원도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냐 하면 지금 구성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법인체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나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왜냐 하면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꾸며서 예산을 그쪽에 주더라도 어떤 명분이 있이 주고 나중에 감사라든가 별도로 우리가 지적사항이 없는 방법 내에서 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탁금이냐 그래서 이전금으로 주는 거냐 해서 그런 것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지금은 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결산하기 전에도 예산부서하고 더 협조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종관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한 것이 예산상 이게 맞습니다.
  전출금은 우리가 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급기관에 우리가 보내줄 때는 전출금으로 하지만 지금은 민간시설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원이나 복지관 전체 개인 운영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운영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재산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 출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줄때에는 위탁금으로 해서 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운영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이 예산부기상 이게 맞습니다.

○박인석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출연금을 20억 했죠? 

○복지기획담당 김종관    예,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기관인데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 가지 법인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항목에 대해서 하는 건데 군수가 이사장을 호선으로 해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 선임하지만은 우리가 출연한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20억이라는 것을 벌써 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를 운영비로 주더라도 어떤 명목으로 주느냐 그래서 그거는 아마 예산부서하고 결산상에 하자가 없다면 본위원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쾌하게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책을 안 잡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을 줄때는 또 주고 또 운영비는 다른 목으로 나간다면 같은 기관인데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52쪽에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환경개선공사 해 가지고 6,500만원이 이렇게 지금 다시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담당 윤기준    여성아동담당 윤기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교육시에 강의시에 많이 오는데 보육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놀이터 조성하고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안에서 시설을 할 거예요?

○여성아동담당 윤기준    아니요, 건물 주변 밖에

○김정자 위원    주변에 밖에다가?

○여성아동담당 윤기준    예.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려고?

○여성아동담당 윤기준    예. 

○김정자 위원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여성아동담당 윤기준    예, 있습니다.
  놀이터하고 하고 그 옆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53쪽에 보면 여기 맨 밑에 보면은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에 2,280만원이 서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담당 윤기준    보육시설이 국공립하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국공립시설은 지금 인건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은 보조가 안 되고 있는데 보육 교사들 복지차원에서 올해부터 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보육 어린이집에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담당 윤기준    19개소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9군데, 그러면 그중에서 혜택 받는 보육원은 몇 개나 돼요?

○여성아동담당 윤기준    지금 혜택받고 있는 데는 국공립 5개소고요, 14개소가 민간시설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5개소 뺀 인원이 93명이에요? 

○여성아동담당 윤기준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뭐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1년에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어린이들한테 좀 더 배움의 길을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 주면 계속 연별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담당 윤기준    예, 인건비 국공립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이걸 실시하는 시군도 있어요? 

○여성아동담당 윤기준    예, 4군데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어요?

○여성아동담당 윤기준    충주같은 경우는 5만원씩 나고가고요, 제천은 8만원, 단양은 10만원이고 괴산이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민원과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행사계획이 있더라고?
  그거하고 여기에 있는 행사운영비하고는 어떤 성격이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있네요? 

○여성아동담당 윤기준    민원과에서 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는 이주여성 뿐만 아니고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외국인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주여성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업무에 특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번에 증액 편성된 금액에 1억 8,290만 8천원, 또 감액 편성된 부분이 2억 3,924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175억 1,000만 6천원 대비 0.3%가 감소된 174억 5,3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하단부 증평읍 승격 6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증평읍 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읍민과 함께 하는 기념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증평읍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읍에서는 보조금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행정과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2쪽 중간에 비서실 근무자 시간외 수당으로 28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비서실에 카메라장비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중간부분에 학생 근로활동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마련 및 사회체험의 기회를 주어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는데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신고 진상조사 사업은 내시자료에 의해서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84입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으로 이것은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공무원 실무체험 배낭연수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주민들과 함께 극복하는데 솔선수범하기 위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공무원자전거타기 운동에 자전거 34대 구입에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직원 휴게실 내 수유실에 냉온풍기를 구입하고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윈도우즈서버 라이센스 구입에 3,37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8쪽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유지 보수비로 이것은 과목변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메일 솔루션 업그레이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공직자 통합메일을 보급함에 따라서 저희군 메일 업그레이드 비용이 불필요해져서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정보마을 재정인센티브는 지난 2007년에 저희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전국에서 증안골정보화마을이 장려상을 수상한데에 따른 인세티브 2,000만원을 수상한 것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이것은 25명에서 29명으로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89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93쪽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적용 기준의 변동에 따라서 3,398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2009년도에 추가로 추진할 각종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과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절감)차원에서 1,600만 원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감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이 부분 절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절감은 상관없다고 판단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이게 학생근로활동 보상금이 그 차원에서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저희들이 겨울방학에 30명, 여름방학에 30명해서 60명을 세웠는데 1차로 지난 1월달에 3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계방학에 30명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30명을 더 늘려서 이번에 60명을 금년 여름에 60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래도 신청하는 자가 더 많죠?

○행정과장 양승열    30명 모집에 지난번에 한 120명 정도 응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669만 6,000원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 86만 9,000원, 지적관리 3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17만 2,000원이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제반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누락자를 위하여 2008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부상 가족관계 등록과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민원에 대한 정정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등기 및 관련 공부 정정수수료와 법률구조상담 수수료로 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지적관리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지적도면에 토지이용계획 등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자료를 통합 DB구축하여 토지이용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온라인상의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시스템운영프로그램을 시스템개발설치 운영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사용하였으나 금년 5월부터는 무상지원을 중단한다는 회사 측의 통보에 따라서 한국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신뢰받는 건축행정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적법한 건축물 및 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자료를 정비하여 부동산 통계자료 및 과세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정비 제공하고자 금년에 3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은 대부분 금년도 3차 사업대상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게 되며, 지방비는 지자체별로 추경에 확보하라는 문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달되어 금번에 967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철거로 지역에 우범화 방지 및 살기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동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충북도에서 8동을 배정받았으나 추가로 7동을 배정받아서 사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은 28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산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으로 내집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9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상급기관으로부터 2009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문서시달 및 통보된 사업계획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들 하고 전혀 관련 없이 공무원들이나 각종 기록하는 데서 잘못돼가지고 옛날 구 호적, 지금 가족관계등록부하고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 생년월일하고 또 운전면허증이나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이런 거하고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전부 기간을 정해서 보상을 해 주면서 정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나요?

○민원과장 류계형    비송사건으로 가족등록관계부가 틀린 경우는 상담을 거쳐서 법원으로 가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상담수수료나 이런 제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게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나요?

○민원과장 류계형    작년부터 시행하는 건데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발췌해서 각 지자체별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통보된 게 있어요?

○민원과장 류계형    예, 그래서 여기서 대상자한테 통보를 일일이 다해서 했는데

○위원장 홍성열     우리 지역에는 지금 5건으로 돼 있는 것 같네요.

○민원과장 류계형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43명이 내려왔습니다.
  43명 전부 통보를 해서 다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또 혹시 이 기간 중에 이거는 중앙에서 발췌한 사람만 대상이 됐었는데 혹시 개인들이 틀려서 가족관계등록은 맞더라도 주민등록하고 기술자격증 이런데가 틀린 사람이 수정할 때 혹시 발급이나 이럴 때 필요한 수수료나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하고서 읍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영수증 갖다 첨부를 해서 수정 안 된, 정정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연장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하고 또 공부상 토지대장이니 이런 데 주민등록 들어간 것까지 전부다 정정을 해 주는 거예요?

○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문화체육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각 분야와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진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65억 6,517만 7,000원 대비 26억 6,748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3,2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문화예술 진흥정책사업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제외하고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문화회관의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쾌적하고 효율적인 문화시설 관리를 위하여 단순 냉난방기 교체보다는 초기 비용은 없지만 운전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EHB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과목해소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공조설비 정비사업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향토자료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9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자료전시관 이전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개최일수가 증가됨에 따라 참석수당 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증평문화회관 부지 확충은 감정평가결과 부족예산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9쪽에 장뜰들노래축제 행사장 부지매입 예산은 매년 들노래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사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8억 4,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증평인삼문화축제예산은 지난해 축제결과 자체평가보고회 시 문제점으로 노출된 예산부족 문제해결 및 신활력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소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가확정에 따른 이성산성 발굴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21쪽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정책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2009년도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 국도비보조금 내시 자료 확정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122쪽에 지역박물관 연구용역비는 지역박물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55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체육진흥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정수기 렌탈료는 스포츠센터에서 체육경비 및 행사시 음용류 지참의 곤란 및 생수부족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부지 확충은 2010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중간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도심지역의 생활체육시설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과다한 사업비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학교운동장 등을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확장에 따라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스포츠바우처 사업지원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비확장에 따라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타기 대행진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구축 및 생활체육화를 높이고 증평 바이크로드 코스를 홍보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9회 충청북도생활체육 문화축체 참가에 따라 참가선수들의 사기진작 도모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하단 걷기대회지원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 수립 시 도비보조 가내시가 확정되었으나 도내 전 시군 예산액이 전액 삭감에 따라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다음은 127쪽 증평 군민건강증진 걷기대회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기준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반 확충 및 관리정책사업입니다.
  129쪽에 군정홍보용 영상장비의 노후화 및 현 장비가 방송사의 시스템과 호환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상장비 구입비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117쪽에 문화회관 부지 확충에 따라서 회관 공조설비 정비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예산인데 이것이 문화회관 대강당에 대해서 공조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지금 안에 공연장 내부에 있는 공조설비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 부분이 2층에 그전에 트러스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그 안에다가 무게 하중이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안에다가 설치하면은 닥터시설을 해서 위에서 천장에서 내려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공조설비가 우리 의회까지 가능한지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지금 공연장만 계획, 지금 의회 것까지 같이 검토가 안 되고 공연장만 지금 검토되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어차피 중앙 냉난방시설을 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별도로 옆에다가 하든지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우리도 지금 보는 것처럼 개별난방으로 해서 시끄럽고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다 누가 쓰든 간에 어차피 같이 한다면은 오히려 더 문화회관이 나중에는 전체적인 게 문화회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숙의를 해서 했으면은 오히려 의회가 나중에 다른 데로 가더라도 어느 누가 오더라도 깨끗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개별난방으로 하면은 오히려 열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중적인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사무실 공간도 어차피 천장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하는 또 아쉬운 점이 또 있고요.
  1억 3,100만 원 정도만 가지면 다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공연장은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천장도 이걸 하다보면 뜯어내고서 다시 해야 될 텐데 왜냐 하면은 그것도 구멍만 뚫어서 내보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래서 공사비가 또 모자르다 보면 나중에 또 힘들 텐데 그런 부분 또 중앙관리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메인콘트롤박스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면은 거기에서 이쪽에 라인만 설치만 해 주면은 의회도 다 쓸 수 있고 전력이 조금만 증대만 되면은 현재 의회도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본회의장도 같이 연결해서 하면은 그런 문제점 그런 거하고요.
  덧붙여서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돼 있어서.
  지금 하수관거시설하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근데 쥐똥나무를 다 캐놨는데 그 부분에 쥐똥나무는 활엽수기 때문에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더군다나 문화회관이 황량해보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번에 단지공사하는 건 분명히 이거를 좀 같이 좀 협의를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누가 와서 도면 가지고 와서 보고도 안하고 그냥 와서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문화회관 마당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주는 이유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주차장이 반대로.
  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부분에서, 차후에, 지금 아니고, 그러면 앞에가 주차장공간이 얼마 없고 뒤로다 다 보낼 텐데 앞에 운동장을 넓게 내버려둘게 아니라 의회하고 문화 대강당 사이를 좀 석축으로 해가지고 조경을 해서 마당에다가 소나무라든가 조경을 좀 많이 해서 이번 기회에 해놨으면 그런 안을 몇 번 제시를 했는데 지금도 바닥 걷어내고 그냥 다시 깔을 테고 나무만 몇 가지 심으면 원위치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도 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부분은 내부공사로 지금 공조설비 관계하고 무대하고 비새는 부분하고 협의가 될 것이고, 바깥공사 부분은 지금 돌 붙이는 거하고 바깥에 하수관, 오수관 정비를 이번에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화단정리까지 전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뒤에 부지매입 부분은 지금 오늘 이남로 씨께 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사람 것이 2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됐는데 그 부분을 바로 매입이 되면은 부지공사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이쪽으로 오고 난후에 문화회관에 지금 리모델링비로다 들어간 돈 있잖아요.
  토탈 제가 따져봤는데 전체적인 방수공사 올해 것까지 하면은 10억 원이 넘어요. 10억 원이.
  그래서 저는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개선되는 것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추가 부지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공간을 없애면 안 되는데 대문도 사실은 의회대문 따로 앞에 문화회관 대문 저쪽으로 따로 내서 앞에다가 다른 문화회관처럼 나무를 많이 심고 그래서 앞에 계단이 사실 너무 넓거든요.
  옛날에 진 거기 때문에 전면에 현관부분이 넓어서 그런데 이것을 앞에 계단도 좀 좁게 해서 중간 중간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건물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텐데 충주시나 청주시 문화회관 가면은 문화회관 앞마당에 계단식으로 여러 가지 마당을 구성해서 조경을 해놓으면은 오히려 여기가 명소가 될만하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도 좋은데 아쉽다는 얘기죠.
  이번 기회에 1억 3,100만 원 더 추가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다면 지금은 인터로킹 다 걷어내고서 다시 또 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차가 약간 있기 때문에 뒷부분 매입해서 공사하려면 한 1년 정도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앞에를 나무를 심고하는 공사를 다 해버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더 부족할 거 같기 때문에

○박인석 위원    아니죠.
  주차공간은 의회 주차공간 별도로 두고 문화회관은 보강천 하상주차장이 있잖아요.
  문화회관 대강당 쓰는 일이 생겼을 경우는 그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면 되고 여기에 실제로 기본적인 주차장시설만 둬야 되지 여기다 차를 앞에다 다 두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봐 봐요.
  의회직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아침에 오다보면 차 바칠 데가 없어가지고 몇 바퀴 돌다 그냥 가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예산심의와 더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돌 공사 붙이는 건 다 끝났는데 마당공사는 덜 끝났는데 그런 부분 한번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으면은 오히려 한번 공사해서 15년, 20년 썼으면 좋겠는데 이것 앞으로 또 1-2년 후에 다시 까내고서 다시 해야된다면은 또 이중 지금까지 2004년도서부터 한 10억에 가까운 돈을 리모델링비로 들어갔습니다.
  의회 빼고, 의회 이거는 어차피 의회건물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쉬워서 건물을 한 채 지어도 남는 돈을 갖다 투자하는데도 또 힘들다는 얘기죠.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현재 문화회관 마당 포장재는 뭘로다가 지금 계획돼 있나요, 설계가?
  지금 인터로킹 걷어낸 것 그걸 다시 깔도록은 안돼 있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인터로킹으로 하는 건 아니고 판이 1미터, 1미터 정도 되는……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1미터, 1미터 되는 넓은 판형식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렇습니까?
  석재는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석재는 아니고 석재모양 나는

○위원장 홍성열     콘크리트제품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콘크리트제품이죠.

○위원장 홍성열     콘크리트제품이 모르겠습니다.
  해놓고서 얼마나 모양이 날는지 몰라도 그전부터 웬만하면 석재블록 같은 걸로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냈는데 하여튼 설계서 좀 한번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보여주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119쪽 보시면은 어제께 우리가 승인해 준 거지만은 장뜰들노래축제 행사비 부지매입하고 11억 6,90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8억 4,322만 원이 이렇게 증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뜰들노래축제 행사장 부지매입 건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으로 지금 행사장 남하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부분 것을 본예산에 3필지를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고 지금 추경에 8억 4,300 그 예산은 연꽃을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연꽃을.
  건물 전에 좌측부분에 연꽃을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 우측부분을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급하게 매입하게 되는 부분은 거기 그쪽에 묘목을 자꾸 심어가는 추세로 있어가지고 행사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행사하는 장소로 활용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지금 10필지죠? 그게?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적은 토지도 아닌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거가지고 나무 심는 거 때문에 그거를 매입하신다 그러면 안 되죠.
  뭐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지금 박물관 건물 짓는 데 바로 앞에다 묘목을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잡혀 있어갖고 매입계획에 의해서 빠졌었는데 근저당이 해제가 돼서 금년도 매입계획에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켰고 나머지 왼쪽부분에 있는 토지는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위쪽으로다가 군도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박물관 근처까지 오는데 내년도에 가면 그쪽이 지가상승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그래서 금번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길이 다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리로 해서 남하3구로해서 죽리초등학교 있는 쪽에 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좀 한 내용인데 저희도 의회가 이리 와서 지금 한 6년째 쭉 가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불가부연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 의회로 들어오는 정문이나 문화회관 행사 때 들어가는 정문이나 또 한군데를 사용하다보니까 의회 열릴 때나 문화회관 행사 때 보면 진짜 차댈 데도 없이 상당한 복잡함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뒤에 지금 부지매입 하는데도 활용을 해보려고 지금 매입을 들어가는 거지 않아요, 뒤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그 자체가 빨리 이루어져서 선행이 돼서 그 뒤에 부지를 빨리 활용을 할 때에 그래도 이 앞에 있는 주차장이나 활용공간이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언제쯤 땅이 매입이 돼서 공사가 시작되는지 좀 한번 답변 좀 하셔봐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필지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법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6일분부터 소급적용을 해 준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분들이 법이 개정이 안 되니까 믿지 못하고 법이 개정 된 뒤에 동의를 해 주겠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4월 중에 매입을 하고 추경예산이 허용된다면 2회 추경이라도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본위원도 보면 지금 안타까운게 한 두 가지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그런게 다 매입이 되면 지금 문화회관에 차 들어가는 정문을 별도로 낼 수 있으면 내든지 왜냐 하면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다보니까 과장님도 늘 의회오실 때 보면 알지만 행사때 보면 상당히 혼잡하고 여기가 의회건물인지 문화회관의 행사장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뒤에 부지가 매입이 되면 일부 작은 평수라도 의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휀스를 친다든지 이래서 이걸 좀 해서 불가부득이 할 때에는 의회가 안 열릴 때는 또 바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안을 찾아보시는 게 좀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보는 관점도 저하고 맥락이 좀 비슷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설비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어쩔때 앉아 있을 때 보면 기름냄새가 굉장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문화회관 행사때 보면. 
  그게 난방기 기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빨리 시정을 해라, 냄사 안나는 거로. 
  여러 차례 의회 와 있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런 저런 수리는 다 되는 거로 봐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 부분은 EHP방식으로 바뀌면 냄새부분은 제거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기름이나 이런건?
  그러면 또 아까도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좀 아쉬움이 우리 의회건물까지도 또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그걸 하는 것도 좀 괜찮겠는데 그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하여튼간 계획하면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최대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한번 노력 좀 해보셔요. 
  왜냐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기름, 윤활유 냄새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회관에 행사를 하면 화장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의회 화장실로들 온다는 말이에요. 
  학생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우리 2층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문화회관 화장실이 규모가 적은 건지 아니면 가기가 불편한건지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서 우리 의회에 사람도 없는데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이런 현실이 자꾸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 부분에 상당히 큰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의회 쪽 화장실로 너무 이쪽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내문을 써 붙이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의회 쪽 화장실을 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왜냐 하면 의회에 사람이 있을 때는 덜 한데 사람이 없을 때도 화장실을 보러 의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번 이번에 종합적인 문화회관 수리를 하시면서 한번 안을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서로 우리 의회도 편하게 생활도 하고 또 거기 오는 분들은 공연이나 됐든 영화를 보러 오시든 여러 가지 행사를 1년에 여러 번 하시지 않아요? 수차례 하지 않아요?
  하면서 서로다가 잘 되는, 편하게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잘 마련하시기 바래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연규현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부지확충 해서 9,000만원 이게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복합체육시설부지 확충사업은 지금 수영장 옆에 체육시설 부지로 지금 용도가 확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게 얼마예요?
  한 1,700평? 
  현재 좀 매입할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1회 추경에 9억 총 2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9억만 우선 반영을 하고 내년도 계속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연규현 위원    수영장도 여기 쏙 들어간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    저쪽 도로하고 사이?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운영장 조성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이 부분은 삼보초등학교입니다.

○연규현 위원    삼보?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잔디운동장을 조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총 5억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5억, 그 다음에 126쪽에 군민 건강증진 걷기대회가 600만원이 신규로 서 있는데 작년에도 한 행사는 어디서 주관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작년에는

○연규현 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하는 걷기대회인가?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아닙니다.
  그 사업인데 체육회에서 건강증진 걷기대회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사업을 금년도에 도비로다가 도비 50%, 군비 50% 지원이 됐다가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군비로다가 6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삭감이 돼서?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    끝으로 한 가지 119쪽에 보면 문화예술정보제공이라고 해서 독후감 심사수당이 두 명이 9개월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독후감 심사인데 어떤 걸 심사하는 건지?
  매달 행사합니까, 이거?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매월 4월부터 12까지 월 1회 독서진흥법이 발효가 되면서 독서 온 국민이 독서를 많이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화 진흥법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월 1회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독후감 심사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2명에 대해서 독후감 심사수당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군민 전체에다 그러니까 무슨 범위가 없이 아무 책이나 읽고 독후감을 내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 책 읽기운동 해 가지고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잘 된 부분을 심사해서 조그만 기념품을 제공하고 반회보에 수록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런데 독서진흥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여기에 의해서 한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여기는 기념품 및 당선자는 그럼 소정의 기념품만 주고 우리 군지에 실리고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과장님 125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농어촌복지 체육부지시설 확충 그게 총 사업비가 75억이 아니에요?
  75억에서 토지매입비가 30억 중에 지금 9억원을 배정하는 거고 건축비가 45억이 돼 있는 사업이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21억이 아니고 30억이에요, 30억.
  30억 중에 지금 9억이 서는 거고 2009년도 관리계획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서는 건축비가 45억이라고, 그게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예.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정정해 드릴려고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119쪽에 보면요, 민간이전에 보면 맨 밑에예요.
  전번에는 균특에서 예산을 2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추경에는 5,000만원이 삭감을 했고 군비로 해서 1억 5,000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인삼문화축제가 전년도에는 전액 신활력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이 변경되면서 50%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액하고 전년도 사후평가 할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해서 금년도 총사업비를 3억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1억이 더 증가가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1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증가된 1억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것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지금 아직 문화제 추진계획 수립단계는 아니고 문화제 추진위원회 하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    과장님 이 내용도 우리 문화제 축제 설명 후 예산이거든? 
  그런데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산이 그냥 해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 행사성으로.
  물론 행사가 꼭 뭐 소비성 행사라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축제행사도 있고 그런데 이게 1억씩이나 증액이 되는 사업인데 참 그동안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이 돼서 올라와 가지고 본위원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3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짜서 우리 증평군에 뭔가 부가가 되나, 여러 가지 안을 찾아봐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아직 추진위원회 개최 전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수립은 아직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참 1억씩 증액을 한다는 그 자체는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본위원장이 한번 쭉 훑어가면서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쪽에 상단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향토자료전시관 서포터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이번에 제대를 하면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못 받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홍성열     앞으로는 못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래서 서포터운영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121쪽에 문화관광 해설사운영 몇 명입니까?
  우리 증평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지금 현재 한 명인데 한 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홍성열     두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두 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두 명을 운영할 만한 수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수요는 인제 향토자료전시관하고 율리휴양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율리휴양촌이 활성화 되면 두 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다음에 125쪽 삼보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5억, 증평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할 때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군비도 또 지원해 주고 해서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삼보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증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기금, 운동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부 보조가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런데 교육기관에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건 확보된 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3억 5,000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군비 한 50% 교육청에서 50%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초등학교에서는 뭐라고 지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초등학교에서 학교 자모회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서 기금사업을 저희들이 도에 진단을 해서 국민체육공단하고 협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이 결정돼서 이번에 군비 1억 5,000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글쎄요, 그래 좋은데 어쨌든 그런 노력한 건 좋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7,500을 댈 테니까 교육청에서 7,500을 지원하라고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그거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학교 교육청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아니 교육청에 요구하면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텐데 우리 군비를 1억 5,000씩 순수하게 다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게 참...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그런데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3억 5,000만 정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지원하도록 지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교육청에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홍성열     증평초등학교는 어떻게 된거지?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운동장이 증평초등학교가 삼보초등학교 운동장보다 한 1.5배, 50% 정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사업비 가지고 안 되니까 교육감님한테 특별히 건의드려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다 전체를 다 못하니까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체를 다 해서 완료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뒤로다 127쪽에 전국 산악자전거대회가 당초 1,800만원 예산인데 1,2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는 당초 1,800에서 1,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연합회에서 이 3,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3,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꼭 필요하다고야 하겠죠.
  구체적으로 뭐 상금이 적다든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회하고 비교했을 때 상금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얼마 정도는 더 해줘야지만 대회가 제대로 되겠다든지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냥 덜컥 올려놓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사실은 저희들은 대회 금액이 적다보니까 사실 동호인들이 많이 와줘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전년도에 2,8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2,80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800만원 밖에 예산을 안 세웠나?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신활력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1,200이 3,000으로 신활력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추가 1,2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    제가 좀 한가지 할께요. 

○위원장 홍성열     예. 

○김재룡 위원    이 산악자전거가 작년 2007년도에 1,800만원인가 그랬죠?
  예산규모가?
  그래서 작년도에 2,800이 됐고 올해 3,000을 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셔서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행사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좀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행사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동호인들이 산악자전거 대회가 많다보니까 작년도가 다른 대회하고 중복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가가 안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도 작년도에 경비 2,800은 다 들어간 것이지 않아요,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경비로 들어간 거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    그럼 경비가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내역이 뭐가 좀 큰 게 사용되고 있어요? 
  시상이 됐든 뭐가 됐든.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시상금이 많고 그 다음에 자전거에 칩을 장착을 합니다.
  칩을 장착을 하면 다른 데로 이탈을 하고서 1등을 했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 코스를 돌 수 있는 칩을 장착을 해서 컴퓨터로 제어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다는 건 사람을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아요, 행사를?
  그러면 시상금이 적어서 혹 사람이 많이 참여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지금 또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이지 않아요, 거기에 맞춰서?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사람이 많이 참여가 돼야지 전년도마냥 사람이 많이 참여가 안 될 때에는 예산에 비해서 무리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많이 참여하면서 우리 증평군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짤막하게 한번 답변 좀 하시기 바래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 놓은 게 500에서 70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행사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넘어가면 이틀 행사로 가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다른 시군 대회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보통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 그렇게 파악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 하는 남해군에인가 이번 4월달에 대회가 개최되는데 그쪽에 예산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룡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잘 알아보셔가지고 중복행사가 그날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중복행사가 안 이루어지면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거고 중복행사가 되면 사람이 쪼개지기 때문에 덜 참여가 되고 이런 현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날짜,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걸 잘 맞추기 바래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절감 부분은 제외를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50%가 증가한 132억 206만 4천원이며 추경규모는 44억 4,4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7,750만 3천원, 기금이 4억 9,004만 4천원, 도비가 20억 9,752만 9천원, 군비가 18억 173만 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43쪽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촉진지원사업은 자매결연마을의 교류기반구축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체험장화 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도비내시 자료에 의거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TV프로그램 제작 방영은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의 특성화 발전내용 및 지자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의 역할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초중 2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국비 50%, 도시 20%, 군비 20%, 기타 자부담 10%로 도 내시자료에 의거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우렁이 종폐지원 사업은 국제적 추세인 친환경농업과 우리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선정의 우위확보를 위해서 농약병충해 방제를 우렁이농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코자 2,103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은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국비 80%, 도비10%, 군비10%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자료에 의해서 1,9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못자리뱅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노령화에 따라 소규모 육묘생산에 따른 노동력해소를 위한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에 도 내시자료에 의해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현대적인 시설장비의 지원으로 노동력을 최소화하고자 농촌활력 증진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7,434만 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과일 품질향상 자재지원사업은 수출검역 여건을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질병예방 및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일봉지 및 은박필림 등 자재를 지원코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분자마커사업 출연금 지원사업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추의 중요 병 저항성 및 형질관련 분자마커 개발을 위한 3차년도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중간에 우량종돈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삼포크 참여농가에 대하여 자동생산 증산을 위한 종돈 개량사업으로 「축산법」 제3조에 의거 부족분을 확충하고자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홍삼포크생산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은 브랜드 축산물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 상품을 조성하고 사업참여를 유도코자 사료가격 상승 및 홍삼첨가제 인상분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홍삼포크 삼겹살축제 기네스북 도전사업은 지역특산품인 홍삼포크를 홍보하고자 제7회 홍삼포크 삼겹살축제에서 구이틀 200미터의 최장 기록 재현을 통하여 한국기록원에 기네스북 도전신청에 따른 경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양질조사료 생산 확충을 위한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조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 자료에 의거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속성 경제수조림, 생태보완조림 등 산림기능별 조림으로 산림자원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양이 46헥타르에서 53.5헥타르로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2,50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사업은 농산촌 난방비 절감을 위해 화목겸용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양이 5대에서 15대로 증가됨에 따라 도 보조내시 자료에 의해서 1,0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MTB코스 개발사업은 기존 인도망을 연결하는 MTB코스 개발로 바이크타운 증평건설에 기여하고자 율리 일원에 20km의 MTB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 균특회계 내시자료에 의해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보강천생태공원관리예산은 공원조성 완료 후 제초작업, 전정작업, 급수작업, 기계장비 등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휴양림 개장행사 행사운영비는 2009년 7월 중 휴양림 개장에 따른 행사경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정표 제작사업은 좌구산자연휴양림을 찾아오는 휴양객에게 올바른 방향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정표를 10개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휴양시설 및 경관조성사업은 율리휴양촌 부근에 산뽕, 산딸, 산수유, 구상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해서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009년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의거 균특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밑에가 되겠습니다.
  좌구산 휴양림 관리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는 휴양림 개장에 따라 이용객 편의용품 및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9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타운 거점공간조성사업은 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하여 물놀이장, 주차장, 상징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 내시자료 변경에 의한 예산 계상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기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웰빙타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율리 삼기저수지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기여 및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주차장, 휴게시설, 생태탐방데크, 인공식물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 내시자료에 의거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체험형 특성화마을조성사업은 율리마을을 체험 가능한 자연친화적 마을로 조성하여 체험활동을 유치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을주변 정비, 산채단지 등 체험지구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좌구산휴양림 천문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좌구산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별자리 관측이 가능한 천문대 건립으로 산촌마을 휴양사업과 연계한 과학 문화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별자리관측소,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좌구산 천문대 건립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공원, 꽃모장 및 휴양촌, 휴양림 관리원 2명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6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148쪽에 고추분자마커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누락이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하는 사업이 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고추에 대해서 주요 병 그런 거를 저항성 및 형질 관련 분자마커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하면은 2년만 더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고추 품종이 병에 저항성이 낮아지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해서 보급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아직까지는 보급이 없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나가는데 3년째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 안에서 사업하는 게 있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다른 유채라든지 잔디 같은 거 시험재배 하는 게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이게 5년 동안 지원만 하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또 돼서도 안 되잖아요.
  뭔가 저희도 지원한 만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촌에 보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대안이 나와야지 무작정 지원만 해가다가 5년하고 나서 그냥 말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엔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도 모든 걸 다 평가를 해서 거기서도 연 10억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근데 지금 3년째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후년이면 2년째가 접어들면 5년이 끝나는 건데 그 안에 뭐라도 성과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군에서 군비 지원하면서 그냥 마냥 돈만 줄 거면 지원을 뭐하러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낮지.
  그걸 한번 챙겨보세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15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위에 홍삼포크 삼겹살축제 기네스북 도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삼포크가 특허청에도 등록이 되고 해마다 150미터를 설치를 해서 삼겹살축제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 200미터를 설치를 해서 기네스북에 도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같이 홍삼포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듯이 고기를 구워먹는 길이를 얘기하시는 건가?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구이틀을 150미터에서 200미터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거를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구워먹는 거리, 그게 200미터를 해서 그러면 그게 기네스북에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러는 게 있습니까? 그게?

○농정과장 강사중    그런 게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없는 거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려고 그런다는 얘기시죠?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금이 한 1,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십시오.

○김재룡 위원    156쪽에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있었던 얘기에요.
  MTB코스 개발사업(균형발전) 이 구간 여러 가지 20킬로 아까 하신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    근데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20킬로가?

○농정과장 강사중    아직 설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일단 설계할 사람을 현지 점검은 일단 마쳤습니다.

○김재룡 위원    현지점검은.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강사중    시기는 금년 중에 바로 예산성립이 되면은 바로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재룡 위원    착공을 들어가려고

○농정과장 강사중    그래서 금년 내에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물론 꼭 MTB코스를 떠나서 등산로도 되고 여러 가지가 군민들이나 외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름이 MTB코스로 하다보니까 MTB코스 할 때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안 찾아오니까 그게 좀 쓸쓸해서 저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행사 때 사람이 참가가 안돼 갖고 이름은 거창하게 해놓았는데 그런 현실이 또 반복이 될까봐.
  그래서 이게 꼭 MTB코스 개발사업이 이렇게 명을 부쳐야 될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 강사중    저희들은 이게 도 균형발전사업비가 9억 8,000만 원이고 

○김재룡 위원    그게 MTB코스로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

○농정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    그건 이해갑니다. 그런 거라면.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우렁이종패지원 이것은 물론 친환경 우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패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인지 압니다.
  지금 우리 대상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종패지원할 농가.

○농정과장 강사중    지금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80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80농가에다가 이거 3,181만 원을 나눠서 줄 겁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한 30헥타르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전 군을 친환경지구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또 읍면에 얘기해서 전부 다시 받은 게 130헥타르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작년에 종패지원한 것은 어떻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래요.
  그 밑에 바로 밑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이건 인건비인가요?

○농정과장 강사중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사무국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농정과장 강사중    증평농협에다 두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농협에?

○농정과장 강사중    예, 광역친환경단지 지구조성을 농협이 주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농림식품부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 대신에 사무관리비는 군비로 지원해 주고?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래서 우리 지원해 주는 게 내년도에 광역친환경단지 거기 평가하고 할 때 그런 사무국 운영 같은 게 있어야지 평점을 더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리고 151쪽에 홍삼포크생산 출하 장려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는 아까도 설명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료가격 상승하고 인삼바 첨가제 가격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걸 좀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인삼바라고 그러는 것은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부산물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홍성열     그냥 주는 거 아니었어요?

○농정과장 강사중    사다가 갖다가 (주)오비트라는 회사 거기에서 제조를 하는 겁니다.
  제조를 해서 사료에다 첨가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사료가격이 올랐다 그 말씀이네요?

○농정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147쪽에 못자리뱅크지원 지금 우리 증평군에 못자리뱅크지원이 한군데 있는데 이것이 다른 데 한곳을 더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강사중    이거를 지금 증평 죽리 쪽에 하나 있는데 도안 쪽에 하나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추가 설치?

○농정과장 강사중    예.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십시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증평군에 2개소에 못자리뱅크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상토도 주고 있잖아요.
  상토를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나중에 못자리가 1포당 작년에 2,000원인가 2,300원하고 근데 못자리뱅크에서 생산되는 모를 사갈 때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춰서 받는지

○농정과장 강사중    그거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자당 1,800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상자당 1,800원이요?

○농정과장 강사중    인근 사리 같은 데도 1,900원씩 받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좀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두 군데서 못자리뱅크가 활성화가 된다면은 오히려 상토사업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못자리가 증평이나 도안 따로 따로 이걸 또 관리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경쟁관계에 있으면 더 우량모를 생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 우리 증평군 농민에 한해서 사갈 때는 좀 가격경쟁력이 좀 좋으면은 사리보다는 100원 싸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나중에 두 군데 있으면 무의미한 경우가 있을 확률이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기존에 있는 것하고 앞으로 사업에 시행할 부분하고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도시교통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34억 9,019만 2,000원보다 8억 8,665만 원이 증된 143억 7,715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살고 싶은 지역 쾌적한 도시만들기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으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8,000만 원은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을 공모하여 5개 마을을 선정, 시행한 결과 주민참여 호응도가 좋고 추가요청이 있어 금회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2,000만 원은 2008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우수사례 공모에 남차2리 고향 보물찾기 사업이 응모하여 우수상을 받은 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사업 1,483만 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만 원을 감하였고, 노후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관리사업으로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4억 660만 원은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4억 590만 원은 1987부대 군숙소 BTL사업과 율리 웰빙타운을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성 대상지를 개발용지인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되어야 하나 현재 증평군 기본계획상 시가와 용지 또는 관광휴양용 제2종 지구단위계획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증평군 기본계획 변경과 2008년 12월 26일 산림청에서 고시한 보전산지 지정고시상 보전산지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87부대 군숙소 BTL사업의 경우 현재 내성리 흑표아파트 부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행위가 불가합니다.
  군부대에서는 12층 이상의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12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우선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야 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군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군기본계획은 2006년도부터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2008년도 9월 16일 고시하였으나 1987부대의 경우 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군숙소 현대화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시가와 용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 130만 원은 집행잔액을 감시킨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회보상 감 1,007만 2,000원은 매수청구지 일부가 산업단지 진입로에서 기보상되어 감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한 명품도시건설 공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1억 3,200만 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모한 디자인 관련사업에 우리군이 응모하여 대상지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군비부담 40%를 계상한 것입니다.
  군비부담은 공공디자인컨설팅사업 8,000만 원 중 3,200만 원과 공공디자인개발사업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4억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흑표아파트~안골 간 도로개설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6억 2,5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계획돼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선도전기~한일사료 간 도로개설사업비 감 12억 원은 초중4리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불편 등의 많은 민원이 있어 군계획시설로 결정 개설코자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반대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부득이 감하였습니다.
  본 노선에 대하여는 향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증평BIKE-TOUR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은 균형발전전략 도비보조사업으로 기 계획되어 있는 자전거이용 정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예산은 주민교통 편의증진으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20만 원을 감하였고 182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원활한 수송지원으로 교통편의시설관리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330만 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시가지 차선도색비 집행잔액 970만 원을 감하였고, 화랑마트 앞 교차로 개선공사 6,000만 원은 주공4,5단지 쪽의 불법진입으로 교통발생 사고가 우려되어 괴산경찰서와 협의 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번 국도 교통신호제어기 온라인 확장공사 3,000만 원은 현재 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 체계를 도 경찰청 교통영상실에서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노후 신호기 교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반사경 신설 및 보수 300만 원은 교통시설물 일제조사결과에 의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3,180만 6,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벽지노선을 운영하는 버스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사업 5,000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사업 7,143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백열구 신호등 경보등을 LED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차요금수입 296만 원 감은 민원실 앞 유료주차장 폐쇄로 인하여 임대료를 감 조치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2억 8,791만 4,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정차질서 유지비 2억 8,495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183쪽에 사업용 화물차 보상감차사업 해서 5,0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감차지원을 할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물차운송, 국비에서 화물차가 갖고 있는 화물차를 없앨 때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가 많으니까 넘버판이 취소될 때에 그때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예.

○김재룡 위원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물론 국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화물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사업용 택시, 사업용택시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차량 넘버판을 회수하고 있지 않아요, 지원해주고?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는 이런 현실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해달라는 요청은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강원도 쪽에서 그걸 하는데 대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에 감차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하면 지난번에 택시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줘서 용역 의뢰한 적이 있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네,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증 감차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그때에 용역보고 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 군내는 너무 택시가 많다. 그래서 증차가 안 된다. 이런 안이 나왔죠, 결정적인 안이?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때에 용역결과 29대 감차 대상이 나왔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다고 나왔지 않아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게 우리 관내에도 지금 차량이 많은 건 사실이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감차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군에서도 이게 한목에는 안돼요.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몇 대가 됐던 할 의향은 없는지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강원도 춘천하고 제천에서는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법인택시를 줄여서 개인택시를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택시를 사서 개인이 사 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 사항은 지금 국회에도 의원발의 돼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 사항은 추이를 봐 가지면서 다른 타 자치단체 거를 비교해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군내는 법인택시를 사서 개인택시로 증차를 하는 안도 안 맞아요. 
  그런 안을 갖고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계가 위협이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어느 자치단체고 그걸 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1년에 몇 대가 됐던 이런 안을 잡아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 내용 법인택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181쪽에 보면요 선도전기~한일사료 간 도로개설에 12억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도전기에서 한일사료간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할 때에 일반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선을 못 그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63명이 민원을 내서 해결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강제, 실질적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민원이 김병익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정... 두 분이 죽어도 못하겠다. 실지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거는 8미터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결정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민원이 또 어저께 또 민원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일부에서 해 달라고 하고 또 일부는 못하게 하고 서로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네 번이나 들어왔는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시키는 걸로 군계획위원회 할 때에 제외시키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게 초중리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초중리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180쪽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고시가 돼서 벌써 끝난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 아파트 건설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했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자 측에서 용역비를 부담하면 안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시행자 부담으로 저희들이 군기본계획하고 군관리계획 이 사항이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기초가 되는 사항은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율리도 율리휴양촌으로 하다가 율리관광지로 해서 다시 개발하는 차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부득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게 왜냐 하면 2008년도에는 고시돼서 왜냐 하면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한다는 거야 뭐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1년밖에 안됐는데 수립용역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4억 원 이상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한 치 앞을 못보고 우리가 한건데, 사실 개인이 했을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결정변경은 그쪽에서 부담원칙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거를 할 때 우리 증평군에서 변경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저희들 것도 있고 지금 산림청에서 고시한 사항도 산림에 대해서 보존산지 고시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율리에 대한 관광지 그런 시설결정하는 사항 그게 맞물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1억 8,000이 있고 그 밑에 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도비보조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주민호응도가 좋고 또 추가요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더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거고 또 2,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우수사례 공모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도비보조로 2,000만원이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지금 그 6,000만원이라는 것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새로 신설할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신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새로 신규로 추가

○위원장 홍성열     한 2개 마을 정도 더 하는 거로?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2~3개 마을 정도

○위원장 홍성열     주요 공정이 뭡니까, 이건?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공정은 저희들이 내용이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주민참여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런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참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일반포장이나 이런거 하고 다른 차원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예를 들어서 송산 1리 같은 데는 나무 심는 게 있습니다.
  나무심고 또 석곡 2리 같은 데는 작년도에 꽃길조성 같은 거를 해서 한 사항이 있고 남차 2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 고향보물 찾기라는 사업명칭을 붙여서 옛날 농기계 같은 거 보관한 그런 것도 하고 전부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선도전기~한일사료 간 도로개설공사가 민원 때문에 감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당초에는 63명이 그것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런데 지금 민원 제기하는 분은 두 사람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전체 싹 들어가는 사람 전체가 편입되는 사람 김병익 씨 한사람하고 구획정리가 연결되는 데 그 부분 두 사람입니다.
  정운채씨인가 그분하고 두 분인데

○위원장 홍성열     지금 63명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분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위원장 홍성열     안 해줘도 좋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선을 그어서 최적의 도로를 지금 김병익씨 주장은 지금 골목이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하도록 경로당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익씨는 지금 도로를 직선으로 내서 구획정리서부터 직선으로 내서 해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지역이 차가 못 들어가고 청소차라든지 이런 분뇨같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거로 저희들이 최종안으로 했는데 지금 그 밑에 서울시트 있는데도 기존 있는데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익씨는 똑바로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의 실질적으로 기존 땅이 전부 자작이 나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도 자꾸 처음에 김병익씨도 와서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할 때에 이의신청을 안냈었습니다.
  안 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말로하면 이유가 되는 거지 해서 진정을 김병익씨 냈고 정...

○위원장 홍성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63명이 지금 감한 거 이거 알고 있어요, 감하는 거?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다 압니다.
  거기서 또 해달라고 또 왔었어요. 
  다시 진정이 또 들어왔었어요. 
  김병익씨하고 정 그 두 사람은 하지 말라고 했고 또 나머지 30몇 명 정도 해 가지고 또 진정이 또 들어왔어요, 해달라고. 

○위원장 홍성열     군수님 방침을 받은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받은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고 중간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또 있는데 이 사업이 각각 다른 건가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 16억 이번에 6억 2,5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10억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10억을... 아니 그런데 8억을 준다고 했었는데 도에 예산관계상 도에서 4억밖에 안줬습니다.
  4억을 더 달라고 이번에 정우택지사님이 증평 순시하실 때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도.
  그래서 다는 안 주고 또 4억을 더 달라고 했더니 다는 못주고 지금 여기 계상한 사항이지만 2억 지금...

○위원장 홍성열     2억 500만원?
  2억 500만원 그 사업이고
  그 위에 두 번째 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6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됐느냐는 얘기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 사항은 군비부담 도비하고 해서 군비부담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홍성열     아니 당초예산에도 군비 부담율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우리가 60%부담했고 도비가 40%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런데 기정예산이 9억 9,000중에서 60대 40이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인데 그때 도비가 4억이고 우리가 6억입니다.
  이번에는 도비가 2억 5,000이고 군비가 3억 7,500

○위원장 홍성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6억 2,500이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 어떤 사업을 더 하길래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강천에서부터 율리까지 하는 도로 23키로에 대해서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 88억에 들어가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16억을 투자했고 올해 10억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결국은 선도전기~한일사료 여기 사업을 안 하게 되니까 감된 거를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하고 흑표 안골에다 더 집어넣은 거네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 이 사항은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해서도 도비보조가 2억 5,000이 있고 또 안골도 2억이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필수적 경비와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사업 분야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11개 사업은 예산을 줄이고 24개 사업은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 38억 7,372만 9천원 대비 7,999만 6천원이 증액된 39억 5,37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8쪽입니다.
  운동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용으로 사용하고자 건강행태개선사업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예산중 인건비가 50% 범위 내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클리닉 인건비를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방문건강관리요원을 충원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요원 한명이 배정되어 인건비 1,895만 5천원, 교육비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2009년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65세이상 면접조사표 악력측정 부분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악력측정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 한 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 그리고 책상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된 2009년도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에 의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시 정확한 입력 및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노트북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부족분 1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후도우미 지원예산을 4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 산전관리를 통한 정상분만 증대 및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임부출산준비교실 강사료를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1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충식품비 2,3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청각성별 검사 쿠폰제작 및 홍보비에 17만 5천원, 그리고 청각선별 검사비에 1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취약계층 노인 무료의치 보철시술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지역사회 기초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홍보물 구입비 81만 4천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원 업무추진 급량비 68만 6천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 6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정신의료시설 등에 입원시키지 아니한 재가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에 3,2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안보건지소 신축공사비 4,4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결핵검사자의 결핵예방을 위해서 검사실 무균실험대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근로자보수 3,5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보조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증평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8쪽 민간위탁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비가 3,274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네요? 
  어느 시설에 지원해주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상숙    건강증진담당 이상숙입니다.
  인건비하고 보험료,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어느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담당 이상숙    용강리에 있는 라파엘의 집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용강리 라파엘의 집이요?

○건강증진담당 이상숙    예, 정신질환자들만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 시설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상숙    용강리 160번지에 6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인가된 시설입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상숙    네

○위원장 홍성열     언제 인가났죠?

○건강증진담당 이상숙    08년도 11월 21일이요. 

○위원장 홍성열     작년 11월 21일날 났어요?

○건강증진담당 이상숙    예. 

○위원장 홍성열     서호 아파트 내에 있는 건 아니죠?

○건강증진담당 이상숙    네. 

○위원장 홍성열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이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건강증진담당 이상숙    용강리 3구에요. 

○위원장 홍성열     용강리 3구에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상숙    예.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194쪽에 보면요, 임부 출산준비교실 강사료해서 2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리셨는데 이분들이 한달에 몇 번씩 오셔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상숙    주 1회요. 

○김정자 위원    주1회?

○건강증진담당 이상숙    예. 

○김정자 위원    그럼 계속 12개월에 주1회?

○건강증진담당 이상숙    40회 정도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 그리고 보건소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증평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38억 4,447만 4천원보다 1억 9,872만 1천원이 증액된 40억 4,319만 5천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직원 전문역량 강화, 기술지원기반 확충, 농업기술 기반 구축, 기술보급사업 지원으로 2억 346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8,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항목별로는 직원 전문역량 강화사업은 농촌지도사업 추진 홍보사업으로 개방화시대를 선도하는 농업인에게 농축산물 정보습득을 위하여 농축유통신문구독료 지원사업에 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67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기반 확충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잠깐만요.
  소장님! 절감된 것은 하지 마시고 관항 이것까지도 나갈 것 없습니다.
  세부사업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기반 확충사업은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사업에 고장난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기계수리교육에 필요한 유압하부작기 구입비 66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구독료지원을 당초 377만 5,000원에서 502만 4,000원으로 12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농기계를 확보 대여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액 변동 없이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시설비 부대비를 당초 5억 원에서 6,000만 원을 변경 감하여 4억 4,0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는 당초 4억 원에서 6,000만 원을 변경 증액하여 4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기술 기반 구축사업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청정인삼 주년생산 재배 시범포 운영 등 2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342만 8,000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개방화시대를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책상구입비 7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청정인삼 주년생산 재배 시범포 운영사업은 청정인삼 주년생산 수경재배기술로 지역특산물인 인삼의 고장이미지 제고와 조기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2,514만 원, 시설하우스, 베드수경재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000만 원, 기술이전에 따른 사용료 486만 원 등 2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기술보급 홍보사업은 190만 원을 예산절감하고 새기술보급 확산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비는 우리 지역에 알맞는 순도 높은 벼우량종자 보급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119만 원을 증액한 1,021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양봉명품화촉진브랜드향상 시범사업은 고품질 양봉부산물의 명품브랜드화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19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당초사업비 5,000만 원은 변동이 없으나 과목을 변경하여 컨설팅에 500만 원을 변경 증액하고 장비 지원은 500만 원을 변경 감하여 4,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증액 변동 없이 그대로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1차 추경은 농업기술센터의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반영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에 중간에 농축유통신문구독료 지원해서 100명에게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자농업인 신문구독료도 151명에게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축유통신문구독료가 해마다 있었던 사업인데 금년에 지원이 되지 않아가지고서 지원을 중단을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그런데 작년까지 계속 신문을 겹치지 않게 지원을 해드렸었는데요.
  금년에 중단하고 났더니 하도 우리 농가로부터 건의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이달 지나면서부터 한 10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경에 좀 편성을

○위원장 홍성열     이게 일간지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홍성열     일간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주간지로서 일주일에 1번씩 나오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주간지인데 월구독료가 6,000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촌지도자들 하고 농업경영인을 제외한 농축 우리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농업인신문은 누구한테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209쪽에 보면은 208쪽서부터 청정인삼 주년생산 시범포 운영 이것이 우리가 직접 군에서 시설관리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 위치가 우리 농기계수리센터 그 진입부분에다가 온실을 지을 겁니까, 거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기 쉽게 위원님께서 들어가실 때 좌측으로는 농기계임대은행과 농기계수리교육장을 질 거고요.
  우측으로 지금 청정인삼 주년생산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미생물배양시설은 밑에 기존 건물에 1층에다가 설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에서 2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09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54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4,632만 6,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 및 일거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배수지 녹색공간 조성사업 인부임 234만 5,000원, 녹색공간조성을 위한 나무구입비 98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탁공사지원금 3,800만 원, 예비비 1억 9,618만 1,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 641만 3,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257쪽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증평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 2,300만 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및 일거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질개선사업소 녹색공간 조성사업 인부임 234만 5,000원, 나무구입비 98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4,9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7억 2,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재 용역이 발주된 상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아닙니다.
  아직 지금 준비만 하고 있고요.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지금 기존 10억 8,200만 원도 그냥 아직 있는 거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기정 10억 8,200만 원은 지금 미암리2구하고 지금 화성리 마무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아니, 이게 설계용역비잖아요.
  기본설계용역비인데 용역을 집행을 했느냐 묻는 거예요. 기정예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시설비 내에 시설비하고 시설용역비가 서 있는 부분인데 이거 시설비입니다.
  4단계 지금 미암리2구하고 화성리 마무리 하는 사업 그 사업비입니다.
  10억 8,200만 원.

○위원장 홍성열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장 홍성열     용역비는 7억 2,300만 원 처음 세우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3월 27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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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홍성열 , 간사 김정자
•     김재룡 , 박인석 , 연규현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신연택
•    행 정 과 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연동희
•    민 원 과 장류계형
•    문 화 체 육 과 장연규봉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정 과 장강사중
•    도 시 교 통 과 장이두진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서명

•    위 원 장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