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3일(월) 10시 48분
□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3.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48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증평군의회로부터 증평군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9년 5월 25일부터 2009년 6월 12일까지 1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6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50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위원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50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소방방제청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폭넓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수지는 세입 2,043억 9,300만원, 세출 1,521억 5,000만원, 세입·세출 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잉여금은 522억 4,300만원으로 잉여금은 이월사업비 324억 6,3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12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5억 4,700만원입니다.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물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기금 48억 4,200만원, 채권 9억 6,400만원, 채무 69억원, 공유재산 1,396억 6,600만원, 물품 29억 8,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페이지 세입결산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15억 3,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82억 4,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997억 8,600만원이고 그중 103.6%에 해당하는 2,069억 8,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오납 반환액 4억 9,700만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8%에 해당하는 2,043억 9,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5억 9,4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3억 1,4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048억 9,000만원 중 과오납 반환액 4억 9,7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2,043억 9,300만원은 일반회계가 1,784억 1,800만원으로 이중에서 지방세는 115억 7,200만원, 세외수입은 465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는 629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 44억 8,600만원, 국도비보조금 528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9억 7,500만원이고 이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4억 4,7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2억 4,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2,9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억 8,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155억 4,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액 2억 8,000만원의 내용은 무재산자로 결손처분한 것이 2억 4,900만원,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4,100만원이고 미수납액 25억 9,300만원에서 결손처분한 2억 8,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23억 1,400만원은 일반회계 20억 4,900만원과 특별회계 2억 6,500만원으로 2009년도로 이월시켰으며 그중에서 일반회계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으로 미수납한 것이 1억 1,900만원, 무재산으로 미수납한 것이 2억 5,400만원, 고질적 체납으로 미수납된 것이 16억 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미수납 사유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억 2,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00만원으로 이는 모두 고질적 체납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715억 3,800만원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282억 4,8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997억 8,600만원으로 이중 1,648억 6,500만원을 원인행위하여 76.1%에 해당하는 1,52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6.1%에 해당하는 324억 6,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51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324억 6,3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322억 2,900만원, 특별회계에서 2억 3,4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군청사 토지매입 외 31개 사업에 157억 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군청사 주변정비 공사 외 37개 사업에 166억 6,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51억 7,3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2,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1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3,300만원, 예비비가 87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 사용한 것은 없으며 전용 사용한 것은 3억 200만원으로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합한 세출예산과목으로 전용 사용한 것이며 이체 사용한 것은 42억 4,100만원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4,500만 원으로 보건복지타운 운영 연구용역 외 1건이며, 2,4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3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로 전년도 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37억 7,700만 원에서 출연금 21억 9,000만 원 등 수납액이 35억 4,000만 원이고, 장학금지급 등으로 18억 7,500만원이 사용되어 2008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8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3억 원과 이자수입 5,200만 원을 적립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9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3,0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등 1,2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출연금 등 25억 7,200만 원을 적립하였고,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13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2억 1,600만원과 보조금 1억 9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등 4억 1,000만 원을 적립하여 그중 재해예방사업비로 5억 3,800만원을 사용하였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300만 원으로 총 6,300만 원을 적립하였고, 그중 4-H회 행사사업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6억 2,600만 원이고, 2008년도에 3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주택융자금 등으로 1,300만 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9억 6,400만 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이 7억 9,000만 원, 공중보건의 숙소에 6,300만 원, 의료보호융자금 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1억 원, 주택융자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75억 1,0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무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과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차익금상환으로 106억 1,000만 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 562만 8,127평방미터 그리고 건물이 9,381평방미터, 그 다음에 기타 6건으로 총평가액은 994억 4,300만 원이었으나 2008년도 말에는 토지 588만 6,399평방미터, 건물 4만 7,559평방미터, 기타 6건으로 총평가액은 1,396억 6,600만 원으로 402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물품현황 중 증감사유별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총 27억 6,600만 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전산장비의 신규취득 등으로 2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폐기처분 등으로 3,800만 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9억 8,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대로 기록한 계수적 행위로서, 즉 예산이 예정적 계수임에 대하여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확정적 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오늘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물을 수 있으나 기 집행된 사안에 대하여는 무효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현이 되었는지 반추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를 통하여 분석된 성과가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9퍼센트인 2,043억 9,200만 원을 수납하여 2007년도 1,662억 1,100만 원보다 381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5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억 1,700만 원, 특별회계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1,997억 8,600만 원 중 1,52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324억 6,3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51억 7,3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바 이중 일반회계 79억 5,900만 원, 특별회계 72억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6퍼센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으로는 2008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522억 4,3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57억 9,900만 원, 사고이월 166억 6,400만 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85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18억 5,900만 원, 특별회계 6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등의 결산은 2008년도 기금은 6종으로써 2007년도 31억 7,700만 원보다 1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8억 4,200만 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써 2008년 5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법 제8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지방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등이 평가돼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07년도 말 6억 2,600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9억 6,400만 원으로 공무원학자대여금 7억 9,000만 원, 지역아동센터전세자금 1억 원, 공중보건의 숙소 6,300만 원, 주택융자금 800만 원, 의료보호융자금 4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2007년도 말 17억 1,000만 원에서 106억 1,000만 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 말 현재 69억 원으로 특별회계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공유재산은 2007년도 말 994억 4,300만 원에서 40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396억 6,6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행정재산인 공공재산이 413억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인 잡종재산은 10억 7,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2008년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재산의 구분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2007년도 27억 6,600만 원에서 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9억 8,900만 원으로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구매, 관리의 전환 등으로 2억 6,100만 원이며, 감소되는 원인으로는 매각 및 폐기 등으로 인한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만큼 오늘 심사하시게 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19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는 내용과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여기서 하게 되면은 다른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자료에 보면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운영 결산자료를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차장법과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예비비 적립금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몇 퍼센트가 적립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우리군에 노외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는 차선도색이 좀 퇴색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선이 좀 구획되어 있는 것 같고 군민이 주차할 시 주차장 주행차량과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차장선과 주행차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계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관련 과장님이 도시교통과장님이시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 홍성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죠.
기획실장님 거기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상세한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실과소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세출에 의해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또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나 정비사업, 주차장에 대한 시설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법하고 주차장특별설치 운용 조례의 입법취지와 주목적인 주차장 조성을 고려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비축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선이 퇴색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주차선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2,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선을 긋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요원 있지 않습니까, 노외주차장?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차량 등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군에서 법이 허용된다면 세출안에서 계상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다해서 임대계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원실 앞에도 있었는데 이것은 횡단보도에서 10미터를 벗어나기 때문에 전부다 폐쇄를 시켰고 지금 새마을금고 앞에 하고, 국민은행 앞에 그것만 지금 주차장 앞에 거기만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KT 앞이라든가 무상으로 하고 있고 이면도로에 선 그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선을 근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긋는 것이고 지금 계약해서 있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보험을 다 가입한 후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성열 기획실장님은 앉아계시고요.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실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으면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앉아서 답변하세요, 기획실장님.
○박인석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증평군 전반에 대해서 예산해서 총괄하신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실과장님보다도 더 고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결산 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데요.
예산집행은 1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당해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1년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후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은 우리가 불용액 발생이 상당히 액수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기획실장님으로써 올해 151억 7,300만 원이 불용액이 처리가 됐습니다. 151억 7,300만 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신데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증평군에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통보를 해 주고,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촉구하고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저희가 촉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불용액 중에서 좀 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저희가 초과세입액과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 집행잔액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저희가 집행잔액은 현재 보조금 집행잔액이 67억 5,7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185억 정도가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사업시행 전에 설계를 미리 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조기에 저희가 실시됨으로써 잔액이 최소한 발생하지 않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실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까지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불용액이 특별한 또 사유가 없이 2년 연속해서 비슷한 금액이 발생이 된다면은 집행실적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올해가 151억 7,3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일반회계가 79억 5,900만 원, 특별회계가 72억 1,400만 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혹시 우리가 증평군 개청 후에 6년차를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까지 불용액 발생비율이라든가 액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 관련해서 총금액이 41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가 37억 4,800만 원, 특별회계가 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어느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불용액 대비해서 올해 2008년도 세출구조를 보면은 불용액이 151억 7,300만 원입니다.
다른 자료보고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기획실장 노명숙 죄송합니다.
지금 금방 설명 드린 것은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다 보니까 좀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는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총불용액이 151억 7,3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79억 5,900만 원, 특별회계가 7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 8,7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37억 4,800만 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3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21억 2,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3,800만 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3억 8,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6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주무부서 재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요.
올해 결산검사의견서가 들어온 것 보면은 우리 기획실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자료가 있죠? 그렇죠?
결산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보면 ‘증평군결산검사위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검사위원이 맞습니까? 밑에 타이틀이?
‘증평군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증평군결산검사위원회’로 들어와야 됩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위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사실 미숙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우리 증평군 개청되고서 2004년도서부터 2007년도, 올해 2008년도까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2004년도에 54억 6,900만 원입니다.
2005년도에 81억 9,420만 6,000원, 2006년도에는 132억 1,646만 9,280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129억 4,000만 원이 발생이 됐고요.
올해가 2008년도 당해년도에 151억 7,000만 원으로 발생이 됐는데 매년 우리가 본예산 대비 10퍼센트에 가까운 예산에 대해서 3년 연속 100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각 실과별로 집행은 되겠지만은 예산의 주요사업 구상 부서로서의 실장님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토록 해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서 예산에 변경을 기하고 정리를 해서 미집행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시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이 축소되거나 변경이 되고 그렇죠?
예산이 또 과다계상이 돼서 또 남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산집행하다 보면은 집행잔액이 또 발생됩니다.
또 예산의 절감차원으로써 군 자체에서 10퍼센트 내지 15퍼센트 내지의 예산 절감차원에서 발생하는 사유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년도에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이 삭감 요인이 되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100억 이상씩의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서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걱정해 주시는 대로 여러 가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세입에 대한 예측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국비라든지 그런 보조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아니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 할 경우에 이게 저희가 예산수립을 할 때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세입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도비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사업예산이 내려올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예산편성 시부터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또 사업추진을 조기에 추진을 하고 그리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걱정하시는 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면 일반사업이 타당한지, 그렇죠?
분쟁소지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또 투자심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다면 기존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속관련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된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셔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편성시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9쪽에 보면요,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2008년도에 4억 9,700만원이 과오납반환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과오납 반환액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가 7,146만 7천원으로 전체 반환액의 14.3%입니다.
이는 2007년도에 23.9%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 9.6%가 감소한 반면에 세외수입은 3억 1,204,105천원으로 전체 반환액의 62.7%로 2007년도 0.3%에 비해서 63.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증평산업단지관련 보상 위탁수수료 판결에 의해서 2억 9,801,401천원의 과오납 발생으로 전체 세외수입 반환액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오납에 대한 그런 비율이 높아졌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책자로 봤을 때는 반환액이 발생을 함으로써 행정에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산업단지든 간에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독촉을 해 주시면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수수료 판결때문에 과오납이 과다하게 발생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신뢰성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장님 혹시 2007년도 과오납이 얼마...
금액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기획실장 노명숙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시 과오납 반환액은 3억 9,010만 천원, 3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억 6,500만원으로 들었어요.
○기획실장 노명숙 그건 2008년도
○김정자 위원 2007년도
○기획실장 노명숙 2007년도 결산결과 과오납 반환액은 3억 9,000이 되겠고요, 2008년도 결산 과오납 반환액이 4억 6,000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는 4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억 9000으로 되어있죠.
전체금액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전체금액.
○기획실장 노명숙 특별회계 3,000만원을 거기다 합산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2007년도보다 한 3,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 서두에 같이 질문했던 것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5억 4,700만원이죠?
일반회계가 118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66억 8,800만원입니다.
우리가 순세계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매년 여기 결산보고 책자에 보면 채무현황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결산보고서에 보면 우리군이 당해연도에 100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렇죠?
409쪽에 그렇죠?
채무상환액이?
확인하셨죠?
409쪽에
○위원장 홍성열 찾으셨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홍성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거기에 보면 100억을 상환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 상환한 건 없죠, 그렇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획실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 이것이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부지매입 100억 처리가 된 거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회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 185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잉여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는 경비와 이월예산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죠? 그렇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것이 이럴 경우에 이월해 주는 것보다 지방채 상환을 해 주는데 말 그대로 증평군의 빚입니다, 그렇죠?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별도로 연구한 적 없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저희 채무액은 69억 정도입니다.
69억 정도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올해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줄어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세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도 줄다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하기도 또 현안사업이라든지 추진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쓰지를 않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하지만 변제를 하다보면 저희가 또 총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에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보다는 사업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편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방금 답변하신 실장님 답변 중에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연도사업에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다음연도 예산에 충당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이월해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우리가 기한 미도래 지방채 상환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말 그대로 증평군민의 빚이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갚아서 여유가 있다면 69억이 올해 남은 채무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85억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 지방채상환보다 다음연도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입에 충당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 1,700억 시대인데 사실 중앙이라든가 도단위 자체예산 가지고서 예산을 세우다보면 이런 부분에 185억을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185억 예산에 대해서 사실 따온거나 다름없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은 그렇죠?
185억에서는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 부풀리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야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우리가 1,500억 이었었는데 올해는 185억 늘어서 1,700억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185억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부서를 뛰어다니면서 가져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익년도에 사업비 부풀리기에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상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도 2008년도에 본위원이 부채상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00억에 대해서는 일반산업단지 전환금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52조에 의해서 순세계1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한 것은 없죠, 그렇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박인석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재산 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이를테면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으로 부풀려서 책정을 할 그런 의도는 없었고 저희가 지역에 저희 예산규모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물론 지역은 약간 좁다고 보지만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규모는 저희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근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풀리기 목적이 아닌 의욕으로 지역에 지역개발을 하고 그리고 복지라든지 문화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일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부채를 상환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편성해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상환을 하지 않고 활용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사업 미도래된 것에 대해서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갚아야 되는데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지방채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자를 몇 % 주고 있습니까?
지방채에 대해서?
○기획실장 노명숙 예, 2~3% 정도 됩니다.
○박인석 위원 시중금리가 4~5%대 이니까 소득세 관련 세금 빼면 사실 몇 % 되지 않지만 상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이자수입이 3%라도 떼면 1.7%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자부담 수입보다 오히려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에서 건전성이라든지 운용의 법칙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지방채를 갚은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실장님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으로 목적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중금리보다 2내지 3% 정도로 이율이 저리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재정에 여유를 확보한다는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 운용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금을 상환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편재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올해 예산부서에서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증평군 군 재정에 있어서 이자 수입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17억 정도 됩니다.
○박인석 위원 17억이죠?
그러면 이자가 우리가 69억을 만약에 상수도관련 특별회계 관련인데 69억을 갖고 봤을 때 이자와 우리가 갚아주는 이자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가지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기한 미도래 그것이 기한 미도래상환채 아닙니까?
지방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환기간이 안됐더라도 이정도 갚아야 될 능력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빚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내년도에 185억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에 충당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환하는데 한번 건전재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으로써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운용상 효율적이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자로 지출하는 프로테이지는 2내지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4.5%정도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상 기금운용상에도 그런 이자 차액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인석 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군에서도 사채놀이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노명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채놀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운용의 효율적, 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약속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켜겼는지를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결산 시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 아니면 대안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께요.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금년도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어요, 의회 몫으로 했는데 지금 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준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감탄을 해요.
하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지금 답변이 미급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우리 본예산 때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 절차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않아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제가 결산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가서 제가 19일 동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할 때도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넣고 다 한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1%이상 예산을 세워서 긴급을 요할 때 쓰는 예산이지 않아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그 예비비 중에 좀 잘못됐던 게 하나 있어요, 두 건이.
아시죠, 내용을?
○기획실장 노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건복지타운 연구용역비하고 AI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 지원해 가지고 긴급을 요할 사항도 아니고 아무 사항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실이 있을 때에는 꼭 의회 동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 집행을 하는 이런 회계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총괄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박인석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문하시죠.
○박인석 위원 총괄하신다고 해서 마무리 되는지 알고 제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준 것 중에 기금 등 결산이 있습니다.
올해 2008년 기금이 6종으로써 2007년도에 31억 7,700만원보다 16억 6,500만원이 증가한 48억 4,200만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라든가 같은 법 시행령이라든가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기금의 매년 3년마다 성과분석을 내놔야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금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인석 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우리가 각종 여섯 종이죠, 기금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금별로 기금재원에 있어서 출연금이라든가 보조금에 관련되어 있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수입금 관련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마다 우리가 성과분석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 등을 비롯해서 여섯 개에 대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각 기금은 부서별로 기금은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지,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테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금운용에 있어서 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군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금에 대해서도 성과분석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만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에 대해서 기금운용이 잘못 됐을 때 그것이 시정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이라든지 예산심의시에 예산부서라든가 기금설치 목적사업이라든가 인건비,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등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도 자체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으로다가 우리 금융기관에 군 금고에 이체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운용을 못한다면 또 막대한 돈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상황분석을 해서 기금이 운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고 의무적으로 기금을 편성하는 게 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보건복지타운에 재단이사를 해서 출연금 20억을 가지고 운용을 들어갔지만 다른 여러 가지의 운용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성과분석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셔서 다음 회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총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결산검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또 결산검사 자료에 의해서 많은 연구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충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은 세입·세출 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결여된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또 예측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하고 또 예산잔액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요판단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추경예산편성 등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2시03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신 주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총 21억 3,490만 3천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두건에 2,423만 5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보건복지타운 개별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및 연계성 있는 종합운영방안 강구를 위한 보건복지타운 종합운영방안 연구용역사업에 예비비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1,900만원은 용역비로 지출하고 낙찰잔액인 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전국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의 일환인 AI발생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에 예비비 423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421만 8천원은 소독약품구입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인 7만 9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지출 결정함에 있어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예측하기 힘든 지출수요에 대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군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율은 2.47%인 3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연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확보한 예비비 중 40%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 발생 가능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비비 사용된 예산은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원, AI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420만원 등 총 2건에 2,320만 2천원을 용역비와 구제역 특별방역사업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건전한 지출과 낭비를 통제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보건복지타운 종합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29조 예비비 1항에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로 지정하지 않고 총액만으로 심의·의결해 주는 예산으로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집행되어야 하나 보건복지타운유지관리비 2,000만 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 사항은 주민복지실장님 답변하시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주민복지실장 양승열입니다.
방금 연종석 위원님께서 보건복지타운의 연구용역비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연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 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계제도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복지타운의 연구용역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지난 해 2월 당시 보건복지타운이 시설별로 수련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이 관련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운영조례를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것 말고 향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복지타운의 관리센터라든지 또한 현재 운영되는 보건소와의 연계방안, 한 타운에 보건소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의 여러 가지 연계성, 또한 각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했을 때 예산의 그런 낭비요인 초래가 좀 우려가 됐었고 또 하나 특히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타운을 각 조례에 의해서 개인법인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 우리 증평군 관내에 있는 법인이 위탁 받으라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복지타운이 타 지역에 있는 법인에 의해서 관리 운영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역의 그런 인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 100퍼센트 보장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 운영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상사업비, 당시에 상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2월달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그 당시에 우리 보건복지타운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는 방안을 좀 저희 직원들의 그런 한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용역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본예산에 계상했었어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건 맞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방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중에 ‘상사업비 중에서 집행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상사업비가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죄송합니다.
이런 계획을 하던 중에 준비하던 상사업비가 제때에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다 사용하려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던 지난 2월달에 재정인센티브사업비가 2008년 예산이 아니라 2007년도 예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부득이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어쨌든 상사업비에서 집행한 건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에 또 답변을 하셨지만 예비비의 집행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과목해소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부로부터 감사나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아직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증평군이 개청된 후에 보건복지타운사업계획이 2004년도서부터 시작됐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입니다.
○박인석 위원 군수님께서 매년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복지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 관련에 대해서 많이 누차 말씀을 하시고 2004년도서부터 보건복지타운이 건립이 시작됐는데 예비비 관련이라는 것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국한해서 예비비를 가지고서 다른 사업에 써야 될 텐데 우리 실장님으로서 보실 때에는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 용역비가 불가피한 집행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용역은 유지관리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아니고 보건복지타운을 어떻게 되면 연계성 있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연구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죠.
그렇다면은 예산결산에서 잘못 했죠.
여기 지금 결산위원보고서에 보면은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 연구용역비 해서 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명칭이.
그렇다면은 아까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 온 검사의견서하고 배치가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지관리용역이 유지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글쎄, 우리가 여기 온 건 관리비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쇄의 오류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철자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이 됐으면 시정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20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한 5개년동안 보건복지타운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리 예측을 못했냐는 얘기죠.
왜냐 하면은 아까 실장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의 성격이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해서 써야 되는 것이 예비비의 목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실장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동의가 아니고 사후동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타운은 1,2년 내의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간에 걸친 장기간에 걸친 증평군에 아주 복지에 아주 의욕적인 그런 대규모 사업이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선 사업의 그런 타운을 조성하는데 그 쪽에 먼저 모든 예산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운영 면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는 여러 가지 군청에 여러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다 염두에 두고 확정은 아닙니다만 염두에 두고 본 공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보건복지타운이 어느 정도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관리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건물관리에 대한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에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뒀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뭔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납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경우에 예측가능성과 집행용도의 타당성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요.
이것이 예측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뒤늦게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느냐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용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해서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연구용역비에 썼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숙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보면은 예산에 대해서 질서가 무너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5년 동안이란 세월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20억 출연해서 올해 복지재단이 출연을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회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을 해왔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타운 서두에도 이게 용역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할 거냐 그런 부분도 2004년도에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용역에서 가해서 마무리를 했다면은 2,000만 원이라는 우리 예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 또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썼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서의 문제점, 건전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지금 박인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일정부분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보건복지타운에 그런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 기존에 생각보다 더 좋은 효율적인 그런 운영방안이 뭐 있을까 그런 판단 하에서 부득이하게 연구용역을 집행하게 됐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소상하게 설명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증평군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를 더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 그런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예비비 관련에 대해서 사전인지성에 대해서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능동적으로다 대처를 못한다는 점이 또 있고요.
기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련사업을 한다면 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점에 양지를 하시고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텐데 그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취한 조치가 뭐였습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 기획실에서도 사용을 검토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미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보건복지타운은 2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개관하는 대규모의 그런 타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목표나 방향을 확립하지 못하고 출범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시행착오가 생기고 그리고 그거에 바로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좀 약간 어쨌든 예측을 못했다든가 그리고 성격이 좀 약간 맞지 않다든가 하는 면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구용역을 주어서 또 복지타운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 주민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실 기간제근로자 채용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홍성열 어쨌든 법인설립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구제하고 또 앞으로 법인설립을 해서 보건복지타운이 현 체제보다 더 잘 유지관리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미리 했던 겁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런 점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직영체제에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총액인건비라든지 그런 면에서 인력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직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함으로써 복지를 전문한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보다 나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탁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던 게 빗나가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지원과 그리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어쨌든 잘못을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지금 복지실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을 운영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거 운영하던 것과 비교할 때 앞으로 훨씬 더 주민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지금 현재는 일단 조직에 복지타운의 여러 가지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일부 공무원들이 파견 나갔는데 단 기간 내에 체제 구축되기까지는 우선 운영하고 그 후로는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 노인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재단에 와서 운영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그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운영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서 질의를 하게 된 걸 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하고 세 번째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같이 들어오게 된 맥락을 우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어째 그건 설명을 안 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잘못 쓴 거에 대해서는 잘못 써져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우선 맥락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지금 이게 불가부연하게 2건이 같이 올라올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같이 올라왔잖아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예산결산위원님들이 2008회계연도를 결산하다보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당한 사항입니다 이걸 결산 책자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사항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마치 두 가지 지금 항목을 별도로다가 보고서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라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비비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결산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주민복지실장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좀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답변되셨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심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노명숙
- 주 민 복 지 실 장양승열
- 도 시 교 통 과 장이두진
○서명
- 위 원 장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