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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1일(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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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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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제출)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행정과,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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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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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제출)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행정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우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34억 8,468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8,904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 금년도 신축중인 도안보건지소 사업비 6억 7,700만원이 지원 완료되었고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 외 18개 사업 7,813만원이 감액된 반면 증액된 사업으로는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외 4개 사업 7,424만원과 도안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비 4,7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4,524만원,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624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8,635만원, 기타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 8,7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은 건강증진에 13억 6,569만원, 방역구호에 5억 3,986만원, 보건소 운영지원에 1억 3,84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4억 4,0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등 구입비, 허약아옹 운동교실 운영비, 좌구정 산림공원 등산로 칼로리소모량 조사용역비, 건강행태개선사업 강사수당 등 5,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상담사 인건비, 금연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 금연성공자 기념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 등 7,4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홍보비, 강사료, 한방약품 등 구입비 429만 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운동 및 영양사업은 만성질환자 및 비만, 운동교실 운영비, 운동기구 수선비로 9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찾아가는 보건의서비스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요원 인건비, 위탁교육비 및 재가암 홍보물 제작, 의료소모품 구입비 1억 1,548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이동순회진료 사업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이동순회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방문보건사업 운영은 방문건강관리요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자원봉사자 보상비, 방문보건 소모품 및 저주파 치료기 3,130만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내실있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선진보건행정 추진은 보건의 날 행사홍보물 제작,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공중보건의 관내여비, 의료비,보건행정 업무추진비 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진료서비스운영은 치과실, 물리치료실, 한방실,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11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진서비스 운영은 x-선실 검진복, 기자재 구입과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2,63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도안보건지소 운영은 물리치료실 보조인건비,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5,77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안보건지소 이전은 도안보건지소 신축청사 이전 건에 대한 예산으로 이사비용 및 현관간판제작, 청사인테리어 비용, 사무실 집기류구입비 등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임신을 원하는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및 인공수정 시술비 3,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으로 2,623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검보험 가입 지원은 관내 출생아에게 출산 육아용품 지원비 4,9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출산장려금 지급은 도 출산장려 특수시책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비 2억 5,47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및 검진비 위아탁수수료 77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은 임부출산교실, 엄마랑 아기랑 놀이교실 운영비, 모유수유선발대회 및 강사료,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및 기자재구입비 2,52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는 철분제구입,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65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민간위탁금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황아의료비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사 인건비, 영양교육 및 홍보물 제작, 이유식교실 재료 및 보충식품 구입, 영양사업 업무용 장비구입 7,623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4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치아결손 노인을 대상으로 전부의치, 부분의치 등 시술비 6,56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접종자의 기초건강 확보를 위하여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디피티 외 9종 예방접종비, 병의원 접종 위탁금 6,934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인공면역획득사업은 도 보조사업으로 일론뇌염, 인플루엔자 접종비 2,74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방역소독사업은 하절기 취약지역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인부임,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류구입비, ULV차량 탑제형 방역구입비 7,701만 1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및 간염, 인플루엔자 및 디피티 외 9종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605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만성전염병관리 사업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297만 1천원, 한센병 관리 위탁금 1,114만원, 아토피 질환예방 프로그램운영 및 홍보물 제작, 강사비 등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혈우병 외 10종 14명의 의료비 5,337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위탁금으로 4,633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뇌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은 당뇨 등 콜레스테롤 측정지와 홍보물 제작 및 교육 강사수당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은 만성질환 교육 1년 과정 2명 위탁교육비 282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자원봉사자 보상, 강사수당 58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은 치매예방관리 홍보물 제작 및 치매환자관리 물품구입비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써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3,274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진단, 감별검사비로 649만 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진단 대상자의 치료비 지원으로 2,917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은 치매선별검사지 제작 및 위생물품 구입비 등으로 4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국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암 조기검진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25명의 의료비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암조기검진 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비 및 위암 등 5대암 검진비 4,873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은 홍보비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비친단비 105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강화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9,286만 4천원,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2,436만원,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보강 2,12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써 14억 4,068만 7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도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보건 행정 증평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421쪽 운동 및 영양사업보면은 운동크리닉실 운동기구 수선비하고 만성질환자 및 비만운동교실 운영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우    김정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 및 비만운동교실 운영비는 사업이 우리가 아쿠아로빅 교실이라든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증평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 아쿠아로빅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3개월 코스로 2회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탁금으로 예산이 900만원 예산을 세우고 1인당 5만원 정도로 3개월 코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회에 몇 명 정도 할 계획이신지?

○보건소장 이승우    1회에 30명씩입니다.

○김정자 위원    30명이요? 

○보건소장 이승우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1년에 60명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승우    예. 

○김정자 위원    60명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있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승우    물론 요청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모집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낮춰서하면 모르는데 어떤 우리가 측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가 만성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뇨 이런 것 이런 사람들을 측정하다보면 또 그런사람 대상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이도 낮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 해 주면 좋은데 대상이 안 될 경우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연령제한은 없어요? 

○보건소장 이승우    연령제한은 만 20세 이상 주부면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 등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를 하고 등록을 시킵니다.

○김정자 위원    만 20세에서 30세 미만도 많아요?

○보건소장 이승우    지금 우리 대상자에는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이승우    예.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한번 하시고 내년에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승우    원칙적으로 계속 한 사람을 계속 해 줄 수가 없죠.
  대상이 더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해 줘야지 그럴 수는 없고 나중에 지금 2회째 올 해가 두 번째 하기 때문에 정 대상이 없다든가 하면 또 추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어서 바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대상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런닝머신 13종 해 가지고 7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 수선비가 지금부터 들어가요? 

○보건소장 이승우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지소가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그래서 장비는 대체로 거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치는 율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작년에도 한 건 정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시로 뛰는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경우 같은 거는 고장날 수가 있고 갈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꾸준히 세워놔야 됩니다.
  나중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갑작스레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전국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그동안 보건소 업무 외에 또 역설적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확산에 대해서는 증평군에 끼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승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아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명도 확진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계룡병원 거점병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오는 진료하러 오는 사람만 해도 150에서 200명까지 왔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10명 미만으로, 와도 감기환자 증세이지 확진환자가 별로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보건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고가 많으셨다는 반증이기도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중장기계획에 보건업무가 필수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한 대상 확대라든가 신규 재난에 대한 선제 예방시스템 구축이 중장기계획에도 들어서 있지만 그동안에 위해요소 중점관리 즉 얘기하면 햇삽관리 시설을 강화를 통해서도 안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보건이 건강하게 운영이 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452쪽에 보면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에서부터 죽 해서 치료비지원까지 있는데 예년도까지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해서 물품구입해서 기저귀라든가 여러 가지를 민간이전 시켜주고 이렇게 했었지만 올 해부터는 치매치료비 지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인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력이 확충이 되었지만 민간한테 이것도 이전인데 그냥 치료비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에.

○보건소장 이승우    452쪽에 치매진료비 관리지원사항은 치료비가 아니고 검사, 치매증세가 있는 사람들한테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료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박인석 위원    밑에 중간쯤에 보면 치매치료 지원 이렇게 해서 2,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비는 별도로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냐 하면 우리가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급별로 보면 우리 증평보건복지타운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대상자가 거의 대상일 텐데 우리 보건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노인요양시설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개인한테 민간이전으로 주는 건지? 

○보건소장 이승우    이것은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그래요, 그정도 한번 보고요.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서 치매자가 발생이 됐을 때 물품 구입을 해서 민간한테 보조를 많이 해 줬지만 앞으로다가는 또 치매치료 관리비지원까지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보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에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용이 가능한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 또 치료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지침에는 별도로 나와 있겠지만 이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429쪽에 보면 보건지소, 도안보건지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사 및 관사 인테리어비가 3,000만원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공사비가 이 정도 또 모자르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 해 6억 6,3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 신축공사비를 해 줬는데 이것 별도로 관사라든가 청사에 별도로 인테리어비용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이승우    예, 하다보니까 인테리어비는 거기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석 위원    먼저 번에 작년에도 이것이 면적이 한 102평, 2층 건물 그런데 시설비, 부대비 빼고 만든 본 공사에 시설비만 6억 6,300만원이었었는데 건물 한번 지으면 아주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겠지만은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건전한 설계가 됐으면 2009년도 사업비에 충분하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별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또 변경되는 사항이에요? 기존에 있는 설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승우    처음서부터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박인석 위원    반영이 안돼 있었어요?

○보건소장 이승우    예. 

○박인석 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관련 실무자하고 협의를 할 때 앞으로 추세가 건물 내부도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고 주민서비스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운영비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들어갈 될 텐데 그렇다면 거기 조경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설계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에서 8,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혹시 변경사항이 생길지 몰라서 8,000만원은 남겨놓고 또 조경비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그 쪽으로 투입할 생각하고 그건 내버려 두고 이 인테리어는 별도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인석 위원    입찰에 대한 집행 잔여금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부대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시설 그러면 거기가 도안면사무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조경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경시설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8,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휴게시설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적은 예산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보건소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주민들이 안에서 쉬지만 바깥에서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레벨차이가 보건소하고 면사무소하고 한 2~3미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그것이 행정 타운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아마 8,000만 원 가지고서도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검사 다 끝난 다음에 또 투자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데도 많이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한꺼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41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좌구정 산림공원 등산로 건강게시판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우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좌구정 산림공원에 등산로를 개설할 겁니다.
  천문대도 설치하고 이러면 계단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농정과 쪽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 다니면 그래도 우리가 올라갈 때 얼마 정도의 이런 열소모량이 있다든가 운동량이 있는가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거기다 간판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면 칼로리가 어느 정도 소모되고 이런 걸 용역을 줘서 그거에 대한 설치를 입구에다 해놓으면 그래도 등산하는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국민건강 증진 국비를 해서 50%, 군비 50%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사람이 걸으면서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걸으라는 표지판이죠?

○보건소장 이승우    예.

○김재룡 위원    그리고 417쪽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시작을 할 때는 인원이 꽤 많이 하는 거 같은데 12월말에 가보면 연도에 얼마 정도나 성공했나 성공률도 자체 조사를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우    예.

○김재룡 위원    근데 우리군에서 지금 매년 금연성공률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우    전년도하고는 제가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성공률을 보면 총 저희들이 상담건수 2009년도만 한 9,033회를 해가지고 등록자수가 732명입니다.
  그중에서 금연성공률을 분석해보니까 4주 성공자가 334명해서 61.1% 됐고, 6주 성공률이 311명해서 57.5%, 6개월 성공률이 269명해서 51.3%인데 사실 성공하려면 6개월 정도는 금연을 해야만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성공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근데 이 담배라는 게 10년을 가도 참 끊기가 힘들다거든요.
  자기가 피운 만큼 담배를 안 피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본 위원도 2004년도에 보건소에서 주는 약품이나 이걸 갖고서 금연을 했어요. 2004년도부터.
  근데 지금도 어렵긴 어려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이 좀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안을 좀 잡아주시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관사관리실태 이건 사전에 의회 좀 보고 좀 했으면 하는데 의회보고가 없었네요.
  429쪽에 보건지소 청사 및 관사 인테리어비 의회에 와서 얘기 좀 하시지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고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해갖고서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원씩 보험을 가입해서 5년 가입하고 아마 10년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매년 늘어가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승우    5년간은 늘어가다가 5년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3억 1,200만 원이 정점으로 끝나는데 출생아수가 조금씩 주는 형태기 때문에 올해 예산정도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룡 위원    5년 동안 보험을 가입해 주고 혜택은 10년을 보는 거죠?

○보건소장 이승우    19세까지. 

○김재룡 위원    19세까지?

○보건소장 이승우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19년을 혜택을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낳자마자 붓기 시작하는 거니까.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군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승우    예.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군내에 있다가 이사를 가든지 타 지역으로 갈 때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승우    예, 이사 가면 자기가 원하면 넣는 것까지는 추가로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 증평에 있다가 청주로 가면 자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더 들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돈을 부담해서 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지원사업이 끝나는 거죠?

○보건소장 이승우    예, 안 되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갖고서 혜택을 본 분이 있죠?
  7-8,000만 원 혜택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승우    저희들이 크게 혜택 본 사람들이 7,200만 원 본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3,900만 원, 또 한 사람은 3,700만 원 이렇게 세 사람은 크게 봤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해서 건수로는 한 800건 정도씩은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돈은 20만 원, 10만 원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고 건수는 많이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소장님, 3,700만 원, 3,900만 원, 7,200만 원 이렇게 혜택을 세 분이 가장 많이 봤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혜택을 봤나 지금 설명을 주민들한테도 해야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승우    7,200만 원 받으신 분은 백혈병으로 받은 어린 애기고요.
  또 하나 3,900만 원은 뇌종양이 발견돼서 받았고요.
  3,700만 원은 망막악성신생물이라는 질병으로 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렇게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봤는데 실질적인 바깥의 주민들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좀 홍보를 좀 하세요.
  하시고 출산장려도 좀 독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도안보건지소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안보건지소는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소장님이 부임하셔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갖고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보건소를 지으셔갖고 도안면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간제근로자해서 물리치료실 보조요원이 1명이 있는데 지금 거기 직원이 일반하고 치과하고 두 분인데 물리치료사가 지금 배정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승우    지금 내년에도 예산에 물리치료사 하나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2년 만료가 돼가지고 가고 난 후에 지금 계속 공고를 2번인가 했는데도 사람이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 2년짜리고 보수가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돼서 그런지 물리치료사 구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또 한번 계속 공고를 해서 하려고 예산은 세웠습니다.

○연규현 위원    물론 기간제 요원이 그래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 뽑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승우    예.

○연규현 위원    그런 분이 100만 원 준다면 안 오죠. 그죠?
  물리치료사가 하나 배정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이전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안보건지소는 아주 도안에 핵심지역입니다.
  면사무소 입구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데다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조경이 잘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당 옆에 올라가는데 면사무소 올라가는데 돌로 쌓은 데를 절토를 해서 평지로 만들어서 조경을 하고 아주 소공원화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아마 조경을 하려면 농정과 녹지계하고도 아마 협의가 돼야 되는데 거기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승우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대로 앞에를 처음에는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입구만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물에서 봤을 때 훤하게 트이지 않아가지고 거의 그쪽에서 지금 녹지로 된 정자 있는 데 조금 한 5미터 정도 띄워놓고 전부다 완전히 탁 트이게끔 자를 겁니다.
  잘라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더 늘리면 면 직원들도 쓰고 민원인들도 오는데 거기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면적이 상당히 넓어 보이면서 전경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면 아까 물론 조경비가 많이 들것 같지만 자르는데는 큰 돈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다른 데하고 옆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경비가 안 들면서 더 크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아까 8,000여만 원 잔여 갖고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될까 과연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무슨 계획을 아직 세워본 건 없죠, 여기서?

○보건소장 이승우    아직 설계상으로는 아직 다 안 나왔고요.
  그렇게 하기로 군수님한테는 말씀드렸고요.
  면장님하고 다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다음에 실행할 겁니다. 완공되는 시기쯤 돼가지고.

○연규현 위원    기왕에 시공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하셔갖고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고 질의와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금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우리 군민건강 증진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32명을 금연을 실시한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장 이승우    예, 등록자수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내년도 목표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승우    금년도 하고 목표는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재무과 세입예산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금연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소년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돼서 이런 담배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 청소년흡연, 금연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또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우    저희들이 원래 금연예방사업으로 교육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사를 고정적으로 해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군부대, 우리는 특히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 주기적으로 강사수당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군부대 때문에 그렇고, 젊은층을 상대로 하는 게 효과가 가장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학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물론 군부대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 위주로 한 그런 금연교육을 좀더 철저히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학교에 금연교육을 나가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승우    저희들이 학교마다 상하반기 전체 합쳐서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학교마다 4번 정도 나간다?
  하여튼 더 좀 어떻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동원해서 교육시키는 거죠?

○보건소장 이승우    예.

○위원장 홍성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사람들이 참 상당히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먹게 된다고 그래요.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51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이 내년에 처음 예산에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 사회복귀시설이 우리 관내에 어느 시설이죠?

○보건소장 이승우    용강리에 있는 라파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수용 인원이 한 10명이내로 돼 있는데요.
  그 집에 지금 현재는 7명이 지금 수용돼 있습니다.
  그 지원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인가가 난 시설이죠?

○보건소장 이승우    예, 작년에 하반기서부터 2009년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장 홍성열     금년도에요?

○보건소장 이승우    예, 금년도에.

○위원장 홍성열     추경에 그러면 지원이 됐었나 보죠?

○보건소장 이승우    예.

○위원장 홍성열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이 증설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가끔 우리 소장님 가보시나요?

○보건소장 이승우    라파의 집이요?

○위원장 홍성열     예.

○보건소장 이승우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를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어쨌든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이게 보건소 업무는 아닌데 업무가 중첩되는 관계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특별회계기금에 의료급여특별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주민복지실인데 부서가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하는 내용이 정책사업명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복지실하고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뭔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 출산 전 진료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그 다음에 복막투석요양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건강생활 유지비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특별회계 들어와 있는데 주민복지실 쪽에서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지금 사업정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복지실하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청각이라든가 선별검사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신생아에 관련된 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산 전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산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주민복지실 사업 따로 보건소 따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서로 일에 대해서 일치가 안 될 텐데 이런 부분 주민복지실하고 별도로 업무보고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승우    출산 관련되는 사항은 원래 주가 주민복지실에서 합니다.
  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주 부서인 주민복지실에서 저희들이 그걸 나눠서 우리가 보험료라든가 장려금을 이렇게 주는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복지시설 쪽에서 도에는 복지과가 있겠죠.
  복지과에서 거기서 특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사업 관련돼가지고 거기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거기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아마 대상자가 저희들하고 대상자가 틀린 저소득층을 한다든가 아마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은 저소득보다는 전 출산 같은 경우는 그런 한정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든 없든 간에를 대상으로 우리는 출산장려의 목적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분들은 아마 그쪽 부서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박인석 위원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출생 전에 관리하는 부서 틀리고 또 출생 후에 관리하는 부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출산이 이루어지면서 불과 몇 개월 차이인데 출산 전에 대한 진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생아 청각감별 선별검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연관해서 한다면 오히려 진료비 쪽에 더 건설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아마 업무협의를 통해서 저소득층 관련된 사업이지만은 또 저소득층근로자도 다 군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건업무에서도 또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업무분야 또 복지업무분야가 틀리겠지만 비슷한 맥락은 서로 한번 업무 쪽으로 한번 서로 토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기금으로 특별회계가 있다는 것만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면서 주민복지실하고 서로 자주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내년도에는 3,580명 예산을 계상했네요.

○보건소장 이승우    예.

○위원장 홍성열     이거 가지면 충분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승우    신종인플루엔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홍성열     예, 그것만 얘기합니다.

○보건소장 이승우    이게 목표량은 국도비보조 관계 때문에 거기서 책정한 물량대로 당초예산을 세우기 때문에요.
  정확한 예측은 물론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대비 우리가 맞춰서 예산세우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목표라면 원래 5,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올해 대상자만 하더라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물론 국도비 지원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목표량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군비부담률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예방접종 시작됐죠?

○보건소장 이승우    예.

○위원장 홍성열     별문제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보건소장 이승우    저희 관내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학교접종은 거의 다 끝났고요.
  큰 이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증평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38억 4,447만 4,000원보다 5억 5,830만 5,000원이 감소한 32억 8,616만 9,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24억 9,36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5,247만 4,000원, 재무활동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선진농촌지도사업 추진, 기술지원기반 확충, 농업기술 기반 구축, 기술보급사업 지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선진농촌지도사업 추진사업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농촌지도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간행물 구독, 업무추진비 등 82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기술지원기반 확충입니다.
  기술지원기반 확충사업은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기계순회수리 지원, 도·농 농심나누기 현장체험 포장운영,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농기계임대은행사업으로 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농업인단체의 각종행사의 실비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8,232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은 농기계순회수리요원 작업복 및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로 2,061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농 농심나누기 현장체험 포장운영은 도시 소비자들의 농사현장 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부교재 및 홍보물 제작, 교육장 난방연료비, 실습재료, 강사수당, 참가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37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470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품목별로 농업인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추진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도공무원 전문지도능력 향상,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교육참가 보상, 강사수당으로 3억 5,8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신문 및 정보지 지원, 농업인 해외연수,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사업,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사업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작업인력 2명, 농기계임대은행 보험료, 장비유지비, 임대은행 증축시설비, 농기계 임대은행 장비구입비로 5억 4,903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농업기술기반구축 사업은 청사시설유지관리, 농촌지도기반 조성, 수생식물 테마시설 구축사업으로 4억 7,2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6,2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78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및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장비 구입비의 광특사업과 체험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수생식물 테마시설비를 포함하여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작물환경 개선으로 경쟁력강화, 원예특작 새기술보급,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물환경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은 경관조성과 함께 청보리재배를 통한 사료작물 생산사업, 건전묘 육성을 위한 건묘육성 볍씨발아 보급 시범사업으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새기술보급 사업은 새로운 과수품종인 블루베리의 농가에 비가림재배, 덕시설을 이용한 포도의 생산성 절감을 위한 시설포도하우스 생역화, 고활성 복합비료를 이용한 토양환경개선 및 지력증진을 위한 농작물 품질향상 실증 시범사업으로 5,9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품질 벌꿀생산 생역화, 돈사 악취제거를 위한 광합성 미생물배양,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농부산물 발효사료 이용 사료비 절감, 가축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아미노산 급여 거세 한우 고급육 사업으로 2,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기술보급사업 지원은 기술보급사업 홍보, 신기술 보급사업, 농기계 훈련사업,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종합검정실 운영,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청정인삼 주년생산 재배,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농기계 대여사업 등 1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보급 사업 홍보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농산물 품평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 1,240만원을 계상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신기술보급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고령화시대에 소외계층인 농촌 노인 안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지원을 위한 시설채소 생역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축산농가의 악취 감소를 위한 축사악취제거 절감기술 보급, 고품질 과실 연중 공급을 위한 과실 수확 후 관리 종합기술투입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농기계훈련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안전하고 알찬 사업운영을 위한 안전장비구입, 현지이용 기술교육비, 결속기 등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으로 7,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성 부품비,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지원, 친환경농업 실현 및 GAP정착시범,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내구력 증진사업과 시설하우스 연작장해개선 패키지사업,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재배사업, 환기시설 등 가금류 안전생산 사육환경 개선사업, 고품질 안전인삼 생력화 재배시범 사업으로 9,2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정밀토양검정을 통한 토양분석 및 개량으로 농가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폐액 처리비, 재료구입비, 기자재 구입비로 2,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을 위한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486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을 위한 운영보조인력 1명의 인건비, 미생물 배양균 검사비, 재료비로 4,39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 청정인삼 주년생산 재배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안전한 친환경인삼 생산을 위하여 운영보조인력 1명 인건비와 유류비, 재료비, 기술사용료 등으로 3,149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인건비,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기계대여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대여사업 운영인건비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촌여성 과제교육,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향토음식 개발보급, 여성능력개발, 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마을에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소에 30만원씩 6개월 지원비 1,9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사업은 과제교육을 홍보물 제작비, 재료비, 강사수당, 교육참가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실적발표회를 포함하여 3,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학습, 사회활동 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환경정비, 소득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의자, 작업대 등 농작업 보조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및 편의장비 보급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492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노인 원예활동 교육재료구입비 및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 향토음식개발 보급사업은 지역특산품인 인삼을 이용한 요리개발 보급을 위한 교재 제작비 및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성능력개발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여성의 글로벌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품목별 우수연구회 자율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푸른농촌 희망찾기 생활개선회 활동지원비로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 재료비, 강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및 농산물 소비촉진 전문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7억 5,247만 4천원 중 인건비로 6억 6,311만 4천원, 기본경비로4,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재무활동비는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각 단체별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 32억 8,616만 9천원보다 4억 4,244만 1천원이 증가한 37억 2,861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농업경제력 강화사업은 당초 24억 9,369만 5천원에서 4억 4,244만 1천원이 증가한 29억 3,613만 6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고 새로운 사업 추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기반확충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인 핵심후계 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을 위하여 568만원을,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으로 1,24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인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사업과 광특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증액으로 9억 1,1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은 꽃소비촉진 웰빙화훼 체험을 위한 필요경비, 재료비, 강사수 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의 증가액 1,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61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 사업은 청정인삼 주년생산사업으로 공모하여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시 인센티브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인삼 유기농재배 시범사업, 청정인삼묘 재배시범 사업, 지역특화작목 상품화 사업, 인삼저장력 향상 유통개선, 청정인삼 명품화 재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정과에서 계상되었던 농업기계대여 장비 구입비를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변경한 것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은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인 농산식품 국제 표준화 사업의 500만원 증액으로 2억 61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식품 규격화를 위한 농산식품 국제표준화 사업은 IS인증을 받아서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적은 인원이지만 높은 비전과 뜨거운 열정, 창의적 발상을 가지고 직원 각자 자신의 업무를 즐기면서 추진한다면 농업인이 웃고 군민이 웃고 농촌이 웃는 활기찬 선진 농업미래가 올 것으로 믿고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와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은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5쪽을 한번 보십시다.
  농기계임대은행 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임대은행 장비구입이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보면 국도비가 포함된 임대장비 구입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명과 장비대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 구입한 거는 구입한 거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억 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트렉터 외 63종의 농기계를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4억 6,000만원 갖고 농기계구입을 하다보면 보니까 대수가 한대 두 대 한대 두 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기종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기종들이 많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하는데 금년에도 쉽게 해서 한 대 예를 들면 스키로더 같은 게 예를 들어 한 대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촌에서 활용도가 높은 거는 적어도 한 세 네 대씩 갖추고 임대사업을 해야지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도 저한테는 상당히 품목도 여러 종류로 예상되는 거를 적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게차를 비롯해서 트렉터, 하우스 내에서도 쓸 수 있는 트렉터도 소형도 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우스 내에서 쓰는 거를 요구하는 농가도 많았고 또는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또는 사각 베일러 또 농업용 굴삭기, 로타리 등 이렇게 해서 적어도 거기 있는 항목이 국비가 있고요 도비가 있어서 저는 따로 따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금년보다는 예산도 많고 그래서 내년 정도만 확보한다면 큰 기본적인 큰 틀은 다 농기계구입을 해서 우리가 확보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우리 소장님 의욕은 넘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유지관리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홍성열     한정된 우리 직원들이 이걸 다 관리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 지금 장비구입한걸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장비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은 더 구입해야 겠구나, 이런 걸 판단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한꺼번에 장비를 이렇게 많이 사놓고 이것저것 유지관리가 어렵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염려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물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임대 제 입장을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국비가 항상 지원될 사업이 아니라서 지원할 때 최대한 확보해 보고자 제 나름대로는 자꾸 요구를 해서 국비지원을 금년에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은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하여튼 좋습니다.
  국비 지원받은 건 그렇다고 하고 순수한 군비투자해서 농기계 임대은행 장비구입 하는 것도 3억원이나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그때까지 내시도 안 됐고요,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꼭 농가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 중에서 적었습니다.
  적어서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군비로라도 확보를 했는데 군비를 확보를 하고 났더니 추가로 국비가 늦게 저희군이 선정이 돼 가지고 추가로 또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그래서 작년에 63종을 4억 6,0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올해 이걸 다하면 8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에 구입하는 게 9억 1,500만원 어치를 또 구입을 할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작년에 4억 6천, 올 해 9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국비가 5억이 있고요, 우리 군비가 3억이 있고 또 도비로다가 1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글쎄요, 금년도거는 다 구입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금년도 거는 다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게 내년도 예산에 8억을 들여서 또 추가로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하겠다는데 염려는 이것을 어떻게 다 유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농기계 실질적으로 임대수요나 이런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사실 임대되는 거와의 그런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우선 군비 예산을 확보 했다가 국비가 후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우리 군비 올릴 때는 그러니까 지금 개별 작목반이나 개인한테 지원되던 농기계에 모든 군에서 지원사업은 기획실하고 협의과정에서 기술센터 임대은행에서 전부다 커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미처 확보를 못했다든지 또는 한대 정도 있는 기계가 있다든지 하는데 거기서 꼭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한 3억 정도만 지원을 해서 기타 일반 개별농기계 지원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5억이 오다보니까 이제는 제법 손색이 없을 정도로 누가 희망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국비내시가 안 됐다가 안 될 때 군비를 3억을 예산을 세우고 그 뒤에 또 국비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불가부연하게 국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농민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줄려고 3억을 세워놨는데 뒤에 5억이라는 국비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알았습니다. 
  468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해외연수가 중단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반납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또 2,4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것도 또 2010년도에 이행을 해 볼려고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2007년부터 매년 하던 농업인 해외연수를

○김재룡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금년도에 불황이다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이게 못 갔지 않아요, 외국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4,000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놨다가 1,600이 줄은 2,400만원이 올라왔지 않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한 2년 동안은 25명 내외로 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2009년도에는 경제난으로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반납하면서도 농업인단체 임원들과 내년에는 올해는 어려우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0년도에 또 나라경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또 봐야 될 소지도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거기는 우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데 아까 농정과 수정예산 62쪽에 보면 농기계 장비구입해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농정과에 있던 게 이리 넘어 왔다고 하셨죠? 
  설명하실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농정과에서 도비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쌀 전업농한테 장비를 무슨 장비 무슨 장비 아주 지정되어 있던 금액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우리군은 센터 임대장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원래 50%는 자부담하던 거를 이번에 군비부담을 해서 아예 임대은행에서 취급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쌀 전업농에서는 뭐 별 얘기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군에 앞으로는 개별적으로는 그런 것 안하고 임대장비로 한다고 이해를 시켰더니 다들 이해를 하더라고요.

○김재룡 위원    글쎄요, 예산이 수반될 때는 이제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온 예산인데, 쌀 전업농에.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농기계임대은행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편입을 지금 했다는 얘기시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쌀 전업농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거기하고는 마찰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왜냐 하면 도비를 받아올 때는 쌀 전업농에서도 노력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물론 자기네들끼리 자기 순서가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군이 이렇게 간다고 했더니 그리고 못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골고루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더니 이해를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잘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설명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479쪽에 농정과에서도 벌꿀,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고품질벌꿀 생산력화 시범요구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농정과에서도 벌꿀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벌꿀농가가 많더라고요, 저희 군내에도.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이건 또 농정과하고 물론 틀린 사업 같은데 뭔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봉농가는 저희들한테는 사실 대표자들이 와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았던 겁니다.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꼭 이거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써 저희한테는 채밀기를 지원할려고 그 사업을 하고 대신 농정과로 그 팀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농정과하고 가서 협의를 하라고 대신 이게 꼭 필요하다니까 이거 하나는 우리 사업으로다 지원을 해 주겠다고서 다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마무리 지은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이원화를 한 군데로 하지 왜 이원화를 하지, 그걸?
  두 개 과에서?
  액수도 많지 않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 담당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센터는 무슨 시범사업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확대하는 사업을 자꾸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길래 농정과하고 협의토록 보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동안 우리가 벌꿀농가에 지원했던 내용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해마다 지원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때도 양쪽 과에서 지원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가급적 덜 했고 농정과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글쎄, 이게 금액이 많지 않은 사업인데 두 개 과에서 나눠서 지원을 한다는 건 어떻게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생각할 때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김재룡 위원    아니 글쎄 어디서 하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 사람들은 조금 보조율이 저희들이 조금 높으니까 솔직하게 그냥 저희한테 와서 자꾸 부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농정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룡 위원    순수한 군비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도 그건 확대사업 쪽으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쪽 성향이 강하다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웬만하면 농정과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어디에서 하든 그건 좀 한쪽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래야지 서로 양봉농가하고도 대화가 더 잘되고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생활개선회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김재룡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도에서 생활개선회장단들이 지금까지 해외연수 같은 게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래서 도비를 50%를 부담하고 시군비를 50%를 부담해서 3명 생활개선 도 단위 임원단에서 해외연수 가는 게 도비로다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저희 군비도 50% 있잖아요. 지금.
  도비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도비 플러스 군비해서

○김재룡 위원    540만 원에 50대 50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충청북도 전체 임원들이 각 시군에다 예산을 줘서 같이 가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몇 명씩 임원분들이나 선발된 사람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3명씩 시군으로다가 배정을 해서 도에서 내려 보냅니다.

○김재룡 위원    충북도 12개 시군이 같이 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청주시도 3명, 저희 증평군도 3명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같이 가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디로 간다는 이런 건 아직 모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활개선회하면 해외연수가 마땅치 않을 텐데 어디로 가든 그 안이 좀 잘 잡혀야 될 걸로 봐요.
  과장님이 한번 도하고 한번 연락을 해보셔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구두로라도 보고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468쪽에 농업인단체 육성하고 일반수용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는 농축산유통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신문 구독료가 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매년 거의 항상 한 60부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러니까 농업인들하고 축산농가에다가 유통정보지가 그냥 계속 발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60부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60명 인원은 어떻게 배정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하여튼 일반농업인, 원예농업인, 축산농업인해서 물론 가급적이면 골고루다가 배정을 해서 지금 60명 명단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소득도 어느 중간쯤 이상 되고 활동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 60명 선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이 안 섰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난해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493쪽에 보면 향토음식개발보급에 사무관리비하고 그 밑에 재료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향토음식개발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향토음식개발보급사업은 우리 지역에 가장 특산물인 인삼을 이용한 요리개발이 우선이 되고요.
  그게 뒷받침이 돼서 내년에 둥근마하고 오디도 한번 개발해보려고 재료비로다가 500만 원, 교재 같은 개발로다 300만 원해서 8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내년에는 교재를 만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교재를 만들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인삼에 대한 음식, 오디에 대한 음식의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할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우선 인삼에 대한 요리는 우리도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오디나 둥근마 쪽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인삼이 주종을 이루고 또 둥근마요리라든지 오디에 대한 요리도 거기다가 첨부를 해서 하여튼 교재발행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교재는 그러면 우리 증평에서 음식 개발할 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향토음식연구회가 주축을 이뤄서 할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책자까지 그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사진도 찍고 준비도 많이 해놓고 있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상반기 중에 하여튼 준비를 해서 교재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저도 이거를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사실은 증평향토음식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요.
  좀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보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격려 감사드립니다.

○김정자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몰라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478쪽 보면 수생식물테마시설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생식물은 우선 위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지번, 지적보다는 그 입구에 들어가면 현재 논이 있습니다. 논이.
  논이 저희 부지인데 논에 지금 마땅치 않아가지고서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좀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우선은 연 같은 거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 주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 기상대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에다가 장소 제공만 해 주면 농업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그거를 설치를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종의 확정은 못 받았는데요.
  거의 지금 될 걸로다가 보고, 내년 봄에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논을 이용해서 물 정화식물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백련 이런 거를 좀 심어서 좀 환경적으로다 좀 좋게 하려고 예산을 2억 반영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소장님한테 기대를 걸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479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새소득작목(블루베리)비가림재배시범하고 또 시설포도하우스 생력화 시범, 농작물 품질향상 실증시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저희들 목적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러는 것이 저희 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는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좀 블루베리라는 걸 꼭 좀 농가에서 말이죠.
  해보고 싶어가지고서 그냥해서는 안 되겠고 지금 자기가 심어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적게는 왜 그러냐면 생으로 먹어야지 되기 때문에 비가림정도 시설이라도 설치를 해야지 그래도 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블루베리 작목을 처음 도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비가림시설 재배를 해 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설포도하우스 생력화인데 우리 지역에는 사실 포도농사하는 집이 한 집밖에 없습니다.
  연탄리 이규현 씨 혼자인데 우리 또 도안에서 한번 시설을 좀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인데 거기다가 덕시설과 품종을 지원을 해 줘서 한번 좀 당도도 좀 높이고 하는 소득작목 개발 쪽에 우리도 너무 이런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도입해보자고 그래서 시설포도 생력화 시범사업을 또 올린 겁니다.

○김정자 위원    블루베리는 혹시 누가 하시는지 얘기하기가 곤란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도안면 도당리가 되겠습니다.
  도당리에서 해볼 것이고 지금 조금 심어놨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하우스로다가 다 집어놓고 좀더 심어서 그래도 한 농가라도 좀 생산량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되기 때문에 한 1,000평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2009년도 하고 내년도 본예산대비 농기계임대은행 관련돼서 농기계 구입내역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어느 농기계가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수정예산에 6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민간자본이전 친환경인삼묘 유기농 재배시범, 그 다음에 청정인삼묘 재배시범, 뒤쪽으로 가서 지역특화작목상품화 시범, 인삼저장력 향상 유통개선 시범, 청정인삼 명품화 재배시험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10월부터 2009년도까지 친환경인삼묘뱅크시범사업을 1억 5,000만 원 총사업비가지고 추진하셨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을 보면 자부담 3,000만 원, 보조 1억 2,000만 원해서 신활력사업으로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향후 계획을 보면 이때 뭐냐 하면 환경관리 및 본포장 준비 관리, 그 다음에 2010년도 본포에 묘삼을 이식한다 이렇게 해서 뱅크시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이번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목적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청정인삼묘 재배시범사업을 2009년도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왔는데 어떤 문제점이 왔느냐면요.
  완전 무농약으로다가 재배를 해야지 되는데 땅에다가 그냥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제2기 작을 묘삼을 또 생산해야지 되는데 일단 1기작 생산한 묘삼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걸 땅을 다시 파야지 되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인위적으로다가 인력 갖고 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는 그 시스템에다가 청정인삼묘 그러니까 무공해 인삼묘를 생산해야지 되겠는데 베드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베드를 꺼내서 흙을 교환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좀 힘도 덜 들고 생력화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2,000만 원을 베드시설을 완전히 갖춰서 그야말로 청정인삼을 좀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 총사업비가 상당한 돈인데 뱅크시범사업에 의해서 묘삼을 관리하면은 다른 인삼농가와 더불어서 재배라든가 관리측면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을 고품질생산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는 뱅크시범사업인데 작년에 1억 5,000만 원가지고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실책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첫 해이기 때문에.
  다만 친환경인삼영농법인으로다가 이것도 민간자본이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또 법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현재는 친환경인삼법인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 2009년도 이번에 저장시설까지 유통개선시범사업 별도로 액수는 1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3,500만 원, 5,100만 원 별도로 있고 재배시험은 1,400만 원, 그 다음에 친환경인삼유기농 재배시범이 4,000만 원인데 올해는 사실 이 정도가지고서 마무리해서 인삼 전체농가에 인삼우량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마감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469쪽에 보면 맨 위에 보강천명소화 시범사업해서 640만 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이게 작년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강천명소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하천부지가 저희군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농업경영인이 중심이 돼서 지금 현재 보리를 지금 파종을 해놨고 보리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해바라기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7헥타르에 대한 2번 관리하는 걸로 해서 64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작년도에도 했는데 수확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작년도에도 해가지고서 수확실적을 물으셨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작년에도 보리하고 해바라기를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의회에 오기 전 다리 밑에 이쪽에 퍼렇게 지금도 가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근데 거기에 작년에 수확할만한 게 안 보이던데 군비를 막대하게 경영진에서 투자를 했는데 다만 수확해서 실적이 있어야 할 텐데 실적도 없이 해마다 거기 트랙터로다 밀어갖고서 파종만하는 건지 지금 조사된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일단은 볼거리제공 측면에서 아름다운 보강천 가꾸기 처음에 사업의 일환으로다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보리하고 해바라기 꽃을 하는데 작년에는 거기 하수관거BTL사업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하느라고 좀 파헤치고 그래서 좀 부실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다 끝나서 지금 현재는 보리를 지금 파종해서 잘 놨습니다.

○연규현 위원    하여튼 예산은 투입된 것 아니에요,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도에는 400만 원밖에 투입 못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이게 보강천명소화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경영인한테 부지를 해서 꼭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볼거리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러면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든지 한군데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다음에 479쪽에 보면 각종 사업계획을 세워갖고 새기술보급사업해서 총괄 9,100만 원 1개소씩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계획서 세울 때 장소라든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세운건지, 예산부터 세우고서 추진해나가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면 두 가지를 다 병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순수한 군비는 농업인들 중에서 꼭 그 사업을 좀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타당하고 하면 예산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영을 했다 그래서 꼭 그 사람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했다 그래서 꼭 본인한테 가는 사업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그래서 1개소씩 돼 있는 데는 한사람한테 너무나 혜택 보면 2,800만 원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죽 있는데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기존에 예를 들면 블루베리하면 재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심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금년도 수확을 했죠,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수확된 건 없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저 2개, 3개씩 조금 달린 나무도 있고 안 달린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거 하우스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분이 블루베리에 좀 지식이 좀 풍부하신 분이 아니고 남들이 그냥 블루베리가 좋다 그래서 그냥 노지재배를 했더라고요.
  노지재배를 하다보니까 그거는 생과일을 수확을 해서 먹는 건데 아무렇게도 노지재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한번 제대로다 한번 하우스에다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년에 처음 사업을 도입하고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비가림하우스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나가 있는 아들이 갖다 심었대요.
  내년도에는 더 많이 심기로 앞으로 이게 신품종으로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소득사업이 좋다고 그분은 그러는데 그러면 기술도 없이 할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 가서 자문을 듣고 해라, 막대한 또 투자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관내에서 하는 곳은 이분 하나뿐이 없나요? 우리 증평관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우선은 그분한테 저희들이 좀 지원도 하고 기술투입을 해서 여기서 우리 지역에 소득작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또 내년도에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년에 1개 마을씩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것이 한 2-3년 전에 1개소씩, 1개소씩 해서 2개소가 저희군에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단이 됐다가 다시 내년도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를 또 추가로다 선정을 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신청부락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거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달에 홍보를 합니다.
  부락에서 좀 신청할 수 있고 또 개인해서 신청할 건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고 3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돼 있는 데가 전부 증평으로 돼 있죠, 현재 한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증평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연차적으로 한다면 도안도 한번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해 줬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489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11개 마을에 30만 원씩 6월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느 마을인지 좀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운영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지금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디냐고 그랬으니까 증평이 9개소고 우선 도안면이 2개소입니다.
  증평에는 원평리, 사곡리, 용강리, 율리, 연탄리, 남하리, 남차리, 내성동, 장2동이 되겠고 도안면 2개소는 송정리, 노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하는 것은 난방비를 위주로 하고요.
  난방비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또 시설유지보수비 고장이 났을 때 고치고, 운동기구 같은 게 고장이 날 수가 있어서 그런 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개소에 월30만 원씩 해서 6개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거나 하는 마을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다녀보셨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다녀봤는데 담당자한테 복명을 받았는데 한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면 율리가 도로 확장하느라고 건강관리실을 뜯었다는데 뜯어서 다시 신축하는 걸로다가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신축을 한다면 지원을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기한 내에 신축이 안 되면 내년에는 예산 섰더라도 그런 데는 지원 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근데 지금 이 돈이 모자라서 처음에 이거 신설을 해놓을 때는 동네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개개인들이 돈을 일부 1,000원이고 2,000원씩이고 냈었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 자체도 못내는 실정이 돼갖고 지금 6개월 여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문닫아놓고 있는 데도 꽤 있다거든 지금 활용을 못하는 데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셔봐요.
  왜냐 하면 모든 게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데가 몇 개 동네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이거 당초에도 예산세울 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이라도 좀 해 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예산도 반영이 된 거고요.

○김재룡 위원    처음에 활용할 때는 이용하는 분들이 1,000원이고 2,000원씩을 내는 걸로 해갖고 이용을 하던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그 돈 자체도 돈을 못 내니까 중단하고 닫아놨다고 얼추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이 또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 돈 갖고도 또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활용성에 대해서 농한기에 운동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11개소를 좀 번거롭더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어떻게 더해야 잘 운영이 되나 한번 좀 알아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기계임대은행 농기계 구입 현황 혹시 가지고 오신 거 있으면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또 내년도예산과 더불어 구입할 계획까지도 있으면 그거를 해서 좀 잠깐 좀 나눠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거는 복사만 하면 되니까요.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동안에 아까 소장님, 휴식시간에 보충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은행사업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9쪽에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농기계대여사업 인건비가 또 1,2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 대여사업운영 재료비 8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농기계임대은행과 관련된 인건비입니까?
  그거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은행을 운영을 해서 2010년도 임대은행을 운영하고자 할 때 농민들로부터 좀 필요하고 한걸 회의 시 같은 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를 10억을 했습니다.
  10억을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하도 난색을 표명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기계를 확보를 한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10억 요구 했는데 3억 밖에 반영을 못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3억이 올라와 있고 그 3억을 갖고서 어떤 게 더 급선무를 가려서 3억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3억에 대한 걸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또 하고 나서 그래도 국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가지고 있던 10억중에서 또 한 2억 원 어치는 줄구고 그러니까 5억 원 어치를 더 해서 총 편성은 8억을 했습니다마는 8억 갖고도 아직도 저희들이 사야지 될 장비가 많고 이 농기계 특성상 회사마다 다 부품도 다 틀리고 작업기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예를 들어서 로터리다 하면 로터리 한두 개면 될 것 같지만 기종별로다 다 틀립니다, 그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한두 개씩, 한두 개씩 기종에 따라서 한두 개씩 이렇게 확보를 하는 사업인데도 워낙 농기계 구입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10억 원어치 산다고 해도 한 60여종 5~60여종 사고 나면 벌써 10억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는 제가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조금 착각을 하고서 항목이 우리 자체사업에 있고 국도비에 있어서 제가 헷갈렸습니다마는 농기계 구입비 저희들은 한 10억 원어치 꼭 확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하도 예산 사정상 난색을 표명을 하시고 어렵다고 해서 3억 확보를 했고 또 추가로 국도비 5억 원 해서 다소의 숨통은 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대여사업에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대여사업에 저희들도 예산도 당초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사정도 대단히 어렵고 해서 기간제로다가 180일짜리를 두 명을 우리 군비로 확보를 했고 도에다가 또 어려움을 토로했더니 인건비를 한 명치를 세워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은행 하는데 인건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임대은행에 별도로 임작업하는 인부임이 두 사람이 계상되어 있고 이거는 농기계를 창고에 있는 농기계를 관리하는 인부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렇죠. 
  내주고 받아들이고 또 쉽게 해서 수입을 잡아주고 또 납부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는 소장님이 직원들이 그것까지 다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글쎄 수리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둘이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고 그래도 또 길이 있나 하고 봤더니 조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센터소장님 지금 답변이 10억 5,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할려고 올렸는데 7억 5,000이 예산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3억만 올라왔다는 말씀하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가장 기본이 급해서 사달라는 게 3억 이었었다고 했어, 농민들이. 
  그런데 그 와중에 도에서 5억을 또 생각지도 않은 돈을 줬다 이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그건 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으라고, 어째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8억 원 어치를 산다는 얘기야, 지금 과장님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게 3억이면 도에서 없는 5억을 줬으면 2억이 남는 돈인데 그것도 사실은 다른 걸로 돌렸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아까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10억 5천을 요했는데 어떻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7억 5천은 삭감이 되고 예산반영을 못했고 3억이 됐다. 
  그래서 내려온 돈 5억 하고 해서 8억 원 어치를 장비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말을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또 재차 답변을 한다고 해?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정리는 그렇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도인데 어떻게 제가 좀 말이 좀 헷갈렸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산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보다 편성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린가 한번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475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장관항목」과 관련된 내용 중 「장관항목」은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가 있지만 세출과 관련된 예산은 기능별 분류로써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은 1개의 단일 부분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에 대하여 잘못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실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액수를 떠나서 475쪽에 있는 농기계임대은행사업, 476쪽에 위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금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실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장님하고 농기계임대은행 지원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장관항목을 봐줬을 때 정책사업에 있을 때 어느 단일항목으로 두개를 묶어줘야 되는데 자산취득비가 아까 지금 3억, 5억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시가 돼 가지고 도비, 국비 2억 5천,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 7,500만원 그래서 합이 5억이죠, 국비가 5억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하는데 5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소장님도 이걸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국비는 2억 5천 밖에 안 되죠.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1억 7,500만원 토탈해서 5억이고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자산취득비인데 농기계임대은행사업에 항목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농기계임대사업 이렇게 넣은 거는 기획부서에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소장님께서 3억을 예산편성한 후에 국도비 관련이 편성이 돼서 군비플러스해서 넣다보니까 장 항 목에 있어서 단일 항목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밑에다 사실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붙여놓다 보니까 단일 사업명이 안 맞아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같이 왔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도 충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가내시가 됐다면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으면 일원화가 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확실히 끝내준 거거든요. 
  왜냐 하면 수정예산에 국도비 관련에 들어왔으면 일원화가 끝나는 사항인데 뒤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단일사업에서 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 하면 482쪽에 보면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뭐냐하면요, 이것은 농기계훈련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정책사업명이.
  그러면 농기계 훈련지원에 따른 결속기하고 자주식 목재파쇄기도 이게 자산취득인데 이것도 역시 농기계임대수입으로 들어가야지만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방금 제출해 주신 2009년도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이라든가 내년도 임대장비계획서에 보면 결속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렇죠?
  이 부분도 왜 예산편성 할 때 같은 재산취득인데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빌려줘야 되는 사항인데 왜 예산편성을 따로따로 했느냐.
  이건 임대은행으로 갈 자산취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예산편성에서 서로 기획실이라든가 우리 사업소에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셔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비 중에는 농업기술센터 장비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훈련용 장비가 있고요, 하나는 임대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장비는 임대은행 쪽으로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야말로 농민들한테 교육할 때 그 기계를 갖고 이 부속은 뭐고 어떻게 하고 사용하는 요령, 교육용 쉽게 해서 장비라서 그게 그리로 편성되었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임대장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훈련용 장비하고 임대용장비는 기술센터에서는 완전히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관자체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큰 틀로 보면은 농기계임대은행에 관련된 농기계 훈련사업에 자산취득인데 자산운영 관리에 있어서 일원화를 할려면 농기계은행에 관련된 부속, 기계라든지 결속기나 자주식 목재파쇄기 같은 경우도 부속기계란 말이야. 
  빌려주지는 않지만 농기계은행에 관련된 부속적인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농기계은행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고 다만 자주식 목재 파쇄기는 뭐예요, 그냥 목재를 파쇄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목재를 집어넣으면 톱밥처럼 나오는 게 목재파쇄기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럼 이거는 교육훈련에 어떤 목적으로 쓰실려고 파쇄기를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교육훈련장비 신청을 하는데요, 각 시군에서 꼭 그러니까 이 우리 교육훈련 장비는 농촌진흥청에 있는 국비사업이고 임대장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주목파쇄기는 어디다 쓰느냐 하면 우리 교육훈련장비가 상당히 사실은 이 교육훈련 장비가 10여 년 전부터 진흥청에서 그 전에 벌써 지원이 돼서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있는 장비인데 저희들은 너무 늦게 시작이 돼서 지금 최대한 이것보다도 훨씬 더 장비요청을 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도 진흥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배분해 주다보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두 가지가 저희 군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국도비관련해서 지원하는 목적은 틀리지만 어차피 광특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광특자금은 아니지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선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에서 임대은행에다 기계를 두고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면 자산취득을 그쪽으로 주고서도 운영관리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것은 운영의 묘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 하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톱밥제조기가 우리가 농정과에 2010년도 본정예산에 톱밥제조기 구입이 6,000만 원 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다 증평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기계가 과별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6,000만 원 짜리 하나 또 4,000만 원 짜리 하나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증평군에서 관리부서가 틀리면서 그거를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대만 가지고 똑 같은 기계를 하나 사 가지고 농정과에서 뭘 사용할려고 그러느냐 하면 산림 간벌하는 목재를 나와서 그걸 톱밥제조기로 해서 축산농가에다 보급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짜리를 산다는 얘기예요, 기계를.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대은행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농정과에다 업무 위탁해 주면 그걸 우리 갈아주면 되지 않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똑같은 국도비 지원도 좋다는 얘기죠. 
  비슷한 기계를 사용할 때는 업무회의를 통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각 과별로 기계가 유사한 기계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 하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또 관련부서 실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장관항목으로 과목이 들어올 때 서두에 들어온 거는 농기계임대은행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사업 말고, 그렇죠?
  농기계임대사업 해 가지고 자산취득 5억원, 그 다음에 농기계은행사업 3억원 군비, 순수 군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은행 쪽으로 다 가는 자산취득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합해서 8억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건 과목을 정정하든지 해서 예산심의 때 과목변경은 못 해주지만 정책 시행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3억하고 5억이 그러면 편중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왜냐 하면 예산이 잘못했으면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노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재를 잘못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한테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0억을 요구를 했고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농정과에 예산이 편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편제된 농기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에서 작목반별로라든지 아니면 농가별로 지원요청을 한 농기계가 상당히 고맙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농가별로 지원해 주고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다보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 소유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작목반이나 한 개인농가에 지원했을 때 다른 농가나 다른 작목반에서 또 우후죽순 서로 사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보관창고를 해 달라든지 해가지고서 예산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별농가라든지 아니면 작목반별로 지원을 농정과에서 요구한 모든 농기계를 안 해 주겠다하고 전부 농기계임대은행 쪽으로 저희가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사업비가 많아진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굉장히 3억이든 8억이든 10억이든 많다고 생각은 됐지만 작목반이나 개인별로 지원을 해주는 걸 아예 없애고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10억 요구에서 3억정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을 해 주었는데 그 후에 다행히 지원이 돼서 도비지원이 되고 해 가지고 더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편제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편제가 이중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점은 앞으로

○김재룡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됐느냐 이걸 묻는 거라고. 
  왜냐 하면 지금 세부사업 편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셔봐요. 
  지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 좀 해 보셔봐요.

○기획실장 노명숙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쪽으로 편제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정책사업 관련해서 한 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3쪽에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이라고 했고 176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농기계임대은행으로 했어야 되는데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명을 지정을 해서 내려와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재룡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게 그 부분이야. 
  세부사업이라는 건 국도비에 들어가서 지명이 돼서 내려오지 않아요, 사업이.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은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정책, 회계, 세부사업으로 짜지, 예산이. 
  금년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억하고 5억이 잘못 편제가 됐다고 하면 잘못된 일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5억 국비 받아온 사업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품목이 정해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지정이 돼서 내려

○김재룡 위원    지정이 돼서 내려왔을 것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사업명이. 

○김재룡 위원    센터 소장님 뭔 얘기인지 아세요? 

○기획실장 노명숙    사업명,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렇지,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설명하라는 얘기야, 제 얘기가.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홍성열     답변 되셨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장비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구입한 게 얼마냐, 4억 5,500만원, 그 뒷장에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은 당초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당초 본예산에 올리느라고 작성한 10억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기종을 이렇게 보면 당초보다 기종은 더 늘어나고 돈은 적게 들었 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거를 2009년도에 구입한 것이 아니에요? 
  당초 이것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4억 5,588만 원짜리는 2009년도 이미 구입되어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 10억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 10억은 그 장비를 구입하고서도 우리군이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또 기종에 따라서 각종 부속 기계를 구입을 해야지 되겠다고 한 게 10억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구입하고서 이걸 더 사야 되겠다, 이 10억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규현 위원     그래서 올라온 게 2010년도 3억하고 5억 그러면 이 내용이 얼추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거의 다 들어갔고 쉽게 해서 맨 앞에 있던 5톤 크레인 셀프차는 이거는 반드시 운전원이 있어야지 된다고 해서 우리 협의과정에서 이거는 인원, 인력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가 구입을 해야지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건 또 뺐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추경예산에 62쪽에 보면 1억 1,500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세서는 안 올라왔네?
  이건 또 어떤 기종을 살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거는 이게 쉽게 해서 우리 군 같으면 관리기에 승용하나 보행하나, 승용이앙기 한대, 콤바인 한대, 논두렁 조성기 한대, 복토직파기 한데 인데요 이거를 원래는 농민들한테 50% 지원을 해 주고 50% 자부담을 해서 지원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 임대사업으로다 농정과에 있던 것을 다 돌리면서 자부담을 할려고 하는 걸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그건 잘 하신 거로 알아요.
  일관되게 각 작목반별로다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사주면 요구가 옵니다.
  이건 잘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도 장비를 살려면 이걸 좀 줘야 되는데 안 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구입현황을 뭘 살 건가 1억 1,500만원을 그것도 같이 붙여주셔야지.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그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복사를 해서 돌리세요, 한 장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기계임대은행과 관련된 심의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과 또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염려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의욕이 앞서서 지금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운영 관리가 현재 기존의 인력가지고 잘 될 것이냐 이런 염려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기계임대은행도 보관창고를 증축하는 것도 2억이 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홍성열     어쨌든 자세한 것은 차후에 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는 거로 하고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295억 1,280만 8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66억 2,056만 2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86억 1,580만 2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42억 7,644만 4천원입니다.
  먼저 28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가 광특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억 3,4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 3,5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광특사업 도비부담금으로 농어촌 개발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8,8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7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6억 2,056만 2천원으로 상수도 식수관리를 위한 상수도 정비관리에 25억 7,0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긴급보수에 2,000만원, 노후 상수관교체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에 4억 5,300만원을
  534쪽 농촌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9,172만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마을상수도 지원수질 검사에 3,092만 4천원을
  505쪽 도안면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지하수관리를 위해서는 2,59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주요 수자원으로써의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한 지하수 유지관리에 594만원, 약수터이용 증가에 따른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한 약수터 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상하수도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사운영관리에 3,769만 7천원, 상하수도 추진 지원에 470만 원 등 총 4,2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인력운영비에 7억 391만 9천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기본경비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재무활동 경비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8억 6,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411만 2천원 등 총 32억 4,4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5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11억 3,800만 2천원, 수수료수입 1,5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6,000만 원, 부담금 30억 원, 잡수입 170만 원, 지난년도 수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으로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증설사업 31억 3,900만 원,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건설사업 총인처리시설공사 15억 5,0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 4,100만 원, 증평하수관거정비BTL사업 15억 5,400만 원, 증평하수처리시설 태양
  475페이지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작업인력 2명, 농기계임대은행 보험료, 장비유지비, 임대은행 증축시설비, 농기계 임대은행 장비구입비로 5억 4,903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농업기술기반구축 사업은 청사시설유지관리, 농촌지도기반 조성, 수생식물 테마시설 구축사업으로 4억 7,2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6,2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78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및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장비 구입비의 광특사업과 체험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수생식물 테마시설비를 포함하여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작물환경 개선으로 경쟁력강화, 원예특작 새기술보급,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물환경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은 경관조성과 함께 청보리재배를 통한 사료작물 생산사업, 건전묘 육성을 위한 건묘육성 볍씨발아 보급 시범사업으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새기술보급 사업은 새로운 과수품종인 블루베리의 농가에 비가림재배, 덕시설을 이용한 포도의 생산성 절감을 위한 시설포도하우스 생역화, 고활성 복합비료를 이용한 토양환경개선 및 지력증진을 위한 농작물 품질향상 실증 시범사업으로 5,9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품질 벌꿀생산 생역화, 돈사 악취제거를 위한 광합성 미생물배양,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농부산물 발효사료 이용 사료비 절감, 가축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아미노산 급여 거세 한우 고급육 사업으로 2,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기술보급사업 지원은 기술보급사업 홍보, 신기술 보급사업, 농기계 훈련사업,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종합검정실 운영,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청정인삼 주년생산 재배,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농기계 대여사업 등 1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보급 사업 홍보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농산물 품평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 1,240만원을 계상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신기술보급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고령화시대에 소외계층인 농촌 노인 안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지원을 위한 시설채소 생역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축산농가의 악취 감소를 위한 축사악취제거 절감기술 보급, 고품질 과실 연중 공급을 위한 과실 수확 후 관리 종합기술투입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농기계훈련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안전하고 알찬 사업운영을 위한 안전장비구입, 현지이용 기술교육비, 결속기 등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으로 7,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성 부품비,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지원, 친환경농업 실현 및 GAP정착시범,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내구력 증진사업과 시설하우스 연작장해개선 패키지사업,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재배사업, 환기시설 등 가금류 안전생산 사육환경 개선사업, 고품질 안전인삼 생력화 재배시범 사업으로 9,2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정밀토양검정을 통한 토양분석 및 개량으로 농가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폐액 처리비, 재료구입비, 기자재 구입비로 2,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을 위한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486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을 위한 운영보조인력 1명의 인건비, 미생물 배양균 검사비, 재료비로 4,39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 청정인삼 주년생산 재배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안전한 친환경인삼 생산을 위하여 운영보조인력 1명 인건비와 유류비, 재료비, 기술사용료 등으로 3,149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인건비,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기계대여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대여사업 운영인건비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촌여성 과제교육,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향토음식 개발보급, 여성능력개발, 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마을에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소에 30만원씩 6개월 지원비 1,9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사업은 과제교육을 홍보물 제작비, 재료비, 강사수당, 교육참가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실적발표회를 포함하여 3,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학습, 사회활동 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환경정비, 소득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의자, 작업대 등 농작업 보조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및 편의장비 보급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492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노인 원예활동 교육재료구입비 및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 향토음식개발 보급사업은 지역특산품인 인삼을 이용한 요리개발 보급을 위한 교재 제작비 및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성능력개발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여성의 글로벌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품목별 우수연구회 자율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푸른농촌 희망찾기 생활개선회 활동지원비로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 재료비, 강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및 농산물 소비촉진 전문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7억 5,247만 4천원 중 인건비로 6억 6,311만 4천원, 기본경비로4,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재무활동비는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각 단체별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 32억 8,616만 9천원보다 4억 4,244만 1천원이 증가한 37억 2,861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농업경제력 강화사업은 당초 24억 9,369만 5천원에서 4억 4,244만 1천원이 증가한 29억 3,613만 6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고 새로운 사업 추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기반확충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인 핵심후계 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을 위하여 568만원을,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으로 1,24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인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사업과 광특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증액으로 9억 1,1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은 꽃소비촉진 웰빙화훼 체험을 위한 필요경비, 재료비, 강사수 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의 증가액 1,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61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 사업은 청정인삼 주년생산사업으로 공모하여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시 인센티브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인삼 유기농재배 시범사업, 청정인삼묘 재배시범 사업, 지역특화작목 상품화 사업, 인삼저장력 향상 유통개선, 청정인삼 명품화 재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정과에서 계상되었던 농업기계대여 장비 구입비를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변경한 것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은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인 농산식품 국제 표준화 사업의 500만원 증액으로 2억 61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식품 규격화를 위한 농산식품 국제표준화 사업은 IS인증을 받아서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적은 인원이지만 높은 비전과 뜨거운 열정, 창의적 발상을 가지고 직원 각자 자신의 업무를 즐기면서 추진한다면 농업인이 웃고 군민이 웃고 농촌이 웃는 활기찬 선진 농업미래가 올 것으로 믿고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와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은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5쪽을 한번 보십시다.
  농기계임대은행 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임대은행 장비구입이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보면 국도비가 포함된 임대장비 구입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명과 장비대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 구입한 거는 구입한 거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억 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트렉터 외 63종의 농기계를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4억 6,000만원 갖고 농기계구입을 하다보면 보니까 대수가 한대 두 대 한대 두 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기종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기종들이 많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하는데 금년에도 쉽게 해서 한 대 예를 들면 스키로더 같은 게 예를 들어 한 대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촌에서 활용도가 높은 거는 적어도 한 세 네 대씩 갖추고 임대사업을 해야지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도 저한테는 상당히 품목도 여러 종류로 예상되는 거를 적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게차를 비롯해서 트렉터, 하우스 내에서도 쓸 수 있는 트렉터도 소형도 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우스 내에서 쓰는 거를 요구하는 농가도 많았고 또는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또는 사각 베일러 또 농업용 굴삭기, 로타리 등 이렇게 해서 적어도 거기 있는 항목이 국비가 있고요 도비가 있어서 저는 따로 따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금년보다는 예산도 많고 그래서 내년 정도만 확보한다면 큰 기본적인 큰 틀은 다 농기계구입을 해서 우리가 확보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우리 소장님 의욕은 넘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유지관리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홍성열     한정된 우리 직원들이 이걸 다 관리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 지금 장비구입한걸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장비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은 더 구입해야 겠구나, 이런 걸 판단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한꺼번에 장비를 이렇게 많이 사놓고 이것저것 유지관리가 어렵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염려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물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임대 제 입장을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국비가 항상 지원될 사업이 아니라서 지원할 때 최대한 확보해 보고자 제 나름대로는 자꾸 요구를 해서 국비지원을 금년에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은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하여튼 좋습니다.
  국비 지원받은 건 그렇다고 하고 순수한 군비투자해서 농기계 임대은행 장비구입 하는 것도 3억원이나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그때까지 내시도 안 됐고요,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꼭 농가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 중에서 적었습니다.
  적어서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군비로라도 확보를 했는데 군비를 확보를 하고 났더니 추가로 국비가 늦게 저희군이 선정이 돼 가지고 추가로 또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그래서 작년에 63종을 4억 6,0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올해 이걸 다하면 8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에 구입하는 게 9억 1,500만원 어치를 또 구입을 할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작년에 4억 6천, 올 해 9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국비가 5억이 있고요, 우리 군비가 3억이 있고 또 도비로다가 1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글쎄요, 금년도거는 다 구입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금년도 거는 다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이게 내년도 예산에 8억을 들여서 또 추가로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하겠다는데 염려는 이것을 어떻게 다 유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농기계 실질적으로 임대수요나 이런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사실 임대되는 거와의 그런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우선 군비 예산을 확보 했다가 국비가 후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우리 군비 올릴 때는 그러니까 지금 개별 작목반이나 개인한테 지원되던 농기계에 모든 군에서 지원사업은 기획실하고 협의과정에서 기술센터 임대은행에서 전부다 커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미처 확보를 못했다든지 또는 한대 정도 있는 기계가 있다든지 하는데 거기서 꼭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한 3억 정도만 지원을 해서 기타 일반 개별농기계 지원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5억이 오다보니까 이제는 제법 손색이 없을 정도로 누가 희망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국비내시가 안 됐다가 안 될 때 군비를 3억을 예산을 세우고 그 뒤에 또 국비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불가부연하게 국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농민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줄려고 3억을 세워놨는데 뒤에 5억이라는 국비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알았습니다. 
  468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해외연수가 중단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반납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또 2,4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것도 또 2010년도에 이행을 해 볼려고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2007년부터 매년 하던 농업인 해외연수를

○김재룡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금년도에 불황이다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이게 못 갔지 않아요, 외국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지금 4,000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놨다가 1,600이 줄은 2,400만원이 올라왔지 않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한 2년 동안은 25명 내외로 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2009년도에는 경제난으로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반납하면서도 농업인단체 임원들과 내년에는 올해는 어려우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0년도에 또 나라경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또 봐야 될 소지도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거기는 우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데 아까 농정과 수정예산 62쪽에 보면 농기계 장비구입해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농정과에 있던 게 이리 넘어 왔다고 하셨죠? 
  설명하실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농정과에서 도비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쌀 전업농한테 장비를 무슨 장비 무슨 장비 아주 지정되어 있던 금액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우리군은 센터 임대장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원래 50%는 자부담하던 거를 이번에 군비부담을 해서 아예 임대은행에서 취급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쌀 전업농에서는 뭐 별 얘기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군에 앞으로는 개별적으로는 그런 것 안하고 임대장비로 한다고 이해를 시켰더니 다들 이해를 하더라고요.

○김재룡 위원    글쎄요, 예산이 수반될 때는 이제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온 예산인데, 쌀 전업농에.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농기계임대은행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편입을 지금 했다는 얘기시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쌀 전업농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거기하고는 마찰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왜냐 하면 도비를 받아올 때는 쌀 전업농에서도 노력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물론 자기네들끼리 자기 순서가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군이 이렇게 간다고 했더니 그리고 못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골고루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더니 이해를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잘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설명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479쪽에 농정과에서도 벌꿀,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고품질벌꿀 생산력화 시범요구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농정과에서도 벌꿀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벌꿀농가가 많더라고요, 저희 군내에도.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이건 또 농정과하고 물론 틀린 사업 같은데 뭔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봉농가는 저희들한테는 사실 대표자들이 와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았던 겁니다.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꼭 이거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써 저희한테는 채밀기를 지원할려고 그 사업을 하고 대신 농정과로 그 팀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농정과하고 가서 협의를 하라고 대신 이게 꼭 필요하다니까 이거 하나는 우리 사업으로다 지원을 해 주겠다고서 다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마무리 지은 겁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이원화를 한 군데로 하지 왜 이원화를 하지, 그걸?
  두 개 과에서?
  액수도 많지 않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 담당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센터는 무슨 시범사업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확대하는 사업을 자꾸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길래 농정과하고 협의토록 보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동안 우리가 벌꿀농가에 지원했던 내용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해마다 지원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그때도 양쪽 과에서 지원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가급적 덜 했고 농정과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글쎄, 이게 금액이 많지 않은 사업인데 두 개 과에서 나눠서 지원을 한다는 건 어떻게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생각할 때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김재룡 위원    아니 글쎄 어디서 하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 사람들은 조금 보조율이 저희들이 조금 높으니까 솔직하게 그냥 저희한테 와서 자꾸 부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농정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룡 위원    순수한 군비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도 그건 확대사업 쪽으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쪽 성향이 강하다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웬만하면 농정과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어디에서 하든 그건 좀 한쪽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래야지 서로 양봉농가하고도 대화가 더 잘되고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생활개선회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김재룡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도에서 생활개선회장단들이 지금까지 해외연수 같은 게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래서 도비를 50%를 부담하고 시군비를 50%를 부담해서 3명 생활개선 도 단위 임원단에서 해외연수 가는 게 도비로다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저희 군비도 50% 있잖아요. 지금.
  도비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도비 플러스 군비해서

○김재룡 위원    540만 원에 50대 50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충청북도 전체 임원들이 각 시군에다 예산을 줘서 같이 가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몇 명씩 임원분들이나 선발된 사람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3명씩 시군으로다가 배정을 해서 도에서 내려 보냅니다.

○김재룡 위원    충북도 12개 시군이 같이 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청주시도 3명, 저희 증평군도 3명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같이 가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디로 간다는 이런 건 아직 모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활개선회하면 해외연수가 마땅치 않을 텐데 어디로 가든 그 안이 좀 잘 잡혀야 될 걸로 봐요.
  과장님이 한번 도하고 한번 연락을 해보셔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구두로라도 보고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468쪽에 농업인단체 육성하고 일반수용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는 농축산유통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신문 구독료가 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매년 거의 항상 한 60부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러니까 농업인들하고 축산농가에다가 유통정보지가 그냥 계속 발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60부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60명 인원은 어떻게 배정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하여튼 일반농업인, 원예농업인, 축산농업인해서 물론 가급적이면 골고루다가 배정을 해서 지금 60명 명단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소득도 어느 중간쯤 이상 되고 활동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 60명 선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이 안 섰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난해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493쪽에 보면 향토음식개발보급에 사무관리비하고 그 밑에 재료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향토음식개발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향토음식개발보급사업은 우리 지역에 가장 특산물인 인삼을 이용한 요리개발이 우선이 되고요.
  그게 뒷받침이 돼서 내년에 둥근마하고 오디도 한번 개발해보려고 재료비로다가 500만 원, 교재 같은 개발로다 300만 원해서 8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내년에는 교재를 만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교재를 만들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인삼에 대한 음식, 오디에 대한 음식의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할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우선 인삼에 대한 요리는 우리도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오디나 둥근마 쪽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인삼이 주종을 이루고 또 둥근마요리라든지 오디에 대한 요리도 거기다가 첨부를 해서 하여튼 교재발행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교재는 그러면 우리 증평에서 음식 개발할 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향토음식연구회가 주축을 이뤄서 할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책자까지 그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사진도 찍고 준비도 많이 해놓고 있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상반기 중에 하여튼 준비를 해서 교재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저도 이거를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사실은 증평향토음식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요.
  좀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보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격려 감사드립니다.

○김정자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몰라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478쪽 보면 수생식물테마시설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생식물은 우선 위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지번, 지적보다는 그 입구에 들어가면 현재 논이 있습니다. 논이.
  논이 저희 부지인데 논에 지금 마땅치 않아가지고서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좀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우선은 연 같은 거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 주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 기상대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에다가 장소 제공만 해 주면 농업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그거를 설치를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종의 확정은 못 받았는데요.
  거의 지금 될 걸로다가 보고, 내년 봄에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논을 이용해서 물 정화식물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백련 이런 거를 좀 심어서 좀 환경적으로다 좀 좋게 하려고 예산을 2억 반영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소장님한테 기대를 걸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479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새소득작목(블루베리)비가림재배시범하고 또 시설포도하우스 생력화 시범, 농작물 품질향상 실증시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저희들 목적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러는 것이 저희 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는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좀 블루베리라는 걸 꼭 좀 농가에서 말이죠.
  해보고 싶어가지고서 그냥해서는 안 되겠고 지금 자기가 심어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적게는 왜 그러냐면 생으로 먹어야지 되기 때문에 비가림정도 시설이라도 설치를 해야지 그래도 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블루베리 작목을 처음 도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비가림시설 재배를 해 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설포도하우스 생력화인데 우리 지역에는 사실 포도농사하는 집이 한 집밖에 없습니다.
  연탄리 이규현 씨 혼자인데 우리 또 도안에서 한번 시설을 좀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인데 거기다가 덕시설과 품종을 지원을 해 줘서 한번 좀 당도도 좀 높이고 하는 소득작목 개발 쪽에 우리도 너무 이런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도입해보자고 그래서 시설포도 생력화 시범사업을 또 올린 겁니다.

○김정자 위원    블루베리는 혹시 누가 하시는지 얘기하기가 곤란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도안면 도당리가 되겠습니다.
  도당리에서 해볼 것이고 지금 조금 심어놨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하우스로다가 다 집어놓고 좀더 심어서 그래도 한 농가라도 좀 생산량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되기 때문에 한 1,000평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2009년도 하고 내년도 본예산대비 농기계임대은행 관련돼서 농기계 구입내역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어느 농기계가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수정예산에 6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민간자본이전 친환경인삼묘 유기농 재배시범, 그 다음에 청정인삼묘 재배시범, 뒤쪽으로 가서 지역특화작목상품화 시범, 인삼저장력 향상 유통개선 시범, 청정인삼 명품화 재배시험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10월부터 2009년도까지 친환경인삼묘뱅크시범사업을 1억 5,000만 원 총사업비가지고 추진하셨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을 보면 자부담 3,000만 원, 보조 1억 2,000만 원해서 신활력사업으로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향후 계획을 보면 이때 뭐냐 하면 환경관리 및 본포장 준비 관리, 그 다음에 2010년도 본포에 묘삼을 이식한다 이렇게 해서 뱅크시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이번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목적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청정인삼묘 재배시범사업을 2009년도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왔는데 어떤 문제점이 왔느냐면요.
  완전 무농약으로다가 재배를 해야지 되는데 땅에다가 그냥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제2기 작을 묘삼을 또 생산해야지 되는데 일단 1기작 생산한 묘삼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걸 땅을 다시 파야지 되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인위적으로다가 인력 갖고 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는 그 시스템에다가 청정인삼묘 그러니까 무공해 인삼묘를 생산해야지 되겠는데 베드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베드를 꺼내서 흙을 교환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좀 힘도 덜 들고 생력화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2,000만 원을 베드시설을 완전히 갖춰서 그야말로 청정인삼을 좀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 총사업비가 상당한 돈인데 뱅크시범사업에 의해서 묘삼을 관리하면은 다른 인삼농가와 더불어서 재배라든가 관리측면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을 고품질생산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는 뱅크시범사업인데 작년에 1억 5,000만 원가지고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실책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첫 해이기 때문에.
  다만 친환경인삼영농법인으로다가 이것도 민간자본이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또 법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현재는 친환경인삼법인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 2009년도 이번에 저장시설까지 유통개선시범사업 별도로 액수는 1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3,500만 원, 5,100만 원 별도로 있고 재배시험은 1,400만 원, 그 다음에 친환경인삼유기농 재배시범이 4,000만 원인데 올해는 사실 이 정도가지고서 마무리해서 인삼 전체농가에 인삼우량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마감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469쪽에 보면 맨 위에 보강천명소화 시범사업해서 640만 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이게 작년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강천명소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하천부지가 저희군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농업경영인이 중심이 돼서 지금 현재 보리를 지금 파종을 해놨고 보리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해바라기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7헥타르에 대한 2번 관리하는 걸로 해서 64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작년도에도 했는데 수확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작년도에도 해가지고서 수확실적을 물으셨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작년에도 보리하고 해바라기를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의회에 오기 전 다리 밑에 이쪽에 퍼렇게 지금도 가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근데 거기에 작년에 수확할만한 게 안 보이던데 군비를 막대하게 경영진에서 투자를 했는데 다만 수확해서 실적이 있어야 할 텐데 실적도 없이 해마다 거기 트랙터로다 밀어갖고서 파종만하는 건지 지금 조사된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일단은 볼거리제공 측면에서 아름다운 보강천 가꾸기 처음에 사업의 일환으로다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보리하고 해바라기 꽃을 하는데 작년에는 거기 하수관거BTL사업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하느라고 좀 파헤치고 그래서 좀 부실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다 끝나서 지금 현재는 보리를 지금 파종해서 잘 놨습니다.

○연규현 위원    하여튼 예산은 투입된 것 아니에요,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도에는 400만 원밖에 투입 못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이게 보강천명소화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경영인한테 부지를 해서 꼭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볼거리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러면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든지 한군데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다음에 479쪽에 보면 각종 사업계획을 세워갖고 새기술보급사업해서 총괄 9,100만 원 1개소씩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계획서 세울 때 장소라든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세운건지, 예산부터 세우고서 추진해나가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면 두 가지를 다 병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순수한 군비는 농업인들 중에서 꼭 그 사업을 좀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타당하고 하면 예산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영을 했다 그래서 꼭 그 사람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했다 그래서 꼭 본인한테 가는 사업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그래서 1개소씩 돼 있는 데는 한사람한테 너무나 혜택 보면 2,800만 원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죽 있는데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기존에 예를 들면 블루베리하면 재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심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금년도 수확을 했죠,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수확된 건 없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저 2개, 3개씩 조금 달린 나무도 있고 안 달린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거 하우스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분이 블루베리에 좀 지식이 좀 풍부하신 분이 아니고 남들이 그냥 블루베리가 좋다 그래서 그냥 노지재배를 했더라고요.
  노지재배를 하다보니까 그거는 생과일을 수확을 해서 먹는 건데 아무렇게도 노지재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한번 제대로다 한번 하우스에다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년에 처음 사업을 도입하고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비가림하우스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나가 있는 아들이 갖다 심었대요.
  내년도에는 더 많이 심기로 앞으로 이게 신품종으로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소득사업이 좋다고 그분은 그러는데 그러면 기술도 없이 할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 가서 자문을 듣고 해라, 막대한 또 투자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관내에서 하는 곳은 이분 하나뿐이 없나요? 우리 증평관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우선은 그분한테 저희들이 좀 지원도 하고 기술투입을 해서 여기서 우리 지역에 소득작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또 내년도에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년에 1개 마을씩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것이 한 2-3년 전에 1개소씩, 1개소씩 해서 2개소가 저희군에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단이 됐다가 다시 내년도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를 또 추가로다 선정을 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신청부락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거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달에 홍보를 합니다.
  부락에서 좀 신청할 수 있고 또 개인해서 신청할 건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고 3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돼 있는 데가 전부 증평으로 돼 있죠, 현재 한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증평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연차적으로 한다면 도안도 한번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해 줬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489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11개 마을에 30만 원씩 6월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느 마을인지 좀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운영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지금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디냐고 그랬으니까 증평이 9개소고 우선 도안면이 2개소입니다.
  증평에는 원평리, 사곡리, 용강리, 율리, 연탄리, 남하리, 남차리, 내성동, 장2동이 되겠고 도안면 2개소는 송정리, 노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하는 것은 난방비를 위주로 하고요.
  난방비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또 시설유지보수비 고장이 났을 때 고치고, 운동기구 같은 게 고장이 날 수가 있어서 그런 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개소에 월30만 원씩 해서 6개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거나 하는 마을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다녀보셨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다녀봤는데 담당자한테 복명을 받았는데 한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면 율리가 도로 확장하느라고 건강관리실을 뜯었다는데 뜯어서 다시 신축하는 걸로다가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신축을 한다면 지원을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기한 내에 신축이 안 되면 내년에는 예산 섰더라도 그런 데는 지원 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근데 지금 이 돈이 모자라서 처음에 이거 신설을 해놓을 때는 동네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개개인들이 돈을 일부 1,000원이고 2,000원씩이고 냈었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 자체도 못내는 실정이 돼갖고 지금 6개월 여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문닫아놓고 있는 데도 꽤 있다거든 지금 활용을 못하는 데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셔봐요.
  왜냐 하면 모든 게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데가 몇 개 동네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이거 당초에도 예산세울 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이라도 좀 해 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예산도 반영이 된 거고요.

○김재룡 위원    처음에 활용할 때는 이용하는 분들이 1,000원이고 2,000원씩을 내는 걸로 해갖고 이용을 하던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그 돈 자체도 돈을 못 내니까 중단하고 닫아놨다고 얼추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이 또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 돈 갖고도 또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활용성에 대해서 농한기에 운동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11개소를 좀 번거롭더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어떻게 더해야 잘 운영이 되나 한번 좀 알아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기계임대은행 농기계 구입 현황 혹시 가지고 오신 거 있으면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또 내년도예산과 더불어 구입할 계획까지도 있으면 그거를 해서 좀 잠깐 좀 나눠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거는 복사만 하면 되니까요.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동안에 아까 소장님, 휴식시간에 보충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은행사업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9쪽에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농기계대여사업 인건비가 또 1,2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 대여사업운영 재료비 8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농기계임대은행과 관련된 인건비입니까?
  그거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은행을 운영을 해서 2010년도 임대은행을 운영하고자 할 때 농민들로부터 좀 필요하고 한걸 회의 시 같은 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를 10억을 했습니다.
  10억을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하도 난색을 표명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기계를 확보를 한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10억 요구 했는데 3억 밖에 반영을 못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3억이 올라와 있고 그 3억을 갖고서 어떤 게 더 급선무를 가려서 3억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3억에 대한 걸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또 하고 나서 그래도 국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가지고 있던 10억중에서 또 한 2억 원 어치는 줄구고 그러니까 5억 원 어치를 더 해서 총 편성은 8억을 했습니다마는 8억 갖고도 아직도 저희들이 사야지 될 장비가 많고 이 농기계 특성상 회사마다 다 부품도 다 틀리고 작업기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예를 들어서 로터리다 하면 로터리 한두 개면 될 것 같지만 기종별로다 다 틀립니다, 그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한두 개씩, 한두 개씩 기종에 따라서 한두 개씩 이렇게 확보를 하는 사업인데도 워낙 농기계 구입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10억 원어치 산다고 해도 한 60여종 5~60여종 사고 나면 벌써 10억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는 제가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조금 착각을 하고서 항목이 우리 자체사업에 있고 국도비에 있어서 제가 헷갈렸습니다마는 농기계 구입비 저희들은 한 10억 원어치 꼭 확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하도 예산 사정상 난색을 표명을 하시고 어렵다고 해서 3억 확보를 했고 또 추가로 국도비 5억 원 해서 다소의 숨통은 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대여사업에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대여사업에 저희들도 예산도 당초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사정도 대단히 어렵고 해서 기간제로다가 180일짜리를 두 명을 우리 군비로 확보를 했고 도에다가 또 어려움을 토로했더니 인건비를 한 명치를 세워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은행 하는데 인건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니까 임대은행에 별도로 임작업하는 인부임이 두 사람이 계상되어 있고 이거는 농기계를 창고에 있는 농기계를 관리하는 인부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렇죠. 
  내주고 받아들이고 또 쉽게 해서 수입을 잡아주고 또 납부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는 소장님이 직원들이 그것까지 다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글쎄 수리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둘이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고 그래도 또 길이 있나 하고 봤더니 조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센터소장님 지금 답변이 10억 5,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할려고 올렸는데 7억 5,000이 예산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3억만 올라왔다는 말씀하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가장 기본이 급해서 사달라는 게 3억 이었었다고 했어, 농민들이. 
  그런데 그 와중에 도에서 5억을 또 생각지도 않은 돈을 줬다 이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그건 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으라고, 어째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8억 원 어치를 산다는 얘기야, 지금 과장님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게 3억이면 도에서 없는 5억을 줬으면 2억이 남는 돈인데 그것도 사실은 다른 걸로 돌렸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아까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10억 5천을 요했는데 어떻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7억 5천은 삭감이 되고 예산반영을 못했고 3억이 됐다. 
  그래서 내려온 돈 5억 하고 해서 8억 원 어치를 장비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말을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또 재차 답변을 한다고 해?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정리는 그렇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도인데 어떻게 제가 좀 말이 좀 헷갈렸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산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보다 편성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린가 한번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475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장관항목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하죠.
  과목 구분할 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사업으로 되는 것이 뭐냐면 한 개의 정책사업은 단일부분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기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액수를 떠나서 475쪽에 있는 농기계임대은행사업, 476쪽에 위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금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실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장님하고 농기계임대은행 지원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장관항목을 봐줬을 때 정책사업에 있을 때 어느 단일항목으로 두개를 묶어줘야 되는데 자산취득비가 아까 지금 3억, 5억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시가 돼 가지고 도비, 국비 2억 5천,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 7,500만원 그래서 합이 5억이죠, 국비가 5억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하는데 5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소장님도 이걸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국비는 2억 5천 밖에 안 되죠.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1억 7,500만원 토탈해서 5억이고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자산취득비인데 농기계임대은행사업에 항목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농기계임대사업 이렇게 넣은 거는 기획부서에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소장님께서 3억을 예산편성한 후에 국도비 관련이 편성이 돼서 군비플러스해서 넣다보니까 장 항 목에 있어서 단일 항목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밑에다 사실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붙여놓다 보니까 단일 사업명이 안 맞아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같이 왔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도 충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가내시가 됐다면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으면 일원화가 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확실히 끝내준 거거든요. 
  왜냐 하면 수정예산에 국도비 관련에 들어왔으면 일원화가 끝나는 사항인데 뒤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단일사업에서 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 하면 482쪽에 보면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뭐냐하면요, 이것은 농기계훈련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정책사업명이.
  그러면 농기계 훈련지원에 따른 결속기하고 자주식 목재파쇄기도 이게 자산취득인데 이것도 역시 농기계임대수입으로 들어가야지만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방금 제출해 주신 2009년도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이라든가 내년도 임대장비계획서에 보면 결속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렇죠?
  이 부분도 왜 예산편성 할 때 같은 재산취득인데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빌려줘야 되는 사항인데 왜 예산편성을 따로따로 했느냐.
  이건 임대은행으로 갈 자산취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예산편성에서 서로 기획실이라든가 우리 사업소에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셔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비 중에는 농업기술센터 장비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훈련용 장비가 있고요, 하나는 임대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장비는 임대은행 쪽으로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야말로 농민들한테 교육할 때 그 기계를 갖고 이 부속은 뭐고 어떻게 하고 사용하는 요령, 교육용 쉽게 해서 장비라서 그게 그리로 편성되었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임대장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훈련용 장비하고 임대용장비는 기술센터에서는 완전히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관자체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런데 큰 틀로 보면은 농기계임대은행에 관련된 농기계 훈련사업에 자산취득인데 자산운영 관리에 있어서 일원화를 할려면 농기계은행에 관련된 부속, 기계라든지 결속기나 자주식 목재파쇄기 같은 경우도 부속기계란 말이야. 
  빌려주지는 않지만 농기계은행에 관련된 부속적인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농기계은행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고 다만 자주식 목재 파쇄기는 뭐예요, 그냥 목재를 파쇄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목재를 집어넣으면 톱밥처럼 나오는 게 목재파쇄기입니다.

○박인석 위원    그럼 이거는 교육훈련에 어떤 목적으로 쓰실려고 파쇄기를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교육훈련장비 신청을 하는데요, 각 시군에서 꼭 그러니까 이 우리 교육훈련 장비는 농촌진흥청에 있는 국비사업이고 임대장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주목파쇄기는 어디다 쓰느냐 하면 우리 교육훈련장비가 상당히 사실은 이 교육훈련 장비가 10여 년 전부터 진흥청에서 그 전에 벌써 지원이 돼서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있는 장비인데 저희들은 너무 늦게 시작이 돼서 지금 최대한 이것보다도 훨씬 더 장비요청을 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도 진흥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배분해 주다보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두 가지가 저희 군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인석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국도비관련해서 지원하는 목적은 틀리지만 어차피 광특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광특자금은 아니지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선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에서 임대은행에다 기계를 두고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면 자산취득을 그쪽으로 주고서도 운영관리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것은 운영의 묘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 하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톱밥제조기가 우리가 농정과에 2010년도 본정예산에 톱밥제조기 구입이 6,000만 원 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다 증평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기계가 과별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6,000만 원 짜리 하나 또 4,000만 원 짜리 하나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증평군에서 관리부서가 틀리면서 그거를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대만 가지고 똑 같은 기계를 하나 사 가지고 농정과에서 뭘 사용할려고 그러느냐 하면 산림 간벌하는 목재를 나와서 그걸 톱밥제조기로 해서 축산농가에다 보급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짜리를 산다는 얘기예요, 기계를.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대은행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농정과에다 업무 위탁해 주면 그걸 우리 갈아주면 되지 않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똑같은 국도비 지원도 좋다는 얘기죠. 
  비슷한 기계를 사용할 때는 업무회의를 통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각 과별로 기계가 유사한 기계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 하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또 관련부서 실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장관항목으로 과목이 들어올 때 서두에 들어온 거는 농기계임대은행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사업 말고, 그렇죠?
  농기계임대사업 해 가지고 자산취득 5억원, 그 다음에 농기계은행사업 3억원 군비, 순수 군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은행 쪽으로 다 가는 자산취득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합해서 8억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건 과목을 정정하든지 해서 예산심의 때 과목변경은 못 해주지만 정책 시행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3억하고 5억이 그러면 편중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왜냐 하면 예산이 잘못했으면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노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재를 잘못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한테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0억을 요구를 했고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농정과에 예산이 편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편제된 농기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에서 작목반별로라든지 아니면 농가별로 지원요청을 한 농기계가 상당히 고맙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농가별로 지원해 주고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다보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 소유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작목반이나 한 개인농가에 지원했을 때 다른 농가나 다른 작목반에서 또 우후죽순 서로 사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보관창고를 해 달라든지 해가지고서 예산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별농가라든지 아니면 작목반별로 지원을 농정과에서 요구한 모든 농기계를 안 해 주겠다하고 전부 농기계임대은행 쪽으로 저희가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사업비가 많아진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굉장히 3억이든 8억이든 10억이든 많다고 생각은 됐지만 작목반이나 개인별로 지원을 해주는 걸 아예 없애고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10억 요구에서 3억정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을 해 주었는데 그 후에 다행히 지원이 돼서 도비지원이 되고 해 가지고 더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편제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편제가 이중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점은 앞으로

○김재룡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됐느냐 이걸 묻는 거라고. 
  왜냐 하면 지금 세부사업 편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셔봐요. 
  지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 좀 해 보셔봐요.

○기획실장 노명숙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쪽으로 편제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정책사업 관련해서 한 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3쪽에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이라고 했고 176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농기계임대은행으로 했어야 되는데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명을 지정을 해서 내려와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재룡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게 그 부분이야. 
  세부사업이라는 건 국도비에 들어가서 지명이 돼서 내려오지 않아요, 사업이.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은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정책, 회계, 세부사업으로 짜지, 예산이. 
  금년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억하고 5억이 잘못 편제가 됐다고 하면 잘못된 일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5억 국비 받아온 사업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품목이 정해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지정이 돼서 내려

○김재룡 위원    지정이 돼서 내려왔을 것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노명숙    예, 사업명이. 

○김재룡 위원    센터 소장님 뭔 얘기인지 아세요? 

○기획실장 노명숙    사업명,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렇지,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재룡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설명하라는 얘기야, 제 얘기가. 

○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홍성열     답변 되셨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장비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구입한 게 얼마냐, 4억 5,500만원, 그 뒷장에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은 당초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당초 본예산에 올리느라고 작성한 10억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기종을 이렇게 보면 당초보다 기종은 더 늘어나고 돈은 적게 들었 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거를 2009년도에 구입한 것이 아니에요? 
  당초 이것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4억 5,588만 원짜리는 2009년도 이미 구입되어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 10억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 10억은 그 장비를 구입하고서도 우리군이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또 기종에 따라서 각종 부속 기계를 구입을 해야지 되겠다고 한 게 10억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구입하고서 이걸 더 사야 되겠다, 이 10억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규현 위원     그래서 올라온 게 2010년도 3억하고 5억 그러면 이 내용이 얼추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거의 다 들어갔고 쉽게 해서 맨 앞에 있던 5톤 크레인 셀프차는 이거는 반드시 운전원이 있어야지 된다고 해서 우리 협의과정에서 이거는 인원, 인력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가 구입을 해야지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건 또 뺐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추경예산에 62쪽에 보면 1억 1,500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세서는 안 올라왔네?
  이건 또 어떤 기종을 살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거는 이게 쉽게 해서 우리 군 같으면 관리기에 승용하나 보행하나, 승용이앙기 한대, 콤바인 한대, 논두렁 조성기 한대, 복토직파기 한데 인데요 이거를 원래는 농민들한테 50% 지원을 해 주고 50% 자부담을 해서 지원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 임대사업으로다 농정과에 있던 것을 다 돌리면서 자부담을 할려고 하는 걸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그건 잘 하신 거로 알아요.
  일관되게 각 작목반별로다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사주면 요구가 옵니다.
  이건 잘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도 장비를 살려면 이걸 좀 줘야 되는데 안 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구입현황을 뭘 살 건가 1억 1,500만원을 그것도 같이 붙여주셔야지.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그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복사를 해서 돌리세요, 한 장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기계임대은행과 관련된 심의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과 또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염려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의욕이 앞서서 지금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운영 관리가 현재 기존의 인력가지고 잘 될 것이냐 이런 염려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기계임대은행도 보관창고를 증축하는 것도 2억이 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홍성열     어쨌든 자세한 것은 차후에 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는 거로 하고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295억 1,280만 8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66억 2,056만 2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86억 1,580만 2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42억 7,644만 4천원입니다.
  먼저 28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가 광특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억 3,4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 3,5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광특사업 도비부담금으로 농어촌 개발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8,8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7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6억 2,056만 2천원으로 상수도 식수관리를 위한 상수도 정비관리에 25억 7,0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긴급보수에 2,000만원, 노후 상수관교체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에 4억 5,300만원을
  534쪽 농촌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9,172만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마을상수도 지원수질 검사에 3,092만 4천원을
  505쪽 도안면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지하수관리를 위해서는 2,59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주요 수자원으로써의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한 지하수 유지관리에 594만원, 약수터이용 증가에 따른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한 약수터 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상하수도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사운영관리에 3,769만 7천원, 상하수도 추진 지원에 470만 원 등 총 4,2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인력운영비에 7억 391만 9천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기본경비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재무활동 경비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8억 6,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411만 2천원 등 총 32억 4,4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5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11억 3,800만 2천원, 수수료수입 1,5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6,000만 원, 부담금 30억 원, 잡수입 170만 원, 지난년도 수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으로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증설사업 31억 3,900만 원,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건설사업 총인처리시설공사 15억 5,0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 4,100만 원, 증평하수관거정비BTL사업 15억 5,400만 원, 증평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에 4억 6,200만 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건설사업 9억 4,170만 원, 증평3단계건설사업 총인처리시설공사에 4억 6,500만 원, 하수관거정비 2억 7,540만 원, 증평하수관거정비BTL사업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를 위한 하수도정비 관리입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에 3,34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0억 5,9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15억 2,1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7쪽 위생적인 하수처리와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 보수 및 수탁공사에 1억 90만 원, 하수관거 내 퇴적토사준설을 위한 하수도 준설에 1억 2,086만 4,000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6,211만 5,000원,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에 1억 2,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9쪽 예비비 3,944만 4,000원, 증평위생처리장 운영에 2억 9,4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하수관거정비BTL 민간투자사업 완료에 따른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 관리에 2억 6,400만 원, 증평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9억 2,400만 원, 분뇨종합처리기 설치에 2억 2,158만 4,000원,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건설에 6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인처리시설공사에 31억 원을, 증평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2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2억 5,526만 3,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 4,806만 3,000원, 기본경비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5쪽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42억 7,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35억 2,424만 6,000원, 수수료수입 270만 원, 사업수입 2억 7,074만 2,000원, 이자수입으로 6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 8,411만 2,000원, 지난년도 수입 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억 7,644만 4,000원으로 상수도 식수관리를 위한 상수도정비 관리를 위해 상수도요금 관리에 4,748만 1,000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억 2,500만 3,000원, 594쪽 노후계량기와 보호통을 교체하기 위한 상수도계량 업무추진에 1억 4,236만 3,000원, 급수공사비 경감을 통해 상수도보급 확대를 위한 수탁공사비 2억 1,151만 2,000원, 상수도 긴급공사에 6,027만 9,000원, 상수도 배수관로개선공사에 2억 144만 원,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144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에 18억 4,538만 7,000원, 예비비 409만 1,000원, 상수도 무인가압장 낙뢰방지에 1,100만 원, 취수장에 상수도자재창고 건축을 위한 공업용수 취수장 관리에 5,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행정운영경비는 총 5,299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3,801만 원, 기본경비 1,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경비로 보전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 2억 6,39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9억 6,000만 원 등 총 12억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505쪽에 도안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해서 한 18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이 사업은 지금 배수지 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히 광역특별회계 인센티브 받은 5억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조기에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 예산만 들어가면 배수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배수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로를 같이 시작합니다.

○연규현 위원    관로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관로까지.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자세히 다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5억 6,386만 9,000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27억 5,776만 원, U-증평실현 17억 4,64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40억 5,965만 5,000원으로 지난해 175억 1,001만 6,000원보다 10억 5,385만 3,000원으로 5.7% 증액된 185억 6,386만 9,000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위한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28만 원과 군정추진 주요행사지원 400만 원,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3,400만 원, 연두 군정설명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군민 자치능력 강화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가비 및 바르게살기위원 이·반장, 민간단체 실무자의 도민의식 교육비에 1,2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식 함양과 화합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격려하기 위한 군민대상사업에 310만 원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도우미사업에 2,2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인사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15만 2,000원을, 정년 및 명예퇴직자를 위한 재직기념패 및 기념품 구입 등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기기록카드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기록 불일치해소를 위해 인사시스템 DB구축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비서실 관련 운영경비로 비서실 보조인부임 2,815만 원, 비서실 환경정비, 근무복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30만 원, 전국 및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마련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운영에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에 바르게살기위원 상·하반기 전국대회 참가비 및 군정간담회에 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역자활사업 지원에 200만 원,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및 등반대회 행사는 지난해와 같은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학기간 중 대학생들의 행정기관 아르바이트를 위해 대학생 근로활동 보상금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증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마을 꽃길조성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경제특별도 건설과 발맞춰 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행복충북운동 관련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1,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과 171쪽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신청접수사업에 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군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부담금 등은 법정요율에 따라 7,44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지원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에 2,16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이·반장 화합대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175쪽입니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10억 4,2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176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사업으로 직원업무수첩 제작과 각종 기 제작 및 경비, 직원휴게실의 비품구입 및 당직실 운영, 당직수당, 공인 및 표창장 제작, 청내 무인경비 및 초과근무 인식시스템 운영 등의 일반운영비 2억 5,1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실무체험 연수 및 직무교육을 위한 국제화여비 등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책발굴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및 시책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경일 및 각종 행사 시 가로기 게양을 위한 가로기관리 민간위탁금에 490만 원을, 당직실 TV구입에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178쪽입니다.
  직원사기진작 및 경기력 향상 도모를 위해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및 청원경찰체육대회, 피복비, 급식비, 차량임차료 등에 3,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직원 화합행사,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 등 각종 행사개최 지원비 및 홍보물 제작비에 3,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을 위한 교섭자료 수집정리인부임과 단체교섭을 위한 자료수집, 교섭관련 전문도서 구입 등 일반운영비 1,6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 2,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7,200만 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에 9,194만 7,000원 총 5억 9,2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환경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물품구입 및 비품유지보수비 등에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180쪽입니다.
  2010년 증평에서 열리는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운영지원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활동 중인 증평군 셀파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벤치마킹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교육, 장기교육, 리더과정교육, 행정전문가 육성 교육 등의 위탁교육비와 공무원 교육에 수반되는 국내여비 2억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알찬 정보제공을 위해 자료관내 기록물 관리 및 양서구입, 기록물 보존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행정우편물 처리 및 정보공개 운영을 위해 6,0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U-life 증평실현으로 정보통신실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전화통화연결음 제작, 정보통신실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를 위한 절전형 항온항습기 구입 등에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하고, 전자문서 사용자 증가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추가구입에 따른 5억 3,8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183쪽입니다.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시설장비 및 서버의 유지보수비 등에 1억 6,653만 4,000원을, 내부행정 업무고도화를 위한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수당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알림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을, 전자결재스토리지 구입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리스료에 1억 2,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6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185쪽입니다.
  전자정부구현입니다.
  군 및 마을홈페이지 서버관리 및 운영에 1,848만 1,000원, 군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요금, 주민워크숍 및 교육참여보상, 마을 체험행사 및 포장재 지원에 2,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사업은 군민에게 지속적인 맞춤형정보화교육을 제공하여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교육교재 구입, 강사수당, 온라인시험시스템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187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사용전검사 장비교정 80만 원,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7,028만 원, 정보통신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3억 3,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189쪽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관내도로 주요지점에 방범용 CCTV 4대 설치비로 1억 원을, 통신시설 배치 변경공사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보호 운영을 위한 바이러스백신 구입, PC용 사이트 접속방화벽 구입, 각종 보완장비의 유지보수비에 7,2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장비구입에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198쪽까지는 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성격으로 140억 5,965만 5,000원 중 139억 7,757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편성한 본청 직원 230명, 기타직 1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이며, 8,208만 5,000원은 행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194쪽입니다.
  보수 94억 8,694만 3,000원은 본청 공무원 정원 230명에 대한 직급별 봉급과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계상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 4억 6,206만 8,000원 중 3억 5,710만 원은 청원경찰 봉급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88만 1,000원은 본청 계약직공무원 1명에 대한 연봉액을 계상한 것이고, 7,208만 7,000원은 실무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9명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부담금 등의 군 부담금과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등으로 2억 7,526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71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에게 지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95쪽~198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80만 원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행정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계상한 것이며, 직책급업무추진비 3,276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예비군중대장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3억 9,906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 6,248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성과상여금 8억 9,991만 4,000원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보전금에 17억 7,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3억 5,920만 9,000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자체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 부조 급여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재해, 부조에 대한 보상급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여권 대행기관 지원에 따른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8,208만 5,000원으로 행정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604만 5,000원, 군정 주요시책과 관련된 각 담당별 업무추진 기본여비 5,00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과 사무실에 노후화된 복사기 교체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10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18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망용 전산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행정과장 연동희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를 모두 1대 이상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화돼 있고 내용연수가 3년으로다가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체계 있게 매년 1년에 정기적으로다 교체를 해나가면 지금 마냥 이렇게 많은 소요대수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일률적으로다가 고정적으로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가 상당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한 300여대를 교체하고 프린터도 한 45대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전산장비가 발 빠르게 자꾸 현대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되면 사실 교체를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 300여대 최소한도 교체가 돼야지 원활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룡 위원    글쎄, 참 이게 4억 6,500만 원인데 이게 진짜 매년 어떻게 좀 구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맞춰나가야 될 사업이지 한목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참 본위원이 보기에는 또 그러네요? 그게?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예산요구를 매년 적정수준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꾸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물품 연도관리계획이 있죠? 

○행정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위원    그것 좀 한번 내줘보셔 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3쪽에 여기도 자산취득비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결재 스토리지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이 전자결재 스토리지는 저희가 저장장치인데요, 전자문서 발생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국감 현재 기능이 저하되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과장 연동희    지금 기능도 저하되고 또 그 기능자체가 앞으로 성능이 모든 게 향상이 되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저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재룡 위원    글쎄 이것도 8,000만원이나 되네요, 지금?
  8,000만원이면 막대한 예산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망용 전산장비 구입한 거 최근 3년 치 통계 가지고 오신 것이 있으시면 심의에 참고하고자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179쪽하고 18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이 25만원 곱하기 180명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또 공무원 직무교육 30만원 곱하기 300명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179쪽에

○위원장 홍성열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에 나와 있어요. 
  직무능력 향상교육, 항에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는 중앙단위 교육기관 교육위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인력 개발원이라든지 국립환경 인력개발원이라든지 국립 방제연구원 이러한데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저희 공무원직무교육 30만원씩 300명 계획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자치연수원 교육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 거기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중앙단위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탁에 관한 교육계획이 내년도게 다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매년수요나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한겁니까?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매년 수요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산 저기 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적어도 1년에 중앙단위 위탁교육을 180명 정도씩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교육을 실지 직원들이 연수활동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우리가 사이버교육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1년에 한 2회 이상 정도는 다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여기에 사이버교육까지 다 포함된 거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 178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복지카드 사용료 예산입니까? 이거?

○행정과장 연동희    178페이지요?

○위원장 홍성열     예, 바로 옆 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에 포상금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10만원 곱하기 390명.

○행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맞춤형복지제도로 해서 매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는 걸...
  금년도에 기본이 600포인트에서 내년도에는 800포인트로 200포인트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 직원들한테 의견조사를 통해서 타 시군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200포인트를 올리는 거로 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포인트 올라가는 부분들은 건강검진료가 계상이 된 건데 격년제로다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고 내후년에는 건강검진을 한 해 건너뛰어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를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건강검진료를 제외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홍성열     올해는 그럼 건강검진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많이 포인트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연동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청주시 같은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 건강 그러한 보험 실시로 인해서 직원들의 많은 질병을 찾아내고 사전에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익하다라는 이러한 전체 도내 공무원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타 시군과는 비교검토를 한거죠? 

○행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으신 건데 여기 179쪽 보면 직무능력향상교육에 보면은 5급 승진리더 과정교육 위탁교육비해서 450만원이 서 있는데요, 그 뒷장에 보면 거기는 위탁교육이 아니고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해서 300만원, 세 명에 9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이 앞에 사무관리비에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승진대상자 교육경비로 쓰는 거고요, 이 뒤 장에 5급 승진리더반 교육 이거 3명에 대해서 이거는 교육에 따른 여비로 여비부분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450만원이 경비가 나가는 건가요, 일인당? 

○행정과장 연동희    예, 그렇죠. 

○김정자 위원    과장님 답이 맞는 거예요? 

○행정과장 연동희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45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몇 개월 교육이에요? 

○행정과장 연동희    지금 5급 승진리더 과정이 금년 같은 경우 7주

○김정자 위원    7주예요? 

○행정과장 연동희    예, 이게 줄었다 늘었다 그래요, 기간이.
  그 전에 저희같은 경우는 5주를 한 경우도 있고 또 8주 한 경우 있고.

○김정자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기관은 어디에요? 

○행정과장 연동희    지금 중앙행정연수원에서 승진리더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교육원에 지출하는 경비하고 여비 합숙료 여비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합숙하고 여비는 뭐 얼마 되지도 않지 않잖아요?
  학습비가 거기에서 돈이 좀 많이 나갔겠지만

○행정과장 연동희    그전에는 우리가 행정자치연수원에 교육을 가면 교육경비를 안 받았었어요.
  경비를 안 받고 우리가 여비지출만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도 전부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비하고 승진리더과정, 행정일반운영 경비하고 이렇게 따로 내서 그 행정연수원으로 보내는 것하고 본인한테 여비로 주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런 교육비는 여비조로는 본인들한테 득이 없지 않아요?
  교육비만 주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연동희    그런데 그전 같으면 교육비해서 포함이 됐는데 지금은 위탁교육을 하면 저희가 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승진하게 되면 직원들이 5급 승진하면 4주내지 8주를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자치연수원에 교육경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교육생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자부담을 못시키니까 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 동수원에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출퇴근 하든지 아니면 합숙을 하든지 해야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비산출 규정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통역량강화 워크숍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해 왔던 건데 금년 한 5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장체험 연수를 1박2일을 했어요,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과 직원들 호응이 상당히 좋고 또 지역을 다니면서 체험을 통해서 많은 일에 대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직원들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의회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1억 6,106만 1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1억 8,409만 7천원보다 2,303만 6천원이 감소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지방의회 운영비 총예산액은 6,106만 3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66만 6천원, 일반운영비 1,939만 7천원,
  542쪽에 업무추진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3억 5,206만 1천원으로 2009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2,7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및 렌즈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의정수행에 대한 역량제고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4,710만원으로 의원님들과 동행하는 직원위탁교육비 660만원,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 1,500만원과 현지조사활동 등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1,400만원이나 국가 공식행사 및 국제자매결연 등에 대비하여 30%를 증액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과 소속지원 인력운영비로써 총 5억 1,160만 5천원이며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법정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총 2,854만 2천원으로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기본소요 경비 594만원과 급량비 660만원 각종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료, 컴퓨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6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376만원은 의회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우리 의원님들 지금 있는데 수리비를 의회사무과에 세워야 되는 거요? 문화체육과에 세워야 되는 거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문화체육과에 세워야 됩니다.

○김재룡 위원    건물이 거기 거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김재룡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회 추경이 대개 언제 다루지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빠르면 3월, 4월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1회 추경에는 집행부에다 좀 얘기를 해서 예산을 수반을 해서 왜냐 하면 부의장실도 있어야 되고 의원실도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의원은 내가 안 찾으면 누구도 안 찾아준다고.
  제 안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3대에는 어느 분들이 의원을 하든 간에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실 있죠, 휴게실.
  우리 의원들 집무실.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예. 

○김재룡 위원    여기로 특별위원회실이 저리 가고, 여기를 의원실로하면 전문위원실을 휴게실 쪽에 해 주면 의원실이 전문위원실 만한 게 다섯 칸이 나오겠어, 제가 재보니까.
  거기 하나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네. 

○김재룡 위원    네 칸만 막으면 충분히 의원들이 자기 사무실을 쓸 수 있거든.
  왜냐 하면 이게 공통으로 쓰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고.
  또 우리 의원들이 타 자치단체에 연수 갔을 때도 가보니까 전부 개개인 의원실을 줬더라고.
  올해 그것 좀 해 볼려다 못했어요.
  아쉬움이 있어.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수반을 좀 해서 의원들이 보다 더 직무 하는데 좀 편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게 같이 있다보니까 쉬기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걸 좀 해 가지고 추경 예산을 좀 수반하게 과장님이 좀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하세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내부하는 거는 저희들 예산에서 세워도 될 거로

○김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본 예산에 없으니까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좀 해서 저희 증평군도 1대, 2대, 3대가 가는데 어쨌든 다음에 어느 의원님들이 와서 일을 하시던 일하는 데는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제가 6년 동안 지내면서 불편한거를 얘기를 드리는 사항이라고, 지금. 
  그런데 이게 누구도 의원은 의원이 안 챙기면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내가 챙겨야지 자기네 건.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홍성열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화체육과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개보수비로 20억 섰는데 이걸 추경보다도 제 생각은 이걸 사업비를 좀 붙여서 증축해서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딴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문화회관에 쓰는 건데 아주 그 사업비를 사업을 변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나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금 뭐 1회 추경가서 박박 긁어서 썼는데 돈이 그만한 돈이 있을리도 없을 테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증축관계는 문화체육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저 표결판을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게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저거가 지금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해서 저걸 이용하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1,500만원 들여놓고 한번도 사용을 못하고 뭐하는 거지? 
  아니 왜 추경에 그래 이런 걸 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몇 번을 얘기한겁니까? 저거?
  몇 번을? 
  저것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끔 해 줘,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안 되는 것 그것 좀 과장님 답변 좀 해 봐. 
   지금 저것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데 스크린 내려서 컴퓨터 입력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위원장 홍성열     아니 컴퓨터 스크린 안 내리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스크린 안 내리고서는

○위원장 홍성열     안건을 여기서 발표하고 표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다고 하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표결은 지금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럼 저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예. 

○위원장 홍성열     먼저는 스크린을 내려야지만 된다고 했고 그래야지만 뭐라고 할까 어떤 표결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그런데 다만 조례명이나 그런 게 안 나와서 그렇지 다른 거는 다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런 부분은 안 나오면 어떠냐 얘기예요. 
  여기서 조례명을 여기서 발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전자보드 눌러서 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그건 됩니다.
  조례명은 굳이 여기서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굳이 자막이 안 나와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표결은 사용이

○위원장 홍성열     확실하게 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굳이 별도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안 됐으면.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저거를 그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를 12월 14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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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위원장 홍성열 , 간사 김정자 ,
•     김재룡 , 박인석 , 연규현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 춘 배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노명숙
•    행 정 과 장연동희
•    보 건 소 장이승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의회사무과장강사중

○서명

•    위 원 장홍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