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3월 24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수집과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본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위원회회기는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 예정으로 세부일정은 3월 24일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이어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되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신 경우에는 관련 소관 실과소장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3월 25일에는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증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되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신 경우에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상태는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재정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등 자생적인 경기회복력 미약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상반기에 60% 이상의 재원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의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409억 3,600만 원보다 5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총 1,464억 8,7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3.9%가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72억 5,600만 원 대비 7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24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6억 8,000만 원 대비 16억 8,100만 원이 감액된 21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6억 1,600만 원 대비 16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6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7,60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4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회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절감 등에 따라 내역이 변경되었으나, 증감 총액의 변동이 없었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미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72억 5,6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총 1,244억 9,50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재원을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전입금 1,300만 원과 잡수입 400만 원으로 총 1,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2000만 원, 도로보전분 8억 4,700만 원, 분권교부세 감 1억 3,5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총 1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일반재정보전금 5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억 4,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4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총 5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36억 8,000만 원보다 16억 8,800만 원이 감액된 총 219억 9,2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7.1%가 감액된 것입니다.
세입재원을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에서 총 100만 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입금과 지난년도 수입에서 14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4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 8,9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도비보조금 6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1,200만 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72억 5,600만 원보다 7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244억 9,500만 원으로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6억 4,200만 원 기타분야 3,600만 원으로 총 16억 7,8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억 3,1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8,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5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억 4,600만 원, 보건 분야 1억 1,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 2,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4억 4,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억 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5억 6,000만 원 등 총 89억 1,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36억 8,000만 원 대비 16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19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동분을 계상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과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 16억 8,800만 원, 기타 분야 100만 원 등 총 16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직제 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쪽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총 2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외 15개 사업에서 총 1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균형발전 RIS 구축 외 1개 사업에 총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 및 기타 100만 원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주민복지실입니다.
주민복지실은 기정예산 대비 5,8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과 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에서 총 1억 4,5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1,700만 원 외 5개 사업에 총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700만 원 외 21개 사업에서 총 3,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보조사업에서는 영유야 보육료 지원 33억 4,800만원 외 35개 사업에 총 1억 2,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지출 200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3쪽 경제과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500만 원이 증가한 총 7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9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슬레이트 주택지붕개량사업 1,100만 원 외 2개 사업에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삼관광휴게소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600만 원 외 21개 사업에서 총 3,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 1억 1,100만 원 외 7개 사업에 총 1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4,800만 원이 감소한 총 18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경비의 물품구입비 600만 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7,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직무능력 향상교육 2,100만 원 외 35개 사업에서 총 1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농촌지역 정보통신망 확충사업 외 1개 사업에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총 14억 5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청사 시설관리 2억 2,000만 원 외 3개 사업에 총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800만 원 외 14개 사업에서 총 3,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민원과입니다.
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정보 구축사업 1,400만 원 외 10개 사업에서 총 3,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는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 외 3개 사업에 총 8,6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전지출에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총 9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 1억원 외 5개 사업에 총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광판 홍보 1,800만 원 외 31개 사업에서 총 1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1억원 외 4개 사업에 총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과 2009년 중부권 관광협회 공동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총 7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및 종량제봉투 제작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각시설운영 2,100만 원 외 20개 사업에 총 6,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2,000만 원 외 6개 사업에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농정과입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총 13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웰빙타운 운영 및 관리 1,600만 원 외 7개 사업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1,000만 원 외 29개 사업에 총 7,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웰빙타운 복합공간 조성 15억 원, 체험형 특성화마을 조성 5억 5,000만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4억원 외 20개 사업에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건설재난과입니다.
건설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총 12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억 6,400만 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2009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 등 10개 사업에 총 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300만 원 외 총 24개 사업에 총 2,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하도개선사업수로정비공사 13억 3,3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8억 원, 어린이 보호 CCTV 설치 1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도시교통과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총 9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4억 3,500만 원,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연구용역비 2억 1,000만 원 외 3개 사업에 총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5,700만 원 외 9개 사업에서 총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자전거도로 조성 11억 9,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1억 1,000만 원 외 4개 사업에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9,400만 원이 증액된 총 3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1,700만 원 외 10개 사업에 총 5,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7,100만 원 외 12개 사업에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총 3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 유류지원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단체 육성 700만 원 외 13개 사업에서 총 4,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외 1개 사업에서 총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총 5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경비 외 4개 사업에서 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직원승진에 따른 인력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공기업특별회계 보조사업 감 내시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절감에 따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4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증평읍 입니다.
증평읍은 기본경비 500만 원 외 8개 사업에서 1,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총 12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도안면입니다.
도안면은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안면사무소 안내간판 설치 30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200만 원 외 11개 사업에서 총 1,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의회사무과 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총 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추진 2,800만 원 외 5개 사업에서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8,300만 원이 감액된 총 16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율리 소규모공공하수도 건설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운영관리 1,200만 원 외 2개 사업에서 총 2,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는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 17억 7,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계량업무추진 100만 원 외 3개 사업에서 총 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총 42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정차지도단속 예산절감액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으며, 총예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300만 원을 예산을 절감하여 해당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세입처리하여 총예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에 따른 추가세입분 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경비와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경비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및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409억 3,600만 원보다 5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464억 8,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17%인 7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244억 9,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13%인 16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19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외수입 1,7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7,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54억 4,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83억7,200만 원이 증액된 1,013억 5,900만 원이고 재무활동 15억 9,700만 원이 감액된 30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3,6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19억 9,2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입금 14억 7,600만 원과 보조금 2억 1,200만 원 등의 세외수입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예산은 16억 9,900만 원이 감소한 204억 4,900만 원이고 재무활동예산은 1,200만 원이 증가한 12억 3,600만 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0만 원이 감소한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희망 일자리 사업 2억 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11억 원, 군 청사 주변정비공사 2억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 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설계 4억 원, 웰빙타운 복합조성공간 14억 원, 체험형 특성화마을 조성 5억 원, 보강천 하도 개선사업 및 정비공사 13억 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1억 5,000만 원, 연신 소하천 정비공사(교량포함) 13억 원,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 1억 원,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보상 등 4억 원,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1,5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과 자체예산 절감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확보를 비롯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 계상과 법적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특히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웰빙타운 복합공간 조성분야의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제, 건설, 복지문화, 도시개발 분야 등 주요 마무리 사업과 군정의 현안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한 점은 많은 고심 끝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써 총체적으로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21쪽에 보면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1억 원을 이번에 절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안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회계 세입규모가 당초예산보다 16억 8,7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가경정에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각 세목별로 공기업특별회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16억 8,700만 원이 어느어느 부분인지 좀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전입금이 14억 7,6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부터 기타특별회계 또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를 아울러서 14억 7,600만 원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어느 부분이 일반회계는 보니까 행정과에서 제5회 지방선거 관련해서 1,000여만 원 정도 예산편성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특별회계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감소됐나.
○기획실장 노명숙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건설사업이 17억 7,9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대부분의 감액액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상하수도관련 중에서 하수도 관련
○기획실장 노명숙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박인석 위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이 전입금이 예산액이 28억 6,000만 원이 나왔었고요. 기타회계 전입이.
그 다음에 상수도에서 전입금이 3억 8,4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없고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5,000만 원 그래서 그중에서도 하수도 관련해서 감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노명숙 사업 절감된 것이 하수도 공공처리시설에서 17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각종사업에서 사업비를 절감을 해서 저희가 전입된 그런 금액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141쪽에 관련해서 명암교 가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명암교 가설공사가 다리 말만 해놓고 사업이 중단돼 있는데 사업성격상 군비로다가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도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국도변에 방치돼서 이게 있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명숙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암교 가설공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올여름에 우기에 여러 가지로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명암교 만큼은 저희가 빨리 이거를 추진을 해서 완공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지사님 순방 때에도 도에서 지사님께서 도비로 지원해달라고 제1순위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요구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도에서 지원이 될 테고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때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제가 알기는 도로건너서 그게 농로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군비로다 해야 맞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군에서 파악을 하셔갖고 조속하게 매듭을 이게 28억 공사인데 지금 11억인가 얼마 투자되고 중단돼 있어요.
아마 지나다니다 보면 마을주민들 상당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군비 지금 재원이 없어갖고 군비부담해서 할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도지사 5억 준다면 그것 갖고 공사하다 또 중단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노명숙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도에서 5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5억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군비를 같이 부담을 해서 2회 추경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총괄부분과 기획실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합니다.
36쪽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확충부지의 토지매입비 3,000만 원은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하지 않아서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2필지에 3,360평방미터 이거를 수용재결을 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재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는 한 7% 정도의 지가상승률을 예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 그거 한 2,100만 원 정도하고 분묘 이장비 한 900만 원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러면 이게 지금 먼저 감정평가한 지 얼마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지금 감정평가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지금 중토위에 아직 수용재결이 안됐어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지금 진행을 할
○위원장 홍성열 앞으로 할 거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예.
○위원장 홍성열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35쪽에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에서 밑에 보면 복지타운 확충사업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7,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 부지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보건복지타운 확충부지 내에 지금 11필지를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재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7% 정도의 지가상승률을 예상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한 5,800만 원에다가 분묘이장비 1,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7,500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복지타운 확충부지 기반조성공사 부담금이 1억 4,6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부담금이 지난번에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지난해 사고이월예산에서 1억 2,600만 원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2,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1억 4,600만 원을 추경으로 감액처리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을 불용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집행잔액에서 부담금을 사고이월 시켜서 그 예산으로다 우선 납부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예산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4,600만 원을 그러니까 지난해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그 예산으로 부담금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잔액처리를 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이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넘어온 예산으로다 부담금을 납부하고 금년도 예산 선 걸로 그래서 감을 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예탁금 비용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해가지고 재원변경이 분권에서 1억이 감소됐고, 군비에서 1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그것은 내용대로다 분권교부세를 해서 1억을 감해가지고 그거를 군비로다, 분권교부세 감됐기 때문에 군비로다 충당을 하는, 재원을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1억이라는 돈이 분권에 처음에 세웠던 게 지금 감소가 된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거는 예상을 못하셨던 거죠?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이거는 내시가 바뀐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제1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 현재 건축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 증평일반산업단지 내에는 6개 업체가 입주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철강하고 신성홀딩스는 가동 중에 있고, SK에너지는 준공이 되어서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통상은 건축공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후지라이테크는 골조공사가 다 끝나고 벽체 및 지붕공사 진행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원테크가 아직 착공하고서 중지돼 있는데 그분들이 3월말까지는 투자 그런 분야에 관련돼 가지고 확정을 짓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제2산업단지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제2산업단지는 지금 계룡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원남면 것이 보상에 착공 들어가 있고, 저희들 것은 지금 조금 계룡건설이 재정적으로 좀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가급적이면 3월말까지 투자심의를 거기서 마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도 한번 물어봤는데 아직 그 일정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년 안에 저희들은 보상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59쪽 보면요.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태양광주택보급사업해가지고 군비가 6,9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군비가 6,900만 원이 사실상 늘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에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군 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통합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가지고서 사실상은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도비가 지금 준 건 아니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준 건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처음 예산에 7,160만 원 예산 세웠다가 1억 9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게 당초에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도비가 보조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걸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태양광주택을 더 많이 보급하려고 순수하게 군비로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56쪽 좀 한번 잠깐 보시죠.
중간부분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이게 국비가 2,100만 원이 감돼서 내려온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이 부분도 감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놨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사업을 착수하려다보니까 시설비성이 아니고 그래서 시설비에서 일부 감을 해갖고 재료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체 금액은 감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총액은 감된 게 아니다 이 얘기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총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56쪽에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2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도비가 지금 이게 한 30% 되는가요?
군비가 2억 투자인데 56쪽.
○경제과장 신연택 56쪽 하단 지역희망일자리사업이요?
○연규현 위원 예.
○경제과장 신연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경비하고 축제행사비 같은 걸 절감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일자리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연규현 위원 인건비로만 봐도 도비 대 군비를 보면 이게 몇 대 몇이에요.
6,000만 원에 1억 4,000만 원 이게 비율이 있습니까? 원래 기준비율이?
○경제과장 신연택 일반비율은 있는데 이 사업은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절감해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당초에 희망근로사업비보조금 투자비율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또 예산을 또 세우게 되는 건가요?
이거 갖고 금년에 마무리인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현재 희망근로일자리 나오는 사람들 전부 선정이 돼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규현 위원 그 선정기준이 뭐였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선정기준이 1차적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는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120% 이하가 우선적으로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상자는 많이 있어도 실제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소득재산으로 한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건강보험료 내는 것을 가지고 추정소득을 잡는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건강보험료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래서 탈락된 부분이 거의 건강보험료에서 많이 탈락됐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게 왕왕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보다 부자인데 책정이 됐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희망근로지역일자리라는 게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좋지만서도 사회적으로는 아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그냥 왔다갔다 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농촌에서는 말이에요.
일손도 더 잘리게 되고 일을 안 해 주고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국가사업이지만서도 이거 아주 상당히 앞으로도 이게 계속 있다면 이거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희망일자리 지도점검비도 100만 원씩 섰는데 지도도 가서 잘해야 되겠고 그분들이 도로변에서 남이 보는 데만 말이에요.
그냥 응달에서 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청원경찰보수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원경찰 고용보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공무원법 적용대상이 청원경찰은 아닌 걸로다가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에 공무원으로써 안 되면서 청원주의 재량에 의한 구조 조정이 허용됨에 따라서 청원경찰은 고용보험 당연 적용대상으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나열이 되어 있고 또 재판부에 판결로 인해서 저희가 2006년도부터 기준연도를 2009년도로 해서 고용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시행할려고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동희 지금부터는 금년도부터는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나열된 거는 금년분 플러스 지난 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반영을 한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81쪽 군청사 주변정비공사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사부지 주변공사는 작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1,016㎡인데 주차장공사를 해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한 700만 원 정도, 설계용역비 800만 원, 주변 공사하는데 1억 8,000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차장 면수가 34면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그 앞에 담장도 철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연규봉 예, 담장도 철거됩니다.
○위원장 홍성열 설계가 아직 안 된 거죠?
○재무과장 연규봉 예, 아직 설계는 안 됐는데 바로 설계 예산 확정되면 바로 설계의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하여튼 우리청사 내에 시설은 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재사용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기존시설 이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고견을 참고해서 좋은 설계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주소 도로명 그거는 지금 관내 다 된 건가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 현재 설치는 다 된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설치 다 됐어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홍성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개·보수 및 주차장확보 문제로다 전년도에 공유재산 승인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회관에 관련해서 의회가 너무 협소해서 증축관계를 먼저부터 추진해 왔던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윤 연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를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20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그걸 설계를 받으면 도 관련부서하고 또 문광부에 설계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25억이 사실 사업비에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확충문제도 있지만 20억 갖고 문화회관에 정비비 갖고도 약간 다소 모자라는 이런 간이설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정확한 설계나오면 또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91쪽 보면요, 마을단위 체육시설설치공사 도비가 1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윤 예,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1억 원이 됩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본예산에 준다고 했다가 본예산에 도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에서 도의원사업비로 1억 원을 주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도에서 명시됐지만 야외 체육시설 정비하고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정적으로 한 5개소 정도에 해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95쪽에 한번 볼까요?
증평문화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행사예산을 많이 절감을 한다고 했었는데 문화제 예산은 여기 절감해서 올린 게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축제분야는 전부 절감이 됐는데 문화제행사는 사실 저희들이 치러봤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행사는 이번에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95쪽 보면요, 전국 들노래사진촬영대회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예산절감에 1,000만 원을 감소한 이유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윤 예, 김정자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거를 해 보니까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예술의 날 행사하는데 별도로 예산에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이게 또 본예산에 추가로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본 예산에 1,000만 원이 서 있다고요, 예술의 날에?
○문화체육과장 연제윤 들노래...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에?
○문화체육과장 연제윤 저희들이 해마다 들노래축제 때 사진촬영하고 병행해서 하지 않아요?
작년까지 해서 들노래축제에 전국 사진촬영이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들노래축제위원회에서 이번 행사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총회를 거쳐서 안 하기로 해서 이번에 들노래 축제에 사진촬영대회 1,000만 원은 삭감시키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 사진촬영하시는 분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연제윤 예, 작년 말부터 금년도 초에 별도로 들노래축제위원하고 사진하고 예총하고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진촬영대회는 곁들여서 안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97쪽에 단군전 보수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00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말에 도 감사 때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단군전에 보면은 홍살문이나 기둥, 삼문이 아주 말도 못하게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지적감사도 되지만 단군전 정비차원에서 이번 3,500을 세워주시면 단군전 홍살문하고 기둥, 안내판하고 삼문에 대해서 일제 보수 좀 하고 이게 또 단청이 사실 도색인데 일반도색하고 좀 비용이 상당이 듭니다.
우리 충북에도 하는 업체가 2개 업체 밖에 없는데 그래서 금액이 3,500 이번에 세워서 보수 및 단청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증평군 어린이합장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문화체육과장 연제윤 연종석 위원님 반여울 어린이중창단 말씀이시죠?
○연종석 위원 예, 예.
○문화체육과장 연제윤 700삭감한 거요?
○연종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연제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 군내가 한별이합창단하고 반여울중창단이 있는데 작년에 8월달까지 행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지적이 많이 발생이 돼서 금년도에 특별감사를 저희들이 한 보름정도 받고 또 하나는 지금 반여울중창단이 시민회에서 운영하는데 시민회하고 김영 강사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지금 무고죄로 맞고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모든 걸 다 수사를 하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단체금 우리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금단체에 입법이나 감사 지적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시에는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반여울중창단에 지급을 안 할 예정으로 이번에 삭감을 올렸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과 형편에 의해서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1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와 그 다음 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 수립용역 이 계획은 어떤 용역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비지원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은 도비지원 대상입니다.
도비지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범거리 조성을 하나 선정해서 간판정비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간판을 그럼 일정한 규격으로 일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거가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하나의 거리를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152페이지에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 수립은 이거는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억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2억 1,000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사업에서 연탄리 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비점오염사업은 금년에 환경공단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4억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줬고요 나머지 토지 매입비 23억 원 정도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이번에 환경공단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에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용역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108쪽에 기후변화적응대책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기후변화사업은 사업명칭이 변경되는 것이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가 대처해야 될 적응대책 그것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시범사업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연규현 위원 대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용역을 세우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식물의 재배적응력이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같은 경우 감귤이 내륙지방으로 올라오듯이 그런데 대한 이런 기후변화에 적응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응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용역비가 5,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과연 용역을 세워가지고 우리 군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될 건지 의문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삼에 대해서 뭐 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할 건데 전체적으로다 기후가 자꾸 바뀌는데 전반적인 것을 갖고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어떠한 대책이 앞으로 될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여기 시범사업이면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직 광역단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군만 조금 하다보니까 환경기후변화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지표개발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구체적인 거는 없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연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133쪽에요 웰빙타운 국가경관조성에서 천문대 조성이 있죠?
천문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대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경제과에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율리휴양림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병행하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 5억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작년도 5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금 10억을 투자를 해서 부지를 조성을 하고 건축을 발주를 했습니다.
총액발주를 해서 건축, 부지 조성하는 것까지 34억 정도의 총액발주를 했습니다.
총액발주를 해서 작년도 분할한 부분하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완공되는 겁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용하 이 계획이 원래 금년도까지 건축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그 안에 천체망원경이나 물품을 구입을 해서 다 안착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2012까지 그 부분은 완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연규현 위원 앞으로 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가 이 예산이면 다 완료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이 예산 천문대 이 사업하는 예산은 사실은 저희들이 율리휴양림 사업하고 우리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예산하고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발전사업비를 우선 투입을 해서 지금 시기가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일단 1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일단 건축 하는 데까지 32억에서 34억 정도 들어가고 안에 기물이 15억 정도 들어가서 50억 총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경제과에서 설명한 거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하고 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게 당초에 천문대 할 때 전체 예산까지 의회동의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때 설명 다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금액까지?
○농정과장 김용하 예, 예.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140쪽에 하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3억이 있는데 이 위치가 여기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하도개선사업은 보강천에서 조핑이보에서 도안까지 계속 연결되는 사업으로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내시가 늦게 돼서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가지고 용역을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작년까지 하다 못한데 그렇게 하고 장미대교 밑에 못 한데 이렇게 몇 군데 종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규현 위원 거기서부터 도안 쪽으로 1.3키로를 한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규현 위원 내시가 늦게 와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 말씀이세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약품비라든지 접종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해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9쪽 좀 한번 보실까요?
농기계임대은행 공공운영비가 2,352만 1,000원이 증액됐네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저희들이 당초에 임대은행에 임작업을 하면 우리 기계를 갖다가 작업을 해 주는 건데 이 유류대를 본예산에다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유류대를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홍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에 개회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노명숙
- 주 민 복 지 실 장양승열
- 경 제 과 장신연택
- 행 정 과 장연동희
- 재 무 과 장연규봉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연재윤
- 환 경 위 생 과 장김조현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 도 시 교 통 과 장이두진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전병일
○서명
- 위 원 장홍성열